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권은찬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18억4,271만6,000원과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09서울디자인 올림픽 전시행사 참가비 5,000만원과 도봉산길 특화거리 조성 전선지중화 사업비 5,000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2,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부동산관리과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패제작비 5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에 희망근로자 전환으로 1억700만원과 식물생태원관리 서울시로 관리이양하기 위하여 1억8,963만9,000원과 방학사계광장 유지관리비 하수도요금 절약분 1,9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3억1,563만9,000원을 감액하고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522만원, 무궁화어린이공원 등 7개소 시설비 6,152만2,000원, 초안산근린공원 내 골프장사업부지 매입 손실보상금 15억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8,084만원, 산림보호강화 인건비 등 1,729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 3억770만7,000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 상용직근로자 인건비 6,507만6,000원 등 총 7개 사업에 20억3,315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담장허물기 및 생활도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한 배려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원철
김원철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부동산관리과장님하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이 7월 1일자로 교체가 됐는데 제안설명하기 전에 과장을 소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소개를 안 하고 제안설명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명희
문명희위원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이 이뤄진 사항이어서 결산심사 아마 예결심의위원회에서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재무건설소관 상임위원회 오늘 첫 상견례자리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인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부임한 김정혜 디자인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장 복봉수 과장입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신임과장 인사, 소개)
명희
문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 추경안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187쪽이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서울디자인올림픽 전시회 참가,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2009년 서울디자인 올림픽이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25개 구 전체로 참가하는 참가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올림픽 전시회 참가라고 했는데 우리 도봉구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참가하는 것이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고 디자인심의위원회에 현재 자문을 구하고 있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확정예산이라는 게 어떤 아이템이 확정되어서 그 아이템가지고 잡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5,000만원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참가는 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어떤 아이템이 되고 나서 그 예산이 나와야지 예산을 잡아놓고 아이템을 찾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참가비 자체가 5,000만원입니다.
가비
참가비김용운위원
자체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아이템가지고 참가를 하냐고요? 그냥 사람만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벤트회사 코엑스와 연결을 해서 지금 설치용역비 임차료 이런 산출내역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여쭤보는 것은 그것은 알겠는데요, 서울시 해 가지고 25개 구청이 다 참가하겠지요. 여기 보면 디자인올림픽전시회참가잖아요, 그러면 도봉구에서는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참가하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구에서는 도봉산테마로 한 그린피아도봉의 친환경이미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설치용역비, 과장님께서 도봉산브랜드화 그 내용가지고 참가하는 것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설치용역비 6부스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스 몇 개하라고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각 구별로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별로
구별로김용운위원
다 똑같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주제에 따라서 자유기획하고 주제기획, 규정기획이 있는데 주제기획하고 규정기획은 5,000만원 참가비가 정해져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설치용역비 해 가지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전체적으로 정해져있는 비용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 서면으로 내용을 주십시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구에서는 도봉산테마로 한 그린피아도봉을 이미지화시키려고 규정기획 쪽으로 참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가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내용은 설치용역비 임차료 관계, 별도로 저희가 계약하게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아는데요, 설치용역비하고 임차료, 전화도 있어야 되고, 도우미도 있어야 되고, 도봉구를 홍보하려면 도우미도 있어야 되고, 홍보물 인쇄물 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 참가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참가하는 내용은,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도봉산관광브랜드화 하신다면서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달라는 얘기에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홍보물인쇄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참가비가 5,000만원이라고 하셔서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하셨는데 설치용역비 부스가 6개인데 단가는 800만원의 4개다, 그럼 그 4개의 의미가 뭐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7월 10일 최종적으로 디자인올림픽 참가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참가신청은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중에 있고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000만원의 참가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제에 따른 전시라든가 이런 사항을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자문을 받을 겁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에요. 도봉산관광 브랜드화를 위해서 도봉구를 홍보하는 건데 그림을 전시한다든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냥 부스만 설치하고 전화기만 갖다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나중에 그것은 다시 여쭤볼게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울디자인 올림픽 전시회 구체적인 참가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서울시의 기본참가비가 5,0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자치구별로 서울시에 5,000만원씩 내면 서울시가 이 행사를 다 마련해 주는 건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보니까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서 자체지출을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하셨어요. 다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디자인 올림픽을 위해서 잠실종합운동장을 자치구한테 구역을 정해서 배부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규정기획이라고 그린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존으로 신청하고자 하고 신청에 따른 참가비용을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5,000만원이라는 것은 기획사하고 계약이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주제에 맞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기획사하고 계속 연결해 갈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과장님 주제에 맞은 내용이 뭐냐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주제에 맞은 내용은 그린피아 도봉을 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내용이 서울시 참가비 5,000만원이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조건
무조건김용운위원
구별로 5,000만원 내야 되는 거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 5,000만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참가비라면서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참가를 하는데 최소한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획은
기획은김용운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선정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코엑스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되는 회사하고 앞으로 기획이며 전시며 전부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
그쪽김용운위원
업체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000만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결정되는 대로 내용을 주세요. 바로 밑에 지중화사업 있죠. 도봉산길 특화거리, 거기보면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는 지금 증액이 없어요. 그런데 구비가 5,000만원 증액되어서 1억4,200만원인데 구·시·비 비율이 없고 구비만 5,000만원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공사는 현재 총 소요액이 17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75%가 시비로 되어 있고 구비는 25%만 부담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시비는 13억3,500만원이 이미,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75%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시비가 75%이고 구비는 25%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억4,000만원이면 25% 다 되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 추경예산에서 이미 3억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009년 본예산에서 9,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으로
이것으로김용운위원
마무리되는 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리과장님 188쪽 보면 부동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부동산 중개업자 명패제작이라 그랬는데 명패제작은 어떤 것은 말씀하는 거예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제가 발령을 받아 파악해 본 바 명패라는 표현보다는 불법 부동산중개 거래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제작, 등록증과 병행 활용코자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의 구분없이 신분을 일탈해서 가끔 거래행위를 하는데, 저희들의 지도단속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 안내명판을 제작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부동산업체에 다 나눠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런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김용운위원
명패라 그래서,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안내판 형식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마치겠습니다. 192쪽 보면 방학사계광장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요금 감편성이 하셨습니다, 1,9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900만원 감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사계광장에 저희들이 친수공원을 운영할 당시에 당초에는 하수도 사용료가 지불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2007년도인가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하수도 사용료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불액이 연간 약 3,600만원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 지불한 금액이 1,400만원 됐습니다. 기정예산은 3,600만원 편성되었고 6월까지 지불된 액수는 1,400만원 상당되고 7월 빼고 나면 약 1,900만원이 남게 되는데 이 돈을 왜 감액시키느냐 하면 KT에서 올라오는 용출수가 바로 방학천으로 직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안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구비절약 차원에서 감액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해도 되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디자인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75쪽을 보면 지중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5,0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 들어갔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6월 발주는 했지만 우기관계로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총 공사비는 확정이 된 겁니까? 14억7,800만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거리에 대한 총 공사비는 17억8,000만원입니다.
여기
여기서종태위원
설명서에 보면 준공정산일 기준 3년 후 정산 총 공사비 50%를 한전이 구청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현재 시비 75%, 구비25%, 100%로 되어 있지만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50%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현재는 자기네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와 한전과의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 75% 우리구비 25%로 전액부담을 하면 준공이 된 3년 후에 한전에서 50%를 지자체에 납부하겠다는 건입니다.
