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중에서도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각종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에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로부터 마치고 이어서 231쪽 위생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경제진흥과와 위생행정과의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장마철에 농촌까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7쪽, 설명자료는 9쪽 농업인 생산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용촌마을에 전통된장 생산 사업장 설치가 한군데 돼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1,000만원 지원됐는데 이게 무엇을 지원해 준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장독대하고 항아리...,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설치를 해서 지금 장을 많이 담궈갖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아직 판매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궈서 익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가 전년도에서부터 시행을 한 건가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작년 11월달에 상사업비로 시행을 해서 장은 금년에 처음 담궜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가 사업자등록을 내서 정식으로 출시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사업자등록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것은 그렇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 좀 몇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가 져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구에 피해입은 현황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농작물하고 기반시설물 피해하고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작물피해는 농경지침수 등 61개의 피해가 발생을 해서 이에 따른 세부조사작업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반시설로서는 농로 6개소, 배수로 35개소가 부분 파손되거나 훼손이 돼서 이에 대한 것도 복구작업과 동시에 정확한 피해내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현재 농로라든가 제방둑이 많이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조치나 진행사항이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현재 우리가 인력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루에 53명씩 투입을 해서 유실된 제방을 좀 복구하고 또 농작물을 원상회복하는 작업에 매일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장비로는 백호우를 재난상황실로부터 지원받아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5, 16, 17일 3일간 계속 투입을 했습니다만 당분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한테 어제 전화온 것이 있어갖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평촌3동에 둑방이 서너군데가 지금 유실돼 갖고 벼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긴급복구도 돼 있지 않고 포크레인도 아직 하나도 투입이 안된 것으로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평촌3동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로가 61개소, 배수로가 35개소 해서 한 41개소 정도가 파손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구작업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평촌3동에 미쳤는지 안미쳤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과장님은 아시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평촌3동은 아직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피해가 최고 많은 데가 원정동 구만리하고 장안동 그 다음에 미림이마을이기 때문에 우선 피해가 많은 곳 먼저 투입을 했고 평촌3동은 피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보다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우선 많은 데 장안동하고 원정3동 구만리에 투입하느라고 거기는 아직 손을 못댔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글쎄 거기서 본인들 말씀은 둑방이 터졌을 때는 벼 전체가 소멸될 확률이 있고 긴급복구만 해 주면 벼정도는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도 장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물론 크게 방제가 무너진 곳은 더 빨리 해야겠지만 그것을 복구하려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요하는 것이고 긴급적으로 해서 둑방을 쉽게 막으면 그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곳부터 빨리 조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115쪽 설명자료는 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이 672만원이고 지출액이 571만원, 집행잔액이 101만원이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서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으로 7만원씩 28인 2회에 걸쳐서 392만원이 돼 있고 1차추경에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컨설팅으로 해서 10만원 7인해서 4회에 걸쳐서 280만원 따라서 01 사무관리비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과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컨설팅용으로서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예산서 확인할 수 있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거기까지 알겠구요. 결산서 설명자료 경제진흥과 2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01 주요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한 것은 지역혁신협의회 제5차 총회,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7만원, 20인 140만원과 우수계획컨썰팅 2회 8개 마을 110만원, 예쁜동네만들기 사업 컨썰팅으로 30만원 등 3건에 280만원에 불과합니다. 예산에 편성된 내용과 집행내역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혹시 집행계획을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세울 때는 대표적인 항목만 세워서 그 부기내에서 저희가 편의에 맞도록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와 결산서간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합니까? 그대로 집행 안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세워놓고 거기서 똑같은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생각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변경해도 무리가 없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변경했다고 해서 어떠한 예산운용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획됐던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할 때 좀 깊이있는 생각이 부족해서 일단 적당히 대충 예산을 세워놓고 또 막상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려다보면 차이가 좀 발생이 돼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새로 세우는데 있어서는 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여건변화가 오지 않았다면 예산의 부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노루벌개발추진자문단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지만 1차에 1인, 2차에 2인에게 지급됐습니다. 날짜가 모두 2008년 1월과 2월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바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1, 2월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전년도 의결해서 넘어오면 1월달부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국장님 예산을 편성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이 그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한 예산수립 또 그 예산에 맞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나 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철저한 관리로써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또 역시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217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고품질쌀생산비료비하고 그 뒷장에 못자리상토지원해 갖고 약 2억 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그러면 2억 넘게, 그러니까 벼농사 짓는 사람들을 농협으로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봐도 쌀 한가마에 18만원정도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1,000가마 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못자리상토지원하고 지금 2억넘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이 농가들이 보통 쌀을 몇가마를 수매하고 있나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 계세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1만 7,492포입니다. 저희들이 1,000가마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약 5.8%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각종 수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나요? 벼농사짓는 농가들이!