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미점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갑 구세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갑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구세과 계장님들을 소개한 후 승인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평소 저희 세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구세과 담당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관리계 김옥중 담당입니다. 재산세1 강태임 담당입니다. 재산세2 이원우 담당입니다. 세외수입 전문수 담당입니다. 과표평가 우호기 담당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5쪽입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어떻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좋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실수납액은 257억 8,157만원이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것을 예산 현액 대비를 보면 한 몇 퍼센트 정도됩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지방세 전체가 저희들 예산이 2,149억 중에서 지금.
낙욱
성낙욱위원
이것이 보면 107.8% 정도되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징수목표대 징수사항이.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결과는 초과 징수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세입을 많이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초과징수 금액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도 초과된 부분이 한 25억 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5억 정도 초과징수되었다면 예산액을 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증거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 결산 실제 수납액은 257만 8,157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 본 예산액은 223억 6,800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가 본 예산에서 높게 책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을 짜는 것은 2007년도 10월경됩니다. 그럼 결산은 2008년도 3월 중순이 되어야 2월말 통계 숫자가 전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6개월 먼저 예산안을 하다보면 6개월 이후에 일어나는 정확한 계수를 파악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써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100% 공감하고요. 실제 2006년도 실제 수납액은 261만 3,06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것은 분명히 2008년도 예산을 잡는데 표본이 됩니다. 표본이 되는데 거기에서 준하더라도 약 37억 6,26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본 예산에서 잡을 수 있었다는 것 입니다. 그 지침도 참과 안 된 점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산세는 당초 토지평가부분에 있어서 약 2.3% 정도 인상조정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2.3% 올랐다 이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주택과표 형성하는데도 약 3% 인상요인이 생겼고 또 세율 적용 자체를 지방세율 자체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5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과 징수된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상향조정되는 결과로서 초과징수되었다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본 예산을 측정할 때 그 측정도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가 별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 봤을 때는 초과징수된 것이 세율의 조정의 결과라는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큰 변동없이 예산액이 그대로 잡힌다는 것은 조금 더 감안을 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높게 책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점은 좀 참작을 해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많이 빼앗아 갈려고 하고 저희들 현금 만지는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조금 줄일려고 하고 우리 공무원끼리의 그런 점도 있다 보니까 좀 숨겨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여러 가지로 수고는 많습니다만, 조금 더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 본 예산과 결산 예산의 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당초 저희들이 15억 정도 추가경정할 때 세입을 늘렸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5억 5,000만원이 됩니다. 1차 추경서 10억원이고 2차 추경서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재산세 추경 예산은 추경서 증액을 시켜야 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익년도 1월, 2월에는 체납세 징수액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물론 연도 폐쇄라고 하는 한 페이지를 넘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구세는 재산세 위주이기 때문에 납기가 7월, 9월, 이렇게 하반기에 잡혀져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운영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4월, 5월달이 정말 보릿고개같은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는 1월, 2월달에 체납세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금운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혹사도 좀하고 목표 할당해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고 하다보니까 직원들로써는 많이 받아올 수 밖에 없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참 말씀은 탄력성 적용을 말씀을 주신다고 저가 이해가 됩니다. 참 우리가 자주재원도 약한 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을 꾸려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년도를 되돌아봐가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정해 나가는 것 역시 또 구민을 위한 길입니다. 또 그 자체에서 참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고 우리가 구민을 위한 살림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는 뜻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식 , 간사 오수인 과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반갑습니다. 구세과는 전체 불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0.5%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 107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을 봐주세요. 사무관리비내 본 예산서 예산은 4,859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1차 추경에서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1차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4,617만 4,000원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4,617만 4,000원이 잡아졌지요? 1차 추경서 보면 미고시 공동주택 위탁수수료가 200만원 삭감되고 또 각종 위원 수당이 42만원 삭감되어서 242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여기보니까 2차 추경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결산 현액을 보면 3,217만 4,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산서 예산액하고 결산예산액 현액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 보면 공공운영비 2차 추경에서 1억 2,579만원과 결산 현액 1억 3,979만원과 맞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얼마나 연결이 됩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1,400만원 정도.
