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상익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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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9년도제2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1) 유통축산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황재완입니다. 유통축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3,174만3천원이 증액된 135억4,996만9천원이며, 증액된 주요인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유통축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사업비 증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창고건립 사업 중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 금액변경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배추농가의 재배와 연계하여 김치가공공장 건립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실시설계비로 6,508만8천원을, 영순농협에 저온저장고등 유통시설 보수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28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도 문경오미자축제는 전년도보다 행사기간을 1일 연장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각각 1,200만원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 지원사업비로 가축인공수정소와 동물약국 11개소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새재휴게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비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5억9,78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쇠고기이력추적 귀표장착 사업비에 430만6천원, HACCP사업지원을 위한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 경계지역 구제역방역을 위한 임시검문소 특별방역 인건비는 구제역방역기간 만료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축산 개보수사업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21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유통축산과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에 9,320만원과 자본전출금에 1,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내수면 토산어종방류 사업비 중 집행 잔액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장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요.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이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어디에 들어서는 거지요? 6,500만원.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6,500만원은 종합물류센터를 지금 현재 의회 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 5월 14일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정하지 않았고, 이 장소 관계만큼은 우리가 신중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장소는 지금 검토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이게 공판장이 되는가요? 공판장.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종합물류센터는 거점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규모가 적은, 공판장 역할도 하고, 소매업도 할 수 있고 복합적인.

안광일위원

마성에 거기는 사과종합 물류.......이것은 종합농산물 전부다.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약용도 하고, 청과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안광일위원

밑에 영순농협에는 시가 지원된 것이 얼마나 되지요. 농협에 지원해 준 것이.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농협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안광일위원

영순농협에.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아, 지금 하고 있는 농협에서는 사과를 위주로 하고 있지요.

안광일위원

그리고 김치가공 공장요. 이건 회 사이름이 뭐죠? 회 사명이.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회 사명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김치가공공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내에는 세명이 하나 있습니다. 세명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배추가 지금현재 농암하고 가은이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암에서는 생산된 물량을 지금 현재에 거래하고 있는 데가 (주)협동식품이라 해가지고 지금 햇샘 인준을 받은 회 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가 맹 거기에 있는가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사업장은 아직까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농암에서 시설유치를.......

안광일위원

자부담은 뭐 있는가요? 지금.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자부담 당연히 있지요.

안광일위원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가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안광일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않은 단계에서 그냥 시비를 3억씩.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부지는 농암면에서 제공을 하고, 그 부지가 제공된 사항에서 우리가 시설비로 지금현재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광일위원

시에서 보조하는데 어느 정도 공장이 가동하고, 전망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줘야지 아직 공장도 가동도 안하고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시비를 준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것 아닌가요? 이거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유통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장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공장을 확대하거나 어떤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보통 통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가면서 부지도 제공하고 자부담하면서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는 시비나 또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안광일위원

아직도 실체가 들어난 것이 한개도 없잖아요. 그 공장에 대해가지고.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광일위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 중에 있고.

안광일위원

지금 중소기업지원 조례도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 되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아무런 형체도 없는데다가 3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 것이 아닌가요? 이게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 있을 때에는 뭐 통상적으로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생산농가 많고 또 생산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산품을.......또 생산물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라든지 이래 될 때, 자기들이 기반조건이 다 되어서 우리한테 하겠다. 할 때에는 지원을 해도 관계없다. 봅니다.

안광일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를 보면요. 신미네나 단무지공장이나 마성에.......자기네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시에서 지원해주고, 또 국·도비하고 붙여서 지원.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제가........

안광일위원

순수 시비만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지원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도비가 좀 붙어 와야지 지원해도, 그리고 지금 회 사가 아직 실체도 없는데다가, 사업실적도 한개도 없고, 사업실적도 한개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지금 현재 농암하고 가은에요. 농암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현재 그 비닐하우스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아까 얘기했는데로 (주)협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습니까? 하는데, 싼 가격이고 또 계약재배이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실체가 없다는 것은 이 공장은 아직까지 아무 그것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에 지금 현재 뭐랄까요 아주 그저 기초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화하고 또 고품질로 만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진짜 배추생산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농가소득도 올리면서 현대화시설을 한번 만들자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안광일위원

제 얘기도 농가소득 올리는 것 다 좋은데요. 어느 정도 공장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고, 가동이 된 다음에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이건 아무 실체도 없는데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야 우리가 만들어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야.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되어도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지금 말만 김치공장 한다고 그 사업계획서 세웠는데, 그것에다가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또 100% 시비로 한다는 것은.

김경호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환

고봉환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반 공장하고 이것하고는 좀 비교를 하시면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과장님 언급하셨듯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농가에 또 우리 농암 쪽에 상당히 고랭지 배추가 집단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작목반들이 아주 재래방식으로 지금 절임배추를 해서 계약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보완해서 우리가 좀더 고용창출도 하고 또 우리 농가에 어떤 소득도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현재에 있는 계약된 구미에 있는 식품회 사하고도 어떤 위생적이고 또 업무에 어떤 생산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우리가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우리가 다시 바꾸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달라서 현재지금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대화시설로 해서 고용창출 면이라든지 위생적인 문제 또 업무에 어떤 효율성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일위원

예, 다 이해는 가는데요. 종합해서하든 뭐를 하든간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시가 된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지, 지원만 턱해주고 공장이 가동 안 되면 그러면 거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질 겁니까?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가공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가가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면서.......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와 좀 다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순수한 재래식 작목반으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이 물량이 상당히 지금현재 적습니다. 1일 한 400박스라든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 공장을 현대화해가지고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소득 면에서 고용창출 면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이 없는 이런데에서 하려고하면 부지 제공도하고, 자기들 전부 다 자부담 다합니다. 하는 이런 조건하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원을 안 해준다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우리 문경시의 생산자들한테는 상반하게 어떤 의욕적인 면이나 생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검토.

안광일위원

예, 그리고 이게 원래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더군다나 우리 시세수입이 중앙정부에서 143억이나........어려운 지경인데, 계획된 것이라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지어줘야 되는데, 어려운 추경에 3억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민간자본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안광일위원

다음 페이지 오미자 축제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안광일위원

올해 장소는 어디이죠?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맹 동로로 되었습니다.

안광일위원

작년에 분명히 올해 본예산 통과할 때, 분명히 동로에서는 안한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유통축산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여간 작년만 하고 올해는 분명히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안광일위원

그 약속은 어디로 갔지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약속을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 지금현재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밖에 나와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고, 첫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자 그러니까 동로면에 치우쳐서 있는 생산자들의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한테 마찰 없이 행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주로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미자 브랜드를 최고의 어필하는.......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판매를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조율이 안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까지 우리가 조율을 하고 계속 우리가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한 7, 80%는 공감을 했습니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 때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주는 동로가 되더라도 새재에서도 주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새재에도 옮깁니다. 우리가 부스를 한 10개 해가지고 새재에도........합니다. 하고. 그 일부에서도 저도 그랬습니다. 이 축제를 여기서 하지 말고, 서울에서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 축제기간에 서울 창동에서 합니다. 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주시고, 올해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서 최대한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안광일위원

원래 작년에도 축제할 때 1박2일에 1억했다가 2박3일한다고 5,000만원을 증액 요청해서 의회 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1억3,000만원으로 2박3일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 통과되자마자 1박2일로 다시 원위치 되었거든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안광일위원

작년에도 1억5,000만원, 2박3일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또 2박3일하면서 5,000만원 증액 되는 이유는 5,000만원은 더 어디 필요한 데가 있는가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오미자축제를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2박3일을 한다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올려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3,000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1박2일로 하게 되면 실제로 행사기간은 하루밖에 안됩니다. 오후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에 끝내면 사실 이거 행사다운 행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박3일 그대로 밀고나가자 했는데, 물론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 새재에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새재에다 우리가 몽골부스를 한 10개 해가지고 거기에 추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치중해야 되겠다. 작년까지만 해도 홍보에 치중한 것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광고비라든지 TV라든지 이래가지고 2,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비용역업체라든지 근무자의 급식비, 사소한 돈입니다만, 그게 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1박2일에서 2박3일을 하다보니까, 행사를 많이 추가로 넣었습니다. 추가 행사를 안에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사업비가 한 2,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기타 서울 판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사기간에 우리가 서울에 한번 나가보자, 앞으로는 우리가 문경에서도 하겠지만, 서울 같은데 객지에 가서도 오미자축제를 해보자, 이런 전초전을 기해서 서울 창동에서 1박2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500만원 정도, 이러다보니까 5,000만원 정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나올 확신이 있는가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내년도에는 누가 되더라도 확답을 합니다. 왜냐면,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 오미자축제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황연걸 위원님하고, 사무국장하고, 개발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자치이장님하고, 면장님 전부다 만나서 회 의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는 나와야 되겠다하는 걸,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재에서 판매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앞으로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안광일위원

제가 나오라하는 이유가 문경새재에 가면 안 그래도 문경새재에 관광객들이 많은데, 자연적으로 홍보되고, 자연적으로 판매되는데, 굳이 동로에서 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그것 책임을 질 수 있는가요? 내년부터는 나와서 하신다는 것을.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제가 그건 확신합니다.

안광일위원

작년에도 책임진다고 했었거든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작년까지는, 올해는 공감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했잖아요. 새재에서 16일을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 홍보를 하겠다. 이겁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오미자축제 추진위원회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사인이라도 하나, 각서라도 받을 수 있는가요. 내년부터는 꼭 나와서 하겠다고.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나와 가지고 새재에서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안광일위원

오미자축제 추진위원회 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각서라도 한 장 받을 수 있는가요? 내년부터는 밖에 나와서 한다고.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안광일위원

언제까지 받아 주실래요. 이거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꼭 필요하면 언제라도 수일 내로 내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안광일위원

1주일 내로.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안광일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지금 새재휴게소를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지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안광일위원

새재휴게소.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아, 새재휴게소요.

안광일위원

예.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입찰다보고, 지금현재 공사에 일부를 착수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데로 그때 공사비가 한 9억원 정도 되었을 때에 의원협의회 때 총공사비가 한 3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공사비를 말씀드리면 총 28억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설계상에 우리가 하다보니까, 한 23억원 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예산확보가 한 1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8억원이 모자라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8억2,400만원 모자랍니다.

안광일위원

지금현재 거기서 뭐 하고 있지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지금현재에 저희들이 전기.

안광일위원

예.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공사를 하려면 전기를 차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 차단하고,......제거하고, 위에 것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여기 전기료해서 100만원 6개월, 전기를 안 써는데 600만원은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아, 전기요금 이것은 저희들 기본요금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써든 안 써든 간에 전기가 들어가 있으면 기본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보통 50만원 정도.

안광일위원

전기를 안 쓰면 한전에 단전시켜놓으면 되잖아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이중이 되는데, 다시 또 신고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전기선이 깔려있으면 기본요금으로 내야 되고, 정화조라든지 또 화장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정화조 퍼는 것, 화장실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계산해서 우리가 한 600만원 올린 겁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그런 질문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순농협에 산지유통시설 보수지원, 산지유통시설 보수면 뭐 어떤.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사실 영순면에 저희들이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순면이 시설연도가 한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17년 되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것은 냉동기 교체라든지 컨트롤박스라든지, 동판 전기 동판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 보니까 전기배선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김지현위원

이게 저온창고입니까?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영순농협가기전에 좌측에 있는 유통센터 거기입니까?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그겁니다.

김지현위원

여기 저장고는 저가 알기에는 그 동안에 사용을 잘 안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왜 그런가 하면, 지었는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게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보관하는 거에 비하고 그러니까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보관료만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것이 있고.

