이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4일부터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예산안계수조정 및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토론회 및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시기 전에 오늘 예산결산 3기 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모두발언을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네. 백승대 위원님 모두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약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지막에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한 이념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오늘의 사태까지 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에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의 핵심공약과 관련해서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 최소한에 어떤 분이 단체장으로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약과 관련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처음 당선되자마자 핵심공약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으로 가져간다면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공방으로 지방의회가 흘러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뿐만이 아니고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당이 달라서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존중은 해줘야 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하는 예가 과거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수당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언제까지 숫자의 힘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소수자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는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의회라고 하는 곳이 최소한의 타협과 협의의 산물인데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가용재원 약 1조 1,700억 원이 해마다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 재원의 26%,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면 26% 정도 차지하는 약 3,000억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을 한꺼번에 실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세계잉여금 남은 예산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10% 늘려서 101억을 증액해서 하는 부분 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증액을 하더라도 가용재원 92억 남아 있습니다. 최소한의 85억으로 농산어촌ㆍ도서벽지ㆍ저소득층 소학교 300명 이하의 작은 학교들 무상급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막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난 1년 동안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예산결산위원회 정말 잘 해왔습니다. 막바지에 와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50% 삭감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 50%마저 삭감되는 현실을 보면서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경제력이고 그런 정도의 도 재정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정리해 주세요.

최소한의…….

백승대 위원님! 그 저…….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청 예산 때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너무 하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하실 말씀은 다 하셨어요. 다 하셨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무상급식이 이번에 삭감되더라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상급식,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무상급식 예산 85억 최소한 이 예산만이라도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모두발언이 끝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남경순 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 및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남경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서 경기도의 경우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차원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시성ㆍ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 세입 5,350억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이 추가 확보된 사업의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고 세출예산 감액은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인 희망프로젝트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고자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또한 정부의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및 이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토지매입비 분할상환금에 투자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초대 주민직선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편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신설이나 예산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 부활 또는 증액을 원칙으로 배제하되 조정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신ㆍ재생에너지보급 국비지원사업 등 중앙 추가내시에 의하여 15건 191억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5건 13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 중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운영 지원 등 28건 298억 원을 증액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 12건은 242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이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서 9조 826억 원 중 초등보육운영비 지원 등 3건 136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2건 136억 원의 감액차액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비에 관해서는 무상급식의 우선수혜자는 바로 저소득층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견에 동감하여 300인 이하 학교급식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급식비율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액의 현실화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 실행되기까지 시기적으로 조정 및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급식단가를 3,500원에서 현실에 맞게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반드시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에 이미 지적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증가하였고 일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불용률 채무액이 낮아졌고 예산의 이용ㆍ전용이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이 없는 등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건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결산을 승인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과오가 없어 각각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경기도 일반회계의 도 출연 재단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나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표시한 사례가 다수 있고 재단의 규모에 비해 외부 회계감사의 주체가 상호 감시와 검사가 이루어지는 회계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과 공기업특별회계 중 고양관광문화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처리상 회계정책 변경사유가 적절치 않다는 이해문 위원의 의견이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문제 재발, 발생의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이의 수용을 전제로 결산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 중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2008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307억 원보다 세입징수결정액이 298억 원으로 9억 원 정도가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세입액을 초과하는 예산을 편성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가 다른 사업에도 발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세밀한 세입 추계 및 검토를 통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증빙대조, 현장방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권고사항 열세 가지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근거로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문산제일고 관련 공사비 등 통합 발주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이해문 위원의 의견에 따라 철저한 감사 실시를 통한 감사결과의 보고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이의 수용을 전제로 결산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조정결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계수조정 및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마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 및 결산심사소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