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2개 읍·면·동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휴식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많이 피로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가지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강동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동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경주시 강동면장 이철우.

면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득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친 몸을 이끄시고 선비의 고장인 우리 강동면을 찾아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 이하 전 직원은 면민의 복지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한 부분은 격려를 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질타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면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면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및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근 위원님.

오늘 보건지소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진료를 받으려고 온 면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신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보다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는 우리가 요청하면 응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보건지소장님은 지금 환자분들이 많이 오실 시간이니까 지소장님이 필요한 시간에 연락하면 오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특별히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본 위원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몇 년 차이십니까?

2년째 근무 중이고 이번에 지소로 발령된 것은 올해 처음 발령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1년차입니까? 여기 제일 먼저 왔습니까?

영천에서 근무하다가 경주로 이번에 이동했습니다.

강동면 보건지소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일선에서 주민의료 서비스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와보니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철우 면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보건행정 일선에서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만성질환 등. 면장님과 업무연찬을 잘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고 필요해서 부르면 그때 오십시오. 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근 위원님.

현장 확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근 위원님과 김승환 위원님 두 분 같이 수행할 공무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 연번1번에서 5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직 위원님.

면장님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에 들어가기 전에 강동면에는 민원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면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시정건의함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간혹 들어옵니다.

대부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때제때 처리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민원은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이나 본 예산 등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정건의함에 올라온 글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2009년 2월 27일 시정건의함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마당으로 쏟아지는 물’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추후예산을 반영해서 수정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다’고 면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단구1리라는 마을에 하수도를 했는데 길이 비탈면에서 내려 와서 평지로 가는데 95년도 시공 당시에, 저는 파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생각건대 경사를 주어서 하수도관을 묻어야 되는데 아마 길 생긴 대로 꺾이게 해서 묻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찌꺼기가 쌓여서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현재 거기는 민원 한 사람에게 국한된 사항이고 금년 추경에도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즉시, 약 1,500만원 듭니다.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발생한 민원이거든요. 민원한테 이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까?

일전에도 담당계장님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번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2월 15일 ‘고물상철거 요청’이 있는데.

그것은 유금6리 삼성아파트 인근인데 아파트 앞에 고물상을 해서 미관상 보기가 싫다는 민원이 들어 와서 고물상 하시는 분과 협의해서 현재 아파트 뒤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쯤 다 옮겼을 겁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2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강동면에는 15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처리 다 되었습니까?

시정이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15건을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보고서에는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치완료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것도 있을 텐데, 그런데 2년 전에 감사지적을 하고 2년이 지나서 감사자료 보고서를 냈는데 대부분 내용을 보면, 연번2번 39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 시행철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조치내용에 보면 ‘향후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2007년도 지적을 했으면 오늘 보고서에는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제출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라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음’ 그 당시 면장님이 감사지적을 했을 때 답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볼까요?

다 그렇습니다.

감사 준비 하실 때 면장님 주재하셔서 업무연찬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예.

이것은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음’ ‘않도록 하겠음’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감사보고서에서 표기하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때 ‘만전을 기하겠다’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2년 전에 지적을 한 내용을 그 결과에 대해서, 내용조치에 표기를 해서 오늘 보고를 하는 날인데 예를 들어서 체납세가 많이 밀렸다고 지적을 했으면 어떤 것은 체납을 받았고 어떤 것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는 조치했다고 보고요, 표기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님.

42쪽 감사지적사항 제일 위에 하천 및 도로점령료 징수 철저란에 ‘시정 완료’했다고 나오는데요, 제출한 자료 75쪽부터 79쪽까지 징수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어떤 자료를?

징수내역.

징수내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

그러면 11시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번부터 10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연번5번에 보면, 개발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4회 하죠?

예, 분기별 1회씩 합니다.

2007년도에는 2명이 불참을 하셨고 2008년도는 6명, 2009년도는 100%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장협의회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00%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장협의회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100% 올 때도 있고 한두 명이 사유가 있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오늘은 안 왔지만 내일이라도 와서 어떤 자료 자료가 있는지 당면사유는 뭔지 오셔서 교육을 듣고 가기 때문에 출무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통장협의회와 이장협의회, 개발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조서.