김지현위원

이것 말이지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인제 이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을 그 동안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생산량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의 보완이나 이런 부분을 공감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요청을 안 하더라도 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각종 산재되어 있는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양곡창고를 시에다가 그러면, 우리 양곡창고 이것 뭐 뒤에 배수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도 그렇고 해서 지붕도 세고 이러니까, 수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지원을 해주되 지원 기준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경 농협에서 사과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해 달라, 뭐 거기 안에 시설이 좀 노후화해서 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문경시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형APC가 들어서는데 우리는 그 동안에 우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여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인제 APC를 지원해 주는 이런 예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달라든지 아니면 산동농협에서 RPC공장에다가 창고를 1개 지어 달라든지, 뭐 거기 사이롤를 1개 증설해 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무수하게 나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각종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데에서도 시에서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하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달라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시설이 기존에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저히 이 시설로서는 참 다 거기에 대한 저장능력이나 모든 것이 안 되가지고 참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되었다. 이런 부분은 참 이렇게 상황을 봐서 농가 입장을 봐져야지, 이것은 그 동안 펀펀히 놀리고 있다가 몇 년 동안 놀리고 있다가 새로운 시설을 인제 우리도 한번 가동을 해볼라하니까, 이걸 좀 해 달라, 이건 어떤.......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지적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 다음에 김치가공공장 이것은 지금 판로처가 어느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판매는, 왜냐하면 계약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가하고 업체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런 것들도 연간, 농암, 가은에서 생산되는 배추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밭떼기체로 다 판매를 하고.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나머지는 1차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 몇 포기가 어디로 판매를 하고, 어디는 어떻게 거래가 되고, 뭐 어떤 내역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 아,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런 거기 답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른다하면, 제가 봐서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약에 캠프를 예를 들어서 이 규모보다도 적게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이고, 크게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이고, 적정하게 해야 될 규모가 생길 것이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장 규모에 따라서 가공공장의 규모가 달라지는 부분이 되는데, 그냥 어떤 사업계획이야,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전반적인 시장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규모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김지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올릴때는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라고.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 다음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보조, 우리 안광일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금번에는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오미자가 재고량도 한 10한 한5억원치 남아 있는데, 2억원이라는 이 예산을 들여서 오미자 재고량을 소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생오미자, 금년도에 생산되는 생오미자라도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에 제 판단인데, 축제기간 내에 어떤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광고에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위력을 과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뭔가 좀 같이 접목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이런 부분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리모델링, 지금 과장님 5억9,000만원하면 총 13억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기정예산에 지난번에 세운 부분하고.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이번에 5억9,000만원하고, 예산에 확보했는 것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15억원 이네요. 그러니까.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이 부분은 문경새재로 들어가는 진입되는 부분에 제일 관문의 입구에 있지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곽지역입니다.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 문경새재 주도로 옆에 인근지역에 붙은 것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있던 국도3호선 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 이게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문경새재에 들어온 관광객을 어떻게 해서 문경관문 3관문까지 같다 와서 이리로 유인을 해서 끌어들이느냐, 이게 최고 큰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직판장 이거 1개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홍보효과나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선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생태전시관하고 생태공원하고와의 어떤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될까봐 걱정인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판매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연구를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겁니다.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통하고, 물론 건물만 잘 지어놓는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아, 저기가 뭐하는 곳이다.’라는 부분, 대한 부분은 새재관문 일대에도 홍보의 어떤 부분을 극대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우판매장이 어디다 하는 홍보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 다음에 새재 일대에 어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쪽을 연계시켜서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디 이용하면 어디에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어떤 뭔가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건물을 한 30억원 가까이 드려가지고, 한우 뭐 이렇게 해서 딱 해놨는데, 손님이 뭐 처음에는 조금 저거 하다가 5개월, 6개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정점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판매에 좌우간 집중적으로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 관광객들한테 설문자료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지현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유망 중소기업하고, 우리 생산물을 해가지고 민간자본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위험한 그런 상태인데, 국·도비도 없고 한데, 일반 공장은 기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호위원장

농가에서 생산해서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창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농지계 페러다임인데, 이걸 판매처를 묻고 이러는데, 판매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에 이게 기획이 된 것 아닙니까?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당연히.

김경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사업을 유망 중소기업 유치하는 것 보다 행정의 운용에 대해서 똑 같이 최우선 정책으로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답변일 겁니다.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오미자 시행관계를 전부다 말씀하시는데, 매스매디아라는 힘이 상당합니다. 거의 지금 행사하는 자체가 전부다 불만입니다. 내 지역구고 그렇습니다만.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호위원장

전부 불만인데, 매스매디아에 중점 홍보, 다시 말해서 홍보에 상당한 중점을 두어서.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그 다음에 영순 산지유통센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친환경 쌀이 작년부터 상당히 재고가 많습니다.

재완

황재완유통축산과장

예.

김경호위원장

쌀이 그냥 내면 미질이 떨어져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 공장 자체가. 그래서 이걸 올라왔는 모양인데, 이것도 상당한 기술적인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 의중지

10시45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 림 과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산림과장 권칠주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억7,683만8천원이 증액된 114억9,53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조사단 인건비에 22만2천원, 숲 가꾸기 산물수집을 위하여 장비임차비 588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참여자 교육훈련비 337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는 조림지가꾸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고, 숲 가꾸기사업 시설비에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생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4억9,94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숲 가꾸기 산물수집을 위한 차량구입비에 1,742만원과 백두대간 보호활동을 위한 산지정화 캠페인 경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8,0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 자체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조심 시장 서한문제작 300만원, 무인카메라 교체에 따른 계약 잔액 8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산림재해활동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1억3,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등 약제단비 증가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비 시설비에 1,09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도 및 사방시설 자체단체이전부담금 임도 및 사방사업 계약 잔액 4,686만원과 국토공원화사업 백두대간 에코프로젝트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계약 잔액 1,34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산양 불암 소공원 조성사업 등 시설비에 6,000만원, 가은 성유리 보호수 관리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1,998만원, 산림 입간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052만원, 희양산 산림 유전자 보호림 장기적 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에 9,5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숲길조사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등에 2,124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와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민간 표고재배시설과 산림복합경영 등에 7,24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에 1,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요. 숲 가꾸기 산물수집 장비 및 차량구입, 이것은 장비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지요? 어떤 장비를.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쎄렉스.

안광일위원

쎄렉스 1대에 1,700만원씩 하는가요?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거기에는 덤프트럭이 1.5톤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굴삭기가 있고 해서 둘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180페이지요. 산양 불암에 소공원 조성사업, 동로 적성 주민편의시설물 설치사업, 밑에 또 보호수 및 정비사업, 예산이 전부다 3,000만원씩인데, 이건 뭐 주먹구구식으로 3,000만원 그냥 찍은 것 아닌가요?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광일위원

3,000만원이 뭐 보호수 정비사업도 3,000만원이고, 주민편의시설물 설치도 3,000만원이고, 소공원 조성도 3,000만원이고, 뭐 가격이 똑 같아요.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일단은 산양 불암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동로 적성에 써는 기존 있는 소공원 조성지가 미리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각종 정자라든지 편의시설 그 다음에 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익 똑 같고요. 그 다음에 보호수 관리는 직접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거기 인건비라든지, 약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우연히 일치.

안광일위원

그러면 되어 있는 것을 정비작업 한다는 가요.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거기 되어 있는 것을.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안광일위원

금액이 똑 같기에 대충 찍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광일위원

예, 지금 산림과에서 영신 숲도 관리하시는가요?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영신숲요?

안광일위원

예, 수목교체 하는 것, 간벌하는 것 이런 것.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관리합니다.

안광일위원

영신 숲에 보면 전에 수목 교체한 것이 오래 되었고, 지금도 머플러나무가 많기 때문에 가을되면 난리거든요. 가루가 날리고.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안광일위원

수목을 교체할 의향은 없는가요? 영신숲에.

김경호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광일위원

그게 보면, 봄이나 가을이 되면 가루가 날려서 사람에게 건강에 상당히 안 좋고, 한꺼번에 다 교체하지 말고, 너티나무 이런 것 좀 조금씩 교체해 나가면 될 텐데, 봄, 가을이 되면 엉망입니다.

수목을 한꺼번에 안 해도 연차적으로 교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지금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이 예산이면 늘어나는 겁니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이것은 동분은 아니고, 읍·면에 1명 또는 2명씩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도 상향조정되었고, 그래서 연말까지 쓰는 걸로, 1년 내내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하는 인원을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하고, 인건비가 상향조정 되고, 그 차액분이.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그 차액분입니다.

김지현위원

예, 그 다음에 임산물재배농가 선진지역 교육에 2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맹 임산물재배농가들 견학을 아마 하실텐데 계획이, 이런 거, 내년도에도 임산물재배를 하는 어떤 농가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표고도 있겠지만, 다른 분야별로 잘 되어 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시유림이나 국유림에 임대를 해서 약초라든지 아니면 거기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선진 어떤 재배기술을 임업분야에도 좀 접목을 시켜서 잘 되어 있는 선도농가에 어떤 선진농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교육도 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예산도 확보를 하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에 따라서 교육비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관리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숲다운 숲 조성 해가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숲 가꾸기 이기 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국·도비 내시가 되었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안 물어 볼 수도 없고.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이것은 공공근로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입찰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사업들은 주로 농민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 투입해서 또 밑에 나무를 뭡니까? 잡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수목을 베는 작업, 이게 인제 국비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상익위원

국비, 국비 하지만, 기정예산이 26억이잖아요. 거지요?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이상익위원

숲다운 숲 조성, 26억9,400인데, 지금 5억2천이나 증액 되었잖아요. 거지요. 32억. 아닙니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면 공공근로 따로 이래가지고, 내시 이거 자료를 만들 때 그래해 놔야 되지, 숲 가꾸기 조성해놓고, 지금 물으니까, 공공근로 하러 나온다. 하고. 아니 뭐 숲 가꾸기 하는데 뭐가 36억원씩이나 들어가느냐. 거기 그렇잖아요. 이걸 자료를 만들 때 공공근로에 얼마정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그 분들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모집하기를 지금 130여명을 쓰고 있는데요.

이상익위원

예.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그것은 제한을 두어서 일정기간을 쓰고 있습니다. 11월말로 다 마치는데요.

이상익위원

그 분들까지 들어가서 그래 그 분들 몇 명에 얼마정도, 예산을 그렇게 이걸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숲 가꾸기 조성해놓고, 나중에 가서 지금 물으니까, 아니면 숲 가꾸기 조성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모르잖습니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그렇게 해 놔야 되지, 알지요. 그리고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사업 이것도 저겁니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익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이것은.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봉암사 2,290㏊에 관해서 거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란초라든지 천마 뭐 이런 귀한 식물이 지금 자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절에만 해주는 겁니까? 이래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이상익위원

이런 것은 절에만 해줘요. 예산을.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이상익위원

대승사나 뭐 이런.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아닙니다. 유전자 보호림이 있는 곳에만.

이상익위원

보호림이 있는 곳에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상익위원

예산을 해주는 겁니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이상익위원

사방댐 7개소, 이건 전부다 감액이 되었는데, 뭐 어떻게 감액을 시켜놨습니까? 1억6천에서 2천씩 전부다 감액 시켜놨는데, 댐을 하다 말아서 감액을 시켜놨는지.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아닙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이상익위원

예?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계약 잔액.

이상익위원

계약?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계약 잔액.

이상익위원

계약 잔액이라는 겁니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계약 잔액입니다.

이상익위원

계약 잔액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계약 잔액은 다시 추경에 이것은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아니, 불용액이 아니지요.

이상익위원

계약 잔액이면 또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일거리가 있으면.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다른 사업으로.

이상익위원

다시 해 줍니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다른 사업으로 전용합니다. 일단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상익위원

국비 안 되면 또 반납할 것 아닙니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런데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절대 10원도, 지금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반환되는 것이 그 과에 있는데, 국·도비는 절대 반환하지 말고, 어느 정도 10만원, 20만원 같으면 반환해도 나머지는 다 쓰기 바랍니다.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7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75명, 공공근로자 전부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자 포함돼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17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14억6,927만3천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공근로만 말하는 겁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공공근로 하는데 가꾸기 사업하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주로 저희들이 조림지는 아니고, 조림지가 안 되고, 잡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산불에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데 사전에 선정을 해서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숲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산림 숲 가꾸기, 산림 가꾸기 하는데 어디를 제일 많이 했습니까?