당히
상당히서종태위원
문제 있는 얘기입니다. 한전이 배짱을 부리니까 다급한 서울시하고 도봉구청이 한전의 선로를 지중화 시켜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거리를 조기에 아름답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전에는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88족에 보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어린이공원에 상상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공원이 준공되고 이용하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중에서 위치가 으슥하고 한적한 곳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주변 주민들이 아주 공원자체를 못 마땅해 합니다. 설명회에 참가를 했더니 주민들이 공원 몇 억원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술 먹고 떠들고 야간에 방범의 위협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저도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앞으로 그런 데는 방범용 CCTV를 공사할 때 동시에 붙이겠다는 전향적인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들이 거론하는 것은 야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공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애나 어른이나 다 이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린이공원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에는 대상자 이용이 전무한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애들은 이용을 안 하고 어른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그곳을 이용하면서 술 먹고 떠들고 해서 주변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주민들의 위협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간담회를 파출소에서 개최하고 해서 일단 경찰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얻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원에 애들 11명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 그것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야. 그래서 그 분들도 일단 어떤 시설이 야간에 한해서 문을 개방 안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안쪽에 만일 청소년이 들어가 있다 하면 이것은 경찰관이 단속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신아파트 옆에 주민분들이 지금 진정서를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쨌든 공원도 중요하지만 어린이공원에 한해서 시험적으로 방범취약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야간에 개방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사실입니다. 위치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고 또,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대상이 이용하지 않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숙자까지 가담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해병대 출신들이 기동대를 동원해서 계도를 해봤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찰서유대관계뿐만 아니라 또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주민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방법과 그 외에 공원을 야간에 통제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완전 개방적으로 해서 불량배들이 접근을 못하는 방법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유지관리가 지금 김진열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을 맡으시고 우리구 공원의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더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창3동에 1동1마을 공원이 잘 만들어졌는데 거기 보면 일반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 같이 쓰고 있는데 어린이들 위해서 미끄럼틀이나 그 밑에 일부는 모래로 깔아놓고 일부는 에폭시로 해놓았습니다. 처음 할 때는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요즘은 에폭시 위가 전부 모래가 튀겨가지고 에폭시인지 모래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보면 상당히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는 전문가들이니까 알지요. 그래서 모래를 설치한 곳은 모래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턱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모래가 애들한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모래가 옆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턱을 만들어주시고 또, 공공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사항을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모래가 비산되면 그런 것을 쓸어놓고 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는 교육을 강화시키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서 증편성이 올라왔는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2,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당초에는 예산액이 2,000만원 잡혀있었다가 올라왔는데 2008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 5,0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5,000만원 중에서 불용이 몇 퍼센트가 됐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불용액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이 2,5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500만원을 다 썼습니까, 불용처리 안됐어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냐 이것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거의권은찬위원
다 썼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서 나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8년도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용역에서 민간위탁금이 총 잡힌 것은 7,500만원이 잡혔는데 한 950만원, 돈 1,000만원정도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불법 유동광고물 이 항목 하나는 거의 다 썼다고 하는데 거의 다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얼마 남은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답변해 주기바라고요. 그 다음에 2,5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지금 예산 2,000만원 유동광고물 철거용역으로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소진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조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지금 1,84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현재,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욱이 공휴일에 저희가 하고 있지만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불법 광고물 정비를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해도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근절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계속 생기고 있지만 현재는 유동광고물의 한 60%는,
이것
이것권은찬위원
수거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수거해서권은찬위원
그냥 내려서, 차량은 용역을 주었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차량은 용역회사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정비용역을 주었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권은찬위원
주어서 그 사람들이 싣고 가는데 60% 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매년 예산이 잡혀있지만 좀더 불용처리 되는 율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증액이 배로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비가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냥 전년도와 똑같이 그냥 용역주어서 용역회사에 맡겨서 너네들이 정비를 철저히 하라 이런 정도밖에 본위원 생각에는 안 들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만원 소진을 했지만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휴일 등에 계속 특별근무를 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공휴일 등에는 최근 5월 22일부터 저희가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현재 2,000만원 예산중에서 상반기에 1,800만원을 썼다 이 말씀이시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내역, 1,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예결특위 시작할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도봉산길 특화거리 사업에 따라서 지중화사업비 5,000만원 있다고 하는데 3년 있다가 한전에서 받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문서화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한전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건입니다.
약이
협약이권은찬위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권은찬위원
작년에도 예산편성 할 적에 보면 서울시하고 한전 측하고 마찰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지연되고 그 바람에 지중화사업 도봉산길도 지연이 됐던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한전에서 돈 50%를 대주어야 하는데 안 대주니까 이것을 자꾸 미루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 얘기가 나온 지 2007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디자인거리 나오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3년 뒤에 받으려는지 안 받으려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서울시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게 되면 50%를 받게 되면 우리 구 쪽으로도 돈이 내려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시비로 전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75%가 서울시 부담이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은찬위원
구가 25%부담인데 50%가 나온다하더라도 시로 다 들어가면 시 25%, 구에서 25% 이런 폭이 되겠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추가 요청한 게 있어요. 도시경관 개선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로변 옹벽벽화개선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7,249만원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한양아파트라든가, 쌍문근린공원 주변이라든가 옹벽에 대해서 녹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추가로 예산을 신청한 것은 가로변 옹벽벽화개선사업비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3개소로 한양아파트옹벽과 쌍문근린공원옹벽, 방학동 청구아파트옹벽이 되겠습니다. 개선방법은 페인팅하고 그림타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따른 디자인공모, 업체선정, 주민의견수렴,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를 거칠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보게 되면 도시디자인기본설계가 지난번에도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었고요, 옹벽에 대한 축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과는 지금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도시디자인설계에 의해서 이뤄지면 그것도 별개로 또 되는 것이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올해 시행할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책정을 요구했고, 지난번에 심의한 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입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앞으로 그 계획이 확정되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뤄질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할 적에, 본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급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설계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하게 되면 어떤 설계가 어떻게 또, 다른 방향 쪽으로 나오면 또 다시 해야 되는 형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7,249만원을 가지고 올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이 사업을 했으면 그것도 도시디자인 설계에 일단 반영을 시켜라 이 말씀이에요. 설계가 바뀌든 자꾸 바뀌어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한양아파트 옹벽이라든가 방학동 청구아파트 옹벽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방학초등학교 옆에 옹벽 보셨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신방학초등학교 옹벽도 연장길이가 근 200m터가 넘어요.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담쟁이 넝쿨을 심어놨어요. 하도 옹벽이 흉물스러워서 담쟁이 넝쿨을 심어놨는데 4, 5년이 지나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연계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올해의 우리 동네 경관 가꾸기 사업”으로 벽화관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구 관내에 옹벽이라든가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관개선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옹벽 조금 남는 것 있다고 별도로 예산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신방학초등학교 부근 옹벽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추가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계산해서 예결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 부동산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쪽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김용운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명패제작이 안내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200개를 제작하겠다. 하나당 1만3,000원인데 1개업소에 2개가 들어가는 거겠죠?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부동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67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371명이어서 1,050명 정도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만3,000원 정도에서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하고 등록된 1,050명에 대해서 1만3,000원을 하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청안 1,365만원 정도 됩니다. 한 중개업소에 2개씩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개보조원이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아까
아까권은찬위원
과장님 답변에서는 명패안내판 제작을 하는데 52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요청해놓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면 예산서에 나온 것만 얘기를 하고, 이것이 거론이 돼야지 거론이 안 되면 예산반영 안 해도 됩니까? 추가반영이라고 올려놓는다고 해서 예산반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론이 돼야만 예산이 추가 반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추가반영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추궁성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행정지도에 의해서 명패를 비치하라는 건데 미비치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추가예산이 들어올 때에는 다른 재원이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재원을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당초에는 520만원가지고 200개만 제작을 한 건데,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1,365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큰 도봉로라든가 주요 간선도로변을 미관상 먼저 하자 그래서 520만원이 됐었고요. 나중에 추가재원이 추가가 되니까 1,365만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처음에 요청은 1,365만원을 했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권은찬위원
1,050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다. 달지 않고 있으면 3개월 영업취소를 하는데 그랬는데 한정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은 행정지도를 해서 3개월 영업정지 시키고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못 해 준 데는 그냥 넘어가고 이런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불공정하다 이거죠. 그런데 본예산에서 깎인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본예산에 520만원이 없어요. 2009년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1차 추경에도 안 올라왔고요. 2차 추경에 520만원 200개 하겠다고 올라온 것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올렸는데 일부가 깎였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당초 예산에 100% 없었어, 그러면 행정지도를 나갈 정도로 된다 그러면 과정님께서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100% 했어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 어차피 다른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100% 하겠다고 추가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온 것 아닙니까? 그죠.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위원님 원래 창의혁신과제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은 솔직한 얘기지만 시급을 다투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죠. 이것 말고 도봉구에 산적된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짜도 충분하다는 생각인데 추가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인데 공원이용 프로그램에서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강사료가 책정이 됐어요. 2009년도 예산은 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522만원 늘어서 1,122만원을 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거의 배정도는 못 미치지만 배정도 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여행 프로그램은 우리관내 주민 및 학생까지 포함해서 숲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차원에서 숲 해설가 선생님들의 인건비입니다. 계획은 금년 1년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로 동절기에는 위험하니까 진행을 중지하고 해동이 되면 시작이 되어서 주로 4월, 5월 가장 많이 활동하고 9월, 10월에 많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4, 5월에 20회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참여한 사람이 739명 그러다 보니까 600만원 1년 계획인데 4, 5월에 지출이 되다 보니까 가을에도 운영을 해야 되고, 상반기에 하고 중단할 수도 없고 이것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푸른 서울 가꾸기 등 인센티브 사업이 지난해까지 우수구로 해서 상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시 또 부활됐습니다. 부활되면서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를 요청했더니 6월 22일자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셨는데 시비가 확보되었으므로 이 예산은 감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2008년도에도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130만원이 불용된 적이 있어요. 매년 늘어나지만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이 감편성 요구를 하셔야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서 네, 알았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공원녹지과의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산림보호 강화 인건비,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인건비가 많아요. 인건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게 된 동기가 산불전문 예방 인건비라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리는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09년도 본예산에 3개 사업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산불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그 다음에 공공산림 가꾸기는 국시 60%, 시비 16%, 구비 24%로 또 산림보호는 국비 60% 구비 12%, 구비 28% 각각 이렇게 비율이 다른데 본예산에는 총액이 5억3,7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추경에 국비, 시비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4억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비율에 따라서 추가요구하게 됐습니다.
