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박인석 의원 발언
인석
박인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경제과장님만 보고하시기 때문에 다른 실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미리 아시는 것처럼 업무보고는 상반기에서부터 12월말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사업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사업입니다. 환경특위라든가 건설특위라든가 여러 가지 특위를 통해서 또 보아왔기 때문에 9월이나 12월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필요한 것은 충분하게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숙지하시고 조금 원활하지 못한 사업에 있어서는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경제과)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을 보면은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및 취업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등 상거래 합동단속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동단속의 실적이라든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등 상거래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농산물품질검사원과 도, 그 다음에 저희군과 합동으로 이렇게 상·하반기에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나눠서 점검하는 내용은 원산지가격표시제라든가 원산지표시 이런 등과 그 다음에 농산물검사 관련부서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진품인지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이나 행정기관에서는 단속하는데 일정 부분 좀 한계는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그게 상반기에 1회고, 하반기에도 1회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힌 겁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상·하반기로 1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런 거라면은 횟수를 더 늘려서 자주 단속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 명절이나 추석 이런 대목에는 또 별도로 이렇게 특별단속반을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증평 군민인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2쪽 2008년도부터 인삼바이오센터 부지에 충북인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농업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평군이 1읍·1면으로 비록 연중 농·특산물 유통 물량이 타 시·군에 비해 적지만 현재 증평군 농·특산물 관련하여 전문판매장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북인삼유통센터가 금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장일자 및 농·특산물 판매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북인삼유통센터에서는 앞에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렸듯이 2008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계획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금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면적은 7,884제곱미터에 건물 3,326제곱미터로 건축비만 44억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80퍼센트를 보이고 있는데 8월 중순이면은 건축은 끝나고 그 다음에 내부 상품진열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9월 18일날 저희 증평인삼골축제 행사와 같이 그때 맞춰서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특산품 여기 관련 판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판매코너는 인삼이라든가 홍삼, 그 다음에 한약재, 홍삼다림방,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농·특산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 코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은 충북인삼을 판매를 하고 증평인삼코너는 증평인삼연구회영농조합과 인삼조합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특산품 코너를 7평정도 별도로 운영해서 지역의 농·특산품 가공식품 등 쌀, 잡곡, 과일, 늘자연가공제품 등을 판매할 계획이고 이런 지금 현재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찾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구매촉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로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종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수출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인삼바이오센터의 인삼판매장 등 시설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EU 등 농산물거대시장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우리 농가에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농·특산품의 보급화라든가 상품화 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해외 수출실적을 말씀드리면은 2008년도에는 2개 업체 및 1개 작목반에 약 270만 달러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35억 원 정도 이렇게 수출을 하였고 주요 수출품목은 인삼, 홍삼제품, 홍곡미 및 과수이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과 홍콩, 미국 등입니다. 2009년도에는 7월 현재 약 100만 달러 정도 수출하였으며, 과수 및 홍곡미 등의 수출이 10월 이후 집중되어 있어 작년대비 수출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만에 과수 수출에 대비해서 농가에 검역요건 등을 교육하고 수출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삼바이오센터는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유통거점화를 위하여 2005년 10월에 개장하여 현재 1층에는 홍보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면에서 보면은 1층인데 그것이 사실은 2층입니다. 2층은 식당과 그 다음에 편의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북인삼유통센터가 9월달에 개관이 되면은 일부 내용이 인삼바이오센터하고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충북인삼유통센터는 농·특산품, 인삼전문판매장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인삼바이오센터에는 휴게소 개념으로 해서 식당 등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1층에는 그대로 홍보관과 회의실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잠정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혹시 우리 생산자가 직접 들어가서 직거래 형태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지금 못 들어가고 지금 저희들이 농·특산품 유통센터가 인삼전문판매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증평인삼연구단체만 한 7평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충북인삼조합에서 우리 지역 농·특산품을 이렇게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연구단체는 작목반 그런 식인가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군 농가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연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8쪽에 경쟁력 있고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에 상인경영혁신교육을 3회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잘 못 들었는데요.
정자
김정자위원
상인경영혁신교육을 3회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교육에 대해서 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인경영혁신교육은 증평재래시장 상가협의회원들을 대상으로 1월 12일날 마케팅전략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였고, 그 다음에 1월 28일날은 전통시장 성공이야기, 그 다음에 6월 3일날은 친절에 대한 의식교육 등으로 이렇게 해서 3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교육한 후에 상인들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에 아케이드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들 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의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에 일반마트라든가 이런 수준에는 못 올라오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보다는 발전이 됐다고는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변화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래시장에 지금 증평군에서 관심가진 만큼 상인들이 뒤에 따라주지 못한 거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촉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회와 기관·단체간 자매결연 5개소를 했거든요? 이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재래시장에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난 5월 22일날 우리 관내 산업단지 입주업체인 신성홀딩스와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한전, 새마을금고 이런 등해서 한 5개 업체와 증평상인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동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라는 큰 타이틀에서 있지만은 서로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런 기관·단체는 주차장 무료라든가 그렇게 하고 또 기업체에서는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까지 맺은 지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상품권은 지금 저희 지역상품권은 구입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또 한번 5개 단체와 상인회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상품권가지고 활용하신다니까 조금 활성화가 될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향후계획에 중동리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주차장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괴산산림조합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별도로 나중에 정리되면 드리는데 저희들이 5억 2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지금 전체적으로 4억 정도 남고 공사비 빼면은 한 3-4억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을 해가지고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세입조치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현재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9월 내지 10월달 안에 공사를 완료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두 필지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두 필지인데요. 당초에 산림조합하고 김철한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매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분은 1억 2,000만 원을 요구를 하는데 감정가는 한 7,700만 원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 갭이 크기 때문에 협의취득이 어려워 가지고 그분 것은 일단은 제외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은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조금 조경부분이 조금 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데 그런 거예요? 단가가 세게 달라는 거예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보상가격은 똑같은데 그분의 요구금액이 너무나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협의취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본 위원이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지금 김철한 씨가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분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차장 하는데 별지장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 글쎄 원래 요구액이 크다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해서 가능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15평정도 돼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13평정도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구입을 안 하면은 조경 같은 데는 좀 지장이 있잖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조경공간, 녹지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못하지만은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별 지장이 없고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55분에 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열악한 군 경제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짤막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재래시장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희망근로급여를 받고서 상품권을 일부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희군 내에서도 지금 금액을 어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사용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을 받고 나서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저희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불합해갖고 중앙부처 서울 쪽에서는 희망근로를 반납하는 분 사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계기가 우리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지역사랑으뜸상품권과 지금 또 6월달부터 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상품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건은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상품권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희망근로상품권은 지금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서민들의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총사업비가 10억 한 8,000만 원 정도로서 6개월간 159명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금에 대해서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는 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는 최저인 30퍼센트 정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고 이것도 어르신 분들이 30퍼센트 금액 쓰는 것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한 20퍼센트 정도만 상품권을 그분들한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품권 발매라든가 무슨 깡 사례 이런 것이 지금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아직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군내에 가맹점은 어떻게 잘 지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업소가 한 980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품권 가맹업소는 780개 업소입니다. 근데 나머지 업소는 저희들이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업소 그런 부류로 분리되고 그래서 거의다가 가맹점으로 돼 있는데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은 또 별도로 계약을 하게 그 지침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상품권가맹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맹점 체결은 한 460점포 정도 체결을 하였는데 나머지 체결 안 된 점포는 그분들이 귀찮다고 받기는 받는데 체결은 안하고서 한다. 