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용식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입니다.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덕구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상국 건축담당입니다. 정점영 주택담당입니다. 박문목 재개발1담당은 하계휴가 중이라서 진장한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안재완 재개발2담당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5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확립이 있고, 그 밑에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확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결산내역 설명으로서는 여러 가지 재개발 관련자료집이나 그 다음에 건축물 현장확인 업무 등 법령집 제작 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당시에 건축법령집 제작 및 각종 서식인쇄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건축법령집이 나왔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건축법령집은 우리가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국토해양부나 시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사항을 책자로 전부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항이 내려오면 복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 왔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건축법령집 제작,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제작이라기보다도 사실상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사항, 이런 것을 전부 1년에 한 번씩 중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직원들한테 나누어서 업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거의 다 쓰여진 상태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우리 부산진구에는 얼마만큼 타당성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우리 진구에 총 재개발 구역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것이 22군데이고, 현재 추진위원회부터 해서 준공까지 합하면 전부 40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분양율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완공된 부분은 거의 입주를 하고 있고, 다음에 연지1-1 구역은 올해 2/4분기에 분양된 것이 11세대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분양율이 저조합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재개발을 각 기업체에서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현재 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재개발 안건이 올라오면 찬성 하는 주민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재개발에 있어서는 의회에 상정 안건을 올릴 때 과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올려주셨으며,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고, 한 번 상정해서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 다음 상정 시에는 의회 입구에는 난리도 아니고 아수라장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여기 결산에 있는 것 보다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통계목 부분에 76만원입니다. 거기 보면 건축위원회 간담회가 있고, 사랑의 집고치기 표창장 제작이 있거든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보통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업 업체들, 주택사업 업체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난 뒤에 고맙다는 그것으로서 표창장을 주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8년도 부산진구에 몇 개 건수가 있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총 10개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차별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원하는 것을 해 줍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보통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추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추천이 오면.
선미
김선미위원
한 건당 얼마정도 예산을 잡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금액으로는 환산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해보고 하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예산에도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보통 보면 200만원 이하 정도 되는 것으로 장판이라든지, 벽지 이런 경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자기보다 형편이 나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 집은 사랑의 집 고치기를 해주고 우리는 더 어려운데도 왜 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과장님 찾아 가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따지자면 과장님 업무도 물론 많지만 저희들도 일일이 그것까지는 다 신경을 써 줄 수가 없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랑의 집고치기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 사랑의 집고치기 했던 부분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선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보전지출에서 시비반환금이 1억 5,145만 3,256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부암1지구인데 바로 옆에 택지개발 면적이 5만㎡ 이상이 넘어서 시에서 건축허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아파트의 진입로로 일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00m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보조 받았다가, 이것을 동신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난 뒤에 시에다가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있어서 우리가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도로개설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개설하기로 했다면 남는 시비보전금을, 개선지구 내에 다른 도로개설은 할 수가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부암1지구는 이 도로 외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고, 보통 지구 내에 있었던 돈은 그 지구 내에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특히 우리 건축과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 보면 재개발 안내책자를 현황도 지출이라고 해서 55만 8,400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 분포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팜플렛을 제작해서 주민센터나 아니면 조합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반대쪽에 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 반대라기보다도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구청에 찾아오면 팜플렛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반대 쪽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건축과와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결탁이 있지 않나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배부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재개발은 전 주민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배부를 할 적에 단체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조합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이 서비스가 아닙니까? 전 주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예산을 늘리든지, 몇 사람들만 아는 그런 재개발의 어떤 주민이 아는 부분을 홍보를 하지 마시고 전 주민이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올해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재개발과 관련되는 사람이 건축과에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현재 과장님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는데 앞에 안과장님 계실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무언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재개발이라고 하면 조합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말고! 관계되는 사람이, 실무자가 저번에 도넛을 가지고 오다가 나한테 적발이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익요원이 시험을 쳤기 때문에 도넛을 주려고 왔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공정해야 할 행정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별 것 아닌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을 다독거려 주세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도 좀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2009년도 추경에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2010년도 예산에도 넣어서 특히 재개발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죠? 과장님!