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리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인 실과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환경관리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천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관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환경관리과장 황완섭 건 설 과 장 이선영 재난관리과장 임현성 행정지원과장 김동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출 보건행정담당 이정희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시면서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실적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941개 공해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통합지도 점검 2회, 수시지도 점검 59회를 실시한 결과위반업소는 37개소로 처리내역은 경고 1건, 개선명령 25건, 과태료 7건, 고발 4건입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오폐수 처리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실적입니다. 5두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는 1971농가이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미비한 축산농가 32농가에 대하여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였으며 수질오염 예방시설인 축산 오·폐수시설 117개소를 허가 및 신고 처리하였으며 지도점검은 정기 2회, 수시 6회 등 8회를 실시하여 가축분뇨 및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여부, 축분·퇴비의 보관상태 등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군민 의식전환을 위하여 소식지 게재, 읍면장 회의 등을 8회 실시하였으며 리플렛 2만 4000매를 제작이 되었는데 곧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 27건에 대하여 개선명령 23건, 과태료 4건에 1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축사 관리를 통한 수질 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147개소로서 총 4616가구 에 9805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실태는 노후관교체, 수원공 이전 등 시설보수를 2007년도에는 17개소, 2008년도 29개소, 2009년도 32개소 등 총 78개소에 42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로 편입된 시설은 2007년도에 2개소, 2008년도에 5개소, 2009년도에 5개소 등 총 12개소에 20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년 정기 1회 전 항목 57개 항목에 대한 정기 1회와 분기 각 1회,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3년간 수질검사 결과 40지구에 135회를 질산성 질소, 불소, 탁도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 27개 지구는 시설개량 및 보수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개선하지 못한 13개소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한 후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수도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및 성과내역으로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 공사에 예천읍 등 6개 상수도시설을 2034년까지 위탁관리하며 시설개선비 270억원, 운영관리비 480억원으로 총 7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시설비 124억 1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2006년도부터 2009년 3월까지 39억 7305만원을 징수하여 운영대가는 41억 102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운영성과는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개선 사업으로 유수율이 위탁 당시인 2005년 49%에서 2009년 현재 23%가 상승한 72%입니다. 시설개선 내용은 노후관 23.8km 교체와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 계량기와 밸브교체, 예천·용문정수장에 전처리시설 설치, 감천 상수도에 이물질 여과장치 설치 등 노후시설물의 개량보수와 정수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다음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성과내역입니다. 위탁시설은 예천수질환경사업소와 감천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2개소이며 처리용량은 1일 7500톤과 80톤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업체는 (주)태영엔텍으로 연간 7억 6500만원의 관리비가 지급됩니다. 운영성과로는 하수처리 전문인력이 근무하면서 기술력이 증가되어 각종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내구연한이 연장되고 시설유지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탈수기 등 각종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하수도 슬러지 발생량이 전년대비 200톤 감소하였으며 위탁 당시 운영인력 11명중 5명을 지역민으로 채용하여 고용창출에도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포 상수도 설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상태가 불량한 개포면 전 지역 15개리, 50개 마을에 대하여 1일 1000톤의 취·정수시설과 송·배수관 59km, 504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 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동진건설로 사업비는 금년까지 72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10년 24억 4300만원, 2011년에 3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정별로는 토목기계가 77억 5000만원, 전기 2억 3700만원, 계측제어에 5억 9500만원, 폐기물처리 3억 7200만원, 기타 10억 4600만원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8년 11월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 금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은 34건 8105만 3000원 중 27건 6834만 5000원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등기이전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협의가 전부다 완료되어서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고 협의완료 중인 사람 2명입니다. 현재 취수장은 집수매거와 도수관공사 그리고 정수장 진입도로구조물공사 일부를 완료하였고 취수펌프장 및 흡수정 공사와 배수지 및 완속여과지 터파기,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6월 준공 예정이지만 2010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0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운영실태 및 추진현황입니다. 사용 중인 매립장은 예천, 용문, 용궁, 개포 4개소이며 소각장은 예천, 용궁, 개포 3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쓰레기 1일 발생량은 매립 23.8톤, 소각 9.9톤, 재활용 2.3톤으로 총 36톤입니다.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은 새로운 공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기존 예천읍 쓰레기장을 새로이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포매립장과 같이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90억원으로 2012년 11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 4월 24일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타당성 조사용역과 용역보고회를 거쳐 서 조사서를 6월 29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는 물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서 122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실적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피해건수가 2건 발생하였습니다. 예천읍과 풍양면에서 멧돼지와 고라니에 의하여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금액이 경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불편없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기 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에서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의문되는 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전 항목은 1회를 합니다. 57개 항목에 대해서.

항목이 아니고, 수질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는지, 1년에 두 번씩 하는지.