미점
박미점위원
예, 이 부분을 보면 1,400만원이 통계목 내에서 예산 변경이 있었다 그렇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통계목 내에 예산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의뢰조정해 가지고 이것을 변경시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사용협의 요청을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산 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합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기획조정실 예산계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 예산계지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 협의요청을 했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2008년 10월 1일날 협의요청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2008년 10월에 변경요청을 하고 승낙을 받으면 12월에는 2차 추경이 있지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때에 2차 추경때 서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2차 추경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 다른 부분에서 남은 금액을 전부 우편요금으로 썼습니다. 우편요금으로 썼기 때문에 예산 협의 요청도 했습니다. 9월달 재산세 납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법적으로 반드시 독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을 해야 체납될 때 저희들이 채권 확보도 할 수가 있고 등기 압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생략을 하고 나면 주민의 재산을 손을 댈 수가 없지요. 때문에 일을 하다보니까 일은 해야 되고 돈은 없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맞습니다. 업무를 보다보면 필요하게 적절하게 융통성있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예산안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가능합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절차 무시하지 말고 차후에는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갑
유갑구세과장
위원님 질책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 이미 위원님들 승낙나기 전에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철판 안 까는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자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예산 예측력에 문제는 약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예산이 1,400만원이 목간 이동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얼굴에 그런 것을 안 하셔도 되도록 업무처리를 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박미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갑
유갑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시세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승인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수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김동근입니다. 2008년도 세출결산심사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수 시세관리계장입니다. 이영태 취·득등록세계장입니다. 현선제 주민세계장입니다. 이승헌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전중열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취득세.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과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앉아서 합시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취득세, 등록세, 자동체세는 시세입이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결산세출에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과징수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요? 2008년도 세입 결산에서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취득세가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약 18억 9,200만원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그리고 등록세는 감액징수되었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얼마정도가 감액징수되었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등록세는 12억 4,800만원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자동차세의 감액징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자동차세는 약 1억 4,000여만원 정도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정확하게 1억 3,980만원이 감액 징수되었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처럼 결산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감액 징수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세는 부산시 세정담당관실에서 목표액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 편성 또는 추경시에 적정 예산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에서 책정된 예산액이 많을 경우에는 실제 수납액이 감액징수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시 시정담당관실에서 책정하기 전에 우리 구의 실정에 대해서 실태 조사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사정상.
낙욱
성낙욱위원
구와 시간에 조정을 하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가 감액징수될 수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구는 감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감지 장치 자체가 제대로 활용 안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앞으로 시와 철저히 협의사항을 거쳐서 사전에 감액을 할 수 있다면 감액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제 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초과 또는 감액 징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 예산보다 감액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 예측력이나 집행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산시 시정담당관실에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산 예측력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세과는 전체 불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예산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쪽입니다. 시세 징수 및 시세 목표액 달성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본 예산서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본 예산에는 3,740만원.
미점
박미점위원
본 예산에서는 4,243만 7,000원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3,760만원은 1차 추경에서 조정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잡아져있습니다. 1차 추경서 보면 삭감이 483만 7,000원이 되었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76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자동차세 부과 징수가 있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본 예산에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1,176만원 정도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본 예산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1,206만원이 본 예산서에 잡히고 1차 추경에서 3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 금액이 잡혔습니다. 결산 내역을 보면 자동차세 부과 징수는 1,244만 8,830만원을 지출하였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산액보다 지출이 68만 8,830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를 해서 자동차세 부과 건수가 약 3,000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어가지고 통계목에 있는 그 프린터기 유지보수 및 토너 구입 예산을 절약을 해서 거기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뭐가 증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자동차 부과 건수가.
미점
박미점위원
자동차 부과 건수가 3,000건 증가되었으므로 이러한 것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입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홍보물 제작에도 보니까 본 예산, 예산보다는 본 예산을 보면 623만 7,000원을 잡았다가 1차 추경에서 37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250만원 잡았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시지요?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 사업은 추경서도 조절가능했는데 27만 6,600원이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에 있어서 예측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봅니다.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맞습니다. 시세과에서는 전체 불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면 불용률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1, 2차 추경을 이용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시세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 점 잘 활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ㅏ.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승인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진만입니다. 저희들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계장 정정희 계장입니다. 예술진흥계 조흥제 계장입니다. 체육관광계 최효술 계장입니다. 구정홍보계 김정홍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예.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쪽입니다. 212 사용료 수입에서 212-08 기타사용료를 보면 결산세입예산액이 6억 1,500만원이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사용료 부분입니까?
