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오늘의 안건심사 순서변경에 대해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우선 심사하는 것으로 안건의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할 대상은 총무과 소관 도봉구민회관으로서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구민회관 시설현황과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구민회관 시설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평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요에서 대지는 약 2,000평, 건물이 약 3,000평 그리고 준공된 지는 한 16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층별 현황으로서는 4층까지 쭉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74면으로서 지하에 56면, 지상에 18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시설 현황으로는 지하식당에 알천 지하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1층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정동우회, 건강가정지원센터, 도봉문화원 이런 시설이 지금 사용허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현황은 교양강좌가 6개 프로그램에 26개 반, 체육강좌가 10개 프로그램에 17개 반, 노래교실이 1개 반, 등록현황은 그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민회관 이용현황은 연인원이 약 18만8,000명 되고요. 월 평균 1만5,700명, 1일 평균 약 628명으로서 상당히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3년 준공된 이래 많은 보수공사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예산도 많이 책정돼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를 가져서 또 10억을 추경에 해서 외부단장을 잘해서 한 10여년 이상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도 했다가 위원님들이 의견이 저희 의견과 달라서 그것은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근에 저희도 자주 나가봤고 구청장님도 방문하신 자리에서 한두 차례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선 구민회관 대로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그리고 녹지가 아주 조잡스럽게 보도에서도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런하게 일직선으로 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만 좀, 그리고 소공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가면 푹 파인 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 활용가치도 없고 오래돼서 굉장히 시설이 누추하고 그래서 그것을 메워서 널찍하게 보도블럭까지 싹 교체를 해서 시원하게 그런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청장님 말씀이 계셔서 그 공사를 한 약 2,000만원 들여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또 화장실 문제가 나와요. 화장실이 저녁에 셔터를 내리고 나면 화장실 갈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점포를 임대해서 공중화장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임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24시간 좀 관리하도록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고 그러나 그런 것도 현재 입주하고 있는 매점이나 또 구민회관 여건상 마땅치 않아서 공중화장실을 좀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 뒤쪽에다가. 그런, 저런 사유로 해서 이번에 추경을 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가면 개보수 추진현황이 쭉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에 외벽보수 5,900만원은 기발주된 상태이고 또 LED 채널사인 그것도 발주한 상태이고 이번에 추경 반영하는 것이 소공원 공사하는데 한 2,000만원 미리 쓰고, 급한데 그런 데에 쓰다보니까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대강당이나 그런 곳의 출입문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런 것 보수하고 외벽 하는데 좀 부족한 것 해서 3,300만원, 그 다음에 대강당에 옥상방수를 지금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2,0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공원 재조성하는데 약 1,000만원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하는데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소공원 화장실은 지금 도봉1동 초원부페 뒤에 걷고 싶은 거리 거기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료화장실인데 동전 100원을 넣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시설은 상당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것 하는데도 8,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아주 비싼 것보다는 구민회관에 이용자가 많고 통행인도 많기 때문에 남, 녀 변기도 좀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9,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6페이지 그동안 쭉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개보수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총무과장님, 현황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구민회관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 또 지금 2007년부터 우리가 개보수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추진내역을 보면 현재 이것을 추진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지금 발주된 것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게 이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제가 이 공사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민회관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을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지만 LED채널사인 설치, 또 여기 보면 2009년도에 또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는 구민회관 외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안쪽에 지금 부실되어 가는 것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2008년도에 방수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실 같은데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른 자국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좀 세심하게,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안에는 아주 노후되어 있는데 바깥에다가 그냥 돌을 붙여갖고 그냥 화장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였고 제가 볼 때는 근원적으로 안전진단을 좀 받으시고 그래서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서 중기계획을 잡아서 단계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한번에 공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찔끔찔끔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질 개연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구민회관 처음에 막 만들어서 소공원 쉼터를 만드실 때 내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가지고 잘 됐다고 해서 만든 거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 사람통행이 많아지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좀 불편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메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원 녹지 공간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도봉 구민회관 내부에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바깥으로 우리가 지금 치장할 일은 아니다, 근원적으로 이것을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부에 공사하는 것은 우선 시급한대로 누수가 된다든가, 또 누전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급하게 우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사실 이 업무가, 저희 총무과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신경쓰는데 한계도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해당 팀장하고 한번 우리 구 전체의 영선시설을 한번 파악해 봐라, 사회복지시설이고 노인정이고 동사무소고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좀 이런 청사시설, 복지회관이나 이런 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자, 그래 가지고 우리 행적직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이나 기계직 그런 직원들을 좀 확보해서 좀 장기적으로 구민회관 대책을 좀 강구하자, 그런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그런 자료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3년간 우리가 한 4억7,0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사항에 한 7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는데도 실질적으로 눈에 이렇게 띄게끔 우리 구민회관이 확 변화가 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행정직이니까 우리 영선과에서 안 되면 한번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또 구민회관 개보수가 그렇게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보면 변한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 개보수를, 급한 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근원적으로 중기계획을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한번 학부모 고교선택제 시행대비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개최할 때 과장님하고 만나서 들었지만 화장실은 어차피 거기 수세식이 되겠지요? 거기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민회관?
번에
이번에고동성위원
9,000만원 올라온 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동성위원
정화조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화장실 내에.
렇게
그렇게고동성위원
되면 그 위치선정이고 그런 게 상당히 좀 예민할 텐데. 제가 구민회관 가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훤하게 다 뚫려 있다고요. 화장실도 짓게 되면 그것도 미관상 많이 안 좋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화장실 짓는데 9,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많고 그때 잠깐 설명을 내가 그때 건축과 직원들하고 우리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100원짜리 동전 넣는 것은 좀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말씀을 드린 기억도 나는데, 거기 매점하시는 분이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뒤에 터주는 것, 그런 것도 이따가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현장 나가서 잘 설명 좀 해주시고 우리 여기 위원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화장실 위치선정이라던가, 그런 것 좀 상세하게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작년 2008년도에 보니까 옥상방수 공사를 했네요. 문화원 옥상방수 있고 2009년도는 대강당 옥상방수가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해요. 하려면 방수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좀 해서 방수를 한꺼번에 딱 해서 해줘야 되는데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자체 공사가 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업자는 작년에 하셨던 분이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새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는 모순이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를 이렇게 찔끔찔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발견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건물을 매년 정기적으로 방수공사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업자도 사실 솔직한 얘기이지, 업자 누가 했는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누가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업자를 선정해라, 그 정도만 얘기하지 뭐 누구를 해라, 그런 거 하는 적도 없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업자가 시공을 할 경우에는 A/S기간이 보통 계약서 상에 어느 정도 주는지는 아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보통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성희위원
1년으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것은 제가 볼 때 이왕 하는 것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쭉, 다 예상을 해서 하는 것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하겠지만, 좀 기본적인 계획을 잡았을 때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나는 좀 한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고동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화장실 문제 참 어렵습니다. 설치 잘 해놓고 나중에 관리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 문제점이 지금 우리 도봉 중랑천 삼환아파트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 지금 공원에 있는데 잘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관리가 안되요. CCTV를 설치하든지, 야간에는 아예 학생들이 겨울같은 경우는 문을 잠궈놓고 자는건지 아주 개념이 안 되어 있어요. 만약에 구민회관에 했을 때도 관리를 어떤 임대업자한테 줘서 관리한다는 것도 모순인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봉로의 걷고 싶은 거리의 화장실에 100원 넣고 들어가 봤는데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거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화장실이 더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남, 녀 하나씩 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관리가 문제예요. 하고 안 하고는 둘째 치더라도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것은 현장 가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석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이금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한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담당팀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전문 개보수 리모델링으로 갈 것이냐, 신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씩 고쳐서 우리 재정여건에 맞춰서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하고 집행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같아요. 여기에 대한 합의가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1억6,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일 때는 이 예산은 외벽 보수만 하겠다고 해서 드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기의 항목보면 자질구레한 내용들이 와가지고 집행부 마음대로 의회에 심의봤던 계획하고 다르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예산심의때 계획하고 전혀 달라요. 지난 번에 간담회 했을 때는 3억 얼마를 해서 전면 외벽 더 좀 보이는데 더 하자했는데 의회에서 예비비 쓰겠다고 했는데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집행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매번 1년, 1년반마다 담당들이 바뀌고 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화장실 문제도 소공원에 대해서 왜 그것을 왜 메웠는지도 합리적인 설명없이 그냥 메웠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저는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역의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다 없애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냥 유지해 달라고 하는데 다 없애고 있어요. 그러는데 구민회관은 건물안에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또 외부에다가 또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존에 계획 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산을 계획서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이것이 중구난방이라는 것이에요. 계획도 없고 뭐도 없고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저는 화장실 설치자체도, 옆에 보면 주유소에도 화장실 있고요. 그것 개방합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내에도 화장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화장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차단막을 설치해서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보완만 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화장실을 그 소공원에 밤에 얼마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창5동 단독주택에 이동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야간에 구민회관 강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용객들이 야간에 많아서 민원이 있어서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간 되면 구민회관도 다 불끄고 거기 소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된다고 그러면 이성희 위원님 지적처럼 밤에는 깜깜하기 때문에 화장실 통제가 안 될것이에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낮에 청소한다, 이 정도뿐이지 실질적으로 관리 자체는 안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집행부한테 의회에서 수차례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은 계속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뀌면서 포기하고 그냥 임기응변을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쉽습니다. 아쉽고 제 소신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되고 우리 구비로 자체 충당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로든지 시비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야지, 이 쓰러져가는 건물에 대해서 하자 많은 건물에 대해서 구비 100억, 200억 댈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서울시에다가 기대든지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비나 국비 예산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집행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계속해서 보건소,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순증액 4억1,002만4,000원이며 사유는 보조사업에 대한 가내시와 확정내시와의 증감분과 보건소 민원실 인증기 구매, 원산지 관리 추진반 해체에 따른 인원감축의 감액분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7,843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8,302만원 증액, 금연클리닉 운영 668만4,000원 감액,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21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072만3,000원 감액이며 사업별로는 기본경비 1,857만6,000원 감액, 부서인력운영비 214만7,000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는 1억400만5,000원 증액이 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중 일반운영비 10만6,000원 감액, 민간이전 10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구강보건관리사업중 의치보철지원 5,194만원 증액, 치아홈메우기 16만5,000원 증액, 암조기 검진 5,1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는 2억4,830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방문보건 사업 1,560만6,000원 증액,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242만9,000원 증액, 알콜 상담센터 운영 1,171만6,000원 증액, 치매조기 검진사업 199만원 감액,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5,087만4,000원 증액,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8만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0만8,000원 증액,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4,702만8,000원 증액,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261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할겁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보건행정과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8,300만원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들어온 것이죠? 거기에서 늘어나는 것이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내시가 200명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10명으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확정내시가 200명으로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비가
국비가이금주위원
지원되니까 구비가 거기에 덩달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번에 시비는 보니까 전혀 안들어와 있더라고요, 추경에서. 3,800만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퍼센트 따지면 시비도 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는 시비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2009년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더라고, 끝나는 것인지.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을 보면요, 시비가 3,822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2009년도 예산 잡을 때 3,822만6,000원이 잡혀있는 것이고 국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시비는 없고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온 것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여기 보시면 국비하고 구비만 있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금주위원
시비가 그러면,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3,822만6,000원, 들어온 것입니다.
