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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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출결산은 47쪽부터 58쪽 상단까지 있고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는 세입은 6쪽, 세출은 21쪽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현황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타사용료로 신정2동 구청사 사용에 따른 수입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새마을양천지회 3개 단체 무상입주하고 양천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5개 단체가 유상입주하고 있네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무상입주와 유상입주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무상입주는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고 나머지 단체는 그러한 지원규정이 법에 되어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유상입주의 경우 사용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사용료 부과는 재산가액에 대부요율을 곱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일정액으로요, 아니면 단체사용면적에 따른 면적대비 해서 하나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면적대비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유상입주 단체의 경우 체납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여러 개 단체가 아니고 1개 단체에서 2008년도 임대료를 체납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어느 단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남궁금순위원

특별한 징수계획은 있으신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44페이지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누리타운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2006년 사업이 취소되면서 2,042만 7,530원의 설계용역비가 보상금으로 지원되었다가 2007년도 재건립이 되면서 기 지급되었던 설계용역비를 환수했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재건립이 추진되면서 설계용역은 최초 공모 당선되었던 업체와 체결이 된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해누리타운 주요 집행내용을 보면 설계용역비가 1,4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최초 공모 당선시에는 2,042만 7,530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1,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00이 아니고 당초 9억 2,400에서 9억 1,000을 지급해서 부족한 금액 1,400만 원이 표시된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최종 공모당선 시하고 금액은 별다른 게 없네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들어 있는 2,042만 7,530원은 당선공모 사례금이고 줬던 것을 다시 받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금액은 9억 2,400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으뜸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국외자매도시 외빈 초청시 통역업무수행, 그다음에 해외방문도시에 대한 사전학습, 자료수집 제공 등을 위해서 추진을 한 사업인데요, 2008년도의 경우 양천구 해외자매도시 중국, 호주, 일본 등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와 관련된 총무과 예산 7,941만 5,000원 중에서 5,779만 3,940원이 불용되었어요. 그런데 국외자매도시 외빈 초청시 통역업무수행 등과 관련한 국제교류 으뜸지원단의 예산 1,000만 원 중에서 927만 9,000원이 집행됐는데 주요 집행내용은 뭡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집행내용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서구입비하고 외국어 강의료로 지출이 됐습니다. 상세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것은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구입 및 외국어 강사료로 집행이 됐는데 사업의 본래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것은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켜서 저희 직원들을 통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공사선급금이 12억 잡혀 있는데 원래 공사선급금을 12억이나 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관련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 퍼센티지까지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규정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4쪽을 보면 직원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직원 공무연수 비용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에 직원 공무연수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자제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있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반기에 공무연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원래 예산을 잡을 때는 1년에 몇 번 가기로 되어 있었나요? 일본 연수가 두 번 있고 선진국 연수가 나와 있는데 일본 연수가 상반기에 몇 번 되어 있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일본 연수는 네 번을 잡았고 그다음에 특수업무와 관련돼서 나가는 연수비용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일체 해외연수를 가지 못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일본 연수가 두 번이고 선진국 연수가 있는데 일본 연수를 갈 때 보통 몇 명이 갑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1회당 20명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불용이유는 알겠고 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구정에 얼마만큼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또 해외연수 사례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선진사례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사례발표회를 했으니까 우리 구정에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내용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작년에 저희 직원 연수는 상반기에만 있었습니다만 행정, 복지, 교통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다녀온 직원들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보고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사례발표회까지 했으면 보고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우리 구정에 연결해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고 있으시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예산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 2008년도부터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 회의록을 보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예산집행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005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최초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해서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얼마얼마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계속비사업은 아시다시피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심사서에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명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다 뒤져 보니까 해누리타운에 계속비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서 심의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법령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수차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고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관련규정을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논의를 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법적인 사항을 벗어난 게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비사업은 예산심의를 할 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얼마의 예산이 책정됐다든지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계속비사업으로 했었는데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수차 설명을 했습니다만 관련 규정을 벗어난 게 없고 이 사업이 2006년도에 잠시 보류가 됐다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논란을 거쳤던 부분입니다. 의심 나는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의심이 가고 안 가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상에는 예산을 짤 때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비사업 얼마라고 예산서에 표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안했잖아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해누리타운 사업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에 그 사업 자체가 보류되면서 시 특별교부금도 타 사업에 썼고 그 이후로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계속비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그 해에 계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예산을 50억 잡아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10원 한 푼도 계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몇십 억이 계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그 해 사정에 따라서 예산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가 됐다면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상이 안 됐을 때야 보고를 안해도 상관이 없지만 2008년도에 70억을 명시이월할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서에 표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장기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던 것을 장기 계속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적용되는 법도 다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을 장기 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전환을 할 때도 원래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을 짤 때 그런 표기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위법을 한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아니, 의회에 보고를 드렸으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2007년도 연말에 2008년도 예산을 짤 때 거기에 표기를 해줬어야죠. 그때 보고도 안하고 표기도 안해 줬습니다. 그때 장기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산을 승인했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하는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는지 보고를 안해 주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압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왜 자꾸 보고가 안 됐다고 하십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법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보고를 드렸으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현

조재현위원

보고가 되어 있는지 회의록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2007년도에 명시이월을 할 때 장기 계속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보고를 안했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다면 의회에 보고된 거 아닙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그것을 2007년도 12월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들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1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일언반구도 없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사항이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내용을 아시는데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하고 제가 보고드리는 것이 자꾸 다르다고 하시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매년 회계예산서에 표기해 줘야 됩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2006년도에 해누리타운의 모든 예산이 타 사업으로 쓰이면서 2006년도 이후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류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10원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보고를 안해도 되는데 2008년도에 70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당시에 장기 계속사업이든 계속비사업이든 예산서에 왜 표기를 안해 주느냐는 겁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던 것을 장기 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구두상으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안부가 잘못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질의를 하셨고 어떻게 회신을 받으셨는지,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 해누리타운 건물을 짓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밟아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 넘기고 한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법을 위반했으면 저희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습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서로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희 공무원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누가 법을 위반하고 싶어서 위반합니까? 하다 보니까 위반하게 됐다는 거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현

조재현위원

법을 위반했다기보다도 규정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무슨 규정을 안 지켰습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시작했으면 예산서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보고를 안해 줬잖아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받았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규정상 계속비사업을 하면 예산서에 계속비사업이라고 표기를 안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는 장기 계속공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해 준 것을 어떻게 장기 계속사업으로 전환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계속비사업을 하던 것을 어떻게 장기 계속계약을 하느냐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산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뭡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장기 계속사업으로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을,

재현

조재현위원

의회에서 2010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하라고 승인해준 것을 중간에 의회 승인도 없이 장기 계속계약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을 안하시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행안부에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게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징계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정을 안하시니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천위원