낙욱
성낙욱위원
36쪽입니다. 이 금액 안에 체육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체육시설 사용료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체육시설 사용료 예산액은 5,07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은 총 6,031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총 1,552만 5,640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2008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세입 증액이 몇 퍼센트 정도되는 꼴이 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퍼센트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 못하겠습니다만, 4,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75% 정도가 증액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사실상 2007년도, 2008년도 금액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는 인조잔디 사용료 수입이 없었고, 생활체육센터도 2007년 4월 11일날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용료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런 점도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인조잔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의 세입은 각각 얼마씩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인조잔디 세입액이 약 2,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생활체육센터 수입이 2,350만원, 테니스장이 2,215만원 정도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죠? 이 인조잔디 개장은 2008년 4월달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말에 개장해서 5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사용징수는 5월부터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개장후 5월에서 10월까지는 월 수입이 한 300만원이 넘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한 300만원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2월달은 한 200만원 정도 떨어졌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12월은 조금 사용료 수입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아침에는 어두워서 사실은 운동장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기 시간대에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한기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조기 시간대 개방을 안 한 것도 이유가 되고, 혹한기가 이유가 된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에 인조잔디운동장 활용 세입에서 1월, 2월, 3월을 제외한만큼 2009년도 세입은 좀더 증가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2008년도 세입목표가 2,600만원인데 올해는 세입목표를 3,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절반 정도 운영을, 6월말 현재로 본다면 세입, 지금 수입액이 2,200만원 정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현재 2,200만원까지 올랐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09년도 세입목표액은 3,600만원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초과 달성된 걸로, 이거는 결산 추경 때 세입을 좀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인조잔디운동장은 세입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생활체육센터의 2008년도 세입은 2,350만원입니다. 2007년도는 1,280만원입니다.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세입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발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발전을 가져오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일 평균 생활체육센터 이용인원은 평균 월 100명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생활체육이 좀 활성화되면서 사용인구가 조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세입이 좀 늘어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생활체육센터 시설 관리유지비는 한 400만원 정도 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세입이 2,300만원, 세출이 시설관리유지비에 400만원 정도라면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난 편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수입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시설을 건립할 때 건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총 9억 700만원 정도가 건립비로 들어갔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건축 내구연한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내구연한은 50년 정도라고 설계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하기는 30년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런 면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50년 동안 수익을 올려도 총 수익은 한 11억원 정도로 보입니다. 감가상각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도 큰 이윤은 없게 보입니다만, 주민의 정서와 건강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또 큰 수익으로도 볼 수 있겠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생활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수록 세입도 올라가므로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활용하고, 세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다수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은 어떤 수익 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꼭 수입액을 사용료 수입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운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용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사항에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점은 저도 같은 공감을 이루면서도 이왕 우리가 지금 세입을 거둬들이는 면이 있지요? 그런 면이 있으면 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입은 더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피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점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자치구와의 경쟁력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구가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시설이 유지, 보완되어 나가야 된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6쪽입니다. 생활체육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 부분을 봐주세요. 불용액이 43만 2,980원이 발생하였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불용율이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게 한 20%에서 30% 정도.
미점
박미점위원
예, 예측을 해도 정확하게 하시네요? 25%가 불용율입니다. 이 불용율 25%를 왔다 갔다 한다면 상당히 높은 불용율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보면, 전국체전참가선수격려라면 어떤 종목의 참가선수에 대한 격려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 전국체전에 출전한 일반부나 대학부나, 학생부, 운동부에 대한 격려금으로 애당초 92만 8,000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추경하고, 결산추경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에서 최종 92만 8,000원을 책정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지난해 전국체전은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출전한 학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대학 태권도부에 저희들이 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예측을 했을 때는 전국 우리 관내에 일반부나 학생부나 대학부에서 학생수가 상당히 있었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잡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몇 명을 예측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3개 팀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예산편성 후에 예선대회를 거치면서 봄대회에 탈락한 그런 운동부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이.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본 대회 예선을 거치면서, 본 대회에서 탈락을 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보면, 전국체전에서 본 예산서에서 20%를 삭감해서 잡았다가 1차 추경에서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까지 1차 추경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게 탈락이 되었다는걸 예측을 하셨다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사실상 예측을 못했습니다. 19만 2,000원을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경비 절감차원에서 일단 삭감을 했었고.
미점
박미점위원
이거는 경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 전국체전이 몇 월달에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10월달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0월달에 있으면 이거는 제가 예측 가능한 것은 1차 추경 때도 예측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우리 진구에서 이렇게 보낼라하는 선수팀이 세 팀이 있었는데 몇 팀이 탈락되었다는 것은 1, 2차 추경에서 이미 다 이게 파악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제가 보면 본 예산서에서 20% 절감해서 112만원을 잡았다가 또 1차 추경에서 19만 2,000원을 삭감해서 92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결산에서 50만원을 지출하고, 또 42만 8,000원 불용액을 남겼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2차 추경 안에 우리가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2차 추경은 12월입니다. 맞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이 잔액이 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 다 하면서도 이걸 처리 안 했다는 것은 업무에 조금 소홀함이 보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우리 2차나 1차 추경을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에 예측을 잘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한번 봐 줄래요?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 집행하고 잔액이 지금 857만 2,580원이 반납되었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시비까지 포함되면 조금.