그래서 들어오면 농협에서는 계좌번호만 확인이 되면 입금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 내에 못 쓰는 이런 현실이 나오면 상당히 불합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손실을 보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기간이 법적으로는 3개월로 정해져 있거든요? 3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 보다는 한시적인 지침에 의해서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이것이 3개월을 지나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쓰는 상품권이 나올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지금 잠정 거기에 따른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권을 소지하신 분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저희들이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이 불가부연하게 상품권으로다가 일부 금액이 되면서 지금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내에서는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이런 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제1 산단을 조성해서 분양을 마치고 제2 산단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제1 산단을 조성하여 분양할 때에는 수도권 공장규제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지방으로다가 이전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또 우리 군내는 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된 시점이니까 그런데 지금 규제완화가 풀리고 나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는데 우리군내에서도 2산단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평 제2 산업단지 조성에 우리 토지보상, 가장 기초로 이루어져야 될 토지보상가는 예상이 어느 정도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지보상가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보상가는 저희들이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보상을 주기 위해서 2007년도서부터 사실 근간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부분이 그래도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서 한 적게는 10% 많게는 한 25% 정도를 인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가는 저희가 여기서 얼마를 예정한다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보통 감정나오는 것 보면 필지마다 따라서 틀리지만 도심권에 보면 공시지가의 한 1.5배, 6배 이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농촌에 있는 토지는 또 몇 배 정도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내에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임야같은 경우는 ㎡당 3,780원이고 그다음에 전은 9,780원, 답은 15,300원인데 이것이 평당으로 계산한다면 5~6만 원대인데 한 세 배 정도는 1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보상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거기에 여러 지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너무 현실에 손해보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증평 2 산업단지개발 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규제에 따른 분양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에 SK캐미컬과 청호컴넷이 당초에 협약을 맺어서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두 업체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가지고 다시 유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제가 바닥을 지나서 회복국면에 있어서 그런지 계룡건설에서 2산업단지 조성하는 계룡건설에서 8월 중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 분양에 지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은 지리적으로나 여러 여건상으로 봐서 타 지역보다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업체가 한달에 한 두 세 건 정도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 드렸던 대로 대림통상관련 협력업체하고 투자유치 협의회를 해서 한 16개, 물론 큰 업체는 아니지만 소규모업체이지만 16개 업체가 와서 저희들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금 3만에서 5만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도안농공단지 있는 쪽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2 산단의 분양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충북도 기업유치팀 이런 데와 긴밀한 업무로 수도권 이전기업 물색’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중앙에서 계속 사무실을 가동하고 있죠, 현재?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거기를 자주 다니고 있는 편인가요? 교류가 잘 되는 편인가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저희들 서울 투자유치사무소하고 지자체 간에는 유대관계는 아마 제 자신이 봤을 때는 증평군이 그래도 가장 유대관계가 돈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그런 유대가 될 때에 도에서도 지방 이전하는 기업이 있으면 또 우리 증평군에도 알선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로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민자 810억, 국비 320억 해서 1,130억 갖고 지금 2012년 말에 준공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공무원분들이 물론 노력을 하셔서 국비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도 보면 국비가 또 320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거기서 그게 계룡건설에서 요청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보면 국비신청 320억 중에 국토해양부가 160억, 진입도로가 140억, 공업용수 20억, 폐수가 160억해서 한 320억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예산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산업단지에 단지 내 개발은 계룡건설이 민자로 개발을 하는 거고 사회간접시설인 진입도로라든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런 공업용수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이 하는데 이 부분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한 8월 중에 지구단위 지정 승인신청을 하고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신청 승인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는 철차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가 1년 정도 늦게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단지 분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지자체가 똑같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안가는 도로가 지방도 510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만큼은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설계할려고 저희 부군수님이나 저나 도 관계부서에 몇 차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도에서는 일단은 지구단위 승인을 맡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설계용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군수님께서도 지구단위지정 승인신청하면서 설계용역비를 받아보자고 해서 지금 별도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잘 된다고 하면 국비지원해서 사업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1산단에 좀 전에 답변했듯이 SK하고 청호컴넷이 들어온다고 하다가 지금 철회가 됐지 않아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우리 지원금 나간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환수조치를 할 계획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평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전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6개 업체에 지금 물론 지금 후지라이테크는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성홀딩스에 50억원, 대림통상에 50억, 에이원테크에 33억 등 지금 현재 3개 업체에 133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후지라이테크 이런 데에 한 39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호컴넷과 SK캐미컬에 이 두 업체가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수조치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가 승인만 해 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데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비는 지식경제부에서 고지서로 발부를 하고 그다음에 도비는 도에서 발부를 하고 군비는 저희들이 발부를 해서 그것이 각 자치단체 계좌에 세입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쯤 이행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SK캐미컬하고 청호컴넷에 대해서 지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심사과정이 남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신청한지는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안 내려 왔거든요? 내려오면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경쟁력있고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그동안 중요한 과제로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와 또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편의시설은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마는 재래시장은 그래도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주의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을 발표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자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증평에서도 사실 청주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청주와 같이 홈플러스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는 그런 공세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인의식 전환을 위해서 사실 군에서도 상인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결연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없이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용역추진 상황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다보면 아무래도 봉지를 들고서 여기저기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호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마트에서 이용하는 카트를 좀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케이드 시설이라든가 주차장,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다목적광장, 상인회 사무실 등 외형적인 면으로써는 많은 지원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상인들의 자구책, 살려고 하는 노력이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외형적인 시설보다는 내면적으로 내실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구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마트 같은 것이 입주함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있는 영세상인들은 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 의식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 같은 것은 많은 저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청주에서 지금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시단위 이런 데에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치반대 그런 것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지역도 필요하다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상인회와 같이 함께 노력해 가지고 기관이 공조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의식 관련된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지금 재무과에 용역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범위를 보면 재래시장에 국비사업이 한 30억 원 이상이 투자가 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사업신청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용역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을 계약단계는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재래시장 내에 카트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지난해에서부터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시장상인회로부터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시장상인회에서 금년도에 친절배지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위생복 및 앞치마도 제작을 한다는 계획이 있고 하반기에 카드기도 한 10대 정도는 한번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한번 운영해 본다는 그런 상인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SSM이라고 해서 슈퍼 슈퍼마켓 대단위 마켓을 규제할 수 있는 현행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최근에 노영민 국회의원이 산업발전 유통법을 개정을 해서 현재 등록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바꾸는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증평에는 청주에 있는 대형마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마트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트들로 인해서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읍 단위에 있는 마트,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이번 기회에 같이 삽입을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부분과 닿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해하시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 다음에 에듀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특화발전특구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특구지정이 중도에 심의를 지난 6월 4일날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혹시 참석 하셨었나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제가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아, 그러시군요? 심의결과는 어땠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심의결과는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조건부 내용은 저희들이 거기에 당초사업계획에 승마장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승마장사업 내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나오신 분이 당초에 승마장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득하고 하라고 해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골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골프장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회원제로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회원제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대중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조금당초계획보다 약간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어쨌든 대중제로 전환이 돼서 앞으로 중도에 심의가 한번 남았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중도심의는 끝났고요, 최종심의인 지식경제부에 특구승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식경제부에 승인이 나면 앞으로 추진 주체는 농어촌공사가 되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모든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향후 절차에 대해서 물론 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고 하겠지만 인근에 진천이나 음성에서도 이 에듀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자치단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미 음성에서도 인근에 50억을 투자해서 수변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룡건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계룡건설에서 여기에 보면 2009년 8월 중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계룡건설산업에서 통보해 온 걸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계룡건설에 사업추진 의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산업단지 지구지정 절차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마무리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계룡건설 내부 최종결재 단계에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네, 지금 계룡건설이 우리 증평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네 개 정도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무리한 투자를 안 할려고 사실 증평이라든지 음성, 진천 이런 데는 지금 거의 중단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음성 원남산업단지에는 상당한 신경을 쓰고 거기에 올인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평에서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촉구를 하고 민자를 거의 100%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계룡건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더욱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를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청주나 청원이나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여기서도 공간적 범위가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는 저희 지역에 할려고 하는데 태양광산업특구가 청주, 오창, 증평, 음성, 충주를 잇는 이 라인에 있는데 그 라인 중에 저희 증평에 유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유치할려고 하고 있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지금 충주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주, 청원 쪽에서
