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석원
고석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2008년도 도교육청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찬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교육청의 2008년도 회계연도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지출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 지방재정운영에 역행하는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하고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부터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청취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찬기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입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희준 감사담당관입니다. 고광휘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양기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창균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이문용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안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박현일 총무과장입니다. 양병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성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철 재무과장입니다. 김영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남화식 초등교육과장은 초등교사 영어연수단 인솔로 해외출장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고석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8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의안번호 제363호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제안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총 부채가 1,421억6,600만원 맞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부감님께서 제안설명한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2008년 한 해 동안 BTL사업이 시행된 게 몇 건에 얼마나 되시죠? BTL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가요? 2006년부터 시작했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5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건은 3건인데 2008년도 건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시작해서 52개교에 대해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총액은 2,442억원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총 부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게 아마 2008회계연도 부채액으로 따지려면 조금 계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아니고 BTL사업이 부채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총액은 안 들어가 있고 상환금만 부채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상환금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BTL은 부채에 원래 포함되지 않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회계연도로 나눠서 상환액수에 따라서 부채로 계산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회계연도별로 나눠서 상환해야 될 돈만 부채액으로 넣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회계연도별로 하면 부채액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채무부담 한도액은 처음에 BTL사업을 할 때 저희가 교과부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BTL사업 건수나 금액이 많습니까? 비교를 하면 적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단순 비교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하고 비교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부감께서는 BTL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을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재 BTL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타 시도에서는 전부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우리만 하지 않아야 되냐. 그리고 그 돈은 어차피 정부에서 다 갚아줘야 될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부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을 확보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BTL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학교의 교육여건이 참 많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힘들어 하면 당연히 BTL이 아니라 채권이라도 발행을 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BTL사업의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몇 예를 살펴보면 사실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데에도 학생이 몇 십명에 불과한 학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한 당장 그보다 더 시급한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BTL사업을 하고 혹시 이러지 않았나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 보는 건데 내년도에도 BTL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완주에 있는, 원래는 둔산중학교 현재는 봉서중학교로 명칭을 개칭했는데 거기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BTL사업이 경쟁이 붙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경쟁이라기보다는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교과부에서도 일단 채무부담 한도액을 승인을 해주고 그쪽으로 유도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부터는 교과부에서 신설학교와 50억원 이상의 개축사업에 대해서만 BTL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여쭤볼게요. 2008년도 예산성립 전 집행내역을 보니까 왜 이렇게 유독 교육청은 건수와 금액이 많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성립 전 예산은 대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특교사항도 많이 있지만 아닌 것도 많이 있는데요. 지자체 보조금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자체도 특교와 마찬가지로 목적을 지정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08년도 5월 29일에 4회 추경이 있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살펴보면 거기에 넣어서 해야 됐을 사업들, 이를테면 6월 초, 심지어는 6월 1일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를테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자마자 한 2～3일 내에 써버립니까? 이렇게 추경 전 예산성립 전 집행을 해버립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시기나 이런 부분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기가 시기적으로 촉박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3회 추경하고 그 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이미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확정된 그 시점하고 특교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의 차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개 특교로 내려오는 부분들은 목적을 지정해서 교과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각 시도별로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 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성립 전 예산 최종 결정은 누가 하세요? 이건 성립 전 예산을 써도 된다라는 무슨 조항이 있어요? 특교는 무조건 써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금액 중에, 예산의 100%가 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과부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100%가 다 그래요? 우리 도교육청 예산은 10원도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성립된 예산은 100%다…….