대성
백대성위원
이게 일부 땅을 그때 매입을 했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몇 평이나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구상반려암 토지매입을 하고, 국·시비 잔액분이 1억 7,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2007년도 예산에서 약 2억 정도를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이월된 금액을 일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집행 못한 부분입니다. 그게 한 1억 7,300만원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게 지금 그 지주들이 땅을 매각을 안 하려고 해서 매입을 못하고 반납한 부분이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동의대학 학교법인 땅도 있고, 일부는 개인소유지가 있는데, 이게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포함된 땅이지만, 그거를 굳이 저희들이 사들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하고, 매입부분은 사업을 종결지은 사항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러면 그걸 문화재관리, 구상반려암이 문화재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주위에 땅은 매입을 안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돼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유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구상반려암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유지가 문화재를 침범할만한 그런 사항이 예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최종 사업을 종결지은 것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지금 그러면 주위에 땅을 평당에 얼마씩 매입을 해야 돼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483㎡를 매입했습니다. 그게 제곱미터당.
대성
백대성위원
평당에 얼마 줬어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5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3을 곱하면 17만원 정도, 평당에 이거는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지금 그게 감로사 땅은 몇 평이고, 동의재단 땅은 몇 평이나 되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대성
백대성위원
감로사 땅이 한 2,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 전에 내가 혜총스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한번 팔아볼까 이러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이걸 일단 한번 추진해 보고, 또 사전에 이걸 지금 보니까 이 반납액이 돈이 1억 7,305만 7,560원을 지금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매입할 때는 공무원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또 구의원도 있고, 지역에 유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한번 같이 가서 협상을 하면 안 될 것도 될 수가 있거든. 나는 이것 반납하는 것도 그때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감로사 땅은 한번 접촉을 해서, 혜총스님은 내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테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라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걸 검토해서 매입하려고 하면 다시 또 요청해야 되니까 이 예산 요청하면 바로 올 수는 있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만약에 그런 의사만 있다면 저희들이 경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서 감로사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보세요. 내하고 한 이야기 내용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백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영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계장들을 소개한 후 승인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중영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영 민원담당입니다. 김상열 기록관리담당입니다. 손해국 가곡관계등록담당입니다. 권순민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정선조 여권담당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36쪽입니다. 213 수수료 수입 213-01 증지수입 담당부서가 민원여권과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G4C를 통한 발급건수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각각 몇 건씩 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7년도는 2만 7,206건이고 2008년도 3만 4,890건입니다. 28.2% 증가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네요. 상당한 양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도 수수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G4C 수수료는 1,433만 4,700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1,868만 7,560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2008년도보다 2007년도는 435만원 정도 수수료 수익이 더 발생했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G4C 효용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관해서 어째서 시대사항에 따라가지고 G4C 활용도가 높은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가면 갈수록 IT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자 G4C를 이용해서 많이 발급을 받습니다. 우리 구청에, 민원실에 직접와서 하는 분들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오늘날 IT시대와 연관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현황을 보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의 징수 건수가 높아지는 만큼 세입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징수건수가 몇 건 정도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행정정보건수는 2007년도는 533건입니다. 청구건수는 615건이고 처리현황이 533건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접수는 청구건수는 672건인데 취하를 157건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건수는 51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조금 줄고 있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줄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취하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취하는 우리 구에서 지금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1종 종류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가 2009년 6월 30일 현재 130종을 공개를 확대를 했습니다. 319% 확대를 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면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취하를 하고 사실상 청구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5.1% 줄어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정보공개 목록은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는데 지금 건수는 줄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스로 공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인터넷을 활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이유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스스로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스스로 보는데 관해서 지금 몇 건이 올라왔다는 데이타는 알 수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건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0종의 종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들어가 보면 세세한 문서까지 전부 공개를 하고 있고 이번주에도 각과별로 문서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부에서 방침이 특히, 여덟가지 사생활에 관계된든지 정부 국가 안보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소송중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여덟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는 전부 