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질의하기 전에 정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디다. 우리 안창마을에 집 2채가 완전히 전소가 되어서 휴무도 관계없이 연일 계속 올라오셔서 고생 많았던 것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합니다. 특히 도시안전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어제도 하루 종일 하시고, 엊그제도 늦게까지 하시고, 정말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332만원인데 22.6%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중요한 것은 1차 추경에 1,684만 2,000원을 증액시켰죠? 본예산 1,657만 2,000원인데 1회 추경에 1,684만 2,000원을 증액시켰거든요? 맞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냥 맞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2차 추경에 보면 1,466만 8,000원을 대폭 또. 자료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회 추경에 1,684만 2,000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2차 추경에 다시 1,466만 8,000원을 감액했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 보니까 본예산 1,657만 2,000원을 해도 141만원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 예산 들어간 것을 보면, 그런데 증액 시켰다가 또 감액 시켰다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업무 현장 대행비라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할 때에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사용승인을 할 때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허가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감액 시키고, 또 증액 시키고, 지금도 돈이 남은 이유가 건축허가 업무가 그 앞에 비해서.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건축허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감액 시켰다가, 증액 시켰다가 이것은 우리 과에서 예산 편성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우리 구청에 없다 아닙니까? 이것을 증액 시켰다가 실지로 감액 시키면 그 동안에 사용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다른 과나, 다른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칠 보상담당입니다. 윤채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석호 토목1담당입니다. 김인수 토목2담당입니다. 이상화 하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건설과 소관 28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 밖에서 건축과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건설과도 똑 같은 현상이거든요. 285페이지 원활한 도시계획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 수당이 154만원 집행되었는데 도시계획위원 수당이 예산 편성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본 예산에 313만 6,000원 편성되었다가, 맞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수당 이야기 하십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 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하고, 도시계획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람공고 수수료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예산 313만 6,000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252만원을 삭감한 것이 맞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98만원이 발생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 계획을 1년에 네차례 분기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예측하는 도시계획,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유재산을 개발하겠다든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위원 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하다가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시에 당초 계획 목표보다 위원회를 적게 소집할 경우에 그 경비를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액을 중간에 시키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처음부터 본 예산에 적게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래서 만약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벌써 두 번을 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 번 하고, 올해 계획한대로 네차례 정도는 당초 계획하고 거의 맞추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적게 책정을 할 경우에는 어려운 예산 사정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1년에 네 번을 계획해서 예산을 하다가 추경 할 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수당이 15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본 예산에 313만 6,000원이 편성되었다가 2차 추경에 252만원을 삭감해서도 불용액이 98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몇 퍼센트입니까? 본 예산 잡은데 해서 결국 추경에 삭감한 것까지 합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몇 퍼센트가 된 것입니까? 삭감하고도 98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54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전체 계산을 한 번 해볼까요. 252만원 하고, 또 98만원 합하면 한 350만원이 결국 본 예산에 엄청나게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4만원해서 300만원 같으면 한 60～70%가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 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 하고요, 도시계획공람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 896만원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보면 595만원 대폭 삭감했는데도 실제 집행액은 495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 하고 똑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해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 구청에 지금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8페이지 세부사업에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추진비 이것이 지금 6억원이 배정되어서 1억 3,000만원이 남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자체 예산에 대해서 도로굴착이기 때문에 거의 원인자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수도, 한전, 통신 도급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선납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직접 도로굴착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장공사 복구비의 주요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에서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상수도 매설이 물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류가 줄어졌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당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상수도 본부에서 안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도로굴착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선납 받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추진을 위해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가 오고해서 25개 동에 하수관을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상수도 공사나,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도로를 다 파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원인자 부담으로 자기들이 도로 굴착 사업을 아스콘까지 다 깔아야 하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직접 하고, 상수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현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 각 동에 보면 하수도 공사든, 도시가스 공사든, 상수도 공사든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뒤에 도로굴착이 마무리가 매끈하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동안을 근 6개월 이상에 걸쳐서 도로굴착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 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작년, 재작년부터 한 80㎞를 시 하수도과와 건설본부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로타리를 중심으로 전포1분구는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올해 10월달에 신규포장까지 완료가 됩니다. 가정오수관까지 전부 완료가 되고, 전포2분구는 내년 연말정도 되면 마칩니다. 그리고 초읍, 범천, 이 지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도로굴착의 어떤 부분들이 너무 물량이 방대하고, 거기 복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옆에 지켜서 감독하여야 함에도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력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일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 한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직원 한사람이 그 여러 군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면 그 사람이 담당해야 할 부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광범위하다 하더라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이 좀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도로굴착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 동이 연지동에도 있습니다. 