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08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회계과장 김시남입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857억6,072만7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92억4,872만5,010원이며 지출액은 2,470억910만1,2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22억3,962만3,800원으로서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7억7,359만8,520원, 사고이월 8억6,988만1,780원, 계속비이월 732억2,419만470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4,802만4,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3억2,392만8,43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39억8,18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5억4,291만5,550원이며 지출액은 2,084억8,558만2,4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10억5,733만3,110원으로서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38억7,018만6,700원, 사고이월비 3억9,071만9,900원, 계속비이월 536억722만5,2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8,852만1,54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7억67만9,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포함되었지만 2008회계년도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된 관계로 9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017억7,889만780원에 대하여 수납 현액은 997억580만9,460원이고 그 지출액은 385억2,351만8,7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11억8,229만690원으로서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9억341만1,820원, 사고이월비 4억7,916만1,880원, 계속비 이월비 196억1,696만5,210원 이중에 보조금 집행잔액 5억5,950만3,06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6억2,324만8,72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761억1,91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9억1,739만7,440원이며 그 지출액은 312억5,117만8,9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26억6,621만8,510원으로서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7억7,341만1,820원, 사고이월비 968만600원, 계속비이월비 173억7,608만2,47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5,950만3,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4,754만56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 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현심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결산검사결과 도출된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업무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08년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무제표에 의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8년 12월 30일 현재의 특별 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하남시의 총 자산은 1조5,285억3,5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17억3,8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4,96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 내용은 유동자산이 1,684억200만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3,601억3,3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34억2,000만원, 단기금융상품 1,097억4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110억3,800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215억8,200만원, 재고자산 2억9,100만원, 기타 유동자산37억7,500만원으로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은 1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384억9,300만원, 일반유형자산 901억7,000만원, 기타 주민편의시설 2,900억3,200만원, 사회기반시설 9,375억2,9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390억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101억5,5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186억6,5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29억1,8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도 하남시 총 수익은 2,374억2,800만원이고 총비용은 1,662억3,4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 차액이 711억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자체 조달수익이 1,105억9,4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252억4,800만원, 기타수익이 3억3,1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로 분류되겠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볼 때 기타비용이 590억2,700만원, 사회복지비 323억7,700만원, 수송및교통비 191억7,000만원, 환경보호비 149억4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을 성질별 분류로 분류한 결과 인건비 396억8,100만원, 운영비 597억1,9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 62억4,700만원, 기타이전비용 425억1,500만원, 기타비용 168억1,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및 2008년도 재무보고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보고서는 2007년도 2008년도 각종 세입·세출 예산을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양이 좀 많더라도 보고서에 의해서 총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57억6,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92억4,800만원, 세출결산액은 2,470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22억3,900만원, 이월액이 78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9억1,100만원을 포함한 2,839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6% 163억1,800만원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3,144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0%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이중 약 7.9인 249억4,6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산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손처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은 0.7%로 전년대비 약 0.4%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세법 제30조의 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경과 5년에 따른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1억8,29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금 이월액은 6.6%의 비율을보이고 있고 이월의 주 원인이 고질적 체납과 소송계류 및 압류중이 전체이월액의 80%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3.5%인 2,084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월액 578억6,800만원은 계속비이월이 536억7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이 3억9,000만원, 명시이월액이 38억7,000만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불용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2%로 전년대비 약 3.6% 감소비율을 보이고 있고 불용액의 주 원인은 대규모 공사로 계약 시 낙찰률 적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128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세입액은 2,895억4,200만원, 세출액이 2,084억8,500만원, 잉여금이 810억5,000만원, 이월액이 578억6,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7억1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0건으로 1억2,498만2,000원으로 돼 있고 이 중에서 예산편성 착오가 6건, 예산미편성 및 예산부족이 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건수가 28건으로 540억5,664만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으로 12억9,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약 15%가 증대된 761억1,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약 6%가 늘어난 101억5,500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91%에 달하는 92억3,7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전년대비 약 6%가 증가된 312억5,100만원으로 이중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25억600만원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84억 3,300만원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개설에 따른 압송관로 이설 공사비 44억8,400만원 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2억 8,300만원 등으로 나타나 있고 집행잔액 산현액의 35%인 267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대비 