공개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지금도 각 과에 문서를 보내서 전부 더 공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밀사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공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스스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거기에 따라가지고는 수수료같은 것이 발생할 건수가 없는 입장이겠네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수수료는 2008년도 12만원인가 밖에 안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지금 혹여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피 현상은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제가 온지가 20일 정도 되어 가지고 제가 직접적인 정보공개요청 청구서를 못 봤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옛날 공무원하고 틀려가지고 공개해야 될 사항을 기피한다든지 자기가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는 공개를 할 사항을 안 한다든지 이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저도 그 점은 믿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고 또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감합니다만, 혹시나 민원인들께서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나 하는 점도 염려가 됩니다. 저도 정보 공개 요청을 타인을 시켜서 해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서로 의사소통에서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점보다도 민원인들이 접근했을 때, 시원하게 정보공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첨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가지고 수수료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릴 방안도 찾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여깁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 있는 한에는 감사에 안 걸릴 정도되면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전부공개하고 세세한 요구사항까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4쪽입니다. 133쪽 제일 하단에서 134쪽 제일 상부입니다. 거기 보면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불용액이 50만 9,090원이면 불용률이 15.7%가 됩니다. 15.7%라고 하면 상당히 불용률이 높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유를 알기 쉽게 결산 내역을 보시면 네가지 사업이 본 예산에서 잡고 추경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점 알고 계시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민원실 비치도서는 본 예산에서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48만원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집행잔액이 200원 남았습니다. 아주 양호하게 적절하게 예산을 잡으셔서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꽃과 사진전시 및 화분 구입 본 예산에서는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알고계시지요? 집행잔액이 100만원을 다 쓰셔가지고 제로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두가지는 아주 양호하게 예산을 책정을 잘하셔가지고 예산 활용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잡아졌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수당이 56만원 잡아가지고 7만원 지출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56만원을 잡으셔가지고 지금 7만원을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49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불용률이 87.5%입니다. 상당한 불용률이거든요. 제가 지출내용을 보니까 4명 중에 1명이 참여하여 위원수당이 7만원만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4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명만 출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써 볼 때,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2006년도에도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한번 밖에 안 했고, 2007년도 한두번 이렇는데 작년에 4회를 잡은 것은 보니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집단 민원이 생긴다든지 또 거부하는 민원은 무조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평균보다 많이 잡은 것도 있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얼마전에도 했습니다만, 변호사 한분하고 대학교수 두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바쁜분들이 되어서 민원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을 하게 되거든요. 참석율이 저조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의는 연간 2회로 잡고 인원수를 4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파악이 안 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 4명의 위원을 위촉했는데 어떻게 2회를 예측했는데 1회만 열렸고 1회 중에서도 4명의 위원 중에서 어떻게 1명만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1명이 참석해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이 그 분들이 반영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의심이 되고 또 이렇게 날짜를 먼저 선정을 했다면 이런 분들이 다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회의진행에 있어서 한분만 참석한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보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11명인데 당연직이 우리 공무원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님 세분하고 기획조정실장 한 명하고 공무원이 5명이고 의원님이 두 명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민간인위원님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챙기든지 성실히 민원 서류를 중요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우리가 그러면 11명 중에 수당 나가시는 분이 4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민간인만 수당이 나갑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는 우리 참여도를 높이고 또 예를 들어서 2회 였다면 처음부터 예측가능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예산 1차, 2차 추경이 있는데 추경때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겨두고 업무가 넘어간 것도 제 생각에는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미 1회을 치루었으면 1회에 한분이 오셨으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옳은 말씀인데 그것이 또 결산 추경을 12월 20일경에 한다 아닙니까? 1회 추경은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지만, 연말에 가서 민원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놔둘 수도 있습니다만, 박 위원님 지적한대로 과다편성된 것은 인정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연말에 얼마 안 남아서 민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놔두셨다고 하더라도 1회에 한번 했기 때문에 세명 분은 이미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1회 정도만 남겨두어야 되지 1, 2회에 걸쳐서 남은 잔액을 남겨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는 빨리 빨리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또 우리 구에서 쓸 부분 예산들이 안 많습니까? 전환시켜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사항별 설명서 135쪽입니다. 여권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부분입니다. 불용액이 411만 60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봐서도 불용률을 보면 17%가 됩니다. 아주 높은 불용률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알기 쉽게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밑에 있지요? 여기에 발급여권기간 확정 이런 부분에는 언제 했습니까? 여권발급기 이 부분에?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날짜는 2008년 6월 9일인데요. 이것이 물품구입이 왜 많이 남았느냐 하면 여권계에 당초에 텔레비젼을 구입할려고 했는데 텔레비젼을 구입 안하고 누가 액자를 기증해 가지고.
