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 환경미화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지난 7월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동의의 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환경미화과 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지난 7월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미화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환경미화과장으로 있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상권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85쪽 농업소득보전 민간자본보조의 농작물피해보험료 3,525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금회 추경 시 1,016만9,000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시, 농가손실을 보상하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일부를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의욕고취 및 자연재해 손실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전체사업비 3,025만원 시비50%, 구비50% 중 1,491만1,000원을 18개 농가에 지원하고 집행잔액 2,033만9,000원 중 구비 1,016만9,000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 전액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시비 집행잔액은 내년도 추경 시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연구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2009년도 전국적으로 6개시장을 선정하여 지역문화관광과 연계한 지역의 대표적인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초 구시가지 6개시장과 상점가를 울산중앙상가 활성화 구역으로 묶어 육성대상 시장으로 신청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지난 3월26일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로 보면 국비 50억과 시비 15억, 구비 15억, 민자 5억원 등 총사업비 83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용역비 4,000만원은 별도 국비지원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사업계획 등 육성방안연구를 위한 용역비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청의 추진일정에 맞춰 지난 6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관련법규에 의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련법에 의거,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와 2009년5월21일 계약을 체결하고 6월26일 1차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9월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보조사업으로 전국 6개 지역이 같이 추진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질 높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너무 서두르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83억원의 예산을 국비, 시비, 구비, 민자 이렇게 들여서 특성화시장을 만들면서 중구 상권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83억원 중에 민자가 얼마라고 했었습니까?

3억입니다.

답변하실 때 5억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구역전시장부분도 그렇고 민자부분 때문에 계속 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민자3억 부분에 관한 대책이나 지역상가들간의 고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민자부분을 하는 이유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자부분을 저는 부담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방금 83억원이라는 돈은 현재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 3년 동안 연차적인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민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그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어쨌든 민자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상인들은 사전에 동의를 하지만 막상 전체의견이라든지 했을 때 100%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힘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작년에도 중소기업청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을 4군데 지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1군데도 추진이 안 됩니다. 추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의논하고 있는 것이 민자부담하면 사업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민자부담을 없애자, 그것을 중소기업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26일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그 때 나온 보완사항이나 안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때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도 그 보고를 받으면서 감이 확 와 닿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 보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고 우리 중구로 봐서는 문화관광형시장이 되고 난 뒤에 기대치들도 있고 하니까 연구용역이 최종 되지 않더라도 저희 상임위하고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최동립 과장님이 온 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5일 됐습니까?

예.

좀 무게 있게 질의를 드리기가 힘이 들 것 같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이 우리중구가 선정된 것은 대단한 쾌거입니다. 저도 중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집행부에 감사할 부분이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행정력의 집중이고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3억 그러니까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포함해서 대다수가 국비, 시비인데 구비도 일정부분 시비만큼 들어가는데 50억이라는 국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를 설치할 것인데, 하나의 관광형으로써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하나의 큰 존을 형성할 것인데, 저는 늘 주장했던 부분이 아케이드라는 것이 전국 최대의 규모로써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아케이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는 결국 구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이 관광과 함께 간다면 볼거리 위주, 예술적인 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늘 주장했지만 루미나리에를 일정부분 정말 아케이드가 없어서 소외된 지역, 사실 아케이드 부분이 목욕탕으로 치면 온탕이지만 제외된 울산초등학교 거리나 국도 7호선 그 쪽은 거의 빈 점포가 즐비한 상태입니다. 그런 쪽에 맥을 이어주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루미나리에를 일정부분 설치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을 이번에 담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울산초등학교 인접한 거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용역보고회 때도 의회에서 일정부분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와 이런 아이디어, 일정부분 기획역할을 의회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아케이드가 없어서 소외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희망도 주고 그 거리에 생기도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통골목시장이나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상권이 집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국도 7호선 그 쪽은 지금 현재 보면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의논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하자, 그리고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와 예술이 공존되는 그런 시설물도 저희들이 아마 참조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루미나리에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용역기관하고 시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루미나리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비에도 약했고 바람에도 약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발전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는 광주, 목포 쪽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발전됐더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LED라는 빛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된 루미나리에를 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사진도 많이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루미나리에 설치를 위해서 일정부분 함께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결과물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케이드+루미나리에’는 굉장히 조화가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함께 고민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도시와 농촌행정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최일식 과장이 수고를 많이 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뒤치다꺼리 한다고 수고가 많을 것입니다. 유기질 비료의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됐습니다. 농협으로 일괄지급해서 농민한테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농협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중구에 즉, 말해서 유기질 비료를 사려고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한테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중구에서는 중구의 땅을 화학비료를 하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기질비료로 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기름진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갈라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크게 보면 땅 전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농민들지원 측면도 비농가는 어떻게 보면 …….