1년에 5회를 실시합니다.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마을상수도는 생활용수가 아니고 음·용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확정되어 있는 마을상수도, 다시 말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7개 항목에서 벗어나서 음용수로서 도저히 부적합한 지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지구가 많았는데 27개 지구는 개선을 다하고 13개 지구가 지금 미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조사 중에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13개 지구를 확정지어서 나머지 13개도 같이 병행해서 음·용수가 될 수 있게끔 57개 항목에 아무런 판정이 없게끔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요?

예, 많이 됩니다.

주로 13개 지구에 대한 수질탐정 57개 항목 중에 주로 어떤 항목들이 섞여서 음·용수로서 대응할 수 없는지요?

질산성 질소하고 불소, 탁도, 그렇게 13개소에 대해서는 예천읍 생천리 같으면 불소, 탁도가 되고 상리 도촌, 신기가 불소, 명봉이 불소, 탁도, 또 명봉 진사가 탁도, 두성이 탁도, 석묘 탁도, 알미늄, 하리 오류, 두인은 탁도, 알미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탁도와 알미늄, 불소, 질산성 질소.

탁도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지표면에 어떤 물질이 솔직한 얘기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불소는 좀 다소 함유가 되어도 그렇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기준치가 넘어 버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 점도 유념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생활용수는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더 열성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라도 이런 맑은 물 보급에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 쓰레기 소각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감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 법상으로는 이것이 지금 3톤 미만입니다. 3톤 미만인데 저감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데이터가 항상 도하고 올라가는데 지금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한 3톤에서 많이 태웁니다. 많이 태우고 있는데 그것이 전번에 한번 그러다가 오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지적을 받고 다시 시정을 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량은 95㎏로서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용량대로만 태울 수가 없고 지금 오버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오버가 아니고 엄청나지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것 정말 엄청납니다. 내면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를 안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받을 수 없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소각시킬 수 있는 능력은 3톤이라고 하지만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3시 되면 소각을 시킵니다. 용량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쓰레기 저감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소각장 내의 온도가 2000℃가 되면 아무것이나 갖다놔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런가, 실질적으로 소각은 엄청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매립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환형 매립장이 정비가 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축·폐수 시설을 내년도에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조사용역 보고서를 축·폐 시설도 환경부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축·폐 시설이 확정되면 음식물쓰레기를 그때 어떻게 병행하는 방법을 다시 개선하든지, 그때 다시 생각할 문제로 가고 있고 현재 상태는.

과장님, 그것은 제가 여러번 들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중에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일부는 고평에 있는 개사료 작목반에서 통을 갖다놓고 수거를 3분의 2이상 해가고 있고, 또 3분의 1은 저희들이 수거 처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부족한지 통을 뒤져 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고평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평에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이 말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번 가보세요. 과장님 답변하고 현실적으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제로상태인데 그들이 수거해 가는 것은 음식점에서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이쑤시개라든지 이러한 다시 사용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찌꺼기를 같이 병행해서 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처리를 안하고 능력이 있어봐야 예천읍에 있는 음식점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음식점 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얘기만 들으시고 그것이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를 다 해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일부 소각도 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넘쳐 흐르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법이 아닌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 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을 맡으셔 가지고 애는 많이 잡수시지만 이것도 좀 알아주시고 또 특히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안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부분도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누가 해도 할 일을 과장님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역에는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분리수거 문제를 다시 되짚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소를 안 키울 수는 없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미 대형허가된 내용과 신고해서 축사를 건축한 사육 양축농가는 실질적으로 오·폐수가 그렇게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제일 문제는 신고 안한 소규모 양축농가들이 가정에 소 한 5두 정도 먹이는 농가들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다녀보면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대형농가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 사람들 한테 조사를 하면서도 지도를 했고 또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군에서 이런 지원도 해주니까, 퇴비사하고 액비저장조를 지원해 줄테니 지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 이렇게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봤는데 잘 마무리를 못 짓고 1억 2000만원을 반납할 계획으로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분야에서는 제가 업무를 저것 하는 것은 아닌데, 환경분야에서만 어떻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축산을 장려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으면 계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같이 그렇게 가주어야 하는데, 거기는 사실 장려만 시켰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의 일까지 다 맡아 가지고 사실은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짓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력도 없을 뿐더러 또 지을만한 장소도 없어요. 다녀보면.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 됩니다만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동네별로 말이죠, 공동퇴비사를 하나씩 지어주면 어떻느냐, 우리가 1억 2000만원 반납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이 맞는 곳도 있겠고 안 맞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도 강구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117쪽,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을 준 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주었는데 지금 7개월 정도 시행을 했는데 당초 과장님이 그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실 때 관리비 이외에 우리가 전기세를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전기세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 7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절감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별도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일정한 수리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수리비도요.

돈이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용문 하금앞에 오폐수 맨홀 그것이 유실된 것 아시죠?