와서
들어와서이금주위원
거기의 퍼센트를 따지다 보니까 구비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2억이 된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195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지금 감경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원인이 있을텐데 이것도 시비, 구비 조정하다 보니까 감편성 된 것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확정내시 관련해서 감편성된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이금주위원
, 금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가 아니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소는
보건소는이금주위원
보편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온 금액이 추경에 들어 왔는데 한가지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예산증액 요청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실제? 우리가 2009년도 예산책정할 때 예산이 그때 단가가 1만6,000원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단가가 약하다, 그 얘기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정된 단가가 1만6,000원인데요. 현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접종인원이 증가하고요. 현재 저희가 12월말에 70%를 목표로 생각하고 접종대상 인구를 뽑았을 때 대상인구가 3만3,000명이었는데 6월말 현재우리 구 현재 인구가 2,000명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노인가구는 1,600명이 늘어났습니다, 65세이상 인구가. 그리고 펼쳐진 자료에 보시면 강남이나 서초구가 작년에 1만9,000원, 1만8,000원정도 했는데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서초구가 올해 2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봉구라서 좀 취약하지만 책정된 예산 자체도 너무 낮은 것 같고요. 접종대상 인구도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남, 서초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 다른 자치구에서 이 금액이 산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로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관악구 같은 경우 보통 한 1만8,000원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러고요, 서초도 작년에 1만8,000원이었는데 올해 한 2만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이나
강남이나이금주위원
서초는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사니까 그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쉬운 게 그 외에 자치구 비교가 되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 외에 다른 자치구에서는 올해 아직 시행을 못하고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의원님들에게 참 감사드리는 것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금요일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하게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6개월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접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첫해이기 때문에 2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예산은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독감접종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과 겹치면 보건소 인력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민간위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단가는 한 1,000원정도 인상하고 그래도 68%정도 접종률을 예상하고 계시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도봉구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올해 새로 유행한 신종플루를 말씀하시는 거죠?
금주
이금주위원
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까지 확진환자가 저희 주민 중에서 2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치유는 다 됐고요.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보니까 뒤늦게 우리나라 보건이 굉장히 잘 돼있다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휴교되는 학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플루엔자 독감 1,000원정도 올리고, 예산을 보니까 3,060만원정도 지금 편성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2명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여기서 확산되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종인플루엔자의 국가대책도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격리가 아니고 이미 있는 기존의 계절 독감하고 똑같이 의료기관 감시체계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벌써 1,000명을 육박하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그러니까요. 우리도 너무 안일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의약과장님 203쪽입니다. 의치보철지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시·구비에서 50%, 25%, 25%인데 이게 지금 한 5,100만원정도 증가됐어요. 이 사유가 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술한 치아에 대한 시술비 지원액이 보건복지부방침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치보철이 전부의치와 부분의치로 나뉘는데요, 작년까지는 전부의치를 시술할 경우에 치아 한 개당 60만원이 지원됐고 부분의치의 경우 치아 한 개당 95만원이 시술비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부의치가 한 개당 75만원, 부분의치가 한 개당 119만원으로 증액, 지원되게 되었으며 전년도 시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300만원이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유로는 시술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의치보철 시술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제한을 했지만 금년에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도봉구 의료급여 수급자 50명 외에 14명의 차상위 계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이 분들은 평생 한번 혜택을 받는 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평생 한번에서 시술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사후관리를 지금 30명으로 보는데 가령 의치를 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틀니죠. 그런데 분실의 경우 나머지는 본인 책임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분실 같은 그런 것은 글쎄요,
인이
개인이이성희위원
내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급자
수급자이성희위원
분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깜빡깜빡해요, 어디다 놓았는지도 모르고. 올해 내려온 예산을 보니까 한 64명 정도 되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64명입니다.
관리
사후관리이성희위원
30명인데, 이 분들 65세면 75세도되고, 80세도하실 것 같은데 이 분들 수시로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동안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30명이라는 것은 추정된 것이지 30명에 대해서 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성희
이성희위원
독거노인댁 방문하면 요즘은 건강관리에서 음식관리 이런 걸 A4용지에 설명을 아주 잘해서 주시더라고. 의치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여자
여자이성희위원
분들은 안 먹어야 될 음식, 권장하는 음식 또 건강에 주기적으로 뭘 검진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이 분들은 그런 상식이 전혀 없으세요. 식생활 세끼 먹는 것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나머지도 문제인데 꼭 이런 것까지 해주시면 그때 그런 것도 함께, 그러니까 보철치아에 대한 것도 홍보할 필요성과 관리에 대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치과의사회와 협조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210쪽 보면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한 30.5% 한 1억5,000만원정도가 됐는데 이것도 국·시·구비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등록인원이 한 160명인데 현재 우리 구에 등록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면서 160명의 전체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은 2008년도 예산이 4억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08년도에 우리 구에 지원된 예산은 5억3,537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1억원정도를 보험공단에서 대체, 지출됨에 따라서 원래 확정내시에서 1억5,000만원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대상자는 187명으로 지난 12월말 158명에 비해서 한 2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등록인원은 160명이고 현재 과장님이 확인한 인원은 187명인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게 12월말에 160명인데요, 6월말 현재는 187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 분들이 거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분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통원치료, 예를 들어서 만성신장질환자인 신장투석을 한다든지 혈우병치료라든지 때에 따라서 입원하지만 집에서 통원치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프로테이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하고 가정에서 통원치료 하는 분하고 데이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방문도 많이 하실 것도 같은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수시로 때에 따라서 입·퇴원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좀 어렵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환자들이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비해서 지금 6월말 반년 동안 한 29명 정도가 증가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통계분석을 해보면 그 분들이 전입으로 온 건지 아니면 자연 발생, 선천적으로 환자가 늘어난 건지 그걸 안 해보셨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전입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올해에는 희귀난치질환이 111종인데 정부에서 희귀난치질환의 종류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111종이라는 뜻은 뭐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희귀난치질환 병명이 111가지이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아무튼 보건소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제일 많이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저하고 한번 통화하셨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때
그때한석구위원
도봉구 의사협회하고 대화를 갖는다고 했는데 대화를 가졌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정이
결정이한석구위원
어떻게 됐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최대한 의사회에서 1만6,000원으로 맞추고 싶었는데 의사회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1만7,000원으로 해달라고. 아무래도 강남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3,000원씩은 정말 할 수가 없고 병원에서 구입하는 예방접종 단가가 있으니까. 작년에도 약값만 병원에서는 9,000 몇 백 원에 구입을 하셨데요.
여기
여기한석구위원
내용을 보면 행위료라는 게 병원,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 보통 예방접종을 할 때 행위료를 한 1만5,000원정도에다가 플러스 약값을 하나 봐요.
값이
약값이한석구위원
얼마나?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올해 확정은 아직 안됐는데요, 더군다나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국에서 조달단가로 5,000 몇 백 원에서 6,000원정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의료기관에서는 9,000 몇 백원에 구입을 하셨데요.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제가 창동지역의 의사 분들하고 그 전에 이것 할 적에 제가 대화를 해서 1만7,000원도 좋고 6,000원도 좋다는, 전체 의사님 말씀은 아니고 몇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통과 할 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아마 환율이 변경되니까 약간 차이는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1만7,000원이면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원래는 제가 “최대한 좀 봐주셔서 1만7,000원 최하가격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그분들 몇 분한테, 그날 보건소에서 과장님들하고 대화가 있을 적에 1만6,000원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신 분한테 그때 제가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당연히 없죠.