제가 말하는 것은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말합니다. 농민은 똑같이 농민입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중구에 과수가 배 밭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밤나무 밭이 있죠. 배 밭은 과수로써 농작물에 들어가고 밤나무는 농작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임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박대통령시절 때 밤나무단지를 해서 농업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임산물로 보기에는 힘들다 아닙니까? 임산물과 과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과수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 임산물은 목재를 사용해서 용재림을 만들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밤나무 심어서 밤나무로 용재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정책상 그런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편 것 같습니다.

밤나무도 과일을 따 먹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파악해 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로 분리될 수 있도록 …….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밤나무단지에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밤나무단지가 옛날에 심었던 것이 지금 고목이 되어서 못하면 대체수종으로써 행정지도를 해서 갱신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도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은 조합원비료하고를 가리지 말고 주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돼서 물론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가 계획한 내용,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접목시켜서 만들어 갈 텐데, 사실 용역회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재개발에 관련돼서 구역 지정하면서 용역회사가 참 엉터리였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제가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 이 용역회사가 어디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시장경영센터에서 그 쪽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거기에서 하지만 용역회사가 있을 텐데, 거기서는 하지 않죠?

아닙니다. 계약상대자가 바로 시장경영지원센터입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팀들이 …….

그 산하에 용역 하는 부서가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공연장도 만들고 문화상품도 개발하고 루미나리에라는 예술적인 측면도 접목을 시키지만 결국은 우리중구의 가장 큰 문제가 시내중심부에 공원이나 광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문화관광형시장을 조성할 때 소방서문제가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되어야만 그 속에 일정부분 광장을 만들면서 공원화하고 지하에는 어떻게 하고 지상에는 어떻게 하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하나 아쉬운 내용이 뭐냐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겠지만 옥교동공영주차장 거기에 44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공영주차장도 참 아쉬운 대목인데, 주차장은 되도록 적정화하고 그것을 이 예산과 함께 해서 광장화 해서 대단한 물건을 하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져지거든요. 공영주차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선진국이나 이런 선례를 보면 관에서 주도해서 주차장을 타워화해서 짓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민간자본이 투입돼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렇게 예산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지만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공영주차장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차라리 공영주차장하고 이것하고 매치가 돼서 합쳐졌더라면 물건 하나 제대로 된 것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일정부분 광장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관광형시장이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소방서 이전하는 문제를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정치권하고 협력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해서 조속히 빨리 당겨서 문화관광형시장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질의가 길었지만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를 광장으로 조성을 하자 하는 제시도 돼 있고 1차 용역보고회할 때도 그런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치권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만들어 와서 또 연구의견을 제시해서 또 용역을 바꾸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9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산1동장에서 환경미화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최영묵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미화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환경미화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제작비 기정액 2억7,793만9,000원의 약18%인 5,000만원을 삭감 편성코자 하는데, 먼저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비해서 금년 종량제봉투제작 조달단가가 평균 15%정도 인하됨에 따라 제작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15%산출내역은 4,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소요인으로는 주5일제 근무정착과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폐기물배출요령 및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홍보활동 등으로 주민의식이 다소 전환되어 쓰레기배출양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공용마대를 다량 사용함으로써 종량제봉투 소요량이 다소 감소된 경향도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 상당히 짐이 무겁습니다. 환경미화과라는 과 특성상 특수한 사항들, 특히 음식자원화시설이라든지 또, 불법쓰레기투기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 않고 구 행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거리가 깨끗한가, 이면도로가 깨끗한가, 이런 판단으로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중구청에 2～3일은 항상 대원환경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머리도 아플 테고 몸도 많이 피곤한 기피부서인 것 같은데, 과장으로서 부임한 것을 일단 축하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대원환경에 관련된 노사, 일정부분 우리행정에서도 개입을 해 줘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라고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정부분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 줘야 되고 구청 앞에서 저렇게 불법집회는 아니지만 집회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부임한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대원환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세하게 노사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원환경 노사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파악을 해서 적극 정제도 하고 노사가 아무 이상 없도록 재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돼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파악 중에 불법쓰레기투기와 관련돼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을 임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파악을 하셨는지요?

