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9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계속)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사시설 정비해가지고 산북 농업인상담실하고 중대본부 신축공사비가 당초에 5억6,866만원이 지금 서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6,269만7천원이 증액된 659억8,592만3천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비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급비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7,737만7천원과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유류대 보조금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875만원을 감액하고 근로 무능력자 한시생계비 지원비는 시비부담금 7,198만6천원을 포함하여 14억1,1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대료 잔액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 계획된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비와 행정도우미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54만2천원과 1,3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회 관 보일러 교체사업비는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시비 6,300만원을 삭감하여 도비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2,412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 지원비는 시비 4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교통지원비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2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립학교 교육참석비와 시설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예비부모 교육비는 부기변경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와 시설아동 신입생 교육비는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550만원과 13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도비보조사업으로 1,5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공부방 운영비는 국비 1,800만원을 감액하여 저소득자녀 교육비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방학중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는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53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천만원과 3,615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전자바우처 추진여비 국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7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42만6천원과 성폭력상담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8천만원을 감액하고 가은 전곡리와 흥덕 주공아파트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대학, 체육대회 경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확대 변경으로 4억1,210만8천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른 부대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 수급권 급여사업은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4억2,26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강문화센터 신축사업 감리비 2억4천만원을 감액 시설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내부수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비 1,8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복지교육 지원사업비 2억5,143만원을 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비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8,132만7천원과 1억2,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대책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는 시비부담금 1,458만원을 포함한 4,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 129센터 설치 사업인 PC, 전화기 등 운영장비 구입비로 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이자반납외 8개 사업의 집행잔액 국비 1억4,834만3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소년소녀가장지원외 18개 사업을 집행잔액 도비 2,929만2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가정, 주민생활복지과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복지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 사회 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뭐 다른 부분은 없지만 그런데 지난번에 1회 추경예산에도 국도비 반납이 많았거던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1억4,800여만원이...아니다 13억8,200만원정도 되네요.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도비 사업은 그 계획된 사업에 따라 도나 국가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원변화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거는 우리가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이런 관계를 수급자인원을 한다면 이 수급자 전출입이 계속있습니다. 있으면은 수급자라든지 기타 다른 가정도 같습니다. 꼭 계획된 인원을 못하고 여분으로 정부에서 줍니다. 주고 남는거는 반납을 해달라는 이런...안그러면 수급자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물론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내려줘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반납하라는 것도 좋지만 전혀 어떤 사업같은 경우는 한건도 실시해보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라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어야 그런건가, 안그러면 있는데도 미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지금 우리가 대상이 되어서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거는 없습니다. 거의 다가 집행을 하고 잔액반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을 했을때 다음 차기연도에 우리 예산상에 어떤 불이익 관계는 없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정부에서는 인원을 추정해서 몇 프로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배부를 해서 어려운 가정한테 쓰는데 불편함 없도록 예산을 좀 넉넉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하는거하고는 다음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던간에 정부가 그런 목적을 갖고 충분한 예산을 내려보냈다면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좀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상담소를 굳이 두개를 분할해야 하는건가요? 옛날에 예산 300만원부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상담도 늘고 자꾸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활동영역이 자꾸 많이 넓어집니다. 넓어져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101페이지 노인체육대회 . 이거는 지금까지 시행 안하던거지요, 처음이지요, 어때요?

행사는 매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전에 안줬어요, 보조금을?

예.

그럼 전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지요, 전에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지회 에서 각 분회 가 있습니다. 읍면마다 분회 가 있는데 1년에 분담금이 6만원씩 8만원씩 이렇게 시지회 를 줍니다. 지회 를 주니깐 그 돈으로 지금 행사를 해보니깐 모자라서 올해는 한 500만원정도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개최해봤으면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꼭 추경에 이런 체육행사비를 많이 올리니깐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102페이지 영강문화센터 과목변경에 대한 것이 감리비가 어때 당초에 3억1천일쎄요.

감리비가 당초는 5억1천만원이...지금 저 3억1천이고 반납이 2억4천입니다. 그거는 당초는 5억1천만원으로 편성했지만 지금 현재로 감리비의 계약을 하니깐 남은 돈입니다.

이게 보통 실시설계비나 그다음에 감리비는 건물 평당 산출근거가 있어요. 있는데 어째 2억4천 차이가 날 정도로 당초예산을 세웠냐 이거죠. 이런 예산이 올렸다가 또 삭감을 하고...이런 이거는 어디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럴거 같으면 앞으로 예산할적에 감리비 산출 기초를 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2억4천을...전체가 시비아닙니까, 안그래요? 이런거는 앞으로 제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상단에.