경에
추경에권은찬위원
국비, 시비가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권은찬위원
, 시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산불진화라든가 산림보호라든가 녹지대 유지관리 인원은 고정되어 있는데,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인원고정이 아니고요. 당초 산불 같은 경우는 금년초 계획에 8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인력고용정책에 의해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림 가꾸기도 1월부터 25명 고용하다가 5월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28명 추가되어서 44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보호도 당초 5명으로 운영하다가 고용정책에 의해서 증액하다보니까 2명이 늘어나서 7명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3개 사업에 인원이 약 80명이 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80명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본예산에 인건비는 먼저 계상을 해서 포함했어야 맞다, 인건비 같은 경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국비, 시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구비를 반영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추경재원이 쌍문1동 주택재개발 구유지 매각 때문에 사업예산이 빠졌다가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서 2억5,000만원이 편성됐단 말이죠. 그것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 예산이 128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재원은 시비와 구비가 8대2의 비율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이 당초 20억5,000만원이 우리 구비로 책정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약 7억5,000만원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 미편성 된 것에 대해서 금액의 일부남아 2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보상 협의된 사항에, 그 보상건에 대해서 철거에 따른 비용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국시비 8대2의 비율을 받기 위해서 편성했다 그런 얘기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도 아직 충족은 되지 않습니다. 일부분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머지
나머지김원철위원
충족 분은 본예산에 또 편성해야 되겠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모레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있어서 내용이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내용은 세부사항도 없고 그린피아 도봉만 하는데 있어서 올림픽전시회 참가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서울시와 코엑스하고 계약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시회 참가비내역을 보면 도우미활동비도 있고, 홍보물 인쇄비도 있고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세부적인 계획서를 모레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예결특위 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내일 오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주실 수 있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또한가지는 도봉산길 특화거리사업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한전하고 자치구하고 원래 지중화사업은 50대50 예산이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는 75%를 반영하고, 25%를 구비로 반영해서 공사를 다 한 다음에 한전에서 50% 받아서 서울시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와 협약서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전과 저희 구청간에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오고간 공문서가 있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봉산특화거리가 지금 추진 중인데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90%를 대는 시비사업입니다. 도봉구에서는 10% 부담을 하는데,
조금
조금김원철위원
전 과장님 답변은 75%대 25%라고 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사업이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은,
변을
답변을김원철위원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9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디자인거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중화사업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중화사업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75% 도봉구에서 25%를 부담해서 100%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한전에서 부담이 50%를 3년 후에, 그러니까 준공시점에서 3년 후에 납부를 하겠다는 건입니다. 우리구와 그다음 서울시에서 협약한 관계서류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75%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으려고 2차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25% 맞추려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미 서울시에서는 75%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반영됐는데 구에서 25% 안 됐기 때문에 25% 맞추려고 5,000만원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3년 후에 한전에서 받겠다, 50%를 받아 서울시로 간다는 서울시와 협약을 하셨다고 했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한전하고 협약인 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서울시와 한전하고 한 협약서가 있을 것이고 또, 구와 한전간에 오고간 공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관련해서 공문서 일체를 이것도 역시 내일 오후까지는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모레 예결특위 때 반영토록 하려고 하니까요, 주실 수 있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부동산관리과장님 명패제작 당초에는 200개인데 업소포함해서 1,050개를 등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금액은 적습니다만 전 부동산업소에 명패를 해주는 것인데요, 당초에는 200개 올라오다가 재원이 19억정도 생기다보니까 1,050개를 다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명패를 비치 안 했을 때 업무정지 3개월 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비치 안 했을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3개월 영업정지를 시키는 모양인데,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부동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명패제작이란 표현은 불법거래가 너무 많으니까 안내판제작을 했던 그런 추론이고요, 원래는 등록증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창의혁신과제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보시면 알겠지만 게첨을 하는데 그것이 멀리 있고 안보이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책상 앞에 직접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의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등록증을 게첨하고 중개보조인 신고를 해서 등록증이 같이 게첨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원래 3개월이라는 그런 법조항이 있고요,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것을 해주시면 만약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은 내용으로 지도단속을 하려고 한 그런 추론입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명패이름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이름하고 같은 것을 확인하려고 명패를 해 주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확인하기 쉽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김원철위원
얘기해서 부동산등록증을 딴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패와 사업자등록증하고 일치 됐나 안 됐나, 불법단속 나갔을 때 하려고 하는 의지 같고요, 3개월 조치는 명패를 안해서 3개월 영업정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명패하고 등록증하고 맞지 않았을 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상이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김원철위원
때 조치한다는 얘기지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애매하게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과 관련해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토지보상금이 국시비를 통해서 보상이 다 끝났지요? 초안산근린공원.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보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초안산 전체면적이 30%가 보상이 됐고, 70%가 현재 미보상 상태로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총 보상금액은 얼마이며 70%의 보상금은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13년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650억 상당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13년이 지나고 보니까 물가상승률,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다시 앞으로 향후 5년간 보상액을 650억 더 추가로 해 갖고 투자심사를 받고자 지금 서류를 만들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650억은 투자가 된 것입니다. 30% 보상한 금액이.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30%의 보상금액은 보상을 해주었고 나머지 70%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국시비로 다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시비로.
비로
시비로김원철위원
100% 다 해주는 것이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이번 추경에 손실보상금에서 15억 올라왔더라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손실보상금은 꼭 구비로 해주어야 되는지, 이것도 손실보상금 시비 받아서 해줄 수는 없나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금년 5월 14일 구의회에서 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고 또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6월 1일자 구 우리 자체 정책회의도 개최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장 우리구의 장기민원으로서 토지주하고 우리구간에 민원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한 것이 있어가지고 토지주는 300억을 주면 보상하겠다, 저희들은 근거없는 돈은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간에 저희들은 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개 기관에 감정을 실시한 결과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만약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139억상당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여기에 불응한 관계로 다른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불조건을 최대한 단축해줄 테니까 협상을 하자고 했더니 사업주가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조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협의에 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다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입니다. 사업주의 조건은 2009년도에 100억을 지불해주고 또, 지불과 동시에 만약에 소유권이 서울시 공원이니까 시로 넘어갈 경우에, 그리고 만약 미불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공사를 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주는 사업폐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보상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다시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어서 사업주가 응한다면 그것은 종결이 되어서 주민이 원하는 생태공원으로 갈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차액이 발생한다면 구비 얼마라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처음에는 서울시에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손실경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부인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현행법 공익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서 시에서도 이것은 보상해주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서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193억이라는 돈에서 만약 시비가 전액 부담된다면 구비가 지출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잘못했을 경우 대비해서 이것은 손실보상비로 확보해놓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라도 원활히 보상이 되어준다면 우리구는 장기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총 보상할 금액이 193억이라는 것이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93억인데 토지주와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구 차원에서는 손실보상금 15억만 해주면 다 시에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토지보상만 해주고 인허가에 따른 손실경비는 자치구에서 인허가요청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 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는데 지금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규정에 보면 허가권에 대한 것 중지할 때는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잘된다면 시비로 전액 부담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잘못됐을 때는 손실경비는 구비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은 약간 처리과정에서 애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과장님 처리과정에서 애매한 문제 때문에 손실보상금 15억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이것도 시에서 손실보상금을 받게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력을
압력을김원철위원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에서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15억 초안산 골프장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건축주하고 193억원에 협약을 한 것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님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건부 협약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협약서 주시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협약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류상 체결하지 않고 청장님실에서 관계자들 모아놓고 구두로 협약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두협약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이의 신청서가 협약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의 신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한 게 협약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 쟁점사항이 193억원에 구두협약을 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주가 사업폐지를 한 후에 서울시가 다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는지 하신 것이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절차상 이행과정에서 감정단계는 못 하고 공원시설변경 결정을 서울시에서 금주 내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보상 공고에 들어가고 공법상 정식 감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한 193억원보다 만약에 오버된다 하더라도 시비로 나가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못 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손실경비를 지불할 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93억원에 일단 가협약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감정평가액이 193억원이었잖아요. 감정평가 두 개회사에서 한 평균이 193억이에요? 어느 회사와 어느 회사가 한 거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난번 감정한 것은 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것이 185억6,500만원 상당이고 제일평가감정법인에서 한 것이 217억100만원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곳 플러스 나누기 2로 해서 선정한 것은 193억6,8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해서 사업폐지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면 제 생각에는 일단 사업주가 사업폐지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193억보다 적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도 판단을 못 하는 게 감정은 부동산경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하는 것이 두 개 법인이 할 때보다 지금하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부동산경기가 그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천만 다행이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세에 따라 가기 때문에 금액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협약이 됐으니까 올해는 얼마주고 내년에는 얼마 지급하는 협약도 되어 있겠네요. 올해는 얼마 정도 지급?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사업주는 금년에 100억원을 주지 않는다면 협약을 파기하겠다. 바로 사업진행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시비확보된 것은 50억원이고 그 외에 감정결과 가 나오면 바로 추경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50억원든 얼마든 금년에 100억원이 된다면 구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과정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비라도 임시로 대체해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워낙 장기적인 민원이 해결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다행히 토지보상기준 시행규칙 57조에 의해서 서울시가 실비보상금도 해주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청했던 자료주시고요. 