아마
아마한석구위원
거기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못했을 거예요. 1만7,000원이나 8,000원이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됐다기보다는 1만6,000원 같으면 좋겠는데 1,000원정도 올라간다고 해도 68%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3,000만원이 인상되고, 이제 70%돼서 4,000만원인데 이건 우리 도봉구가 좀 어려운 지역이지만 강북에서 이러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선두주자입장이고 아마 노인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1만7,000원이라면 1,000원 차이인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또 금년에 70%까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는 70%이상 홍보를 많이 해서 기왕이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강북에서는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서울시에도 네 군데만,
하고
강남하고한석구위원
서초하고 관악이 실시하고 있고, 우리 도봉구에서 먼저 한다 그러면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그 쪽에서도 노인 분들이 그 구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할 거예요.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보건소 청사 관리에서 민원실 인증기 구매설치인데 인증기가 몇 년 되셨나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5년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5년인데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용석위원
예결위 때 같이 단가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는 220만원에 인증기 구입으로 들어왔고 보건행정과는 210만원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기계를 보건소는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단가를 최대한 맞춰서 조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 있어서 원래 예산은 국비하고 구비 50, 50을 했었는데 아마 확정 내시되면서 국비 31%, 시비 19%, 구비 50% 이렇게 확정이 됐네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50%, 50%.
에는
예전에는김용석위원
국비, 구비 50, 50이었는데 시비가 없었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시비가 국비를 나눠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50%.
양제
영양제김용석위원
구입을 해서 임산부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양식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영유아한테 필요한 농협 창동물류센터에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당근이라던가 식품 같은 것이고요, 또 우유는 주 3회 배달하고 있고요. 식품 패키지가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식품 패키지가 있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패키지로 저희가 필요한 영아부터 6살까지 나눠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배달해 드리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없어도 대상자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겁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신청 110명을 했었는데 그걸 200명으로 확장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청을
신청을김용석위원
받아서 배달을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현재도 200명씩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10명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추경이 되면 200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상반기는 110명, 하반기는 200명 이것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200명으로 늘리죠.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 확정내시액은 총 예산이 아니라 하반기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미 총 예산이죠.
네, 110명은 당초에 저희가 돼 있었으니까.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보면 200명 곱하기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씩 해서 12달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반기는 110명씩 해왔다는 것이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예산이 남네, 이렇게 예산을 짜면 상반기 동안 90명에 대한 실적은 예산이 남을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작년도에 6개월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200명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3월달까지 198명이 지급이 되어 있었고 현재는 예산이 11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27명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받았던 사람을, 작년 10월부터 하반기부터 영양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3월달까지 200명분은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하고김용석위원
있다가 예산이 없어서 줄였다가 다시 200명으로,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전부 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대부분 예산이 조정되는 것이라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의할 것은 없고요. 의약과에 대해서는 의치보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상반기 실적?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상반기 실적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지금 현재 48명으로,
의치
전부의치김용석위원
, 부분의치, 사후관리 다 나누어져 있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현재는 전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48명이 뭐예요? 전부의치, 부분의치, 사후관리 다 포함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전부 합쳐서입니다.
서는
나눠서는김용석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치아 홈메우기하고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실적 3가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방문보건사업하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이 구비분담률이 원래 본예산보다 다 증가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확정내시하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제 고민은 본예산 때의 구비분담률보다 확정내시하면서 더 늘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정부가 본인들의 부담은 계속 줄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률을 더 증가시키는 추세의 일환 아니냐, 이것이죠. 매년 이 추세가 저는 유지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고요. 금년에 처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 확대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비에 대한 분담률이 자꾸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에 보면요. 기정예산이 우리가 기금에서 1억2,200만원이었고 시비가 6,100만원, 구비가 4,500만원이었잖아요. 50대, 25대, 25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확정내시되면서 1억2,000만원, 6,100만원, 6,100만원 이렇게 해서 50 대 25대, 25로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표 보면 구비증가분보면 1,500만원이 늘었잖아요? 이것은 본예산보다는 확정내시 되면서 더 늘은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원래가 이렇게 50대 25, 25였는데 아마 그때 예산를 올릴 때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나봐요.
무슨
무슨김용석위원
지침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건
몇건김용석위원
되지도 않은데 정확히 파악을 못해요. 215페이지 보시면요.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보시면 기정예산이 기금이 5,900만원이고 시비가 2,900만원, 구비가 2,900만원 그래서 50대 25대 25예요, 분담률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지금 추경 하면서 기금이 6,200만원이고 시비가 3,700만원, 구비가 3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원조건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분담비율이 안맞잖아요, 이것 왜 그래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답변준비해서 조금 이따가 주시고요.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나 한석구 위원님도 다 질의해 주셨는데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 약품을 조달단가로 구매할 경우에 5,000원에서 6,000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직접 구매할때 9,000원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보건소 구매와 병원에서 구매할 때 차이가 있는 것이죠, 현재?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매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량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고 의료기관에서는 각 의료기관이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올라갑니다, 보건소보다는. 그래서 올해 도봉구의사회 설명회에서도 도봉구만이라도 이번에 단체구입으로 추진해 보면 도봉구 자체만이라도 단가를 내려야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조달구매해서 나눠줘라, 이것이죠. 아니면 나눠주든지 아니면 계약자체를 예를 들어서 목표수량을 공동구매로 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의사회에서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그 날도 단가계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었는데 찬반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전체를 구입해서 달라는 분도 있고 대다수의 의원에서는 각자 구입해서 쓰겠다, 또 저희가 단체구입해서 하면 약품운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보십시오. 병원에서는 직접 구매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제약업체와 리베이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네가 직접 구매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마냥 위탁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조달단가로 공동구매를 하라 이것이죠. 약간 우리가 몸이 수고스럽더라도 예산이 절감되면 그만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의사회랑 공동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두 번째는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소장님이 그때 읍소하시듯이 정말 인간적인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자,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잖아요, 대신 그때 한석구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가를 1만6,000원에 해도 하겠다는 의원이 있고 또 가능할 것 같다, 이래서 다 합의하에 나름대로 예산이 통과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형편이 강남, 서초 같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첫해니까 시행을 해 본다 이것이에요, 제 주장은. 시행을 해 보는데 추경에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더 주십시오, 하기 보다는 주어진 예산에 저는 묘책을 짜내보시라 이것이죠. 우리가 기존에는 보건소로 내방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동별로 나누어가지고 예방접종을 한 것 아닙니까? 기간제 계약직 의사분들 채용해서 예방접종 한 것 같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몇 개동이라든가, 어떤 특정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계약직 의사님을 채용해서 방문을 늘리는 것도 될 수 있겠다, 아니면 두세개동 정도는 샘플로 보건소에서 한번 해보고나머지동은 일반 병의원에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평가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우리가 주어진 것이 얼마입니까? 3억8,000만원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3억8,000만원내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굳이 병의원에다가 다 맡겨서 예산을 해야 되나요? 제 고민은 주어진 예산에서 뭔가 좀 수고스럽지만 묘안을 짜내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때만 해도 저도 작년 예산 형편을 생각하면 그래 억지 쓰더라도 솔직히 자꾸 강남, 서초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자존심은 상하는데 그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용석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병의원에다가 위탁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잖아요. 이것을 내년, 내후년 계속 연속해서 해야 될 것이에요, 앞으로. 하다가 멈출 수 없을 것이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단가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에요. 앞으로 보십시오. 강남, 서초가 1만8,000원을 작년에 했죠, 아마. 2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내년은 2만3,000원, 또 5,000원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그쪽의 시스템대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름대로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연구하셔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가 강남, 서초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의 전국 국가적인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영유아 예방접종이 국가에서 전부 의료기관으로 올해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그것을 무료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1만5,000원 기준이 왜 생겼느냐 하면 국가예방접종 영유아 접종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가이드라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수가료를 1만5,000원 내지 1만6,000원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를 해 준 것을 도봉구에서 너무 그 이하로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한두사람은 1만3,000원에도 하겠다는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만요
잠깐만요김용석위원
.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행위료에 대해서도 1만5,000원, 1만6,000원 인정해 줬다고 칩시다.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 자체가 법적으로 병의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예방접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기존에 해오다가 좀 더 인간적인 예방접종을 위해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개념이 달라요. 법적으로 의무접종을 하려면 1만5,000원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기존업무를 하다가 강남, 서초처럼 좀 더 인간적인 접종을 받기 위해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조건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는. 아니 그러면 병의원에다가 위탁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다가 인력 채용해서 쾌적한 분위기로 저는 예방접종하라 이것이죠. 그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그 수준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용석
김용석위원
가이드라인인데 제 얘기는 병의원에다가 줄 필요없이 보건소 인력을 더 채용해서 쾌적한 분위기로 저는 예방접종하라 이것이죠. 그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들은 그 수준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어차피 그것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인데 제 얘기는 병·의원에다가 줄 필요 없이 이 예산이면 보건소 인력 3배로 더 채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3배로 채용하더라도 위원님! 한군데서 하는 것하고 백 몇 군데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찾아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동을 가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은 저희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소만 바뀌어있지 주민들이 와서 줄서고 시장바닥 같은 그런데서 접종해야 되는 환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소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1억원을 주나 3억원을 주거나 그 예산에 맞게끔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이 거기에 안주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적응한다니까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돈을 10억 주면 10억대로 쓰고 1억 주면 1억대로 써요. 제 얘기는 뭐냐면 보건소가 어렵게 정말로 강북에서 유일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병·의원으로 예방접종을 전환하는 마당에 어렵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논쟁이 많았지만 땄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범위 안에서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연구한 후에 예산을 또 추가로 달라고 올렸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자꾸 위원님이 제 말을 도중에 끊으셔서 그런데, 이 예산을 어렵게 주셨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저도 이런 추경 올리고 이런 걸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1만6,000원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예산 확정할 때하고 너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종플루라는 새로운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접종률보다도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하면 일부 시행하는 구에서 보면 접종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신종플루라고 완전히 신종 병이 생겼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걸 예상해서, 그러다보면 어차피 추경에서 안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는 이 사업을 중간에 중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저희도 굉장한 심각한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뒤늦게나마 절차상에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의견을 올렸습니다. 많이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에서도 동시접종을 하는 것이죠, 특정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지금 접종하신다고 그랬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접종인원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은 4,000명입니다.
