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검토의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2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2007회계년도보다 22% 증가한 총 4,904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 징수결정액이 5,008억 4,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4,933억 8,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74억 6,100만원입니다. 2008회계년도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239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205억 3,400만원보다 17%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761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594억 8,400만원보다 28%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미수납액은 74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했으며 결손처분 6억 7,800만원, 이월액 67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82%를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은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바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규정에 의하여 과감한 정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07회계년도보다 22%가 증가한 4,904억 8,700만원으로 지출액은 4,193억 1,700만원이며 이월액은 529억 7,400만원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38%가 증가한 181억 9,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명시이월이 67건에 258억 9,200만원, 사고이월이 104건 270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 중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143억 9,500만원, 특별회계 38억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중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원인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4,600만원과 미편성 집행잔액 600만원 포함 38억 5,200만원이 발생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32.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음에도 이와 같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보조금사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판단으로 정확한 계획수립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전년도 대비 52% 감소하였으나 10여억원의 가용자원이 사장되어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동시에 사업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도 중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예산을 재편성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회계년도 이월액은 529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6% 감소로 2007회계년도와 비슷하나 명시이월의 경우 2007회계년도보다 82%가 늘어났고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명시이월 된 경우는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은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118억 9,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45.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80억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 44억 4,900만원, 소멸액 48억 6,800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 75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19억 5,300만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은 없고 당해년도 소멸액이 45억 700만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74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0.5%가 감소되었으며 총괄적인 채무관리부를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건전재정운영 실천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2,988억 8,800만원에서 당해년도 증가액 1조 1,883억 7,500만원, 감소액 1,161억 6,800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조 3,710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많은 액수가 증가된 것은 공유재산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2008회계년도 보고서 작성시 임목주, 공작물, 기계기구, 지적재산권, 용역물건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세수발굴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431점에 31억 7,800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액 70점에 5억 8,700만원이고 처분액이 101점에 5억 1,5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 보유수량이 400점에 3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물품관리시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운영하는 전자테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전년도보다 지방교부세 508억원, 국도비 195억원이 증가하여 22% 증가한 상황은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지방세 34억원, 세외수입 167억원 증가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관련 지적되는 사례를 위주로 분석해 보면 세입분야는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반납액이 38억원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계획수립 집행이 필요하며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38%나 증가되어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사업에 대한 빠른 판단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 및 소모성경비를 절감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분야에 있어서 공유재산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추가로 포함된 재산관리에 있어서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세수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 매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의회가 요구한 재정운영 의도대로 집행부가 얼마나 구현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 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 계획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7건에 11억 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300만원이 이월액으로 5,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예비비를 4억 7,500만원 집행하여 잔액 5,200만원이 발생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하여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 사용하여 행정편의주의 방법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 운영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 시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1종이며 2008회계년도 총괄 기금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0억 7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이 17억 600만원, 지출액이 6억 5,2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0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 기금운영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규모가 적어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사업추진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금조성 목적사업 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년도 집행계획기금이라도 세입 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타 실국 과장, 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40억 7,900만원, 이월액이 2억 9,900만원, 불용액이 3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35억 8,1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2억 7,4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운교마을 경관개선사업 예산액 4억 7,000만원 중 이월액이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사업은 금년도 5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금액이 7,000만원, 증액금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는 당초에 살기좋은 마을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비 전체를 행안부 지침이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경상보조로서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시설비 성격의 사업이 있어서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사업으로 바꿨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고 별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증액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대비 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운영비에서 9,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7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400만원, 국내여비에서는 7,1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7억 4,080만 9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는 물가인상률과 유가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가 증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약 4,000만원 다음에 시민체육대회에서 9,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증액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국규모 행사 코리아오픈 인라인롤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등이 유치활동 경비로 한도액 3,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을 긴축운영하면서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 대비 약 26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사유는 부동산 교부세 22억원, 특별교부세 21억원 등이 12월말에 그러니까 결산추경이 끝난 다음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잔액 33억원이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07년도 대비 약 22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긴축재정 운영으로 사업예산 입찰잔액 등을 결산추경시 조정하여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2쪽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시 자산이 아닌 것은 아닌데 22억원이나 발생할 정도로 07년 대비 이것은 당해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목을 바꾸어서 다른 부분으로 시민이 요구한 긴급한 곳에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 년도에 말씀하시나요?

당해년도에요.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집계가 나오지 그 당해년도는 순세계잉여금 집계가 안 나옵니다.