지금 본위원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행부하고 표현력이 너무 강한 거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표정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 지난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인을 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심한 표현들을,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중에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인 만큼 질의에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 결산은 2008회계년도 결산서 세입은 21쪽부터 총괄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58쪽부터 73쪽 사이에 있습니다. 예비비는 279쪽,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는 283쪽부터 285쪽에 있습니다. 다음에 결산현황 A4용지 책자를 보시면 세출은 46쪽부터 56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현황 6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 기타잡수입 내역은 뭐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과 잡수입은 주민전산사용료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 단위로 저희 양천구 걸 이용하는데 드는 세입이고요, 그다음에 원어민영어교실 6개동을 2007년도 10월부터 작년도 10월까지 시범운영 하면서 잡았던 세입입니다. 그다음에 고위정책과정을 운영하면서 5,000만 원 편성한 세입이고요, 다음에 주민등록 세대주 명단작성 또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 후보자 기탁금 등 선거관련 사업비가 세입으로 편성되어서 총 3억 3,000만 원을 작년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이 3억 3,000이고 나머지 주민등록과태료, 민방위과태료 등 하면 총 4억 3,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기타잡수입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61.6%로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대표적인 사업이 원어민영어교실을 저희가 운영해 왔는데 작년도 10월달에 원어민영어교실 1차 시범운영기간인 1년이 마감되면서 원어민영어에 참가하는 학부모측하고 우리한테 수탁을 받았던 영어학원측하고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어교실을 폐지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문제점으로는 원어민영어교실이 당초에 원어민교사만 2명씩 들어가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어민 영어교사와 한국인 강사가 교대로 들어간다든지 또 하나는 원어민 영어교사, 한국어 강사가 교대로 들어가면서 밖에 관리교사제를 두어서 관리교사가 관리만 해준다든지 또 학원 수강료를 5만 원에서 인상할 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자기들 영업을 우선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학부모가 수업효과 달성에도 당초계획보다 미진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5개구를 학원측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5개구가 비슷하게 유사한 문제점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그 사업을 확대하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를 두고 고심한 끝에 폐지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3억 1,200만 원이 세입이었는데 실제는 1억 3,0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억 원 정도 세입결손이 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원어민영어강사 운영과 관련해서 49페이지 세출집행내역을 보면 위탁업체한테 1억 5,957만 9,00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러면 위탁업체의 위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된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일단 세입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주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인 것은 세입으로 수입조치 잡았습니다. 원어민영어교실은 세출이 수반되는 세입입니다. 단지 그 중에 15%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학비보조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85%는 모든 자녀가 세입에 의해서만 운영되었고 그 세입이 세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천구 재정은 결손이 안 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취소가 되었을 때 실제로 위탁업체와 보상이나 배상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나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었고 저희가 당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운영에 자신이 없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운영하던 자 중에서 희망학생을 목5동에 있는 학원에 수업료가 10% 할인된 금액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하는 자녀에 대해서 목3동주민자치센터에서 금년도 2월까지 저희가 남은 강사료로 강사료만 지원해서 마무리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아무튼 사업취소에 따른 보상이나 규정등도 명확히 하셨다 이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알겠습니다. 51쪽 신월5동 청사 건립비 5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신월3동 청사 건립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 3, 5동 통폐합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 3, 5동 통폐합을 전제로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사업인데 당시에 통폐합이 1, 3, 5동은 추진이 안되고 아시다시피 신정동 지역 1개동과 목동지역 1개동 사업만 추진되었고 당시에 1, 3, 5동 추진사업이 폐지된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2단계로 신월3동과 신월5동 통폐합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연도에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심사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월5동은 설계가 완료되고 8월 초에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9년도 6월 현재로 보았을 때도 신월5동 청사건립은 사업추진이 계속 되어 있었던 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52쪽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사업 편성은 작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했고 저희가 지원협의체를 2007년도에 최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자료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8,000여 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행안부에 이 사실 여부를 조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그 사유는 외국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통계가 예를 들어 8,000명 중에 신월동이 5,000명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정동별로 주소지가 신월동이면 신월동 법정주소대로 행정동을 분류해 주어야 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월동에 전입을 오면 신월1동으로 통계를 잡아가지고 이런 작업을 분류하는데 작년도에 시간이 전부 소비되었고 구체적인 사업은 거의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1,016만 4,000원 중에서 995만 5,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미집행된 이유가 그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작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구민의 날 때에 명예외국인을 선발해서 명예구민증을 주었고 당초에 계획했던 외국인 한국어웅변대회 이런 사업을 펼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외국인 기초자료 조사가 불분명하다고 했잖아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올해 8,000명을 조사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전수조사 하듯이 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면 행안부에서 추계하는 숫자하고 그것을 확인을 해 주어야만 그게 양천구 외국인 거주자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 금년도에 한달 반 전에도 자원봉사 축제할 때에 외국인 5개 나라에 대해서 부스를 다 설치해가지고 외국인 의상을 전시하고 외국인 음식문화체험을 하고 또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기념촬영 사업을 저희가 펼쳤습니다. 그 이후 한 3주 전에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금년 9월달에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어떤 사업을 우선시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9월달에 다시 한 번 시책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했고 실제로 통계에 의해서만 했지 이분들에 대한 욕구조사나 이런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 분들에게 어느 부분이 타당한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욕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가지고는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잘 되지 않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009년도 사업예산서 189쪽을 보니까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과 관련해서 1,771만 4,0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9년 6월 30일 현재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1,700여만 원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305만 6,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행사실비 보조금 성격으로 문화체험식대 이런 게 주 사업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외국인들 시책자문회의 등등 사업비로 해가지고 총 305만 6,400원이 지출되었고 저희가 9월 이전에 안산시나 노원구에서 하는 외국인 문화행사를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공원이나 주변의 시설을 이용해서 9월을 전후해서 외국인행사를 한 번 개최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 해당부서에서 실제 구민에 의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든가 그다음에 타구의 모범사례에 대한 연구라든지가 좀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좀 도외시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꼭 이렇게 무리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특히 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사업을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구를 해서 사업이 성과를 거두어서 외국인들이 양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50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008년도에 지원된 서류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심의위원 해가지고 2명만 수당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원래 2명이 넘는데 만약에 그날 참석한 분 중에서 대상이 두 분이었으면 두 분이 나간 걸로 했을텐데 저도 그 기록을 봐야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은 특별히 불용되지도 않고 잘 사용되었는데 지금 양천구 전체 자율방범대가 17개동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목1동에 자율방범대원이 없어서 현재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구청에서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야간에 체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활동비가 월 30만 원씩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활동실적을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때 치안센터나 또는 지구대에 그 당시에 활동한 인원하고 확인을 받아서 일지작성을 근거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있는 곳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합니다.