약 6%가 하락된 239억 4,8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약 58%를 점하고 있고 그 발생 원인은 정책사업 집행잔액 263억9,600만원 등 예산집행잔액 267억800만원과 부족세입금 22억1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역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등 10개 기금의 200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15억7,830만6,000원으로 전년 말 대비 7억2,03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중 재난관리기금의 기금 전입금이 4억676만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결산되었고 장학기금의 장학재단 출연에 따라 장학기금은 폐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 2008년도 말 현재액 49억 5,6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 대비해서 약 8억9,400만원 증가되었고 채무는 2008년도 현재액 315억8,9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 대비 약 11억4,500만원이 감소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2,372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6,224억1,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중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이 전년대비 약 5,91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2008년도 복식부기제의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등기 입목과 하수관거 등 구축물이 공유재산에 포함돼 산정된 관계로 재산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에 있어서 2008년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5.1%가 증가된 3,857억 6,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약 2.7%가 증가된 3,892억4,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약 7%가 증액된 2,470억900만원,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약 4%가 감소된 1,422억3,900만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약 5%가 증액된 788억6,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2008년도 예산현액이 약 2,839억8,100만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약 2,895억4,200만원으로 그 차액이 55억6,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비율이 102%로 나타나 2007년도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액 95억6,200만원에 비하여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다소 향상 되었다고 판단되며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약 165억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원인은 전년대비 과표 적용률의 상향조정과 공시지가의 상승 등의 원인으로 재산세 약 39억6,800만원 등 지방세가 56억 9,100만원, 세외수입이 마루공원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20억9,500만원 증가와 신장동268-5번지 일원 도로부지 15필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21억 7,000원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약 65억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율은 7.9%로 전년대비 약 0.9%가 상승되었고 결손처분액 22억7,400만원 중 무재산과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액이 20억7,1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무재산을 원인으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한 탈루세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체납 지방세의 세원관리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세수 결손 예방을 위해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차입금 52억원은 하남～군자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구축에 따라 2008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차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2008년도 이월액은 578억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3%로 전년대비 1.7%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5건 3억9,000원으로 주 사유는 공기 부족이 3건 1억5,300만원과 도비보조금 지원 보류에 따른 사업 착공 지연 1건 1억7,5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사고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또한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토지 협의매수 추진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이후 사업부지의 풍산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부지 선정 등 사업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176억2,800만원으로 각종 계약 시 낙찰율 적용률에 따른 집행 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약 73%인 128억5,000원과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약 13%인 22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7%가 증대된 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예산 전용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10건 1억2,5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전용 사유는 예산과목 착오에 따른 목 변경이 6건 약 7,400만원과 예산 미편성 및 예산부족이 4건 5,100만원으로 확인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 각 사업부서의 업무연찬과 세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기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약 88%의 수납율로 미수납액 101억5,500만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2억3,227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2008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23억300만원 중 14억6,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어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어 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와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징수 독려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액 2,300만원은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자의 사망에 따는 융자금 미회수금액 약 1,8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년도 과태료 수입 결손처분액 약 500만원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약 41%로 이월액 181억5,900만원 중 금년도 10월 완공예정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압송관로 이설공사의 계속비 이월액이 약 130억7,0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72%를 점하고 있고 집행 잔액 267억800만원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약 140억5,800만원 이중 예비비가 136억6,9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의 사유별 내용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17%에 달하는 45억6,800만원이고 이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토지주의 보상 신청이 없어 예산액 37억7,5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이와 달리 당초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추진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한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매년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부분이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든가 아니면 이월비에 대한 내용이 계속 지적되고 그 다음에 수입 부분에서 결손 처분되는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현심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아 보실 때에도 대두됐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회계담당공무원 및 인허가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복식부기제도가 조기에 정착돼서 단순하게 세입·세출 사항만 회계처리를 안 한다면 이런 동 사항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업무 연찬하고 우리 회계 지도로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동 사항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계속적인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2008년도 결손액이 22억7,400만원인데 그중에서 무재산에 대한 결손이 20억9,200만원 또 징수권 소멸이 1억8,200만원으로서 지난 감사 때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재산으로 있는 체납을 그냥 계속 갖고만 있어서는 징수율도 부진한 실정이고 또 징수권이 이미 소멸된 5년 이상 소멸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올해 결손처분을 작년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신다는 말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은…….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집행력을 높여야 된다고 최소한 그런 얘기를 듣기 원했는데…….