칠주

권칠주산림과장

주로 지금 분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불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경, 산북, 주로 산림이 많은 지역.

김경호위원장

우리 문경시에 질의가 빗나갑니다만, 문경시에 산지가 토탈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겠지요.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숲 가꾸기 우리 문경시 전체, 우리 산에 대해서 전체 평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시골에 산에 가면 사람이 못 들어가요. 불나면 껄 방법도 없습니다. 헬기 아니고는.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각 면 같은데 조그만 소규모 이런데도 야산도 해야 균형이 맞잖느냐, 자연산에는 그 망해도 자연산에 뭐 원시림같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썩어서 거름도 되고 그러는데, 야산이 문제거든요.

그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건설방재과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남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금회 48억4,731만5천원이 증액된 366억8,514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수장정비비 800만원은 과목변경하고, 농업기반 정비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암 화산지구 암반관정 등 3개 사업에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사근리 용수로정비사업비 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고,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건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반곡도로 집행 잔액 5,578만원을 삭감하여 계속사업인 우곡도로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하여 가곡에서 월천간 도로 실시설계비 1,119만원과 하내에서 상내간도로 3억원 등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곡도로 확·포장공사비에는 폐광기금 5억원을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유지구 주변정비 지원사업으로 단산터널 기본조사설계비 1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농암 사현천 정비사업비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상괴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상괴교 시설공사비에 15억원, 영강생태환경조성사업에 1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하천위험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각서천 등 4개 사업에 공사비 잔액 5,0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2,000만원을 재원대체하여 막곡 하천보수에 2,000만원, 산북 금천 보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사전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설기 구입비 잔액 1,042만원을 삭감하고, 재난취약지구 전기, 가스안전장비 설치비 1,012만원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재난안전네트워크 조끼구입비와 해병전우회 인명구조교육비에 각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비 등 차입금은 조기상환완료로 상환이자 2,85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과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공사비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하고, 긴급한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도로 확·포장사업, 수해상습지 개선 및 재해사전예방 및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을 위해서 긴요하고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금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마지막페이지요. 해병전우회 인명구조교육,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지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예?

안광일위원

해병전우회 인명구조교육 이것은 뭐 강에 가서 보트타고 하는 것이 그건가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물에 조난이라든지 또 물에 빠져서 학생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긴급구조를 할 수 있는 교육 등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리고 위에 재난안전 네트워크 조끼구입인데, 이것은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에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방재단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자율방재단은 전부다 순수 민간인이니까, 가운, 조끼 다 필요한데 재난안전 네트워크 이것은 한전, 한국통신, 군부대, 경찰서, 이것이 전부다 대부분이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각자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유니폼에 따라 구분이 더 쉬울 텐데, 조끼를 하는 것보다.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생업을 공무원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사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동원이나 출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일관성이나 통일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크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광일위원

아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면 여기는 대부분이 자기네 유니폼이 다 있거든요. 군부대는 군복이 있고, 경찰은 경찰복이 있고, 한전은 한전복이 있고, 그러면 아예 훈련을 할 때 눈에 구분이 딱딱 잘되기 때문에 더 일관성이 있고, 똑같이 입어 놓으면 저게 뭐 전기 고치러 온 것인지, 수도 고치러 온 것인지, 안전보호 요원으로 온 것인지, 그것이 구분이 잘 안되거든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번에 교육을 해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각 단체의 해병전우회 라든지 자기 복장을 하니까, 좀 이색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작은.

안광일위원

얼마 전에 영신숲에서도 한번 했잖아요? 거지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예.

안광일위원

어째보면 훈련하는데 더 눈에 띄기에도 좋고, 자기네 특수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긴급 필요한데 투입될 때 눈에 딱 띄기도 좋고, 똑같이 되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해병전우회 에서 수중에 가서 건지는 것인지, 아니면 외곽 근무를 서는 것인지, 전기를 고치러 왔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사실.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네트워크에 종사하는 사람은 좀 일관성이나 좀 어떤 유니폼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요. 건설공사 편입용지 보상금이 1억원을 세웠다가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사를 덜 한다는 얘기인가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미불용지를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거기 필요한 경비가 우리가 적정하게 쓰고, 남은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안광일위원

1억원을 세웠다가 3,000만원을 쓰고, 7,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을 했다면, 건설공사 편입용지인데, 건설공사를 그 것만큼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지구별로.

안광일위원

매입을 해야지 공사를 할 텐데.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지구별로 보상비는 별도로 있고, 미불용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3,000만원 필요하고, 7,000만원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안광일위원

앞에 184페이지에요. 농암 화산지구 암반관정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암반관정은 우리가 답이 아닌 밭 부분에 밭 기반정비도 하고, 밭 기반시설에 용수를 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굴착하는 것입니다.

안광일위원

이거 농암에 김치공장하고 연관된 것 아닌가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광일위원

김치공장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고?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예.

안광일위원

김치공장은 위치가 어디죠? 국장님, 유통축산과에 김치공장 한다는 데가 위치가 어디죠?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화산입니다.- 하고 답변)”

여기도 화산이고, 여기도 화산인데.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화산에는 밭이 많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좌석에서 - 청취불능-하고 답변)”

안광일위원

용수가 충분하면 김치공장에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김치공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농암 같은데 배추라든지 전에 하는 담배라든지 이 부분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율수리 쪽에서 저수지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됩니까?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진척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거기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용수가 농암지구에서 가은지역까지 다 이렇게 유입이 됩니까?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우리가 가뭄때에 거의 보면 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해서 논 같은데에 자체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 민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는 관정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계속 미루어 왔던 것이 율수리 쪽에서 그런 부분을 수리시설을 해서 이쪽으로 물을 보내주면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계속 미루었던 사업인데, 논 같은데에 지금 관정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다. 그래서 물론 밭도 관정을 하고 하지만, 논 같은데도 그런 부분이 용이치 않으면 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또한 꼭해야 될 데에는 어떤 중장기적으로 그런 수리시설이 보급이 안 된다고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보급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는 어떤 관정이 뭐 예를 들어서 해마다 몇 년도에 1개 이런 정도의 어떤 계획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논에 대한 용수계획은 일반 농암 저수지라 하면 저수지라든지, 또 기존 보, 저수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용수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할 경우에는 용수로를 개량해서 누수율를 방지해서 물 이용율을 높이 거나 이렇게 계획하는데, 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농암 저수지.......낮은 부분에는 또 관개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암 저수지는 논에 대한 용수계획.

김지현위원

예, 논에 대한 부분.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밭하고 그건 별개로 보는데, 논에 대한 부분도 율수리 쪽에서 어떤 용수를 용이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관정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계획성 있게 집행해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다, 김 위원님 그러니까, 천수답.

김지현위원

예.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우리가 보가 있거나, 농암 댐이 되더라도 용수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보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한해대책 장비임차해가지고 과목변경을 8,000만원은 했네요. 거지요. 그 삭감해가지고 남은 돈 입니까?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예, 잔여금입니다.

이상익위원

해가지고 그 밑에 시설비로 준 것 아니에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예.

이상익위원

맞지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예.

이상익위원

과목변경해가지고.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800만원입니다.

이상익위원

800만원 이거를, 양수장정비 해가지고. 이건 뭐 한해대책 장비임차나 그거나 양수장정비나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이게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해서 우선 또 급한 부분에 용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익위원

똑 같은 것인데, 과목변경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해대책이나 뭐 양수장정비나 똑 같은 것 같아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장비임차하고, 또 보수사업하고는 과목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상익위원

그런데 과목변경을 안 해도 할 수도 있는 것을 이따가 세워놔가지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과목변경을 왜 했어요. 이걸요. 과목변경을 안 해도 될 것인데.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임차료는 그 과목이 다릅니다. 우리 시설비하고, 보수비는 시설비에서 쓰는 것이고, 임차료는 임차료 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상익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제일 처음부터 그러면 임차면 임차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주 넣지, 과목변경을 왜 합니까? 그러면.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사실상 우리가 좀 추정된 예산이지만 실제 집행을 해보면,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용처리해서 그대로 사장하기 보다는 감액을 해서 필요한 예산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18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편입용지가 예산을 계상을 1억원을 했다가 3,000만원만 쓰고 7,000만원은 남은 돈이죠? 잔액이죠?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사업별로 보상비는 별도로 있고, 과거에 사업을 할 때에 보상금을 못 줬거나, 또 기존 도로라든지 일반 공공시설로 있으면서 보상을 못 줬는 미불용지, 미불용지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지금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보니까, 3,000만원만 소요가 되고, 7,000만원이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원을 바꿔서.

이상익위원

그러면 3,000만원만 하면 다 됩니까? 편입용지가.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예.

이상익위원

보상금은 다 돼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예, 지금까지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익위원

다 되는데 기정액을 1억원씩이나 세웁니까?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상이 확정이 되려면 편입용지 면적이 나와야 되고, 감정을 하면 가격이나 이런 당초예산에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을 하는 것은 감정해서 집행을 하니까,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익위원

남아가지고 감액하는 것은 남았으니까, 어차피 돈은 감액하지만, 3,000만원 들것을 1억원씩이나 이것은 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3,000만원 더는데다가 1억원씩을 해 놨으니 이건 계산을 너무.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기 민원으로 요구를 했는 부분도 있고, 미불용지가 또 있을 예상도 했었고, 이랬는데 예상이 좀 빗나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심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32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한다고 해놨는데, 어디를 그렇게 하려고 하천정비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습니까?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지요? 우리 상괴 재해 개량하는 그 부분 말씀인데, 우리가 거기에 상괴교하고 상괴 수해상습지 15억원 예산하고, 영강생태환경조성사업비에 13억5,0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익위원

상괴교는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다 갔다 오셨지만, 거기 뭐 되겠습니까?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시공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상익위원

다리만 놔주고, 지금 그 분은, 지금 집 빈 분은 지금 뭐 어디 없다 하는 것 같은데, 다리만 놔 주는 것 아닙니까?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접속까지 다 하지요.

이상익위원

다 해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예, 다 합니다.

이상익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곧 준공이 됩니다.

이상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5페이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비추가, 이것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제가 지금 아직 현황파악을 잘 못해서, 과곡지구로 우리가 3,000만원 계상을.

김경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데, 지금 안했습니다. 작년에. 계장님 안하셨지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 쪽에 한반지역이 되어서 회 룡댐이 생겼는데, 회 룡 못이 생겼는데, 거기 물이 좀 저수했다가 못 판 같은데, 워낙 수로가 머니까 해가지고 하는데, 수개가 막혀가지고 무용지물입니다. 작년부터 이것 계획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기반공사에서 설계했는 용수로가 좁아서 올해 홍수가 안 나고 난리입니다. 그게 한 600m정도 되는데, 그것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홍수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그런데, 그것 모르시지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기반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은 좀 어렵습니다만.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기반공사 여기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기반공사에서 일 안하는 일은 뭐예요.

남순

최남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물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단면이 부족하다든지 단면이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 관가 못했기 때문에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 되는 부분은 좀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예, 그것 확충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상습지역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올해 유실이 되고, 과곡지구 거기 2개 동네인데, 과곡3리하고, 과곡1리 하고, 못 있어나 마나하고, 땅만 그냥 놀리는데, 거기 한 3,000평, 4,000평 되는데 2개 다. 그럴 필요가 없고, 시에서 좀 저걸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 의중지

11시32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선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8억7,00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우지에서 공평간도로사업비 3억5,500만원은 부기변경 하였으며, 흥덕에서 창리간도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조IC에서 모전오거리간 가로등 보수비 7,877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지역간도로 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창리도로 덧씌우기에 3,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으로 새재 제3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여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문경 소도읍 종합개발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 7,100만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4,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2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비 보조분과 예산 증액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흥덕에서 창리간 도로 실시설계용역 하는 거요. 이건 산업단지하고 연관되어서 설계 들어가지요?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그건 ........이쪽 흥덕까지 계획도로인데, 거기를 우지 창동 산업단지와 연계해가지고, 설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광일위원

그러면 길이 창리쪽인가 이쪽에 이 밑에 수도사업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예, 거기까지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노선은 아직까지 다음 실시설계하면서 노선 안이 나오면 다시 그때 가서.