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 취지는 우리가 FTA협상에 의해서 농산물수입이 개방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면서 영세농가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협약상 금지사항이 아닌 이런 간접적인 비용의 지원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네군데 농협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농협을 지원해 주면 이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비료나 이런 것을 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농가들 선정방법과 지원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전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요. 비료를 구청에서 할 인력도 안되고 농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비료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구의 보조금을 포함해서 구입을 해서 농가까지 배부를 하고 농가도 일정 부분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비료를 지원받고 있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신청하고 심사에 의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신청하고 심사에 의해서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본인이 내가 몇평을 지으니까 저희가 농사를 몇평을 지으면 비료가 몇포대라고 결정을 해서 농협하고 통보를 하고 비료 공급을 구청에서 하더라도 농협에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벼농사만 지으면 비료하고 상토하고 다 혜택을 받네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못받는다?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본인이 필요없으면 안주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물량이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한정돼 있으면 소요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비율로 해서 나가겠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혜련
박혜련위원
제가 그게 염려가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벼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소량으로 짓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러면 많이 짓는 분들은 이 혜택을 다 받으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1만포대를 공급하려고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했는데 2만포대 신청이 왔으면 그 비율에 의해서 그 농가하고 조율을 해서 일정 부분 삭감을 하고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모자랄 경우에는 신청한 것을 다 공급을 하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 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면 FTA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지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벼농사 경작을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지 않도록 선정방법이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서 222쪽 설명자료 22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상반기실적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유를 많이 신청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급식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에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저소득층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08회계년도 예산집행이 적정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금년도에 지급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마침 지난 6월 초에 20일간에 걸쳐서 네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보니까 2007회계년도 대표위원을 해 봤는데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서구 행정이 또한번 진일보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미 적정히 잘 집행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경제진흥과 소관중에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 2억 300만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2009회계연도에 이 명시이월된 사업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저희 경제진흥과의 예산은 총 9% 미집행했는데 명시이월사업을 빼고 나면 5.6%가 이월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회계구조상 6%가 남는 것이 가장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교수층이나 경제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의 예산집행은 스스로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질의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이 부분이 작년 2회 추경에 섰는데 세부 신규고용이 창출된 부분에 대해서 월 5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4개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내에 잔액없이 100%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08회계연도에 이월된 사업은 지금 현재 차질없이 이 네 개 업체 명단도 봤구요. 그래서 거기에 차질없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9회계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것을 자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예산이 일찍 내려오면 지금 질의하신대로 자신있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에서 볼 때 인정을 하는 사항이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익년도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하면 금년에도 늦게 내려오면 또다른 방안없이 또 이월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도 하셨던 경험을 오랫동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결산검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굳이 하는 이유는 연말에 2010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자료를 삼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과다하게 불용됐다든지 또는 명시이월됐던 사업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절차이지, 수치가 틀리다든지 요즘 시대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전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국고보조가 2차추경에 내려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만 명시이월 사유 자체는 결코 나쁜게 아니고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잘못 계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 목표치가!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오늘의 답변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런 점을 다시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서 455쪽 그리고 식품진흥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에 지역혁신협의회 명칭을 변경시켰던데요. 그게 어떤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해서 아니면 관련법의 개정에 의해서 개칭한 겁니까? 아니면 요즘 정치적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개칭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법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규정 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운영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정상 명칭을 그렇게 두고 있는데 우리 운영규정에 명칭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장관급 인사에서 보면 이명박정부도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굳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던데 중앙부처를 포함해서 모든 부처에서는 혁신과 관련된 과 명칭도 없앨뿐더러 협의회 이름까지도 바꾸는 것이 참 모양새가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보아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지금 우리 5개 자치구에서는 그래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우리 구만이 운영하고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 구가 지역혁신협의회가 가장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다른 자치구가 구성을 하긴 했습니까? 기초자치구에서!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다른 구청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빨리 구성도 했고 또 민간이 대거 참여하는 혁신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혁신관련 여타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우리 구가 냈던 분야입니다.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이런 변화가 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전체 중앙의 흐름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도 변경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동일한데 명칭만 혁신협의회에서 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결산승인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생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231쪽을 보면 예산액이 2억 7,338만 3,000원, 집행액이 2억 5,046만 1,410원이고 집행잔액이 2,292만 1,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결산서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혹시 페이지가 잘못 됐나 본 위원이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명자료를 전혀 근거있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찾으셨죠? 