물론 올해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올해는 다른 해 보다 훨씬 더 체납률이 더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작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부담, 납세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도 체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서 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우리 세무과 전 직원 한 사람씩 전부 배정해 줘서 추진할 예정이고 추진하고 있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해서 독려하고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도하고 체납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며 또 고질체납자에 자동차 번호판 압류활동도 강화하고 번호판 압류활동이 주·야간까지도 매주 실시하고 있고 작년보다 번호판 압류는 배 이상 압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손처분이 능사는 아니고 최대한으로 받는데 불가피한 것은 무재산이 되고 법인이 폐업되고 공매가 다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히 결손에 주민세 4,400원짜리가 많은데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결손처분이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고액 체납자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 하남시에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 침체로 인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때때로는 아랑과 배려 이런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보이고 하나 더 불용액 부분 있잖아요, 검토보고서 14쪽에 보면 나오는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낙찰을…….

아니, 그 부분 말고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요.

집행사유 미발생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기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경우가 미발생 사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해당 되겠습니다.

모두 몇 건이죠?

건수는 제가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만 건수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금액으로만 집행액으로만 파악하기에 때문에 필요하시면 건수는 들어가서 저희가 전산으로 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3쪽에 세입 결손처분현황 부분 좀 전에 이현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특히 무재산이 2007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10억 이상이 늘었어요. 그래서 18억8,900만원 정도 되는데 시효완성도 있는데 저희가 세입금에 대해서 고질적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한솔 1단지 사업하고 1, 2, 5단지 사업을 하신 시행사업자에 대한 부분과 이쪽에 솔파크 사업한 부분 합쳐서 사실은 고액체납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는 단지가 한 5년 정도 아파트를 지은 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서 가압류도 하고 했다고 했는데 자칫 사실은 5년 동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사람 조금만 신경 쓰면 재산이 어디 있는지는 그냥 심심치 않게 주민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에 사실이었는데 자칫 그러면 5년 시효 지나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서 이렇게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징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효완성까지 그 양반 기다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거기에 재산 담보 제공을 요구해서 지난 번 감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련 업체의 골프회원권 10매를 지금 담보 제공 받아서 그것을 7월말까지 내지 않으면 그것을 공매 처분하기로 이미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네, 그건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5년이나 지나도록 그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거의 가까워지니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라도 찾아내서 했다는 부분은 다행이고 또 노력하셨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지나도록 그런 처리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정도로 나태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런 정도는 저희도 그냥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시효완성 전에 그런 조처를 취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혹여 그렇게 시효완성이 되는 걸 기다리는 체납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압류해 놓은 것은 시효완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늦었지만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가 늦었지만 하여간 다행인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얘기죠.

부과 년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방 완성은 안 됩니다. 고액은 시효완성 될 때까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완성 시기에 보통 부과하지 않나요.

최종 마무리가 늦기 때문에…….

네, 마무리 시기에……. 그런데 마무리 시기가 저희가 분양 받아서 입주한 시기가 거의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재산이라는 부분도 특히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재산율이 적었는데 2008년도에는 무재산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은 무재산 체납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결손처분을 2007년도에는…….

등한시 한 거 아니에요.

약간 덜 하고 사실 결손처분하려면 공무원들이 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가급적으면 좀 적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체납되고 무재산으로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좀더 과감히 결손처분을 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뭔가 이거를 결손처분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많이 부족했던 같아요. 행방불명도 없고 공매 시 무배당도 없고 그래서 2008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하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간단한 거 먼저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리다가 말았던 불용액 부분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인건비가 줄었어요, 한 0.3%정도 줄었더라고요 세출이……. 그 사유를 보니까 각 과별로 조사원이라든가 보조원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쓴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예 90% 이상 삭감된 데도 있고 인건비들이 실제로 지금 꼭 써야 될 부분에서 특히 제가 보기에도 꼭 써야 될 부분에서 통계를 내는데 있어서 그런 인건비를 안 쓰고 직원들이 직접 뛴다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고 승인 받아서 집행해야 될 부분에서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 외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꼭 해야 되는 청소년 정책심의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정책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잔액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예산이 불필요한데 세웠다든가 아니면 필요한데 집행을 안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과연 어떤 연유에서 이유에서 발생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보이고 각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다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아까도 업무 연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각 집행부별 각 과별로 제대로 업무협의가 발생하는 그런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업무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반복해서 중복돼서 진행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꼭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물론 기타직 보수에 각 부서별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사항이 환경미화원인건비가…….

아니,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이미 우리가 얘기됐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했던 사항도 올해 우려되는 게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인건비를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나 예산을 집행 못하면 정리를 빨리빨리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상황 많이 발생되리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각 부서와 협의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우리 계속 감사 때도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필요하거든요.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이게 연말에 또 넘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 보다가 보니까 청년 뉴딜사업 있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부분 예산이 삭감돼 있어요.

삭감된 게 아니라…….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 잔액이 많죠.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사항이 금년도에도 지금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올해 예산심의 때 반영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BRT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혀 예산이 얼마에요?

그건 제가 예산서를 봐야 …….

자료 보니까 한 293억 정도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군자까지 가는 걸로 돼 있죠.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자까지, 길동까지 밖에 안 가거든요.

천호까지…….

네, 예산이 많이 줄어야 되고 절감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 보면 우리 하남이 52억을 경기도부터 차입해 왔네요.

네.

경기도로부터 차입해 왔으면 거리가 반 이상 단축됐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 도비25%……. 아니, 25%, 25%, 50%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도비도 52억씩 차입해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작년 예산서에 의한 결산이고 금년에 예산 정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한 게 36억 금년도에…….

올해 조정이 됩니까?

네, 조정이 금년도에 됩니다. 이거는 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을 하고 하남～군자간 이 사항도 금년도에 다 바뀌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및특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