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 콜택시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대수가 12대이나 이용수요가 많아 올해 안으로 8대를 더 확보하여 20대로 늘리고 2011년까지는 50대까지 운영 대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는 기존 휠체어택시 운영을 폐지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휠체어택시는 단 2대만으로 운영하였고 시간은 낮 시간으로 하였으며, 지역은 우리시 관내로 한정한 반면 교통약자 콜택시는 12대로 10대나 늘렸고 시간대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함은 물론 지역 또한 우리시에서 타 시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운행 대수를 늘리고 시간대와 적용지역을 더 늘렸음에도 최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휠체어택시에서 교통약자 콜택시로 옮기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한다고는 하였지만 차량운행 대수와 시간, 지역 외에는 오히려 더 불편해 졌다고 합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함에 불편해진 이유 몇 가지를 들어보면 먼저 장애인을 태우고 병원이나 복지센터로 가는 것까지는 예약이 되나 치료를 마치고 오는 것은 예약이 안돼 알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휠체어택시는 단 2대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고 오는 것이 모두 예약이 되어 편리하게 이용되었던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전예약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적용시간과 지역이 많아지다 보니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12대나 운영함에도 사전예약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일 전에 받고 있는 사전예약이 새벽 2시면 벌써 예약이 만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콜택시를 예약하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자정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용요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 휠체어택시 때에는 무료로 운영하던 것이 교통약자 콜택시로 바꾸면서 오히려 요금제로 시행함으로 해서 나아져야 할 정책이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휠체어택시 운영 때처럼 가고 오는 것에 대한 일괄 예약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태워 보내기만 하고 태워 오지 않으면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도 오히려 비난 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전예약 방법에 있어서 1일 전으로 한정하지 말고 적어도 3일 전부터 예약을 받되 예약을 받는 시간은 3일 전 오전 8시부터 9시로 하여 예약 때문에 잠 못자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교통약자 콜택시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콜택시의 홍보는 물론 인터넷 사전예약제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용요금에 있어서는 기왕 시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이고 장애인들에게 버스요금의 2배 이내라는 적은 요금을 받아서 시 예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괜한 부담만 주는 만큼 휠체어택시처럼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콜택시는 현행대로 운영하고 폐지했던 휠체어택시를 부활시켜 기존대로 운영하여 교통약자 콜택시와 휠체어택시를 병행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병행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휠체어택시 운영조례가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