장용수위원

체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체크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도 지금 신정7동에서 선출직이 되자 마자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자율방범대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수첩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시간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별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동별로 3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름만 달아놓고 활동은 안하면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체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가 정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49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1동1특화프로그램 주민공모 해가지고 불용액이 한 반쯤 나왔거든요. 7,000만 원 중에 3,400 정도밖에 사용이 안되었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사업비를 두 가지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민간이전사업비인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막상 작년도에 특화사업을 활성화 시킬려고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대개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는 사업비인데 동에서 1동1특화사업비 성격과 맞지 않아서 이 자본보조사업비 지출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이 남게 되었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데에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약 7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대폭 줄여서 총액을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였고 전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010년도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도 금년도 사업실적을 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우수사례를 봐서 그다음에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평가하는 사업에 반영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도 반영계획을 감안해서 3,000만 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한국어강좌 운영이 있는데 이건 거의 대부분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무료강좌라고 하면 반대로 저희가 예산으로 강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수강생측의 입장에서 보면 무료강좌인데 저희가 무료강좌를 작년부터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줄이다 보니까 강사료가 여유있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정7동에 배정한 강사료를 신정7동에서 외국인 한국어강좌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한국어강좌로 편성된 강사료가 하나도 지출이 안된 이런 사례로 강사료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해서 남았고요, 외국인 한국어강좌에 대해서는 그밖에도 주민자치회관 주관으로 한국문화체험이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사업비를 많이 들이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2010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습득한 언어를 실제 재래시장이나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각 고궁 이런 현장에 가서 체험해서 한국어강좌에 익숙할 수 있도록 현장문화탐방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외국어강좌는 신월7동 거주자만이 아닌 양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개방해서 운영토록 하는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비 추이를 봐서 금년도 사업비 수준에서 편성하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7페이지에 구정기여 주민표창이 있거든요. 여기 구민상심사위원 수당이 7만 원×7명×2일 해서 서면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이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구민상 심사는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공적조서도 일반 모범구민상과 다르고, 구민상은 공적서도 내용이 세밀하고 방대한데 저희가 7개 분야에서 9개 분야의 시상을 하다 보면 한 40, 50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40, 50명에 대한 것을 심사위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심사하기에는 너무 시간장애도 있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심사를 통해서 심사의 채점사항을 저희가 줘서 심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해서 토론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심사한 심사비도 심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7만 원의 수당을 드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 회의에 직접 참가했을 때 수당을 드리는 사업비입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을 보시면 여기 밑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사업이 있어요. 몇 명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줬나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는 남녀를 합쳐서 각 동에 한 명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각 동에 한 명씩이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새마을양천구지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지회에서 추천할 때에 심사하는데 최근에 장학금을 수여한 새마을지도자 가족은 제외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중에서 우선 선발토록 했고 일단 동별로 남녀지도자를 합해서 한 명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추천되도록 시행했습니다. 추천된 걸 가지고 구청장이 수여를 하게 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생활수준하고 관계도 있어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물론 조례에는 생활수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목동아파트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은 대개 자택을 보유하고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을쪽인 신월동지역 주민보다 실제 높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배제해야 되느냐 할 때에도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전체 회의에서 그분들이 동별로 한 명씩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서서 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냥 수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최근에 항공기소음 장학금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이나 뭘 줄 때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기준 속에서도 이왕이면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 줘야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이 장학금 문제도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왕이면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주라고 본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경위원님 말씀대로 했고요, 다행히 새마을자녀에 대한 장학금하고 항공기소음 장학금은 중복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 4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중 8,600이 불용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 2억 6,000 중에서 8,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례를 보면 센터운영 용품, 회의수당, 동별 운영자금 교부 해서 1억 7,500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치회관을 A, B, C, D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자체기금을 예를 들어 연간 3,0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 한 달에 한 32만 원 되는 것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위정책과정 홍보전단지를 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작년에 1억 1,000여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임차료가 많지는 않고 70여만 원이 남았고 서울시평가보고 발표자료를 연 1회 하는데 작년도에는 자체 직원들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많이 작성했고 전년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업비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억 6,000 중에 8,0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이런 예산을 잡을 때 물론 절감액도 있겠지만 과다하게 잡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약간 그런 감도 듭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액이 총 2,500만 원 되는데 8,000만 원이 절감됐으니까 5,500만 원이 더 절감이 됐는데, 물론 절감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이 현실에 맞게 절감액이 적도록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조사하고 분석해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잡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사용한 품목 속에 도서프로그램 유지보수라고 해서 480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도서방을 각 동에 현재 20개 동, 폐지동까지 리모델링이 끝나서 다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20개 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서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인데 죄송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에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한 동마다 한 20, 30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아뇨, 양천구 전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나갑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유지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는 얘기에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킬 때하고 도서같은 걸 정리할 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어느 동의 주민이나 그 동을 통해서 양천구의 도서장서, 또 무슨 도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서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다가 운영하면서 차질이 나거나 고장이 나면 그 프로그램 유지팀이 와서 보수해 주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밑에 도서가 나오는데 도서구입 및 수시구매가 7,100만 원이 나왔어요. 48쪽 밑에 자산취득비 속에 자치회관 물품구입도 있고 도서구입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도서구입 6회인데 이것도 동마다 도서를 해 주는 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6회라는 것은 동마다 6번 해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사서 어떻게 배부했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동별로는 분기별로 도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매번 신간도서라든지 필요한 도서목록을 받습니다. 받은 도서위주로 분기별로는 동 자체로 사줄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동에 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전반적으로 20개 동 공통적으로 구입할 도서는 구에서 매입을 해 주는데 구에서 상·하반기 2번, 동에서 4번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6회로 잡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도서프로그램 유지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관계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도서구입비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도서프로그램 위탁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관리를 준 거고요, 도서구입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서 위주로 또 성인도서보다는 청소년도서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7,100만 원이 18개 동의 총 금액이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한 동마다 주문을 받을 때 자율적으로 받는 겁니까, 정해진 겁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금액은 거의 비슷한 규모로 배정해서 주는데 그 동에서 우리는 이 정도만 도서를 사겠다고 하면 그 제한 금액은 타동으로 가는데 우선적으로는 18개 동에 균등하게 배정을 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 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구에서 집행할 예산을 연 2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보충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동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 도서비용이 적지는 않아요? 본위원이 18개 동을 따져 보니까 한 달에 7권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도서분배가 적은 건 아닌지.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도서가 적다는 민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서방운영 자원봉사자들도 현 예산 정도면 도서방 운영에 큰 차질이 없는 걸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서를 무척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개관하는 신정5동과 구 목5동에 대한 작은도서관의 도서도 이쪽 양천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게 되면 여기는 일반 독서용 도서보다는 도서관이라는 명목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도서도 많이 구입했거든요. 그런 도서를 활용하게 된다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현재 양천구에는 큰 도서관이 양천도서관밖에 없고 작은도서관도 자치회관에 생기는데 책 구입이 적지 않냐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만큼의 도서를 주민들이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리체계도 과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도서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0쪽에 새터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 새터민이 몇 명이나 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1,100여 명 정도 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실제 등록된 인원인가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4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문화체험, 합동위로, 자매결연 이런 건데 현재 자매결연을 몇 명이나 하고 있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21가족하고 15가족 해서 35가족 정도 했고요, 올해 15가족 추가로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고 그 후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자매결연사업을 홍보했고 각 사회단체라든지 적십자봉사단을 통해서 그쪽에서 새터민들하고 평소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평소에 지면이 있다든지, 원하는 가구 또 애초에 만약에 자매결연을 하면 어떤 가구를 하겠느냐?는 실태조사를 받아서 그쪽을 참고해서 희망자 위주로, 원하는 사람 위주로 자매결연을 해서 구청에서 자매결연서약 증서를 서로 맞교환하고 전화번호라든지 다음 자매결연 행사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매결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할 때는 경찰서나 남부경찰청 이쪽에서 관심을 갖고 참석도 하게 하고 통일부에서도 매번 나와서 관심을 갖도록 해서 자매결연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새터민들이 정착하고 사업이 활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여기 자매결연을 하면서 105만 원 썼다는 건 어떤 비용이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5만 원을 저희가 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과회비, 운영비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 할 때 쓰는 다과회비란 얘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초기정착비용 생필품지원금 690만 원, 이건 몇 가구를 해 준 거죠?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새로 저희구에 전입 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사업인원은 200여 명이 전입 왔다고 합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양천구의 새터민들이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명칭을 다시 바꿨는데 이분들이 가능하면 북한이탈주민들끼리의 결속을 위해서 집단생활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에 희망을 많이 해서 통일부에 "예산도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였으면서 왜 양천구에 인구를 계속 많이 보내느냐?"고 항의를 해도 새터민들이 이쪽을 원하기 때문에 양천구가 매번 많아집니다. 그래서 통일부 방침도 우리구의 새터민 인원을 줄인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현재는 증가추세에 있고 예산을 잡아놓고 돈이 남았다는 거는 지원책이 조금 부족했죠? 생필품을 주든 자매결연을 하든 문화체험을 하든 이왕이면 다 써야 되겠다 싶어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판에 남았다는 것은 지원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400이라는 적은 금액의 불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큰 지원일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구에서 신경 썼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터민을 만나봤더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 또 생활속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구의 새터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원책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경영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새터민들이 폐쇄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나던 사회복지단체와 적십자봉사단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고 나름대로 양천구의 새터민지원협의체가 우성아파트 앞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접근을 강화하고 대화를 지속한다면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 부분을 좀더 신경 쓰셔서 같이 끌어안고 양천 주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소외계층들을 끌어안아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7쪽이고 세출결산은 2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57쪽부터 68쪽입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74쪽부터 86쪽이고 예비비는 279쪽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60페이지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의 예산현액이 1억 편성되어서 1억을 모두 집행하셨는데요, 전액 구비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한 학교당 시비 5,000, 구비 5,000 해 가지고 1억입니다.

남궁금순위원

50대 50입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지원된 학교는 어디입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지원된 학교는 강월초등학교와 강신초등학교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희망학교를 요청해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를 선정받았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양천구에 학교도서관 개방화 학교가 모두 몇 개소입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현재 3개 학교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이미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일반운영과 관련한 지원은 학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일부와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시설비는 학교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금 이 학교개방에 따른 학교시설물 훼손이라든가 인력지원 등을 학교에서 자체부담으로 한다면 학교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현재 학교도서관 개방화는 본 학교에서 현재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현재까지는 그 학교에서 반납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7동에 있는 강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에 3년째 지원이 되고 있고 강신초등학교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학교에서는 자체부담률이 별로 없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시설비를 자기네가 시설을 확장하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양천구민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문화체육과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또한 동일선상에서 보면 2007년도 1억 5,600만 원의 예산이 3억 5,050만 원으로 갑자기 대폭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3억 5,000만 원이 민간행사보조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집행이 이렇게 대폭 증가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개청 20주년 행사를 하면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각 동대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전에는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면서 경로잔치와 같이 행사를 추진했는데 2008년에는 개청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각 동별로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었고요, 종합행사비 지원으로 잡은 게 나중에 3억 5,000이 된 것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지난 행사 때를 돌이켜 보면 삼바축제 퍼레이드나 동자치센터별 인원 할당 등 개청 20주년 행사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양천구 개청 20주년을 축하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한 행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종합체육행사는 각 동대항으로 치러졌고 삼바축제는 현대백화점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닌데 삼바축제는 처음에는 신선하게 봤는데 나중에 브라질 여성들이 너무 야하게 입어가지고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이 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개청 20주년으로 끝난 거죠, 다시는 안하는 거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독도사랑 한마음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7월 25일 사업방침을 결정한 후 예비비 5,000만 원과 타사업의 예산잔액 3,5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래서 총 8,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정부가 중등학교교과서 새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포함시킨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전 국민이 분노하였고 우리구도 일본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서울에서 속초까지 도보행진도 하였고 그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건국 60주년 기념 전야축제로 범국민적인 행사로 적극 추진하라는 공문도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남궁금순위원