상이
대상이김용석위원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장애인들, 장애등급 그 다음에 수용자, 수용시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은 작년에 할 때만해도 단가를 좀 낮추면 진짜 장애인들도 불편할 텐데 이런 분들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단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이분들은 할 수 없이 불편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다, 그 분들을 오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소 분으로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올해 조달 자체단가도 저희가 사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보다 한 2~3,000원이 올라 한 8,000원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주신 자료도 잘 안 맞는 게 평균 행위료가 1만5,000원이잖아요. 그럼 약값 병원구입이 9,000원이면 최소 2만4,000원을 강남, 서초도 받아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이드는 하나의 그런,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의 배경으로 보여드리는 것이지 어차피 그 수준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의사회에서 그걸 고집한다고 그러면 저도 이 사업을 접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작년처럼 또 하겠는데 그것은 하나의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읍소하는 한 참고자료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고 저도 이것을 진짜 안하고 싶었습니다. 주신 돈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따낸 예산이기 때문에 진짜 멋지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서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장으로서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좀더 치열하게 고민하셔서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약품도 공동구매나 조달단가로 하는 방법, 아니면 보건소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이 예산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답변가능합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콜상담센터는 복지수당이 비율은 그대로인데 복지수당 648만원이 전액 시비로지원되어서 시비에 지원됐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은 50대 25, 25였고요. 나중에 본예산 내려올 때 648만원이 시비로 내려옴으로써 그렇게 달라졌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분담률은 변함이 없는데 수당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달라졌다 이런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은 비율이 지금 그대로고요. 기정예산이,
내시
가내시김용석위원
될 때 왜 이런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가내시 될 때 지금 저희 직원들 얘기로 자료가 오타로 잘못 올라간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예산총액은 2억3,000만원이 맞는 건가요? 맞는데 이상하네, 그러면 2억4,500 얼마가 됐었어야 된다 이건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뒤에 팀장님들께서 좀 자료를,
니요
아니요김용석위원
, 자료를 그냥 주십시오. 서면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의약과장님께 자료와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치보철지원과 치아 홈메우기, 암 조기검진에 대한 상반기 실적 제출과 우리 김용석 위원이 자료요청하신 자료를 같이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일중으로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진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전보발령에 따라 전보된 신임과장 두 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있다가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받은 남택명 과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이형협 과장입니다. (신임 과장 인사, 소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45억4,252만5,000원에서 28억90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과별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6,555만5,000원을 증액하고 3억6,839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28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구분해보면 유관기관 육성지원사업에서 군상황실 전산장비구매에 540만3,000원을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사업에서 구민회관 독서실 의자 및 사무용 집기 구매에 3,300만원을,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에서 직원자녀 보육료 1,806만원을 기관 공통 간접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 909만2,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성과상여금 3억6,839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8개 세부사업에 1억7,90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6,200만2,000원 동주민센터 행정장비구매에 2,839만6,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임시청사 임차비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고 신축공사 감독 여비 등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창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1,700만원, 창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300만원, 그리고 주민화합 행사지원에 1,400만원을 도봉경찰서 112지령실 개선사업 지원에 3,500만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에 3,1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2개 세부사업에 15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15억4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는 12개 세부사업에 10억5,0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교육경비지원에 8억5,389만1,000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에 1,803만원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 개최 및 운영에 1,270만원을, 학교교육길라잡이 특강에 840만원, 도봉과학축전에 5,350만원 그리고 지하철 광고를 이용한 고등학교 홍보비로 2,000만원 고교선택 설명회 개최 755만원,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2,500만원,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최 210만원, 그리고 도봉 교양대학 운영에 2,22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에 2,570만원 그리고 학교시설을 활용한 주민 정보화 교육지원에 145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는 7개 세부사업에 3억6,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창동문화체육센터 수변무대 개선에 1억2,200만원, 체육시설물 지원사업에서 도봉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에 2억8,6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지원사업에 3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동호인 단체 지원에 2,89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그리고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 사업비로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봉 여성배구교실 운영사업에 99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생활체육과 기본경비로 1,8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21억1,927만원이 총 예산이었는데 구민회관 독서실 의자 및 사무용 집기 구매해서 이번 추경에 3,300만원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이금주위원
우리가 구민회관을 갔다 왔어요. 지금 개보수 추진내역을 보니까 3억1,600만원 이렇게 쓰게 되어있는데 이 돈이 지금 여기 21억원에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죠, 추경반영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실질적으로 내역을, 저희한테 자료제출 좀 요구할게요. 청사유지관리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종합상황실, 청원경찰 운영, 재난본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민회관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구민회관비하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적어도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구분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들어온 3,300만원이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독서실 의자 및 사무용 집기구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부 보수, 외벽 및 출입문보수 3,300만원 이건 뭡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강당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출입구 문이 노후돼 가지고 그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 3,300만원은 구민회관 의자 교체하고 별개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잠깐만요,
금주
이금주위원
추진내역을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설명하실 때 3,300만원 추경반영 이래서 3,300만원이 나와 있고, 대강당 옥상방수 2,000만원 그 다음에 소공원에서 1,000만원 또, 소공원 화장실 설치에 9,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진 않아요.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구민회관 의자교체 3,300만원 외에는 올라온 게 없다고요. 그런데 외벽 및 출입문보수 3,300만원 추경반영 이렇게 돼있지 않았습니까, 이 5페이지 이걸 보시라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아까 설명드린 것에?
금주
이금주위원
네, 거기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서 3,300만원 이것은 구민회관 의자교체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것하고 이것은 예산이 별도냐 이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지금 추경 예산하면서 당초에 재원 한계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걸 다 요구를 못했다가 중간에 쌍문동 재산 매각대금인가 19억이 거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재원 여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예산부서에 오가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또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3,300만원이 별도라는 얘기란 것 아닙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추진계획에 구민회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황 하나가 빠져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렸던 거예요. 3,300만원 금액은 똑같은데 빠져 있다고. 1억6,517만3,000원 갖고 이걸 분할해서 구민회관 외벽 출입문보수, 대강당보수, 조경공사, 화장실설치 이게 다 들어가서 구청사 16층에 주방수리에 의해서 1억6,500만원 올라온 중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이금주위원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민회관 지금 현재 보수한 것하고 추경이라던지 본예산에서 쓴 것 전체적인 걸 구민회관 것만 별도로 작성을 해주십시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금주위원
해놓으니까 헷갈려요. 21억 예산편성 됐는데 여기서 다 쓰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서 보수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과장님도 공감하실 겁니다. 구민회관에 찔끔찔끔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시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설명했을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워낙 구민회관 보수하는 시설이 다양하고 또, 수시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지 못한 것도 저희가 시인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서울시 예산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보셔야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공원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사실 본위원 생각은 사실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화장실은 야간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 실질적으로 밤 10시까지 개방을 하게 돼 있어요, 개방돼 있다고요. 청원경찰이 있든 없든 간에 그곳 4층에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변을 보고 싶은 사람도 10시까지는 충분히 활용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자체 화장실도 폐쇄하는 그런 판에 화장실을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 어차피 1억6,000얼마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만약에 예산 한두개가 빠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9,000만원이 빠지는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화장실 소요예산 9,000만원에 대한 대체활용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시죠?
금주
이금주위원
네, 활용방안 나와있는 것 있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저희가 점심 먹고와서 짧은 시간에 구상했는데요. 그것은 여성예비군 창설을 쭉 파악해 보니까 15개구가 창설이 됐고 몇개구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나머지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도 70%정도가 여성 예비군 창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엊그저께 연대장이 신임부임 인사차 청장님께 오셔서 적극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비군
예비군이금주위원
관계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고 대충 9,000만원에 대한 것 명세만 말씀하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여성예비군 창설 그 부분하고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게 되면 차가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액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네, 파랗게 된 것,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한 3,000만원정도 계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쪽 소공원 쪽에 그것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문화의 거리처럼 좀 고급스럽게 단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실무자들 생각은 9,000만원을 여성예비군 창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민회관 정비하는데 포괄적으로 잡아주시면 나중에 집행할때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금주위원
저희가 구민회관 보수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데 돈을 찔끔찔끔 투자하다보니까 아무 티도 안 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 들을 때 외벽에다가 도색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기술자한테 물어봐도 잘못 된 것이에요. 도색해서는 안되요. 왜냐 하면 그 타입은 도기타일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불에다 색깔을 입혀서 구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안 지워져요. 그런데 그 위에다, 그 미끌미끌한 데에가 페인트를 칠하면 절대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기술자가 한다고 했으면 그 기술자가 잘못된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도기타일에다가 도색 입히는 것은 나는 2차 대전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요. 전면적으로 헐어버리고 다시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타일에 도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타일이 자꾸 떨어진 판이에요. 타일이 떨어지면 그 모양 또 나오는 것이에요. 괜히 자꾸 화장만 입힐 생각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할 얘기 있으세요? 없죠? 아까 여성예비군 창설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올라왔습니다. 이 여성예비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아까도 국가적으로 남, 녀가 없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예비군을 만들어야지만이 국가안보가 튼튼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시에는 군부대를 방문해서 대대훈련이나 향방작계훈련에 참여를 하고 또 자원봉사, 관내 복지관이나 기타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서 활동하게 되고 유사시에는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그래서 긴급구호가 필요하거나 봉사활동이 필요할 때 활용하게 되고요. 예비군 급식지원, 전투시에 근무지원, 응급환자 치료하는데 돕는 일, 주로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도봉구에서 50명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이런
이런이금주위원
것이 15개 자치구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이금주위원
사실 별로 안 들어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여성예비군 창설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총무과는 내가 볼때는 그렇게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가 실질적으로 노후 구도가 지금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주민센터가 오래되어서 자꾸 노후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주민센터 지원하는 것, 개보수 지원도 자꾸 올라오는데 이것은 점점 늘어나겠죠, 금액이?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동주민센터의 건립연도를 보면 15년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3, 4개정도, 방학2동, 방학3동, 창2동 이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15년이상된 노후건물로써 앞으로 계속,
나죠
늘어나죠이금주위원
.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실 것이고요. 40페이지 보면 주민화합 행사지원 그래서 이것은 대보름 예산인데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난
늘어난이금주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단위 문화행사 이것이 원래는 지금 5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화공보과에 도봉산축제와 관련되는 행사 중에서 체육행사의 일부분이 축소되고 날짜가 축소됨으로써 그 예산의 일부분 중에서 그렇다면 도봉구 각동의 주민센터에서 하는 축제행사에 좀더 어떤 축제행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축소되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만원씩 더 지원한 것입니다.