말로 입찰을 봤을 때 입찰잔액도 남은 것은 타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어요?

집행잔액으로 놔뒀다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때나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때 그런 것은 다시 조정해서 사업예산에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당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차년도에 이월액으로 물론 잡히니까 좋기는 하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목적에서 사용이 안 됐을 때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쪽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인력운영과 인력운영비 총괄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기간제 요원과 또는 무기계약자들 인건비를 절감한 것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그 인원을 줄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줘야 할 돈을 적게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운영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력이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인원이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있다고요?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 그러니까 집행에 따른 잔액이라고 해서 집행은 줘야 될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깎아서 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인력이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무기계약직들도 감축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원경찰만 해도 두명을 감축했었고 감축해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에 또 일부분은 실질적인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남아 돌아간 것은 없죠?

정규직도 인력운영비 총괄 2억원이 정규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나온 것입니까?

정규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규직에서요?

예.

정규직이야 그렇다고 보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들 채워진 예산 내에서는 소외당하지 않고 피해의식이 없게끔 최대한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 지적내용 하고 불용액처리 과정에서 청원가족체육대회가 218만 5천원이죠?

예.

이것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다 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앞 뒤가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임의대로 합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목간을 갖다 이용해서 써놓고 이쪽에서는 절감예산을 합니까?

지금 절감된 예산은 뭐냐면요,

아니, 이유는 대지 마세요. 회계상 안 맞죠?

아니, 내용을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할 사항이 아니에요. 가만 있어 보세요.

집행잔액이,

내용 들어보면 여러분들 답은 나와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유를 들을 사항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목간 전용해 놓고 이 쪽에서 예산삭감을 시키면 됩니까? 절감한다는 것이? 절감 안 됐잖아요. 안 할 것을 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면 다행이고요. 이것은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답변도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27억 1,300만원에서 지출액이 24억 9,500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3,8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2쪽 불용액 현황은 불용액이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3,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마번 명시이월 현황은 일반회계로서 옥외광고물 제작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바번에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8쪽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6쪽 예비비 지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중입니까? 그러면 2억 4,513만 3천원의 예산액 중에서 706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진행 중인데 이월액도 아니고 사업을 끝낸 것처럼,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중에서 현재 용역비가 8,02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용역비가요?

예. 686만 5천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다는 이야기고 시설비에서 2만 3천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입찰되고 입찰된,

입찰잔액하고 시설비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706만 8천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찰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그랬죠?

686만 5천원입니다.

, 그러니까 용역비는 절감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시설비는 그 표찰 붙이는 것이 다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비도 지금 입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로명판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입찰된 나머지입니다.

부여사업때문에 애를 쓰시는데 시설비가 남았다는 것은 도로명판을 그 만큼 다 못 붙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정률이 50%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계산합니까?

아니요. 시설비,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현황에 보시면,

총체적으로 용역비 말고 시설비도 입찰이었습니까?

끝났습니다.

입찰이었습니까?

예.

입찰잔액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경선 위원님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2008년도 조직개편에서 도시과로 이관됐다고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개발과장님이 나중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자세히,

? 10월 중까지가 완료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실제로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도시과로 알아보니까 16개 읍면에 도로명 전수조사 중에 있어서 예산을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작년예산인데,

보편적으로 민원과에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원과장님이 민원실로 가셔서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남원시가 82.7%라는 친절도가 나왔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남원시의 얼굴이니까 항상 민원에 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불용액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설명하신 것하고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번호판 부여사업에 가서 잔액이니까 말하자면 예산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세웠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개발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개발···, 예산이 합해지니까 그런가요?

예. 예산과목이 저희 민원과로 되어 있고 제가 편의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를 옮긴 것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지적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하다가 다 못했죠? 지금도 완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은 잔액이 남았으니까 다른 데서는 목간 전용도 하는데 이것은 제 몫에서 남아있는 것도 거기에 사용을 더 안 하고 불용처리한 것도 잘못이죠.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마는 1억 6,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왜요?

시설비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작년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1억 6,300만원이 사실 예산이 조금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고이월해 가고 사고이월해 가고,

그렇죠.