저희들한테 주신 거요. 제출된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결산서 231쪽에 일반운영비가 488만원이고 232쪽 기타보상금이 1억 6,048만원, 233쪽 일반운영비가 50만원 그리고 234쪽에 사무관리비가 1,844만원 이렇게 네건만 설명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결산서 페이지별 한쪽당 한건씩만 설명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설명자료를 제출하려면 성의껏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충대충 제출해야 할 사유가 있었나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저희 과는 법제사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고 또 2억 7,300만원중에는 직원들 인건비로 1억 넘는 돈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를 집행잔액이 50만원이상 남은 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건별로 다 만들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50만원이상으로 보조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몇장 안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이 설명자료를 놓고 보면 어찌됐던 전문성을 가진 자라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고 있거든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50만원이하는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돼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부기 같은 것 유인물 인쇄하고 몇만원 남고 이런 부분까지 다 만들면 너무 분량도 많아지고 해서 대부분은 다 알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50만원 이상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다 자세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위생행정과는 설명자료가 몇쪽밖에 안되요. 그것이 어려워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철저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 결산서 231쪽 보면 행정처분통지서 및 영업신고 수리통보비 해 갖고 250만원 또 퇴폐업소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물제작비 많이 위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유성구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인근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가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지역이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구에 얼마전에 김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중독 걸려갖고 대서특필된 것 알고 계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 서구청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식중독 관련 우리는 주로, 예산과는 별도로 비예산사업으로 식중독 관련해서는 식중독발생 집중시기에 우리가 집중 스파트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4월부터 말까지 상시 식중독예방을 위한 우리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 집중 스파트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급식시설 이런 데를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식중독사업 및 여러 가지 사건이 꼭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위생과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한가지 지금 칼국수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회수를 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칼국수에다가 공업용 에탄올을 써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식품용 에탄올을 쓰면 발효시키면서 인체에 무해한데 이 공업용 에탄올은 휘발유 기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업용 성분이 남아 있어서 건강을 해할 수 있다해서 그 회사가 자진해서 회수하도록 하고 그 칼국수가 유통된 업소는 전국에 긴급회수하도록 회수명령이 떨어져서 저희 관내에는 제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유통된 것은 회수가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처분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김밥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식단외에 먹을 수 있고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김밥이거든요.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에 대체적으로 주말이나 평상시에도 등산이라든가 여러군데 갈 경우에는 김밥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위생과에서도 이런 사건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칼국수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보면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것도 있고요. 전문위원의 결산승인안과 관련된 검토보고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결산승인안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성의없이 제출된 자료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결산서와 설명자료를 검토하면서 보건소 뿐만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오탈자가 많이 발생됐는가 하면 설명자료가 극히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느낀 사항입니다. 특히 금번 1차 정례회 회기중에 제출된 서류가 극히 부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서 2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서 넷째칸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결산해서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3,791만 7,000이고 307-05 민간위탁금이 2억 9,937만 8000원,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보건소 결산서 설명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집행현황해서 본예산, 1회ㆍ2회추경 합해서 2억 9,937만 8,000원이 의료비 및 구료비로 갔죠. 맞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44쪽 결산서는 2억 9,937만 8,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결산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설명자료 8쪽에는 2억 9,937만 8,000원이 의료비 및 구료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탁금으로 해야 되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오타가 났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건소하고 저하고 인연을 좀 가져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자꾸 오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서류 자체는 굉장한 문제라고 보는데 민간위탁금과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것은...,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선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뭐가 맞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료비 구료비로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런 서류를 제출하실 때 소장님 검토를 안해 보십니까? 지금 감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토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있었지만 보건소 특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소장님, 철저히 업무보고라든지 의회에 와서 받을진대 이런 것이 좀 자세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최치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시고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이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4쪽이에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금액만 기재가 돼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실 때는 말그대로 보충설명자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요집행내역에다도 지원금액이 기재가 돼 있으면 지원인원도 앞으로는 기재를 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이 신생아산모도우미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가 됩니까? 지금 잔액 사유를 보니까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에서 50%로 하향조정을 했네요. 그러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대충 얼마로 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예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예시된 금액이 얼마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침에 나오는데 2인 가족 기준일 때는 118만원이고 올라가 가지고 7인가족일 때는 225만원 이렇게...,
혜련
박혜련위원
4인 가족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인 가족은 195만 6,000원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50% 하향조정해서 그런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대부분 4인 가족이 많잖아요.