지금 감시카메라를 임대로 해서 15개 설치를 했습니다. 16대에서 추가로 임대해서 15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계약당시에는 현재 감액편성 된 920만원 그 내용입니다. 계약당시에는 우리 구청여건과 모든 예산부족 등 충분히 설명해서 개당가격을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920만원 감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4월 달에 했습니다.

현재 운영한 결과를 보면 효과는 있는지, 그에 대한 판단이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나타난 효과는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2건 단속을 했습니다. 총21건에 168만원정도 단속이 됐는데, 감시카메라만으로 해서 2건이 단속돼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단속이 많이 안 되는 이유도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불법투기 분위기가 다소 …….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16대 설치했다고요?

15대를 추가로 …….

15대 추가로 설치하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하면 30개쯤 되죠? 31대입니까? 31대를 운영해서 4월 달에 설치해서 2건밖에 안 됐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집니다. 불법투기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시카메라가 있는 쪽에도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건밖에 단속이 안 됐다고 하면 예산은 이렇게 투입하고 결과물은 초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 또, 특단의 고민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예산을 쓴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눔장터추진계획 예산은 별도예산입니까?

예. 별도 예산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북구청에 나눔장터가 두 달에 한 번인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현재 7회째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보고 받기는 힘들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예. 직원들 견학을 시켜서 다 보고 와서 대강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고 제가 사는 지역이 병영서동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주민들도 정기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벼룩시장을 해 봐서 알겠는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경제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의 반응,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교환할 물건을 해 놓고 늘 언제 하느냐고 문의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괜찮거든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할 것이 어린이들 경제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집에서 재활용 같은 것을 해서 들고 나와서 다양하게 벼룩시장처럼 거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코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다양하게 되고 있는 서울에 뚝섬벼룩시장이나 이런 곳도 견학을 가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안정적으로 시기마다 새마을이나 이런 곳에 부담을 주는 나눔장터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나눔장터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대원환경문제를 비롯해서 대행업체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대행료가 국민들의 세금인 만큼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안에서 부정부패의 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노사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올해는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저도 당부 드립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나눔장터가 우리 구에서 하면 동 행정에서는 하부적인 것은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계획은 예전에 해 왔던 나눔장터 형태는 탈피해서 예전에는 새마을단체나 봉사단체가 주관이 돼서 했는데, 올해 환경부지침으로 인해서 전국동시 실시하는 이 장터는 나눔장터 주최·주관을 환경미화과나 이렇게 해서 구청직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눔장터가 중구로 봐서는 성공적입니까, 실패적입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눔장터의 근본적인 취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눔장터를 하는데, 먹거리의 판매금액이 많습니까, 아니면 재활용금액이 많습니까? 아직 통계 안 내봤죠?

통계가 제가 아직 …….

지금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또, 어떤 곳은 바르게에서도 하는데 그 수입이 먹거리 수입이나 막걸리, 국수 등의 수입의 판매가 많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울산에 시장의 중심 동에서는 신상품 예를 들어서 싼 물건을 가져와서 직접적으로 전부 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은 거래가 거의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탁상행정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하부에 내려 와서 이렇게 동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부에서는 배당을 해서 물건을 내놓으라 하면 배당해서 내 놓습니다. 동장 몇 몇 내 놓고 주민자치위원장 내 놓고 통정회에서 내놓고 의원들한테도 몇 가지 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동장을 해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주민이 재활용해서 판매하려고 내 놓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많이 개설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