지금 공사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잔액이 그 쪽으로는 안 가잖아요? 이것은 일단 불용 처리된 것 아닙니까?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 돈은 불용처리되어 버린 것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면단위도 보면 안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용이라도 해서 썼어야지 왜 불용액 처리했느냐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경비 1,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기본경비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기본경비 중에서는 공공요금, 민원실은 상당히 소모성인 것이 많기 때문에 연료비랄지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같은 것을 쓰고 조금씩 남는 것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랄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기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쓰고 남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에서는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죽는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돌아서 불용액 처리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시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년 중 전년도 대비 예산해서 5%나, 3% 정도 그렇지 않으면 편성액 비슷하게 예산 세우면 이런 일이 없죠. 이것은 정말 돈 1,000만원이라는 것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은 이것은 정말로 예산실에서도 잘못되고 민원실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인정이 안 됩니까?

예.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철저히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되죠?

예.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95억 4,200만원 중 지출은 132억 9,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60억 1,3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3,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3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설치 등 22개 세부사업 중에 불용액은 2억 3,7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건에 2,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1개 세부사업에 1억 5,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개 세부사업에 6,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7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로 2008년도말 공정은 54%였고 예산액 45억원 중 44억 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구촌유물전시관 4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함파우유원지 시설변경 및 부지매입 등 절차의 이행이 필요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억 4,000만원은 금년 6월말에 집행완료했습니다.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비 5억 6,000만원은 이백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으로 2009년 총괄 발주하기 위해서 이월 조치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토지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한류문화수도 건설용역비 9,700만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사고이월시켰고 야간경관조명 사업비 2억 5,200만원은 동절기공사로 실내체육관 건립비 44억원은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민간행사보조 통계목에서 7,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추진을 위한 운동장 정비사업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39쪽 채권증감액 현황과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4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2007년도말 현재는 10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1,600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말 현재액은 1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있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6쪽입니다. 야간경관조명 기본조사 설계비 2,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은 당초 경쟁입찰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여 기본조사 설계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추후에는 추경에 삭감 또는 조정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이 과다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시설사업비 2억 4,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야간경관조명사업은 균특예산으로 50%가 지원됩니다. 명시이월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연말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발주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신규사업 형태로 예산을 전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유소년대회의 일정에 맞는 천연잔디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구촌유물전시관 설치비를 4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지구촌유물전시관은 당초 테마파크나 구 역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함파우지구 내로 건립 계획안이 변경되어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사유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10쪽 기금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해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연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수준으로 10개 내지 20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으므로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

야간경관조명사업 춘향교에 했던 부분은 하트무늬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고 춘향교라든지 승사교는 2008년도에,

, 지금 춘향교에 국한되어서만 지금 춘향교는 다른 교각에 전체 한 것은 아니고 그 하트하고 기둥하나 서 있는 그것이 다입니까?

그 두 가지하고 밑에서 바라봤을 때 그 조명시설,

아, 일부조명이 있습니까?

예.

보면 하트무늬는 사실 조형물 개념 빼고는 특별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야간경관조명의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점에서 설치된 것입니까?

하트에 현재 조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보완을 하고 계속 테스트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변경이 됐었죠?

색상이요?

예.

예. 색상도 같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변경은 왜 한 것입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상을 거기에 조명하기 위해서 그런 변경을 했습니다.

준공은 끝난 상태입니까?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끝난 상태입니까?

예.

그 옆에 기둥 서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불 들어오는 상태는 봤는데 그것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그 기둥은 다 끝났습니다.

하트에만 추가로 지금 조명시설을 당초에는 없었던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설계상하고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는 조형물 안쪽에서 빛을 발광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체가 빛을 발광할 수 있는 그런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비추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외부조명으로 하려고 색상도 변경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것만 지금 독립사업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구분을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도 되는지는 모르십니까?

전체사업비는 나왔는데 그 부분만큼만 따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경관조명사업이 사실은 남원에 야간경관을 개선시키자고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사업성이 효과면에서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것이 완공된 상태인지 어떤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언제쯤 이것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7월 25일에 보완작업을 하고 7월 중에는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 중에요?

예.