어제도 가고 오늘 상수도담당, 하수도담당, 수질사업소 해서 물이 어제까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뚜껑이 다 유실되어 가지고 그럼 안에 이물질이 다 들어가 쌓였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자갈하고 들어가서.

그럼 거기에 따른 공사비도 우리가 군에서 대는 것입니까?

그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단지 운영관리만 위탁해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사전에 이미 위탁을 주었으니까 위탁경영자들 한테 철저한 시설 관리를 하셔 가지고 사실 이번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서 아까운 군 예산을 투입을 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에 개포 상수도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난 번 저희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에 가서 과장님에게 상수도 설치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중요하고 큰 사업 아닙니까? 군비가 14억 들어가고 국도비 86억 들어가서 100억 사업인데, 우리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상세하게는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현지확인설명시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수관을 설치 할 때 모래를 넣느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답변이 이것이 개포 상수도 지역은 토질이 상당히 모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모래를 도수관 설치하는데 모래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모래는 공사비에 계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모래를 넣는 사업으로 되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내용은 위에 올라가는 도수관하고 각종 큰 주간선, 배수관로에 모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말씀으로 전체를 망라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올라가는 것으로, 원래 올라가는 것을 도수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로 들어서 당초에 거기에도 설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천방 오는 길에 모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저는 뺐다, 모래 시공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고, 나머지는 배수관로, 다시 물이 올라가서 다시 배수 내려오는 주관로로 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래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수관로라고 하셔 가지고 올라가는 주관로에 하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배수지까지 가는 도수관로에 모래 시공이 어떻느냐,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질의한 위원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했으면 답변을 하실 때 포괄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도수관이 강변에는 모래가 있기 때문에 모래가 넣을 필요가 없더라도 위로 올라가서는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데는 모래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답변을 받고 상당히 위원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혀 모래가 필요가 없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시방서에 모래 계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양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양하고 금액 관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답변을 하면서 제가 올바르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감리단에서 합니까?

감리단이 아니고 상수도담당이 공사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장사휘 담당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로 수해 조사를 하러 하천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약 9000여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과장님도 늘 여기를 챙겨 보시고 시공이 성실하게 되어야 하고 한 푼이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부분을 챙겨가지고 어차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설계를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은 모래가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은 안 들어가야 한다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형관정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천읍 등 11개면에 동당 500만원씩 76공, 3억 80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원현황은 예천읍 등 12개면에 108공 5억 4000만원을 보조지원하여 22공을 완료하여 전체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연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전신주, 통신주 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전신주, 통신주 총 9건을 부과하여 90만원을 100% 징수하였으며 2009년도 상반기에도 전신주, 통신주 74건 308만 6000원을 부과 징수하여 현재까지 체납이 없습니다. 193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실적 및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도로 현황은 면도, 리도, 농도 총 152개 노선에 총 연장 415.5km로 44.9% 포장 되었으며 최근 5년간 사업시행 현황은 85개지구에 298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36km를 포장완료 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시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 포장구간에 대하여 주민이용도 및 영향지표 조사와 읍면별 연도별 투자 우선순위를 산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낙후지역 교통편익과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39개 지구에 설계변경으로 증액 26개지구 3억 7070만 8000원, 감액 13개지구 6963만 3000원이며, 주된 변경사유는 주민요청 및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194쪽에서부터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페이지, 2009년도에는 총 10개 지구에 설계변경으로 증액 8개 지구 830 4만 8000원과 감액 2개지구 1476만원이며, 주된 변경사유는 2008년도와 내용이 같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건설업체 관리 및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등록관리 현황은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등록업체수는 총 126개 업체이며 등록업종수는 토공사업 등 13개 업종에 18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은 2008년도에는 3개 업체에 대하여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으며 2009년도 상반기에는 1개 업체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현황은 대로, 중로, 소로 총 331개 노선에 총 연장 106.8km 이며 27%가 정비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시행 현황은 30개 지구에 184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7.7km를 개설 완료 하였으며, 연도별 사업시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78km나 있어 앞으로 특별교부세, 도비보조사업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거 밀집지역 및 도로개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교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체실적은 없습니다만 관내 기 설치된 가로등 7236등을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로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완료 후 낙찰업체가 결정되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전기요금 및 관리비용 4억 200만원이 절감되며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 정부 중점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물 관리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설현황은 군 관리 시설 1456개, 농어촌공사 관리시설 70개로 총 1526개 있습니다. 관리실적은 2008년, 2009년도 2개 연도에 260개 시설에 대하여 7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관리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정비실적은 보고서 202페이지, 2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직원 모두가 나름대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지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양수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수장 관리는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양수장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운영에 따른 전기료는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양수장 많이 설치 되어 있죠?

예.

이것 위급할 때 정말로 한번 쓰는 것이죠?

예.