이장협의회, 개발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조서를 가져다주십시오. 11시까지.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장비 비품관리현황에 보면, 강동면에는 방독면이 없네요?

방독면이 뒷면에 있습니다. 5개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요구한 자료에는 없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습니까? 잘 하셨고요, 5개밖에 없습니까?

예.

왜 5개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화생방 교육 시에 교육용으로 5개가 있습니다.

적게는 30개에서 100개 넘는 읍·면·동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구비 해 놓고 급할 때는 작은 장비라도 화재가 난다든가 필요할 때는 써야 되고, 보관 중에 불량품이 생기거나 할 때 교육용으로 쓰는 겁니다. 방독면은 보관 상태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습기가 안 들고 환풍이 잘 되는 곳으로, 수시로 교체해 주고 재난에 대한 그런 대비는 평소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양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괴정 소하천 정비공사에 석축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석축에 철콘을 써도 됩니까, 면허업종이? 석축은 석공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철콘을 써야 되는데...

석공을 쓰고 철콘을 쓰면 안 되죠.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축이라도 철콘이 많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을 잘 하시겠지만 적절한 업자선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상수도와 관련된 공사에는 60쪽도 그렇고 67쪽, 68쪽 다 그런데, 거의 한국개발의 박일구 대표자에게 했네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서 그 분이 지하수개발에 오랜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되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율경제 원리에서도 맞지 않고 특히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가 어느 한 업체에 지나치게 치우쳐진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무근 위원님.

위원장님, 부면장님을 답변대로....

면장이 들어가시고 부면장님 나오십시오.

손호길입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연번9번 2009년도 이·통장현황이 있죠? 강동면에서 이장이 28명입니까?

28명입니다.

여자는 몇 분입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다 65세 미만입니까?

65세 이상 된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의 규칙에 의해서, 2004년도 1월 1일 자 시행규칙이 정해져서 금년 말 되면 이장들을 많이 교체하는 그런 요인이 생기죠?

2009년도 연말에는 11명을 해임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11명이 맞네요? 11명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선거가 없어야 되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을 선출할 때 선거는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선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이장 11명을 교체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미리 동네에서 주민이 선출해서 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장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면장님이 직접 이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시장이 만들어 놓은 규칙 시행일이 도래연도가 금년 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다 국한되는 사항인데 금년 말에 그만둘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면장이 이장을 선임하는 것은 전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되면 강동면장이 퇴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면장을 답변대에 세운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쯤 되면 면장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분분하고 또 새로운 면장이 이장을 교체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교체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부면장께서 이것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이장을 그 동네에서의 추천도 중요하지만 2배수 3배수를 받아서 선별 요건을 만들어서 떨어지게 되는 사람은 소외계층으로 되고 걸리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면 안 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면장과 부면장이 금년 연말에 있을 교체 자원을 미리 그 지역에서 좋은 사람을 선발해 놓고 새로 오신 사람에게 발령장을 주도록, 지역에서 소리 없이 그렇게 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지출은 부면장이 결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은 면장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면에 지출경리관이 누구입니까?

면장입니다.

51페이지 말미에 이장협의회 선견지 견학, 강동의 이장 28명에 대한 선견지 견학 예산이 일인당 20만원 되어 있죠?

예, 2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5월 12일 갔습니까?

예, 5월 12일...

1박을 했습니까, 당일입니까?

외국을 갔기 때문에 4박 5일인가 그렇게 갔습니다.

어디에 갔어요?

동남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출발은 면사무소에 와서 김해공항을 통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인당 20만원 같으면 28명에 56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김해까지 가는 것은 버스로 갔습니까?

예, 임차를 해서 갔습니다.

그 임차비는 어디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임차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 활동비로 나가는 것이고 임차료는 1년에 2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 임차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장 선진지 견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임차비는 공동경비로 임차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장 선진지 견학해서 2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일상경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장 선견지견학 차량임차료가 별도로 되어 있는 예산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뒤에 배석해 있는 분은 그것을 사본으로 해 오시고요, 통상적으로 임차료는 공동임차를 해서 시장이 전체적인 전 읍·면·동민을 소집하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런 큰 행사에 주민들 임차료로 되어 있고 이장 선견지 견학하는 데는 임차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아니었다면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그냥 서 계십시오. 제가 하나 신문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 몇 건 됩니까?