저희들이 3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8개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만약에 세운다면은 개보수를 원하는 보육시설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 9천만원 3개소를 세웠을때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사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하다보면 국도비가 만족하게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안내려오면은 시비로 약간 더 급한데는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38개소중에 전부 다 개보수를 원한다고 하면 업체선정이 지금 시설업체...시설업체 이 3개업소를 선정하는데는 뭐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가 그 38개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립이 4개 있고 법인이 2개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입니다. 그러면 공립하고 법인은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올라가고 민간인도...최대한으로 민간인은 자기자본으로써 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9천만원을 세우면 3개소는 충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던요. 그러면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더 반영되어서 지금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3개소외에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38개업소에 더 필요한 부분에 더 줄수 있지 않느냐, 이 3개업소에 이 증액된 부분을 또 줍니까?

이거는 조사가 돼가지고 필요로 한데 조사된 상태에서 편성됐습니다.

아니 예산 9천만원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3개소를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국도비가 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또 반영시켜가지고 그 여유되는 그 돈을 또 3개소 업체에다가 주는겁니까?

해당되는데도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이게 수리를 해보니깐 가은같은데는 수리를 해보니깐 도저히 당초는 생각은 한 600만원, 700만원하면 될거를 해보니깐 한 500만원정도 모자랄수도 있고...그래서 금년도에는 필요한만큼만 편성을 했습니다.

뭐 많이 준다고 남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보수 이후에 확인절차는 꼭 합니까?

합니다. 지도감독을 꼭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도 철저히 받습니다.

지금 38개 업소에 편중되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이 오래되면 자꾸 노후가 될겁니다. 여러군데 나오는데 선정하는 방법도 좀 투명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개소에다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거 보다는 전부 다 필요로 할겁니다. 개수를 좀 늘려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매년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깐 선정하는데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보호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03억658만5천원에서 국비 22억1,100만원과 시비 4억2,517만6천원이 증가된 129억4,2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정책사업 단위로 먼저 감액부분을 보고드리고 증액계상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예방 정책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채수병 구입 재료비에서 163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잔액분 4,800만원과 시설부대비 345만6천원을 감액하여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5,14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정책사업입니다. 109쪽입니다. 1회 용품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 4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582만원을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소각처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22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관리 정책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공공요금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태계보호 정책사업입니다. 국비 1천만원과 시비 2억5,500만원, 총 2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자연생태관찰 조성사업 2억2천만원, 토지매입비 1,500만원, 공원변경계획 용역비 2천만원과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을 위한 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수거 및 매립정책 사업입니다. 매립장 중간복토 중기임차료 68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705만3천원,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잔액분 828만원, 불정 토취장 산지복구 공사비 잔액분 743만8천원을 감액하고 공평소각장 처리시설로 필요성이 없게 되는 불정소각장 조연장치 연료비 2,954만3천원과 여과포 교체공사비 1,500만원 모두 8,411만4천원을 감액조치하고 매립장 소독료 약품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수질개선사업 기금운영사업입니다. 당초보다 1억4,400만원이 증가된 1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에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업시행 잔액은 감액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증액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문경시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제2회 추경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거는 설명 안하셨지요?

예, 죄송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없으며 예치금 7억8,200만2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 우수마을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마을이 지정되어 있지요?

산북면 창구리입니다.

산북 창구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마을안길 진입로 및 돌담길 정비 100m에 1천만원...그럼 이거 예산성립전에 이미 사업은 다했다는거 아닙니까?

예, 국비지원사업이라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지요? 내시가 있었는가요, 처음에?

예, 예.

내시가 있고 그 말하자면 내려오지는 않아서 이제 사업은 했고...

예, 이제 내시가 있고 자체로 내려왔지만 저희들 추경을 못했습니다.

예, 사업은 끝났잖아요?

예.

하여튼 뭐 중앙정부나 도나 보조내시로 해놓고도 바뀌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소각로 설치사업이 거의 마무리 지금 시험가동중이지요?

예.

예, 시험가동중인데 우리 총 여기 소각로 설치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총 예산액은 136억7,900만원입니다.

지금 항간에 이 소각로 설치사업이 사업비가 좀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거를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타 업체...경쟁사들간에 뭐 나올수도 있는 얘기일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우리는 36톤 하루에 소각처리 하는걸로 되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존에 50톤정도를 소각을...음식물쓰레기 포함해서 그렇게 해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 소각로 지금 우리가 설치했는 이 부분을 타 업체에 한번 견적을 어떻게 받아볼수 있습니까?

