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홍경희 위원 입니다. 금번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23일 제1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등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ㆍ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집행 부의 특단의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 예산의 이월 액 과다,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 이용 저조,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등 4건이며,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미흡, 군정 제안 운영 개선 등 2건,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사회복지 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미흡, 신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저조 등 2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여성공무원 직급 별 승진 비율 저조 등 1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가스ㆍ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형식 운영, 모싯잎송편 육성사업비 탄력적 지원방안 강구 등 2건, 재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비현실적 산정 1건,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검토 미흡,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지도감독 미흡 등 2건,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추적 관리, 야구경기장 건립 검토 등 2건,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지역방호협의회 구성 운영 및 방재관련 조례 제정 , 하천 불법 점ㆍ사용자 조사 등 2건, 보건소 소관으로 방역소독 사전 교육 및 양귀비 불법재배,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 2건으로 총 20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51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농어촌의 노령화 가속으로 방문보건진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외된 취약계층과 도서벽지 주민 들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문 및 취약계층 진료인력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 산하 공무원 전체 정원수의 변경 없이 내부 조정으로 꼭 필요한 부서 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41번, 2009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를 신축하여 농가의 농기계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2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