이것이 설치가 된 다음에 효과면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든 거론될 수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또 체육과가 신설로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난맥이 나타났습니다.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금년도 마무리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고 미리 사전에 정리하십시오. 보시면 거의 결산검사에서 해 놓은 지적사항들이 문화체육과에는 아주 잘 해 놨어요. 바로 해야 할 사항 지적을 그대로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를 하면 예산을 방대하게 세웠다든가 예산잔액을 함부로 남겼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불용액 처리는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야간경관조명사업에도 지적이 됐고 예산전용에도 여러분들은 맞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답변적으로 이야기 하면 맞다고 그래요. 본 위원장이 뭐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엄격히 지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성이 절대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 이런 것 정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냥 따라간 대로 예산 있으니까 주는 대로 세워서 되면 되고 물론 예산은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는 것 아니면 모자라죠. 그런데 모자랄 때는 추경하니까 관계가 없지만 남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예산 전체적으로 싹 긁어놓고 보면 형편이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산전용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부결제 얻으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끝까지 가서 유권해석 들어가서 보면 고의성 게재된 것은 예산전용 절대 못 합니다.

고의성이야 있었겠습니까? 불가피하다 보니까 전용했죠.

불가피가 아니라 사업을 당겨서 그렇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대회는 유치를 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예산이 없는데니까 예산을 당초의 계획대로 가야죠.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못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게 세워놓고 나머지 안 해도 되니까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다른 것이 고의성이 아니라 이것이 고의성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88페이지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억 252만원으로 1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52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불용액은 52만원으로 세부내력은 사무소 운영 44만 3,100원, 기본경비 7만 5,400원, 부서운영비 1,05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90페이지 예산전용도 해당 없습니다. 91페이지 채권증감액 현황 중 보증금은 전년도말 3억 2,300만원으로 2008년도말 증감액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1호, 2호 관사하고 사무실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액 현황과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2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9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까? 소장님, 서울사무소는 특별한 해당사항이 거의 없고 일부 불용액 현황에도 아주 양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혹시 오전에 일정 있으셨습니까?

오전에 아까 여기 와서 처음에 하실 때요?

예.

오늘 확대간부회가 있었고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아까 결산할 때,

실과장님 오셨을 때만 확인하고 그 뒤에 공식일정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라도 일정조정을 하셔서 미리 오전에 일찍 마치고 올라가셔서 서울사무소 가시는 것이 좋은데 여태까지 계신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조율했었는데 일정을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추후부터는 어차피 오전에 확대간부회차 계시더라도 그 일정이 끝나면 바로 첫번째 시간에 넣고 해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 의회관계있을 때는 서울사무소만큼은 긴밀하게 위원장님하고 협조를 하셔서 업무에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류상 지적사항은 할 것도 없고요. 서울에서 내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장학숙 부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흐뭇한 감이 들었는데 나머지 추후적으로 매입한다고 하는 곳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난 주 금요일에 매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등기가 수요일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보문동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대학이 한 13개 정도 대학이 있고 전철에서는 한 3분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위치적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서울에서 남원을 대표해서 서울에서 근무하시는데 뭐라고 할 말씀은 없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다니까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셨던 다음 회기때는 의회사무국하고 타협을 하셔서 일정에 이렇게 차질이 안 나도록 중간에 안 거시기하도록 사전에 타협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소 운영비가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1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200만원요?

예.

1억 200만원이면 절감예산은 32만원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 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공운영비 차량관리에서 5% 정도 절감했습니다.

차량관리비요?

공공운영비에 차량관리가 있습니다. 차랑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하나 있어서 그것이 632만원인데 거기에 5%,

절감예산을 어떤 목적에서 한 것입니까? 그냥 서울사무소 임의대로 절감예산을 했습니까? 시에서 목표를 준 것입니까? 누구 계장 임의로 했습니까?

아니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차량운영을 하면서 절감차원에서 조금 5% 정도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차량운영비에서 5%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감한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자 하지만 절감이라는 목적에 붙여놓고 당신들 임의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절감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압니다.

운영비에서 절감하려고 하면 3% 기준이 있다든가 2% 기준이 있다든가 프로수 기준 하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기좋게 예산절감에 넣어놓고 예산을 비용을 갖다 맞춰놓고 하면 프로에 전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물어보면 차량운영비가 조금 넉넉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대답하는 말씀도 잘못된 지적사항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전체에서 아까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이 절감용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절감을 시켰으니까 절감란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잔액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한 소리입니다. 무엇인가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년도 결산에도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잘 했다 칭찬받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절감 당초 규칙에 의해서 비용상 예를 들어서 몇 프로 한다든가 일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준이 있지만 어디는 10%고, 어디는 30%고, 어디는 5%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서울사무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라 다음 년도라도 이런 것은 소위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마무리지을 때에 이 문서상 올라올 때에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책임자에서 계장들까지는 분명히 서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절감 했다고 하니까 "아, 예산절감했다고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회계질서상 절대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