우리도 국토방위권 수호를 위해서 국가예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듯이 양수장도 축소시켜 보면 그러한 명맥과 다름없지요?

예.

건물관리 시건장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춘추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또 그리고 관리자는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원들이 조직되어 있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느 시에 가보면 그 지금 철조망, 잡풀, 또 그러한 외부인들이 침범해도 그 안에 비싼 장비들을 떼어가도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 만약에 도난이 발생했을때 일어나는 손실은 예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건설과장님의 책임 하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에 건물관리 시건장치 또는 관리자, 요즘 휴대폰 다 있는데 관리자도 앞에 팻말을 붙여 가지고 언제 어느 시에 점검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바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스위치를 올리면 가동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었을 적에 양수장이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왜 자꾸 일어납니까?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장을 관리하다 보면 설계대로 맞추어 가지고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물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실제 설계되어 있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그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특수직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토목직이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토목분야나 건축직이나 기술직들이 하는 것인데 설계도면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해보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변경건수가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단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군의원 되어 가지고 생각하기에 막막한 것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설계건수가 설령 그런 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만 한 50m 설계변경 해야 하는 것을 70m, 80m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정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재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50m인지, 70m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태양볕에 나가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무척 어려움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사를 보냅니다만 혹시라도 만의 하나라도 이러한 일들이 사실상 설계변경 사항에 접하지 않기를 저는 희망하면서 과장님, 이 부분도 잘 감독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특별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정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예.

저도 사실 부탁받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관정은 지양을 해야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거직에 임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는 상황에도 있고 한데, 그럼 이미 해준 관정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안 있겠는가,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좀 더 엄격하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관정위에 그것 뭐라고 합니까? 관리사라고 합니까? 그것도 보면 지금 일괄성이 없습니다. 어떤 곳은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비전문가인 우리가 봐도 잘 했다 싶을 정도로 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조립식 판넬로 이렇게 해서 대충 훅 덮어놓은 곳도 있고 한데, 과장님 이번 기회에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계시지만 시정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는가, 또 관정에 대한 토출량, 물이 검사받을 때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 양이 적다라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여론이 나오고 하니까요, 이런 검사부분도 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안 있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또 이미 관정을 앞으로는 물론 내년도에도 관정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관에서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 지표수로 유입되는 공사금액이 적으면 사업이 잘 안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래서 대형관정, 지구별 내에서 3000만원을 들이든지 5000만원을 들이든지, 우리 물은 우리만의 자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후세에도 꼭 필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대형관정으로 해서 안정된 수리답을 만들 필요성이 안 있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하수를 활용하는 예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지표수를 활용하고 그렇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관정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 준공에서부터 관리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부터 211쪽까지 공통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강수욕장 설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강수욕장은 호명면 황지리 일원에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3만 6000㎡의 부지에 강수욕장, 강변수영장,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경상북도 낙동강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단지 내 순환도로 570m 설치, 호안공 9132㎡ 등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향후 도청이전 등 지역개발 여건을 감안한 타당성을 재검토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골재판매 수입 및 하천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골재판매 수입입니다. 2008년도 보문 기곡 및 신월지구, 2009년도 보문 신월, 예천 고평, 호명 원곡지구 등 5개 지구 110만 2000㎥를 골재채취 예정지로 승인받아 2008년 하반기 21만 6800㎥, 2009년 6월말 현재 10만㎥등, 총 31만 6800㎥를 채취·판매함으로써 19억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214 페이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개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국가 및 지방하천은 총 13개소에 176km이며 국가하천인 낙동강 및 내성천은 57km로 93.8%가 개수되었으며 지방1급 하천인 내성천은 15km로 93.8%가 개수되었고 지방2급 하천인 한천 등 10개소는 103km로 53.9%가 개수되어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에 비하여 개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소하천은 청복천을 비롯한 176개소로 305km에 이르며 개수율은 20.5%로 매우 낮아 향후 소하천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홍수 등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지하수 개발 및 폐공 처리현황입니다.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 폐공처리는 지하수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 지하 수자원의 보호 및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으로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는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위한 용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10건, 신고 46건 2008년도에는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2건, 신고 74건, 금년도에는 신고 196건이 있었습니다. 폐공처리는 2007년도 10건, 2008년도 18건, 금년도에는 6건 등 총 34건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하수법 제정이전에 개발되어 미처리로 방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방치공 찾기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원상복구 등을 통한 청정 지하수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 및 보험금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 6월 말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 1만 9536동, 축사 4674동, 온실 2169동 등 총 2만 6379동으로서 이 중 10%인 2638동을 가입목표로 지금까지 1678동이 가입하여 목표대비 64%가 가입하였으며 연말까지 가입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험료 부담 및 보상액은 개인부담이 최대 42%이며 정부부담금이 최대 65%까지 지원됩니다. 앞으로 향후 이장회의, 각종 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하여 풍수해보험 시행으로 기존 재난지원금 규모가 축소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가입률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노후 주택 및 대규모 축산농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현장방문 홍보를 시행하는 등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치수방재사업 시행실적 입니다. 2008년도에는 청복천을 비롯한 소하천 9개소, 일반하천인 덕계제 개수공사와 백송지구를 비롯한 하도정비 3개소 등 총 13개소 6280m에 대하여 32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218페이지, 2009년도에는 제곡천을 비롯한 소하천 16지구, 7070m 일반하천인 왕신제 및 덕계제에 대한 개수공사 600m 용문 및 지보지구 수해상습지 2개 지구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공사현장 감독과 사업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사업장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 2009년 6월말 현재 6억 1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호명 본포 재해취약 지구 300m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감천 오향 재해취약지구 200m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재해 취약 요인 해소 등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지정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우리군 재난위험시설은 D급 교량 8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준공된 지 25년 이상된 노후교량으로 장송교 및 미량교 2개소는 2009년 현재 재가설 중이며 용산교 등 6개소에 대하여는 장·단기 위험해소 추진계획에 의거 국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한 재 가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험교량에 대하여는 교량상태에 따른 차량 톤수별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상·하반기 세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지적사항 발견 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4일, 15일 우리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 1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 반파 1동, 침수 2가구, 그리고 도로가 7개소에 255m, 하천 23개소에 4190m, 수리시설 12개소, 소규모시설 12개소, 하수도시설과 농경지 유실, 매몰 250개소, 농경지 침수 42.4㏊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하수도시설을 제외한 11억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응급복구 현황으로 어제까지 장비를 214대, 인력 1124명, 자재 8610개 등을 투입하여 어제까지 87%의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도 읍면에 장비대를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톤백이라고 500㎏담는 PP포대가 되겠습니다. 톤백 2500매를 어제 긴급히 읍면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15일날 재난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서면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자료제출된 것 보다는 지금 용문에 도사업으로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도로를 만들었죠? 병암정앞에.