혜련
박혜련위원
4인가족이 급여를 195만원 이하 탈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또 저출산으로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50%이하로 더 하향조정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지침서가 딱 내려오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처음에 65%하니까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액수가 많은데 갑자기 예산을 세워놓고 지침을 50%이하로 하향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퍼센트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저출산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더 하향조정이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결산서 255쪽 인플루엔자 백신 조절단가가 왜 작년도 같은 해 것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매년마다 조달단가가 틀립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매년마다 틀리는데 이것은 2008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2쪽에 255쪽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단가 7,000원에서 5,124원이고 또 10쪽은 보면 4,000원입니다. 같은 연도인데 틀리게 내려오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약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하도 설명자료금액이 잘못되고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자료 2쪽 결산서는 237쪽 우리가 지금 방역소독이나 잔류소독이나 위탁을 주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위탁을 한군데에 주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섯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8,300만원이 여섯군데 합쳐서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500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그 여섯군데에서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하고 두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섯군데에서 반씩 분할을 해서 소독을 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잔류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른 방법은 농촌지역은 미꾸라지방류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쪽에는 아직 도심지 쪽은 그런 방법을 도입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에 도입하더라도 그것이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그런 쪽으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글쎄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도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을 봤더니 노은구는 미꾸라지 방류를 시켜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1,200마리의 요충을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그 정도로 미꾸라지 방법도 괜찮다는 뜻으로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소독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표시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소독이 안되고 모기가 많다 하는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온 것은 없는데 상당히 미꾸라지 방류 방법이 좋다는 그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쪽하고 연구방법이나 소독방법에 대해서 교류해 본 적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법은 아는데 그 미꾸라지를 사 가지고 웅덩이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 방법이...,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는 잘 하고 있어서 그 방법이 괜찮다는 신문기사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꼭 도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실질적으로 좋은가 아닌가를 교류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게 좋은 방법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미꾸라지 방류 방법이 만약에 웅덩이가 중간에 있으면 효과가 좋다고 나왔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우리는 전혀 해 볼 의향은 없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걸 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미꾸라지를 가지고 찾아다니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방법도 일부는 도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제시를 해 주잖아요. 노은구에 그 방법을 써갖고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기사내용을 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좋다, 나쁘다 판단보다도 그 내용을 가지고 그쪽 지역하고 연계시켜서 그 방법이 진짜 좋은가 안좋은가도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은구도 보면 서울 외곽지역이라서 농촌이 일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연구해서 좋은 방법 같으면 도입해도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운동을 대대적으로 각 부서마다 했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10% 예산절감계획도 내라고 하고 본예산이후에 1차추경이나 2차추경할 때 아마 부서장들께서는 예산절감계획을 내고 실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는 있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으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10% 하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의료비 및 구료비 그런 목에 집행잔액부분에서 원인을 명시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번 보시자구요. 작년도 예산결산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번 보시자구요. 작년도 예산결산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집행잔액이 의료 및 구료비 쪽에 5,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의 원인이 4,000만원은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1,7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잔액 5,700중에서 예산절감을 4,000만원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무조건 10% 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표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예방접종 이것은 조달단가가 거의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반까지는 아니지만 7,350원에서 4,886원으로 줄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백신값이! 여기는 7,000원에서 5,124원으로 줄었다고 해 주셨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한 2,000원정도 빠졌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료분으로 몇백원 차이는 제약회사마다 단가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소장님,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우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무엇인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뭐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예방접종을 맞음으로 인해서 인플루엔자에 안걸리게 하는 목적이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한가지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가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느 질병을 예방접종을 통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독감이죠. 매년 전에 독감 유행하고 내년에 무슨 독감이 유행을 할 것이다는 예측을 해서 가장 위험한 군 서너개를 섞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군을 만듭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품을 구매하는 의료비하고 접종하는 비용을 지금 예산에 책정하신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4,000만원 예산절감이 됐어요. 예산절감이 됐다고 올리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됐다고 하고 그런데 단가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에 기존현재 2007년도 인플루엔자 약품비가 얼마였고 그다음에 몇 개를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되고 접종을 하기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당초에는 7,000원이라고 단가를 산출기초에 그렇게 계산을 잡으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언제 이것을 구매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매는 8월, 9월 정도.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조달단가가 한 2,000원정도 낮추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안 시점은 언제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봄이죠.