학수
이학수위원
100% 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독 2008년도에는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물론 사유서가 다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유독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유서는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써 발생사유야 다 있겠지만 좀 어설픈 게 너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총 부채가 1,421억원인데 집행잔액이 892억원을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 시 과다계상 됐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부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8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예비비나 또는 기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적정하게 수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년 대비 86.5%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비율이 많은 것은 일상적인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증가라기보다는 아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인건비성,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교육감 선거관리비용 이런 등등 이런 사유가 더 추가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좀 이따 부서별 심사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합당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다계상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오늘 200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업무에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석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학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다소는 중복이 되지만 좀 정책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전라북도 교육예산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 정말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업무를 좀더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은, 매일 중복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전년도 잘못된 것을 검토하고 반영했더라면 이런 과다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186% 전년 대비해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집행내용을 보면서 제가 2007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결산내용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결산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증가액은 126% 2008년도에는 2조2천억원이지만 2007년도에는 1조8천억원, 그리고 지출액이 117% 전년에는 1조7천억원, 2조 그다음에 이월액이 무려 442%가 전년 대비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 전년에 2007년도에도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고 불용액을 줄이라고 누차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도 갈수록 주는 것이 아니라 으레 예산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로 봤을 때 이월액이 2007년도 387억원 대비 2008년도 1,710억원이라고 하면 이월액이 무려 444%라는 엄청난 이월액을 넘기면서 교육행정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불용액도 전자에 이학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과 518억원에서 967억원 그래서 186%가 된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김찬기 부교육감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본 위원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한 말씀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아지고 또 이월액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나 집행할 때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데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2008년도에 이월액이 늘어난 특정한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과정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다소, 예를 들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월액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명시이월이 벌써 881억원, 사고이월이 834억원 그래서 442%의 전년 대비해서 이월액이 늘어났다고 보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으레 교육행정도 실국별로 중간에 업무보고도 받고 업무지시도 할 테지만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이런 것 등등이 쭉 봐가지고 불용액이 많고 이월액이 많고 반납액이 많다 보면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는 오늘 정책질의를 통해서 대충적인 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부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귀담아 들으셨다고 하면 좀더 차후에는 개선점을 찾아서 이런 것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 요새 여름철입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지금 신종플루에 대해서 학생들이 감염된 숫자가 몇 명인가 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난번에 정읍에서 발생을 해서 완치가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학생들은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도 아시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뭐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해외여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정읍초등학교에서 저번에 2명의 학생이 호주 방문하고 와서 감염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도 800여명 그리고 특히 한 200여명 정도는 현재 확인 중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도에 의하면 부산 같은 데 학생들 집단으로 20명이 발병이 느닷없이 되어가지고, 해외 갔다 온 사람들 아닙니다. 발병이 돼가지고 11명은 진성으로 판명이 되었고 나머지는 현재 검진 중에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방학을 서두르고 이런 것이 언론에 나오고 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계없는 질의지만 방역철이고 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신종플루에 관련해서 전라북도 학교의 방역관계,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교육예산을 보면서 학교방역대책이나 이런 것이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 돈을 예비비에서 쓰는가, 대충 넘어가는 것인가는 몰라도 저는 별로,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전라북도 학교의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별로 올라온 것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학생들 이런 거 관련해서 급작스럽게 발병하는 것을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학예 방역대책도 강구해서, 학교 같은 데 요새 소독합니까? 시골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예산이 내려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방역예산은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표준예산에서 2개월마다 학교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는 그 내용을 학교운영위원장도 보고 있고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소독하도록 했지 근본적인 어떤 우리 전라북도 학예 각종 각급학교 방역에 관한 그런 관심도가 저는 교육청 본청에서부터 없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서 본예산에 조금씩 반영이 되어가지고 농촌학교, 도시학교 망라해서 여름철만이라도, 학교일선에다 자율적으로 맡겨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 보건과장 직접 전화해서 행정지도 실제로 하고 있는가 확인했냐, 내가 다 확인했어요. 하지를 않아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시늉만 내고 말지. 그래서 미연에 그런 것 등이 방지가 되고 좋은 그런 여건에서 학생들이 질병에, 특히 여름에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계획도 아울러서 세워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2007년 대비해서 2008년도 결산액이 한 27.4% 증액했는데 이게 교육청의 공무원들 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자동으로 내려온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수입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가 이전수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교부금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세입 중에서 여기 미수금이 14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왜 미수금이 생겼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미수금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저희가 자치단체 전입금을 100% 받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입학금 및 수업료, 잡수입 또 과년도수입에서 미수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미수납액이 일단은 14억7천만원 되는데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거쳐가지 못하면 불용처리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업료는 1년간 채권이 지속되는데 학년이 지나고 그러면 거의 다 저희가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수업료를 못받는 이유가 뭐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체적으로 수업료 면제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또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수업료를 미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 지원 장학금을 많이 주라고 해서, 도중에 학생들이 수업료를 못내서 그만두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교육청과 협조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가지고 100% 수납이 돼서 학생들이 수업료로 인해가지고 도중에 학업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내가 발언한 바도 있는데. 3천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못받은 학생에 대해서 일부는 도중에 자책감에 의해서 자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수업료를 미납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학금을 최대한 지원하고 또 법정조건에 맞으면 아예 면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보면 그런 기준에 미달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이미 통과되면서 장기결석을 하거나 학부모가 관심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더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서 아예 그 부분까지도 흡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수업료를 못내고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공부가 제대로 안 될 걸로 생각이 해요. 