독도영유권 규탄대회라 해서 양천구가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예비비라 하면 긴급한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고자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독도사랑 한마음 행사처럼 행사성 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는 사업비 일부를 변경해서 사업을 하면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한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예비비 사용에서 보조금에 조금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은 시정하시고요, 독도사랑 한마음 행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건국 60주년 기념 한마음음악회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3,000만 원이 2008년 8월 8일에 교부되었잖아요. 그런데 간주처리가 2008년 12월 22일날 이루어졌어요. 간주처리가 이렇게 늦게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이게 늦게 처리된 것은 저희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서류정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간주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늦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서울시교부금 3,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2,000만 원을 집행한 결과와 같다고 하였는데 개인 돈이 아닌 국가의 돈을 이렇게 지출할 때 실제 항목과 그런 세입부분에서 항목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2,000만 원만 이렇게 사용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 행사를 추진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광복전야 전 국민적인 행사로 추진하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라고 해서 당초에 독도사랑 한마음 행사로 1억 5,000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5,000을 사용했기 때문에 1억 5,000을 다 받기 위해서 서울시청에 몇 번 들어갔습니다만 전체 중에 3,000만 원만 보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 5,000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충당을 해 주기 위해서라도 5,000만 원은 최소한 줘야 된다"고 부탁했습니다만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아서 3,00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산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적당한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보면서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시고 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예산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향후에는 적정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7쪽 중간에 문화회관 화장실 개선에 4,000만 원이 있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왜 집행이 안되었나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소요액 산정을 할 때 업자가 자체에서 4,000만 원으로 견적을 냈는데 2008년도 2월에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견적을 잘못 내서 그런지 6,000이 소요된다고 해서 결국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에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절감 보류 이렇게 했는데?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작년 연초에 예산절감 10% 이상 하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라고 할 때 이미 4,000의 예산이 서 있지만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감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에 지금 보세요. 화장실 개선사업이 장애인용 화장실이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전체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관 1층하고 남·여·장애인화장실, 그러면 예산을 잡았을 때는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예산을 잡을 때는 다 조사하고 분석해서 4,000만 원을 잡은 거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6,000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물가상승으로 6, 7개월 사이에 물가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추경이 여의치 않았고 그 다음에 당장 급한 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2010년 정도에 가서 한 번 다시 보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추경을 편성 못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장애인 분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급한 사항이 아니라니요? 주민들이 불편할텐데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장애인화장실도 다 있고 남자, 여자 화장실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단지 여자분들 화장실이 1개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남자 것 1개를 줄이고 여자화장실을 1칸 정도 더 늘리는 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자분들이 화장실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여자분들에게 불편이 있어서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잡았던 사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했는데 추경도 안됐고,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은 건가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못잡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못잡고 2010년에나 하겠다는 얘기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고 어려운 점인데 이거를 이렇게 미루고 말았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해 주겠다는 의지가 없이 그냥 이건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미뤄버리는 것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느껴집니다. 결국 공사비가 올라갔다는 것과 추경에도 못올라 갔다 하는 것은 의지가 없으니까 못한 거지 의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추경도 못받고 공사도 안하고 2010년으로 미루겠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추궁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기 때문에 전체를 수정할 거냐, 일부만 수정할 거냐에 따라서 예산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공기관을 그대로 불편하게 둔다고 하면 본위원이 아까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던 대로 제대로 효율적인 계획도 안되어 있고 짜임새 있는 집행도 안 되어 있고 뭔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뭔가 할 때에는 확실하게 편성을 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데오거리 축제 예산은 거의다 사용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비 1,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이 축제를 해가지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축제 행사가 2007년도 10월에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람이 많이 안왔고 2008년도에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차원은 저희들이 볼 때는 로데오거리를 홍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 여기에 이런 거리가 있구나, 상품도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참석해서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주민도 있지만 타구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는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로데오축제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상권 활성화잖아요.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0년도에도 예산이 잡히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도 현재는 잡을 계획입니다.

장용수위원

하시면서 상권을 활성화 하는 쪽에 중점 목표를 두시고 그냥 일회성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회까지 했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하면 4회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횟수가 되는데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과 혼자만은 아니고 로데오거리 상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상인들이 사실은 더 움직여줘야 할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장을 만나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만 의존하지 마시고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셔가지고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이 있거든요. 우리 양천구에 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개인하고 단체하고 전체 해서 숫자는 많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1,000만 원 잡아놓고 집행은 500만 원밖에 안하고 반은 불용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역연구예술단체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개인, 단체 해서 총 36개인데 이 분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신청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이렇게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게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일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홍보를 해 주셔서 예산을 1,000만 원 잡았을 때는 다 사용하겠다고 잡은 건데 이게 만약에 집행이 안될 것 같으면 과다책정 되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아니면 문화예술단체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구에서도 이렇게,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명소관리가 있는데 여기도 불용액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 관내에는 명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열녀문이라든지 정랑고개비라든지 이런 건데 사실 일부 전기요금 납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수비 일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없다고 하면 예산 자체를 책정할 때 적게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죠?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회원수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회원수는 2006년도에 운영료가 인상되면서 회원수가 한 30% 줄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줄고 2008년도에는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더 줄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체육센터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원을 확보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각 센터별로 홍보대책도 마련하고 회원 확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회원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너무 특정인들한테만, 그러니까 홍보가 덜 돼서 가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문화원에서 주로 문화회원들을 주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지적사항이 나온 대로 금년에는 주민들도 같이 가야 될 사항 같아서 금년 예산에는 2,1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한 4, 500만 원 더 증가된 거네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줄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좀 잡혀 있었는데 6회밖에 사용을 못해서 금년에 좀 줄였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는 구 보조금이 1,78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사용액이고 작년 예산에는 2,800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체자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주면 문화원 전체 사업 중에 저희구 예산으로 60%, 문화원 자체예산 기금이자라든지 영화상영을 해서 나온 돈이라든지 수강생들 수강료 중에 강사한테 갈 돈 일부 해서 자체수입으로 나오는 돈 40% 정도, 그래서 현재 문화원 자체에서 40%, 구청에서 60%를 지원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구 보조금이 얼마가 계상됐습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전체요?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자체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자체자금은 문화원 예산이지 우리구 예산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구 보조금이 2,100만 원 책정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유적 탐방교실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난 거죠?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구예산이 2,800만 원에 10회가 잡혀 있었는데 6회밖에 못갔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금액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겠고, 여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원 회원들한테만 홍보를 했는데 일반주민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미리 파악해서 각동에서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학교 학부모님들이 "구에서 하는 이러한 좋은 문화행사가 없냐?"라는 문의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 쪽에 홍보를 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문화원 회원만 하지 말고 각 학교에도 보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은 평일이고 보통 본인들 부담이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학교 협조하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영의

유영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육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교육지원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교육기획팀장 우현애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사항별설명서 세입은 7쪽, 세출은 6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을 보면 학교주변 CCTV 설치가 나오죠? 몇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CCTV는 전액 서울시비로 2007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 초등학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7개 학교, 2008년도에 10개 학교, 금년도에 10개 학교 마지막 발주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방학 중에 설치가 다 완료될 것으로 봐서 초등학교는 완료가 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 지금 불용액이 7,500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조달입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학교당 4대씩 들어가서 39대가 들어갔는데 순차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학교마다 2대가 들어가는 곳이 있고 대수는 조금 가감이 됩니다. 3대, 4대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한 학교당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가감이 있기 때문에 대수는 더 많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낙찰차액이고 점차 늘려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을 보면 양천구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왜 미집행을 했죠?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를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병행하기로 했었습니다. 행사를 축소하자는 의미에서 했었는데 구민의 날 행사가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가 총괄 협의를 거쳐서 행사를 축소하자고 해서 행사를 미실시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게 언제 한 겁니까? 5월이죠?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5월에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축소한 이유가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2008년도에는 정부 시책으로 예산절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2009년도라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부 시책으로 어디든지 예산절감이 내려왔습니다. 특히 행사는 병행해서 같이 흡수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축소해서 시행하라는 예산과하고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민의 날 행사를 완전히 축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동아리를 실시하지 말자고 해서 축소한 것이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평생학습동아리가 약간의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학습동아리 경연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취소했을 때 오는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는 매년 하는 것보다는 1년간 수료과정을 거쳐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원활한 것 같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고려해서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2010년에는 고려할 생각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잡아놓고 구민의 날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취소를 했다면 준비하는 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아리 경연대회라면 대상이 누구였죠?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수강한 사람들이 우리도 경연대회를 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을 테고 발표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중간에 예산절감으로 집행을 안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잡고 진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69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229페이지를 보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이 28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에 자치단체 이전을 보면 31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왜 차액이 생겼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그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이 나중에 편성이 돼서 3억이 더 늘어났고 교육경비보조금의 주내용은 3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예산이 늘었다고요?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예,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억이 교부돼서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편성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는 것이 일종의 민간이전과 같은 성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목인데 자치단체 등 이전은 저희가 집행할 수 없고 사업성에 맞게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각 학교에 교부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집행잔액이 2억 197만 200원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시책 예산절감이 1억 9,222만 9,690원이라고 했는데 정부시책 예산절감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행안부에서 정부시책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사업성도 많이 줄었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실상 담당팀장 입장으로서는 2억 원까지 몽땅 해줘도 모자라는 돈인데 정부시책 때문에 처음부터 2억 원 정도가 절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실제로 학교의 교육환경이나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여건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면 집행잔액 없이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액이 조금씩 있는데 학교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나 그런 게 생겨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아직까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40% 정도밖에 못해 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보통 12월달에 반납이 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독려는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해서 저희가 구청장 방침까지 받아서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481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전혀 사용을 안하셨네요? 사유를 보니까 기히 제작한 리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계획도 없던 것을 실제 예산집행을 한 것이고 기히 제작된 리플릿이 뭡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홍보팀에 양천 알기 리플릿이 있는데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 해에 하는 것에는 영어를 좀 넣어서 계획적으로 또 조직도 개편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데 홍보팀에서 제작한 잔여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이 오면 우리구에 대한 영상물을 5분 동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이것만큼은 소요를 하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전부 보완해서 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렇게 제작된 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예산서 218페이지를 보면 700원씩 2,500장을 제작했네요?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올해는 새로 보완해서 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래서 175만 원이 집행된 거죠?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저희가 기존의 것은 소진을 하고 올해는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 소액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타홍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저희가 인쇄를 하반기에 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 발굴은 베스트특강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베스트특강이 자료를 발간하기 때문에 사실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데 작년에는 너무 예산절감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있는 돈에서 불용된 것은 다른 데에 전용시키지 말고 그냥 불용시키자 그런 쪽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산절감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미리 예산을 짤 때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짜셨으면 이런 문제도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계획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장학기금은 교육지원과 소관이 맞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장학기금이 저희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주된 것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장학기금을 조례로 통과시켰죠?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2001년도에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왜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기금은 제가 깊숙이까지는 아는 바가 없고요,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출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장학기금을 쓴다면 출연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 파악해 보니까 10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을 보전하려면 우리 양천구의 예산으로 기금을 확보해 놔야만이 장학기금이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양천구에서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미진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어쨌든 장학기금을 하겠다고 조례까지 통과시켜 놓고 기금을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공교롭게도 전년도하고 올해에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장학기금을 만들어 놓고 우리구 예산으로 3억씩 3년간 중·장기계획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를 보면 장학기금은 독지가가 있어야만 그것을 존속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금이 있어야만 이자수입으로 연명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되었다고 하면 의지만 있었다면 조금씩 구에서 그 기금을 마련했으면 충분히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학기금 자체가 필요없을 것 같으면 조례를 폐기하든가 생각이 있으면 기금을 마련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팀장님,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2008년도가 정확히 31억 2,000만 원인가요?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당초에 저희구 예산은 28억이고 특별교부금으로 3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퍼센티지가 31억 중에 몇 %나 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구청 자체발주는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전부다 학교에서 발주를 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예, 교육경비보조금은 구 자체에서 할 수가 없고 학교에 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보통 심사를 할 때 견적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가액으로 하는 겁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입찰가는 입찰을 해보아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견적가로 하는데 각 학교를 저희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해 주고 있는데 초·중·고는 행정실장님들이 있어가지고 입찰이라든가 그 상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뽑을 때에도 조달가로 구매를 할 것 같으면 조달가격으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공사같은 경우는 조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견적가로 들어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견적가가 입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그 견적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른 데서 별도로 견적을 내가지고 비교대조를 해 본다든가 이런 작업을 좀 하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그 작업까지는 못했고요, 사전·사후 현장을 다 도는데요, 저희가 왜 그걸 제안을 못했느냐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가 내주는 돈으로 100%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비가 들어가 있는데다 저희가 수용을 100%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 예산대비해서 200~250%를 요청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을 지급해 주지만 거의다 80%선에서 주어서 자체사업비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감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사후에 그 견적대로 공사가 되었는지의 사후심사는 확인을 하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저희가 지금도 중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요, 사진 전후로 하고 대부분 공사보다는 조달로 하는 경우가 학교에서는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중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 가셔도 아마 모르실 거에요. 그러니까 건축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사후검사를 하실 때 견적대로 되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건축과나 토목과 같은 경우에도 잉여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다 돌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CCTV가 학교에 따라서 다른 건지, 회사에 따라서 다른 건지 숫자계산이 안 나오네요. 1차, 2차 한 게 대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CCTV는 서울시 사업인데요, 3차년도 중기사업으로 전 초등학교를 완성하는 프로젝트가 서울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대수는 학교 현안에 따라서 취약지구가 있는 데는 2대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한 대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학교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대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김재천위원