성열
홍성열위원
우리 태양전지 종합기술센터가 들어오면 지금 보면 부지가 3만 3천 평방에 총 사업비 500억 정도 되는데 지원센터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이죠?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이죠? 태양전지 종합기술센터가?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어서 유치할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우리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용역비 요구만 해 놓은 상태네요?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지금 도에서 태양광산업 특구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7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7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저희 지역에는 5월 달에 태양광 관련 액션플랜 연구용역을 해서 9월 달에 용역이 나오고 이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용역비를 국비를 1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내일 지경부 산하 기관에서 저희가 가서 발표를 심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발표예정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살리기가 우리 현대사회의 최고의 문제점입니다. 증평군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재래시장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증평군의 핵심지역의 경제상황은 뭐냐 이런 것을 착안을 해 주셔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우리 거주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수불연적인 관계가 우리가 SOC관련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관련입니다. 그렇죠?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중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취락구조에 자연취락 지역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이 미비한 점이 일차 원인이 되겠지만 지금 상하수도 통신관련 전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다행히 불구하고 우리가 LPG에서 LNG로 바뀌면서 청주도시가스에서 증평도 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내 중심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이 돼서 수요자 공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초중리라든가 증천리 그 다음에 대동리, 장동리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주도시가스에서 본선에서 지선을 개설해 주는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별도로 청주도시가스하고의 협의라든가 관련사업에 대해서 서로 공조한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취사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난방용 이런 부분이 가격이 저렴하고 이렇게 해갖고서 우리 지역 군민들이 유치하기를 전부 이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시가스 관련업체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서 그분들이 선뜻 이렇게 이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우리 지역에도 초중리인가 어디에서 저희들 민원에 이렇게 올린 사항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가스 관련업체하고 금년도에 산업단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몇 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분들도 1년의 사업계획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주택에 이 보급사업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에 100미터 이내에 30가구이상이 밀집돼 있어야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해 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직 얘기를 하면은 사업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회피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는 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다행히 대규모화 돼서 아파트가 형성돼 있는 데는 거의 입주자협의회를 통해서 초기 시설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데 초중리 일부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서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취락지구기 때문에 서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또 청주도시가스에 문의를 해보면은 20세대 이상이 같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면은 자기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본선 시설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막상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다 보면은 시설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즘에 생활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증평군이 청주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 우리군에서 협조를 통해서 기본적인 공동구 시설을 해서 인프라 형성을 해 준다면은 아마도 혜택을 받는 가구가 상당히 많겠고요. 실례로 증평여중 같은 경우에도 학생급식시설에 우리 도시가스가 안 들어감으로써 학생급식비가 또 학생 1인당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말로다가 부르짖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생활피부에 와 닿는 문제점을 우리가 긁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별도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다면은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도시가스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도시가스 업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송산리 택지개발아파트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하는 곳과 그 다음에 증평산업단지 이 구역에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유치하려고 거기에 도로망 같은 데에 기초서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를 여기에 좀 선을 깔아 달라 배관을 깔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당해연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도 안됐습니다. 근데 이번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국민임대주택단지하고 저희들 산업단지에는 연결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도시가스 관련업체에서는 1년 계획사업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 일반주택에도 본선이 깔려있고 지선으로 연결되는데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보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이런 건 어떨까요. 왜냐 하면 우리 증평군이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은 군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난제는 있지만은 상하수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민간 MOU협약을 해서 민자유치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증평군에서 좀 여력이 있다면은 시설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는 그런 예산반영에 대해서 한번 사업구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현재는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또 질의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에 따라서 우리 증평에 인삼연구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코너 부수를 줄 때에 7평정도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지금 우리 증평에 인삼바이오센터에 하나의 편의점과 인삼을 팔 수 있는 판매점이 개설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충북인삼유통센터는 인삼 및 우리 지역 농·특산품 판매전문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인삼바이오센터는 지금 휴게소 개념으로 식당 쪽으로 전면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 보면은 식당이 있고 지금 인삼판매장이 있는데 인삼판매장 쪽에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일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데는 양돈협회에서 우리 지역 특산품인 홍삼포크 전문매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물론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코너개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거기서 하겠지만은 우리 증평군에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이 인삼연구회에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너가 7평이면은 사실 수삼이라든가 가공인삼류에 대해서 부수를 개설할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것을 충북인삼협동조합하고의 관계를 좀 설정해서 증평군에서 개선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삼협동조합에서 코너에 대해서 개설을 7평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은 기 준공검사가 돼 있는 지금 유통하고 있는 인삼바이오센터를 연결을 해서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삼관련 돼지삼겹살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부수를 개설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증평군에 인삼경작자에 관계되는 분에 한해서. 이런 분도 아마 지역경제 살리기의 한 일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신연택경제과장
사실 인삼바이오센터에 지금 인삼판매 하는 형태로 가면은 유통센터 내에 들어가 있는 인삼전문코너한테 제가 봤을 때는 치어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유통센터 내에 인삼작목반에서 단체에서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사실 홍삼, 수삼코너가 전체가 31평입니다. 31평에 여러 가지 다양한 층으로 분류를 해서 수삼을 진열해놓는데 인삼법인단체에 7평정도면 제가 봤을 때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왜냐 하면은 홍삼제품은 별도의 판매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삼만 진열하는 거기 때문에 수삼진열장이 7평이면은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판로가 문제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우리 증평군에서 그런 상점을 개설해 준다고 해도 사실 넓은 면적을 줬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상품에 대해서 진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한번 양지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과에 관련해서 서두에 연종석 위원께서 원산지표시사업 관련해서 상반기·하반기 1회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점을 또 제기해 주셨습니다. 충북인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 또 역시 이렇게 판매시설에 대해서 개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증평군 수출 농·특산물의 해외실적이 있는지 여부,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2004년도에 호주와의 수출약정서를 한 후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재래시장 경영마인드 함양 및 시장이용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많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재룡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상품권에 관련된 사업운영에 대한 문제점, 또 희망근로에 따른 여러 가지 상품권의 최저 30퍼센트 금액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에 우리가 해 주신 점, 가맹점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홍성열 위원님께서 역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관련된 카트시설 좋은 또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런 점을 좀 양지를 해 주셔서 앞으로 기존의 경제과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대해서 관련사업을 또 한다면은 크게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또 양지를 해 주셔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은 편하게 하셨습니까?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농정과)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52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증평군 5대 특산품목 선정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인삼, 쌀, 과수, 홍삼포크, 둥근마가 5대 특화작목으로 선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5대 작목을 어떤 식으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증평군은 내세울 만한 특화작목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인삼을 브랜드화해서 그래도 뭔가 주 목적으로 한번쯤 특화해 나가려고만 생각을 하지 다른 품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먼저 하면서 특화품목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외에 지금 우리 도안 농공단지에 풀무원식품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특용작물, 그 예를 들어서 녹즙의 원료로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농촌·농업연구발전계획에 지금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지금 걱정하시는 속마음을 내가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삼 외에는 그다지 큰 효과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쌀농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농경지가 한 2,100헥타르 됩니다. 그중에 논농사가 한 1,370헥타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냥 보통 농사를 져서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좀해서 이게 1년에 100억 아닙니까? 국비가 40억, 도비가 40억해서 20퍼센트 자부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00헥타르 정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헥타르면 한 2차년도까지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농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쪽으로 많이 지금 유도를 해가지고 혼합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공급을 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삼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삼연구회가 있습니다. 