대한감정평가사에서 했던 193억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2개 감정평가했던 감정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할 때 정책회의때 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6월 1일 정책회의 지났으니까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상식적으로 사례가 건축허가 당시에 난 감정평가하고 지금 실시계획허가 취소상태의 건축허가가 아무리 부동산 가격차가 있다 해도 몇 달 사이에 193억6,000만원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상을 못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넘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상 못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보상금액 외에 손실보상금은 보상한 적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은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협의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얼마 전에 이 건으로 서울시에 갔습니다. 가서 관계자하고 같고 관련규정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행규정에 보상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는 구책임으로 하느냐 자치구가 경제적인 여건도 좋고 자립도 좋다면 얼마든지 좋은데 도봉구의 입장이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관계자들 전부가 현행규정으로 봐서는 맞다 이것이에요. 맞는 것을 우리 시에서 너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시의 오버센스 아니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구의 입장에서 고려해 달라, 그러면 실제 공법상 계약을 할 때 우리는 2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서울시에서 1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또 사업주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법인이 감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과제를 줍니다. 현행법 규정대로 해 달라 그렇게 지시가 된다면 구의 부담이 없어지리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별도 손실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해 달라는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구비 부담이 발생된다고 봐야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권해석을 달리해서 서울시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일단 시비확보한 것 50억원이면 시가 추경에 최소한 50억원, 우리 15억원 계상된 것이 편성된다면 시에서도 얼마입니까? 35억원,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시가 추경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시의원들 모시고 브리핑 잘하고 계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부임한 신임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신임과장 인사,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지난 제190회 정례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의 당초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03억2,149만6,000원과 특별회계 54억397만원을 포함하여 총 257억2,546만6,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6억6,596만원과 특별회계 18억2,287만9,000원을 포함 13.56%가 증가된 총 292억1,4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9% 증가한 9억1,076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85억5,3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정비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4억5,86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216만원, 도봉로 서울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신규로 편성된 무수봉길 도로정비 시설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치수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5.9% 증가한 6억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19억5,8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181-6호간 도로개설 시설시 1억원,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원자치단체 자본보조 신규공사비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시로 5,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로 방학초등학교 자동관측정 개량공사 신규 시설비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7.7% 증가된 9,12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2억7,2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택시제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320만원,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 2,8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 1,000만원,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시설비 4,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건설교통국소관과 도시디자인과소관을 합해서 기정예산액 65억5,727만7,000원 대비 27.85%증가된 18억2,587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83억8,3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008회계연도에 18억520만8,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2008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67만1,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4억397만원 대비 33.73%인 18억2,287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72억2,6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17억454만6,000원을 조정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 분야의 국철 고가하부 주차장 부지임차료 414만7,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7,230만원, 감시카메라 설치비용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원 직접 인력운영비 12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 2,06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일단 건설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증액요청이 9억1,076만원 증액편성 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내역은 쭉 나와 있어요.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로 4억5,300만원정도 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로 소파 균열 보수장비인 유제가열장비 구입비 500만원 증액 편성 해달라고 하는데 이 도로시설관리에 있어서요, 2008년도에 10억 이상 불용이 났거든요, 지금 2008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이 별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도로시설관리부분에서 64억3,900만원정도가 2008도 예산인데, 물론 시비 구비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6억8,300만원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용률이 10억이상 났음에도 불구하고 9억1,000만원정도를 증액해 달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현석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불용률이 10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은 아니고요, 혹시 노점상에서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로시설관리부분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노점상이 왜 나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도로시설물 중에는 10억이 안되는데요,
잔액
집행잔액권은찬위원
10억5,200만원정도가 2008년도에 불용이 났어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도로시설물 보수는 낙찰차액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 10억에 가까운 것은 노점상 작년에 불용되어서,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과장님 제가 결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결산서가 없어서요,
는데
없는데권은찬위원
결산해 보셨잖아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제가 1일자로 와서요, 결산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산을
결산을권은찬위원
우리가 언제 했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7월 1일 상임위원회 하고요, 예결특위 2일에 했습니다. 제가 1일자로 와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 예산이 도로시설물 보수 예산이 120억5,000정도 됐습니다. 12억500만원 돈 예산이 됐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1억61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610여만원 예산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연간 단가의 경우에 그때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알겠고요, 2008년도 결산서 186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결산 때 한 사항이에요, 여기에서 10억이 넘게 불용이 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9억을 추경에 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거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도로에 관한 총예산 중 집행잔액 10억5,200만원 불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도로에 관한 10억의 예산중에는 시민불편 노점특별정비추진 이 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불용액이 5억1,200만원정도 남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불용처리를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많은 돈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현재 포장도로 유지관리비가 4억5,000만원으로 상당히 주류를 이뤄요, 9억1,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11억5,000만원 잡혀있었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1억5,000만원 잡혀있는데서 4억5,000만원 증액이 되는 부분이에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16억 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아니, 금년이에요.
은찬
권은찬위원
네, 금년에 하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을 보면 15억1,4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작년에.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권은찬위원
다 쓰지 못했어요, 거기도 9,0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상황이에요. 남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계상을 많이 잡아만 놓고, 항상 우리가 예산심의할 적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어디 포장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것을 보면 균열이 난다든가 다시 해야 된다든가 덧씌우기 한다든가 다 이런 비용 쓰는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권은찬위원
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작년에 남았던 집행잔액은 도급비에서 약 12%정도가 낙찰차액입니다. 그것이 남은 것이지 다른데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해도
올해도권은찬위원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것을 그해 연도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불용처분 하는 것이지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렸듯이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원칙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예산에 비하여 금년 예산이 많은 것은 금년에도 본예산에는 11억5,900만원분만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4억5,800만원 돈의 예산을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왜 지난해 보다 추경예산 포함해 가지고 왜 1억원 돈이 더 많아졌느냐 라고 추궁하신다면 금년에는 보다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예산을 미리 많이 썼습니다. 상반기에 6~70% 썼기 때문에 하반기 민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지난해 대비,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한 1억원 가까이 증액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권은찬위원
질의하는 것은 4억5,300만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꾸 낙찰차액 그러시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낙찰차액이 있어서 낙찰가격을 우리가 정해놓았다가 덜 주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예산을 덜 주었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4억5,000만원을 보게 되면 지금 도로포장공사를 우리가 매년 연례행사로 본예산에서 7억 잡히고 그다음 추경에서 3억 잡고 그래서 한 10억 가지고 계속 도로유지보수를 하고 그렇게 쭉 해왔던 사항이에요. 매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동일하게 그 예산이 다 쓰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추경에서 많이 잡아주어서 남는 것이 좋겠지만 여기에 많이 잡힘으로 인해서 다른데 쓰일 것을 못 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왜 4억5,000만원이 필요하냐, 잘못 된 것 아니냐, 전년도에 9,000만원도 불용되었는데 분명히 남을 것인데 이 소리가 아니고 4억5,000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낙찰차액 자꾸 얘기하시면서 4억5,000만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기집행을 일단 도봉구에서 했잖아요, 7월까지 다른 데 보면 80%~90% 조기집행 해놓았어요. 그러면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부족분에 올라오는 것을 4억5,360만원이 들어가는, 지금 4억5,360만원이다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이에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역을
내역을권은찬위원
내일부터 예결특위가 들어가요, 건설교통국 할적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여기 보면 도봉로 서울거리조성사업에 1억이 증액편성 됐어요, 도봉로 서울거리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서울 도봉거리 르네상스조성사업입니다. 방학사거리부터 무수봉길 입구까지 도로포장을 체계적으로 좋게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에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중화사업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포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와 한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비로 13억6,7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6,700만원 용역비로 기 들어갔고요. 13억원은 지중화 사업비로 전환해서, 총 지중화 사업이 3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15억6,000만원 시비가 7억8,000만원, 구비가 7억8,000만원해서 50%, 25% 25%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금년에 돈이 없다고 해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다 부담을 해 주면 내년에 50%를 저희한테 주겠다고 서울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억원과 31억원 중에서 나머지 18억2,000만원 구비가 9억1,000원, 시비 9억1,000만원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9억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재정형편상 1억원만 우선 해 주겠다고 해서 1억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총 필요한 금액은 9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9억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지중화 사업으로 협약은 구하고 한전하고 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시하고,
하고
시하고권은찬위원
한전하고 했죠. 내년도가 아니고 3년 후에,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내년에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원래 3년인데 이 사업구간은,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9억원이 투자가 되면 시하고 구하고 100%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받기 전까지는 그리고 50% 한전에서 받으면 시로 들어갈 돈이고요. 시하고 구하고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서울시가 75% 부담을 하고, 이것과 동일한 문건이 도시관리국에서도 있었어요. 도봉산 거리 조성하는 데도 있었는데 우리가 한전측하고 협약을 맺었다 그러면 우리구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돈을 대서 할 수도 있죠, 받을 것을 예상을 하니까.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75%, 우리구 25%, 서울시에서 50%를 받으면 시비25%, 구비25%, 한전 50%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지중화 공사비 자체는 정산을 하겠지만 지중화사업은 각 50%하는데 시비가 70%, 구비30%, 공사비는 그런데,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 관련된 사업은 각각 서울시하고 자치구간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이후 나머지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70%, 자치구에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똑 같이 70%, 30% 부담하시는 걸로 혹시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9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구의 30% 내에 속해있는 건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중화사업비입니다.