설계변경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감부분은 없는 모양이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변경 증감 부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해서 86쪽에 있네요?

면장님 발언대에... 방금 이상득 위원장 신문에 대해 보충 신문 하겠습니다. 86쪽 위에서 두 번째 호명들 농로포장 같은 경우 당초사업비가 1,429만원인데 지금 32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증액해도 당초 예산에서 남는다고 하면 그 예산편성은 처음부터 잘못한 겁니다. 왜 돈을 그렇게 남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비를 사장 시킵니까? 다른 중요한 일에 얼마든지 쓸 일이 많은 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된 겁니다. 가급적이면 맞춰야 되고 사정율을 말씀하시는데 사정율 80%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궁색한 변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은 이장들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 책정을 합니다만 막상 그 사업에 대해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것은 급하지 않은데 이장 왜 당신 임의대로 했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해를 하는데 행정일선에서 행정을 보시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변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금4리 도로 측구정비 같은 경우, 도로 길이를 당초 75m로 해 놓고 나중에는 42m라는 말입니다. 목측을 해도 75m에서 30m 길고 짧고 그것을 추측을 못합니까?

당초 설계는 75m로 했는데 이것도 사업을 하니까 농지관계와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게 해서 사실 42m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플륨관을 당초 12m를 28m로 16m 연장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같은 경우도 변경사유에 납득할 만한 사유, 1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거의 20%, 30% 넘어가는 그런 설계변경은 확실히 안일한 행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주로 보면 동절기 사업 때문에 지연되고 그 다음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조금만 더 해 달라, 우리 집 앞으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못하는 것은 사실 사전에 주민여론수렴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그래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고 또 잦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중요한데 써야 될 예산도 사장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크게는 그렇습니다. 주민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고 현장조사도 철저히 하고 동절기공사도 피하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연번 7번에 4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 위원장님께서도 현금을 지양하고 카드로 잘 쓰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지급처에 김영숙씨가 대표인 강동갈비마을을 특별히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이 분이 특별히 면 행정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식당이 여기 밖에 없습니까?

단체 손님을 받을 만한 규모가 그 집 외에는 큰 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큰 행사 같은 것을 하면 그 집을 많이 이용하죠?

예.

그래서 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주위에 상가도 알고 있는데 정말 사소한 배려에 주민이 감동을 하고 면 행정에 협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물론 한 자리에서 모여서 식사하시고 회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이집 저집 나누어서 가면 주민들이 어려울 때 관에서 협조해 주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식당을 이용해서 어려운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인원에 맞춰서, 식당의 규모를 봐서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31번부터 연번40번까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무근 위원님.

산업담당자 답변대에 부탁드립니다.

김옥이 산업담당 김옥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산업담당자가 농가자녀학자금 담당을 하십니까?

김옥이 저는 안합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김옥이 저희 담당 맞습니다.

그러면 강동면에는 농가자녀학자금 신청을 농가에서 받아서 농정과 농정계에 보고를 하면 분기별 학자금이 도비로 해서 면으로 내려오죠?

김옥이 예.

강동면은 2009년도 농가자녀학자금 대상자가 몇 사람입니까?

김옥이 49세대에 50명입니다.

산업담당자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감사 자료에는 왜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노인복지도 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등 다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농가자녀학자금 내용이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옥이 없습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음 연도 의회감사 때 반드시 삽입을 시켜 주시고, 농가자녀학자금을 신청해서 동에 전달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옥이 저희들은 시기가 되면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받은 인적사항을 학교에 조회를 해서 재학사실을 확인해서 학교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그 돈을 통장으로 입금 시키죠? 학교로 줍니까, 부모에게 줍니까, 학생에게 줍니까?

김옥이 저희는 학교로 넣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조회를 해서 학교 다니는 사실 확인되면 그 분기에 학자금을 학교로 줍니까?

김옥이 예.

학교장 앞으로 줍니까?

김옥이 예.

통장으로 합니까?

김옥이 예.

학부모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까?

김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죠.

김옥이 예, 없습니다.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 조회를 해서 그 학교장한테 통장으로 반드시 이체해야 합니다. 이것을 학생한테 통장으로 입금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학생이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빼내서 자비로 써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자 명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교에 재학 중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서 재학 중이라는 증명이 확실하면 학교장한테 분기별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일원화시킬 수 있죠?