안광일위원

설계하면, 실시 공사는 언제쯤 들어가지요?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공사는 설계를 아무래도 몇 달 빨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을 봐가지고, 한번 편성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그리고 다음페이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2억원요?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예.

안광일위원

이것은 지금도 문화재 발굴할 것이 있는가요? 전에 찻사발 축제하면서 다 뭉개나가지고.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뭉개놨는 것, 그것은 전번에 검토했는 결과 문화재발굴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지금은 완전 발굴조사입니다. 발굴조사는 안에 파가지고 장비해서 파가지고 완전 발굴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안광일위원

원래 주차장 그 덮을 때는 가장자리 있는데만 안하고 나머지는 다 덮어서 차가 왔다갔다. 했잖아요?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그 당시에 저도 그 참여했습니다만, 그 위에 약간, 면을 약간 고른 상태이지 팠는 것은 없고, 면을 고른 상태 범위 내에서 문화재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굴조사를 하면 그 안에 장비로 파서 사실발굴조사를.

안광일위원

차가 왔다갔다. 하면 밑에가 충격이 안 가요? 밑에 까지.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충격 그렇게 없습니다.

안광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새재도립공원 제3주차장 조성공사 말입니다.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예.

이상익위원

도비가 2억원 밖에 안 옵니까?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예, 도비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상익위원

우리 시비는 18억원?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런데 이런데는 국비는 힘듭니까?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지금 도비도 이것 받은 것은 노력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사실 도비지원사업은 안되는 겁니다. 새재도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외기 때문에, 공원내는 도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비는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상익위원

맹 우리 문경시에 인제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했지만, 이거 최대한으로 도비 좀 더 많이 얻지 그랬어요. 도비 2억원에다가 우리 시비가 18억원씩 들어가니까.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원래 시비로.

이상익위원

한 50대 50으로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도에서.

이상익위원

도비 조금 받아도 시비를 많이 보태도 뭐, 그러니까 국·도비 받는 것은, 국·도비 내시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주차장도 맹 모자라고, 관광객이 많으니까 맹 모자라는데, 도비가 너무 약한데, 시비가 이 정도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0억원이면 다 합니까? 이거. 조성이 다 돼요?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조성이 다 안 되지요. 전부다요.

이상익위원

다 안 되지요?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예.

이상익위원

더 있어야 되지요?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이상익위원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추경에는.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추경, 본예산에 말입니까?

이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모자라는 돈은 본예산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지금은 추경이 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익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이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못 알아들어시는가 그런데, 도비를 지금 20억원가지고는 조성이 안 되잖습니까? 추경에 재원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본예산에 다시 또 편성을 안 하겠나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뜻입니다.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본예산.

이상익위원

그 때에 최대한으로 여기 또 뭐 인사담당을 해가지고 우리 여 부시장이, 어디 군수 하다가 부시장이, 보니까 도 인사담당을 하셨는 것 같아요. 예산을 얻을는지 몰라도 부시장님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당신이 좀 우리 제3주차장 공사하는데 도비 좀 많이 확보 좀 하라고 부시장 좀 졸라보세요.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이상익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좀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92페이지 토지매입비 외어지역간 도로 과목변경, 폐광기금 300만원 포함, 이게 5,300만원이 감액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몇 페이지?

김경호위원장

192페이지.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예.

김경호위원장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선식

김선식도시과장

그것은 부기별로 토지매입비에 돈이 좀더 증으로 잡혀가지고, 그것을 다시 자체 내에 문화재용역비로 서로 부기변경.

김경호위원장

대답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 이런 것 자꾸 정하면 이런 것은 과다 계상을 해가지고 이렇거든요. 정확한기 아니고, 과다 계상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용역비도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하는 것도 감정가격이 대략 얼마라는 것을 알 것인데, 많이 책정해가지고 계산해서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에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건 축 과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성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기정 146억5,633만9천원보다 4억2,457만3천원이 증액된 150억8,091만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 중 지원사업 신청 마감결과 지원신청이 적어 9,1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모전 공공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면서 설계비 잔액 1,642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건축과에는 지금 증액 된 것이 42억원요?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4억2천.

이상익위원

4억2천.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이상익위원

4억2천이 지금 모전 공공도서관에만 다 들어갔네요?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위원

다른데는 전부다 감했고, 나머지 잔액이고.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런데 이 돈만 하면 다 됩니까? 인제 그러면. 공공도서관 다 지요?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지금 공공도서관 사업비가 원래 저희들이.

이상익위원

4억9천.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투융자심사 의결 받아놓은 것은 62억원입니다. 62억원인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번 추경까지 해서 45억원이 편성.

이상익위원

45억원에다가 이번에 4억2천하고.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이상익위원

49억 일세요?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그렇지요.

이상익위원

그러니까 50억 돈이잖아요. 49억8,000만원이니까.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50억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7억1,500을 했습니다만, 예산계의 사정상 5억원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다가 그렇게 많이 뭐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가 그렇게 많이 줍니까? 누가. 또 맹 지금 50억정도는 확보되니까, 육십,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60억, 61억.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에는 62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50억원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래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아니 62억원이면 모자라면 본예산에 또 12억원 세울 것 아닙니까?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올해 지금 사업을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올해 마칩니까?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러면 50억을 하면, 50억원 만큼만 짓습니까? 그러면.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당초 설계를 저희들이 건평 한 700평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계획자체는 6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아니, 아무리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공공도서관 같은 것, 이것은 한번 짓고 마는 거지, 50억씩 드려가지고, 10억 더 추가해도 괜찮고, 마이너스 보다는 이건 뭐 한번 평생 지어놓으면 시장이 어떤 분이 되든지간에 바뀌든지 말든지 우리 문경에서는 한번 지어놓으면 몇 십년 갈 것 아닙니까?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지금.

이상익위원

그러니까, 잘 지어야 되지, 돈이 뭐 추가 뭐 예산 절감이라 해가지고 돈이 모자라게 짓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거지요.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지금 이번에 요구한 5억해가지고 5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돈이 모자라면 이것은 평생 우리 점촌시민들이 사람이 점촌시가 안 없어지는 한은 계속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지금 모자라면 좀더 해서 최대한으로 50억 들이거나 55억 들이거나 잘 되어야 되지, 50억, 5억 정도 더 들어가 가지고도 엉거주춤하게 하기보다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시민들이 봐서 진짜 공공도서관 같다. 우리 문경의 얼굴이다. 이런 걸로 지었으면.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상익위원

어차피 안 지으면 몰라도 지으려면 그렇게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 금액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지금 여기는 시설비만 되어 있고, 뒤에 장서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구입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시민문화회 관에서 별도로 예산계상.

이상익위원

장서구입이야 거기 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집을 일단은 건물을 좀 깔끔하게 지어라는 것이지, 장서구입 그것 해봤자 돈 얼마 들어가요. 거기에. 최대한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에 짓는 것,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으면 몰라도 도서관이라도 깔끔하게 하나 짓고, 우리 문경시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시고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관계없지만, 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할 때.......시에서 안했지요? 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하는 거.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그건 새마을체육과에서.

안광일위원

맹 설계서는 받잖아요? 건축과에서.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공사감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광일위원

공사감독?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안광일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 들어갈 때에 그 배수관에 보면 물이 내려와서 하수도로 빠지는 데가 없어요. 물이 그냥 바닥에 흘러내리거든요. 옛날에는 거기에 하수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막아서 지금 없거든요.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체육관 마당 쪽에 맨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광일위원

맨홀이 지금 없어요. 리모델링하면서 맨홀을 막아가지고 중앙 현관 들어가면서 왼쪽에 배수관보면 물이 막 나오면 밑에 하수도가 없어서 흘러내리거든요.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해당과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4억8,000만원을 증액해서 거기 완성이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이상익 위원이 걱정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4억8,000만원 증액해가지고 그 건물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김경호위원장

그것 도서관 같은 것은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건물인데, 이게 건물이 기존 설계되어있는 것하고, 가격 기존 평가되어 있는데에서 자꾸 이거 증액을 한다하는 것은 그 설계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이것을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 기본계획변경도 좀 여러 번 했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에는 62억원이라 하는 것을 승인 받을 때에 아주 여러 가지 규모도 아주 크게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규모를 잡다보니까 한 50억 정도 범위 내에서는 아마 좋은 도서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장

그 인제 과장님이 그 때 안 계셨으니까, 채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나태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설계할 때 투융자심사 다 받아가지고 또 증액을 해가지고 4억8,400만원을 증액을 한다는 자체는 설계 그 자체가 뭔가 하자가 있었고, 투융자에 결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고 공동주택시설 사업비 5,900만원 삭감했는데, 여기 전기세 이런 것 전부다 관리비 이런 것 다 됩니까?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이게 저희들이 우리 문경시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한 35개 단지가 있습니다. 35개 단지가 있는데, 지원기준이 아파트를 짓고 10년이 경과된 그런 아파트를 지원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주로 공동이용시설입니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또 경로당,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이런 것을 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50%, 자부담이 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정비를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안 되면 또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 아파트 단지에 9,100만원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사실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다 지원을 주고 싶어도 아파트 단지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겁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래 그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조사할 때 확실히 해야지요. 확실히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지, 예산을 자꾸 삭감하고 뭐.......예산이라는 것이 어디 종이쪼가리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예산을 딱 짜놓으면 기계처럼 딱 맞아야지, 법이라 하는 것은 규정안에 딱 들어가면 그 룰에 한개도 벗어나는 것이 없어야 되지, 이 자꾸 신축성이 왔다갔다. 하니까, 예산이 어설픕니다. 이게.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좀 조심해 주시고.

성유

이성유건축과장

예.

김경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 의중지

13시30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104억6,647만3천원 이었으나, 6억5,355만원이 증액된 110억2,00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8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사업에 1억4,795만원을 감액한 31억8,85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촌경제 실업창출과 청년실업 문제해소를 목적으로 사과주스센터 관련 현장근무 지원을 위해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농촌현장 인턴운영에 인건비 790만원과 농업인들의 농기계에 대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지원 재료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개선회 원 생활정보 취득을 위한 신문우송료는 사업량 변경으로 5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은 융자금의 상환에 따라 이자지급액을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7월 28일 울진엑스포 행사장에서 실시되는 생활개선회 도 대회 참석을 위한 경비 72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암면 연천2리는 담배 등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목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촌마을로 농부증을 앓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농업인 건강에 문제가 되어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로 건강증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지원비 6,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을 위하여 당초 68억1,127만2천원에 8억150만원을 증액하여 76억1,27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3억3,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신활력지원사업을 7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오미자연구소 건립 시설비는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8년 신활력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7억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 신활력지원사업비 3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200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홍보 및 판촉물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25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경오미자 기능성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문경시 지역협력단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억1,750만원의 증액 내용은 친환경오미자 사이버마켓 육성 10개소에 3,000만원, 오미자 냉해피해 방지시설 설치 16개소에 8,000만원, 오미자 가공 지원사업 4억원, 오미자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지원 5,500만원, 생오미자 세척기 지원 30개소에 5,250만원입니다. 오미자 연구소 건립을 위한 시설비는 오미자 연구소 진입로 확보를 위한 공사를 위하여 부지매입비에서 7억원을 감액하여 3억원을 기반공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연구·개발·보급사업, 문경전통먹거리개발을 위하여 201쪽입니다. 문경산채 재료 활용도 제고 및 문경향토음식개발 보급을 위한 문경산채비빔밥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경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보조금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특유의 솜씨를 활용하여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전통식품향토음식의 가공, 생산, 판매, 기반조성을 위한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을 위하여 3억150만원을 증액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허제품인 미끄럼방지 기능이 추가된 전정가위 보급으로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고, 문경사과 축제 행사를 위하여 당초 관광진흥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사과축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행사보조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문경사과 축제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이리로 옮겨왔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청취불능”

안광일위원

예, 문경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보조 이건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연수입이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청취불능”

안광일위원

아니, 지금 유스호스텔 뒤에.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안광일위원

거기서 장사하는 것이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매출이.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소득개발과 소관 관계는 소득개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예,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채식당을 운영해서 6월말까지 6개월 운영한 결과 수입이 한 5,700만원 들어왔습니다.