미점
박미점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여권발급기간 확정한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8년 6월 9일날 이 물건을 사고 개소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사무실 설치 기준했을 때, 사무실 언제 오픈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사무실 오픈을 2008년 6월 9일에 개소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 아닙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8년 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2008년 6월에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본 예산서하고 6월달에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잡지못했다 그렇지요? 그러면 2차 추경때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전국 시·군·구에 여권계를 신설을 외교통상부에서 통일적으로 6월 9일날 하라고 하니까 그때 2008년도 추경이 작년도 9월달에 있었습디다. 6월달에 개소는 하기는 해야 되고 이래갖고 예비비로 사용해서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부분에 예비비로 사용하셨습니까? 중간에 기간적으로 안 맞아서 그랬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전혀 2007년도에는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설될 것이라는 사항들을 전혀 예측 못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2007년도 연말까지는 예측을 못했지요. 그때는 시청하고 사하구하고 해운대구만 개설이 되어 있었고.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 6월달에 이야기 나오자 바로 이 부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설할려면 미리 준비가 되거나 예측 가능한 기간이 있지 바로 6월달에 내려왔다고 해서 6월달에 이런 부서가 개설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사전에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했습니다만, 외교통상부에서 공문이 2007년 11월 14일날 외통부에서 확정은 했고 시·군·구에서 하기로 확정했고 기준 확정은 2007년 12월 18일날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본 예산도 안 되고 2008년도 봄에는 추경도 없고 하니까 예비로 하였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2008년도 6월달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이미 이러한 상부 지시가 있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은 위급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 두고 있지만, 사실은 예측 가능한 일들은 예비비보다는 본 예산에서 잡으면 더 없이 좋고 만약에 못 잡으면 추경에서 이런 부분에 활용하셔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위급한 사항에만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활용 안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한 후 승인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동재 계장입니다. 다음 건강도시관리담당 도순복 계장입니다. 다음 의학담당 문가영 계장입니다. 다음 전염병관리담당 황옥순 계장입니다. 다음 검사계장은 휴가 중으로 이은주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담당 이동순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이 편의상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36쪽입니다. 213-02 증지 수입 중 보건소 각종 수수료 수입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보건소 각종 수수료 예산액이 5,579만 2,000원이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실제 수납액은 5,381만 9,000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197만 3,000원이 미달 징수되었다고 볼 수 있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항목별에서 몇 몇 항목이 실제 수납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의 징수률이 91.4%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의료기관개설 건수 징수률이 저조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의원개소률이 우리 관내보다 해운대 신도시 등 신개발지역에 많이 개설 신고된에 따라가지고 우리 관내 조금 개소 건수가 적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신개발 지역을 선포하는 추세다. 그 말씀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지금 부산진구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석 해도 되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의료관광활성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실제 우리 관내가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영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 저희들이 간담회도 개최하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나 우리 관내에 이런 서비스업종들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만이 우리 부산진구의 세외수입이 원활하게 거두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약 업소 개설의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77.8%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약 업소도 의료기관과 비슷한 그런 사항도 더러 있고 특히 약 업소는 의료기관이 이전하든지 폐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약국도 따라가는 그런 추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 업소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신규로 개설하는 내용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약 업소 역시도 조금전에 물은 의원 개설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경기 악화로 인해가지고 이런 개설보다도 폐업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의사소견서의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5.9%지요? 이 결과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의사소견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시에는 의사소견서를 민원 신청인들이 아무래도 시설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일반병원을 많이 선호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의사소견서 발급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가 지금 주로 신설이 시작한 해가 08년 4월달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법은 4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7워ㄹ 1일부터 시행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38쪽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지요? 여기에 속하는 보건소 소관은 약국 및 의료기관 행정처분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결산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106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실제 수납액은 994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913만원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산은 913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예산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실제 수납액은 994만원이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의료법 위반이 한건에 5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지요? 어떤 사유로 발생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신고시에는 입원실 12개로 신고를 했는데 무단으로 한개를 더 증설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13개로 변경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면 이 한건의 의료원 종류가 뭐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정형외과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사유는 무엇이지요? 정확한 사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입원실을 한개 더 임의로 확대해 가지고 운영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입원실을 임의로 확대를 했다. 2007년도 약사법 위반이 2건이 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705만원의 세입이 발생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는 2007년도보다 위반건수가 적어서 세입도 적어졌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적어진 이유는 행정처분대상업소가 2007년도에는 총 13개 중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한 업소가 11개 업소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총 9건이 대상업소인데 그 중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한 업소가 5개소로서 2007년도 비해서 약 6개소가 적은 반면에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과징금 대체 업소가 매출액이 많은 이런 업소가 대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개 약국이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한 과징금이 1,710만원까지 납부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2007년도 이런 최대로 나온 업소가 290만원 정도고 나머지 전부 30만원씩 소액으로 산정이 되에 따라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범칙금 과징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감독은 철저히했다는 말씀도 되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약계 직원들이 3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지요? 인원이 좀 부족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에 약사법 위반건수가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약국 위반 업소에 대한 세입은 294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한건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약사법 위반 건수는 8건입니다.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7년도는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세입은 4,890만원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비해 건수와 세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철저한 업무 감독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이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 활동은 어려운 실정이고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부과한 이런 내용들은 식품의약안전청과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런데서 통보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식약청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1년에 세번 내지 네번 정도 합동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각 요원기관이나 이런데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 사실 2008년에는 이런 기관에서 통보된 업소가 많은 그런 사유가 되겠고 저희들 자체 점검 건수도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조금 건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체적으로 부과 건수가 적게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도 직원은 세명이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2007년도도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네명이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7년도는 4명.