인삼연구회를 아주 구체화해서 신활력사업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연계를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인삼을 키우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판로라든가 모든 중요한 부분을 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화라고 해서 한 품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 타 작목을 재배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불이익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좀 권역 있는 이런 농사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친환경에 목을 좀 매서 꼭 우리가 그걸 따가지고 와서 전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보조가 많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아까 도안면 풀무원 녹즙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특화작목을 개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런 계획이 하우스시설이나 그런 건 잘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중에 있고 아직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풀무원 온지가 지금 계약 재배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거를 확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풀무원 녹즙 같은 경우가 하루 1일 10톤 정도 야채를 소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으로 해서 풀무원 녹즙으로 들어가는 데가 최영태 씨라고 있는데 맞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게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농촌 소득증대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리고 홍삼포크에 대해서 제가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사실상 농가하고 군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년간에 걸쳐서 충북대학교하고 특허를 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전문판매점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양돈을 하시는 분이 한 3만 2,000수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삼포크에 가입한 농가가 12농가에 지금 1만 4,200정도 이렇게 두수를 가지고 지금 계약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홍삼포크가 그냥 돼지를 키우는 사람보다 킬로그람당 한 3,000원 정도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 이익뿐만이 아니라 아마 홍삼포크를 하려면 거기에 주로 먹이 이런 부분에 원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남는 부분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이윤이 굉장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 저희들이 홍삼포크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충북대학교에 용역을 난 처음에 이게 우리 양돈농가에서 자부담을 걷어가지고 홍삼포크에 대해서 품질향상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군수님께서 그래도 양돈농가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홍삼포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충북대 용역을 줘서 축산농가에 하여간 돼지에 대해서 품질을 늘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먹이를 먹여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은 지난해 홍삼포크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4월 30일날 지난해 특허청에 브랜드 등록됨에 따라서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매년 홍삼포크삼겹살 축제를 금년에 7번째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홍삼포크의 브랜드, 또 전국의 판매망 이런 구축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모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판로가 너무 미비하지 않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약속이라든가 농협 그리고 산마을 이 세 군데 정도가지고 이게 어떻게 잘 만들어놔도 판매가 잘 돼야 그게 입증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우리 지역에는 전체 물량의 한 30% 정도 이렇게 소비가 되고 한 70% 정도는 이천, 장호원 이쪽까지도 곤지암까지도 지금 이거를 생육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삼포크가 하루에 60두씩 1년에 한 200일 잡아가지고 한 1만 2,000두 정도를 홍삼포크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한 30퍼센트 정도하고 타 지역에 그렇게 한 70퍼센트 나간다고 한다면은 홍삼포크의 그래도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증평지역에서도 여러 군데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여러 군데서 파는 것보다 전문점에서 파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낫다고 봅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 말씀 우리가 축산양돈농가에 축산물매점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축산계장님하고 그거를 도에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윤곽이 나타나면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우렁이농법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렁이가 번식력 때문에 환경파괴가 우려된다고 본 위원한테 건의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현재 향후 우렁이에 대해서 수입인지 토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어느 한 개인한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렁이가 이게 토종이 아닌 외국산 우렁이가 있는 것 같다 와서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세심히 검토를 해서 외국산이라고 가정이 된다면은 지금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도 크게 도움이 아주 많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오리농법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호평을 받다가도 시기가 지나면서 좀 유야무야됐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우렁이도 우렁이가 물이 떨어지면 말이에요. 우렁이가 죽습니다. 오래 자생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우렁이 농법을 우리가 효과가 있나 이런걸 잘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지역에 우렁이 농법이 한 100헥타 됩니다. 100헥타 되고 농가가 한 100가구 가까이 되는데 지원사업이 6,100만원 정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친환경자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면 그쪽으로 돌리든지 우렁이 농법이 좀 현명하고 효과가 좋으면 그쪽으로 가든지 하여간 세심히 한 번 더 검토를 할 계획이고 우선 제가 농정과 온지 3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리고 59쪽 홍삼포크 삼겹살 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평군과 양돈협회에서 전 세계에 유래 없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삼포크를 길게 해 가지 고 이렇게 이 많은 물량을 한번에 소비하는 저기는 기네스북이라든가 이런 공부에 나타난 이런 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네스북 도전이라든가 홍삼포크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판로개척을 충실하게 할 일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삼포크 삼겹살 축제 행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양돈산업의 이미지상승을 고취시키고 소비촉진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9월 19일 보강천에서 우리 하는 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 양돈협회하고 군지부가 주체로 해서 개최가 됩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풍물놀이 및 우유 많이 마시기, 홍삼포크삼겹살 무료시식회, 예쁜 돼지 전시, 축산물 판매장, 그리고 구이코너, 홍삼포크 생산과정 전시, 경품권 추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홍삼포크 축제를 성대히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계획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지난 7월 17일날 양돈협회 협의회를 우리가 개최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기네스북에 올리는 부분까지도 완전히 점검을 하고 하여간 순탄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또 심도있게 답변하시다보니까 좀 긴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짧고 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50쪽에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으로 농촌복지여건 향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09년 상반기 추진상황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보면 152명에 1억 6,200만원 계획을 세우셨고 추진상황에 보면 291명에 5,800만원을 추진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계획에 보면 222명에 2억 4,600만원, 추진사항을 보면 214명에 9,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쓴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양육비라든가 학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꺼번에 다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다 우리가 달 달이 아니면 분기별로 학생들은 분기별로 학자금을 주는 부분이고 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추진이 많이 안 된 부분같이 보일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대상자 선정이나 지급기준을 준용을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더 지급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지급한 실정이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건 그럼 국도비에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인원은 152명에다 실적은 291명 인원은 늘었거든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 부분이 152명이 원래 대상인데 1분기, 2분기 하다보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인원수가 제가 봐도 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봐서는요, 국도비 인원에 비례해서 나왔으면 이런 금액이 안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요, 인원에 비례해서 학자금지원 영·유아 양육비지원 이 금액이 이런 금액이 안 나오지 않아요? 지금 뭐 양육비 지원이 1억 6,200인데 추진상황은 5,800만원 하면 금액이 1억 400만원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후반기에 들어가면 1억 400만원을 다 지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자금이나 영·유아 학비지원에 관한 법규가 금년도 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인원이 됐던 예측했던 인원이 상당히 많이 탈퇴해 나갔다.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감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법규가 개정이 되는 바람에 지급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농어가 소득이 3,500만 원 이상과 국민건강보험 1,250점 이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소재지 주민 2명의 확인도장을 받는 등 지원신 청 요건을 아주 굉장히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에 다 컷트를 시키고 지원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반기라고 하면 곱하기 2 하면 1억 1,60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 갭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판단을 할 때 판단기준이 약간 그게 모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 놓은 데다 이런 강화된 부분, 제외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남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반납을 하는 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렇죠, 이거는 딴 데 유용도 못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인원계획 대 실적으로 보면 계획 세우실 때는 적게 세우셨어요. 금액은 맞게 세우셨는지 모르지만은 이것 계획 대 실적 보면 실적이 한결 더 많아요. 이걸 곱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획 세우실 때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국·도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못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 해서 국도비 세우기 때문에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판단을 잘해서 앞으로 다음부터는 예산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73쪽 보면은 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09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증평읍 송산 1리 외 11개 마을 매실나무 외 13종 8,493본을 식재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에는 5개소에 1억 정도로 투입해서 탄소가 가장 적은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5개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개소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측만 그냥 5개소를 얘기했을 뿐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눠서 여러 군데를 우리가 탄소순환마을을 조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산리 송오리 같은데 그리고 광덕리 이런 부분 여러 군데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활엽수나 이런 나무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해서 우리가 바꿔서 나무를 다시 갱신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녹색성장이나 저탄소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내년도에도 이걸 꼭 좀 더해서 사업을 우리가 전 군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되는데 까지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13종 나무 있지 않아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이게 동네별로 골고루 해서 다 심어준 건지 아니면 종류별로 안하고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어주시는 건지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울리는 나무를 추천을 해 준 경우도 있고 동네이장님들께서 어떤 나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신청을 받아서 해 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실수나 조경수 같은 걸 앞으로도 많이 심어서 활엽수 계통으로 해서 저탄소에 엄청난 효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혹시 식재 후 지금까지 죽은 나무는 없어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죽은 나무도 확인을 해 봤지만 죽은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계약하실 때 하자보수는 몇 년 동안 보상받으실 수 있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하자보수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말씀도 기한이 없다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만 유지만 된다면 죽으면 심으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자들을 잘 타이르고 해서 하자가 없도록 잘 좀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과장님이 잘 해 주신다니까 믿고 혹시 올해는 안 죽었어도 내년에 혹시 죽을 수 있거든요, 나무가? 그럴 때 대비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과장님 관심있게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더 숙지를 더 하시고요, 왜냐 하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 관련 영유아양육비 지원이라든가 학자금 지원해서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를 좀 해 주시고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장님, 모호하게 처리를 하는 게 뭡니까?