글쎄요, 현재 공사를 추진중인데 타 업체에 다시 견적을 받는다는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뭐 공사는 다 끝났으니깐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 사실 이런 사업을 소각로 설치사업을 하는 업체에 한 두곳이라도 한번 이렇게 이거를 한번 견적을 받아보면 이것이 부풀리기가 됐나 안됐는가를 밝힐수 있는 부분이거던요,

이제 일단은 국비와 지방비가 이제 민자가 있으니깐 이제 민자에서 어떤 저게 부풀려 질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고요. 사실 바깥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계상됐다...그런 부분들이 있다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호계 우로에 효 생태공원이 사실 5억원의 예산이 서있다가 지금 이제 110페이지 문경새재 자연생태 관찰로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런 것이 서 있을때에는 그만큼 그 지역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각 읍면마다 어느정도 형평을 이룹니다. 그러면 한 5억원이라는 돈이 성립되어 있다보니깐 사실 다른데 썼다고 하면 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 호계 예산에 잡혀있다가 이것이 다른데로 갔단말이라요, 5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그만큼 호계 예산은 5억이라는 예산을 손해를 본겁니다. 그래 이런거를 어떻게 지금 뭐 감안해 줄수 있는거를 좀 발굴해가지고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한 지역 면보다는 전체 문경시 전체로 봤을때는 이게 또 문경새재에 하는게 �회 째楣で漫� 조정을 한겁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호계에 지원이 사업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이렇게 보면 농업기반공사같은데에서 저수지 있는 쪽으로 해서 자연생태 관찰로를 만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뭐 물론 새재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 호계같으면 호계 뒷 못 정도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호계 뒷 못이 사실 그 안쪽으로 이 렇게 해서 자연생태 관찰로를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문경대학하고 연계되어서 하나의 사업거리가 될거라고 봅니다. 한번 그런 것도 사전 답사해서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음식물 처리사업은 위에 1억5천 감한거는 지금 의성으로 처리한 위탁처리비 그걸 감한건가요?

현재 하루 네차에서 여섯차 가던 것이 현재는 하루 평균 두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감했습니다. 어차피 9월12일 준공되면 대부분의 쓰레기가 이제 소각로로 투입되기 때문에 감한겁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 지금 시설한데에 완전 처리가능할까요,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운전하는 과정에서...지금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 모양이던데.

예, 현재 저희들이 하루 16톤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하절기라서 양이 뭐 확실한 데이터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약 한 30톤에서 40톤 가까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물이 4분의1이 수분입니다. 더군다나 여름철 과일, 잔재물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7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시운전중이기 때문에 시운정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그러면 맹 어때요, 물기를 짜내고 태우고 이러는거 아닙니까?

현재는 같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 그대로?

예, 그래서 문제가 물기를 그대로 하면 비용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나해서 현재 나름대로의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한...운행제도를 한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이 여러 가지 유행이 있는데 당초부터 시설이 뭐 우리 기름짜는것처럼 딱 밀착해가지고 물을 짜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만 소각을 해야지 물 있는대로 그대로 소각한다면 이거는 뭐가...당초 계획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최대한 거르든지 말리든지 해가지고 물기 처리한 뒤에 소각을 시켜야지 음식물 쓰레기 그대로 들어가서 소각한다는거는...

안그래도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직원들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거의 다 물기를 제거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가정주택은. 그런데 문제는 시장가, 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바구니에 담았다가 그대로 그냥 자기부담이 없으니깐 음식물쓰레기통으로 투입되는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분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운반해 온 차로 그거를 바로 소각장으로 넣어요?

현재 투입구에 투입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식물 소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지금 강구할려고 음식물만 투입하고 물은 그대로 빼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내려보내는 방법을 이제 검토중입니다.

지금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디로 가요?

현재 침출수는...

관로연결 다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전면 재검토, 기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요, 방법을.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물일텐데 그거를 소각로에 넣는다는 자체가...왜 이런 방법을 택했지요, 당초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이것도 지금 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거 바이오가스 뭐 하는거 있지요?

예.

그것도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현재 오늘 오후 3시에 협약체결 예정입니다.

협약체결하는데 거기도 음식물쓰레기 넣을 계획, 같이 안있어요?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절대 안됩니다. 안되고 이 소각로 음식물쓰레기 그 소각관계는 전면 재검토해봐요?

