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9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영주시의회 강정구의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 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지적사항 20건과 수범사례 5건을 조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검사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4월 15일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총괄내용을 보면 세입결산현액은 4,693,428백만원이고 세입징수액은 48,169백만원으로서 예산대비 102%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은 358,666백만원으로서 예산대비 76%를 지출하였으나 79,567백만원 2009년도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1,19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결과 수납액은 44,14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37,122백만원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은 21,524백만원입니다. 세입운영에 있어서 징수 결정된 세입예산액은 미수액 없이 징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기해야 함에도 2008년도 발생한 미수납액을 보면 세외수입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717백만원도 도로사용료 체납액이 18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비수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금융자산 및 자동차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 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하고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관련법령을 확대해석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는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 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최한건은 목관의 금액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추경예산으로 별도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부적정하게 전용한 사례도 있어 향후 개선이 요망됩니다.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75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456백만원은 조성목적에 맞게 정기예금 등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출액 132백만원은 목적대로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잔액 3,083백만원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시 금고에서 발행한 총수입 및 지출이 일치하고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채무 공유재산증감 등의 결산검사위원을 심사결과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개수이며, 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승적 의미를 가지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555페이지 정오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555페이지는 공유재산 증감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에 도표 제일 끝에 보면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구입할 때에는 목적이 행정재산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구입한 예는 없습니다. 이것을 잘못 기재를 해 가지고 이것이 행정재산에 공용재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잡종재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5건에 대해서요?

예.

그 감한 사유는 뭡니까?

거기에 잡종 재산이 원래 감했는 내용은 잡종재산에 6억7천3백만원이 잡히지 안했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이쪽에 당해 연도말 현재액에서는 이 돈을 감을 해 줘야 됩니다. 행정재산에 공용재산 거기에서는 증을 해주고, 또 당해 연도말 현재액에 증액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5건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5건에 대해서 증을 해주고, 밑에 감을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감한 13건은 무슨 의미에요?

여기는 우리가 행정재산을 매각할 때는 행정재산 자체는 매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한 다음에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건은 행정재산인데 잡종재산으로 잡아 줬습니니다.

그럼 애초에는 18건 이였죠? 최초에 정오표에는?

예.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에 9쪽에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과오납 반납에 총계가 일반회계 수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죠?

이건 세입부분인데 2억4천2백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났는가 하면 세입분 양식을 보면 수입이 있고, 과오납 반납액이 있고, 차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수입에 잡은 금액을 보면 우리가 바로 도나 중앙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금액이 2억4천2백여만원이 되는데 이 돈을 반납했는데 반납했는 것은 과오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양식에 수입, 과오납, 반납 이런 게 있었으면 반납액을 2억4천2백여만원을 적어주면 됐었는데 바로 세입에서 반납했기 때문에 2억4천2백만원을 바로 반납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다시 말하면 세입예산을 반납했는 금액을 반납하고 반납예산을 잡아 줘야 되는데 반납하지 아니하고 시금고에서 거기에서는 서로 반납했는 것도 자금흐름을 잡기 위해서 다 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저가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호저시스템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고, 전에 하던 것이 바뀌어서 이런 게 처음이라서 이런 게 원래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반납액이라는 란을 하나만 만들어 줬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E-호저시스템상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수치의 결산은 누가 검사를 해요? 과에 담당이 있겠죠?

물론 이런 건 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있는데 세입은 업무가 세무과에서 하고, 세출은 회계과에서 하고 특별회계, 기금 이런 건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대해서 양식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실지 일반회계 이 항목 전체는 다 수치가 틀려져야 되는데 수치검수에 있었어도 애초에 발견을 못했어요. 그죠?

예, 처음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미쳐 못 챙겼습니다.

49쪽에 서식 오류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9쪽은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수정된 이유는 우리가 상하수도가 12월부과분을 합니다. 수혜자한테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언제까지 내라고 부과 분을 한 다음에 12월 말로 다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았는 부분인데 이 받았는 부분을 사유별로 적어야 되는데 징수유예라고 해 놨습니다. 사실 징수유예는 우리가 재난을 당했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돈을 내던 것을 유예를 해 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징수유예로 착각을 하고 잘못을 하고 돈을 냈는 것을 징수유예에 넣는데 징수유예하고는 항목이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 부분은 기타 란으로 옮긴 겁니다.

기타특별회계 수입으로 옮겼다는 얘기에요?

이게 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상수도 하수도 분리 되잖아요. 기타 회계 수입으로 잡은 거란 얘기죠?