낙욱
성낙욱위원
한분이 줄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러나 큰 인원이 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건수가 많이 줄고 세입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자주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정도로 지금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자체가 줄 정도로 양호하게 개선되었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못한 경우에는 바로 국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참 약사법 위반자가 없는가 또는 의료법 위반자가 없는가 잘 검열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점
박미점위원
예,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 의료 및 구료비 부분입니다. 불용액이 1,975만 5,000원이 발생하였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서는 사실 50% 조금 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서 연말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추가 예산이 배정된데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구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된 부분 3,9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비와 국비가 50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못 잡았습니까? 이미 잡았다 아닙니까? 이것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연말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구비를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편성을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안 잡았습니까? 이 본 예산에서요? 말씀하시는 것이 연말에 내려왔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예산서에 이렇게 잡혀있어서 이 부분에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50이고 국비가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이 부분은 사실은 2008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이 50%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5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초등학생 치아 한개당 치료비가 2만원입니다. 2만원에서 본인부담이 1만원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1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측과 학부모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100% 다 참여를 못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금년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예산 배정대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럼 이 홈메우기가 대상이 초등학교 위주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 1학년들이 대체로 충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진을 1차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 가까운 치과에 가서 시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모들간의 이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미점
박미점위원
우리 구민이 전체 대상이 아니고 초등학생 위주로 하다보니까 홍보가 늦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홍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학부모들이 아직까지 중요성을 인식을 못한 관계로 특히 이 대상 아동들이 대부분 다 기초 수급자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들이 일반 생계 관계로 해 가지고 애들한테 무관심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일반 초등학생 전체가 아니고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실 예산도 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었습니까? 12월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삭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사실 추경 예산 작성은 10월달에 저희들 예산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연말까지 보조금 관계로 해 가지고 연말까지 최대한 하는 것으로 보고 말하자며 삭감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기초수급자가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대충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량을 보면 약 4,000건 정도를 잡습니다. 4,000건 잡는데 초등학생 수가 보통 보면 한 학생이 치아가 2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4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초수급자 대상인원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부산시 전체에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것도 맞으신데 기초수급자라면 굉장히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인데 우리가 수급자에거 부담을 시키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는 100% 다 해 주는데.
미점
박미점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미점
박미점위원
저소득층을 말씀을 빼셨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100% 우리 구에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100% 지원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미점
박미점위원
말씀이 저한테 전달이 잘못되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러면 일반 아동이 갔을 때는 50대 50으로 본인부담을 해야 되고 기초수급자가 갔을 때는 전액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전액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을 해 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일반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본인이 1만원 내고 국비가 1만원 지급하고 이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초수급자라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몇 명 이렇지만,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초등학교에서 이에 대한 학부모 관심도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우리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참여도가 엄청 높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는 아주 홍보하기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문만 발송하면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에게 공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따르지만, 어떤 기관에서 기관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아주 간편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구민 특히나,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관리에 있어서 홈메우기를 빨리한다면 어릴때부터 치아에 많은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이런 부분 홍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페이기 틀립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거기 의료 구료비입니다. 본 예산에서 전부 의치가 3,600만원과 부분의치가 5,320만원이 잡아졌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구비하고 국비가 각각 50%씩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만 그렇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제가 보니까 국비와 구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디다. 본 예산서에 보니까,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이 부분에 이렇게 구비 50%, 국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추경에서 증액을 한 부분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3,4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부 시에서 국비가 국비로 증액이 된 부분인데 2,160만원과 부분의치가 국비가 1,33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의치 예산액이 5,760만원 중 국비, 구비가 각각 얼마씩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제가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뒤에 계장님 도와주실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국비가 3,960만원이고 구비가 1,800만원입니다. 부분의치 예산액은 6,650만원인데 또 국비가 3,990만원이고 구비가 2,660만원입니다. 의료비 구료비 예산 중 구비가 4,4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불용액이 보면 4,644만원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불용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사실 불용률은 산출 안 해봤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37.4% 정도됩니다. 37.4%면 상당히 불용액이 높습니다. 이것이 2차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차 추경때 예산을 증액시키고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 예측이 아주 잘못된 것?