중화
지중화권은찬위원
사업하는데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하고 공사비는 별개입니다. 지중화는 지하 밑으로 박스를 묻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중화 이후에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경계석을 깔고 측구를 정비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린 공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1억원이 그 공사비다 이 말씀인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1억원은 지중화 사업비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한쪽에서는 지중화 사업을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중화 공사비를 얘기하니까 내가 정신이 없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무수봉길 도로정비 사업에 2억원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봉길은 도봉초등학교에서 무수골 쪽으로 가다보면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다리에서 삼거리길이 나옵니다. 삼거리길 우측으로 농로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민가가 많습니다. 그 길이 현황도로 식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사유지도 있지만 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농로에 포장식으로 하다보니까 길도 좁을 뿐만 아니라 양 옆이 세굴이 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주민들 차량소통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비해서 낙후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정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답변드렸듯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산 여유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때 답변드렸듯이 서울시 예산으로 안 되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라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드리겠다고 답변드렸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연장은 850m쯤 되고 도로폭은 3m 또는 5m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길이 너무 좁아서 한 군데서만 교행이 가능하고 교행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이번에 양쪽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을 하고 여유가 된다면 토지주와 합의가 된다면 교행할 수 곳을 한 군데쯤 더 만들어서 주민들의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안에 올라갔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구 재정 여건상 빠졌다가 나중에 우리국 건설관리과의 적극적인 활동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다시 살려진 예산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는 축대 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시급한 것은 도로개설하는 것이 시급하겠네요. 왜냐하면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교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거기가 현황도로라 그러면 일단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는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부분을 도로정비를 한다는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하신다면 도로를 개설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이런 것이에요. 남의 땅 도로를 보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의 땅 도로는 극히 일부만 저촉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그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반듯한 도로개설을 해서 양차선 7m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있고 또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금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개선하고자 함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접근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의 불편한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너무 요원한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접근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무수봉길 도로개설하는데 현황위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건설관리과에 한 가지 더하면 추가로 요청한 것이 있어요. 추가반영을 해 달라는 부분에서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창포원 교통체계 개선관련 도로보수, 포장 등 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현석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포원이 개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도봉산역 9번 종점이 창포원 입구에서 회차해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거든요. 교통사고 위험지역도 되고 해서 회차를 할 때 건설관리과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줄여서 거기까지 보도도 내고 거기에 회차해서 나와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교통위험도 해소하고 그래서 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이에요. 본 위원도 창포원 개관식 때도 가 봤고 현장방문 때도 가봤지만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어 서 본 위원이 사석에서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창포원에서 유턴해서 회차하는 것이 위험스럽고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 군인 아파트 있는 쪽에서 회차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 또한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왕에 그렇게 할 거,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이 창포원 입구쪽에서 도봉산 역을 바라보면 좌측 편에 정류장이 서 있어요. 정류장 있음으로 인해서 중앙선이 쳐져 있거든요. 버스 때문에 전부 중앙선을 다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려면 버스정류장을 거기보다는 이쪽, 뒤쪽으로 북쪽으로 이동해서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이 교통흐름도 방해하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거기가 위험해요. 출·퇴근 시간에 의정부 쪽에서 나와서 우회전 하거든요. 버스가 교행하는데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포원 우측, 회차하는 넓은 공간에 정유장을 그 쪽으로 옮겨주면 이 쪽은 교통흐름이 빨라지고 기다리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공사시행 중에 권은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버스정류장 옮기는 문제는 구에서 합니까? 경찰서 공안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임의로 하지 못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시행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네, 하겠습니다.”하는데 이것 해봐야 예산심의할 때 말하고 지나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그 상황을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경찰청에.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도봉산역에 창포원 앞 정류장을 북쪽으로 회차하는 넓은 공간 그쪽으로 하게 되면 교통흐름을 막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198쪽 보면 9억5,000만원 예산에서 3억을 더 증액해달라고 했어요. 3억을 증액해달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치사스러운데 지금 하수시설물 보수에서도 2008년도에 2억7,000만원정도가 불용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때 뭡니까, 토목치수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으냐 라고 이렇게 질의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가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준설이 있는데 비가 별로 안와서 준설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한 기억이 납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그것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냐, 준설공사는 또 따로 있어요. 2008년도 작년 예산이 한 11억3,800만원정도 있었는데 12억7,700만원에서 11억3,800만원, 2억8,000정도가 불용이 된 예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3억을 더해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타당성 있는 어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결산 시에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다면 아마 제가 착오일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로 12억원이 있었고, 총 2억7,200만원 잔액이 있었습니다. 2억7,200만원 잔액은 작년도에 비가 적게 와서 원인이 적게 생긴 것은 말씀하신대로 준설에 주원인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물 2억7,200만원은 낙찰차액하고 작년에 일부 본청 시비가 있었습니다. 시비 낙찰차액까지 완전히 소진하고 나머지 하다보니까 일부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혹시
혹시권은찬위원
예산에 관계된, 그것은 본예산 때도 참고를 하겠지만 요즘에 장마에 들어와서 지하에 역류되어서 보고 받아본 것 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7월 9일부터 비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많게는 시간당 40㎜, 50㎜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메인관이 역류되고 그런 것은 아직 신고 받은 바 없는데 다만 일부 반지하 주택에 저희들이 역지변을 설치해 준다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주민들이 홍보를 모르셔서 역류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중에서도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반지하를 제외하고 하수도 역류는 거의 없고, 일부 공사구간에 또 있었는데 주민들은 공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해서 현장을 조사해 확인해본 결과 그것도 반지하주택이었는데 본인들이 현장을 다 확인했는데 자기들 개인사유지 내에 하수도 관리가 부실해서 역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준설관계로 인해서 역류된 것은 없고 본인의 역지변을 설치 안 했다든가 또 했어도 거꾸로 한 집도 있더라고요. 뒤집어서 하니까 집안에서 버리는 물은 안 나가고 바깥에 있는 물이 거꾸로 들어와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 예산이 자꾸 올라왔어요, 3억 올라가고 지하수 유지관리 2,200만원정도해 가지고 쭉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해서, 아직까지 비가 그렇게, 장마가 와서 거의 끝날 때 됐어요. 태풍이 오면 더 많은 비가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준설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리고 연례대로 하는 준설은 그대로 하고요. 옛날에 98년도, 99년도 물난리 때처럼 하수관에 모레가 차서 끄집어내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예산은 5억5,000을 요구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3억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꼈는데 이렇게 서울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도 지방에 비해서는 서울지방이 그래도 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데 당초 계획대로 한 5억정도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게 하고 조금 전 건설관리과도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학1동 705-39건이고요, 이것이 3억 한 100만원정도, 그다음에 하나는 방학동 494-2호 토지보상 소송 건에 대해서 6,500만원인데, 6,500만원짜리는 상고를 패소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물어준다고 보겠지만 방학1동 705-39번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보상을 해줍니까? 어차피 고등법원까지 항소했으면 고등법원까지 가서, 구에서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법원에서 모든 행위가 끝나야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동 705-39번지 방학북부역 쪽입니다. 작년에 도로개설 한 지역인데 저희들이 1심에서 판결이 패소됐는데 거의 현 상황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구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사항에서 우리 공무원이 보는 것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까 최종까지 가기는 가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또 예산이 안 된다면 2010년도에 더 많은 이자부담 20%라는 위험가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놓았다가 만약에 승소한다면 그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불필요한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게 되면 빨리 물어줘야 된다, 그런데 졌다고 해서 금방 물어주는 것 아니에요, 절차가 있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도
절차도권은찬위원
무슨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니에요, 보상문제가 과장님도 보상을 많이 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쪽에서 패소를 다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판결문이 와야 되고 판결문이 오게 되면 다시 청구소송을 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상세한 보상에 의한 절차는 저희들이 이것을,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리고 무슨 이자부문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부분도 어차피 이자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을 때 이자는 물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판
재판권은찬위원
끝난 다음에 딱해서 며칠부터 이자를 물린다 이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 사람이 1심에 재소를 할 때부터 이자는 계속 붙어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가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자부분이 다 없어지고 토지보상만 해주면 되는데 그쪽에서 토지보상을 하니까 좀 적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적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패소를 하더라도 물어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미리 패소할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길 생각을 해야지, 패소할지 알고 미리, 그러면 뭐하러 항소를 했어요. 항소해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항소하지 말고 차라리 1심에 있는 것으로 하지,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했다가 본예산에 들어가도 별상관이 없다, 이것을 해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것이 2009년 6월 12일에 항소를 했으면 재판이 7월도 아니고 8월, 9월까지 가야 첫 번 공판이 열립니다. 한두번 공판 열려가지고 금방 결정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몇 달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올해는 넘길 가능성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한 산출금액이, 이쪽에서 증액편성 3억100만원 딱 해달라고 왔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얼마 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정확한 금액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는데요,
다시
다시권은찬위원
또, 나중에 예결특위 할 적에,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추진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방침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도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확률하고 패배확률이 서로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사전에 한 발짝 물러선다든가, 소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다 좋아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시간가게 하지 말고, 본위원이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야. 지금 현재 원래는 추경에도 빠져있었어요, 그렇게 급한 것이라고 하면 추경에 넣어서 했어야지, 그런데 추경에 빠졌어. 수입재원 19억8,500만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3억1,000만원 확보해야 되겠다 이 차원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항소하면 한두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에 또, 과장님이 말씀한 이자부분 이런 것 다 플러스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이 문제까지 자꾸 준다, 안준다, 내가 준다고 해서 주고 안준다고 해서 안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문제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소송 들어온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1심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복사해서 자료로 주시면,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판결문하고 연말까지 이자부분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
거기권은찬위원
이자부분 나가는 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주시면 예결특위에서 참고를 할게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권은찬 위원님이 지중화 문제 때문에 질의했는데 그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똑같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르네상스서울거리에서 그중에서 지중화사업이 있고 나중에 공사비 또 있잖아요, 끝난 다음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우선 먼저 해놓고 내년에 50%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전에서?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현석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는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입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총 공사비는 한전이 50%고,
용운
김용운위원
50인데 일단 이번 예산에, 그것은 내년에 50% 받는 것이고 지금 현재,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총 공사비의 서울시 25% 구비가 25%입니다.