그 기타회계는 아니고 우리가 여기 보면 상수도, 하수도 2개 항목이 있는데 상수도 같으면 4억6천8백만원 정도 되고, 하수도 같으면 2억7천9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원래 징수유예에 잡아 주면 안 되고, 돈은 들어왔지만 이 부분은 기타에 잡아 줘야 되거든요.

기타 어떤 항목? 기타특별회계 항목?

여기에 E-호조 상에 양식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수기로 만들어 넣을 수는 없고, 이 항목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입이에요?

예.

수입이면 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잡혀져 있잖아요? 이게 기타로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안 잡히면 기타로 잡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 기타항목이 9페이지 항목에 기타특별회계 이 수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49페이지 있는 것은 세입부분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총예산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뒤에 49페이지는 세입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돈은 받았는데 이월된 금액이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받은 항목이 수입항목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이게 총 수입에 잡힐 것 아니에요. 9페이지 상수도, 하수도 수입항목 이것 말고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에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9페이지에 있는 이게 이 세 개 중에 어느 항목에 속하냐 이거죠?

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중에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우리가 뒤에 49페이지에 돌아가면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아까 잘못 징수유예가 4억8천6백만원은 여기 이 앞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고 밑에 상수도특별회계 2억9천6백만원은 이 앞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9페이지 전체적인 액수는 맞는데 이것도 49페이지 단순히 기장오류다?

예.

수치로는 다 맞고요?

예.

9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는 뭘 얘기해요? 수입에?

그 밑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나머지는 수치오류네요?

예.

수입부분에 변상금하고 위약금 형태가 있던데 혹시 내용아세요? 변상금은 어떤 변상금인지, 세입부분에?

그건 저가 당장 기억은 못하겠는데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위약금하고 변상금은 사실 금액이 없습니다.

결산서 53페이지요?

부속서류에 53페이지입니다.

이건 다음연도 이월액이 없는 거고, 수입액에 말이에요. 수입액 결산서 서류에 30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위약금이 있는데 잡수입 중에서…… 그리고 위약금이던 변상금이던 예산액에서 위약금 같은 경우는 5백만원 중에서 43만원을 받았잖아요. 나머지는 덜 받은 거죠?

예.

그럼 덜 받은 것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 위약금으로 안 잡혀 있는 것은 불용처리 했다는 건가요?

저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위약금하고 변상금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예상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지금 찾아야 나오는 거예요? 찾아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예.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행정재산은 매각을 못하게 돼 있다고 했죠?

예.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부지는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 중에서 어떤 영주시민중에서 도로부지를 경유해 가지고 자기땅에 인근에 있다면 수혜자가 이걸 매입하고 싶다면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바꾼 다음에 매각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의원도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럼 도로부지 편입 때문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했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행정재산 중에서 각 실과에서 쓰고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있는데 이 행정재산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필요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필요로 하면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땅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주무부서에 우리가 이런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을 매각할 수 있느냐, 행정재산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만약에 행정재산으로 쓴다고 하면 매각을 못할 것이고,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하면 용도를 폐지한 다음에 잡종재산으로 바꿔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하여튼 도로부지나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탁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했지만 예를 든다면 시장님1급 관사 이건 사실 행정재산인데 전에 우리가 매각할 계획을 세웠잖습니까.

그런 부분 말고, 개인이 부탁을 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개인이 부탁한다는 것은 개인이 사고 싶어서……

도로에 편입된 건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부분요?

다른 부분도 개인이 필요로 하면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보고 드린 내용인데 작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개인이 필요로 하면 전수조사해서 매각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평이나 300평 같은 것을 개인이 요구했을 때 한 게 있느냐, 그겁니다.

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중호 의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상당한 노력의 대가도 못 얻으시고, 아무리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집행부자체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자체가 잘못되어서 온다는 것은 그건 대한민국 어디가도 없습니다. 그 만큼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의회를 상당히 잘 못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결산서에 547쪽 채무결산보고서 올해 기체 30억 냈습니까? 일반회계 채무현황이 30억 발생했죠?

예.

30억 냈습니까? 이게 기체를 냈습니까?

예.

지난번에 기채를 안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승인 안 받고 낼 수 있습니까?

저가 ……

그건 그렇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서에 채무 현재액이 현재 우리 채무현재액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안 설명서상에 잘못 착오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서류조차도 착오를 일으켜서 보고를 하시고 이건 완전 의회를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의회에 사과해서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부속서류 431쪽 좀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외 현금 거기 보면 각종 보증금이나 각종 보관금이 있죠?