그 뜻이 아니라 산출한 걸 빼보니까 잘 안 맞는데 금액이 차이가 좀 나서 제가 묻는 겁니다. 77쪽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9대하고 33대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설치하는 데에 따라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 같은 모델이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뭐에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지지대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기계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기능은 거의 똑같고요, 지지대가 학교 정문에 붙이는 것도 있고 학교 내부 위에서 비치는 것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김재천위원

차이가 나도 그렇게 차이가 날 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그걸 자세히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서류야 잘 빼서 가져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일단 이 부분을 한 군데라도 제가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현애

우현애교육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확인해 볼게요. 4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공동시설비 이용 전기료 같은 것도 조금씩 남는 불용액이 있으면 그 전에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 좀 해 주고 그러지 그 당시에 보면 예산타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를 보면. 그러니까 도서방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유용하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좀 여유있게 10%씩 절감차원에서 떼어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학교마다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중 세출총괄은 94쪽에서 99쪽, 예비비는 279쪽, 집행잔액은 457쪽에서 460쪽, 보조금은 564쪽이고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은 7쪽, 세출총괄은 23쪽, 세출 설명은 78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불용된 게 26.8%로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대체적으로 잔액이 많은 부분이 우리 자료관에 하드웨어시스템 분담금 또 시에 납부하는 스토리지증설 분담금 그거하고 작년에 여권팀이 신설되면서 각종 서식이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외무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남고 또 통합발급기를 구입 설치해서 통합민원창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도봉구에 가서 3단 프린터기로 통합민원창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불용액 26.8%는 너무 많은 거거든요. 2010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올해 2008년도 걸 참조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79쪽을 보시면 무료가훈써주기 이것도 지금 전체 불용이 되었는데 옆에 사업성과 평가에는 보니까 양천구민의 날 행사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해만 불용된 게 아니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작년 한 해 불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보니까 독도사랑마라톤 할 적에도 이게 있는 것 같던데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독도사랑마라톤에서 있었으면 저희과 소관이 아닌 다른 과 소관도 있을 겁니다.

장용수위원

무료가훈써주기가 있었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집행을 안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적에 각별히 신경 써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 보시면 종합문서고 및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몇 건이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법령책자, 의회책자, 도서·법령집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대략 기본적인 숫자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찾겠습니다. 자료관을 이용하는 일일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게 어제, 그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사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세입·세출 결산 현황자료를 보면 편성목이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이 무엇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자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납부해야 되는 우리 분담금입니다.

남궁금순위원

2008년도 집행잔액이 지금 1,634만 4,240원 발생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자료관 스토리지 미증설에 따른 분담비용이 절감된 것 같은데 자료관 스토리지가 뭐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자료관 스토리지라는 게 우리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전자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전자적 공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증설할려고 각구에 얼마씩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문서를 폐기하고 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확장하지 않아도 문서생산을 하고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금 자체를 작년도에 분담을 안했던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안한 게 아니고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길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는 99쪽에서 102쪽까지, 270쪽에서 272쪽까지, 460쪽에서 462쪽까지 그리고 565쪽이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책자는 7쪽, 23쪽, 82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83쪽을 보시면 다기능사무기기 성능향상 예산현액이 3억 300인데 실질적으로 반도 채 못썼어요. 1억 3,600 정도 쓰셨는데 왜 이렇게 절감액이 많죠?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작년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된 PC는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오래된 PC도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세워서 절감한 사례입니다.

장용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요즘 기계가 잘 나와서 CPU만 바꾼다든지 부분교체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거든요, 무조건 내구연한이 5년 지났다고 바꿀 게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한 번 참고하셔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예, 검토보고를 참고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컴퓨터 조달구매하는 것은 저렴합니다. 중간부품 교체 이런 비용하고 별 차이가 안 나고요, 우리가 교체한다고 해서 PC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고 어려운 가정이나 노인정 이런 데에 필요한 부품을 모아서 다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측면에서, 그리고 교체된 PC가 현재 일반부품하고 달라서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로 교체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면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다 보니까 타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보통 저희들이 직무를 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고요, 그래픽이나 특별한 것을 요할 때, 또 어떤 영상물을 볼 때만 장애를 받습니다.

장용수위원

혹시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됩니까?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예,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나 직원들을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PC 신규보급률이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 측면도 바라봐야 되고 특히 신규채용자들이 왔을 때에 노후된 PC를 주면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칠 거라고 과장 입장에서 생각해서 과감하게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전산정보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우병진입니다.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6쪽이며 세출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40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결산현황 41쪽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의 취지, 즉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우리구 동서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앞으로 우리구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창의정책담당관이 2008년도 조직개편으로 신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의정책담당관에서만 하는 주요업무는 무엇이죠?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정책개발팀, 정책평가팀, 창의혁신팀, 고객만족팀 이렇게 4개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친절봉사라든지 창의혁신, 직원들의 평가, 개발문제 이런 것들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에 예산 자체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는데 집행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예산절감을 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후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일단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아마 용역검토비로서 적정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 끝에 저희가 2008년 3월에 예산절감계획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쨌든 예산편성을 한 후에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처럼 편성할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편성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궁금순위원

본위원이 검토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실제 사업 성격상 창의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불용되거나 아니면 창의정책담당관 본래의 설립목적과 좀 다르게 사용되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숙지해서 실제 사업편성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예,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편성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 후에 편성하고 또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창의정책담당관의 사업성격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으뜸양천 도시브랜드 실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업적평가를 외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려는 무리한 추진으로 평가기관과의 유착관계 등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으뜸양천 도시브랜드 실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외부기관 평가자료를 제작하는데 160만 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이것은 외부평가기관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구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료로 데이터화 해서 평가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타당성이나 주민만족도 이런 부분은 미리 조사하셨나요?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만족도 조사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추진비를 보면 420만 원 중에서 377만 1,500원을 대외기관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실제 업무협의를 한 대외기관은 어느 곳입니까?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외부기관 평가에 저희가 여러 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능률협회, 대한민국나눔경영본부, 기타능률협회, 공공자치연구원 등이 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지난 언론보도를 보면서 가슴 아팠든 부분이 실제 자치단체장의 업적평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불어서 실제 브랜드화 으뜸양천 도시브랜드라고 하듯이이걸 실현하려면 주민만족도나 타당성 이런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방향이 잡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향후에도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출 사업별설명서 41쪽 보시면 변화혁신 위탁교육을 했는데 이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인원이 1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107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줄어든 겁니까?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교육사업으로 예산편성된 게 40쪽에 보시면 창의혁신교육 및 주도그룹 육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변화와 혁신 위탁교육비를 집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시 총무과 인사팀에서 직원 워크숍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또 저희가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해서 조직일체감 훈련이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교육으로 저희가 대신하고 나머지 금액은 남게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42쪽 보시면 정책평가투어단 구성 운영이 있는데 지금 투어단원으로 35명이 있는데 명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결과물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정책평가투어단 구성이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투어단이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느끼고 체험한 얘기들을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우리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010년에도 이 예산이 잡힐 예정입니까?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안해 봤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일단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고객만족 친절생활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왜 불용되었죠?