연지동사무소부터 해서 하얄리아 입구부터 쭉 올라오고, 성지성당 앞으로 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봄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직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구간별로 좀더 정확한 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도면으로 설명을 주시고,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그 쪽 원인자 부담이든,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담당자를 보내서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전문가를 투입을 시켜서 도로굴착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구청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 우리한테 따지고 듭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지초등학교 후문 앞에 아이들이 넘어져서 얼굴도 갈고, 지금 상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 누가 보상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원인자 부담이든, 어쨌든 간에 관리, 감독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굴착사업이지 누구를 위한 굴착 사업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간단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주민편익사업비가 14%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1억원이라는 돈이 주민편익사업비에서 왜 남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사실은 본 예산은 7억원으로 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4,9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4,000만원 정도 되고, 2007년도에는 약 11억원이었습니다. 올해도 4억 2,000만원으로 추경까지 확보했는데도 작년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경제살리기 투자확대에 의해서 예산의 10% 절감이 주민편익사업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사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구청장 동 순방 때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불이행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올해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속까지 불이행 해가면서 허울 좋게 구청장 앞에서는 하겠다고 해놓고, 주민편익사업비를 남겨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 도로굴착사업도 똑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다니면서 공사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을 시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주민편익사업비를 1억이나 넘게 남긴다는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무엇때문에 4,900만원 받았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 때 행안부에서 시달될 때는 그 기간이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예산지침이 내려오는 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난감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 연지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집 앞에 지반이 꺼진다고 해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도시가스 측에 잘못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사를 한 번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으면 차가 다니니까 또 꺼집니다. 그 때 가서 또 땜방식으로 하는데, 돈을 들이더라도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시가스, 구청 서로 미루지 말고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결산심사에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는, 주민을 위한 금액으로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다면 불용액이 남지 않고, 추경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깨끗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민감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주민편익사업의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에 앞서 과장님에게 재해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강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먼저 7월 16일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조치현황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지난 7월16일날은 하루 동안에 189mm가 왔는데 7월 7일날 그 때 당시 하루에 왔던 225mm 보다는 적습니다만 시간당 강우량이 7월 7일날은 1시간에 30mm 이상 온 것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반해서 지금 7월 16일날은 3시간 동안에 약 100mm가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상황이 다소 많습니다. 그 때 당시에 7월 7일날은 59건이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만 피해접수 사항을 보면 이번에는 158건으로 주택침수가 28건, 상가침수가 22건, 도로침수가 76건, 붕괴가 12건, 기타 일반 신고사항이 20건입니다. 현재까지는 148건을 응급조치 하였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주민대피는 지금 전체 14세대에 46명이 대피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5세대 16명이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유형별 조치현황을 보면 주택은 4동이 붕괴가 되었는데 범천2동의 붕괴위험지에는 지금 작업을 2개 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거 및 축대에 석축작업을 하고 있고, 연지자이는 연지자이 아파트에서 현재 주민을 대피시킨 그 장소에 사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1동에는 현재 당장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 하고 밑에 대피하는 집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침수는 28개소인데 해소는 거의 되었습니다만 피해를 조사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가는 세동한신 등 파크랜드 앞에 하고 해서 22개소가 침수 되었는데 일반 침수해소는 되었습니다만 피해 사항을 조사를 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옹벽, 축대, 운동장입니다. 지금 범천2동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석축 공사를 하고 있고, 전포1동 레포츠공원 일부 유실된 부분은 운동장 세척을 완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양정1동 하마정 체육공원은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포3동 동고등학교는 침수 범람에 의한 토사 유실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 하수관 정비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포3동 돌산공원은 배수정비 및 토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포1동 용해사 축대 유실도 오늘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정2동 양동여중 토사유실은 응급 배수구 주변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범천4동 지반 축대하고 이것은 천막을 덮기로 해서 현재 향후 피해보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연지자이 공사장 측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입니다. 도로침수는 지금 76개소에 침수해소는 되었습니다만 도로파손하고 맨홀 일부분은 응급조치 중에 있습니다. 복구장비는 7종에 3,553점이 되고 인력은 연 인원 228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다른 업무도 바쁜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시안전과 문강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듣기에 우리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도 상당히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데 대해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강길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양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면서 거기는 위험하다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해 달라고까지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역시 비가 오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토사유출 부분은 본부석 뒤쪽으로 해서 수로를 근본적으로 별도로 내는 것으로 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에 잔디 부분에 물이 스며드는 부분은 밑에 배수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청장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도 그렇지만 확실한 근본 대책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이 운동장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땜질식으로 대충 우선에 필요하면 걷어 내었다가 다음에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배수로를 크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지동에 자이2차 