동직
양동직위원
몇월달 경에!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를 공지를 하죠. 조달책자를 통해 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8월정도에 조달단가가 내려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습니까? 미리 알 수가 없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2007년도 12월전에 저희들한테 심의받기 전에 기존 2007년도에 약품값이라든가 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량을 예상해서 단가 곱하기 수량해 가지고 예산액을 편성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7,000원으로 계산하셨단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때에 인플루엔자 소장님 설명하신대로 2007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약품이 필요하다고 한 것 하고 2008년도에 구매한 약품하고 변동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가 무슨 약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접종백신을 하지, 그게 어느 종류가 섞였는지 그것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항상 일정하고 똑같으니까! 만약에 2008년도에 구매할 것은 접종성능이 다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분이 섞여있는 접종약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플루엔자 접종하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지금 예방접종하면 저희들이 대개 주사를 통해서 접종을 받잖아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사약 그게 흔히 말해서 백신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7년도에 그때도 그런 주사약을 구비하셨다가 접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2008년도하고 똑같은 동질의 것이었냐 그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동질은 아니에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틀리거든요. WHO에서 작년도 유행했던 것 하고 내년도 유행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다고 100% 다 예방을 못하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하여간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신 구매한 시점은 8월, 9월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그 조달단가가 한 2,000원씩 빠졌다고 한 것은 언제 안 거예요? 한달 전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8월달에.
동직
양동직위원
그 전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지금은 8월달에 됐지 2, 3년전만 해도 보건복지부하고 단가계약이 안돼 가지고 독감예방접종을 11월달 넘어서 한 적도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그러면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될 수록 어떻게 보면 단가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 보편적인 상식이거든요. 이런 백신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백신같은 경우에도 아주 특이한 것만 아니라도 단가가 좀 낮아지는 추세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단가가 낮아지는 추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지 어느만큼 맞을 것인가, 안맞을 것인가..., 쉽게 말해서 올해 조금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 많이 맞았다 그러면 내년에 또 더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수요공급에 따라 다르지 약 그 자체의 가치가 더 비싸고 싸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7,000원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예상하고는 달리 백신값이 떨어져가지고 예산절감할 수 있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제약회사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풀어놨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이 부분의 예산절감은 소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절감한 것은 아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자연절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고 이것 뿐만아니라 진료실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절감이 제 생각에 약품값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 의지하고 관계없이 예산절감이 됐었다고치고요. 저는 예산절감이 작년에 됐으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적어도 작년에 집행한 현액과 비슷한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하여간 그것보다 약간 넘게 그런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봤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또 그렇지 않더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노인독감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시민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올해부터는 일반병원에서도 접종을 하게 하자, 접종을 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는 식으로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도 하겠다는 데가 70군데가 들어왔습니다. 70군데니까 9월달이 되면 업무보고때도 한번 보고드렸는데 70군데가 되면 그 명단을 공개를 하면 그 노인분들이 70군데중 아무 데나 가서 맞을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업무보고때 받았는데 그 예산편성이 있잖아요. 예산절감하셨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찾다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물론 노인분들이 보건소까지 오시는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은 두배로 들더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놓을 때는 약값을 7,000원에 산다면 7,000원에 놓지만 일반 병원에 가면 어느 정도 이윤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병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만 5,000원 받는데 저희들이 시의사회와 협의를 봐 가지고 1만 5,000원까지는 못준다 그래서 1만원에 하자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더 편성을 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작년도에는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또 금년도에 70군데 병원에 위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실는지 효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금년 가봐야 제가 알겠지만 하여간 예산상으로 작년에는 절감했다고 결산을 보시고 금년 예산은 똑같은 것 가지고 작년 절감되지 않는 본예산보다 한 두배정도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목표도 작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오기싫어서 귀찮아서 안맞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65% 그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병원에 풀면 65%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100%는 안되더라도 목표를 80%로 잡았습니다. 목표접종대상자 인원도 더 많아졌고 액수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방식의 차이 때문에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약품 조금전에 주사약 같은 백신 구매라든가 그런 쪽에는 미리 하여간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4개월 계속 쓰는 DPT나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것은 매년 계절을 안가리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독감이라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놓고 제약회사도 많이 만들어야 될지 조금 만들어야 될지, 많이 만들어놓고 많이 안맞으면 그대로 폐기처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감 그것은 한 시즌이기 때문에 단가가 항상 복지부에서도 계약을 할 때 만들어진 양에 따라서 왔다갔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실제적으로는 예산절감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유를 갖다가 써 주셨어야 되는데 남이 보면 진짜 예산절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절감액으로는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액 올리라 하니까 다른 데는 할 데가 없고 그래서 돈 남으니까 이것 예산절감액, 목표는 있으니까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표기를 예산절감으로 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작년도 예산집행과 금년도 예산집행이 다르게 생겼어요. 물론 방법이 달라졌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가봐야 알아요. 금년도 감사때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두배로 쓰면서도 그 효과나 효율성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이것을 한번 제가 볼테니까 소장님도 이 부분은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80% 더 넘을지, 좀 걱정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