안광일위원

지금 거기 시설비는 얼마 들어갔지요?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시설비는 작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총 해서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광일위원

6,000만원요?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예.

안광일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동네에 상가 쪽에, 애초에 할 때는 음식을 개발해서 상가에 분양이랄까, 상가에 기술이전을 해주기로 했는데, 계속 이거 7,0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하면 적자 봐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게요.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성과를 분석하는 중입니다. 6개월 운영해보니까, 일단은 거의 운영비에 조금 못 미치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처음 시작하니까, 산채구입비라든지 이런 쪽에 봄에 확보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또 가격측면에서 일단은 저희들은 원가에 거의 맞게끔 책정해놓고 운영해보니까, 실제로 가격대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50%정도 인상을 해야지 일반 사업자가 했을 때 수지계산이 맞을 것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6개월을 더 운영해서 가격문제도 재조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성과가 나오면 일반사업장에 이관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저희도 가서 먹어 봤지만, 음식값이 1인분에 15,000원인가요? 25,000원인가요?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산채비빔밥은 7,000원 가고 있고요.

안광일위원

정식이요?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간이정식이 12,000원, 풀정식이 2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2만원짜리를 먹어봤는데도 먹고 난 다음에 푸짐하다든가 포만감이라든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비싸다는 느낌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50% 더 증액되면, 3만원이라는 가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상가에 가서 3만원씩 주고, 더군다나 관광지에서 시내 한식전문집도 아니고, 3만원으로 먹기에는 사실 어려운 음식입니다.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 생각을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는 약돌한우, 약돌돼지고기, 다음에 산채 이것을 농산물을 직접 우리가 판매하는 시범사업 쪽으로 가자, 또 앞으로 식당을 하더라도 지역에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 이용을 해주면 농가도 소득이 올라가고, 상가도 이득이 올라간다.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고. 또 가격측면에서는 3만원, 2만원짜리 가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약돌한우라든지 약돌돼지고기 이런 것을 구입하면 재료비가 현재도 계산해 보니까, 한 80%들어갑니다. 그 정도 원가계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식풀코스는 고급손님 쪽으로 하고, 일반 쪽으로 먹는 사람은 간이정식이라든지 산채비빔밥 쪽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차별화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풀코스는 아니라도 일반비빔밥을 7천원이라 하는데 50%올리면 최소한 1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관광지에 와가지고, 진짜 믿고 1만원씩 주고, 먹을 분이 몇 분이나 있느냐 치고, 아무리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타산이 나와야지 상가에서 하지 기술이전을 아무리 해주면 뭐합니까? 상가에서 타산이 안나오면 못하는데. 기술개발 하느라고 들어간 돈은 다 시민의 혈세인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요. 생활개선회 도 대회 경비 지원하는 것, 이거는 3만원씩 해서 240명인데, 240명 예산인데 150명가면 나머지 90명분은 반영이 안 되는 가요? 예산 집행에요. 그냥 일괄 720만원 다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인원수 봐가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요?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그 인원에 봐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안광일위원

예?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출발할 때 가서 인원 체크하고 다 하시는가요?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예.

안광일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 이것은 지금 뭐 농암에 계시는 이상익 위원님도 지역균형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상익 위원님이 요구했을 리는 없고, 이건 누가 요구해서 상정된 것이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암 연천2리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담배하고, 배추하고 하는 작목이 굉장히 다양하고,......이것은 3년 전부터 주민숙원으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국비사업이 끊어지면서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주민대표들이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연두순시라든가 또 면장님도 새로 가시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여러 통로로 자기들 자체 추진위원도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해주는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물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데요. 이것은 워낙 의지가 강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안광일위원

지금 문경시 관내에 건강관리실 실태를 보면요. 문경에 1개, 가은 4개, 영순 2개, 산양 2개, 호계 3개, 산북 2개, 동로 1개, 마성 3개, 농암이 5개인데요. 제작년에 종곡3리에 6,000만원 갈 것을 3억3,000만원했어요. 그러면 다섯 개, 여섯 개 할 것을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그러면 10개에요. 10개. 농암면에 10개요. 동로가 농암보다 거리가 더 멀거든요. 거기는 1군데에요. 이건 뭐 형평성에 안 맞고, 어째 이런 일이 있는지, 어째 이거 농암 주민은 문경시민이고, 동로면민들은 문경시민 아닌가요? 이건 10개하고, 11개하고, 이건 1개하고, 형평성에 아예 안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이거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잘 압니다. 읍·면별로 설치개소수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2010년도부터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부족한 마을이나 읍·면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광일위원

2009년도부터 종합계획수립하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동로는 1개이고, 농암에는 개수로 10이고, 이게 수립한 것이 농암에 1개 더해주는가요? 이게요. 일반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농암만 문경시민이고, 동로는 뭐 다른 시민인가요? 왜 이렇게 ......합니까? 거기는.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줘 보세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그 전에는 건강관리실이라고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 사업이 있는 것은 설치할 수 있는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선정하는 제한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문경이라든가 요 좀 대도시 같은데는 지원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물론 동로도 지금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면 마을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마을별로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동로 주민들은 자부담을 못해서 1개 밖에 못했고, 농암은 10개씩 짓는가요. 그러면 작년 제작년에 종곡3리 할 때는 자부담을 얼마를 했지요? 주민들이. 3억3천 들어가서 실랑이를 했는데, 전곡3리는 자부담했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종곡3리 자부담 금액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니까요. 거리 제한 한다는데, 동로가 농암 보다 거리가 더 멉니다. 버스를 타도, 승용차를 몰고 다녀도 동로가 더 걸리고, 이 사람들 목욕하러 갈 때, 그러면 뭐 단양으로 하러,.......그건 아니잖아요. 맹 문경시에 나오잖아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안광일위원

그러면 이건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닌가요? 이게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물론 뭐 지역별로 개소수가 차이는 납니다만, 워낙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통로로 계속 요구를 하다보니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안광일위원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그러면 동로 주민들은 의지가 없어가지고 1개 해주고, 농암에는 의지가 강해서 10개씩 해주는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마시고, 시원하게 대답을 해 봐요.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결과가 어째 나왔어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금년도로 추경에 1개, 농암 주민들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올렸는데요.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마을에 신청을 받습니다.

안광일위원

아니 자꾸 그 얘기하네, 그러면 동로는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해서 안 해줬고, 동로는 요구해서 해줬는 얘기인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거를 지금 올라온 것을 편의를 봐서 동로로 옮겨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형평성을 봐가지고 도저히 안 맞아요. 이거는. 연천2리, 연천1리도 있네요. 연천1리도 있는데, 바로 이웃동네인데, 예? 동로는 1개이고, 농암은 개수로 치면 10개인데, 이걸 동로로 옮겨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부기상에는 하메 연천2리로 해놨기 때문에.

안광일위원

부기야 여기서, 의회 에서 조정하면 되고, 되지 뭐 부기 해놓았다고 안 됩니까? 과목변경 다 가능한 것인데. 아니, 과장님 생각만, 의사가 가능하다면 의회 에서 이건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김경호위원장

안광일 위원, 질의를 하실 때, 문제의 쟁점만 말씀하시고, 이건 감사의 질의가 아니니까.

안광일위원

감사 질의가 아니고, 이거 지금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김경호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감사 질의는 추궁을 하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아 내는데, 이건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께서 쟁점만 말씀하시면 그 문제 제기가 되는 거니까,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안광일위원

예, 쟁점만 얘기 하겠습니다. 어째 형평성에 안 맞게 농암에 예산이 섰지요? 그러면 되지요.

김경호위원장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추궁을 하면은.

안광일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추궁을 해야 되지요. 농암에는 10개이고, 동로는 1개이고, 어째 형평성에 안 맞게 농암에 다시 또 건강관리실 세우게 되었지요? 확실한 답을 해 주십시오.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농암 연천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했는 것은 아까 도 자꾸 말씀 드렸습니다만, 3년 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고, 또 계속 주민들의 의지도 강하고 하니까, 또 우리 면장님께서도 거기 가셔가지고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안광일위원

3년 전부터 요구했다고 했는데, 내가 그저께 동로를 갔다 왔는데 동로는 5년 전부터 요구를 했데요. 그런데 아직 안 해주고 있데요. 그러면 형평성에 뭐가 더.......동로는 5년 전에 요구해도 안 되고, 농암은 3년 전에 한다고 해주고. 이게 왜 되었는지 확실하게, 예산 성립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안광일위원

주민의 요구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3년 전에 요구했는 것은 해주고, 5년 전에 요구했는 것은 왜 안 해주고, 3년 전에 것은 해 줍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다시 또 동로에도, 저희들은 5년 전부터 요구했다는 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마을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안광일위원

당장에 예산 편성이 잘 못 되었는데, 그러면 이걸 어째야 돼요. 편성된 걸요. 이거 자료다........됩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동로 주민은 어디 뭐 단양군 주민입니까? 거기 뭐 동로는 시의원 없다고.......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앞으로 이 사업이 있으면 지역의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이 예산을 지금 동로로 돌릴 방법은 없는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현재로는.......

안광일위원

없다니, 형평성에 안 맞게 했으면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조정 할 수가. 예산 심의라는 것이 하다가 금액이 안 맞으면 증액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게. 동로 주민들 이거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이게. 그리고 제작년에 분명히 할 때, 종곡3리에 3억3천할 때 이건 동네 다하는 걸로 하고, 분명히 다른데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올립니까? 분명히 제작년에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한 동네가 아니고, 여러 동네가 쓰기 때문에 다 낱개로 봐서 다섯 개, 여섯 개 하니까, 다른 동네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했는데.

김경호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제기하면 거기 개선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감사처럼 그렇게 질의하시지 마시고, 문제 제기만 하고, 시간........

안광일위원

문제 제기가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성립되었냐고.

김경호위원장

그리고, 말씀 중에 안광일 위원이 동로는 시의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동로 시의원 분명히 여기 있는데, 없다고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안광일위원

예, 그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묻는데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호위원장

확실한 답변 안 나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되고, 끝까지 추궁을 해서 어려운 것을 시인을 하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안광일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이 계수조정해서 들어가야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들어가지,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을 계수조정 해야 될 문제지.

김경호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그건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그런 것이 아니에요.

안광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예?

안광일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걸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그 다음 문제라고요.

김경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다음이고, 상임위원회 에서 그러는데, 제가 안광일 위원을 못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문제 제기만 하면 되지, 여기에서 추궁을, 감사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하고, 예결 심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안광일위원

아니, 예산이 성립된.......

김경호위원장

성질을 알고 질의를 해야지, 다른 사람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안광일위원

예산이 성립된 배경을 묻는데 답변이 안 나오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경호위원장

답변을 여기 하는 것 아니요. 여기 자료 결과가 나오는 것,.......

안광일위원

아니 그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 섰느냐, 묻는데, 3년 전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섰다는데, 5년에.

김경호위원장

그래 문제 제기만 하면 돼요. 문제 제기만 해요.

안광일위원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김경호위원장

그건 답변을 못하지, 이건 심사인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감사입니까? 이기.

안광일위원

예산이 성립된 배경을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배정을요. 이게 주민들 요구로 이게 성립되는 건가요. 이게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5년 지난 동로에 것은 왜 예산 안 세워 주십니까?

김경호위원장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충근입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충근

장충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형평성에는 저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건 조금이 아니고, 비교가 안돼요. 비교가.