공사장이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절개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사 측면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고, 현장에 저희들 청장님 하고도 보았습니다만 위에 무단경작하고, 절개 부분에 토질이 상당히 비가 오면 유실이 되어서, 현장에 무단경작지 부분은 완전히 정비를 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을 해서 주민 대피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건축물과의 관계는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 무허가 쪽에 1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4세대가 있는데 4세대 중에서 3세대는 자진해서 대피 했고, 한 집은 대피를 안 해서 저희들이 대피 명령을 내려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거기 무허가에 계신 분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거기 못 들어갈까 싶어서 우려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세동한신 상가 등 22개소가 상가 침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2006년 에위니아 때에도 상가 침수피해 현상에서 소상공인 국회 조례법을 찾아서 최고 100만원씩 지원을 한 기억이 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세동한신 지하 당구장 한 곳이 침수가 되어 있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여기 조치 사항에 피해보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보상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상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수 피해에 종전에도 피해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 이상은 없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재난 구호금 100만원 하고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2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까지.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세동한신 상가가 왜 침수했는지 원인을 아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원인을 아시느냐고요? 무엇때문에 침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하수 쪽에는 정비가 되면서.
선미
김선미위원
하수가 역류했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역류한 것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앞에 하수관 공사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 지난번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구정질문도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것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선 땜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건설과장 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안에 오수가 나오는 부분이 역류를 할 수 없도록 하수 정비를 할 때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안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서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액으로서는 200만원을 보상을 한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보상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에서는 받았고,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의 절차를 거쳐서 시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연지 동장님이 서울로 가신 것을 아시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동장님도 지금 공석이고 안 계신데,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역류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 해결책을 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고, 다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하고 한 며칠간 안창마을에 2채 붕괴된데서 엊그제 토요일도 늦게까지 계속 직원들 투입되어서 정말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야! 집행부가 이렇게 고생하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배포한 자료가 말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쪼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김성도 도로관리1담당입니다. 김선명 도로관리2담당입니다. 김정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진환 민방위담당입니다. 강석만 도로조명담당입니다. 김창홍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폭우피해로 인하여 불철주야 욕보시는 것을 잘 압니다. 상당히 욕을 보시데요. 앞으로 또 사후에 일어나는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봐주세요. 도로조명관리 시설비에서 학교 운동장 보안등 설치비로 5,4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보안등 설치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6개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진여고, 동평고 해서 6개, 보안등을 설치한 학교의 운동장 개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학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실지로 주민에게 야간시간에 운동장 개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직원이 꼭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저녁시간에 한 번씩 나가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보안등을 설치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조금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만 8시에 가 보면 보통 10명에서 많은데는 20명 정도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과연 그 사업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사후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재해 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에 있어서 우리가 불용액이 지금 재난 관리 및 예방 부분에 887만 5,74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재해 재난 예산 중에서 연말까지 비상대비를 위해서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감을 하고, 그래도 추가 재해가 예상되는,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액을 남겨놓다 보니까 연말까지 사항이, 발생을 안 해서 이런 잔액이 다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정과장
예방 부분은 거의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방 공사는 거의 마무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재해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우리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재난을 맞고 보니까 지금 제대로 예방 부분에 대해서 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겠지만, 190㎜ 정도의 호우로 인해서 이런 많은 재난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예방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방책을 쓰시기를, 그런 예산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재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 지원해 주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기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규상 주차지도계장입니다. 김구익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나형우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정창수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26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폭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는 차량이 많이,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한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보면 이마트 있는 쪽으로 건널목 있지요? 좌측 편에, 거기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위험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저희들이 매번 다닐 때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차량들이 사람이 가든, 말든 건너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 교통체계를 하실 수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거기 교통신호등 관계는 지금 현재 경찰 쪽에서는 그냥 지금 현재로 있는 게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통행량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협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거기 사람이 많이 안 다닌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고, 아파트도 옛날하고는 틀려가지고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고라도 한번 나고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심사숙고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교통경찰서와 합의해서라도 거기에 보행자 신호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신경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268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의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 수수료가 1억 2,460만원이 집행됨으로써, 2007년도 9,580만원 보다 2,880만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주차장 증설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이 2007년도보다 151면이 늘었습니다. 