예.

그런데 저는 보기에는 그것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도로를 만들면서 15톤 덤프차로 병암정 들어가는 세을교밑에다가 제방 쪽에 이틀 동안 15톤 덤프차를 골재를 갖다 부었어요. 그 위에 하천에서 갖다 실어다가 부어 가지고 이번 비에 다 씻겨 내려가면서 밑에 수로를 막아 가지고 말이죠, 제방 터진 것 아시죠?

예.

제방이 터졌는데, 이 제방이 말이죠, 그 제방 터진 것을 본 일도 없고 위에 어르신들도 자기들 기억으로는 터진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물론 이번에 집중호우가 112㎜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래서 밑에 피해자들이 공사측에 전화를 걸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 보지도 않아요. 와보지도 않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비가 많이 그렇지, 그것 유속을 막아서 그렇게 된 일은 아니다, 그러면 유속을 안 막았으면 그 골재가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안그래요? 골재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다 터졌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도에다가 전화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반발까지 하는가 하면 농지수용 못해 주겠다, 제일 피해자가 거기에 묘목업자입니다. 양묘업자입니다. 이것을 자꾸 지역민들을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그것을 한번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공사를 첫 삽도 안 떠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공사하는데 결과적으로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예천에 인심이 나쁘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관계는 저도 도에 담당부서하고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해서 사실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말이죠, 2008년도 해병전우회 3000만원, 2009년도에는 5000만원, 의용소방대 2008년도에는 4600만원, 또 2009년도에는 4000만원, 이것이 보조금액이 통상적으로 그해 그해 기분좋으면 예산을 많이 주고 그런 것입니까? 기준이 없네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해병전우회에 2008년도에 공기압축기, 한천에 운영하고 있는 모터보트 있지 않습니까? 모터보트에 공기압축기하고 슈트를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다른 회와 다르게 필요에 의해서 지원한 예산이고요, 그 밑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4600만원 지원한 이것도 의용소방대 방화 방수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화 방수복을 지원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2008년도에 특별히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것입니다. 그 이외에 지원해 준 것은 해마다 똑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가 맞습니까? 민간경상보조가 맞습니까? 보조금 지급 목적이.

보통 우리가 경상적 경비 얘기하지만 민간단체에 보조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다음에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천군 전반에 걸쳐서 안전사고 미연방지 등등 책자에 나오지 않는 수록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응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예천군 전체 중에 재난관리과의 책임자가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 국가예산도 사전에 승인도 받지 않고도 예산투입할 수 있지요?

예산편성전 지출승인을 받고.

그렇지요?

예.

성립전, 그렇지요?

예.