언제
언제이금주위원
실시되는 것이죠? 실시했습니까? 실시한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9월에서 10월,
금주
이금주위원
9월에서 10월에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지방선거때문에 선거법 위반 관계되는 것이 안 나올까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선거법에 위반되면 안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나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도봉경찰서 112지령실 개선사업비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로 올라온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경찰서에서 112지령실 리모델링비로 3,500만원을 저희한테 예산 요청을 했는데도 사실은 이 문제가 경찰청에서 도봉경찰서로 이첩된 공문에 보면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서간에 치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호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해라, 아마 그 쪽에, 경찰서쪽에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난 2008년도에 양쪽 기관간 구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있는 자리에서 양쪽 기관간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서로 상호 그런 협조체제를 구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어쨌든 구민의 치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봉구청에서 도와주라,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치안은 우리가 고수해야 되고 사수해야 되지만 묘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도봉경찰서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된 금액이 녹지공간 만든다고 그래서 한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주민들한테 체육관을 개방해야 된다고 해서 상무관을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추경때예요. 112지령실 개선사업비로 해서 경찰청에서 예산 안 받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지령실의 예산이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근거가 미흡한다고 하면 25개 구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뽑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경찰서가 하나이지만 두개 있는 경찰서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금주위원
있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종로구 같은 경우는 종로가 있고 혜화가 있고 중구는 남부가 있고 남대문이 있고 중구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보통 2억5,000만원, 2억,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완료가 되어서 지급이 완전히 끝난 데가 16개구이고 진행 중인 데가 7개구이고 검토중인 데가,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릴게요.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은 예의상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치안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상무관 체육관에 2억얼마 지원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12지령실의 지령실장이 경감으로 올라가 있어요. 경위에서 그렇죠? 직급이 올라갔다고. 경위가 지령실장인데 경감으로 올라갔다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 방 만들어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의 어떤 적합성,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금주
이금주위원
우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에요. 하는데 무리하게 계속 3번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볼때는 그래요, 우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니까 뭐라도 예산 많으면 지원 다 하죠. 강남 같은 데는 보니까 상당히 지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 의장 감사패 받고 그랬단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도봉구에 너무 걸맞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연속 3번씩 우리가 지원했으면 앞으로 계속, 그러면 경찰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될 입장이 생기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원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무리하게 3번씩 계속 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구 재정에 맞추어서,
정이
재정이이금주위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땅 판 돈 19억8,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예산편성 했어요. 총무과 1억6,500만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원해야죠. 지원하고 예비군도 창설하고 해야 하지만 우리구의 재정여건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다른 구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해 주면 다음에는 틀림없이,
니까
끝입니까이금주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딴 데로 가면 다른 분 와서 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해야 돼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나누어쓰는 마당에 교육진흥과는 안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는 다른 분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생활체육과하고 문화공보과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15억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마지막 잔금이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잔금
잔금이금주위원
지불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기반시설 조성이 당초 2008년 4월달에 우리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 타구에 비해서 뭐 좀 뛰어난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하는 과정에서 도봉산 역사도 새로 하고 디자인거리 이렇게 하면서 이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내용때문에 질문한 것인지 얘기드릴게요. 이것이 그 당시 우리 추경에서 잡혔어요. 중기계획도 없고 하여튼 우리 땅을 사야 되겠다, 도봉산 브랜드에 걸맞는 땅을 사야 되겠다, 그리고 땅 지급을 다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빨리 서둘러서 잔금까지 다 지불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 계획을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딴 얘기는 할 것 없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 연말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결과 공공공지로 하느냐,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시설로 하느냐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는데 결과는 공공공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물 있는 이런 것 활용용도를 별도로 하고 나머지 대지는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일괄매수 한 다음에 공공공지로 우리가 확보를 해놓으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종류가 레저공간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조경시설 그 다음에 휴게시설, 산업관광지원시설 녹지 및 기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계획안 나와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획안
계획안이금주위원
나와 있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우선 매입부지에 활용방안부터 광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다 구입한 다음에,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영업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이걸 공공공지로 활용한 다음 거기에서 또 전체적으로 관광시설이나 레저시설 이걸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실질적으로 매입만 하고, 현재 장사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15억을 지불하고 나면 다 철수가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다 철거할 겁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철수가 되면 각 부서에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그 부서에서 활용용도를 우선 1, 2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한 98평 됩니다. 그걸 각 부서에서 우선 뭘로 쓸 것인가 대책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창고로 쓴다든가 이렇게 활용하고, 주변은 철거하고 조경시설로 우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서둘러서 산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하듯이 그런 계획은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도시계획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땅만 매입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거기에 도봉산 브랜드화 시키면 활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된다.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가지고 꼭 추경에다가 이걸 넣어서 꼭 약속했으니까 그 날짜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되니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국장님도 계시고 가셨지만, 그렇게 그런 것 철두철미하시면서, 본예산에다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땅 당장 안 사면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아니, 계약조건을 10월 12일 이전에 한다 이렇게,
금주
이금주위원
계약조건은 그때 할 때 제가 만약에 공무원 같으면 예를 들어 2010년 예산 확보하는 그 금액에서 계약을 완료시켜도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실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걸 꼭 추경에서 예산 없는데 15억 빼서 갖다 넣는다는 것, 이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15억 주고, 교육경비 10억 주고 또, 서울시 보조금 안낸 것 다내면 없어요. 없다보니까 사업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가 쌍문1동 414번지 구유지 판 돈 19억8,000만원 들어오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여기에 들어온 금액이 실제 우리 도봉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짜 목말라하는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여기 추경 들어와 있는 것은 진짜 보면서 나도 도봉구에 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간 앞으로 좋은 시설이 들어가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훌륭한 관광시설 만들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금주위원
땅을 사셨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좋게 우리 도봉구를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논쟁은 했지만 땅 잘 사서 진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남겨줘야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또 끌고나가면 모 추경에다가 급하게 잔금 15억 그때 줘버리고 이러고 아무 쓴 것 없고 잡초만 무성해지면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생활체육과장님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동호인단체지원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내역서를 보니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해서 올라간 금액하고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전국 및 중앙대회, 연합회장기 지원 이게 그렇게 급한 금액이었어요 ?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지원하는 금액이 노원, 강북에 비해서 우리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그쪽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없이 제가 이 정도면 노원, 강북보다는 낫습니다. 하고 그냥 이 정도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한번 확인해 봐라 해서 해봤더니 25개 구 동호인 체육대회 전체 예산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노원구가 25개중에 5번째, 그리고 강북구가 13번째, 저희가 22번째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방향은 잘 잡았다고 결과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이라는 게 천리를 간다고 서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동호인들한테 참 궁색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노원, 강북보다 앞설 수는 없더라도 이 예산은 추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진짜 우리가 도봉구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걸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호회나 이 생활체육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꾸 타 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실제 타 구과 비교해서 우리 도봉구가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많이이금주위원
떨어져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제출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봉구 여성 배구교실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건 뭡니까, 배구부를 창단하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배구단, 여성배구단은 노원 또 인근 여러 구에서 특허사업형태로 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생활체육과가 새로 신설이 됐고 또, 내년 사업에는 복지체육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소외되는 분들 노인 또 여성, 그리고 청소년체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체육이 복지개념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여성배구단이 이번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한 30여명 정도 창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어머니축구단도 있고 해서 저희들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내년에 여성복지체육을 제대로 끌어나가려는 바로미터로 생각해 주시고 지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그러니까 배구교실이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동호회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 아니에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동호회지원은 남자들 위주로 지원을 그동안에 쭉 해왔고요.