그게 아마 주된 원인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51면이 늘어나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운영 해당되는 면수가 쉽게 이야기하면, 다 팔리면 팔릴수록 좀더 많이 위탁이, 수수료도 지급되고 부담금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향후 주거지주차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마친데도 있고, 상당 부분 더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아니면서 그냥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전부다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주거주차는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란다 하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서라도 주거지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69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의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예산편성액은 720만원인데, 그 중 472만 5,000원만 집행된 것은 당초 예산 자체를 과다 편성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급량비 관계가 다소 여유 있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하루에 3인 1조로 상황근무를 하도록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그렇게 했다가 6월부터는 1명으로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절감을 기했다 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상황실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해서 급량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3명하다가 1명이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상황실 근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장 중심으로 많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 써서 많이 필요 없는 인원은 배치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2008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단속실적은 2007년도에 10만 9,000건 했는데, 2008년도는 13만 3,0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 이상이 전년도보다도 좀 건수가 많았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꼭 불요불급한 곳, 그런 곳만 단속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속하는 곳만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좀 단속을 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로 같은 주요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로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으면서 그쪽은 CCTV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서면이라든지, 타 차량 통행이 많고 이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원 위주로 단속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 있는 곳으로 하고, 지금 가야나 개금, 부암, 당감 할 것 없이 주거지밀집 지역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가 저녁 되면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쪽은 민원이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이 있는거를 세심히 들여다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틀림없이 그 분들이 상업성,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라든지, 자기의 불편함이 있을 때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상업하는 쪽에 이익을 주는 것 보다는 주민들 못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0페이지, 자동차부제 운행관리의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130만 2,000원으로 불용율이 36.2%나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 제작을 하는데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소 느슨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집행 잔액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예상되는데도 결산 추경에서 조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각종 홍보물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마지막까지라도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안 하고, 마지막까지 놔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큰 돈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좀더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친환경주차사업으로 내집마당 주차장 가꾸기 및 그린파킹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예산현액 대비해서 32%가 넘게 불용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민간경상보조에 5,430만원에서 1,750만원 불용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말씀이십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에 시비 50%, 구비 50%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좀 남았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전액 시비이고, 친환경주차사업비는 전체 예산이 1억 3,850만원, 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작년에 몇 건 정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당초 15개를 계획했는데, 9가구, 12면만 실적이 있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계획을 했는데, 다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 자기집 마당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때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 자기네들이 부담액에 7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가 300만원까지 도와주겠다 홍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있으면 해 주고, 결코 주민이 참여를 안 하면 그 예산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작년에 아마 조금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아마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를 했을 때 좋은 점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안 한다고 해도 별다른 본인에게 크게 이익이 없다면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내 집에 주차장이 있어야 뭔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주차장 문제는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인 경우,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는 집이면 어지간하면 주차장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현재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세대가 조금 적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는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본인의 주차장을 갖도록 하는데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0페이지, 세부사업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여기 시설비가 1억 6,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85% 가량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여기는 2007년도 현장조사 당시에 계획된 그런 시설물 설치가 2008년도 와서 불필요해지고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개금주공사거리 교통신호등 설치를 한다든지, 또 개금에 대한주공 앞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그러니까 속도위반도 하고, 신호위반 이런 것까지 다 하는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부분이 나름대로 교통여건이 바뀌므로 해서 그런 사업 자체가 완전히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우리 구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경찰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2008년도에 사업이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비용 자체가 어느 지역을 딱 특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조사를 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완전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조사하는 것을 조금 면밀히 조사하셨으면 이런 비용이 사실 불용이 되는, 허투루 낭비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여러 가지 교통 여건까지 다 같이 조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저희 직원도 조사를 하고, 경찰서, 다른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교통사고 많은 곳에 대해서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다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사실 이런 예산이 딱 떨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 아니라도 여러 곳에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사실 그런 곳이 많잖아요?