얼마나 막강한 과장입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예천에는 재해 제로상태의 여름나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 관내 재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들 거의 밤세기 하다시피 계속하고 있습니다. 휴일 없이 열심히 해서 재해 재난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에서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있는 일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현장확인 시 오향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오향천 식생 옹벽블럭을 학교 앞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수해가 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마감을 좀 잘하라고 했는데 역시 이음새 부분에 허술한 부분이 드러나고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잔토 그것을 좀 실어냈어야 하는데 그대로 냇가에다가 평탄작업을 했더라고요, 공사를 마치고. 그것을 했을 때 주민들 우려가 이렇게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반대쪽으로 범람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옆에 있다가 그것 뭐 큰 비가 오면 좀 흙은 쓸어내려가고 자갈만 남으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만류를 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비가 120㎜ 오향골에 내려가지고 그 지역이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요. 하리 부초있는데가 오향 아닙니까? 그래서 범람도 하고 이동섭씨 주택으로 물이 범람도 하고. 다음에 오향골 들어가는 농로가 한 30m가 세굴이 되어 가지고 주저 앉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행정할 때 그런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잔토를 안 들어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부군수님께서도 현장을 다녀 오셨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공사업자도 불러 가지고 확인을 했고 그 당시에 시공한 사진, 전·중·후 사진이 다 있습니다. 사진과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하천자체는 바닥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잔토를 깔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잔토는 다 실어 냈습니다.

실어냈어요?

다 실어냈습니다.

주민들은 깔았다고 하더라고.

아닙니다. 만약에 바닥이 암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흙을 깔게 되면 비가 오면 다 쓸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가하면 석관천이라고 하는 큰 하천이 있고 다음에 오향천에서 내려오는데 석관천에 물이 많이 차이다 보면 오향천에서 나오는 물이 못 빠져 나가니까, 그런데 오향천 상류에서는 흙탕물과 토사가 밀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밀려 내려오다가 석관천 쪽에서 물이 빠져 주어야 하는데 석관천 쪽에 물이 차다 보니까 거기에 토사가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토사가 그렇게 쌓인 것이지, 거기에 잔토를 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잔토를 실어낸 것을 보지도 못했고 공사를 하면서 잔토를 깔아 가지고 하상이 많이 높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장 사진이 다 있습니다. 사진까지 다 보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늘 가셔서 감시도 하고 감독도 잘 해서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읍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도 고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상반기에 읍면에 가지고 있는 재량비를 조기에 발주하고 쓰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전혀 잔여금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복구비는 어차피 농사를 짓고 해서 가을에 나와 봐야 아는 것이고 우선 장비대라도 지급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소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난 7월 17일날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판단한 금액을 지금 지원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 가지고 또 모자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파악한 것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더 추가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저희들은 읍면장님들한테 가서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천면에 근무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 김영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6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사항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 특채현황부터 새해 읍면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예천군 공무원 특채현황입니다. 2007년도 2명, 2008년 15명을 특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아직 특채 계획이 없습니다. 직렬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민 장학회 모금실적입니다. 예천군민 장학회는 지난 해 12월 10일 설립되어 관내 기관단체 및 군민, 출향인 등이 동참하여 34억 82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45억원의 군비를 출연하여 6월말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79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행정정보 청구 및 공개현황으로 청구 및 처리현황은 2008년도에는 청구 162건, 처리 144건, 취하 등 18건이며 2009년 2월말 현재 청구 266건, 처리 210건, 취하 53건, 미결정 3건으로 공개형태 및 교부방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알 권리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정보화 마을 운영실태 및 전자상거래 실적입니다. 정보화 마을로는 금당실 정보화마을은 2003년도 2차 마을로, 회룡포 정보화마을은 2004년 3차 마을로 조성하여 각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정보센터에 관리자 1명씩을 배치하여 마을 홈페이지관리, 주민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실적은 1400건에 5700만원의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72쪽 공무원 현황 및 사기진작 시책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총 606명으로 이중 정무직을 포함해서 일반직이 467명이며, 연구,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이 139명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는 117명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국·도정 추진 유공 및 모범, 친절, 군정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으며 52명의 공무원에게 시장개척 활동과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7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단체보험가입, 영·유아 보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새해읍면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금년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 기간중 8일에 걸쳐 읍면을 방문하여 14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추진현황은 완료 36건, 추진 중 19건, 검토 73건, 불가 19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여러 분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군민들과 직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살아 움직이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말이죠, 과장님.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돈 200만원 주면서 90% 보조해 주었다고 하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장학재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독립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어도 관리감독은.

관리감독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전 군민이 다 앞장서서 하고 이 소중한 재산인데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은 물론 이사회라든가 구성원들이 하겠지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시행이 되면 좋고, 참고해 주셔서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80억 되는 기금은 우리군 금고에서 합니까?

군민장학회에서 농협 군지부에 정기예탁을 해서.

군지부에서 하든 읍조합에서 하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사무국장이야 어차피 책임자가 있어야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고, 사무장입니까?