성은
여성은이금주위원
없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여성들 중심으로 하는 체육을, 가정복지과에서 여행사업의 일환으로도,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여성배구가 없었어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금주
이금주위원
자생적으로 지금,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만들어져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차제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매년 여성배구에 대한 예산은 계속 올라오게 생겼네요, 그렇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금주
이금주위원
도와드리는 것은 도와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금주 위원님이 하던 것 중복돼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구민회관 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잘 참조하셔서 하시고 그것만 좀 잘되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좀 전에 이금주 위원님이 문화기반시설 조경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매입한 중에도 85%이상이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게 4분의 1밖에 안돼요. 나머지 4분에 3을 어떻게 매입하실 거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역결과에 그것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종류가 바꿀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바꿀 수 있는 규정으로 보면 공공공지나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으로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나중에 그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자, 매입하면 좋겠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근 85%가 자연녹지지역인데, 4분의 1을 우리가 추경에 매입 중인데,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 중장기계획 다 무시하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자연녹지지역을 관에서 관대하게 그것도 평당 한 980만원에 샀어요. 그러면 그 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토지주가 여섯 분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관에서 980만원에 샀는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나머지 4분의 3 그 토지는 980만원만 되겠어요, 자꾸만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건데 그 4분의 3을 어떻게 매입할거냐, 그 계획을 좀 잡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2011년, 12년까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해가지고 그걸 매입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시설로 하는데 최하 980만원인데 1~2년 지나면 1,200만원~1,300만원이 될 텐데 거기에 대안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묶어놓고 가격이 안 맞아 토지주가 “나, 안 팔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보면 억지가 되는데, 차라리 나머지 4분의 3에 대한 필지가 한사람 명의라면 가능하겠는데 이게 대여섯 사람 묶여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것 아무리 관에서 묶어도 제가 봤을 땐 길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빨리 제시를 해서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어떤 면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공원만들고 뭐하면 지금이야 한 130억 계획잡지만 150억, 160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건이고 뭐고 필요합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만들고 하면 좋은데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4분의 1만 우리가 달랑 매입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이번에 매입하면 바로 전환을 시켜서, 공공공지분야에 대해서 투자심사결정 받은 다음 여기에 만약에 문화예술시설이 들어간다면 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해서 투자심사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이 디자인서울거리하고 그 외에 간판이 아름다운 그것 하시다가 이쪽 과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그분의 토지 사신 소유자 한 분을 보러왔더니 턱도 없는 그런 예산계획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매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에요. 그것 묶어놔도 평생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교육진흥과장님 설명서가지고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도봉과학축전이 신규로 왔습니다. 묶어서 그냥 할게요. 그 다음 56쪽에 고교선택 설명회 개최도 신규입니다. 그렇죠? 고교선택 설명회 개최하셨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설명회도 지난 7월 13일에 성황리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과학축전은 현재 열리고 있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전에 의회하고 계획도 없이 다해놓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하고 잠시 해서,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행사에 하도 바쁘고 해가지고 못 드린 점 하여튼 죄송하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1등 자치구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하는데 저희과가 3월 20일자로 전담부서가 됐습니다. 지금 설명회라든가 과학축전 이런 부분이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저희 과가 정립이 되고 하다보니까 노원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도 나름대로 교육 1등 구라는 그런 기치를 걸었으면 거기에 맞게 분위기라든가, 이런 기치를 올릴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기안을 했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그건 알겠는데 고교선택 설명회는 벌써 다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을 다 써버리고 추경에 올린다는 게. 아니면 사전에 어떤 행위를, 물론 과장님 의도와 뜻은 잘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 아니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사전에 이걸 좀 얘기를 했으면, 사전에 사업설명을 좀 해줬으면 이게 아닌데, 고교선택제는 설명회 끝났고 과학축전 했는데 또 자료 올라와서 또 몇차 연기하면 예산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설명회 개최나 이것을 할 때 어떤 개념으로 하신 거예요? 위원들한테 일체 의회심의도 안하면서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당초에 2차 추경이 저희들은 사실 한 7월 초순경으로 봤습니다. 추경이 심의가 끝나면 7월 13일 설명회라든가, 7월 17일 축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은 겁니다. 잡고 보니까 추경 일정이 저희들 예상하고 빗나간 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면
보면이성희위원
교육진흥과가 유독 추경에 신규가 제일 많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서가
부서가이성희위원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방대하게 나가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저도 작년 12월에 왔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다른 구는 교육전담부서가 이미 설치가 돼서 교육사업이 활발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내년도 고교선택제가 시행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사업을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지금 추경까지 올라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도봉과학축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죄송하다 그렇게 하는데 첫째 저희는 의회하고 사전에 이게 없어서 참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과학축전 하는데 개최 당일날 인원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현재까지.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3일간의 현황일지를 미리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첫날은 개막식하고 이어서 했는데, 인원 집계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방식대로 한 것이 한 1만5,000명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튿날 1만명, 일요일에 한 1만2,000명 와가지고 한 3만7,0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8월 7일까지 계속하는 것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설명자료 추가로 드린 부분은 8월 7일까지 전시회, 내용 자료에 보시면 8월 7일까지 22일간인데 7월 21일까지 5일간 체험전이라든가, 매직쇼라든가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의장님이 여러 분들을 만나고 하니까 5일 이후에 체험이라든가,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 김이 빠져가지고 되겠느냐 해가지고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아까 오늘 추경 재원이 19억 얘기도 하시면서 한번 상의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오늘 윗분들한테 방침을 받아서 이런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은 설명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여기 66쪽 보면 체육시설물 지원이 있어요 도봉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합쳐보니까 14억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까지 포함하면,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토털 금액이 28억6,000만원입니다. 체육관을 포함한 식당 등 여러가지 복합시설을 합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억8,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28억4,000만원 중에 순수체육시설만 7억1,600만원입니다. 그 7억1,600만원 중에 국비가 50%가 들어가게 되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해 주는 것이 4억,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2억8,60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억8,000만원을 주면 추가로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이것만 지원하면 저희는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시구비인데 방과후에 주민한테 개방하라는 법령이 있는데도 학교장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봉구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우리도 준 만큼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오후 방과후에 학부형한테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의 단서를 달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 보면 조직화 되지 않는 그런 대상들한테 학교 개방을 하게 되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성희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주로 배드민턴, 조직화 되어 있는 동호인 조직에 돈을 받으면서 그런 형태로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을 보면요, 학교에도 실내체육관을 주민한테 개방하면서도 가로, 세로 해 가지고 면적 따져서 월 얼마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동호인들한테 부담스러워요. 신방학 초등학교나 자운고등학교, 도봉중학교, 이런 데 보면 보통 100만원에서 120만원씩 내요. 동호인들 2만원씩 회비 내서 50명, 60명, 80명 모아서 거기다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도 학교에 충분히 하면서 좀 저렴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지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동호인들한테 알아서 당신네들 능력껏 임대료를 내라,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준만큼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동호인들이 부담 안 갖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배드민턴 치는데 한달에 5만원씩 내고 치십시오라고 하면 칠 사람들은 학교에 임대를 절대 안 할것입니다. 그리고 창동이나 도봉배드민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려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분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동호인 단체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원래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안해서 남는 잔액으로 동호인들한테 혜택을 줘보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니까 노원구 몇위하고 강북구는 몇위이고 저희는 22번째라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런 체육쪽의 한 단체에 속해있는데 구청장배라고 해 놓고 돈 400만원, 500만원 주고 그냥 관에서 모든 것을 행사하는 날 다 관장을 해요. 그러면 정산하는 것도 문제이고 요즘에 부상으로 나가는 것도 돈 500만원, 구청장배 하나 하면 최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어느 단체나. 그런데 그것을 회원들 자부담도 있지만 관에서 나는 어느 정도 여유있게 해 줘야 된다고 봐요. 특히 강북구 기준으로 잡아서 강북구보다는 우리 도봉구가 조금 더 낫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관장한다고 하셨는데 관장한다는 의미가 저희들이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행사에 의전이 상당히 중요하고 행사개회식때 어떤 시시비비가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기 때문에 혹여 내빈들, 특히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한 또 저희 구청장님까지 해서 그 분들의 의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관장 아닌 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자기가 그 돈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 한도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데이터도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각 단체 회장배 하면 문제가 없는데 구청장배 하면서 40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나름대로 동호인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보면 단체로 가는 것 같아요. 특히 테니스는 단체가 제일 많아요, 클럽이. 그 다음에 배드민턴, 축구 이런 순으로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계산법도 그렇지만 타구에 쳐지지 않는 생활체육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하셨으니까요, 핵심적인 것 몇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가 구민회관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이금주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외벽타일에 대해서 도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어차피 아무리 보수를 단단하게 해 가지고 도색을 했다손 치더라고 타일이 또 떨어지면 거기에 도색하면 똑같은 색이 또 안나오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셔서 올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기금조례를 저는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봉구 신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비에서 600억 가까이 70%를 부담해서 했지만 구비 30%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면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이 됐든 여하튼 어떤 수단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진단해서 잡으시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넣으시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50억이든, 60억이든 있어야지 시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무기 삼아서 지원해 달라, 우리 자체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시에다 예산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니까 기금조례를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만 가지고는 또 안되니까 단기적으로는 향후 3년정도 개보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회에다가 그때그때 설명자료를 주시면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넣을 것은 기금으로 넣고 단기적인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매년 그래도 계획하에서 예산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구민회관 독서실 의자 교체비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자만 교체하면 책상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실이 남자 독서실, 여자 독서실1, 2 있다고 그러면 한군데씩 책, 걸상을 동시에 교체가 들어가야 되지 책상하고 의자가 따로 놀면서 의자 구입하고 몇년 이따가 또 책상 교체하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본예산에 잡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집행하실려면 실별로 세트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야지 뭔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나름대로 효율성있게 또는 책상하고 의자가 높이가 맞아야지만 공부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독서실 이용료도 300원입니다. 이 300원이 제가 볼 때 93년도 개원이래로 아직 계속 300원이에요. 제가 하여튼 3대 구의원할 때도 300원이었으니까 12년째 300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300원이면 20년 가까이 300원이란 얘긴데 이것은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기요금값도 안나오는 것이잖아요. 이용객들이 실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담할 의무는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무상으로 하든지, 아예. 그러면 저는 최소한 원가분석을 해서 1,000원이 됐든 물가인상분이든가,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소공원의 화장실은 저도 반대입니다, 이금주 위원님처럼. 그 다음에 예비군소대 창설은 자치행정과인가요? 총무과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예비군 훈련이 끝난지 4, 5년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열심히 받았습니다. 열심히 받았는데 예비군 소대를 창설한다는 것 자체가 그 쪽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군부대에서?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 창설은 전에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타구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그래서 보류를 해놨던 중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임 연대장이 부임 인사차 청장님실에 와서 인사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인들 얘기는 24개 구가 다하고서 우리 도봉구만 안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100%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5개구가 완료됐고 몇 개구가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방위태세 확립하는 차원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봉사단체로서 우리가 활용할 그런 가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군부대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예비군 소대를 창설해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창설돼서 군부대 예비군 훈련에 와서 봉사를 해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봉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전투 훈련할 때 여러 가지 급식지원 또, 의료 구호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수방사령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자기 실적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물론 개인 실적에도 들어가겠죠.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제가 예비군훈련을 받는데 별로 다칠 일도 없지만 예비군훈련이 무슨, 요즘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변하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느슨하게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 좀 타이트하게 진행은 됩니다. 그런데 다칠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군 의무반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식할 때 보면 자기가 돈 내고 사먹어요. 