수업료 못내고 이렇게 독촉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 판단해서 이런 학생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미리 줘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도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보면 교육청에서 강압적인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급식에 관련된 예산이랄지 해서 협조해줄 걸로 해가지고 세입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 여기 보니까 4억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수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미지근하게 해서 줄 거다 생각하고 그냥 계상을 해가지고 이것이 세입에 수입을 못잡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협조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 못받았던 그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다 확보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4억2천 정도 준다고 확실하기 때문에 세입에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줄 것이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런 의무사항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미납한 부분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전에 주기로 상호 약속한 부분은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쪽도 저희한테 이전하는 항목을 설치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진안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전에 협조를 확실히 해서 세입에 잡아서 수납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예비비가 지금 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상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유발생이 안 났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이 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만한 예산편성 수요는 추경에서 다 흡수를 했고 특별히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예비비를 과다책정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보더라도 각 학교에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 물론 예비비 자체가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도 사용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예비비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생각이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비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정비율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예년도 예비비 비율을 감안해서 2차, 3차 추경할 때 적정한 비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2차, 3차 추경할 때 조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가감을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가감을 해서 학교의 시설보수랄지, 지금 본 위원도 지역구 학교수가 한 50개 되는데 다니다 보면 굉장히 시설보수 이게 상당히 요구가 많거든요. 아직 해결 안 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추경에 가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전용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적정수준에서 예비비 사용 발생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경을 통해서 가감해서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기별로 맞춰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부감님 결산서 497쪽을 한번 확인해 주시죠.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불용액처리 현황을 한번 표기한 내용을 보세요.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46건에 전체사업비가 1조6,675만원에 대한 예산현액을 지출하고 난 뒤에 다음 연도의 이월액이 881억원을 이월하고 불용처리를 272억원을 했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다음에 519쪽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는 사고이월비 현황인데요. 사고이월비가 전체 99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834억원을 이월하고 불용액 처리를 689억원을 했어요.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월사업, 제가 명시이월사업 속에서 왜 불용액이 나왔느냐라는 이야기는 아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에서 제가 불용액 두 개를 합산을 해보니까 961억6,500만원이더라고요, 이월사업비 속에 나온 불용액 처리금액만. 그러면 결산서 45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청 전체 예산 세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45쪽에는 보셨어요? 거기에 불용액 전체 예산 2조2,700억원 중에서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나온 불용액현황 집계표가 나와 있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는 불용액이 967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월사업비 속에서 불용처리금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산했는데 961억6,5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결산서에 표기된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45쪽에 전체 교육청 세출예산 현황 속에서 나온 불용액은 967억9,400만원이라고 그랬고요,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전체 차액이 얼마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6억원 정도 나지요? 부감님, 왜 그런가는 빨리 조언을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월사업비 속에서 불용액처리한 금액이 961억6,500만원, 그러나 2008년도 전체 불용액은 967억9,400만원 그래서 그 차액은 6억원 정도밖에 나지 않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월사업비가 아닌 나머지 국 소관에서의 불용액은 없습니까? 6억원밖에 안 났다 그렇게 제가 평가해도 되는 거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해나갈게요. 지금 사업비 이월을 하지 않은 해당 국·에서 불용액현황이 바로 45쪽에 다 나와 있잖아요. 45쪽에 보면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액은 1억9,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불용액은 761억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불용액이 예를 들면 761억원은 이월사업비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죠?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불용액을 남긴 해당 실·국들은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3,9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혁신관리담당관도 3억4,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총무과도 7억8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재무과도 5억9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기획예산과도 760억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직속기관에서도 6억4,500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러한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 금액에다가 이월사업비에서 불용처리가 된 금액을 합산하면 지금 전체 불용액 967억원보다 약 800억원 가까운 돈이 지금 불용액으로 더 집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괜찮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장
답변하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0쪽을 한번 봐 주실랍니까? 500쪽을 보시면 중등영어교육 활성화에서 예산현액이 9억1,800만원이고…….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만요, 몇 쪽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500쪽이요. 명시이월부분. 보시면 9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5,400만원이고 9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5,400만원 나온 것 중에서는 사고이월된 것이 1,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천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에서는 사고이월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버리고 그런 게 겹치는 바람에 설명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한 사업에서 사업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면서 사고이월된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한꺼번에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십니까? 그 설명이 맞는 설명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명시이월 설명하는 난에는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 안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국장님 불용액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용할 용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쓰고 남은 돈이 불용액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명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쪽에서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합쳐져가지고 불용액으로 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예산회계법상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속에 사고이월로 들어간 불용액까지 같이 표기를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에서는 불용액을 빼줘야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올해 처음 에듀파인을 실시하는 바람에 명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부에 강하게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사고이월 쪽으로 해주고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만 나올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줘라. 지금 체계로써는 사고이월된 부분하고 집행잔액이 한꺼번에 불용액으로 나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예산서 작성하는데 골치가 아프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앙에다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 속에는 예산현액이 있지요. 예산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죠. 그리고 혹시 불용액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면 결산하면서 명시이월사업에 표기해서 불용액이 넘어가는 게 맞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사업명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업을 하나는 명시이월을 시켜주고 하나는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예산서상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가지고…….