김옥이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김옥이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21번부터 30번까지가 빠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갔다 와서 신문해야 할 일이 있고 하니까 끝번이 42번까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1번에서 30번까지 하고 42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간이상수도에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건을 봤을 때 소독을 24회 했다고 나왔거든요. 12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는요?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질검사도 2009년 같은 경우 4회가 아니고 2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서 만약 음용불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3차까지 검사해서 계속 음용불가로 나오면 폐쇄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그렇게 조치를 안 했죠?

예.

지금 경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조례 제6조 2항을 볼 것 같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서 기준을 초과할 때는 즉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본청 수질환경사업소와도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규칙에 맞춰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난해에도 안계 신한마을이라고 있습니다만 그 마을의 물이 수차례 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나와서 폐쇄하고 인근 마을의 물을 관로 연결한 예도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를 해 보고 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다시 수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폐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면장님 들어가시고 세무담당직 있습니까?

세무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상기입니다.

세무를 담당입니까?

이상기 예,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92쪽 제일 위 남해토건에 주민세 외 두 건이 있네요? 지금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이상기 지금 압류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압류해놨습니까?

이상기 재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2008년 10월에 부도가 나서 압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일이 2002년도인데, 조치도 2002년도에 잘 했었는데 이대로 놔두면 돈 받아냅니까? 공매분석을 해서 경매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독려 차원이 지난 것 같아요.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하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휴먼티, 알, 에스 취득세 981만원 체납이네요? 2004년 8월에 했는데 왜 조치를 안했습니까?

이상기 부도나면서 무 재산으로 밝혀져서...

그러면 금융조회라도 하고 해야죠.

이상기 금융조회도 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무 재산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나와도 언제라도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생길 때는 즉시 우선적으로 체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무재산이라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이상기 이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산을 전부 돌려놓고 무재산으로...

증인 답변대로 하면 이런 것은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뭐 하러 체납으로 계속 놔둡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야겠고요, 그 밑에 케이엠산업 있죠? 거기도 부도, 무재산이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상기 케이엠산업이 2008년 4월에 부도가 나서 재산조회를 했었는데 아무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없어요?

이상기 예, 없습니다.

그 다음 쪽 이석태 씨 주민세 외 39건에 1,177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상기 이것은 지금 현재 압류를 해놨습니다.

98년도 체납이 되었는데 왜 압류는 2000년도에 했어요? 행위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압류조치를 취해야 받을 확률이 보다 높은 것 아닙니까?

이상기 그것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체납발생 행위가 생기면 즉시 압류를 해서 체납이 덜 생기도록 해야 되고, 왜냐 하면 건전한 납세의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 관에서 너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다 고질체납자거든요.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밑에서 두 번째 박경호 씨 같은 경우 91년에 부과를 했는데 재정난으로 391만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거의 10년 만에 했습니다. 압류조치를. 이런 것을 봤을 때 세무행정에 적극성이 없었다고 봐지고 앞으로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체납 해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신문입니다. 거의 다 압류만 해 놓고 법적 후속조치를 많이 안 했네요?

이상기 몇 군데는 했습니다.

앞으로 후속조치 잘 하시기 바라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강동면에서 체납세 결손처리 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상기 2009년도에 1,146건에 1억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결손처리를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주로 어떤 채무를...

이상기 5년 이상 되었고 10만 원 이하 소액 결손 건수가 많아서 건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채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손처리 하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정말 고질체납자, 물론 부득이해서 결손처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악착같이 독촉해서 경주시가 세금을 많이 받아야 시 사업하고 공무원들 봉급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결손처리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세금 독촉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45분까지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연번22번 113쪽 건축신고현황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단구리 748-1번지 축사, 이것은 2007년도 1월 25일 신고를 했네요?

예.

그리고 착공을 해서 2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안 되었네요? 이것은 자금 난입니까?