예.

이게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 보증금이 뭡니까? 보증금에 대한 내용 아십니까? 여기 세목 보면 있어요. 계약보증, 하자보증, 아파트입주보증, 이행보증금, 보관금 쭉 있고, 잡종금, 적십자 수납대행요구금, 물품매각불용품매각대금, 사랑카드적립금, 시상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세입세출외에 현금이 나올 시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자발생이 없어요. 이건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결산 심의하는데 해당 과장님들이 다 와 계셔서 곧바로 들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431페이지에 보면 보증금 보관금이 있는데 여기에 이자는 발생이 없는데 알아보니까 보증금 보관금은 그 뒷장에 보면 그 내역이 보증금은 보면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입주보증금 이렇게 나와 있고, 보관금은 일시 보관금, 연금, 기여금, 연금대부, 학자금, 공제회비, 출장금고 이런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관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다 여기에 증가액에 이자가 잡혀있고, 이런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은 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려면 A라는 업체가 계약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을 냈다면 그 계약보증금 같으면 기간이 상당히 긴데 계약보증금은 그 기간만큼 보증하고 있다가 이자가 발생하면 다시 그 회사에 이자를 돌려주도록 돼 있고, 이자수입액은 증가액에 포함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기 위원님 얘기하신 결산서보면 변상금과 위약금이 있는데 변상금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공유재산의 무단사용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상금이 되겠고요. 또 위약금은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일정기간 내에 계약기간 내에 일을 완공하지 안했을 경우에 상환금을 무는 겁니다. 상환금에 대한 것이 위약금이 되겠고, 변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공유재산 무단 사용을 했을 경우에 돈을 받은 것이 변상금이 되겠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1,000만원 잡고, 500만원 잡아 놨는데 변상금하고 위약금은 우리가 잡을 때 정확한 금액을 잡을 수 없고, 그 년도에 그 만큼 발생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잡고 예산을 잡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수납한 변상금을 받은 금액으로 최종 결정을 지어 가지고 수납 잡아서 징수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변상금 같으면 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박아서 가로수가 불어졌을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이 돈 받은 게 있고요. 공사하다 가로수 변상금도 있습니다. 위약금은 예방, 접종, 약품지체 상황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부속서류에 다음연도 이월액에 목 중에서 변상금 위약금이 있잖아요. 53페이지에 이런 경우에는 어떨 때 이런 경우가 나옵니까?

여기 53페이지에는 현재 예산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는데요. 여기 과목에 왜 이게 나타났느냐 하면 이런 경우는 잡수입에 변상금 위약금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도 연도 내에 정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월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연도 내에 부과를 다 했어요? 다 받았고?

예.

그러면 지금 결산서 내용에 위약금 같은 경우 예산은 어쨌든 500만원 잡혔다는 것은 이게 추정치인데 그 전자에 2007년도에 결산서를 참고도 했을 거고, 계획을 잡을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2007년도 기준으로 5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생길 거다 하고 이 위약금을 했을 텐데 4심3만6천원만 2008년도에 생겼고, 그기에 부과를 했고 다 받았다, 그럼 나머지 지금 이월되는 돈들이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한 푼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회계연도가 있잖습니까.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니까 2007년도에 이루어진 상황은 2007년도 결산서상에 다 나타나 있고요. 2008년도 것은 2008년도 것만 나타나는 것이 맞고, 이게 계속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회계연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위약금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봐야 돼요? 현재 상태의 얼마가 있다는 것은요?

변상금하고 위약금은 예산서는 아까 추정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돈을 받기 때문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 수납이 안 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수납은 2008년도 것은 다 됐습니다.

어떤 자료를 봐야 다 알 수 있어요?

2007년도 결산정산서에 보면 위약금하고 변상금 그 내역이 뭔지 살펴보면 나옵니다.

예산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양식에 보면 30페이지에 변상금과 위약금이 있는데 처음 당초에 보면 가가 예산액이고 나는 전년도 이월액인데 여기에 빈란으로 된 것은 2008년도에도 이월이 된 금액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위약금에 대해서는 100% 체납된 게 없다는 얘기죠?

예.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불용품 매각 대는 뭐예요?

작년도에 우리가 청사를 새로 하고 공무원들 집기를 다 바꾼 다음에 물품을 쓸만한 것은 다 쓰고, 나머지 못쓸만한 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건물 철거할 때 철근 같은 건, 철거할 때 예산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철거할 때 예산일 텐데 그걸로 인해 수입이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설계 할 적에 거기서 상쇄합니다.