창희
유창희위원
이 결산서가 잘못된 거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결산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현재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밖에 작성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교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명시이월 시키면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별도로 뽑아서 명기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줘라.
석원
고석원위원장
임승주 국장님, 그게 교과부에 요구를 했다는데 그게 말씀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서류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에듀파인이 올해 처음부터 실시했거든요. 이 부분을 월 1회씩 에듀파인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교과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의라는 게, 자료요구를 한번 하려고.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지금 교과부에 에듀파인에 문제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2008년도 교육청 결산심의를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지요? 이 결산서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면 외부에 공개되는 거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교과부에도 보고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공개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결산서는 표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답변만 하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에듀파인의 프로그램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고 의회에 제출한 이 결산서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걸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릴 수 있는 그게 정말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부감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의회에 보고한 결산서에 불용액의 금액이 다르다 문제제기를 해줬죠? 그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보고서가 올라올 때까지 결산심의를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유창희 위원님, 정책질의는 오전에 끝내고 만약에 유창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오전 정책질의는 마치고 우리가 부서별로 할 때 그렇게 하지요. 이해가 가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문제는 다시 오후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결산심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그렇게 의견을 내고요. 그러면 정책질의라고 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전체 2007년 대비 2008년도 재정운영 상태를 점검해 봤을 때 2007년도보다는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2007년 대비 2008년도 자산의 규모도 늘어났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전체 수익 중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난 운영차액의 금액을 보니까 2,825억원 정도가 운영차액을 남겼더라고요. 2007년도에는 352억원의 운영차액을 남겼는데 2008년도에는 2,825억원의 운영차액을 남겨서 일반 사기업으로 평가를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긴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부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사기업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사기업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예산을 많이 남겼다 이것은 결국 재정운영을 튼튼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마만큼 당해연도에 과연 전북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얼마만큼의 최선을 다 했느냐라는 평가를 다른 방향으로 내려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작년도 예산지출이 예산회계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825억원이라는 돈의 운영차액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이제 달리 말하면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증가한 것과 똑같은 건데요. 운영차액을 많이 남길 게 아니고 당해 2008년도 세원에 대한 재정판단을 제대로 해서 또 다른 사업발굴을 더 많이 해서 우리 전북도민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을 더 사용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총 자산의 규모 중에서도 전라북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2007년도의 부채의 비율이 1.8%였습니다. 전체 총 자산 중에 총 부채가 1.8%였는데 2008년도에는 부채금액이 늘어나서 전체 자산규모의 6.4%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차액은 많이 남겼다 하더라도 빚을 또 많이 졌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가 지금 전체 수익 중에서 자체수익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3%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타 자체수입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자체수입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자립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체수입이 2007년도에는 1.4%였었는데 2008년도에는 1.34%로 줄었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그마만큼 낮아졌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거기에 부채비율은 증가가 더 많이 됐다, 1.8%에서 6.44%까지. 물론 자체수입원이 결국은 주 수입원이 학교수업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체수입원과 아울러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예산운영을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 부채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전라북도교육청 운영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유창희 위원께서 재정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 연관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채무비율은 늘어났어요.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예금액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전년도 대비 이자수익이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예금액이 보면 2,850억원이 예금되어 있어요, 전년도 말 현재로. 그리고 이자수익이 전년도에는 75억원 정도밖에 실현이 안 됐는데, 2008년도에는 158억원이나 두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게 왜 늘어났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상태에서 집행이 지연되면 이자수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왜 예산이 내려오면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배포를 해야지 사장시켜 놓고, 더군다나 부채는 계속 빌려가지고 늘어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집행 안 하고 쌓아놨으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건 그거는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얘기고 왜 그랬냐 이말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보통 교부금에 있어서 대개 저희가 추정한 시기보다 더 조금 일찍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일찍 내려오면 일을 일찍일찍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꼭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더군다나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인 것이지, 제가 자세한 명세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지만 예금의 형태로 보면 보통예금에 1,659억원이나 있는데 이렇게 이자수익이 더블로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75억8,900만원에서 158억원이나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인규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자가 75억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돈이 수천억원이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구체적으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자금이 조기에 교부가 되고 또 정기예금 이율이 2007년도에 비해서 약 1% 정도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정기예금은 제가 파악해보니까 1,200억원 정도밖에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자액으로 보면.