짓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미관상도 그렇고 신고해서 착공행위를 했으면 준공까지 원만하게 되어야 개인이나 경주시로 봐서도 좋은 것이니까 독려를 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호명리 202번지 건축주 김양수 씨 같은 경우는 2007년 7월에 해서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단구2리 마을회 증축 이런 것도 2년 정도 되어 있고, 보통 신고를 하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신고 취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5쪽 밑에서 두 번째 정용욱 씨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신고가 취소되었습니까?

취소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이 건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벌써 취소가 되어야 될 일이고 나아가서 시작해서 끝 못내는 이런 것도 독려를 해야죠.

착공 후에 연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취소가 안 된 것으로 봐서 연장신청이 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고만 되었지 착공 날짜가 없습니다.

제가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증인 연번31번 141페이지 금년도 기초수급대상자현황입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냥 명단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선정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비고란에 질병, 장애, 저소득 이런 사유를 명시를 해 주면 따로 물을 필요가 없는데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2번 김준이 씨와 5번 민현수 씨, 10번 김갑주 씨, 11번 박희서 씨 이 네 분은 연세가 많으신데 어떻게 해서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까?

고령이고 또 근로능력이 없다고 해서, 선정사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분들은 전부 고령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서 새로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작년에는 괜찮았다가 네 분이나 연세 많으신 분이 올라왔는데 확인 해 보시고 혹시나 가족이 있으면서 주소만 바꾸어서 선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강동면에 화상전화기 있습니까?

복지상담실에 1대 있습니다.

활용을 합니까?

현재까지 활용실적은, 그 목적이 청각장애나 언어장애인들이 수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면에는 아직 한 사람도 찾아온 일은 없고요 현재까지도 화상전화기는 화면을 띄워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작동하실 수는 있습니까?

작동은 상당히 쉽습니다. 일반전화기와 똑같습니다. 상대측에서 화상전화기 화면만 떠 있으면 일반전화기와 사용방법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무근 위원님.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내용 중에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모셔오기’, 또 ‘다문화가정 당사자 친정보내기사업’, 아마 읍·면·동에서 가장 수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이 대상자는 외국이주여성이 대상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150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상에 있는 지원입니까? 아니면 사회계층의 스폰서를 얻어서 그렇습니까?

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면장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사업에 없으면서 복지과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친정보내기’라든지 ‘친정부모 모셔오기’사업을 책정해 놓고 읍·면 당 대상자를 선정, 보고하라고 해서 선정된 겁니다.

어떻든 이런 것을 착안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수범사례로 봐집니다. 외국이주여성 세대가 강동면에는 17세대입니까?

예, 17세대입니다.

사회복지직이 9급으로 총 경력이 3년 조금 넘었는데, 사회복지 업무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 강동면에 행정인턴을 배정받는 숫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인턴도 있습니다.

면장께서는 사회복지사 업무 경력이 부족하고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기초수급자, 아동, 기초노령연금, 다문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출관계서류도 잘 챙겨봐 주시고, 모든 업무가 방대하고 막중한데 인턴제도가 있으면 그 기간동안에는 한 사람을 지정해서 사회복지업무에 보조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농촌기술센터에서 나오신 분을 발언대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굉장히 넓은 강동면에서 기술지도에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작목반들이 있는데 제일 위의 모서 딸기작목반은 2007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했죠?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모서 딸기작목반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해 시비 지원이 되었죠?

2007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715만원은 뭡니까?

행정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센터에서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아니, 자료에 보면 모서 딸기작목반에 2007년도에는 2,700만원, 2008년도에는 600만원, 2009년도에는 1억 5,900만원 이렇게 지원되어 있네요?

그것은 센터지원사업이 아니고...

농정과 지원사업이죠?

그런 모양입니다.

기술센터의 지원사업은 없죠?

예.

기술센터는 단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죠?

지원하면서 작목반에도 지원이 됩니다.

기술센터 예산으로 지급이 됩니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의 지도사가 작목반에 특수적인 작목을 하기 위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작목반이 설립되면 어떻게 보면 작목반이 특수작목이라고 봐지고 시설지원이라든가, 처음 할 때는 자금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잖습니까? 한 3년 되면, 조금 전 답변에 부추가 연간 40억 매출이 된다고 했죠?

예.

40억에 10%의 이윤 같으면 4억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로서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작목반에 시가 지원하는 것, 한3년 정도 되면 시설이 완비되고 상품의 가치가 올라서 시장의 판로가 되잖습니까?