아까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프로그램을 바꾸고 사회단체에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맡으려고 합니다. 먹거리 판매하는 30만원, 40만원 이것뿐이지 그 외에 재활용 판매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즉, 말해서 꽃집에 가서 꽃 받아와서 조금 팔고 이것은 재활용의 근본적인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곳은 참기름 짜 와서 판매하고 전부 그런 시각입니다.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잘해서 앞으로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나눔장터 환경부 추진계획안을 보면 3단계는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나눔장터를 상설화하는 것을 2011년에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구문화원에 보면 빨래방이 있죠. 거기에 헌옷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앞이 7호국도선이 거의 빈 점포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빈 점포 얻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봐집니다. 빨래방하고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울산초등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장으로써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봐지고 그 아이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에 양사초등학교도 있고 울산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문화원을 거점으로 한 빨래방을 거점으로 한 빈 점포 하나라도 임대를 해서 우리가 빨리 나눔장터를 상설화하는 쪽으로 늘 이렇게 환경부안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도 7호선 그 죽은 상권을 일정부분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벼룩시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거리카페도 좋고 호프거리도 좋고 벼룩시장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고 행정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주어야 되거든요. 물론 상권이 이동해서 어쩔 수 없는 시장의 경제논리로 인해서 상권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 저는 행정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다 열거하려면 너무 본질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회피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죽은 거리 7호국도선, 패션거리로써 전국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지금 유령이 나올 것처럼 빈 점포로 즐비해 있는 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일단 나눔장터 속에 벼룩시장이라든지 제가 얘기했던 양사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초등학교를 연계한 문화원을 거점으로 해서 충분히 네트워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빈 점포 하나라도 얻어서 정말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할 수도 있고 상설화를 앞당겨 보자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고민을 하면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호국도선에 벼룩시장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시장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장터 상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있지 않습니까? 옆에 바로 인접해서 초등학교들이 있고 문화원에서 현재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이 괜찮은 옷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옆에 전부 빈 점포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담형식으로 의논을 해 본 것이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 옆에 주차장도 있고 민간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쪽으로 상설나눔장터를 검토를 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깊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필요하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원 옆에 보면 공터에 사설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사설주차장에 차를 대고 현재 건물 안에 피로티형식으로 들어와서 주차하고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도 저는 된다고 봐지거든요. 알뜰빨래방하고 연계해서 문화원안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설주차장으로 차를 대게하고 그 자리라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굳이 2011년 3단계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중구만 특징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중구에서 이런 벼룩시장이나 나눔장터를 하지 않았잖습니까? 단체만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체 공유하기에 보완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북구청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각 구가 벼룩시장을 하면 호응이 좋거든요. 왜냐 하면 자발적으로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주민들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자기 집에 있는 재활용물품을 들고 나와서 교환하고 판매하고 이러면서 책도 많이 사고 필요한 물건도 많이 사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형태로 고민하신 것 같은데, 다음 번에 기회 되면 그런 자료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데는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접목하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나눔장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내가 더 좋을지 아까 김영길 위원이 제안하신 그 도로 변하고 주차장 쪽이 더 좋을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다른 구에 매스컴을 통해서 대도시에 서울 같은 곳에 보면 학생들이 책이나 학용품 이런 것도 갖고 나와서 어른 손잡고 나오고 자기가 입던 옷도 가지고 나오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저것이 바로 벼룩시장이고 나눔장터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제로 자꾸 단체원들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자발적인 나눔장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동의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등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국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권순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범정부시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어려운 지역상권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9년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사업비는 전국 1조7,070억이며, 이 중 우리 구는 79억8,600만원으로 국비 67억9,600만원, 시비 5억9,500만원, 구비 5억9,5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본예산으로 6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당초지침에 의거, 인건비75%, 재료비25%의 비율에 따라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이 중 재료비25%에는 보험료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예산액 중 인건비75억4,053만원, 일반운영비 656만6,000원, 순수재료비4억3,890만4,000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7월14일자 행안부 희망근로프로젝트 추가지침에 따라 재료비 비율이 25%에서 40%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를 줄이고 생산적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성 경비인 재료비를 증액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규모는 당초와 변동 없이 인건비예산 75억4,053만원 중 5억3,336만8000원을 감액하여 재료비에 5억336만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현재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입화산 산악자전거코스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시켜 10월 중 산악자전거동호인초청 시범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새로이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희망근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을 산악자전거도로로 하죠?