호서
김호서위원
1,200억원 1% 늘어봐요, 12억원밖에 안 되는데 75억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연근위원장
뒤에서 조력을 빨리빨리 해주시지, 왜 그래요. 뒤에 뭣하러 앉아서 계셔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정기예금 1,200억원인데 1% 늘어야 12억원이에요. 뭣이 잘못된 겁니까? 이따 오후에 대답해주고, 정책질의니까요. 우리 도의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 보유율이 연말 기준으로 한 908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1,650억원을 갖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 보유율이 회계연도 말에 우리는 1,659억원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도는 한 908억원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연도 말에 현금보유율을 몽땅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호서
김호서위원
불용액 960억원이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월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다 현금자산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내려와야 현금자산인 것이지, 불용액과 이월액이. 예산상의 불용액이고 예산상의 이월액이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회계연도 이전에 다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큰일 났네. 하여튼 재산상의 운영실태를 보면 예금은 잔뜩 쌓아놓고 불용처리는 잔뜩 해놓고 또 차입금 현황을 보면 차입금은 늘어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건전재정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재정운영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부실해요. 예를 들면 지방채라든가 이런 거 발행하면 이자율이라든가 차입처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오후에 결산심사 때 볼 수 있도록 유동성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하고 차입처하고 명세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리스부채를 많이 얻었는데 이 차입처가 전북서부학교관리, 동부학교관리, 열린배움터, 나눔터 이게 뭐하는 기관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BTL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당연히 BTL사업으로 추진했으니까 물어보지. 이게 뭐하는 기관이냐고? 기관의 정관하고 설립연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좀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점심시간 안에 주세요.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회사 정관하고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회계감사법인을 보니까 이게 특정법인이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회계감사를 이상하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회계감사 똑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없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별하게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우리 교육청의 5년간 회계법인하고 외부감사 계약을 맺은 계약서하고……. 1년에 수수료가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외감 수수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48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외부감사 수수료가 480만원밖에 안 돼요? 하여튼 외감 계약서하고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외감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기준하고 회계법인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호서
김호서위원
예를 들면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다거나 선정기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해연도 리스에 관련된 BTL 발생액이 617억원이나 발생을 했는데 이게 향후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불용처리를 690억원씩이나 하고 뭐하려고 617억원을 빌려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절감 한 거 가지고 BTL사업 안 하고 학교시설 해줘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남는 놈는 남는 놈이고, 모자라는 놈은 모자라는 것이고 막 주먹구구로 하다가 모자라면 말고 남으면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재무상태를 보면 일반회사 같으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운영 않습니다. 한쪽이 남아돌아가고 한쪽에서 모자라고 빚내고 마음대로 이렇게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과가 다르고 국이 달라서 그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전체적으로 불용예산을 적절하게 조정을 사전에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필요 적절한 데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BTL 계약한 계약서 있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하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1시 30분까지 주셔야 실국별로 질의할 때 질의가 되니까 1시 30분까지 꼭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세입결산 설명을 할 때 미수납액에 대해서 미수납 내용 중에 익산교육청 매각대금도 거기에 들어 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들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도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으로 증액이, 그거 해결이 계속 안 돼가지고 수입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왔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말하자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4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왜냐하면 미수납액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핀트가 틀려지는 것이 예산을 세울 때 총 수입의 추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받지도 못할 돈을 수입으로 잡아놓으니까 다른 예산에 지장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많고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잘못 했다 이게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고, 불용액이 많고 다 그런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수입을 추계해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불필요한 예산 그것을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치로 잘 했네, 잘못 했네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남들이 흔히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도예산하고 15년, 20년은 뒤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마만큼 세밀하지 않게 그냥 무더기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내년 예산 세울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책질의만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하기 전에 아까 유창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에듀파인인가요? 시스템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스템이 각각 처리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월사업의 예산이 명시이월에도 있고 사고이월에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시스템상 문제로 인해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다 보면 익산 마이스터고 육성사업비, 건설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자체적으로 쭉 빼서 액수하고 맞춰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봤을 때 볼 수 있죠. 아, 이 부분에 겹쳐서 얼마나 불용액이 더 계상이 되었는가를 그거를 빼서 하기 전에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900억원 가량 되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산규모에 비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이번에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금도 많아지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그렇다고 이월금 처리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많이 됐다. 그러면 세입과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이네, 안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네요, 교육청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입초과부분이 176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왜 그 대답을 안 하시는가 했네요.