인석
박인석위원장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지급 기준이 완화가 되었는지 강화가 되었는지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급기준이 내가 강화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인석
박인석위원장
강화가 됐다면 인원수가 더 적어져야지 원래 상식입니다. 우리가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인원곱하기 2했다고 했습니다. 곱하기 2
인석
박인석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계셔 봐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152명에 대해서 1억 6,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죠? 그런데 상반기에 291명에 대해서 5,800만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예산편성할 시에 더 완화가 된 기준을 했다면 152명이 아니라 한 500명 정도 됐어야죠. 거꾸로 291명이라는 것은 완화가 돼서 인원수가 늘어나야지 거꾸로 강화가 돼서 어떻게 인원이 늘어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잘못된 사례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짚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좀 전에 김정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명에 얼마에 곱하기 4, 분기별로 주면 4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부분에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인원곱하기 지금 상반기 때문에 1, 2 2분기까지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왜냐 하면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식으로 예산편성할 때 151명에 대해서 1억 6,2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6개월 동안 집행한 인원수가 291명에 5,800만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화가 됐다, 자격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완화가 됐다면. 다만 집행기준이 지급기준이 강화가 돼서 인원수가 늘어났다면 어패가 있는 문제가 아니나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이 질의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더 관련 업무를 보고서 자료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는 과장님께 수고의 인사를 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 예산은 2008년도에 국비를 따오게 한 예산이 있어서 되어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군비, 도비 같이 들어간 사업이고 또 법개정은 3,500만원 이상 수입농가나 수입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 하게 되는 2009년도에 개정이 됐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농업인 및 양육비 지원도 152명 곱하기 12달을 하면 이게 답이 나와요. 그러면 약 한 1,800정도 되는 거고 또 그 아래 가 가지고서 291명이 5,8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5월달까지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월 60명 정도 약 이래서 사업비로 보면 맞는 맥락 같아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넘어가면 53쪽에 2009년도 쌀소득직불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쌀직불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모든 게 많이 대두된 사항인데 2009년도 쌀소득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변경된 직불제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08년도 쌀소득직불제 특별조사 후에 쌀소득 등에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서 쌀직불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쌀직불제 지침에 의거 09년도 쌀직불제 신청을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을 한바있죠. 신청대상자는 05년도에서 그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05년도에서 08년도 기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신청자는 신청요건을 구체화해서 후계농이나 쌀전업농 2년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자만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 외에 종합소득액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700만원 이상인자 그리고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며 신청시 경작여부는 농지소재마을 이장이 확인토록 되어 있고 2개 이상 시군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시군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본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장이 농지위원으로 되어 있는 현실인가요, 각 촌에?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농지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지금 신개정법에 보면 마을현황을 가장 잘 아는 이장님이 확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농지위원이라고 못 박힌 거는 아니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지금 1만 평방미터 이상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하?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1만 제곱미터 이상 신규영농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신규 영농자는 2년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계속해서 부치는 걸 보여줘야 그 3년차에 대해서 그만큼 농사를 지어야 그때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진다고 금방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 평방미터 이상인 사람도 2년을 짓고 나야 3년차부터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주 이 직불제를 신규로 하는 걸 거의 없앨려고 하는 차원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전에 그냥 무슨 불필요하게 타던 그 돈을 규제를 해 가지고 못하게 하는 현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됐다는 얘기시지 않아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증평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평군은 앞으로 농업이 살 방향이 친환경농업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경쟁력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7월 2일날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획관리실장 직급이 1급이 되겠죠. 국장, 과장, 5개 과장이 와서 저희들 우리 증평군내에 동 농가라든가 아니면 농업관련 단체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간담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건의사항을 우리가 드린바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만큼 실장님께서 꼭 저희들한테 사업이 지원되도록 해 달라고 먼저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 메모를 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육성법 제19조 및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림사업으로 지난 2월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부서로 사업을 신청서를 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 사업입니다. 저희들 농가가 1,799농가를 생각을 한다면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자재라든가 친환경 농기계 이런 부분을 모든 광역친환경사업이 확정이 되면 전 군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지 알았는데 군이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3차년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예측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 군의 농지가 약 한 2,100정도 헥타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 친환경사업은 100헥타르 이상 되는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헥타르면 2년 정도만 하면 우리가 본 사업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지난해 9월부터 계획을 수립, 신청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농림식품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서면평가 및 현지 실사를 거쳐서 사업 대상지역이 11월 초 쯤에 확정이 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5월쯤에 예비실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두 번의 실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 우리가 모름지기 잘 우리가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증평군에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 사업을 충청북도 도내에서는 저희군만 신청을 한 건가 아니면 타 시군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하고 인근에 괴산군하고 두 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정보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국회의원 인심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지경부나 뭐 이런데 그래도 권위 있는 국회의원님을 좀 섭외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군수님하고 미리 좀 잘 해서 우리군에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갖은 방법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도 5월 달에 실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실사가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안은 나온 게 있나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탐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 담당과장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계획하고는 차별화되게 계획을 다시 받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계획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는 지금 답변하셨듯이 농가가 많지는 않아요. 1,799농가에 이게 3년 차에 걸쳐서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면 상당히 농가증대에 큰 발전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군에서 이루어지는 게 저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 군민이면 바람이겠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한 노력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네,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제외해 놓고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 그리고 EU와 FTA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과 농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 농민들 생각할 때 참 많이 불쌍하고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5대 특화품목을 선정을 해서 육성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52쪽입니다. 과거에 개청 이후에 군에서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당시에도 찹쌀, 밤호박, 밤고구마 이런 것을 특화하겠다고 해서 또 책자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또 작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인삼, 쌀, 과수, 홍삼포크, 둥근마 이렇게 5대 작목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지역의 기후나 또한 토질에 맞는 정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해서 특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특화품목이 자꾸 바뀌거나 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수라든지 이런 것은 과일 중에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품목을 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과수해서 전체를 다 특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자와 또한 생산단체와의 사전에 어떤 교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특화품목이 선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청 당시에 우리가 품목을 정해서 특화를 시키겠다는 찹쌀, 밤고구마나 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오래 있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가 농정과장으로 온지가 4월에 왔는데 한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 특화품목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도 다수 방면에 여러 농가가 농사짓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인삼이야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쌀은 우리가 주로 농사짓는 부분이라 그렇고, 그래서 특화품목 같은 부분을 지금 찹쌀 같은 거 밤고구마 이런 부분을 가지고 2차 산업 이런 부분으로 아니면 3차 산업까지 해서 6차 산업까지 하는 이런 부분도 나는 괜찮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게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바꾼 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좀 염두에 둘게 농가의 소득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농공단지도 있고 식품부분 그런 부분에 접목을 해서 이 5대 품목도 우리가 선정 관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우리가 녹즙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한 부분 같은 거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많은 농가에서 농사를 져도 거기서 소비를 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먼저 우리가 선약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고 거기서 그래도 가격도 잘 쳐줘가지고 괜찮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면 그래도 좀 살길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이런 보통 나오는 것 가지고 구구절절 말로만 해가지고 말싸움 해가지고 돈 받아가려면 뭐하러 하냐 소득이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토론을 해가지고 진짜 영양가 있는 것을 한번 컨셉을 내놓아봐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속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획 내에 한번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번 좋은 품목을 다른 거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열