충근

장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민의가 우선인데, 그 동네에서 요구를 하다 안 되니까, 찜질방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막 이렇게 활동을 했는 겁니다. 시에도 다니고, 면에도 다니고, 다니면서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어쨌든 아주 활동 있게 요구를 했는 거지요. 그러니까, 6월 11일에 또 농암면사무소 가서 하니까, 농암면장님이 농업기술센터로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연천2리는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숙원사례로 들어오니까, 찜질방에 대해서 농촌인건강관리에 대해서 현안조치가 되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통상 심의위원회 라는 게요.

충근

장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광일위원

관주도로 다 가는 것 아닌가요. 위원회 .......관에서 하는데로 유도하는데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거 어디가 좀 소외된 계층에 배정을 했어야지. 맹 사항은 다 알고 있었는데, 또 배정을 한다는 것은 하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알고는 내용을 배정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충근

장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모든 것이 민원이 우선이고 해서, 사실은 찜질방이 아니고, 마을회 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리라든가, 안길이라든가 뭐 길 이런 포장도 민의 그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 예산 솔직히 안할 수가 없는 좀 그런 면도.......

안광일위원

그런데 시에 모든 위원회 라는 것이 다 공무원들이 반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다 그 관에서 하는 흐름으로 다 넘어갑니다. 위원회 가 아무리 민간이라 떠들어도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리 그걸 해가지고, 감지를 해가지고 정리해 나갔어야지, 이건 지금 예산 너무 하잖아요. 이게요. 11대1이라면 말이 돼요. 동로가 농암보다 더 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충근

장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면을 유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오늘 말 나온 김에 이걸 어떻게 해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소장님도 답변이 참 그 모호한데, 답변하는 사람이나 질의하는 사람이나 얘기 쟁점이 전부 빗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양쪽에 전부다 제 의견을,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이 얘기가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또 질의 자체도 질의는 맞는데, 심사자리하고 감사자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의도. 또 답변도 본질에 어긋납니다. 이게. 어떤 질문에 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하시고, 또 어떤 대안을 내놓고 이래야 되지, 면피용으로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면, 회 의하는데 짜증이 나서 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 이 부분이 예산 대비해서 감액이 2억5,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약 한 10%정도 감액이 된 거지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자 계산할 때에 이 부분은 좀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본예산 수립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이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그 예산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4년에서 6년간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돈을 받으신 분들이 그 전에 상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환하신 분들한테는 이자가 안 나갑니다. 그래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이자지출을 하고 나머지 정산했을 때 한 2억5,000만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거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이 가깝도록 예산을 좀 그렇게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안광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한 부분을 2007년도에 국비 사업이 마감이 되면서 시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게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있는 사업인 것 같으면 당연하게 시비가 따라가고, 그 한 부분에 대한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자체시비만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문경시 전체적으로 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되지 않은 지역, 혜택을 받는 지역, 안 받는 지역, 이런 어떤 부분에서 봐서 형평성의 원칙에 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찜질방 사업을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아닌 시비만 가지고 찜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기존에 가 있지 않은 어떤 찜질방 읍·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동안에 혜택이 좀 덜 돌아간데는 또한 덜 돌아가고, 농촌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참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좀 억울한데 앞으로 또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다스려 주길 그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넘어가서 일반사무관리비, 오미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오미자 기능성 연구개발 이것은 사업비가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호위원장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이 분야는 광음, 광정 연구용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력관계에 대해서 오미자 자체에 효능은 되어있다 되어있는데, 외부적으로 연구 논문이라든지 그런 자료로서 동의보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저희들이 규명을 해서 앞으로 오미자를 많이 팔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대학교에 연구용역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그 다음에 이 오미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수성을 알리고 해서 어떤 판촉, 그러니까 시상 수상 비죠? 이게. 이게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균특자금이 인제 국비예산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미자와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이게 6억1,750만원이 있었는데, 사이버마켓, 냉해피해방지, 가공사업, 이력추적시스템, 세척기 지원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판촉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분할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300만원 10개소 뭐 500만원 16개소, 이렇게 농가 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과연 이 6억1,750만원을 투자하면, 6억1,750만원이 아니지요. 여기에 기정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약 한 20억원 정도를 이쪽에 오미자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한 30억원 되는데, 이 투자를 해서 농가들이 생산에 어떤 그런 기반을 받는 부분도 좋겠지만, 판로와 직접연결해서 자기 것도 팔지만 다른 사람들 것도 팔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금번에 상 사업비로 세운 예산은 일반사업비로 하기 어려운 기술이 조금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신기술. 다음에 오미자 상품성을 아주 높이기 위한 세척기 이런 기종은 우리가 상 사업비로 1차적으로 금년에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전 농가라든지 단지별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게 시범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로 따지면 문경시 생산량에서 20%에서 30% 밖에 소비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유통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차피 이 20%에서 30%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나머지 70에서 80%에 대한 유통부분을 어느 정도 책임져주지 않으면, 문경오미자가 설수가 없다. 결국은 차별화도 전체적인 물량을 커버해 주지 않으면, 차별화가 안 된다. 농가들도 살아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한 지원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줘야지 이 소규모 오미자 농가들도 살아나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머지 6, 70%, 7, 80%에 대한 거대한 오미자시장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므로 인해서 이 오미자 농가도 살아나간다. 이렇게 보시고, 다른 농가들도, 다른 분야에 부분들도 책임을 좀 저셔야 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뒤 페이지에 문경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보조, 아까 안광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운영을 몇 개월 하신거지요? 여기에.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작년 연말에 오픈을 해서 한 2개월 정도는 시험운영을 했고,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6월말까지 6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안 나왔는가요?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 측면은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이용하고, 다음에 산채 종류는 우리가 문경에서 나는 산채 재배하는 쪽이라든지 산에서 채취한 이 쪽을 이용해서 하니까, 일단 재료 원가 면에서는 믿을 수 있고, 안정이 되는데, 대신 가격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적게 받으니까, 운영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더라, 이것이 앞으로 사업장에 나갔을 때, 시범사업장 외에 일반이 했을 때에 수지계산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이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약간 더 가격도 단가도 상향해서 이렇게 6개월을 더 운영해서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지현위원

여기에 지금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지금 6명이.

김지현위원

6명, 6명이 상반기 6개월 동안 5,700만원의 수입을 냈는 겁니까?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5,700만원은 들어가는 비용, 원가 다 빼고 5,700만원 남은 겁니까? 아니면 총 조수입이 그렇습니까?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총 조수입이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조수입이 5,700만원, 이거.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5,700만원이면 여섯 명이서 나누면 이게 다 남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경영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혀. 여기 보전을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50%를 보전해 준다든지, 30%를 해준다든지 이런 뭔가 방향이, 그 분들도 예를 들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섯 명이서 근무를 하면, 내가 하루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나는 보전을 해 주니까, 뭐 그냥. 이런 부분. 그러다보면, 음식에 이런 부분들 애성을 가지고 악착같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어떤 경쟁력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보전해 주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보전해주고 일정부분은 벌어서 어떻게 충당을 한다든지, 방향이 이래야 되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운영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채 비빔밥 종류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6개월을 실제로 인제 시민들, 다음에 관광객들 이렇게 판매를 해보니까, 품질이라든지 그러니까, 맛이라든지 다음에 식품에 대한 한정성이라든지 이쪽에는 대단한 호응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격 측면에서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운영 수지를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6개월 해봤는 것도 경제성을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1차적으로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판매가격을 최고 50% 아니면 30%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서. 인상을 해서 6개월 운영해보면 다시 수지 결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확장하는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게 제가 언뜻 계산해 보면, 5,700만원이 원가 들어가면 한 4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수익이 한 60% 정도 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나누기 6개월 해서 월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나누기 6명을 하면, 월간 한 본인이 가져가는 돈이 몇 십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인제 7,000만원을 주면, 7,000만원이면 한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정도 거기에 그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그 정도 들어간 돈에 여기 또 나오는 수입, 수입금은 시에서 전액 다 가져옵니까? 5,700만원에 대한 원료 빼고.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나머지 수입금은 다 가져오고.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예.

김지현위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도 고취시키고, 뭔가 어떤 사업에 직장에 대한 의욕도 만들어 주고, 지금 왜 문제인가 하면 미리 예약이 안 되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몇 시에 언제가면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음식점이. 재료나 모든 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을 오늘은 예를 들어서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생길수가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돈을 주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의 맛과, 그 다음에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잘 연계를 해가지고 시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시비지원 월급제로 해가지고 딱딱 돈만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모든 부분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손님들한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넘기는 부분도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잘 되도록,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은 어디에 누구를 지원하는 겁니까?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국비로 추경에 5,000만원 받아서 합니다.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김지현위원

이게 창의적인 손맛이라면 음식을 하는 음식연구회 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단체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하여튼 이 대상자 선정을 좀 잘해주시고, 또 지원해 줘서 정말로 우리 문경의 전통 손맛으로 이어가는 어떤 부분에 이게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이건 어떤 건가요. 생소해서.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특허 제품으로 개발한 전정가위가 되겠습니다. 1세트에 2개가 들었는데, 하나는 적과가위, 하나는 전정가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일반가위는 땀이 나면 미끄러지는데 이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특허가 되겠습니다. 해서 도비로 추경에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해보고 좋으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보급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도비로 시범적으로 추경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지현위원

미끄럼방지면 손 미끄럼을 방지하는 겁니까, 땅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겁니까?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아니요. 손. 전지가위 잡는 이쪽에.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150만원이면, 1개에 75만원씩인데.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1개에 3만원짜리입니다.

김지현위원

아, 개수가 여러 개 구만요?

길태

김길태소득개발과장

예.

김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공방을 해가지고 진짜 좀 그러내요. 제가 분명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농기계 수리사업 하는데 구입이 한 3,2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데, 이 정도하면 우리 문경시 전체에 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수리부품대입니다.

이상익위원

부품 값밖에 안 되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이상익위원

나머지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리하러 다니는 분들은.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합니다.

이상익위원

3,200만원 정도 들어가갖고.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이상익위원

부품은 그 정도 해가지고 더 추가로, 그 정도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물론 조금 부족한 것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익위원

그것은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여 점촌시내에도 농기계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문경시에 7개 면, 2개 읍, 5개 동 그런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렇지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이상익위원

면이 많잖아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런데 농기계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솔직히 꼭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품대 해가지고 3,200해가지고 다 수리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모자라면, 이런 예산은 좀 많이 시아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이 좀 없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성복

임성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리고 오미자 특화사업해서 계속 3억, 3천, 내가 이거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사업 3억3천 들어가지요. 맞지요? 전수다 들어가면. 문경사과축제 홍보비 3억 들어가지요. 예? 기정예산대비해서 6억5천이나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단,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동로는 1개 들어갔는데, 농암은 왜 10개 들어갔느냐. 자, 폐광진흥기금사업이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형평에 안 맞다하면, 가은, 마성, 문경, 농암, 호계일부, 마성까지 다 들어갑니다. 농암은 여기에 제외 되었지요. 도시계획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점촌시내 가은, 문경, 다 들어가요. 자, 그런 예산은 들어가고 폐광진흥기금해가지고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런 얘기는 안하고, 야, 사과에 대해서 홍보비 들어가는 것 3억씩 들어가는 것은 위원들이 이런 것은 예산을 안 하고, 그 시골에서 건강관리실 하나 짓는 6천만원짜리 하나 시운다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위원들이 진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안광일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끼리 험담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 하고 발언)”

김경호위원장

자, 자.

이상익위원

마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오미자사업해가지고, 야, 폐광진흥기금 들어가는 것 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 가은, 문경, 점촌시내에다가 이런 데에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김경호위원장

자, 그것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상익위원

교부세가 지금 어떻게 지금.

김경호위원장

아, 글쎄.

이상익위원

아예, 한건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교부세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지금 추진되는 것 아십니까? 어떻게 되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지, 4,000억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4,000억이 되었느냐, 시 의원이라 하면 그 정도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데 특정지역에 들어간다고, 이래도 같은 이야기해도요. 점촌에서 과연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건강과 사람하나 죽으면 그만큼 교부세가 없어져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면 홍보비하고 예를 들어서 문경사과축제 하는데 홍보비 3억이다. 이거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누굴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3억이나 예산을 드려가지고.