예.

그리고 작목반 별로 일정한 수익이 있는데 한3년 정도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면 자급자족이 된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은 첫째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실제 작목반을 개인이 하던 것을 지금은 경주도 APC가 생김으로 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특히 우수 작목반은 이사금브랜드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던 작목반은 실제적으로 기술 지도를 해서 작목반 구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작목반이 당해연도에 형성이 되면 농어업의 증진을 위해서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무한대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저도 시에서 농업 정책의 국장까지 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한 작목반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을 3년을 봤어요. 3년 동안 그 작목반에 대해 지속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생산하고 판매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금년도 작목을 앞으로 10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한 작목반에 예산이 무제한 듭니다. 우리 지역에 작목반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강 찰토마토, 정착이 되었죠?

예.

산내 곤달비, 정착이 되었죠?

예.

이런 데에 계속 시비를 무한대로 지원해 준다면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첫째는 예산은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기술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작목반은 이제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생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한5년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의 흥행 판단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기술지원자가 한 작목을 5년 경작하고 시에서 시설지원을 하고 파종 지원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하면 ‘아 이것은 성공했구나, 실패했구나.’ 하는 것이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적인 지원은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관광인프라,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센터를 없앤다는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분분한 것 아닙니까? 기술은 축적되어 있지만 기교를 못 가집니다. 작목반이 읍·면 단위에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계속 10년 단위, 20년 단위 지원을 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목반이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품종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는 기간은 시가 어느 한도까지는, 5년 주기면 5년 주기 3년 주기면 3년 주기 그때 승패를 판단해서 그 다음에는 자급하도록 해 줘야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농촌기술자들의 탁월한 아이템을 가지고 건의도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하는 저는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동감 하십니까?

예.

동감 하신다면 기술센터소장에게도 건의를 하고 농정과에도 반드시 협조를 하고 본 위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정과에 계속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총무담당 발언대에 부탁합니다.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길 총무담당 손호길입니다.

95쪽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현황에서 신청자 정진만 씨, 고지했습니까?

손호길 고지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납 다 되었습니까?

손호길 징수도 다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 그 밑에 영남골재반출로 여기도 징수 다 되었습니까?

손호길 예, 여기도 다 되었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요, 이 자료에 안 나오니까 담당자는 저에게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출장 가셨던 위원님들 신문하십시오.

잠시만요, 지금 담당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부면장은 다 되었다고 합니까? 확인이 덜 되었으면 덜 되었다고 해야지 징수했다고 답변하십니까? 총무담당, 확인 안 되었죠?

손호길 예, 확인 못 했습니다.

증인선서에 맞추어서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이 점 지적할 테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손호길 알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현장 몇 곳을 다녀왔습니다. 간이상수도, 관정, 덧붙여서 경로당, 불법건축물 관리. 타 지역보다 간이상수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관정 역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반경로당에는 체육시설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체육시설 사용을 잘 안 합니다만 그래도 관리를 관심 있게, 주의 깊게 해 줌으로 해서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장비 및 비품관리가 상당히 깨끗하게 철저하게 관리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관리에 있어서는, 참고적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된 김홍락 씨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해 놨는데 이행강제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추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집을 철거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것이 결과에 있어서 확실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철거가 될지 안 될지 의구심이 가는데 끝까지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 주식회사 농산 이런 부분들은 2007년에 자진철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담장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담장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담장 안에 있는 이런 불법건축물은 자진철거를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한번쯤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량이 2007년도. 2008년, 2009년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사실 농촌에서는 영농폐비닐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죠? 비닐이 토양에 섞여 들어가고 하는데, 자꾸 줄어드는 것은 홍보를 안 해서 줄어듭니까?

저희 지역에 영농폐기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강동은 각 작목반이라든지 부추, 딸기, 토마토, 시금치를 단지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우스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은 작목반 이 외에 일반농가에서도 폐비닐이 가급적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당 100원인가 하는 것 같던데요?

㎏당 130원입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홍보를 해서 많이 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작목반에서 나오는 폐비닐 이런 것은 작목반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대로 회수를 하면 빠지지 않고 될 텐데, 그냥 시설할 때만 도와주고 폐비닐이 되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강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동면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