홍성열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 농업의 취약점은 사실 경지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가장 취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밭보다는 논이 좀 많은 군이기 때문에 논을 활용한 시설원예 이런 고소득작물을 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농촌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 청원군이라든지 문암 같은 데만 가봐도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증평군에는 손으로 세도 셀만큼 시설원예가 미약한 편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더 특화작목으로 선정해서 개발하고 또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으로 연결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나 또 농정과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 부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도 얘기는 많이 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나온 내용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도 어디 많이 다녀봅니다. 다녀보는데 하우스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가 너무나 많은데 진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하우스가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시설하우스를 좀 한다 그러면 그쪽에 사업량을 많이 늘려서 저도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좀 믿어보겠습니다. 대개 하우스가 많은 데 가보면은 부농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을 원예시설로다 한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군에서도 일부 하우스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 가지고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하고 또 일부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납품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만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7쪽 증평인삼 친환경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명품화 인삼을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1억 3,200만 원을 지원해서 각종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배된 인삼은 보통 시중에서 일반 재배된 거와 비교할 때 가격은 얼마나 더 받습니까? 아시는데까지만 대답해 주세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친환경인지, 안 친환경인지 소비자가 구분을 못해서 그런지 가격이 차이가 없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브랜드를 홍보를 많이 해서 ‘친환경 상품이다’라는 거를 좀 개인마크를 좀 인증을 해 줘가지고 가격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농약을 준 인삼하고 친환경 자재에 의해서 재배한 인삼하고 그 생산량에 있어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재배하려고 하겠느냐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친환경 영농자재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쪽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약을 치는 거나 아니면 수량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거의 손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가 됐든 자부담이 됐든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인데 그만큼 값어치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소비자가 얼마나 그걸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너무 미흡했던 부분 같은 것도 있는 부분 같고 우리 판매자도 그런 걸 굉장히 내세워서 자기 제품의 명품화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방법 같은 건 한 가지 말씀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판매하는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도 등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친환경으로 재배한 인삼이 있으니까 좀 사먹으라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더불어서 인삼수경재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기존에 인삼보다 훨씬 사포닌 성분이 많은 그런 인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시·군에서는 인삼수경재배에 또 벌써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삼의 고장이라고 우리가 증평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수경재배는 저희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아주 신활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농업기술센터에 2억인가 얼마를 줘서 수경재배를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충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센터한테 한번 자문을 한번 듣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9쪽에 한우, 우리 관내에 한우농가가 300호에 약 4,020두 정도 되는데 한동안 한미FTA협정으로 인해서 한우가격이 떨어져갖고 농민들이 아주 낙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우가격이 좀 상승세에 있어서 한우를 양축하는 농가가 그래도 다른 어떤 벼농사나 이런 거 짓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 어떻습니까? 한우 양축농가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한우농가가 지금 증가추세는 아닙니다. 지금 소규모 영농자가 자꾸 탈피를 하고 또 그리고 조금 먹이던 사람들이 늘리고 이러는 단계로 봐서는 거의 그만두기도 어렵고 하니까 지금 보합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58쪽에 한우 번식 핵군 조성해서 960두에 1,600만 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번식을 위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정과로 와가지고 행정직이 농업의 용어조차도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간 우량종돈 핵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한우의 가장 우량품종의 정자를 뽑아서 소가 괜찮은 암놈에다 접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우도 현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농가에 소득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종자를 계속 번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MTB코스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율리에 MTB코스를 개설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율리~남차리, 보건복지타운~토지 이런 신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타운에서 토지 간에 MTB코스 신규개설사업 이게 연장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안 나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율리에 휴양촌 특구를 계획을 해서 거기에 모든 거를 집합체로 만드는 이런 일환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기존 임도를 율리에 여러 군데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보통 한 4미터 정도 되는 산에 아주 차도 다닐 수 있는 큰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MTB 우리 전국행사를 하고 그럴 때 약간 미진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증평서 율리 간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도 이렇게 개설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복지타운에서 지금 토지 삼보산 그쪽으로 해서 이게 갈 겁니다. 약 한 그 부분이 1.5미터 넓이에 싱글코스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10킬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그래가지고 거기서 행복마을에서 지금 휴양촌 뒤편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행복마을에서 너무나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앞을 지나는 것도 좀 별로 안 좋고 해서 지금 율리저수지 여기서 올라가다보면 초입, 제방 있는 데 그쪽으로 아마 내려오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거기로 넘어서 휴양촌 뒤에서 휴양촌 뒤로 내려오는 길이 없어서 뒤로 내려오는 길도 우리가 거기는 4미터로 해가지고 괜찮은 도로로 뚫고 보통 토지까지 가는 거는 싱글코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휴양촌하고 연계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가만있어 봐요. 보건복지타운에서 토지 간은 그러면 지금 임야에다가 MTB코스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복지타운에서 지금 삼보산으로 넘어오는 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선을 잘 우리가 지금 현지를 답사를 하고 했는데 능선을 타고 거기로 갈 겁니다. 거의 자전거도로가 중간을 가면은 이게 상당히 무너질 위험도 있고 정상을 우리 등산로마냥 그렇게 내면서 등산로가 있는 데는 보완 보수를 하고, 없는 데는 능선으로 등산로 식으로 길을 내가지고 등산로 겸 평상시에는 등산로죠. 그리고 대회 할 때는 싱글코스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1.5미터를 개설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관리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모든 도로가 측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장마비에 다 떠내려가고 말아요. 그래서 보통 임도 한 4미터 정도 하지만은 측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1.5미터를 싱글코스로 개발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보건복지타운에서 일단 산 능선까지는 어쨌든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능선에서 저쪽 초정하고 증평하고 경계에까지 능선을 따라서 계속 간다는 얘기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여기에 토지주의 승낙은 받았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금 토지주의 승낙을 지금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또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도식으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상당히 땅 가격도 올라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한 70퍼센트 정도는 우리가 승낙을 받은 상태고 계속해서 저희들 직원들이나 저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만약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심해서 열심히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9억 4,500만 원 사업비 속에 다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금 원래 이 사업비가 14억입니다. 14억인데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한 4,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14일날 완료가 돼서 저희가 6월에 산림조합중앙회 그 임도 내는데는 그래도 최고 권위자고 그래가지고 특히 거기 준 부분은 부가세 10%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가세를 감면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12억 5,000만원 정도 발주를 했는데 부가세 10% 빼내고 낙찰율 적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9억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이 한 3억정도 남는데 그부분은 코스를 좀 연장을 하든지 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MTB코스를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한번 만들어 놓고 싶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율리 남차리하고 복지타운하고 토지 이 두개가 합쳐서 발주가 된 거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럼 설계는 이미 다 나온 거네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설계가 나왔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보건복지타운에서 토지까지는 지금 의원님들이 이 사항은 모르는 사항일겁니다. 이게 참 상당히 위험하기도 한 그런 발상인데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MTB코스 이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업무 처음에 주요업무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거는 기존 하천을 따라가는 제방도로에 자전거 도로 내는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보건복지타운 해서 산을 해서 능선을 따라서 토지까지 간다는 것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기 설계가 돼서 발주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폭이 지금 1.5미터 가지고서는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고 아직 토지승낙도 안 받은 상태에서 발주가 됐으면 추진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했어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73쪽에 아까 질의드린 건데 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이 완료됐다고 하셨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마을별 나무 식재한 나무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실 수 있어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동안 본위원장이 MTB 관련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우리가 바이크로드해서 우리 보강천 하상에서 율리까지 가는 도로가 34억원 정도의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가능한 MTB코스 조성이 율리 임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해서 80에서 90% 정도 완공이 다 되어 가는 상태인데 그와 별도로 전국대회 가능한 코스가 아니라 그냥 웰빙투어 한 축으로 MTB코스 개발하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MTB코스 연장사업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중간 중간 연결 안 된 부분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MTB코스라든가 아니면 임도에 효율적인 운영문제나 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인욱 계장님한테도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전면적으로 연결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휴양촌 뒤편에 우리가 임도시설을 한 1K 가까이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까지 나간 후에 그 끝나는 부분에서 휴양존 우리가 봐서 좌편으로 내려오는 길 그런 부분을 거기를 좀 만들어 놓고 휴양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산도 할 겸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그 상단에서 우리가 삼기 저수지 쪽으로 지금 이게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복마을 쪽으로 해서 돌려 돌려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할 사업인데 행복마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기저수지 제방 둑 있는 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타고 내려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게 기존에 있는 코스가지고 전국대회가 가능하다고해서 MTB코스를 조성해 놨는데 신규코스 개발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보건복지타운에서 삼보산을 능선을 넘어서 토지까지 간다는 노선이 신규코스냐 아니면 웰빙투어 식으로 해서 우리 생활 자전거를 위한 코스냐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그 기존 되어 있는 부분만가지고 MTB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여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MTB코스를 길게 해 놓으면 해놓을수록 그들은 좋다고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체육도 그렇고 우리가 자전거 타는 사람도 그렇고 MTB동호회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도 생길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 MTB코스를 연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MTB 코스를. MTB 코스는 1.5M 정도면 싱글코스로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규격을 받아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보충설명을 하나 드릴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증평군 바이크타워도로 조성사업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사업을 그렇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 사업이 우리 증평에 바이크타워 조성을 해서 지역 관광산업으로 해서 발전을 도모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우리 증평군 보강천에서 시작해서 삼기천으로 해서 율리까지 웰빙타운 구간인데 그것이 34억 3,000만원 투입을 해서 지금 삼기천 제방도로 양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자전거스테이션이라든가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명소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하고 별도로 MTB 코스 개설을 보건복지타운에서 별도로 삼보산 줄기를 타고 가서 율리를 가는 코스를 개발이 된다면 사실 예산에 대해서 자전거 똑같은 도로이지만 산악자전거하고 일반도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전거도로 34억 정도 투입하는 것 가지고 충분하게 웰빙투어 산악 MTB를 떠나서 생활자전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여건조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바이크로드라든가 MTB코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계신 사항까지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MTB코스라는 그런 운동가하고 우리가 레저용 자전거도로하고 