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은 가장 과학적인 세수추계부터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물론 예산 다루는 실무자 입장에서 다음연도 예산도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는 게 있는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인가요,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예산현액이 8억원 가량 되는데 수납액이 2억원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국고보조금인데 가내시 돼서 잡았다가 실제로는 돈이 이거밖에 안 왔다 그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당초에 가내시 되었을 때 8억원인데 실제 2억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는 마당에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래 8억원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지원 국고보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만큼 6억원이 결손이 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국고보조금사업도 위에서 내시가 안 돼도 우리가 필요한 대로 잡으면 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교부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병서
조병서위원
사업의 변동사항은 우리 자체적인 이유일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애시당초 그런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면 내시가 안 되겠죠.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정리 안 되시면 따로 저한테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불용사유를 제가 읽어봤어요, 과다발생한 이유가. 근데 제가 이해가 덜 갑니다. 우리가 지금 170억원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700억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70억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금 많은 편인데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 법정정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현원하고 법정정원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명퇴 인원이 급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부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명퇴률이 적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상할 때에는 명퇴가 많아서 필요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는 많지 않았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정원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올해 저기했으니까 정리가 되겠네요? 내년 예산 요구할 때에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산 편성할 때 정원부분은 교과부에서 일률적인 지침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침을 준다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 정원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전체적인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정원이.
석원
고석원위원장
지금 부감님, 법정정원하고 현정원하고 틀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8월 말에서 9월 초안에 내년도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때 내려줄 때 이미 모든 자료는 교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만큼 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딱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목만 달리해가지고 인건비부분은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이 몇 명 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자료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시해 줄 때 인건비는 이만큼이다. 그만큼을 저희가 일반직, 기능직 해가지고 나눠서 책정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교과부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가 인건비를 내려줍니다. 내려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예퇴직수당이나 정원·현원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액수가 불용이 되기는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명퇴와 관련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신 것 가지고는 이해가 덜 간다는 거지요. 뭔 얘기냐면 8월 기준 해서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정원은 10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줬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거기에서 책정해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잖아요, 10명.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전년도 8월 기준할 때에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가 평상시 행정자료로 해가지고 교과부로 다 올려줍니다. 몇 호봉 짜리 몇 명, 몇 호봉 짜리 몇 명 해서 쭉 올려주는데…….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8월하고 현재 차이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실제 정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별도의 자료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별도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BTL사업과 관련해서 상환 지출하는 건 없나요? 전라북도교육청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자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임대료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국고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내려올 때 내려온 돈과 실제 지출한 것하고 불용액이 있는 그건 따로 뽑아줄 수 있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병서
조병서위원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BTL사업 것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질을 이해하셨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희가 한 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지불해야 될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얼마, 국고에 요구해서 하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 현원 가지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실제 지출한 금액하고 남는 돈 그거 좀 해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민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125개 사업에 48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평균해 보니까 1개 사업당 한 4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제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125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씩 배정했는가. 그리고 2008년도니까 2009년도 것 포함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간단하게 오후의 심사를 위해서 요구 좀 할게요. 지금 교육보조 확대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전출금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직접 받는 사업비 보조받는 게 법적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말씀하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직접 받을 수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대응투자방식의 사업비 지원현황을 자료를 오후에 바로 좀 갖다 주시고요.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거기 사립학교에 지원해준 학교운영비 집행내역서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세요. 지금 전부 보지는 않았지만 학교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현황을 바로 저한테 주시고요. 2008년도에 교육청 사업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를 한 건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많습니다. 유창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하셨고, 김호서 위원님이 또 자료요청을 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조병서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하여튼 2시 안에 전부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교육국부터 합니까, 기획관리국부터 합니까?
석원
고석원위원장
종합적으로.
상철
김상철위원
그냥 종합적으로 같이 합니까?
