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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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19쪽에서 24쪽인데, 19쪽 봐 주세 요. 19쪽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쪽 없습니까? 20쪽. 21쪽

세준

오세준위원

21쪽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시장 사용료 있고 만요. 총 지금 3천6백 수입입니까? 예산 이?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결정

징수결정오세준위원

은 4천2백만원이고만요.. 왜 이렇게 많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목표액은 조금 낮게 잡습니다. 예산 액을 책정을 할 때 조금 낮게 잡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지금 6백7심만원이 지금 미회수 된 건가요? 그러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시장 에 가서보면 사용료 를 분기납 내지는 반기납으로 해달라는 분이 많던데....어떻게 됩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분들도 있는데요. 분기납이든 반기납이든 분납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율이

조율이오세준위원

안 된 것 같은데, 그걸 좀 조율을 시켜가지고 미회수가 없으면 좋겠고.. 저.. 후생주택 있는 분들이 불평이 많아. 그분들이 지금 시장 사용료 를 거부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그분들한테 아무런 군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건물 때문에..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오세준위원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후생주택.... 제가 답변하기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후생주택도 큰 틀에서 보면 시장 개념으로 보고 , 앞으로 정비라던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판단하기에는 6백7십만원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 각하 는데, 불평불만이 많던데 그분들이 돈 안내야겠다고... 자세한 내력은 아직 안나왔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아직 그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실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좋은 그런 대책이..

세준

오세준위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일시납 아니면 분기납, 반기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