사무원 한 명이 있습니다.

사무원 인건비 정도는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한 명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시도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장학회 사무실 운영되면서 일부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요즘 흔히들 정식공무원들이 해도 사실 회계질서 문란해가지고 7억을 뺐니, 10억을 뺐니,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장학기금, 뭐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나 돈을 주고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것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아닙니까? 일반인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사람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전에 같으면 사실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기관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다 구조조정을 해놓아 가지고 사실 농협 자체도 정식 직원 보다는 전부 다 임시직들 다 쓰고 있다가 기간 얼마 되면 내보내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는 못 거쳤습니다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을 농협 군지부와 한번 심도있게 의논해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이든, 군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든 돈을 적게 들이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금고로 지정된 것이 군지부라서 장학기금도 그리로 당연히 간 것입니까?

꼭 그런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협으로부터 10억의 장학금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군지부에서. 그리고 국민은행이나 우체국도 검토를 해본 사항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모아가면서 다음에 어떤 잔챙이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곳에 모아 가지고 그러면 서로간에 약간의 이득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도 농협에 제시하면 농협에서도 우리 돈이 크면 그에 따른 몇 %, 1%가 되든 2%가 되든 자기들 이익금이 생기니까 그런 어떤 좋은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군민의 귀중한 돈인데 한 푼이라도 소중하게 수혜자가 한 사람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머물렀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새해읍면을 군수님께서 방문하시다 보면 이것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 편의위주로 우후죽순격으로 많은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또 군수님 입장에서는 건의 그 자체를 100% 다 들어주시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는데 말이죠,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보니까 147건 중에 36건은 이미 주민의 요구를 들어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자료가 저는 아쉬운 것이 읍면별 추진실적이라든가, 조치내역이 읍면별로 파악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또 불가가 19건이나 되는데, 불가내역은 사실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하니까 지금 다 과장님이 기억 못하지 싶은데.

불가내역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읍면별로는 아니고요, 현장 여건 수용불가가 4건이 있고요, 시기적 주변여건 미성숙이 2건, 불필요한 시설요구가 5건이고, 제도적 수용불가가 7건이고 자력해결이 1건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용문면 하학리 박태종씨가 건의한 내용 중에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확보 해가지고 농산물 판로에 개인적 위험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개인적 추진계획 및 실적은 예천장터 및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고 추진사항은 제도불비로 해가지고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의 판로에 대한 위험부담까지 군이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해 읍면방문 시에 군의원 참석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군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수렴하고 하시는 것은 안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주민들이 돌출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도, 같이 동참해서 의논하고 하면 더 좋은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수가 60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7급에서 50세 넘는 사람중에 지금까지 진급하지 못한 사람은 약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3, 4명 정도가 되는데 1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음주를 했다든가, 징계를 먹었다든가, 그런 개별적인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평범하게 공무원 출발해가지고 아주 탈없이 정상적으로 오신 분들이 50세 넘도록 진급을 안 한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7급 공무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7급은 145명입니다.

8급은 몇 명입니까?

109명입니다.

9급은요?

48명입니다.

이것 MB정부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다소 실수가 있을 적에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면책특권을 주겠다라고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만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가 아닌 모두다가 참여하는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행정부서가 또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비단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다 미완성인데 술 한잔 먹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것도 그렇게 인사에 관여해 가지고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있는 부분도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행정에 밀린다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공직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자기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출발해 가지고 잘 가는 분이 있고 못 가는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다소의 개인의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자기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늦어지는 분도 있고, 특히 공직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음주라든가, 어떤 금전문제 비리로 인해서 징계를 먹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른 분하고 똑같이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정당한 징계를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 원상복구하는 식으로 따라갑니다만 다른 사람보다는 적어도 몇 년간은 처져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인사를 할 때 지적직으로 있는 최운열씨는 사실상 나이가 50세가 넘어 가지고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인사담당자가 나이가 50세가 넘은 착실한 직원이 있는데 진급을 시켜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사실상 지적직인데 요즘은 지적직이 시설직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급한 사례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나이가 많으면서 진급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면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말이죠, 건축직 같은데는 감사할 때는 언제든지 지적사항입니다.

맞습니다.