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착각을 해서 앞에 설명드린 그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시에서 추가 배정이 3,49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만약 50%를 확보해서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구비를 확보하지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추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조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2,000만원 내려왔으면 구비를 2,000만원 확보해야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런 부분에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구비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구비가 어려우면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규정상 구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국비만 확보되고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50대 50 비율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하신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2차때 추경에서 했다면 우리 구에서 예비비가 있다 아닙니까, 예비비로 충당해서 꼭 필요한 사항같으면 이것 예산을 잡은데 대해서 국비가 이만큼 내려왔는데 구비 예산 예비비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같으면 요청을 하셔야 안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로 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연말이 되다보니까 각 사업에 예산이 부족한 그런 현상으로 해서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부분도 아마 홍보가 덜 되어서 돈이 남아서 환불 조치한 것은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가 배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되었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0세 이상 노인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를 발굴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실제 예산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럼 대상자는 좀 적었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이것은 다 기초수급자만 하거든요.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회관이나 저희들 방문간호사들 각 동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국비는 우리가 요청 안 해도 내려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국비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별로 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작정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연초에 본 예산 8,92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여기서 국비 4,460만원 나오고 저희들 구비를 50%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연말되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추가 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걸 수용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박미점 위원 수고했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 위원입니다. 이게 자, 우리 과장님! 여기 보면 치아홈메우기 있죠? 지금 진초등학교 한군데 하고 있지요? 또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전체? 2007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자료 없지요? 그때 또 불용했지요?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게 2008년도 신규사업이라서 2008년도부터 처음 사업이 시작된 내용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연도초부터 이것 예산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걸 보면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3월달부터 저희들이.
대성
백대성위원
자, 그래서 그 대안이 있습니까? 이 불용액 안 낼 수 있는 대안?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100%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대성
백대성위원
확대해야 되겠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집행할 수 있도록.
대성
백대성위원
확대를 하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하면 본 위원이 제시를 할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초등학교에 한군데서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체 초등학교에서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다 연도말에 소진을 못시키는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추가로 계정을 받든지, 만들어서 진초등학교만 하지 말고, 다른 초등학교를, 한개 초등학교를 더 선정해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2,000만원 예산이 다 소진되겠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진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구강보건교실해서 부산진초등학교, 부전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우리 관내 3개 학교를 학교구강시범학교로 그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치아홈메우기하는 사업은 우리 관내 총 초등학교 32개 학교에 대해서 다 대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2개 학교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20개고, 30개고 하는데, 왜 예산을 반 밖에 못썼느냐는 말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실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애가 예를 들어서 치아홈메우기 시술 대상으로 학교 보건교사들이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보내는데, 부모들이 급한게 아니니까 바로 치료를 안 하고, 물론 애들이 이가 아프고 음식을 못 먹거나 하게 되면 바로 데려가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은 부모들이, 애들이 조금 급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미루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내용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어쨌든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라는 정도의 예산을 남겨서 불용처리를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하는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예산을 불용액이 안 남게끔 각별히, 철저하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특히, 보니까 한 120억 정도 예산입니다. 지출이 지금 73억이고, 그래도 불용비율은 크게 봐서 1.5% 밖에 없는데, 이 보건소 있죠? 보건소, 이게 지금 42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월시켜놨네? 지금 이 매각대금 안 받았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냥 안 받고 지금 42억 추정해서 그 금액만 지금 이월시켜 놓은 거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건 작년 우리가 2008년도에.
대성
백대성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 매각을 했는데, 지금 왜 매각대금이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대로만 한번.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매각대금이 지금 현재 안 들어온 거는 매수업체에서 자금 사정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1차로 작년 10월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연기되어서 금년 3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재무과에서 연기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3월 31일날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설계라든지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6월말까지로 또 2차 연기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또 3개월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거는 재무과에서 2개월만 해서 8월 31일까지로 최종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납부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걸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10%인 4억 5,000은 이미 수령을 했었거든요. 받았었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8월말까지 그걸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계약취소하는 걸로 하고, 4억 5,000은 저희들 수입으로 잡고 없는 걸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8월말까지 들어오는 걸로 보고 일단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빨리 추진해서 보건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뒤에 계장님! 의료담당, 병원, 약국담당하고, 방역, 우리 부산진구의 구민들 건강은 두 분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요? 철저하게 해서 장마철에 우리 부산진구 구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고, 특히 의료담당은 우리 구 병원하고, 일반 개인병원 있지요? 수입 좋은 병원, 그런데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백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