뭐 현격히 차이는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MTB코스를 해 놓을 바에는 그래도 제대로 해 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본인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쪽저쪽해서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의심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여간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MTB코스는 MTB코스대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런 점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별도 도시교통과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홍삼포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질검사 및 농장 햇삽 인증 이렇게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두가구해서 2,400만원 이렇게 완료 100% 되어있는데요, 지금 우리 홍삼포크가 브랜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청에 출원돼서 되어 있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관련해서는 우리 증평군에 있는 업체가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이런 부분에 햇삽이라는 인증이 클린룸을 형성을 해서 친환경 축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장에 햇삽 인증만 해주면 뭐 하느냐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자면 주덕에서 생활거주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서 유통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평군에 별도로 유통에 관련된 업체를 돈사, 축산 경영하시는 분들하고의 작목반을 형성해서 우리가 대체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한 적이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 육가공 유통식품이 현재는 있긴 있는데 그 정도 홍삼포크를 하루에 60톤씩 도살을 해서 육가공을 하는 업체는 현재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3~40마리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부분이 준호네식품이라고 주덕에서 하고 있는데 1일 가공하는 게 60마리 정도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도 그 사람이 상당히 도움을 주고 여기 우리 증평지역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쾌히 승낙을 안 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리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호네식품에서 여기를 자주 와서 우리 양돈농가나 이런 분들하고 늘상 협의를 하고 얼굴을 맞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육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로 고민을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준호네식품에서 곤지암, 이천 이런 데까지 다 육가공 우리 홍삼포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 부분은 그렇고 우리 양돈협회에서도 우리가 육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하여간 고기도 팔고 그러는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축산계장님하고 도에 축산과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육가공은 어렵지만, 육가공이 상당히 쉬운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쪽, 유통만이라도 어떻게 우리 양돈농가에서 한번 전담을 해 가지고 내것을 가지고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리를 물색을 해 가지고 그걸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걸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참 제가 아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MTB코스 개설사업에 대해서 이게 개설사업 하는 게 율리 남차리 일원 보건복지타운 토지 일원 이래서 개발하는 거지 않아요? 여기 보면 지금 MTB선수들이 시합하는 데는 보건복지타운에서 토지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거기는 등산로를 그냥 자전거도 탈 수 있는 폭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사업이라고. 그걸 마치 시합장마냥 얘기가 되면 안 되지, 거기는 경기장 마냥. 그래서 봐요. 율리에서 남차리 행복마을은 기 임도와 연결 임도 겸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타운서 토지는 기설 등산로를 활용, 싱글코스야, 개인이 자전차 타고 다닐 수 있는 이걸 조성한다는 거야, 이름 자체가 그렇게 붙은 거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합을 하고 그래서 MTB코스를 시합을 하고 경기를 한다는 내용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폭도 1.5미터밖에 안 되고. 왜냐 하면 추월당하고 추월나가고 하는 입장이 아닌데, 등산로를 개설하면서 그걸 같이 개설하는 사업이 명칭이 MTB 코스로 해 가지고 연결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어있는 것 같은데, MTB스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하셔 봐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MTB 산악자전거 시합이라는 게 개인 출발을 해서 개인 기록경기도 있고 여럿이 출발해서 몸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도로 폭이 한 4미터 정도 되는 임도에서 서로 따르고 떨어지고 막 이런 경기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도 그렇게 밖에 몰랐습니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개인 출발해서 거기까지 통과하는데까지의 개인기록을 재는 싱글 코스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시고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글쎄, 싱글코스는 거기서 해도 되고 딴 데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리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질의하는 내용은 보건복지타운서부터 청원군하고 증평군하고 경계선이 있어요. 초정을 가다보면 거기까지에 대해서 잘 들으셔. 등산로를 내라고 했어, 본인도. 왜 등산로를 내라고 했느냐면 청원군 이티봉을 가면 사람들이 이티봉 고개에서 등산을 해 가지고 계속 산에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청원군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 초정고개에서 다시 초정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율리 경계선서부터 지금 박물관 있지요? 박물관 있는데까지 사람이 등산할 수 있는 산책로라도 해 놔야 차를 내려주면 박물관에 와서 차가 기다리면 거기까지 와서 타고 갈 것이 아니냐 또 박물관에다 사람을 내려주면 박물관에서 걸어서 초정가서 타고 갈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거기가 등산로로 시작이 된 거라고. 왜냐 하면 박물관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우리 군에도 뭔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청원군만 몰리기 때문에 이티봉에서 지금 제가 말한대로 코스로 가보면 산위에다가 상당히 많이 잘 해 놨어요, 운동기구서부터. 그걸 우리군 경계에도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안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저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차원에서 맥락이 되다가 1.5미터라는 폭은 등산로 폭이거든. 거기에 준해서 만드는 이걸 사업이라고. 저도 지금 이걸 알고 깜짝 놀랐는데 난 등산로만 개설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이걸 보셔야지 무슨 개인의 경기 기록을 한다. 뭐를 한다. 이건 제가 볼 때에는 불합리한 내용이고 개인의 경기 기록도 율리 MTB코스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경기 기록도 1.5미터 폭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에서. 지금 그 내용을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숙지해서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개인 경기도 3미터 폭이, 2.5에서 3미터 폭이 돼야 경기를 할 수 있는 안이 잡혀있거든? 여러 가지로 안을 보셔봐요.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MTB 싱글코스로다가 설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등산로로 설계를 한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MTB 싱글코스로 개발한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쪽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중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임야소유자의 부담 없이 100% 지원사업인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조림지 숲 가꾸기요?
연종석위원
예, 예.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수종갱신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재목을 벌채를 해서 수목갱신을 한 다음에 약 한 3년간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을 우리가 자부담 없이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몇 년간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그래도 조금 성목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기준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3년이라고요?
용하
김용하농정과장
예.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용하 농정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연종석 위원께서는 5대 특화품목 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의 개인 사항과 홍삼포크 브랜드 관련에서 관리사항,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우렁이농법 관련해서 개선과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 복지여건 향상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관계 집행에 따른 개선사항 말씀해 주셨고요. 탄소순환마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재룡 위원께서 직불제 관련사업에 대해서 개선사항 또 말씀해 주셨고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증평군의 농업경쟁력에 대해서 질의를 또 드렸습니다. 홍성열 위원께서 증평군 5대 특화품목 선정 육성에 따른 일부 조정품목에 대해서 문제점 및 각종 사업에 따른 명품화 실현을 위해서 전략을 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또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40분에 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재난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건설재난과)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건설재난과장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할 줄 믿겠습니다. 88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무단 점용자 지도단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향후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제정 후 도로 무단점용 단속계획 및 실태조사 단속내용과 부과징수 내역, 향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 점용자 단속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1월 13일 일제조사하여 1월 19일서부터 1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노점상은 11개소로 고정식 5개소, 이동식 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정식은 군청 맞은 편 구두방 등 5개소, 이동식은 신한은행 앞 양말가게 등 6개소, 노점상 형태는 구두방 3개소, 포장마차 1개소, 과일상 1개소, 이동식 6개소입니다. 도로 무단 점용자 적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은 지도단속을 21회 실시하였으며, 안내문 2종 100매를 2회에 걸쳐 배부하고, 자율계도 활동을 전개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2개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며, 8개소가 자율 정비되었습니다. 또 5월 28일 신한은행 앞에 화분을 6개 설치하여 노점상이 근절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단속의 애로사항은 노점상은 생활이 어려워 생계를 위한 영업으로 단속이 어렵고 단속하고 나면 단속 후 다시 자리를 차지하거나 다른 노점상이 자리하는 등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도로 무단점용 근절대책은 농협 주변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통하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수시 및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율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외지인에 의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교통부서와 협조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도로나 하천 추진 시에 공사구간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잔여지를 매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유재산 여기 보면은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연종석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여지는 사실 잔여지 매입할 때는 매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쓸모없는 잔여지기 때문에 그 도로로 포함해가지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보고 할 때 율리~내봉 간 11필지도 전부다 경작이 어려운 그런 잔여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도로로서 포함해가지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공익사업법에 잔여지 매수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연종석위원
그러면 94쪽 명암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2010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11년에 지금 완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본 명암교 가설공사는 총사업비가 28억 5,900만 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서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2억 투자돼가지고 설계용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억이 재투자돼가지고 그 사업비 확보 때문에 2011년까지 계획을 세웠었는데 향후에 내년도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내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연종석위원