병진

우병진창의정책담당관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될 당시에 감사담당관에 고객만족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2008년 3월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에서 반납을 하고 나머지 만족도에 대해서는 비예산사업으로 보건소 행정서비스헌장이나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세입결산 부분은 결산서 책자 21쪽부터 25쪽이고 결산현황자료 8쪽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부분은 결산서 102쪽부터 109쪽이고 결산현황자료 24쪽과 84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현황 5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치행정과 3억 5,000만 원 그리고 보건소 3억 원 해서 총 6억 5,000만 원을 이용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실제 예산의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법정의무경비, 공공요금이나 인건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재정 관계법령에 의해서 예산총칙을 이용한 것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예산총칙에 의해서 이용했으니까 47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남궁금순위원

그럼 예산을 이용한 이유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실제 2008년도 예산책정 시에 무기계약직은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편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는 푸른도시과에서 6명, 재난안전치수과에서 1명이 2008년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금 지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용한 건데 2006년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 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달에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해년도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당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년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1월 초에 지급해 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또 하나 양천구의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7월 문화체육과에서는 독도사랑 한마음 행사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 사용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사용절차는 예비비가 필요한 부서의 부서장이 담당 소관 국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예산부서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승인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기획재정국장, 좀 중요한 부분은 부구청장님까지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예비비 집행을 결정합니다.

남궁금순위원

2008년도 예비비 전체 지출건수 및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 저희 예비비가 26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8억 900만 원을 사용결정을 하고 그 중에서 7억 5,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잔액은 18억 3,200만 원이 되겠고 예비비 사용결정한 것 중에서 못쓴 돈이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예비비라는 게 실제로 당해연도 예산을 확정할 때 예비비 총액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성격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 항목을 법에 1% 이상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쓰다 보면 예산집행액이 부족하다든가 초과지출할 사유가 생긴다든가 새로운 지출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때그때 의회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미리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예비비로 정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백지위임장을 준 것이고 그것을 사후에 어떻게 지출했나라고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승인절차가 결산이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문화체육과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 독도사랑 한마음 행사는 유사한 행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이 행사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본 사업은 사실 국무총리실 훈령으로 자료를 보면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라고 대한민국 대통령 훈령으로 2008년 12월 말까지 한시법으로 결정됐었습니다. 결정되고 그 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건국기념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 발굴된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 독도사랑 한마음 행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5,000 정도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3,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러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예산이 나오면 그걸로 보전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집행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궁금순위원

좀 전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정말 유사한 행사도 많고 그렇게 불요불급한 행사도 아니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행사의 명칭을 바꾸든가, 물론 국가에서 중요 행사로 예산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구에서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어떤 국가 대책으로 행사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구에 꼭 필요한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려왔다 해서 우리는 항상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데도 그냥 따라서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되죠.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독도사랑 한마음 행사가 여러 가지, 건국 60주년 기념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타임캡슐도 묻고 사진전도 개최하고 음악회도 개최하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사전에 이 부분이 약간의 경상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가지고 집행 당시에 의회측에도 사전에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향후에는 예비비를 불요불급한 데에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아까 총무과에 질의한 것을 연속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해누리타운을 추진하면서 2007년도에 우리가 시비로 70억을 보조받았고 그거를 추경예산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예산을 책정할 때 70억을 이월시켰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계약을 맺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안해 주셨죠?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장기계속사업 계약은 집행의 한 방법이고 계속비제도는 예산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얘기지만 계속비는 예산에 해당되는 거고 장기계속계약은 집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거지만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계속비제도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소요되는 제조나 연구나 공사인 경우에 왜 계속비제도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느냐면,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의회에서 해누리타운에 관해서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줬습니다. 왜 승인해 줬느냐면 이 사업이 집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바뀌든가 의회가 바뀌더라도 그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계속비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다리를 하나 만들 때 교각만 만들어 놓고 상판을 예산반영 안해 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중단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비제도를 쓰는데요,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는 의회 관계하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잘되기 때문에 계속비제도를 사용할려고 하면 정확한 설계와 연도별로 들어가는 연부액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계속비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0억이든 50억이든 당해년도 연부액을 당해년도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최근에는 지방재정법에 계속비제도가 있지만 국가나 서울시에서 계속비제도를 활용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거는 사업의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장기계속계약을 맺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계속비제도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장기계속,

재현

조재현위원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도 장기계속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계속비제도 그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2005년도에 받은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야겠네요?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학설이 좀 있는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무슨 학설이 나옵니까? 2005년도에 2010년도까지 계속비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내줬잖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2005년 12월에 승인해 줬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학설이 왜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유효하냐, 안하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 다음년도 예산에 계속비 조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집행비 조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중단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조서를 2007년도 연말에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하신 거잖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안했냐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게 "계속비사업으로 2010년까지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유효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계속비제도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의 계속성, 연속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재현

조재현위원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라고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왜 조서를 제출 안하시냐고요?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게 2007년도에 구청에서 계속비사업을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달마을사업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예산이 없으면 계속비사업 조서를 안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70억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보류가 되건 정지가 되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유효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으면 그 전에 의회에서 의결받은 걸 폐기를 하든지 뭔가 결정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장기계속계약을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애매하다는 거에요.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달에 계속비제도로 쉽게 얘기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익년도, 그 익년도 계속해가지고 계속비가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하면 계속비 조서를 넣었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사업보류가 되면서 저희들이 계속비 조서를 넣지 않고 70억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그냥 단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라고 승인을 내준 것인데 왜 계속비 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단된 것하고 취소된 것하고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취소된 게 아니고 그냥 보류되고 예산만 없는 상황이었지 승인된 거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계속비 조서를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제출하셨어야죠.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재현

조재현위원

2007년도에도 안했잖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계속비 조서가 제출 안 된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업계획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제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집행부 예산 측면에서도 그걸 좀 간과한 게 사실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승인을 내줬는데 그거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무력화 시키고 집행부에서 장기계속사업으로 바꿨다고 하고 조서도 제출 안하고 지금 이런 과정 아닙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서류로 말하는데요, 계속비제도가 2005년도 12월달에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려고 하면 계속비 조서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온 이유는 해누리타운 사업이 일단 보류, 중단되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고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넘어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비제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제도는 연부액이 정해지고 쉽게 얘기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계속비제도로 안하고 단년도 예산으로 간 건 저희들이 간과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건 맞잖아요.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계속비제도하고 장기계속계약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얘기는 아까 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가 이 해누리타운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건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2007년도에 계속비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돌릴테니까 이걸 좀 승인해 주십시오. 보고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 논란이 되어서 그냥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장실 어디 들어갔다가 막 중간에 나온 것처럼 그 당시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계속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논란이 되어가지고 이미 결론 짓고 왔어야 되는 문제를 그 당시에 장기계속계약을 한다고 보고도 안하고, 장기계속계약을 할려면 다 아시잖아요. 그게 매해 그 예산만큼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70억을 받았지만 건물이라는 게 짓다 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다 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랬으면 장기계속계약을 해도 그 당시에 한 번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전체를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의회와 대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셨어야지 의회에서 지금 계속비 계획으로 딱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논쟁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사실 저희들이 70억을 간주처리할 당시에 그 다음에 추경할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해누리타운을 만드는데 70억으로 다 끝난다라고 승인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총 사업비가 250~260억 들어간다고 누차 설명드린 바가 있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분명히 연차별 투자계획도 만들고 사업설명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면 분명히 의회에서 2005년도에 계속비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조서도 제출을 안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약을 장기계속으로 전환할 때도 보고를 안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131억입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2006년도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을 보니까 당초 예산하고 결산액 차액이 2006년도가 38억, 2007년도가 45억, 2008년도가 84억, 2009년도가 58억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2006년도부터 많죠? 2005년도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년 미래를 예측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균형을 맞추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적자가 22억 원, 그 다음에 부동산이 매각 안된 부분, 또 중간에 어떤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나타난 것, 특히 2009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법 세제가 바뀌면서 사실은 또 세수예측이 당초 예측했던 것하고 상당히 상이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등등 해서 그러한 요인으로 발생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라든가 아니면 보다 과학적인 예측기법을 통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하면 내가 얼마의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잖습니까. 이거 개인 같았으면 벌써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2006년도부터 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입부분이 너무 과대한 게 아닌가,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그런 원인도 전혀 부인을 못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재원이 100% 운용이 되고 저희들이 모든 세율이나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98~99%는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체재원 비율이 극히 미미하거든요. 사실은 50%가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받는 건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세를 징수하게 되면 3%의 징수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부동산경기 같은 게 좀 침체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20~30억씩 덜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이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 특히 현대 소송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갑자기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그런 데에서 또 22억 원이 구멍이 나가지고 환불해 주고 이런 등등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할 때 보다 좀 과학적으로 추계를 해가지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은 140억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줄려고 할 때 순세계잉여금도 포함이 되는데 "다른 구에서는 300억, 400억 올라왔는데 양천구 너네들은 150억이 안 넘느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절대 150억을 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타구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올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150억 정도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는 넣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과거의 세출예산 집행률, 세입예산액을 결산에 비교할 때 19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과거의 내용을 보시면 과거에는 집행률이 올해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스를 좀 범한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것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85쪽을 보시면 효율적 예산편성이 있죠?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예.