석원
고석원위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임승주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 교육복지 상임위에서 제가 순세계잉여금 집행을 않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 이자결손 부분도 있고 그런데 했더니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BTL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37% 국고보조가 무조건 내려오기 때문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73%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73%가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아까 왜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을 전혀 안 하셨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까 김호서 위원하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요, 회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빚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내 돈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호서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그런 식의 질의를 하셨는데 왜 그때 당시 답변을 못 하셨냐 그 얘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부감님이 답변 그걸 안 줘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이따 혹시 동료위원들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김영진 국장님께, 우리 예결위에서 자료 요구한 것을 주셨는데 보니까요, 교육국 체육보건교육과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지출한 내용이 나와요. 불용액 발생사유 쭉 적혀가지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시설문제나 이런 것은 제가 그런 대로 이해가 되는데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예산액이 47억원인데 지출금액이 23억원이고 불용액은 2억6,9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출액이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 20억원 정도는 이월이 된 건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불용액이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우리가 예산절감 10% 절감액의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에서 10% 예산절감을 했고 또 낙찰차액이 생겨가지고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액이 47억원인데 지출금액이 23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출은 50%밖에 안 되었는데 나머지 50%가 이월이 됐다고 봐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그랬을 때 문제가 학교시설문제라든가 학교를 신축할 때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에서 학교를 신축하다가 이월이 돼서 그 50%를 다시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학교급식기구를 사는 거 아닙니까. 물품구매하고 시설확충이란 말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김제여고가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거든요. 17억3천만원이 사고이월됐고, 3억7,300만원, 약 20억원 정도가 또 명시이월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신축학교를 짓는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물품구입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을 47억원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엄청난 과다예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문제는 김제여고인데 김제여고에다 급식소를 지으려고 예산을 저희가 투자했어요. 투자하고 교과부에서도 돈을 좀 내려 보내 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으려고 그러는데 동창회에서 어떻게 입김이 센가 학교 교장선생님이 위치를 결정을 못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6～7개월 계속 싸우다가 이제야 최종적으로 그 위치가 확정돼가지고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근 20억원 2009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학교급식기구하고 시설확충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47억원 중에서, 예산편성 시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건설비가 국립학교는 약 94억원, 사립학교 한 40억원 정도 되고만요, 총 134억원 중에서.
상철
김상철위원
저는 지금 우리 자료 준 것 47억원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예산을 제가 안 보고 있으니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학교급식기구하고 시설확충 이 2개를 합쳐가지고 우리한테 보고자료를 주셨거든요. 제가 볼 때 시설확충문제는 아까 장소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치고 급식기구 구입문제에서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것도 같이, 급식소 못 지었으니까 급식기구를 못 사죠.
상철
김상철위원
급식소를 안 지었으니까 못 샀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게 17억원 있고 한 3억원 하고 17 대 3 정도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저는 김제여고 그 학교문제인지는 모르고 이 부분만 갖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학교 측하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학교 측에서 민원 발생할 소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47억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20억원 정도를 이월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고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학교급식기구하고 시설확충문제 비율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임승주 국장님. 자체수입이 한 548억원 정도 2008년도에 돼 있는데 교육청 자체수입이 뭣뭣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수업료하고 재산매각대하고 이자수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자수입은 뭐예요? 예산 넣어놓은 것?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 약 97%가 의존수입인데요, 교과부에서 주는 것하고 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돈을 저희 교육금고에다 예치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수익입니다. 그게 이자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연도 말까지 재산매각대는 재산수입, 그리고 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수입 그게 저희 자체수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남원에 보면 용성중학교하고 서원초등학교, 그다음에 복도가 꿀렁꿀렁해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검토 좀 해 줘요. 2009년도 예산에 한번 말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노암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없는데 지금 교체돼서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2009년도 예산에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위원님, 어떻게 충분히 받으셨어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러시죠.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토론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저희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된 결산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집행부의 답변내용은 좀 전에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결산서에 불용액 현황이 틀린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작성해서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그 내용을 교과부가 하루빨리 결산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들 바로잡을 수 있도록 권고촉구안을 집어넣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렇게 가능합니까?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검토해서…….