감안해서? 청사철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많았어요?

예.

하여튼 변상금, 위약금에 대해서는 연체된 게 하나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세입세출외 현금에 이자가 포함되었다고 하셨죠?

예.

여기 담당 주무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박명국계장입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국 회계과 지출담당 박명국입니다.

세지출외 현금란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박명국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 입찰보증금은 짧습니다. 잠시 보관하다가 몇일 있다가 납부회사에 돌려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좀 장기적으로 요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자가 붙일 사이도 없고,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면 이것을 같이 관리하고 있다가 통장에 반납이 같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몇 가지 봅시다. 입찰보증금이 전년도 270만원이죠?

박명국 예.

증가액이 1,300만원이고 지출이 1,400만원에서 잔액이 1,900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자가 붙었습니까?

박명국 이 경우는 일단 증가액이 당해연도 증가액이 13,490,3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만기가 되어야 일단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위에 계약보증금이 84년 2월 25일날 최초보관일인데 전년도말에 6,166,557원인데 당해연도 1년이 지난 뒤에도 6,166,557원인데 ……

박명국 이게 지금 만기가 안 된 것은 그걸 만기가 되어야 다 ……

1년인데 무슨 만기가 있어요?

박명국 1년도 그렇습니다. 1년도 지금현재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것은 회계연도가 2008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그 기간입니다. 설정돼 있는데 1년이 가고 그러면 그중에 만일에 6월달 쯤에 왔다면 그 다음 년도까지 연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1년이 안 되어서 이자가 하나도 없어요?

박명국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했는 것 같으면 12월 31일 됐으면 관련되지만 대부분 1월 1일날 시무식하고 바로 되는 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좀 그 다음해로 기간 상으로 봤을 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입니까?

박명국 예, 맞습니다.

작년에 것 볼까요. 여기 한 가지라도 이자가 붙어서 나가야 돼요. 어떻게 똑 같은 항목이 계약이 완료가 안 되어서 ,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박명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1월1일날 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공예금은 예금이자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각 기관에 세금하고 그런 건 이자가 없다고요?

박명국 정기예금이나 이런 건 이자가 있겠지만 잠시 보관해서 나가는 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시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하고 지금 경쟁이 붙어서 금고 확보하려고 하죠?

박명국 예.

그런데 그런 이유가 바로 계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돈이 금리는 적고, 자기네들이 내준 대출금은 많기 때문에, 차액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금고유치하려고 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공예금 이자가 무이자라고 하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여기 통장에 전체계좌 조회해 가지고 이자가 몇%인지 그 현황 좀 파악해 주십시오!

오늘 결산하기 전에 다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창구 의원입니다. 계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주로 농협에 하고 있는데 이자가 전혀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요. 돈을 몇천억, 몇백억씩 갔다 넣어놨는데 이자가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관계는 저가 확실한 답변을……

아까 계장님 답변이 공공요금은 이자가 발생이 안 된다는데 이자가 발생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저도 잘 ……

저희들의 자금운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기예치를 해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갑니다. 일시적인 자금의 운영관계 때문에 단기자금도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자수입은 다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 결산서 29페이지 보시면 216목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금 분과이자수입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회계연도 같으면 51억 조금 상회하는 쪽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공공예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죠?

예,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아까 회계과 계장님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전혀 없다고 해서 과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예금해서 금방 내줄 돈 같으면 보통예금은 이자율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간혹 있는데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이자를 확보하려고 하지요.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미미합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외 현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발생하는 것이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총괄로 이자수입에 다 집어넣어요. 그건 회계연도가 끝나면 2월말 기준으로 해서 각 실과소, 예를 들면 일상경비 이자수입부터 해서 일괄 다 회수를 합니다.

이자가 세입부분으로 다 잡혔습니까?

예, 잡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 발생율을 가지고 잡수입에서 시가 쓸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는 못 쓰죠. 세입을 잡아서 다음연도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못 씁니다. 세입으로 된 자금은 일단 세입으로 끝나고 그 세입은 연도가 넘어서 세입이 추계가 거의가 세입추계에 예산 편성된 대로 사용을 하죠. 잡수입으로 받아서 다른 용도로 금방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성립되는데 여기 보면 각 항목이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예산 이자 자체는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다 들어오죠. 예를 들어 읍면에 전도자금도 다 들어옵니다. 이자회수를 일정기간을 정해서 회수를 다 받습니다. 그런 관련 목록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건 세입세출외 현금외 자금이자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세입세출 외는 해당 과장 소관이고 세외수입은 저 소관입니다.