저희들이 현재 문제점을 한번 도출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님.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소각로에 투입하신다고 하셨지요?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원래 제가 알고 있는...우리 의회 에서 보고 듣기로는 이 소각을 일반 쓰레기를 소각했을때 거기서 나오는 열...말하자면 폐열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어느정도 말린다음에 그다음에 소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폐열을 이용을 해서 말린다고 하는거는...말하자면 그 소각장 내에 어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을걸로 보는데 그런거 없습니까,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폐열로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키는데 일단 저희들이 제가 보고드리는거는 거기에 투입되는 양은 수분도 처리용량으로 들어간다는 그 뜻입니다. 처리는 폐열로 건조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단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건조시설에다가 어느정도 건조를 해가지고 난 다음에 투입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소갈할때는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소각하는게.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은 음식물쓰레기가 그런 과정없이 막바로 소각로에 투입된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아 예, 투입은 거기에 되어서...투입은 그렇게 됩니다, 현재는. 투입은 되어서 수분만 폐열로 건조가 된다는 그겁니다, 과정에. 그런데 저희들이 투입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용량으로 산출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저는.

지금 소각로 안에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는 온도가 어느정도 올라갑니까?

850도씨가 넘어야지 현재 기준치이상이 나올수 있는...보통 한 800에서 900도씨 정도 됩니다.

아, 850도이상 올라가는가요?

예.

그 온도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오염되는 다이옥신이나 모든 것들이 저온에서 소각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겁니다. 사실 850도이상 900도이상씩 이렇게 소각로 안에 온도가 유지만 된다면 실질적으로 환경, 제2차 환경문제 그게 없단 말이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험가동중에 잘 체크하셔서 주변에 있는 진짜 영향구역 우리 사람들이, 시민들이 또다시 어떤 그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 방치폐기물처리,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109페이지 제일 상단에.

저희들이 여기 현재 안불정에 보면 미래산업에서 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원해결 차원에서 현재 예산을 세운겁니다.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거를 하는 업체입니까?

안불정 들어가면 옛날 저게 비닐류 가동하던겁니다, 폐비닐류.

폐비닐요?

예.

그러면 업체가 부도났습니까, 지금?

예, 현재 부도나고 소재지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자 예산을 세운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 보건소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은 77억87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2억9,112만원보다 4억1,765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운영에 보건기관 관리사업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 환자용 목욕탕 의자구입비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개선사업에 보건 의료서비스 기반확충 사업으로 창구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상괴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288만원,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 1,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방문보건사업에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수당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비 34만원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 및 전염병 확산방지 사업으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5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이나 개축 이거는 국도비 예산은 안되는가요?

거의 대부분 국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저희 시에서 더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지금 9억 얼마인가 전부 시비 아니라요, 창구·상괴?

예, 창구 상괴는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거를 국비를 확보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주는게 보건지소 뭐 하나...예를 들어 보건지소, 진료소 2개...많이 한 시군에 배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제 급하니깐 저희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국도비 확보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문화회 관소관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거보다도 제가 그전에 시민문화회 관에 사실 예산을 하나 좀 세울려고 하다가 못한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야외공연장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상영 필름임차요, 지금 입장료 천원받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드오일 그거는 지금 비오면은 또 씻겨내려가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7억6,520만8천원에서 7억9,167만1천원이 증가된 115억5,687만9천원입니다. 먼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비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하수도 시설정비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하여 마성면 상하내리 마을하수도정비 2억3,140만원과 산양면 과곡리 마을하수도정비 3억4,65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억원과 131페이지입니다. 호계 우로리 오수관로설치 사업비 잔액 4,28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중 점촌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3억원과 가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 1억7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및 슬러지 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숙토 포장지 및 축폐처리장 약품구입으로 9,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축폐장 용해장치 설치잔액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2,400만원에서 1억9,800만원이 증가된 24억2,200만원입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비입니다. 점촌처리장 플리머 구입과 실험용 시약구입에 각각 8천만원과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감시시스템 설치공사에 5천만원, 유량조정조 설치공사, 펌프 및 양사관 교체에 8천만원 등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일 하단에 BTL사업 토지보상 금액이 3억 삭감됐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BTL사업은 협약서상에 거기에 소유되는 부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5억7,9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소모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돈을 3억정도 감해서 긴급한 사업에 쓰고자 감하였습니다.

어차피 다음 예산때 계상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시발생분이지, 지금 얼마가 든다고 예측한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136페이지 그 세입부분에 하수도사용료 1억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1월달에 의원간담회 에서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리고 3월분부터 가은,마성처리장 구역내에 가정용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3월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1년치 사용료가 1억9,800만원입니다.

아 읍면에 이제 새롭게 하는 그 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 복지센터소관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사용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거라고 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영강문화센터가 참 우리가 우려한대로 각 집기등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또 해당 관리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참 영강문화센터 이게 시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점이 담당과장님이 많을것입니다. 왜 했는지...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 추경이 80억을 빚을 내가지고 하는 상태인데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원래 추경은 불요불급한데 하는게 추경입니다. 추경인데 여기보면 노래방 기계까지도 이거 금년 준공이 언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 바코드 인식기 1,200만원요, 영강문화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