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은 학교 앞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저희가 쓸만한 곳은 많은데, 이게 딱 이렇게 지목되어서 내려오는 곳일 경우에는 특별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오경은 위원님 질의 중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지역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데 집이 많지 않습니까? 고지대가 많은데, 보통 보면 길이 이렇게 나져 있는데, 보통 실질적으로 설계상으로 보면 길에서 꺼진 집이 사실 그 꺼진 데는 1층이거든요. 1층이고, 길위가 2층이고, 3층이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그렇게 건축물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2층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마당으로 이렇게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자기 집 구조를 2층에 하든, 3층에 하든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저희는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내집마당이라 해 놓으니까 마당에만 주차시설이 가능한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홍보를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가 구조물이 거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가능하다는 걸 첨가해서 홍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인지가 다 되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길로써 옥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연립주택 이런 거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넓혀서 자기 차를 자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비 세부사업에 보면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3억 1,379만 9,500원, 그 다음에 CCTV 종합상황실 운영확대 설치 3,694만 4,400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써졌네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번에 20% 자진납세하면 아무래도 추징금이, 과태료 부분이 세입이 많이 되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하셨고, 종합상황실도 확대운영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스티커 발부에 대한 징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주·정차 위반자들 단속을 해서 세입을 많이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세입이 생기고, 그런 상황인데, 단속은 예를 든다면 2007년도에 주·정차 위반 관계로 해서 전체 세입이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CCTV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되므로 해서 20%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부가로 가산금이 더 붙도록 이런 조치에 따라서 작년에 사실 47억, 무려 한 19억 정도 60～70% 정도가 세입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계몽 및 사전 단속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스티커 발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기존에 사실 있는 지역은 별도의 홍보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주거밀집 지역에 새로 단속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한 일주일 이상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경고장을 먼저 붙인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사전에 계도를 하고, 그래도 계속 위반할 경우에 지금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거밀집 지역은 지금 현재 여건상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단속을 안 해 준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은 사실은 법집행을 정당하게 해 달라는 얘기고,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정을 좀 봐 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사정을 봐 주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카메라 설치된 차량 있죠? 몇 대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냥 수기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건 특별히 지금 한 팀 정도는 카메라 없이 그냥 수기로만 하고, 카메라 있는 차도 수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속카메라 있는 차량이 나가기 전에 미리 사전예고를 한번 하고 스티커를 발급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고는 하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고 안 하지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차량 앞에다가 단속 되었다는 파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것 표시 안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안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스티커를 받았을 경우에 수기로 해서 그 앞에 꽂혀져 있을 때 며칠이내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단속을 한번 당했는데, 전혀 앞에 제 차량 앞에, 저는 단속이 되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며칠까지 납부하시오라는 납부금이 날라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 계몽차원에서 한번쯤 미리 방송을 하시든지, 끊었으면 끊었다고 앞에 붙여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도 전혀 없이 단속스티커가 4만원짜리 날라 와서 20% 자진 납세하면 낸다, 그럴 경우에 물론 사진도 찍혀 있겠지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안 붙어 있거나 사실은 본인들이 어떤 불이익 받는 것은 없는데, 단지 카메라 단속을 하고 나면 자기가 단속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재차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 이렇게 단속하는 줄 알았으면 자꾸 단속되어서 손해를 보았다는 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지금 민원인들 중에서 불만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그것이거든요. 나는 단속 되었는 줄 몰랐는데 스티커가 연거푸 이렇게 날라 오니까 솔직히 그것 단속되어서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 가서 차를 대다보면 단속되었을 때 그런 경우도 안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도 단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물론, 주차장에 대면 좋지만 과장님 말씀마따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불법단속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단속, 그 날 당했던 그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기만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냥 쭉 사진 찍고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단속된 것조차도 모르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리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고 나서 다시 또 거기에서 종이를 붙인다면 카메라로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는 걸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불법주차를 하면 카메라 찍혀서 단속된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을 당했는데, 자기가 몰랐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거의 변명에 불과하고, 지금 카메라 단속을 하고 나서 다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사정상 안 맞는 것으로 봐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안 맞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공휴일날은 공원 주변에 차량단속을 안 한다는 사항이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해 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에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다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도 다 하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 주변이든, 우리 부산진구 전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저는 공원 주변에는 주차량이 급속히 늘기 때문에 공휴일만큼은 차량단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좀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요? 지금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면도로 쪽에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조금 한번.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쪽도 어떤 경우는 차량통행이 굉장히 힘들 정도로 많이 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구청 당직실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
선미