김경호위원장

자, 문제 제기.

이상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질문 하시는 위원님들도 농업기술센터에 기술과 또 개발하는데 상당히 업무가 힘이 실어져 있는데, 유통관계까지 전부다 포함되다 보니까, 질의·답변이 상당히 꼬이고 꼬였습니다. 꼬였는데, 이해가 덜 돼서 그런데, 그건 전부다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위원님들 심사할 때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회 의중지

14시25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업소 소관 1)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8억4,802만원이 증액된 25억5,11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9개 지구에 8억5,252만원이 증액된 17억4,69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 현황은 당초 일반회 계 전입금 80억원이 70억원으로 감액이 되어 부득이 10억원이 감액된 15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규모 160억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된 15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일반회 계 전입금 10억원의 감액에 따라 운영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예비비에서 6억1,675만원을 감액하여 56억7,314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 긴급수리시 자재구입비로 7,000만원, 수도관리시스템보완 용역과 블록유량계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1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일반회 계 전입금 45억원 중 10억원이 감액되어 35억원으로 편성하여 자본적수입은 38억5,1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4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건물비,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입품과 예비비에서 3억8,325만원 감액하여 93억2,685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을 2011년도에 확보를 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3억3,000만원과 수시배수관 확장사업비 5,000만원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45페이지, 가은, 동로정수장 여과지 스텐라이닝 설치공사비를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 계 전입금 감액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일반회 계,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장선중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에 제출이유는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보면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가 감소된 150억원이며, 감소 사유는 재정여건으로 당초 일반회 계 전입금 80억원이 70억원으로 감액된 결과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150억원으로 기정예산 16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자본적 잉여금 수익이 38억4,6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자본적지출은 93억2,68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 감소한 3억8,3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85억4,301만1천원으로 3억5,617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1억1,758만원으로 7억3,94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56억7,31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 감소된 6억1,675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업비용이 54억7,348만2천원으로 1,045만원 감액되고, 예비비가 1억원으로 6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성질별 현황입니다. 성질별 현황도 전체적으로 6% 감소되었는데, 기타 자본지출 4%가 증가되었고, 예비비가 86%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 감소된 150억원이며, 10억원 감액을 위하여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재료비와 수도관 교체비 등에서 1억8,075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6억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축자재 구입비로 7,000만워, 수도관리시스템 보완용역과 블록유량계 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에 최선을 다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삭감된 예산이 대부분 예비비로서 기존 사업의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노후수도관 교체비와 경상경비 삭감 등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의 연기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예비비 삭감으로 인한 내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재정운용에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직 집행도 하나 된 것도 없고, 이거는 100만원인데 이걸 감해야 되는 특별한 것이 있는가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203페이지.

안광일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유지관리비, 이건 1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아직 집행도 10원도 안했는데, 이걸 감을 해놨는데, 이거 그냥 두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관리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안광일위원

차질이 없는데.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안광일위원

전에도 약수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난리난적도 있는데, 이거 금액 큰 돈도 아닌데, 감해봤자 다른 예산에 사업비에 쓸 돈도 아니고, 그냥 두고서 약수터 관리하는 것이.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수수료를 주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안광일위원

아니,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말고, 약수터요. 그 밑에.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약수터는 지금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동으로 넘어 갔습니까? 관리가.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이게 종전에도 동에서 관리를 해왔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성적표 수질검사 내역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필요 없든 예산이었네요? 애초에 필요 없든 예산이잖아요. 이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청취불능”

김경호위원장

소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아예,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없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사용을 필요할 수도 있는데, 금년에는 이걸 안 써도 관리에는 문제가.

안광일위원

아니, 약수터 관리를 동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읍·면·동에서 관리한다면서요. 그러면 수도사업소는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애초에.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인제 총괄 수질검사 내역은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총괄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표를 설치해주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세웠던 겁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삭감을 10억원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소소한 것 까지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안광일위원

돈 100만원 삭감해서 뭐하겠다고 삭감을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 계에서 감액분이 10억원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예비비인데, 이 예비비가 우리가 감액된 부분이 6억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상반기에 이 예비비 6억 얼마를, 보통 보면 예비비를 예비비로 내두었다가 어떤 불요불급한 필요한 어떤 사업에 투입을 바로바로 해서 노후관 교체나 탱크교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예비비를 어떤 요구사항이 없어서 안 쓴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여기에 계상해서 내두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6억이라는 부분은 많은 금액인데, 이건 또 하반기에 어디에 꼭 써야 될 일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10억원 정도를 감액을 해도 하반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또 겨울에 동파를 예상을 해서 또 긴급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지금 전입금 10억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긴급보수에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못하게 되지요.

김지현위원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어떤 간이상수도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상수도라든지 이런 어떤 각 지역별로 사업명에 대한 2009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도 예비비를 어느 정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2009년도 상반기 내에 어떠어떠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한부분이 좀 그렇고,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후반기에 금년도에는 특히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예 없었든 것인지, 작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었더라도 이 사업을 안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지금은 이제 금년도에는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전부다 예산이 다.

김지현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는 별로 올해는 크게 할일은 없네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김지현위원

소소한 것 돈 세워놨던 10억원을 다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인제 민원이 있고, 뭐를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내년에 한번 보자,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 판이네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사업소에는 거의 조기 집행으로 예산이 다 집행 되었고, 또 예산이 10억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에는 거의 공사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물론 전체적인 시 재정에 입장에서 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예비비든 뭐든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예산에 얼마 있는지 조사를 물론 했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라도 하반기 때에 집행해야 될 꼭 사업들은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관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설득력이 좀 있다하는데, 거의 다 감해가지고 금년도 사업도 안하고, 상반기 사업자체도 별로 했는 것도 없으면서 안하고, 하반기에 사업이라도 이것도 안하고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이 과연 이게 어떤 필요할 때에 관로라든지 맑은 물 공급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 우리 수도사업소 하반기 꼭 필요한 사업들이 미리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감액이 많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 문경시에 물 이거 팔고 나면 물 값 얼마 들어옵니까? 총 금액이 얼마에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총 상수도.

이상익위원

상수도 예, 공급하고 나면.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공급하고 나면 150억.

김경호위원장

그건 총 예산이고.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아, 수도요금으로는 45억원.

이상익위원

45억.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익위원

예, 45억에다가 우리 예산이 95억 세워주지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익위원

이번에 삭감 그.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85억.

이상익위원

예, 150억 되었다 해도, 95억, 45억.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총해서 150억정도 됩니다.

이상익위원

150억하고, 수돗물을 지금 금방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비비까지 삭감 다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과지 알지요? 뭔지.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익위원

물 거르는 거지요. 그죠.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익위원

깨끗하게 걸러주는 것.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익위원

일반회 계 말고, 특별회 계에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데, 여과지 노후밸브교체, 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상수원보호구역 뭐 여 무기연장 자동화시설 구축 뭐 이런 것 전부다 삭감 다 되었잖아요? 그지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이상익위원

이런 것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금액은 세워놨다가, 뭐 20만원, 1,500만원, 뭐 한 40만원 뭐 이래 삭감해도 할 수 있어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2번할 것 1번하고, 그렇게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익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을 다하고 나면 이게 여과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물 맑은 물 공급하는 것, 여과지가 걸러서 주는 것인데, 여과지 같은 것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삭감하고, 다 삭감하고 나면 뭘로 지금 합니까? 왜 이렇게 삭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부득이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익위원

아니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래 합니까? 다른데 지금 교부세가 지금 정부에서 교부세를 140억원을 지금 감액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채무부담해서 지금 추경예산을 하는데, 하필 상수도사업은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저는 뭐 점촌에서 그렇게 물도 많이 안 먹습니다만, 다 좋은 물 공급한다면서 여과지도 삭감, 뭐도 삭감 다 하고 난 뒤에 뭘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상익위원

것다가 6억5천이라 하는, 아까 또 6억 얼마에다가 그것도 삭감 했는데다가.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득이 10억원이 예산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익위원

아니, 예, 압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을 솔직히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상경비 같은 것도 삭감하고 이러면 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경상경비도 삭감한다하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그것 진짜 예비비 삭감에다가 다 삭감하면, 우리 시민한테 맑은 물 공급, 맑은 물 공급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혼났다고 하십시오. 삭감해가지고. 점촌, 문경시민한테 맑은 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수도사업소 것만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시의원들이 성질을 많이 낸다고 하십시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솔직히 여과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진짜 깨끗한 것, 제가 옛날에 이장할 때, 조금 동네 책임을 맡아 했는데, 맨날 조금만 물이 시원찮으면 그것 고치라하면, 고치라하고 이러는데, 이거 뭐 특별예산에도 삭 없지, 기존 예산에도 없지 예비비도 삭감 다 하고, 그러면 일 안하고 앉아 놀려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농암에도 보니까, 상수도 고장 났다고 고쳐 달라고 하니까, 오기는 오는데 돈이 없으면 못 올 것 아닙니까?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그지요. 소장님, 우옙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래요. 그런데 참 좀 그래요. 난감하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가지고 너무 삭감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다만 얼마정도라도 둬가지고 뭐 시골에서라도 점촌에 뭐 고쳐 달라하면 돈 받는 것도 45억 받고, 예산까지 다 보태도 모자라고, 거기에다 삭감하고, 이렇게 삭감할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 하나도 안 해줍니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산은 10억이 적더라도 상수도 공급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해도 어디 꿍치 놓은 돈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우에 뭐 하신다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강하고 직결되니까, 맑은 물 공급에 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소장님, 그 가신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좀 묻기가 뭣한데, 우리 노후관이 기존 얼마나 됩니까? 노후관하고, 지금 정상적인 관하고 대비, 몇 %정도 됩니까? 노후관이. 우리 노후관이 몇 %정도 됩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27% 정도 됩니다.

김경호위원장

그래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작년 대비 긴급상황이라든가 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래가지고 갑자기 고친 수도관이 터졌다.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상당히 많지요? 아니 뭐 건수 정확하지 않아도, 많지요? 우리 수도사업소 법정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법정 예비비 됩니까? 이게. 이 세상천지에 관공서 내, 공기업 관공서는 말이지, 사람 생명을 유지하는 상수도 사업소에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하는 것, 법정 경비 되는가, 안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의회 에서 삭감하는 것도 무슨 모양이 있고,......수도사업소 예비비를 법정 예비비도 안 되도록 삭감하는 사람들이 이 무슨 알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 입니까? 법정 예비비가 우리가. 백주사 한번 얘기해 봐요. 얼마입니까? 당신 오래 계셨으니 알겠지. “(뒷좌석에 담당 - 청취불능)” 예, 본예산에 몇 %요? 기술적으로 당신들 예산이 없을 때,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7억 정도를 법정예비비로 유지를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 10억원이 전입금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예비비를 일단.........

김경호위원장

소장님 가시기 전에 이래놨지요? 이거.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호위원장

보세요. 법정 예비비만 있어도, 법정 예비비에 대비해서 조상충용을 하면 돼, 바쁘면 긴급상황이 있고 하면, 그런데 이거 법정 예비비도 안 되니, 돈이 3분의1도 안되니, 이거 어떻게 할 작정, 작정이. 이 무슨 이런 예산이, 내 보다 이런 예산, 나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천지에 먹는 물에 예산을 이렇게 해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회 계과에서 이런 거예요. 어디에 얘기에요. 사람 먹는 물을. 다른 것은 없어도 살아도 이거 하루 없으면 못 살아요. 수도관 하나 터지면 가잖습니다. 나도 우리 동네 사는데, 수도가 들어서 사는데 혹시 고장이 나면 기가 막혀요. 한 두어 시간 동안도. 이걸 그래 법정 예비비도 안 되도록 이렇게 삭감을 하면, 뭐 예산을 알고, 물론 알고 했겠습니다만, 이거 명확히 밝혀가지고 조상충용하는 것도 법정 예산에 대비해서 조상충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권리를 찾으세요. 소장님도.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예, 특별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요. 비축자재구입, 비축자재를 어떤 것을 비축자재라고 합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긴급시에 또 겨울에 동파시에 이럴 때 필요한 자재 구입비입니다.