국은
결국은김용운위원
한전이 50%되고 그 다음에 시비25%, 구비25% 입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100으로 잡았을 때 시가 50부담하고 우리가 50부담하는 것이네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디자인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75%고 구가 25%라고 얘기했거든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100으로 봤을 때 한전 빼고 50% 한전이 부담하고 50% 갖고 얘기했을 때 50%를 100으로 봤을 때 시에서 75%, 구에서 25% 부담한다고 그랬거든요, 똑 같은 지중화 사업인데.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지중화 사업은 한전 50%, 지방비가 50%인데요. 그 중에서 시비가 25%. 구비가 25%이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할 때,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따지지 말자고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중화 예산에 대해서 지자체간 서울시와 도봉구간의 예산부담률에 대해서 75%, 25%라고 답변을 드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한전과 협약을 할 때에는 전체 예산의 50%를 한전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서울시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담금은 각각 자치구 50%, 서울시 50%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 확인해서 거기는 25%, 75%고 도봉로는 50%, 50% 라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 말이 틀려서 우리도 헷갈려요. 도시디자인과를 먼저 했는데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서울시화 우리 지자체와의 분담률이 똑 같은 지중화 사업인데 도시디자인과에는 서울시가 75% 부담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25% 부담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는 또 50%, 50% 얘기하니까 안 맞아서,
명희
문명희위원장
참고로 과장님 저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 7월 1일자 신임 과장님이셔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는 했는데요. 한전과 시가 계약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본 공문과 도시디자인과 입장은 한전 50%, 지방비 50%인데 그 중에 25%, 25% 중에 한전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낸답니다. 그래서 시가 결국에는 75%를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구는 25%, 한전 50% 서울시가 이번에 사업비에 투자해 주고 준공완료 결산이후 3년 후에 서울시가 50% 해당비를 갚기로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된 공문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일테니까,
같은
같은김용운위원
조건인데 건설관리과에서도 한전에는 주는 돈은 내년에 준다는 것이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내년에 우리구가 받는 혜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국장님 도봉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개선사업이죠. 무수골 올라가는 농장 있는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봉길,
맞죠
맞죠김용운위원
. 농장 있고,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좌측으로 농장이 있고,
골을
무수골을김용운위원
저도 많이 다니는 길이지만 교행이 안 돼요. 교행하다가 폭이 좁다보니까 차가 빠지는 위험성이 있는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계곡이 도봉구 주민들의 쉼터에요.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토목치수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있잖아요. 연간단가가 작년에 12억원이라 그랬잖아요. 연간단가 금액이 12억 얼마되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억2,7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본예산 예산편성할 때 깎여서 편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9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9억5,000만원을 다 받으신 것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당초에 15억원 요구했는데 9억5,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5억5,000만원이 감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년 이 부분이, 준설도 다 들어가는 거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준설은 별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유지보수라는 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유지보수라는 것이 옛날에는 골목별로 공사원인이 발생하면 개개별로 발주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하려니까 행정절차가 건별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관내하수도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유지보수가 포괄적인데,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계량이라든가 파손된 맨홀 보수 등.
용운
김용운위원
맨홀파손이라든가 파손된 것을 유지 보수하는 겁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매년 15억원씩 매년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맨홀 같은 것도 5년이면 5년 수명을 있을 것이고 파손되는 것이 매연 똑 같은 금액으로 파손돼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일정하지 않는데요. 제가 수정합니다. 맨홀을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연간단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하수도공사 파손이라든가 침하된 거, 노후된 거,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매년 예산이 비슷하게 가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우리집에 가전제품을 사면 몇 년 동안 쓰잖아요. 그런데 매년 똑 같이 금액이 똑 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편의로 일괄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똑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공사도김용운위원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오면 공사를 하겠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15억원을 다 썼어, 보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도 똑 같은 예산이 똑 같이 들어간다고,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에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오해 할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간단가 계약으로 매년 일정액을 잡아놓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매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 매년 똑 같이 드느냐 이 말씀은 모든 하수 시설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제정비를 했을 때에는 매년 똑 같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제정비를 하지 않고 사안을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매년 고정적으로 봉급 주듯이 나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는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의 주택가라든가 노후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하수시설물이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안까지 대비하는 일정액으로 잡아놨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데
알겠는데김용운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98년도인가 안골에서, 방학로도 마찬가지고 물난리가 나서 하수암거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98년도에.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똑 같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토목치수과님 방학초교 자동관측정 개량공사 공사비라 그랬는데 2,200만원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초등학교 내에 지하수의 변화수위라든가 오염도 등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하관측 수위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염도
오염도김용운위원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겁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오염도도 하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동장 학교 후문 쪽에 있는데 후문에 없던 것이 생기다 보니까 차량통행이라든가 불편하다 해서 그것을 지하로 묻어달라고 그래서 육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지하로 넣기 위한 시설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학교 측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원으로 예산이 추가요청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이천 생태하천이 덕성여대 앞까지 연장이 됐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덕성여대 정문까지 연장한다는 회신을 받지 못했는데 확인한 것으로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용역사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확인해서 덕성여대 앞까지 공사가 되도록, 사실 덕성여대 앞까지 안 되면 우이천 공사로 인해서 쌍문동 주민들하고 창동 주민들하고 서로 심각한 갈등에 처할 위기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최선을 하다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한일병원 지나서 덕성여대까지는 옹벽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하천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덕성여대 앞까지 하천 확장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확장공사한 것을 보니까 확장공사 하고 여백이 상당히 많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조경석을 쌓고 좋게는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진입로를 같이 낼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천진입로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자전거도로겸 산책로를 겸한 도로가 덕성여대까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조아파트 앞길이나 이런 일부분 하천옹벽구간을 정원석으로 바꾸어 가지고 설치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천으로 막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진입로 적지가 어디냐 하면 삼성래미안 주민들도 건널 수 있고, 백조아파트 입구 그 금방의 진입로를 설치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하천을, 특히 확장된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염두해 두시고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들이 이번에 상류지역에 옹벽을 하고 나서 내쪽에 자연석을 쌓아놓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전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주거지 쪽에 지반이 낮다보니까 거기에 다시 옹벽을 높이 쌓았는데 진입로를 할 경우에는 또다시 차수벽을 설치해 가지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류지역에 자연하천으로 생태하천을 만들 때 통수단면을 검토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현지 여건에서는 옹벽이 설치되어 가지고 통수단면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현재로서는 하겠다, 가타부타 답변하기 곤란한데 용역설계에서 검토해 가지고 적정단면이 확보된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이
우이천이서종태위원
앞으로 생태하천이 되면 아름다운 하천이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통수단면을 감안하더라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같아서는 진입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렇게
그렇게서종태위원
되어서는 하천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덕성여대 그쪽을 넓힐 때도 사실상 처음부터 감안을 했으면 충분한 공간이 있었을 텐데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한 두 군데 정도는 진입로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서종태위원
추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장학관 앞이 그동안 그곳이 전부 차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도가 없어서 학교 다니는 아동들이나 어른들한테 많은 교통위협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기장학관 부분을 한 2m정도 확장을 하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이 신속한 사업을 요구합니다. 수년 동안 주민들이 요청했던 사항이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장학관 앞 도로확장사업을 신속하게 시공해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예산 확보되면 최선을 다해 빨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었는데 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전이 50%, 구비 25%, 시비 25%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계획서와 협약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내일 모레 예결위가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항 설명서 가지고 질의할게요. 사업목적은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수준 높은 보도를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어서 올 본예산에 4억1,396만원을 편성해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총사업비가 구에서 편성해 드린 게 1억이 가면 5억1,396만원 예산이 되겠죠, 맞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총사업비는 13억7,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공사비입니다. 지중화사업 빼고,
원철
김원철위원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3억7,000만원 아닌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07쪽 보고 답변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도봉
도봉김원철위원
서울거리조성에서 총사업비가 13억7,000만원 맞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원철위원
구비가 5억1,396만원 맞고요, 그 옆에 당해년도 예산액 해서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지중화사업이 31억1,000만원이고 보도정비가 13억6,700만원입니다. 따로따로입니다. 4억1,000만원은 사업비 그러니까 도로포장비가 13억6,000만원 중에 4억1,000만원이 편성 된 것이고요, 1억은 추가로 지중화사업에 편성된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원철위원
아니라 본예산에 4억1,396만원 편성했잖아요, 기정예산에.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원철위원
모자라니까 2차 추경에 1억 편성을 더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1억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9억1,000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9억1,000만원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1억밖에 못해 주겠다고 해서 1억이 올라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분담금 9억1,000만원을 만들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1억은 해놓고 8억1,0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해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용이
내용이김원철위원
그것 아닌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조성사업보니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70%, 구비가 30%더라고요. 맞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저희는 25%, 25%로 되어 있습니다.