석원
고석원위원장
검토를 해서?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유창희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석원
고석원위원장
누구 질의하실 분.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예산서에 세입·세출 봐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고 또 사고이월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울 때. 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제도를 활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해서 우리 교육청이 이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성숙되고 굉장히 세련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서를 잘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단골메뉴로 꼭 올라오거든. 사고이월,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은 세입의 어떤 룰을 정확히 파악을, 100% 정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수정세입을 잡아가지고 하다보면 그게 덜 거시기할 텐데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그런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전반적인 문제들이 다 예산편성 자체에 그냥 두루뭉술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편하려면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오전에 정책질의 시에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우선 BTL사업과 관련해서 임대료나 운영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잔액으로 처리되는 거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시설임대료 부분에서 국고 지원할 때 예산액 세울 때하고 지출할 때 차이가 나는 건 어째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간 정부지급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저희가 예산액으로 82억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액수는 81억원 정도 지출하고 약 1억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건 정확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비 부담하는 것까지 합한 금액이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요, 물가상승분 반영해 주는 것하고 시중은행 금리 그 변동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확히 그것 맞추지는 못 하겠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국고보조금액, 우리 자체예산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걸로 맞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정확히 맞춰버려서 떨어뜨려야지 이것을 왜 잔액으로 처리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 남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82억원에서 1억원인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적은 액수지만 어차피, 1억원이라도 자체예산을 줄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노력해서 자체예산으로 맞추면, 너무 떨어지면 그게 그렇게 저기할까봐 그런가요? 의회에서도 잘못됐다고 그럴까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문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건비 관련해서 오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 부분에,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명예퇴직자가 나와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 하시는 선생님들은 고 호봉자들이거든요. 고 호봉자들이 퇴직하시고 낮은 신규교사들이 임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갭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고 연봉자여서 거기에 책정된 액수가 100원이었다고 하면 그분 나가고 새로운 신규자를 하면 50원이라고 하면 그 50원의 갭이 생겼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50원이 아니고 한 30원 정도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제가 편하게 하려면. 그런 차이인데 오전에 분명히 교육감님께서는 퇴직자가 생각보다 줄어서 이렇게 남았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분명히 다시 정정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유창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책질의 했던 내용을 제가 해당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보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재정자립도가 1.34%밖에 되지 않는데 부채 증가비율은 약 445% 증가를 했더라고요, 2007년도 대비. 앞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특히 자체수익이 적은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체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을 한 불용액이 71억4,500만원이 있더라고요. 맞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예산절감 71억4,500만원의 실적을 올린 공무원들에게 혹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예산절감을 가져오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71억4,500만원이 과연 정말 예산절감을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게 예산절감을 71억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떠나서 앞으로라도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효과를, 사업을 집행하면서 가져온 공무원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부여해 줄 의향은 또 없으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자체 수익자원이 부족한 전라북도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주어진 예산 속에서의 절감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절감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온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불용액 처리한 금액 중에서 사업비를, 전체 불용액 중에서 100%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이 전체 967억원 중에서 549억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안에는 예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비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547억원이 예비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547억원이 예비비라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100% 불용액 중에서 53건이나 된다는데? 100% 불용액 건수 중에 53건이 100% 불용액 처리했다라고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53건이나 되는 것인데 그게 그러면 얼마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 총 549억원 중에요, 547억원이 예비비고 2억원 정도의…….
창희
유창희위원
2억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불용처리 2억원 금액이 53건에 포함돼 있다 그 얘기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건당 1～2천만원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53건이나 되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36만원짜리, 85만원짜리, 28만원짜리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게 나왔냐면요, 저희가 예산절감분을 연초에 제시해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산절감분을 내려주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여간 불용액 처리를 할 때 사업명 자체가 사업집행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2008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투융자심사를 혹시 받지 않는 게 있느냐라고 제가 여쭈어 봤었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투융자심사 안 받은 건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받지 않고 전부 다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요. 다만 이제 사학재단과 관련해서 사학비 재정보전금 지원액 중에 운영비 지원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 처리해서 그 지원 받았던 사학재단에서 다시 재사용하고 있는 게 일부 현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침을 바꾸어서 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전체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에 있으면 그마만큼 패널티를 주어서 차감하고 난 뒤에 다음 연도부터 집행을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 줬어요. 맞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 결산결과가 나왔으니까 2008년도 결산결과는 2010년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2009년도 현재에도 집행하고 있는 현실이고. 물론 2009년도 운영비 지원금액 속에서도 지금부터도 준비를 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사용잔액이 남으면 남은 만큼 다시 또 재차 그 해당 사학재단의 운영비 지원금액이 다음 연도에 반드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면 당연히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족하니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모두 학생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야 맞은데 그 집행을 잉여금을 남겨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건 바람직한 회계질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고, 특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학재단이 수익용 재산 확보가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 중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궤도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정책을 펼쳐 가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다시 한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학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종합 심사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투자재원을 사장시킨 점, 예측가능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면밀한 검토도 없이 불합리하게 예산을 전용집행한 점,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집행이 적법하게 집행되지 못한 점, 또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전북농생명산업 연구용역의 경우 명시이월된 예산임에도 지금까지 발주도 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서 내용 중 다음 연도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작성 시 불용액 표기부분이 중복되는 예가 있어 향후 에듀파인 전산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공통사항으로는 집행잔액의 과대발생에 따른 건전 지방재정 운영의 불합리한 점,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일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점,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후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개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시 보고토록 하고 2008년도 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개진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의견개진에 대한 처리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각각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조병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서 2. 200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