예.

그것을 목을 바꾼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중에서 약5억 정도가 재료비로 변경편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정도는 저희들이 산악자전거를 9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3,0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재료비로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인건비목을 가지고 다른 재료비로 쓴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계에서 편성한 …….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부방침이 75%를 인건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만 재료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7월14일날 방침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25%에서 40%까지는 재료비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울산 중구에 산악자전거동호인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별로 따지기는 어렵고 울산시 전역에 한1,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한다고 하면 철인5종이나 철인3종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건마다 조금 다른 데 보통 철인3종 경기를 하면 산악자전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자전거를 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자전거를 하면 동호인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기장의규격이나 거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단체에 문의를 해 본 결과, 10㎞정도 되면 대회가 가능하다고 …….

아니, 육상을 하면 100m가 있고 400m가 있고 1,000m, 1㎞가 있듯이 산악자전거에도 1㎞, 2㎞짜리가 있고 경사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그 시설이나 그 거리가 적합해야 산악자전거 행사를 하는데, 울산 중구에 동호인도 얼마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당장 산악자전거코스를 만들어서 1억에서 2억정도해서 동호인들을 늘리고 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으나 당장 그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산악자전거는 생활체육입니다. 국제규격이 딱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못 찾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규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

생활체육을 해도 어느 정도 규격은 있다는 말입니다. 규격은 있는데 그 규격도 모르고 어떤 시설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해놓고 이런 대회를 유치한다는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자전거의 역사는 언제부터 있고 동호인은 몇 명 정도 되고 코스는 몇m 코스가 있고 마라톤을 생활체육으로 해도 1㎞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하듯이 어떠한 구체적인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규격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조성이 되면 동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보통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동호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가 어떠냐 하니까 울산지역의 코스는 보통 임도로 코스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햇빛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우리코스는 산림 속에서 달리니까 굉장히 코스가 좋다, 평편한 길도 있고 악코스도 있고 해서 전국에서 제일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책도 없고 어떤 방법이나 규정을 좀 알고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희망근로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시내에 주차요금 받는 이런 사례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일반 막노동하는 사람, 식당에 종업원하는 사람 이런 곳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감으로 해서 진정하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에는 인부를 못 구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주유시키는 것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우리사회에 잡다하게 고용을 해서 생산성 있도록 하는 이런 일자리가 근로자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하면 편하거든요. 조금 전에 김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자에 그 사람들이 진을 칩니다. 70대, 80대 노인이 쉬려고 하면 쉴 자리가 없습니다. 동네의원이나 누가 가면 지금 여기 화장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남의 집에 많은 사람이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정신상태가 잘못 돼 가고 있는 이런 경우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분들이 그렇게 할 때 더울 때 11시나 1시 사이 그때는 집에 가서 쉬도록 도로 변이나 이런 곳에 앉아서 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까운 세금을 줘서 저렇게 앉아서 논다고 합니다.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안 보이는데 쉬는 게 낫습니다. 목욕도 하시고 2시나 3시 돼서 햇빛이 덜 따가울 때 그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막무가내로 쉬고 있음으로 해서 주위사람들이 “저거 내가 준 세금으로 했는데 저렇게 소비해도 되느냐.” 의원들한테 항의하러 많이 옵니다. 그 점도 참고로 해서 쉴 때는 안 보이는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또, 무리한 요구를 안 할 수 있는 정신상태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가 25%에서 40%까지 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40% 다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별로 선별적으로 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40%까지 합니다.

사업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인건비는 통일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전체예산에서 같이 계산을 해 가는 거죠.

인건비는 1인당 나가는 것은 동일하게 나가고 여태까지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은 75%를 인건비로 많이 책정했는데 사람들을 많이 써라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는데, 사람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환경정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지침이 말은 생산적인 것을 하자고 해 놓고 현실적으로는 환경 정비할 수 있는 그것밖에 예산상 그렇게 밖에 지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많이 두어야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줄이면 나머지 재료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는 동에 400명정도 환경정비 청소하러 보냈더니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김석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바꾸기로 각 동에 10명씩 100몇십명만 두고 나머지는 표시 나는 일을 시키는데 표시 나는 일을 시키려고 하면 각종 재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다.