안광일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원래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건데,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넘어왔어야지, 이걸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혹시 추경에 이런 기회 가 없으면 못 세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하고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안광일위원

조정이 아니고, 기정예산에 10원도 없거든요. 기정예산에 얼마라도 있으면 더 증액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정예산에 10원도 없는데다가 7,000만원이나 올라오니까, 이게 주로 동파시에 비상용이라 얘기하시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입금 10억원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이렇게........

안광일위원

지금 추경 예산을 빼서 써는 상황인데, 아니 지금 예비비를 빼서 써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지요. 이건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동파 되고, 응급자재로서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 되지요. 이게 기정에 10원도 없으면, 만약에 갑자기 올 1월에 동파가 났다면 뭘로 대체를 하겠어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일을 본예산에 안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잘못된 것은 또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그리고 밑에요. 문경시 수도관리시스템 보완 용역은 어떤 용역이지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GIS라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리정보 GIS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지하에 묻힌 수도관을 파악하는 그 시스템인가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안광일위원

그 다음에 블록유량계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이것은 무엇이죠?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점촌에서 12개 지구에 블록유량계 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안광일위원

아니, 관리시스템은 아는데, 블록유량계를 관리하는데 어떤 것을 관리를 하지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블록이거든요. 블록이 12개 블록이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 같으면 1개 블록, 2개 블록 이러잖아요?

안광일위원

예.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유량계도 12개 블록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는가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것도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이것을 추경에 돈도 없는 예비비를 빼서 쓰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미리 연초에 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못 세웠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안광일위원

.......기정예산에 있다가 부족하면 더, 추경이라는 것이 부족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예산상으로.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GIS시스템이라든지 블록유량계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로 이렇게 하도록 인제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야지.......

안광일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광일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제가 그러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안광일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써야지, 추경에 올라올 문제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백주사, 이 예산요. 나 이런 예산 처음 봤는데, 내 좀 무지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거 조상충용하는 것도 예비비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 올해 같이 장마 져서 벌떡 자빠지면 전부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그 관하고. 지금 돈 10원도 없고,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뒷좌석에서 담당 - 청취불능)” 그래, 일반회 계 지원을 좀 많이 받아요. 그 가만히 있다가 여기 와서 이걸 들고, 이걸 예산이라고 들고 들어왔어요? 이걸. “(뒷좌석에서 담당 - 청취불능)” 그때 가서 하면 안 되지, 미리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상수도공기업은 돈이 많이 되어야 된다. 이래야 되지. 능력부족이지 이 양반아 돈을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해서 예산이라고 들고 왔어요. 좌우간, 많이 저거 하십시오. 우리 소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채근을 못하겠는데, 이게 능력부족입니다. 예산을 예비비를 이렇게 삭감해서 올려가지고 이걸 추경이라고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많아서 야단을 치는데, 당신들 예산이 작아서 야단치는 사람은 여기 밖에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장마가 앞으로 나가지고, 상수도관이 히떡 뒤비졌을 때, 이 돈 힌낯곱자기 가지고 뭐 어떡할 작성이에요. 조상충용도 안돼요. 예비비가 적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그 때는 우리 일반회 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명숙

이명숙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춘길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는 생태계보호사업에 3,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사업에 1억2,018만원을 증액, 총 8,91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7억8,5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태공원 관상 조류 및 동물구입비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사육동 설치공사에 예산변동 없이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전시관 관리사업입니다. 생태전시관 외벽 오일스텐 공사 후 잔액 6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카드사용 수수료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옛길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옛길박물관에 조성된 잔디광장 내 조경수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 등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옛길박물관 잔디광장 내에 배수로 흄관 그레이팅 설치에 400만원, 발물관 현관 측면 계단 설치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로는 예취기 구입 및 양수기 구입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촬영장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용상체험장 입장권 유인 300만원과 촬영장 다도체험장 재료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촬영장 다도체험 안내원 실비보상금으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예산 중 촬영장 및 일지매산채 초가 이엉교체 공사에 1,500만원과 저잣거리 화장실 변기교체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촬영장 전기설비 공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로는 용상체험장 냉난방기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노면열차 민자사업 원가계산 용역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전동차 충전소 설치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공원 내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동차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새재는 문경의 얼굴이요. 문경관광의 일번지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항상 최선을 대해 공원관리에 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늘 문경새재도립공원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고 깨끗한 도립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아오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카드사용 수수료, 이게 뭐지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현금으로 안 받고, 카드로 받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지현위원

입장료를?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입장료.

김지현위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새재에 찾아오는 분들이 현금인출기나 이런 부분들 혹시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현금인출기가 새재에 1대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마트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밑에 조금 내려오시면 식당 있는 중간지점에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 현금인출기가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아, 저는 그 동안에 계속 없는 줄 알고, 좀 몰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면열차 민자사업 원가계산 용역 1식 해가지고 1,8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지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당초 노면열차를 70억원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업자 포기하는 바람에 그 용역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동차를 이용하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아, 노면열차 대신에 전동차를 하는데, 노면열차는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포기를.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김지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전동열차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 아닙니다. 저희 새재에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아, 전동열차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김지현위원

그 다음에 공원에 가로등 1,800만원, 이기 지금 주변에 환경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영향이 없습니까?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주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김지현위원

이것은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박물관에서 촬영장까지 인데, 야간 탐방객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꼭 가로등이 필요했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물론 가로등을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 특히 공원 내에는 전기시설이나 이런 외관상으로 보기 좋은 이런 부분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요즘에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도 전주자체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고, 그런데 공원 같은 데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해서 주변의 환경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려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조류사육동 설치, 부기변경 했는 거요. 지금 생태공원 안에 보면 크게 해가지고 세워놓은 그것은 이게 아닌가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6동을 작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보기가 좀 그렇고 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000만원, 3,000만원 합쳐서 1억2,000만원으로 그렇게 부기변경 하려고 합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하메 설치 다 해놨잖아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설치 다 했으면 부기변경 할 필요가 없는데, 다 하고 부기변경을 해요. 보니까, 설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 크게 해가지고.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그 쪽에 앵무새도 한 100여마리 들어가 있고, 지금 오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설치 다 된 것을 부기변경 안되면, 다시 해체 해가지고 다시 6동으로 분리하는가요. 부기변경이 승인 안 되면.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집행을 할 때는 부기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부기변경 승인이 안 되면, 다시 해체 해가지고 작은 것 6개, 생태공원 대조류관 1개, 다시 만드는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안광일위원

하메 다 해놓고, 부기변경 올라오면 이건 하나마나인데. 그리고 옛길박물관 있지요? 옛길박물관.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안광일위원

지금 울타리가 없으니까, 박물관인지 공원인지 구분도 안 되고, 거기 밑으로 가면서 낮은 담을 설치하면 안에 다 보이도록 해가지고 약간 구분을 두면, 박물관.......그런 의사는 없는가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담을 쌓는 것 보다는 그냥 개방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났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광일위원

개방되는 것은 좋지만, 그냥 공원같이,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러니까 낮게, 높게 말고 1m나 이렇게 낮게 안에 다 보이도록 담을 쌓아 놓으면, 박물관이라는 개념도 구분도 지어지고, 사람들 들락날락하는 것도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터놓아서 이게 문경새재 공원 같기도 하고, 그 안이 박물관인지 별로 느낌이 사실 안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낮게 해서 쳐주면, 길박물관 위엄도 더 서고 할 것 같고요. 촬영장에 다도체험장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용상체험장 뒤편에 보면 우측 칸이 있습니다. 다도체험장. 지난번에 행사할 때에 우측에 다도체험 했던 곳입니다.

안광일위원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지만, 다도체험장 한번도 못 봤는데.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제일 끝 편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안광일위원

그리고 안내원 실비보상해서 3만원씩 3명, 32일, 그러면 한달만 하고 치우는가요? 계속 하잖아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주로 사람 많이 올 때, 토요일, 일요일 해서 3명이 교대로, 다 계속 못 나오니까.

안광일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문을 연다는 얘기지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차 재료만 예산.......

안광일위원

매일 안 열고, 토요일, 일요일만.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안광일위원

전동차 구입은 시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민간업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잘 된다면 앞으로 더 크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안광일위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잘 되면.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안광일위원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그때는 공단으로 맹 넘어가지 싶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공단으로.

안광일위원

관광진흥공단으로?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거기 길이는 5m이고, 폭은 1.5m인데, 전기로 하니까요, 높이는 2m이고, 사람은 14명이 탑니다. 그러면 뒤차 1개까지 해서 두량으로 하게 되면 한 28명 탈 수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을 해보고, 잘 되면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지금 전동차가 밧데리 때문에 그런데, 전에도 관리사무소에 전동차가 2대 있었거든요. 지금 안 쓰고 폐기 상태인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기능이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동차하고 어떤 것 말입니까?

안광일위원

전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전동차가 2대 있었습니다.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안광일위원

있었는데, 그것도 밧데리인가 뭔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냥 옆에 가져다놓은 상태거든요. 방치한 상태인데.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안광일위원

그것하고 이차하고는 성능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것은 한번만 충전을 시키면 한 80㎞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가. “(뒷좌석에서 담당 - 청취불능)”

안광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관광진흥공단에 맡겨서 하면, 거기서 하도록 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지 말고.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안광일위원

관리사무소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공원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무소인데, 괜히 사업을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리고 공원 내 가로등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야간 탐방객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하는 그런 민원도 들어왔고, 또 어디인가 하면 제1관문에서 밑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각종 야간 행사를 할 때는 꼭 가로등이 필요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게 설치하는 이유가 등산객이 민원이 아니고, 전번에 찻사발 축제할 때, 갑자기 설치한 것이잖아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임시로 설치를 했었는데, 관문 주변에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찻사발 축제 할때 했으면, 관광진흥과에서 해야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안광일위원

그 사업을 했으면,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 마무리를 지어야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맡아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메 집행은 다해놓고, 지금 돈 달라 하는 것인데. 머리 아픈 이런 일을 왜 맡아요. 거기서. 예산 승인 안 되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물어내는가요?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물어내는가요?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괜히 어려운 일을 여기서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김경호위원장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촬영장 다도체험 재료구입이 1,500만원하고, 다도체험 안내하고 이것이 연관되는 겁니까?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3명이 다도체험하는데 나오는데, 자원봉사해서 1일 3만원씩해서 3명을 하는데.

이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3명을 쓰는데, 3만원씩이 뭐 돈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이상익위원

다도체험장 이거 일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이상익위원

토요일, 일요일 나와가지고 합니까?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토요일, 일요일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익위원

다도인들이 나와가지고?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이상익위원

하는데, 안내하는 겁니까? 요게.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관광안내는 해설사가 하고, 지금 다도체험만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뒷좌석에서 담당 - 청취불능)” 시범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본예산에 기정 대비 8,900이면 예산 확보 많이 했네요? 증액 된 것이. 아까, 수도사업소는 뭐 예산 10억이 삭감되었는데. 전동차 구입하는데만 5,000만원하고, 뭐 거기만 다 들어갔네요.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이상익위원

전동차구입하고, 이게 잘 되겠습니까? 전동차 이거 해가지고.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안하는 것보다 지금 해보면 오히려 더 났지 싶습니다.

이상익위원

오히려 안 났겠나.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이상익위원

어차피 하려고 했으니까, 뭐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또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인원도 많고 하니까, 다문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지금 거기서 나오는 인원들 벌어가지고는 지금 돈이 모자라잖습니까? 월급도 모자라는데, 시비 많이 안 쓰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거기서 많이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이춘길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 의중지

16시08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김지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개 사업에 1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9년도 문경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장

김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지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삼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