토목, 건축 등등 이러한 부서에 누가 맡아야할 부분을 건축직, 토목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런 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의 감사대비, 많이 받을수록 열심히 일했다는 근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행정서열상의 문제 점에 위배되어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은 정말 현실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금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풍토라고 했었는데 또 공직사회에서 15년 이상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군수표창 하나 못 받고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직사회 660명 중에 다소 있다면 발굴해서 표창을 해야 안 되겠는가, 그리고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또 606명중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조직이 강화되고 좋은 능력을 테스트 받아 가지고 이벤트화해서 더 나은 공직사회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지원과장으로 계실적에 이런 부분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 조직원들과 같이 생각을 해서 안되겠다, 이러한 부분에 이 사람도 같이 공직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예, 적극 동감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 제가 인사부서에서 한 번도 근무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소외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하나 하나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어떤 잘 나가는 직원들, 또 소외받는 직원들, 그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그러한 직장풍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7급이 말이죠, 7급이 20년, 25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진급이 안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주단속되고 그로 인한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서 한 4, 5년 정도 밀리는 상태라면 반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공직사회가 같은 계원들끼리 같이 모임이 있는데 내 후배는 먼저 벌써 6급이 되어서 계장으로 다스리고 있고, 내가 왜 여기에 가나, 하는 얘기는 자기 부인 얘기입니다. 내가 낯이 부끄러워서 설명하지 못하겠다, 다시 음력 설, 가을 추석 때 오면 너 애비 7급에서 6급 진급되었나, 하는 첫 마디가 안 나오도록 이것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을 봐도 권영익씨 같은 분도 50이 넘은 것 같고 문화관광개발 담당 신현무씨 같은 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진급을 해가지고 건축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에까지는 행정직이 담당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것을 건축직이 하고 있고 점차 기술직 분야에서 소외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조금 늦게 가는 면이 있더라도 어느 단계에 가면 정상적인 궤도를 밟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서 공무원 사회가 능력이 있으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 정수가 60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급별 T/O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직이나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분류를 보니까 특별하게 기능직 수가 상당히 많아요. 81명인데. 이 기능직 중에서도 위생하고 사무직, 공채를 통해서 우수한 직원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공채를 통해서 했습니다.

기능직을요?

특채로 했습니다.

지금 우수한 인력이 얼마나 많이 남아돕니까? 사무직 11명, 위생직 7명 이렇게 해서 이 분야는 우리가 지방직으로 공채할 수 없습니까?

자리가 있으면 가능한데 현재는 T/O상에 있는 인원들이 다 차있기 때문에.

사전에 왜 이렇게 기능직을 많이 우리가 채용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능직은 저희들 직제표상에서 기능직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능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직은 일반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직의 역할과 기능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군청 전체를 움직이는데는 이런 이런 직급이 필요하고 나머지 이제 연구직이나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은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것이 맞는데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기능직 중에서도 위생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수직 아닙니까?

예. 직종 분류상 위생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봐도 정원 606명 중에 우리가 기능직 숫자가 많다, 어차피 기능직도 일반직에 버금가는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 낮게.

조금 낮아도 거의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의 발전이나 지역의 발전은 무엇입니까? 인재거든요. 우수한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행정도 발전하고 따라서 우리 지역도 발전하는데 기능직은 무엇인가 일반직 보다는 행정에 사무보조를 하든, 직접 업무를 하든 좀 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때, 어떻습니까, 과장님. 또 지난해에는 보니까 기능직을 11명을 그렇게 채용했어요. 그때 과장님은 담당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죠?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때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11명의 기능직을 채용할 수 있었고 현재는 T/O가 다 찼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기타 어떤 공무원이 지금 공개경쟁 시험을 치룸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전부 김영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객지에 있는 분들이 전부 시험쳐서 합격해서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나니까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지역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합격하거나 또 아니면 기능직으로서 채용하면 조직의 안정성면에서는 좋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모두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면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주소야 물론 시험치기 전에 다 옮겨 옵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자란 그러한 우수한 인력을 우리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참 좋은데 시험이라는 것은 공평하기 때문에 주소만 옮겨 놓고 시험을 치면 우리 예천군의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그렇게 인사가 빠져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보니까 주소를 옮겨서 이제 예천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중요한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장님, 이재창 위원입니다. 290쪽입니다. 이것이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은 하나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 보고하시는 중에 독감백신 확보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확보를 못했지요?

이재창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합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재창 위원입니다. 3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연도별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이 높다가 상승세를 타다가 200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감이 있지요?

2007년도 아마 예천에 곤충바이오엑스포가 있어서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무료입니까?

예천홍보도 하고 양궁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궁은 인기있는 스포츠가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예천양궁장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양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어떤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서울에서 이렇게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양궁장을 갖다가 타 기관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건설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감탄을 하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 아마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주변에 있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단순체험보다는 한 종목만 가지고 양궁을 체험하기 보다는 앞에 골프연습장이 있지요?

예.

그것도 관리를 같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체험을 단순하게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양궁 하나만을 가지고 체험하러 오기에는 사실 특정인들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오겠습니까? 활만 쏘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를 해서 수영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기야 수영장이 시설이 미비해서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장에도.

수영장은 아직까지 정원이 240명인데 올해 60명을 늘려서 지금 한 200명 정도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골프장이 되면 관리가 어느 과가 될지 모르지만 된다라고 하면 어느 과가 된다고 해도 연계해서 체험을 동반해서 하면 좀 더 많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