이거 주민들이 상당히 이거 기대가 컸는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지 해가지고 상당히 그게 좀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예산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96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군 가로등 전체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산시스템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농촌의 가로등일 경우 농촌에는 거주하는 노인어르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가로등에 가로등번호, 고장신고, 또 연락처 등을 표시해서 부착하는 것을 보고 누구나 고장신고를 한다면 신속하게 보수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군에서 가로등 표찰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내에 가로등이 총 2,514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안전점검을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의뢰해가지고 2,514개 전 시설을 점검하고 일부 표찰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완료되면 아까 시스템하고 같이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고나 안 들어올 때 신고가 간략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표찰제를 운영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도 클 테고 그리고 유지관리 운영에 좀 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제일 앞장서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승진에 축하를 드리고 도로망 구축과 재난재해 대비로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87쪽에 보면은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정비·보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강천은 우리 지역의 젓줄이고 명소화 지역으로 군민들의 체력증진운동, 조깅, 자전거타기, 게이트볼 경기, 족구 등 매일 군민들이 활용하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하천 안전표지판 도색 및 정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증평군 관내 안전표지판이 몇 개나 설치가 돼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표지판은 하천에 있고 지금 소류지,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9개 하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9개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설치한 게 지금 5개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색 및 정비는 하천유래 표지판으로서 도색하고 정비를 새로 한 겁니다. 근데 그 밑에 경작표지판은 이게 조그만 해가지고 80센티에 50센티해가지고 올해 20개를 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게 한 200만 원 든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상반기 추진상황에 보면은 하천 안전표지판 도색 및 정비해가지고 5개소해서 190만 원을 이렇게 투자한 걸로 돼 있거든요.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여기 안전표지판 도색은 표시가 잘못됐는데요. 이 5개소는 하천유래 표지판이라고 해가지고 하천명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이거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재도색하고 정비한 겁니다. 글씨 새로 써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이게 크기가 1미터 50에 1미터 20입니다. 이게 커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 밑에 것은 경작금지는 작은 거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마철을 맞이해가지고 보강천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사이 각 학교에 방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휴가철을 이용하여 물놀이철을 맞이하여 물놀이 사고예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이 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우리 보강천 우리 증평의 젖줄인데요. 보강천에서는 사실 물놀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끔가다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 하천감시반이나 수로원들, 기타 우리 토목계하고 하천관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수시단속하고 안에서 낚시나 투망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병행해서 못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방학동안에 불우의 사고가 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하고요. 오늘 담당급 계장님들은 어디 행사가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오늘 감사과에서 3명이 감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행하고 그러느라고 못나온 계장님이 계십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고 또 건설업 등록자가 계속 증가해서 사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8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군수 솔선수범 건설사업장 및 기업체 현장방문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군수께서 건설사업장을 방문한다고 그래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우리 지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지역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나눠먹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건설업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수주를 적게 하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엄격하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우리 지역의 어떤 대형사업 수주가 사실 전문건설업체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도 단위로다가 입찰을 붙였을 때 다른 지역업체가 수주했을 경우에 하도급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내놓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어떻게 한번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개 건설업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천, 용강, 청안을 잇는 지방도 592호선은 도에서 사실 관리청이 도지사기 때문에 그동안 4차선 확장이 필요함에도 교통량 부족으로 인해서 확장공사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고서에 보니까 금년 말에 토지보상 및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으로 반갑고 또 환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도와 지방도는 국토관리청이나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충주대학교 증평캠퍼스가 용강에 위치하고 있고 또 바이크타운을 부르짖는 그런 우리 증평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4차선도로 차도만하지 말고 옆에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사전에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청안 간 도로공사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592호선 4차선 공사는 도에서 시행하지만은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거기 관여하고 있습니다. 증평~청안 간 사업구간 4,000여 킬로에 대하여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1월 3일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보도, 가로등까지 우리가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월 6일날 주민설명회하면서 현지에서 답변하기로는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그 대신 기존 도로를 10미터를 갖다 확보해놓을 테니까 그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반대쪽에 5미터 농로를 또 추가로 더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5미터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10미터가 있고, 4차선이 있고, 또 이쪽에 5미터 도로가 있고 그래서 10미터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하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계속 우리는 도에다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3월 6일날 주민설명회에도 얘기하고, 1월 3일날 그때 공문으로 건의하고 그랬는데 반은 긍정적이고 반은 또 부정적이고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노폭이 18.5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걸 35미터로 일단 토지매입을 하겠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그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5미터가 있으면 한쪽에 기존 10미터를 놔두고 이쪽에는 농로 겸 해가지고 5미터를 추가로 또 놓으니까 길이 3개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노선은 현재 노선을 따라가면서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따라가면서, 약간 조정하면서 하는데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보상이 돼서 노폭만 확보돼도 그 부분은 우리 증평군에서 차츰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차제에 할 수 있으면은 거기까지 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또 그때 주민과의 약속은 했지만은 혹시라도 도에서 누락시킬까 염려도 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이 사항이 5월중에 도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요. 7월 7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문제는 증천교하고 우리 초중~장동 간하고 접속이 되는데 우리는 초중~장동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거고, 증천교는 발주를 하면 앞으로 한 3~4년 정도 후에 교량이 놓아집니다. 그래서 접속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공이 되니까 우리가 접속하게 되면 돈은 다음에 접속되는 도로를 갖다가 같이 따라와서 해 주기로다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교량공사는 여기 포함이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지금 확장공사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그 교량이 1미터 20 충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하고 안 맞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인데 우리가 준공을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토공공사까지는 해 줄 계획인가요, 아니면 토지매입만 할 것으로?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옆에 농로확장하는 거요?
성열
홍성열위원
예.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도로까지 다하는 겁니다. 포장까지.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격려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3쪽에 걷고 싶은 길 만들기 특성화도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율리 삼거리에서 점촌까지 1.18킬로를 현재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보통 도로와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로서 2차선만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보도를 2미터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미터 폭으로 했는데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잔여지가 11필지 있어가지고 도로변으로 남아가지고 도로로 확장할 수 있는 데는 확장하고 도로공원을 만들 수 있으면 도로공원을 만들고 해가지고 좀 걷고 싶은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보도포장도 좀 색다른 걸로다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보도, 차도는 그냥 기존 아스팔트입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아주 차도 포장도 좀 색다른 걸로 하죠, 걷고 싶을 만큼.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보도만 신경써가지고 9월 중에 준공인데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거기 가로수는 또 부서가 다르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이번 설계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가로수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가로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걷고 싶은 길 만들기에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와 잘 협의해서 컨셉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너머 114쪽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1차, 2차에 걸쳐서 했네요. 안전교육점검 결과 위험한 주택은 몇 가구나 됐습니까?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1, 2차로 나눠가지고 248가구를 시행했는데요. 대개 전기, 스위치 이런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이 있는 가정은 없고 점검 쪽으로다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140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48가구를 하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하반기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노후불량주택으로 인해서 비가 왔을 경우에 집이 전파된다거나 이런 주택은 없었어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그런 가구는 없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에 유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재난과장 직무대리를 하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초중~장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당초 계획안은 언제였는지 좀 답변하시고 앞으로 준공일까지는 지장은 없는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중~장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현황은 삼보초교에서 복지타운을 거쳐 증천교까지 총 1.8킬로에 폭 25미터, 과선교 80미터를 개설하는 178억이 투자되는 남부우회도로입니다. 당초에는 2003년도 계획할 때는 우리가 198억을 시작을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조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원래는 2011년도에 마무리 지으려 그랬는데 예산확보가 빨리됐기 때문에 금년도말까지 이거를 마무리 하는데요. 지금 과선교를 지금 다되고 지금 방음벽까지 완료됐습니다. 지금 충용아파트 앞에 배수로만 설치하면 바로 설치부분에 대해 포장만 하면 금년도말까지는 준공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2009년도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차질은 없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큰 문제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9페이지서부터 91페이지에 대한 건데 군도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고 각종 사업이 준공 시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 현황은 총 13개 노선 80.93㎞입니다. 포장완료는 56.853㎞이고 포장율은 70.9%인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군도 8개 노선은 46.3㎞입니다. 포장이 23.06㎞키로 돼 가지고 50% 가까이 포장이 되었는데요,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9년도에까지 작년까지 총 23.06㎞에 사업비가 501만 2,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9년도 군도사업은 3개 노선에 56만을 투입하여 4.52㎞의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노선별 공사내역은 초중~장동간이 20억, 그리고 남차~증천 간이 16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보상하고 토공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명~운곡간 도로는 20억을 투자 해 가지고 지금 보상 거의 마무리 되고 교량 공사가 한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공공사중인데 앞으로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항상 문제인데요, 적절히 배분해 가지고 군도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산확보가 물론 어려운 건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하다가 중도에 또 지연이 되면 또 도로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이나 특히 그쪽에 공사하는 쪽이 농촌이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으리라 보여지니까 되도록 준공시기에 할 수 있는 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96쪽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도 가로등이 2,514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도 상당히 우리 군에서 아마 부과를 받을 거로 봐요, 한전에서. 지금 전등 소등시간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가로등 수가 2,514개인데요, 전기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 및 경비 절감을 위해서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격등제나 일부 소등하는 데를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지금 저녁에 다니다보면 물론 운동을 하느냐고 운동장에 불을 많이 켜 놓는 건 사실인데 지금 양쪽에 테니스장이 있고 보강천 중간에 가로등이 있는데 어느 때 가다가 보면 사람 한 둘 있는데도 그 많은 전기료를 내면서 불을 켜놓고 있는 것도 보여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건가 안을 잡아 보시기바랍니다.
명진
이명진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이명진 과장님께서는 오랜 기간동안에 건설행정에 계셨었고 그 바탕위에 건설행정의 리더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건설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설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 적기추진으로 해서 생활환경 개선에 힘 좀 써주시고요, 둘째는 농촌의 쾌적성 증진을 위해서 정주권 기반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건설행정을 펼치시기를 더불어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위원회는 7월 21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