취지는 알고 있고 실제로 생산적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재료비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되고 물론 1,09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일이 더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이 기회에 사업을 개발해서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른 타 구에 보니까 용역을 줘서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 구에 전반적인 상황을 해서 구 실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구해서 사업도 개발하고 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제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는 되어 있습니까? 희망근로마칠 때까지 …….

예. 저희들이 희망근로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가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산적인 것을 하는 것이 주차장조성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담장 허무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해 볼까 하고 지금 저소득층에 집수리 해 주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또, 각 경로당에 보수해 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인력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재료비와 이런 남길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입화산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비가 완공됐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에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시겠지만 산악자전거하고 자전거가 있을 때 등산하는 사람들과의 부딪침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 하나 더 당부 드릴 것은 어린이공원정비사업입니다. 보통 몇 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만큼 많은 돈은 투자가 안 되더라도 재료비를 구입해서 보도블록을 제대로 정비하고 나무를 옮겨 심고 정비하면 60개 가까이 되는 중구 내에 어린이공원이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한 설명대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권순정 건설환경위원회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54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액보다 9억2,828만2,000원이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한 어려운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가 되는 자에게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도 및 당초예산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최근 경기침체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신빈곤층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주소득자가 소득원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로 위기사유인정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긴급지원대상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교재, 부교재비 지원 등 교육비 지원이 신설되었으며, 외국인의 특례규정이 마련되어서 저소득결혼이민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당초보다 확대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인 한시적생계보호사업비 및 아름다운나눔사업비가 신규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생계보호사업비 19억6,7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4급 이하 장애인, 상위등급 3급 이상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자들에 대해서 6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며, 우리 구는 1,850가구 정도에 19억6,7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나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나눔사업비는 전액시비보조금으로 경제위기의 일환으로 시 직원들의 연가보상금 5일분과 성과상여금, 해외여행경비 등을 절감해서 각 구·군별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우리 구에는 5억4,000만원이 교부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지원에는 한시적생계보호사업과 지원대상이 유사하여 지원대상 발굴에 어려움이 많아 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사업변경지침이 시달되면 저소득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은 오히려 기정액보다도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체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008년보다도 기준이 조금 인상됐고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은 당초에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

인원에 따라서 편성됐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복지관종사자인원이 줄었습니까?

2008년도 수준으로 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인력이 조금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8년도와 같이 인원이 증가 안 되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종사자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가계보조수당하고 효도휴가비, 자격수당, 수당입니다.

수당부분이니까 전 종사자들한테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은 많은데 종사자들 수당이 줄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많이 책정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은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이 살아가려면 수급자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안을 보면 생계지원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긴급지원비라든지 한시적생계지원비, 생계급여비 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어서 불손처리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수혜대상자도 늘어났고 할 텐데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롭게 증액된 이 예산안이 제대로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보는지 그에 대해서 고민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예를 들면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올 상반기 내에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직자라든지 휴·폐업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난 결산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을 각 동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교육을 1차적으로 수급자부터 교육을 시키고 대상자를 교육을 먼저 시키면서 홍보를 해서 확산·발굴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최대한 우리 구에 지원된 예산은 전액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시고 지금 긴급지원대상자도 보니까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대상폭도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말까지 제대로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30억정도 예산이 늘어났죠. 현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 맞춰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에 국비와 시비 제외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7. 5% 전체국비에 대비해서 7. 5% 해서 5억9,500만원, 긴급지원이나 한시생계지원비는 전부 …….

그러니까 시·국비를 제외하면 구비가 몇% 됩니까?

한 3% 조금 더 됩니다. 3%에서 5% 사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아름다운나눔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 때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시비잖아요. 내려 온 것이 5억4,000만원인데, 구에서는 사업내용을 올릴 수 없습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다른 방침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야 만이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내용을 내려 주고 사업내용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네요?

이것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나 이런 경비를 절감해서 한 사업비기 때문에 순수한 예산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수당을 절감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

그러면 이것은 언제 확정이 되는 거죠?

곧 7월말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