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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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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건입니다. 그러면 김행님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중인 2009년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비롯한 22개 부서와 12개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총 38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 중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열의로 급격하게 발전되어 나가는 화성시의 미래를 예산 측면에서나 공공시설의 권역별 배치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 요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특히 지적사항 중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할 수 있고, 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의 증액은 물론 공기가 늘어나는 등에 대한 사항과 불용액과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체납액과 세외수입 관리 미흡, 기금의 통폐합 관리 건의, 행정사무 감사 자료작성 소홀 및 감사 대비 업무 각종 현황파악 미비, 간부 공무원들의 로드체킹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의 사전 예방과 창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 민원 창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공공시설의 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등 시정과 개선을 하여야 할 산적한 업무가 많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139건으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공사, 공단, 출자출연법인에 대해서는 시정이 5건, 처리가 3건, 건의가 113건이며, 읍면동은 시정이 1건, 건의가 17건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지만 업무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 감사 후 수감 우수기관을 위원회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 1개 부서와 읍면동 1개 부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3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내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