김선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면도로는 주로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생각들이 다 자기의 어떤 입장에 서서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의구심이 가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로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불법주정차 금액이 우리 특별회계의 한 70～80%를 차지하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세입 말씀이십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세입에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좀 불만섞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단속이 되어서 돈을 자꾸 내는데 주차장은 자꾸 모자라는데 이런 걸 활성화 안 하고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한 사항이라든지, 제가 오고 나서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 불만족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하는데 다 쓰여 져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우리 직원들 인건비로 쓰이고,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도 쓰이고, 우리 일반회계로도 세입이 십 몇 억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그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고지서 끊는 것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고 있는데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지금 일반회계가 예산 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형편만 된다면 주차장 특별회계 몇 십억 되는 것을 전부 변두리에 땅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못한 것이 제일 불만입니다. 저 역시도 불만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로 돈이 안 나가고 특별회계 주차장 하는데 쓰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외희
강외희위원장
심재하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업무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6년도부터 계속 이것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과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좋은 마인드입니다. 앞으로 계속 빨리 저희들도 어드바이스를 하겠지만 빨리 받아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경 때 이야기를 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 이자, 이자 이번에 결산 검사에서 이번에 지적되었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미리 편성 안 했다고.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반대 의견을 했는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미리 편성하나, 뒤에 편성하나.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이 있어야.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 질의를 하시는데 정말 질의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 심의할 때 왜 교통행정과에 이자 주어야할 것을 왜 편성을 안 하느냐, 본 예산에 편성하라. 그렇게 본 예산에 편성이 되면 당연히 우리도 편성이 되죠. 일반회계에 편성이 안 된 것을 우리만 편성하면 무엇합니까? 결손만 생기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하도록 만들어야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지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35억에 대한 이자를 편성 안 하느냐 기획조정실 쪽에, 또는 35억을 왜 안 갚아주느냐, 5억원이라도 갚아라. 편성 해라. 편성해 주면 당연히 편성하지요. 우리만 편성하면 뭐합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편성해야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세출이 없는데 우리한테 편성하면 뭐합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분이 많지요. 오경은 위원님 이번에 위원장을 맡으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이 들어오면 강력하게 이것을 어필하셔서 우리 이자 부분을 본 예산에 분명히 편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5억원을 빌려갔으니까 이것을 빨리 갚는 쪽으로 촉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너무 날도 별로 안 좋은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좋은 말 하셨는데 우리가 특별회계 만들어서 쓰려고 해 놓고도 일반회계로 계속 써버리면 우리 자체부터 벌써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 했으면 다문 1면이라도 우리가 주차위반 덜 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집니다. 돈도 갚지도 않고 항상 이자 준다는 소리만 하고 자꾸 세월만 보내냐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269페이지를 봐 주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 공공 운영비에 차량비가 2,702만 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차량별 예산 편성이 얼마입니까? 2,389만 6,000원이거든요. 그렇죠? 312만 7,000원이 초과 집행되었는데 이것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유류비가 2,100만원 정도 2,095만 8,290원이 나갔고, 차량수리비는 일반적인 소모품 구입까지 세차라든지, 타이어 교환, 엔진오일 교환해서 6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공공운영비나 차량선박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물론 통계목내 비목간에는 예산을 서로 융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각 비목의 사용내역을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승인한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활용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똑 같은 269페이지 불법주·정차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자동차 단속 PDA 10대를 구입했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425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 심사 당시에는 만약 PDA를 구입하면 주·정차 단속과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 절감뿐만 아니라 징수효과가 상당히 신장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실지로 10대 구입하면서 사용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만큼 아주 100%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PDA 자체로 번호판을 찍으면 PDA가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몇 퍼센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PDA가 좋은 점은 위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가 손을 덜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당한 민원인들한테도 신뢰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것 보다는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
병환
김병환위원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100대를 찍으면 몇 대 정도는 번호를 인식을 못해서 우리가 손으로 적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앞으로도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보완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많은 효과는 나타나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PDA를 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한테 단속을 당한 사람들한테 신뢰감, 다툼 이런 것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완벽한 기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어필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보완을 시켜가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PDA가 당초 3,000만원 했는데 돈을 깎은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외부에 자문을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물 경제에 밝은 우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공유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다음은 최상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번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은 홍순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적담당 성홍경담당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조현전담당입니다. 다음은 새주소담당 조영래담당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적과 소관 293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하셨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반갑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95페이지에서 298페이지 지적과 결산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 인건비, 시책업무추진비, 1원도 남기지 않고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집행하였는지 도저히.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우편요금이라든지, 추경 때 반납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필요한 부분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 맞추듯이 해서.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 지적과 업무라는 것은 평상시 보통 예산이 크게, 우리가 보통 보면 기관운영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병환
김병환위원
돈 1원도 안 남기고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구청에.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655만원은 불용액이.