조금 전에 저가 세입세출외 현금……

세입세출외 현금은 이동이나 보관관리 운영은 각 부서장 책임 하로 돼 있습니다.

부서장 책임인데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은 공공예금으로 다 들어가죠?

아니죠. 그건 해당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실과소에서 합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율은 전혀 모르겠네요?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말입니까?

예.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건 부속서류에는 나올 수가 있죠. 그건 총괄로 부서에 전부 받아서 부속자료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은행에 잔고증명은 받을 수 있는데 세입세출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자 이자가 발생 안하는 경우는?

이자가 발생 안하는 이유는 보통예금으로 단기자금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이자발생이 안될 수가 있지요. 세입세출외 저가 관장하는 외에는 그 현황을 모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세입세출 현금에 대한 계좌하고 이자발생 액하고 총괄적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잡히죠. 저희들 계좌에 잡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에 1일차번호판 자금이 있어요. 그걸 처음에 전도를 해 줍니다. 세입세출 대여금으로, 그럼 읍면당 100만원씩 예를 들어서 받아요. 그러면 번호판을 50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50장 찍어서 주면서 번호판 수수료를 받거든요.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어 가지고 이자발생부분까지 같이 운영하고 그 다음부터 번호판운영은 자체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세입세출외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세입이나 세출이 글자 그대로 세입세출 외에 현금이라는 얘기죠.

부서장 관할로 운영을 합니다.

읍면동에 이륜번호판 같은 것 그런 건 왜 그런가 하면 50개 나가기 전에 현금가지고 또 주문제작을 해 놔야 하는 이런 문제인데 수시로 본청에서 못해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쓰던 걸 세입으로 많이 들라요. 별도 자금관리를 통제를 많이 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승인을 받으려면 시장 결재도 내고, 그런데 결재가 잘 안 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세입전체를 관장하면서 ……

그건 저희들 기획부서로 통보를 주시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잠깐 배경설명을 해 드릴게요.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세입과 달리 관리하다보니까 본청 전체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을 민간인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이자발생 하는 관계는 그 부분은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가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면 되는데 본청분에 대한 세입세출외 현금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저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냥 위원회에서 공식 요청하면 과장님은 그게 담당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 주면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죠. 그와 더불어서 원칙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세입세출외의 자금에 대해서 발생에 대해서 시로 쉽게 얘기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이건 원칙이 있어요?

세입세출외 현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자체가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는 받습니다. 그 이외에 세입자금에 대한 것은 세출자금을 배정을 했는데 덜 쓴데 대한 이자, 그건 연중 쓰더라도 이자는 순간 순간에 발생되는데 그건 2월 연도폐기기에 대해서 지나면 한몫 회수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세입세출외에 그런 발생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로 최종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저는 자금 운영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이게 원칙이 있나, 이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원칙은 저도 세입세출외 현금을 운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발생된 이자를 별도계좌로 넣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외 현금 상으로 이자발생을 거기다 계속 적립을 해서 씁니다.

그러면 예산운영 지침에 그러면 연도 말에 기준으로 세입세출외에 자금을 반납하라, 하는 그런 운영지침은 없고요?

예.

그럼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어떤 예산운영에 관련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

예, 예산 탄력성 운영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서 자금이 빠져 달아나가나 하는 것은 계좌의 흐름이 추적되기 때문에 ……

그럼 민간 관내 부서별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나는 그 기준이 있나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 기준도 저가 답변하기가 좀 ……

그건 어디 담당이에요? 기획실에서?

예.

보통예금은 지금 이자가 몇% 입니까?

이자가 단기 같으면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기본 이자율이 있잖습니까?

보통이자율이 1%입니다. 1년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보증금과 보관금에 대해서 이자가 왜 없느냐고 물어 주셨는데 저가 알아 봤는데 우리 부속서류에 432페이지에 보면 보증금은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있고, 보관금은 일시보관금, 연금, 대부, 학자금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계약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은 A라는 기업이 계약보증금을 우리한테 걸었을 경우에 이게 6개월 이상 되면 각 회사마다 건별로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그 계약 만료일까지, 정기예금을 시켰다가 그게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지고 다 몽땅 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6개월 미만 짜리는 정기예금을 안 하고 그냥 통장에 두었다가 기한이 도래되면 돌려주는데 그 기간동안에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자가 많지는 않고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건, 이자 정산이 금융기관에서 6월말과 12월말에 정산을 하면 혹 이자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기금은 해당실과마다 다 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이요?

불용처리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 5억1천만원 되잖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주관부서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