대부분 사먹는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가서 봉사해줄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먹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역방위태세 확립은 구청장이 거기 총 본부장이고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여성의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하다보니까 여성분들도 이런 국토방위, 향토방위에 참여를 시키자 그런 의미가 좀 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정식으로 지금 편성돼 올라온 건 아니고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방서에도 보면 의용소방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 있죠. 자율방범대도 있죠. 해병전우회 사실은 다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또 동방위협의회 있고, 향방훈련지원하고 또 통합방위협의회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요. 긴급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수방대책도 있고, 계획도 있고 봉사단체들이 활동하는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예비군소대가 창설돼서 재해, 재난 발생 시에 긴급구호를 한다든지, 예비군훈련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느끼겠다 이것이죠. 그런 면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군부대에서는 인근 부대하고 실적 이런 비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그것하고는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조금 전 이금주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아침방송에 언론에 드디어 나왔어요. 도대체 자치단체에서 경찰서에 대해 예산지원 근거가 뭐냐 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좀 한방 얻어맞았습니다. 이것 과장님 보도된 내용 알고계십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저는 보도내용 못 봤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못 봤습니까, 경찰사무는 제가 만날 주장하지만 국가사무잖아요, 국가고유사무고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을 하려면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근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보훈지청에서 예산 달라고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고유한 자기 사무들이 있고 또 거기에 맞게끔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돼 있는데 자치경찰제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경찰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도봉구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따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사무 중에서 예산 적용되지 않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봉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조경해줬죠. 그 다음에 상무관 해줬죠. 이것 또 올라오면 참 대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경찰서 경무과에서 2009년 6월 4일에 공문하나 요청했다 이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획서를 보면 이것은 조금 전 답변 중에서도 2008년도에 치안협의회에서 합의된 겁니까, 청장님이 약속한 겁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령실 리모델링 자체는 2008년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2009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이런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었다해 가지고 그 전에 지령실 또는 CCTV통제실, 관제실 이런 문제가 건의되어가지고 대략적인 확답은 서로 없었지만 언질은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계획서에 의하면 상반기,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이나 인센티브예산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처음에 잡았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런데 인센티브 예산이 이제는 의회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예산편성 돼서 올라온 것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래
원래김용석위원
인센티브 받아서 선집행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려고 했는데 제도 자체가 바뀌니까 의회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인센티브에 대해서 그 예산을 쓰기 전에 의회에 설명회를 드리고 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인센티브사업 쓰면서 의회에 사전 보고 한 적 있어요? 다 사업보고지.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의회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법이 바뀌니까 진작 줄려고 생각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에 올려 가지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초지일관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국가재정도 내년에 빚이 400조인데 이자만 20조가 나간데요. 우리 도봉구도 사실은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국가지원금도 계속 줄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계속 줄어가고 있고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문화기반시설 땅 사야죠, 살 것 지금 대개 많아요. 구민회관 중기재정계획 넣어가지고 기금 만들어서 1년에 한 2~30억이라도 적립해야 되는데 참 갑갑합니다. 사실은 갑갑한데 우리 사무도 아닌 사무를 계속 교육에 대한 예산, 교육도 우리 사무가 아닙니다. 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 사무예요. 지방자치 주민 직선에 의해서 선거를 앞두고 자꾸 예산이 편법적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거예요. 경찰예산, 교육예산, 그 다음에 예비군 예산까지 계속 올라오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이 재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 돈이 많으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정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거기에 대해 절제할 건 절제를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을 모시고 오늘 간 구민회관 독서실 한번 다녀오셨나 모르겠네요.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러세요, 구민회관 옥상 좀 보시고 구민회관 전반에 대해서 순찰 한번 하시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여기 국가의 의무 중에서 정당성이라든가 합법성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 자체가 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공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거의 끝나가는 사업인데 또, 도봉구청에서도 명분으로 따지면 물론 국가사무입니다만 주민들의 안녕, 질서, 재산상 보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근 구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번만큼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부터는 인근구와 여러 가지 상호 연관되는 관계 또는 이런 현상, 실정 등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또 다른 곳으로 승진해서 가시면 후임자가 오시겠죠, 그럼 또 그 말씀하실 것이에요. 25개구 형평성이 법적기준은 아니거든요, 법적지원 근거는 아니고 우리가 상무관 2억5,000만원 지원해 줬잖아요, 다른 경찰서에서 그것 빼다가 또 다른 구청에 요청해요. 도봉구는 재정이 없는데 2억5,000만원 해줬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상승곡선을 지그재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25개구가 법적기준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청장님한테 좀 직언도 하십시오. 교육진흥과 많이 질의해주셨는데요, Exciting 우주체험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성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4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산을 미리 편성하시던지 뭐라고 그럴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했던 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선집행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예를 들어 인근 노원구를 비교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봉구 1층 홀이 노원구보다 더 넓고 광장도 더 넓고 건물도 새 건물이고, 그런데 노원구는 공룡전시회 이런 걸로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갤러리도 하면서 대개 히트를 쳤잖아요. 사실은 도봉구청사가 600억을 들여서 지었지만 1,100명 공무원들의 근무공간을 탈피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줘야 돼요.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권위적이에요. 너무 폐쇄적이고, 그걸 계속 우리가 개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돌려주라고, 그래서 우주체험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도 우리가 의회에서 먼저 하라고 제안했는데 사실은 저는 저런 형식으로는 아니고 좀 더 폼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신 우주체험전이라는 것하고 과학축전은 개념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과학축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하고 구민이나 어린이들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축전이고요, 체험전은 우리가 이렇게 부스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한번 타봐라, 이게 체험전이에요. 저는 바람은 원래 취지대로 과학축전으로 발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회, 2회, 3회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셔서 체험전에서 뛰어넘어서 축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축전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4월이 과학의 달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별로 발명품대회라든가 독후감 대회 이런 것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저는 구청장님배라고 해서 그런 발명품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봉구 관내에서 응모를 받아 그 수상된 작품에 대해서 충분한 시상을 하고 그것들이 7월에 예를 들어서 방학시점인 과학축전 때 전시도 되고, 각 학교 별로 작품이 진열되면 자기학교 소속감도 가지고, 아니면 유치원별로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한번 갔었는데 모기업에서 공연을 후원하는데 각 부서별로 과자봉지나 과자박스나 가지고 작품 한 백 몇개를 전시했어요. 각 부서별로 했는데 너무 아이디어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축전으로, 축제로 승화됐으면 좋겠다 이 바램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저도 공감도 하고, 아주 좋은 고견을 우리 교육시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아주 반갑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획시점, 출발시점이 사실은 방침 받은 게 5월초입니다. 초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면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조금 전 답변에서도 죄송하다고 그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아주 제대로 반영해서 매회 업그레이드된 축전,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단체들이 아주 호의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청에서 과학전시작품을 제공했고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도 부스 2개 지원을 했고 한국과학기술총연맹,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 지역업체인 제일과학이라고 있고요. 또, 우리지역 독지가가 발명품을 전시하면서 이런 과학에 대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축전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추가로 기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듣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아주 업그레이드된 그런 축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기반시설 용역결과서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산축제가 올해 3회인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3회인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기획사가?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받아봤더니 공교롭게 1회, 2회 때 우리가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업체가 또 3회 때 됐어요, 맞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이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가 수의계약 형식이겠지만 엄연하게 공모를 했습니다. 각종 사업능력 그런 수준, 그 전의 실적 이런 걸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영음기획이라고 그 업체 점수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 한 업체가 또 당선이 된 겁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재정적으로, 국민적으로 어렵고 축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수 현철 한번 불러놓고 노래 한번 부르고 이런 식의 축제는 안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1회 때, 2회 때 했던 그런 업체가 다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이 없다. 일단 내용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그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던지 과장님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산축제라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 도봉산을 관광브랜드화 홍보사업으로 그리고 우리 구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그때 때에 맞춰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봉구를 대표하는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방향, 이런 고견들이 있으면 그것을 널리 수용을 해서 하는 방향이 옳겠고, 그 축제 자체를 없앤다 이러한 것은 좀, 각 시·군단위 다들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저희한테도 공문이오고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하나 실시하고 있는 이 축제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돼야
유지돼야김용석위원
되는데 통·반장님들 만날 동원해가지고 3번, 4번 갔다왔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원에서 하는 축제 또는 보여주는 축제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괜찮고 내용이 좋으면 전국에서 몰려와요. 그런 축제를 만들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1회, 2회 때 안 그랬기 때문에 3회 때는 뭔가 좀 변화가 있나, 발전이 있느냐고 들여다봤더니 그 업체가 맡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우 섞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 어려운 경제적인 시점에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변화를 주라는 얘기예요, 대비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통장님들 세 번 네 번 끌려갔다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김용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문화기반시설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예산에한석구위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과별로 의문사항이 있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세무직 있지 않습니까? 세무직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 25개구가 있는데 세외수입팀장이 세무직이 있는 데가 16군데이고 행정직이 있는 데가 9군데인데, 도봉구에는 행정직이 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때는 세무직이라는 것이 전문직인데 왜 거기로 넘겨주지, 행정직이 가서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승진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만나면 해요. 그리고 각 세무직이 자리가 없다보니까, 팀수가 적다보니까 평주사가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은 데는 평주사가 3명, 4명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6월달에 평주사가 한명 딱 됐더라고요. 우리 구가 서울시 중에서 세무직이 조금 소외받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구를 따져보니까 6개구에 해당되는 구가 도봉구예요. 그래서 총무과장이라는 직책이 직원들의 복지문제, 사기문제에 많은 관심을 써야 할 직인데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다음에 사적으로 만나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구민회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민회관의 직원이 경비라고 하는데, 청경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청원경찰이라고,
석구
한석구위원
그 사람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도봉구 소속이죠.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그 사람들 감독은 누가 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들이 제가 6월달에 갔을 경우에는 24시간 근무를 하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요새 제가 자주 가는데 8시, 9시 되면 가라고, 빨리들 나가시라고 종용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10시에 퇴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시간 하던 것을 10시에 퇴근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수당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야간 근무를 안 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당만 주면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좋냐고 하니까 그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수당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얼마 전에 청원경찰이 한사람 퇴직을 했고요. 9월쯤에 또 한 사람 퇴직할 예정이고 청원경찰은 퇴직을 하면 다시 충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 제가 추측은 가는데요. 9월에 퇴직하실 예정이신 한 분이 퇴직하고 나서 임시직이라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좋으니까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하여간 아까 화장실 때문이라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기능직을 배치해서라도 24시간 기능유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아까한석구위원
화장실 현장 답사할 때 화장실 문제가 나왔잖아요. 거기 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을 지어도 우리가 24시간 수당만 준다면 근무하면 문제없이 잘 지킬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는데 수당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세무직 문제도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조직은 단편적인 특수직렬에 국한해서 운영해서는 안되고요. 특히 세무직은 행정직에서 분리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행정직하고 사무균형을 유지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6급팀장같은 경우는 행정직은 세무직보다 훨씬 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8급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세무직보다 승진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조례에 한번 다룬 적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세무직은 5명, 7급 T/O를 확보했죠. 그래서 승진시켜 주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6급 문제도 앞으로 행정직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직은
행정직은한석구위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데 제일 늦은 사람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난 번 같은 경우 95년도 7급 된 사람이 금년에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안된 사람들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세무직은 내가 들은 얘기는 2000년도 된 사람이 아직 승진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행정직은 그보다 5년이 더 빠른 사람이 승진이 안 된 사람도 있단 얘기죠.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몇년이에요?