치구
자치구김원철위원
보조사업 지원 조정에서 시비 70%, 구비 30%는 뭐예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공사비는 70%, 30%고요,
원철
김원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추진근거를 이렇게 해주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치구 보조금 사업지원기준해서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해놓았잖잖아요, 어떤 것이 맞냐 이런 얘기예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은,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도봉로에서 방학동 680-30번지에 방학사거리부터 도봉1동 620-23번지 시루봉길까지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이 31억2,000만원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자료에 없는데요, 지중화사업비가 31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31억2,000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9억1,000만원을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일단 추경에 1억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8억1,000만원 해놓아야만 31억2,000만원 총 공사비에서 70% 받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답변이 이상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총 사업비는 31억2,000만원, 그 구간에 공사하는데 있어서.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비말고요, 보도정비사업으로 13억6,700만원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잡혔습니다.
깐만
잠깐만김원철위원
, 13억6,7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설명서에는,
원철
김원철위원
13억7,000만원이에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서 307쪽에 있는 숫자를 근거로 설명해 주셔야지, 없는 숫자를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당황하십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7쪽인데 어떤 게 맞냐 이런 이야기예요? 13억7,000만원이 맞느냐,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13억6,700만원은 시비가 9억5,600만원, 구비가 4억1,000만원 해 가지고 보도정비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보도정비사업인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13억7,000만원인데 과장님은 13억 몇 천만원? 숫자가 안 맞아요,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질의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도로관리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팀장님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정재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이 보도의 질을 향상하고자 서울시에서 28개 노선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8개 노선에 대해서 르네상스사업이 시행됐고, 올해 20개 노선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도봉구는 방학사거리에서 시루봉길 삼거리까지 도로폭 4m에 총 연장은 1,300m 구간에 대해서 애당초 13억6,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은 용역비로 현재 시행하고 있고 13억을 시에서 9억5,600만원, 구에서 4억1,100만원, 그래서 70대30으로 분담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구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도를 르네상스사업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도위에 현재 난립되어 있는 한전주 때문에 나중에 사업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서울시장과 한전사장간에 오랜 줄다리기끝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협의안이 나온 게 한전 측에서 올해 지중화사업을 시행해주는 대신에 모든 지중화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그 대신 그 돈은 내년도에 한전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자치단체에서 100%를 부담하고 내년도에 50%를 다시 환급해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라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1억8,700만원이 지중화사업비로 책정되었고, 31억2,000만원입니다. 6,700만원은 용역비로 저희들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31억2,000만원의 2분지1이 15억6,000만원입니다. 15억6,000만원은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줘서 공사비로 활용하라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추경예산에서 18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 자치구와 서울시간에 50%씩 분담을 하다보니까 9억1,1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고 시에서도 9억1,1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9억1,100만원을 2차 추경에서 이미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돈이 하달되었고 저희들은 한전에 지중화사업비로 납부를 이미 끝낸 상태이고요. 저희들은 추경에서 9억1,100만원을 확보해야지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내년도에 르네상스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구 재정형편상 9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못 준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십니까?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9억1,000만원 편성해놔야 되는데 1억원만 해놓고 2010년도 예산에 8억1,000만원을 해 줘야 지중화 사업하는데 있어서 총사업비가 3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그것을 다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50%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억6,000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한전에서 50%, 구비가 50%인데 일단 재정여건을 어려우니까 시비에서 해 주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잘
설명잘김원철위원
들었는데요. 그러면 28개 노선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방학로만 선정이 됐는지 저희가 4대 때 노원구하고 어느 구하고 비교를 해서 쌍문역이 도봉구의 얼굴이다 해서 지중화사업을 50대 50으로 한전에서 해 주기 때문에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 건설관리국장님 답변 중에서 지중화사업은 50대 50대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한전 예산이 너무 없어서 보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8개 노선선정 기준에서 거기는 누락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선정이 될 확률이 있는지?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현재 28개 노선을 선정한 것이 사업시행부서가 서울시의 도로관리담당관입니다. 서울시 도로관리담당관에서 용역보고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한 것이고 선정하기 전에는 각 자치구에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쌍문동 건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고요. 창동역 주변 거리를 르네상스 사업지로 올렸었습니다. 상정을 했었는데 시에서 그 거리는 구도이기 때문에 시비 70% 반영이 되는 사업에서 구 도로를 르네상스 사업으로 하는 예는 서울시 전체 아무 데도 없다. 그래서 제일 합당한 거리가 어딘지를 같이 현황조사를 했고 시의 의견이 저희들보다는 마무래도 비중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4거리에서 시루봉길 3거리까지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도봉구 전체를 봤을 때 르네상스 서울 거리와 관련해서 도봉로 여기만 선정이 됐습니까? 추가로 선정된 데는 없나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아직은 선정된 데는 없습니다.
가로
추가로김원철위원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시에서 2010년부터 르네상스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 현재 방학4거리에서 시루봉길까지 하고 시루봉길에서 도로봉 거리까지 연결을 시키면 가장 좋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는데 시루봉길 3거리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는 주민들 보행이 많지 않고 또 동측으로는 1호선 전철역 보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학사계에서부터 우이동 가는 쪽을 선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복안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또 올해 예산자체도 9억1,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에서 1억원밖에 반영이 안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또 다른 사업체를 선정해서 일만 벌려놓는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현재로서는 예산이 8억1,000만원을 편성해서 9억1,000만원해줘야만 지중화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그런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뿐이지 사실 한전에는 올해 예산을 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뒷짐을 진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가지고 여기 나왔을 때는 1억원 가지고는 너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정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수고하셨고요. 용역보고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깐만
잠깐만김용운위원
나오신 김에 정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르네상스거리가 총 31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서 13억7,000만원이 공사비고 그리고 18억원 정도가 지중화 사업비죠.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18억원 중에서 50%은 한전이고 지자체가 50%인데 한전에서 내년에 주기로 하고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9억1,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9억1,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죠?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9억1,000만원은 18억원이 지중화 사업비가 아니고 총 지중화 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이 31억2,000만원입니다. 31억2,000만원에 반이면 15억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15억6,000만원이 한전부담금 50%와 지자체 부담금 50%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15억6,000만원을 받아서 공사비 13억6,700만원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단은
일단은김용운위원
지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에 줄테니 그것가지고 공사를 하란 얘기죠.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5억6,000만원 중에서 9억1,000만원이 된 것인가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부족분이, 그러니까 순수한 공사비는 13억6,700원인데,
국은
결국은김용운위원
구비가 25%네,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그것이 아니고 공사비는 13억6,700만원에 30%이기 때문에 4억1,100만원이고 시에서는 9억5,600만원입니다. 이것을 공사하고,
중에
나중에김용운위원
,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이것 보니까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저도 공부를 덜해서 그런지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답을 들을수록 혼란이 가중되는데요. 아까 도시디자인과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50%는 아예 착공시작하고 나머지 50%는 내년에 완료시기에 한전이 부담한다는 걸 기본으로 해서 25%, 25% 확보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총사업비, 르네상스 거리조성이라는 총 사업비는 70대 30인거죠? 307족에 나와 있는 추진근거 때문에 혼란이 왔었는데요. 왜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는 1억원을 반영해 놓고 추진근거를 70%, 30%해 놓으니까 지중화 이설비 부담률하고 틀린 숫자가 여기 근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숫자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신 숫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지중화김원철위원
사업 좋은 사업인데 아까 도시디자인과하고 비율이 헷갈리더라고요. 자료를 성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종태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이천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쯤
언제쯤김원철위원
나오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금년 9월, 10쯤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과장님 우이천 자전거도로가 한일병원 앞부터 창3동 신화초등학교 앞까지 알고 계시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께서는 하수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주거지역에서 하천으로 나오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큰 박스는 대충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다.