장용수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그런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왜 불용액이 많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편성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과다편성이 되어 있고 또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회기 중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조직 같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쓰기는 뭐하고 예산과에 포괄비 성격으로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상당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그 부분을 예측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중 세입총괄은 8쪽 중간부분, 세출총괄은 24쪽이며 사업별 세출결산 내용은 88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또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09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자료내용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별지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작성 시에 좀 더 세밀하지 못했던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89쪽을 보면 홍보모델 선발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저희과 전체 예산집행률은 그렇게 낮은 게 아닌데 보시다시피 일부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홍보모델의 경우에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예산절감이라는 당면 현안문제만을 생각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든가 효과적인 집행을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절감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해놓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오류가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를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 문제 때문에, 각과별로 불용액이 예산절감 차원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에 대한 목표도 있었을 것이고 필요해서 잡은 것인데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불용액 과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 밑에 보면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 예산은 잘 썼는데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 앞에 있는 지역신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지역신문이나 통·반장 일간지 통틀어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반드시 지역신문에 국한해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이 되죠?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 3,840만 원 중에서 3,672만 2,000원을 썼는데 언론사간담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부탁도 드리는 겁니다. 보면 구청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상당히 호의적인데 의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을 보도할 때는 안 좋은 쪽만 많이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할 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셔서 의회도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대표로 뽑혀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구청하고 너무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간담회를 할 때 그 이야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90쪽을 보면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있는데 1일 접속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지금 월별로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한 100명에서 110명 정도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용수위원

예산이 1억 6,500에 일반운영비 49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인터넷방송국은 계속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2010년에도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건데 접속자가 이렇게 적다면 1일 접속자는 몇 명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런 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사실 인터넷방송이라기보다는 인터넷 사이트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방송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각종 자료나 영상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각종 영상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보관하고 나중에 그걸 사료화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접속했을 때의 접속률도 중요하고 올려야겠지만, 물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영상물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무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현황 8페이지를 보면 홍보정책과 기타잡수입이 양천구소식지 광고료 수입이 감소한데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5.3%가 감소돼서 2,130만 2,070원이 수납됐는데 실제로 소식지 게재광고 단가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단가는 사실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남궁금순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광고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죠?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지금 광고료를 면제해서 실어주는 경우는 제가 홍보과장으로 와서 아직 못봤는데요,

남궁금순위원

없나요? 본위원의 생각에 소자본 영업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 이하의 영세상인에게 무료로 게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향후에는 계획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워낙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저희들이 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 광고의 면은 상당히 부족한 입장인데 그랬을 경우에 다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정책과 세입 중에서 시비보조금 1억 7,275만 4,000원이 징수결정 됐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내역이 뭐죠?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우선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연간 3, 4회 정도 시 소식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증면을 하게 되는데 보통 4면을 증면합니다. 그때마다 시에서 소요경비를 저희들한테 시 보조금으로 내려주게 되는데 그것이 전년도에 한 1,075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연말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어처를 제작했는데 그것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진홍보를 주축으로 해서 했던 것을 모니터를 이용한 비주얼 홍보로 강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전체 1억 7,2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모두 지출이 된 거죠?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미니어처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상반기에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사이버홍보관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 사이버홍보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인터넷사이트에 저희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구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어 있던 것을 한 군데에 집약해서 저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이라든가 주요시책을 쉽게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사이버홍보관 구축 비용으로 2,519만 원이 집행됐는데 사이버홍보관의 구축자 선정도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이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궁금순위원

사이버홍보관 구축과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09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161만 7,000원이 유지보수비로 산정이 되었는데 이 비용은 구축업자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예, 매월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고 이렇게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여기 1일 방문자 수는 많습니까?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78%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미흡했는데 접속자 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합니다. 아까 인터넷방송국처럼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향후 유비쿼터스 이런 제도를 봤을 때 실제 사이버홍보관이나 인터넷방송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잖아요. 더군다나 사이버홍보관 구축이라는 것은 홍보효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유지관리비나 초기구축비가 많이 투입됐는데 여기에 비해서 산출은 미약하잖아요. 그러면 초기구축비를 투입했는데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접속이 별로 없어서 사이버홍보관이나 인터넷방송국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향후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저희 입장에서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시대가 변하면서 실제로 사이버 구정홍보에도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을 보면 변화하는 양천의 모습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영상으로 제작했나요?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담아놓기 위해서, 기록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이라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중요성을 미처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하고 예산을 뚝 잘라내고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이 잡혀 있던 것을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1,500만 원을 축소시키고 나머지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다만,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축소되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 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500만 원을 가지고 그 지역의 현재의 모습을 최대한 담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2,0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집행하고 1,500만 원이 남았다면 1/4밖에 집행을 안했는다는 이야기인데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나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이건 안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이 축소됐다는 것이 제대로 된 거 같지 않다라는, 예산 2,000만 원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뭐뭐를 하겠다고 해서 잡았는데 이걸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심도 있는 분석이 안 됐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하는데 뉴타운이 돼서 다 허물고 나면 그 지역에 어떤 문화나 삶이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모릅니다.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미흡했고 그나마 현재의 모습을 최대한 담으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허술한 영상물이겠네요?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솔직히 제 마음에도 차지는 않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아무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위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주로 어떤 것을 담았습니까?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양천의 비전을 담은 총체적인 영상물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업을 담은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정의 4대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만든 영상물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주로 구정목표와 시책사업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다룬 거죠?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잘 알겠고요, 아무튼 무엇을 해 나갈 때는 우리 으뜸양천을 표현하는 것이 예산정책이나 집행도 있지만 홍보 이미지 사업도 중요합니다. 앞만 바라볼 게 아니라 과거도 제대로 담은 기록물이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도 담고 미래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홍보정책과장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상 세입은 8쪽, 세출은 92쪽부터 94쪽까지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22쪽부터 24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114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 8쪽을 봐주세요. 지금 기타잡수입이 예산현액은 잡혀 있지 않은데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이 1억 1,859만 6,160원 잡혀 있거든요. 기타잡수입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지금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예치가 되어 있었는데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세입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4,500만 원 정도 세입처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그러니까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각과에서 쓰는 카드에 대한 적립금이 한 7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면계좌 정리금인데 이건 각과에서 썼던 통장들을 일체 확인해 가지고 안 쓰던 통장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한 420만 원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납부잔액이 한 5,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 중에서 구 전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이 지금 750만 1,170원이잖아요. 이 금액은 지금 1년치 사용에 대한 겁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납부잔액이 5,322만 1,71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수재무과장

각종 국·공유재산 임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말부터 신설이 되어가지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일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매입세액만큼 잔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매입세액만큼 세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보통 법인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세입현황 사항에 예산현액으로 편성해 놓는 게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종수재무과장

예, 그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건 좀 궁금한 사항인데 위약금과 관련해서 지금 위약금이 94만 4,420원이 징수결의 및 실수납이 되었는데 이 내역은 뭡니까?

이종수재무과장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이 당초에 현액을 보았을 때 955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8,051만 4,000원이 징수결의 및 수납이 되었어요. 불용품은 내구연한이 원래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종수재무과장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이렇게 많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증가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원래 청소과 차량 3대 정도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외의 차들이 노후되어가지고 더 쓰던 차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6대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청소장비 매각이 있었고 보건소에 의료기기 같은 건 예측을 안한 내용들이 또 2건 있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세입예산 편성시에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다면 이런 착오는 없을 텐데 이건 당해연도에 정해져 있을 내용이고 예산편성은 전년도 것만 보아도 딱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데 향후에는 예산편성시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을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제는 현재 3,000만 원 이상 30억 이하 공사 중에서, 그 전에는 공무원이라든지 감독대행업체가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주민들이 이렇게 살펴봄으로 해서 정확한 공사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여서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몇 명의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을 했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26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구체적으로 감독한 부분은요?

이종수재무과장

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주민감독이 왔다갔다 하면 업자들이 매몰되는 사항의 경우에 좀 부담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루 일당은 얼마씩입니까?

이종수재무과장

2만 원인데 한 달에 열 번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26명이 참여했었고 건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감독제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여기서 감독을 합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감독의 효과라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이 구청과 공사 중재역할을 하는 면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공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하루에 2만 원씩 받는 사람이 시간에 관계없이 지금 감독을 하는 거죠?