석구
한석구위원
95년도도 아직 서너명이나,
그 사람들은 몸이나 건강상태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정상적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정체는 현실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평통이 출범했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전 평통회장이 2월달에 사표를 냈던 것 같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왜 그 분이 사표를 냈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평통회장께서 사표를 내신 아주 구체적인 사례는, 자체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모릅니다만 저도 업무를 관장하는 실무부서장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평통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신 가운데 스스로 관두시는 것으로 해서 관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에
평통에한석구위원
대해서, 그 양반이 그 전에 모임에 나가보면 그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점잖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의회도 자주 오시더라고요. 사람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 좋다는 사람은 구의회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자치행정과장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 평통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평통이 8층에 있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8층에 있는데 그 절반으로 사무실을 줄였다 이것이에요. 구청에 동조해서 했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신을 받았다고 하고 또 회계처리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계처리가 잘됐는지,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평통 하시는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계관리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감독기관이 아니고 협조기관이기 때문에 회계처리하는데 잘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마 새로 오신 분은 평통을 오래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에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문화공보과장님이 새로 오셨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기가
거기가한석구위원
문제가 많다고 하면 많은 데예요. 전에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이번 교체됐는데, 아이나라하고 문화정보센터하고 두군데가 있는데요. 거기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관장님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위탁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구청장한테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공보과장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했는데, 아마 지난 6월 5일에 조례가 김용석 의원님이 발의해서 공포가 됐는데요. 거기 내용에 어떤 것이 됐느냐 하면 지금까지 운영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관장은 수탁자와 청장이 협의해서 임면한다, 그 다음에 직원채용은 관장이 공채를 해서 문화원장한테 일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공포했는데 아직 못 보셨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대충 읽어봤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석구위원
법적으로 보면 구청이 깊이 관여할 사항은 별로 없어요. 2008년도, 2009년도에 우리가 직원들의 인건비를 100% 정규직으로다가 편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 아이나라에 미운털이 있었는지 정보센터는 100%가 정규직이고 여기는 10명중에서 4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했어요,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그런데 요새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정부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해줬는데 굳이 무엇때문에 일용직으로 쓰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때 전의 국장님,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제3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정 의회에서 그렇게 떠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내쫓고 다시 채용을 하겠다, 어느 국장이 말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신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그 사람들 쫓겨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보직을 다시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았는데 이것을 이번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시고 앞으로 하여튼 직원 임명하는데 조금 구청에서 부탁할 수도 있겠죠, 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순서가 있잖아요. 와서 1년전에 와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도 다 자격이 있는데 나가면 딴 사람 데려오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정식으로 임명을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와서 1년동안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일용직인데, 그래서 정식직원이 나가면 나도 임명을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봉정보문화센터가 두 군데, 저쪽이나 이쪽이나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은 전부 도봉구 사람이고 정식직원으로 쓰는 사람은 도봉구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경기도 인천, 평택까지. 어디 지방에 가니까 그 지역사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잘 안 써요. 공사도 그 지역사람한테만 주더라고, 강원도 같은 곳은 특히, 강원도에 영업감찰 같지 않은 일부 서울사람들이 오면 말이에요, 소규모 사업이지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도봉구 사람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나중에 그 현황을 시간 나는 대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다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체육전문직이기 때문에 아주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저번에 노조에 나온걸 보니까 좋지 않게끔 노조에서 썼더라고요. 저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요즘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이고 문화체육이라는 것은 체육특기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도봉구가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하고 생활체육에서 많이 발전이 됐는데 기왕 과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창골운동장이라는 게 있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한석구위원
가보셨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기가
거기가한석구위원
축구장 위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장이 바람 불으면 배드민턴을 잘 못 치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다가 해놨어요. 가림막을 해줘야 돼요. 가림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또 축구장하고 농구장에는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서 운동하기 좋게 되어있는데 거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도블록 비슷한 걸로 해서 쭉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습기가 차고 비가 오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리가 부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차례 저한테도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소관이더라고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공원녹지과소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했어요. 노원구 초안산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곳을
그곳을한석구위원
가보면 배드민턴장에 흙을 잘 깔고 플라스틱도 딱 올려서 배드민턴 치는데 잘해놨어요. 그러면 도봉구 창동 사람들이 초안산을 매일 갑니다. 매일 가서 거기로 내려와서 4단지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봉구는 정신병자만 있다 나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너, 구의원이 뭐하느냐, 안 가봤느냐” 나는 가봤지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가림막도 안치고 또 바닥에는 왜 플라스틱으로 그걸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도시관리국장님을 만나서 얘기해서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쯤이나 예산을 받아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같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조금만 틀리면 도봉구청이 잘한다, 노원구청이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구청이 잘한다, 도봉이 잘못한다하면 여기 있는 과장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구청장이 잘못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일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 가보세요, 공원녹지과 사람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면 한번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전화를 한번 드렸지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번에
저번에한석구위원
전화를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곳 배드민턴에 4명 있는데 그곳 사람들 얘기는 생활체육에 넣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리가 있느냐, 당신들이 구비서류를 갖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됐겠지. 그래서 거기에 가입이 되면 그쪽에 보조금이 나오는 모양이죠, 얼마정도 줍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한석구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노인들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된 계층, 노인, 청소년, 여성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19단지 쪽에 배드민턴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거기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금년에 예산이 되면 금년부터 국고보조 생활체육교실형태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한석구위원
어디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생활체육과하고 대화가 되면 되겠습니다.
기로
거기로한석구위원
가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물론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에 등록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은,
석구
한석구위원
협의회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석구위원
전화를 걸면 “내가 출장 중이다, 며칠 후에 온다.” 엊그제 20일 만에 가서 한번 만나기는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회 직원들한테 그런 것 들어오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직원 분들한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간 구청 박람회를 한번 돌아봤는데 직원 분들이 휴일을 반납한 가운데 나와서 열심히 주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노원구가 제가 알기로 2008년 2월 26일자 제가 문화일보인가 어디 신문에서 본 걸로 기억나는데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받은 것 맞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받은 걸로 인해서 보니까 제가 다른 데로 확인을 해본 결과 재정경제부로부터 한 5년간에 한 1,000억정도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100억씩 추가적으로 투입 방법도 되고 또, 6개 분야에 한 54개의 각종 교육특화사업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지금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예산지원 받은 바는 없고 또 1,000억이라던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예산지원에서 얻는 이익보다 하나의 구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자치구에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액은 좀 상이할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봉구는 그것과 관련돼서 국제화 교육특구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나요, 해당이 되지 않나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특구지정이라는 것은 특례법이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반법으로서는 지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특구가 지정된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그건 확인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안 되는 이유가 영어마을이나 이런 부분이 유치가 돼 있지 않는 부분에서도 결함사항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이것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청장님이 연설 중에 노원구 특구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도 특구를 한번 해봐라, 교육특구라든가 뭐 하는데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또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과학에 대해 저희도 우주체험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육에 많은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과학특구로 한번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 해당 상임위나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선동의원 보좌관이 있습니다, 교육전문. 그래서 저희가 상의를 하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하는 과학축전이 하나의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해서 올해 아마 말쯤에는 저희도 특구지정을 준비해서 신청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정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