냄새
냄새김원철위원
제거하느라고 서울시에서 예산받아서 두 군데 하수관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을
현장을김원철위원
가보셨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원철위원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전거 도로에 하수관 26개 있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세워봤습니다. 문제는 하수관이 있는데 펜스로 쳐놓은 부분이 있고 펜스가 없어서, 거기는 자전거 도로인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는 좁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하수관으로 다이빙해서 사람 다쳤다 그래서 보상 관계 때문에 찾아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현장 나가보셔서 26개 하수관에 펜스를 다 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 몇 개 정도는 펜스를 쳐 놓으면 민원도 안 들어올 텐데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셔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도로를 깔아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운동하러 나온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루 이용인원이 1,500명에서 2,000씩 나와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비켜서다 보면 하수관으로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것은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우이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에 몇 군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중랑천은 위험한 지역에 하수관 일제 정비를 해서 펜스를 세워서 안전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이천의 큰 하수암거는 거의 했는데 일부지역 소형으로 있는 데는 안전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안 한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하려다가 올해 어차피 생태하천이 착공되니까 이중투자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설치했다가 금방 철거하는 사례가 될까봐 조금 미루다보니까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원철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이천 생태하천 공원조성 공사를 하게 되면 다 바뀌는데 지금도 가끔가다 나가보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엎어지는 사람이 많아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26개 하수관 중에서 큰 하수암거가 2개 있고요. 펜스 쳐놓은 데가 3군데가 있고 나머지 23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안 해도 되고요. 조금만 것도 있는데 한 7, 8개 정도는 해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쇠사슬로 해 놓으면 되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밤이면 들어 간만 말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사고 이후에 다른 데서 철거한 자재를 가지고 재사용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않고 설치해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이따 재산안전조례 일부개정안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 집중 폭우로 비가 지엽적으로 쏟아 붇는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많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이천이면 우이천 방학천이면 방학천해서 엄청나게 쏟아붇는데 우이천이 제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강북구에서는 비가 150mm, 100mm 이상만 와도 안전재난 방송을 해 주더라고요. 우이천이 건너편은 강북구는 이쪽은 도봉구인데 운동을 해도 은은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30분 정도 소나기가 오면 바로 방송이 나가요. 뭐라고 방송이 나가느냐 재해대책본부에서 몇 mm의 비가 오니 대피하라고 계속 방송을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우이천 하천정비공사할 때 용역보고서나 설계검토하셔서 도봉구와 강북구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아까 서위원님과 김원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확실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314쪽 보시면 우이천 투자심사가 올 3월에 완료됐어요. 이것은 한일병원 앞까지입니다. 이 이후에 시 물관리국장께서 직접 현장 오셔서 덕성여대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 타당성 인정하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김 위원님 답변에 9월, 10월에 투자심사 완료되겠습니다 한 것은 그 연장 추가 투자심사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상류층에 연장하는 것은, 현재 용역 발주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확실하게 9월, 10월이라고 못 박을 수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측컨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상류층 연장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검토되고 있는 것인데 정식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역회사에 검토 지시되지 않고 구두로 지시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덕성여대 앞에 근화교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거기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건설관리과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 도봉로 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5개 구 중에서 28개 노선이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1억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비 50%를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에 관련해서 우리도 단계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봉구가 처음 들어오려고 하면 쌍문역부터 시작되어서 도봉구가 시작되는데, 그 메인도로 쌍문역부터 도봉로를 거쳐서 의정부 가는 쪽에 그 메인도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의 계획이 장기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평소에 우이천을 건너오다 보면 전주가 가로변에 늘비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차별을 느끼는 낙후된 지역 같은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급히 특히, 인접구와 경계를 이루고 이어지는 도로에 대해서 지중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실무팀장 과장 회의 때도 그 부분을 우선 지적하면서 구 예산이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빨리 지중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먼저 지중화가 되려고 하면 우리구 부담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확보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와 한전 쪽에 요구함으로써 그쪽에서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마치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잡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모양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도 지중화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답변감사드리면서요,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철저한 계획수립 하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 많이 질의하셨어요, 안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택시 활성화추진에 있어서 업무택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서 320만원 증액편성된 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택시제는 서울시 택시정책의 일원화로 운영되는 브랜드콜택시서비스로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 업무출장 시 승용차나 관용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협약 맺은 브랜드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600만원을 편성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3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5만원에서 80만원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에 필요예산이 560만원입니다. 잔여예산 240만원을 제외하고 320만원을 추경편성에 요구했습니다.
모든
모든이경숙위원
직원이 택시이용을 했을 경우에 업무적으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리와
거리와이경숙위원
상관없이 100%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각 과에 카드를 배분했는데요, 그 비용을 집행예산을 보니까 월 75만원에서 80만원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와 관련하여 업무택시를 이용할 경우 소요예산을 야간과 이어지더라도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교통관련시설 신설 및 정비해 가지고 4,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설명서 324쪽입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유지관리비는 운전자가 운행 시 부주의로 볼라드라든가 교통관련시설을 훼손시키고 파손시켰을 때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분을
부족분을이경숙위원
요구하신 것이에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 안 되셨을 텐데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어린이교통체험관 설치하는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는 듯 하더니 중단되었는지 아니면 연장선상에 있는지 그 이후 소식이 없어서 그것하나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브리핑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 결산 때도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교통행정과의 세무징수를 위한 일용인부 형식의 2명 사람 쓰는 것 있습니다. 징수과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용인부 단가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다음 연도 예산편성 때 형평성 맞게 조절해 주십사 하고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소관 부서장님께 당부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지적드리면 이분들 일용단가가 5만7,820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임용전에 쓰는 수습공무원들 있지요, 미 발령자 45명 쓰는 그 분들 보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고요, 같은 세금 징수하는 다른 부서하고 형평이 맞지 않다. 또, 이것이 감편성 되어야 된다고 지적하는 위원님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희망근로자를 활용해서 다른 부서에는 쓰고 있어서 이런 예산 이번에 감편성 했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 끄덕 안 하셔서 이것 분석하고 공부하시고 다음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두 가지 과장님 파악하시라고 주문드립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지난 190회 정례회기간 중 수고 많이 하심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제191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09년 2월 경남 창녕시의 지역축제인 억새태우기 행사 중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하여 불길이 관람객을 덮쳐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의 미흡에서 초래되었다고 판단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예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여사한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호에서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중 하나인 도봉구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안 제9조 제1항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심의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실무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관련 위원만으로 구성,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태
서종태위원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창녕군에서 억새 태우기 행사 때 많아 인명피해를 봤는데 늦게나마 조례를 만들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사실상 경찰, 소방 등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제대로 잘 안됐을 거예요. 특히 앞으로 구청에서도 경찰서가 됐던 소방서가 됐든간에 위원회에 지정된 사람, 과장이 와야지 직원을 한명 보낸다든가 이렇게 될 때 어느 정도 보이콧을 해야 됩니다. 전부 국장들 오고 그러는데 경찰서는 과장이 오고 그나마 계장이 오면 예의를 차린 거예요. 어떤 때는 실무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소신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도 보니까 필요하면 일부 필요한 위원들만 갖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뀐 것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다 소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축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경찰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정도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잘 제안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서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운영하면서 만약 실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면 참석범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지켜나가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축제실무위원회 스케일이나 예산의 규모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내용들인데 놓치셔서 이 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축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행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독립된 예산은 없고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는 주관부서에서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우리 의회의 수정의견을 인정하시는 거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어구가 중복되는 되는 것이 있어서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사전에 검토해서 조례안 상정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 질문을 약간 오해하셨는데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구축제인데 예를 들면 참가예상 인원 몇 명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또 예를 들면 일정규모 얼마 이상 규모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나 해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지정한 게 아니고 행사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 부분이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사주관부서의 장이 놓칠 경우에 관련한 담당부서에서, 재난관리부서에서 일정부분 권유 또는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 내부기준을 만들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부서의 장 결정에 따라 가실 수 없잖아요. 재난안전관리팀에서는 일정부분 총괄 컨트롤할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면 말씀이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혹시 다른 여타 부서의 축제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구 1년 사업 중에 지역축제라는 개념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 운영하는 재난관리부서에서 그래서 규모가 어떤지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판단여부를,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모쪼록 이 조례안이 마련되고 나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안 발의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 9조 제3항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을”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경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