병환
김병환위원
내가 불러주는 내용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다른 과를 불러서 벤치마킹을 한 번 하라고 하세요. 다른 데는 보면 들쑥날쑥해서 1차 추경에 올리고, 또 2차 추경은 삭감하고 본 예산에 해놓고, 갔다 왔다가, 나중에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해 놓았는데 한 번 지적과로 전부 불러들여서 우리 과에 벤치마킹을 하라고 이렇게 한 번 홍보를 하세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5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항온항습기 수리 57만 5,000원인데 항온항습기가 1대당 얼마 하는 것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약 1,000만원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항온항습기 수리가 있고, 필터교체가 따로 있는데 항상 이것은 정수기처럼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자산으로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몇 년을 썼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한 1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리비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수리비는 제습기이다 보니까 촉매제를 넣고, 어쩌다가 한 번씩 고장이 나고 하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미니지적박물관 전시품 구입인데 미니지적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적과 사무실 앞에 예전에는 넓게 되어 있었는데 민원여권과가 생기다보니까 과장실 옆에 설치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시품 내역이 무엇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적도면이라든지, 역사 자료라든지, 토지 조사부라든지, 지적도면 하고 측량 장비라든지 한 40여종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하셨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간단히 전시할 수 있는 GPS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도 한 번 지적박물관에 방문을 꼭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학생들이 지적과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이 있으면 새주소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네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적 측량장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도로명판 제작 및 유지보수비가 725만 9,000원인데 새도로 명판 유지보수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1,459개소 기존 도로명판이 있는데 여기 보수하고 그 다음 훼손되는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새주소 그 명판이.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다시 조사하다 보면 작년에 53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새도로 주소를 부여해서 도로명을 붙이잖아요? 새싹로이면 새싹로, 그것 붙인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벌써 700만원이라는 돈이 유지 보수비가 들어갔다면 지난번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물었거든요. 어떤 건물주가 잘못했을 때는 건물을 다시 부수고 새로 지을 때는 건물주가 자기가 그 명판을 자기 부담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도로 주소 명판 붙인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저번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건물 번호판이고, 건물 번호판은 새로 집을 짓거나, 자기들이 훼손했을 때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도로명판은 도로의 안내판입니다. 새싹로 무슨 길.
선미
김선미위원
부착을 할 때 애시당초에 제대로 명판을 부착을 했더라면 벌써부터 유지 보수비는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너무 빨리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 설치한 것이 도로명 시설이 2003년도 시설은 그렇고, 우리가 완료하기는 2007년도 행정적인 것은 고시를 했고, 시설은 2003년도 시설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설을 2003년부터 해서 계속 꾸준한 관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태풍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시설이 안 되면 옮긴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이 도로가 설치 안 되어 있던 자리에 보수한다든지.
선미
김선미위원
2008년 한해동안 720만원이 들어갔다면 내가 보기에는 조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큰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를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한 번 부착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필요 없을 정도로 단단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2007년 4월 5일부로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서 이제까지 하다가 2009년도 4월 1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우리는 법 시행 이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2009년 4월 1일부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라고 해서 새주소사업을 다시 추진하라고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한 사업은 제로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도로망을 짜고 새로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4억 5,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50대 50으로 해서 시비가 15%고 우리가 35% 해서 7,500만원 해야 하는데 지금 구비를 우리가 예산 관계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 자체는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앞으로 더 많은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구비가 절약이 되지 않나 싶어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 및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한 결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개선 되어야 할 몇가지 지적사항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견을 합의 하였습니다. 첫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시부터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전년도 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 예산운용의 월별·분기별 심사분석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은 적어도 1회 추경에서 삭감·조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을 집행할 때는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일지라도 당초 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경비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초과 지출에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황령산 레포츠공원 기능보강사업비 부족액을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하였으나 이는 주민편익사업비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기 편성된 예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경비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이나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교통비 지원액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을 이유로 경비를 누락시켰다가 추후 그 부족액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부 사업비의 경우 연말 결산추경에서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바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금결산에 대한 승인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기금의 결산사항도 함께 수록하여 기금에 대한 의회의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규모 및 고유목적 사업비가 아주 영세한 상황에서 기금별로 각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와 번거로움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가지 사항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