이종수재무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의 민원 해결 역할을 해준다면 3,000만 원에서 30억짜리 공사에 주민이 2만 원씩 받고 제대로 감독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종수재무과장

그건 현장 감독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현장에 나가면 감독한 사항에 대해서 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나타나면 재무과에 그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해보셨어요?

이종수재무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공사에 문제점이 별로 없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26명이 참여했었고 하루에 2만 원씩 받고 공사를 했을 때 건의사항만 건네는 게 아니라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투명한지, 안전한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실제로는 주민감독으로 위촉이 되면 여기서 여비를 줄 수 있는 건 한 달에 10일간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일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하는 거니까 제대로 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공사가 투명하고 부실공사가 아니고 또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건 좋은 제도인데 실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죠?

이종수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올해는 몇 명인가요?

이종수재무과장

올해는 31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5명이 늘어났네요?

이종수재무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이런 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공사를 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84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장용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세입예산을 너무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세부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에서 41억 정도가 수납이 좀 덜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 예산을 계상하실 때에는 이 재산매각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재산매각은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서 1차 매각에서 전부 유찰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매각을 하게 되면 10% 이내에서 총 20%까지 감액을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감해서 한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느냐 해서 매각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무리하게 세입을 하다보면 감액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안 팔리면 감액해서 팔지 말고 그냥 두시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수적으로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118쪽에 세출결산, 283쪽에 이월사업비, 319쪽부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95쪽부터 100쪽까지가 사업설명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9쪽 공유재산 임대사업 중에서 주요 임대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홈플러스 임대인데 2008년도에 1년 계약으로 52억 4,200만 원이 수입되었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있는 나대지 모델 건축물 있는 곳이 작년에 14억 해서 총 66억 7,300만 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임대사업 책정시에 계약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홈플러스하고 기타는 1년이지만 4개소에 임대를 주었는데 3개는 1년 단위이고 GB컨설트 거기는 6개월입니다.

남궁금순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증가한 주요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2007년도 공시지가가 그쪽 지역이 6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708만 원을 했기 때문에 총 4억 2,800만 원이 증감이 된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증가원인이 공시지가 상승 즉, ㎡당 648만 원에서 708만 원으로 상승되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임대료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구청과 상대방과의 계약에 있어서 실제로 임대료 상한선 등이 있지 않나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원래 구청 재산관리법에는 50%인데 이 홈플러스는 당초부터 106%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홈플러스는 72%로 책정을 한 겁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수입률을 제고해서 실제로 상대방의 과도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상요구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견본주택은 50%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다시 재계약할 시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95쪽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및 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입찰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민간입찰정보 제공업체가 연간 계약단가를 체결하는데 입찰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310만 원을 가지고 구축을 했고요, 4월 1일부터 매월 170만 원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서에 기재했다시피 조달청에 민관 공사물품용역 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을 보면 95개 업체에서 106건에 140억의 입찰을 본 실적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제공하는 업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회원을 가입해야 되는데 현재 146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146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성과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걸 하는 데가 한국건설정보라고 영등포에 있는데 거기서 매월 실적현황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95개 업체, 106건에 140억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실제로 시스템만 구축을 해놓고 사업성과 분석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초기설치비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낭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걸 작년에 서울시 영등포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 146개 업체만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은 각 업체별로 가입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좀더 효율적인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구 내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성이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리고 100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2008년도에 3억 원을 전출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타기금은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2억 원이 출자가 되었는데 유독 중소기업 육성기금만 3억 원이 전입금으로 출자가 되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서울시에서 93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양천구는 기금출연금을 2020년까지 15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3억 원씩 출연됩니다.

남궁금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겁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3억씩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언제까지 전입금을 출자하게 됩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2020년까지 150억인데 현재 113억이 됐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침체로 3월달 추경에 20억 원을 더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출자기금이 113억인데 계속 3억씩 가다 목표액 150억이 되면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2008년도 융자금 지원업체수와 총 융자현황은 비율이 어떻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작년 7월에 융자해 줬는데 기금은 여기 적힌 일반회계 전출금 3억하고 기금잔액 17억 4,100만 원 총 20억 4,100만 원을 제조업체 15개, 도·소매업체 7개 업체에 작년 7월에 심의를 거쳐서 융자해 줬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세입·세출결산서 340페이지를 보면 실제로 지출계획이 당초에 21억 7,743만 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결산서 내용이 수정된 건가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금순위원

예, 340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 당초에 예산을 21억 7,743만 2,000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수정된 내용이 32억 1,213만 원으로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96쪽 해외 국제전시회 참여가 전체 불용되었는데 왜 그렇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제조업이라든가 IT산업에 대해서 판로개척 차원에서 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해외전시회 같은 데를 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개 업체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에 한 개 업체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줄여서 5개 업체 1,500만 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단히 홍보도 했지만 신청업체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아예 계상치 않았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가 방금 전에 강서양천신문을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서구는 400만 불 수출길을 뚫었다고 해서 지역신문에도 크게 나왔어요. 양천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홍보 부족은 맞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홍보가 부족했다, 저희들은 114개 제조업체에 안내문도 보냈지만 호응하는 업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코트라라든가 서울산업통상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했지만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고 금년에는 예산이 미반영 되었는데 2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조업 15개 업체, 도·소매 7개 업체에 융자가 되었는데 혹시 담보는 잡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신용이 건전해야 되고 담보능력이 있어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제조업에 보면 장수건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원도 제조업으로 들어갑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수위원

제조업 15개 업체하고 도·소매업 7개 업체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에 보면 업태 종목이 나와 있죠? 사업자등록증을 카피해 주시든가 업태종목 나와 있는 걸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 직거래장터 활성화 및 농지업무가 나와 있어요. 여기 예산사업 내용에 농수산물 직거래하고 농지조사 업무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지조사 업무추진은 뭔가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210만 원입니다. 이중에 직거래장터 할 때 업무운영비로 2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농지조사 업무추진비가 5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지현황이 22가구에 5,008㏊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년도 10월 1일부터 현년도 9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라든가 농지이용 현황, 경작에 관한 사항같은 것을 담당이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식대라든가에 소요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집행내역에 쌀소득등 직불금 지급이 있어요. 이 직불금은 뭔가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민간이전비로 불용액이 2,4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실경작자가 아닌 제삼자가 경작한 걸로 해서 쌀직불금을 많이 수령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구에도 500가구 1억 7,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농지소재지에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사를 하다 보니까 이중에서 71가구가 실제 경작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억 4,600만 원은 420가구에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실경작이 아닌 비경작자 71가구에 2,490만 원은 불용된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궁금한데 작년에 터졌던 직불금 문제가 이건데 지금 농지는 다른 데 있고 농사는 짓지 않았는데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불금을 집행해 줘야 해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직불금은 12월 말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행히 작년 11월부터 농지가 있는 소재지 읍·면·동에서 실사를 하다 보니까 신청한 500가구 중에서 71가구가 비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지불을 안했고요, 나머지 420가구에는 1억 4,600을 정상적으로 작년 12월에 지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본인들이 나라를 상대로 돈을 받은 거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직불금이 쌀값이 떨어질 때 나라에서 쌀값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게 2005년부터 생겼는데 2005, 6, 7까지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에 있는 이 2억은 작년 12월달에 직불금으로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나왔다시피 실경작자가 아닌 제삼자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제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1가구가 비경작자다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예 지급을 안하고 실경작자인 429가구에 대해서 작년 12월 말에 지급했다 이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 줬으면 부당하다고 나와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죠? 올해는 환불 받나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대로 국가로 반납됐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농지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1억 4,000만 원이나 지급하나 궁금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청에는 관외의 경작이 있지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다만, 땅 주인이 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나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도 마찬가지로 연결된 겁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입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은 어떤 겁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10가구에 국비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은 양천구에 있는데 농지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10가구에 1,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농지는 전국에 있는데 집이 양천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영숙

경영숙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 250만 원은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양천구에 한 가구가 시골에서 밤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밤을 생산하면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업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인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국비 250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농지위원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현재 신정3동 댓골마을에서 채소를 경작하고 있고,

정옥

박정옥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 농지위원회가 없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농지위원회가 명목상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댓골마을과 신월7동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거주하면서 전답 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3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과장님, 농지위원이라면 농지원부에 기재된 사람을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농지원부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달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은 세입·세출결산서 22쪽, 세출은 125쪽이며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에 세입은 9쪽, 세출은 25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101쪽과 10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은 22쪽, 세출은 127쪽부터 129쪽까지이며 상임위원회별 현황서 세입은 9쪽, 세출은 99쪽에서 10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결산서상 세입은 23쪽, 세출은 229쪽부터 234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은 322쪽, 지출은 332쪽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10쪽과 26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81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81쪽에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 여기 예산현액이 6,69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4,885만 8,300원으로 한 1,8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어요?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00만 원 시설개선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쓰면서 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건 아닙니까?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상세한 내막은 제가 지금 7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아서 작년 집행사항은 상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중

함한중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234쪽부터 250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0쪽의 세입결산과 186쪽부터 199쪽의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쪽이며 세출결산은 250쪽부터 2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은 10쪽이며 세출은 26쪽과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00쪽부터 2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돌풍과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다시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각별히 요구되니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으므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