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엽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9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먼저 그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 되었던 회의에 성심껏 임해 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조례안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의회 운영과 현장방문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동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현안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통상경제과 등 6개 부서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현장방문활동으로 7월 16일 쌍용양회동해공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17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진영 의원님, 간사에 김진엽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지난 7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엽 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제18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되어 같은 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어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 7월 17일 제3차 행정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84건으로 그중 시정요구 사항은 34건, 건의사항은 5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므로 김진엽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동해시장 제출) 3.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인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동해시의회 김혜숙 의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써 2009년 7월 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 17일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지출 결정액은 7억 5,905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5,725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17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으로 세입 결산액은 2,937억 7,168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434억 6,95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03억 212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이월사업비는 368억 5,711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9억 4,36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135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김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므로 김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김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외 1인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7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제3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도시관리계획도축장폐지결정변경안시의회의견청취(동해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0분자유발언(전영창 의원)
10시 13분
의사일정 10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전영창 의원님입니다. 전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마음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주시느라고 애쓰신 이송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두 분 국장님 그리고 동해시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트는 동해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앞장서고 미래지향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국제물류 중심도시로써의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미국발 금융시장 위축과 경기침체가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축된 실물경기를 되살리고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은 금년에 처음 도입된 재정정책이 아니라 과거에도 경제 불황시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경제 활력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했던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재정정책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재정조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비상대책으로 추진되었고 집행부가 조기집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제거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과연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기 집행하였는지 짚고 가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월초부터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공공분야 일자리창출은 32개 사업에 167명, 노인일자리사업은 20개 사업에 875명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일 55명을 투입하고 있는 등 여성, 청년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절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주거비 및 의료비 등 총 93건에 1억 2천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금년 상반기 중에 2009년도 총 예산액 2,994억원의 63.4%에 해당하는 1,899억원이 조기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조기집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자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투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대안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에서 조기집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경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어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상부지침에 의해 예산집행에만 급급한 모습마저 비춰지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와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예년과 달리 단기간 내에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가 발주되면서 공사현장에서 전문인력 부족과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발주함으로써 오히려 하반기에는 휴업사태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역설적인 걱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단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발주하게 됨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 감독할 공무원이 부족하여 자칫 부실공사마저 우려된다는 등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아니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얼마되지 않는 사업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소진함으로써 하반기에는 동민의 크고 작은 민원사업을 전혀 해결하여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의 특성상 서둘러 집행해서는 아니 될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조기 발주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정부로부터 주어진 목표를 기간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었는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며 희망프로젝트사업이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여 일자리확보라는 사회안정망 확보에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기집행에 따른 세수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출이 늘어나면 수입도 증가해야 지방재정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는 납기가 정해져 있어 단기간 내에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계속되어 온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잘 걷히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운영을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시금고 예치자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예치자금의 급격한 감소는 이자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당초 예상했던 이자수입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기집행이 가져 온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희망근로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은 예년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증가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부응하려면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노력과 함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보다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세수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최소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가져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집행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집행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집행한 돈이 서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었는지 예산의 조기집행이 과연 우리시의 경제회복과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효과를 주었는지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최근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도급대금의 최대 70%까지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된 현금이 근로자나 실제 지급받을 자에게 적시에 전달되었는지 공사가 끝나야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관행을 볼 때 조기집행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는 사업발주를 서두르는 조급함보다는 우선순위와 완급을 잘 가려서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재정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영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190회동해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1항,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마다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혜숙 의원님과 김진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15일간 개최되었던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엽 위원장님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건의 개선을 요청한 사항들은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시를 찾아오신 손님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피서철 관광객 수용 및 관광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질병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마철 집중폭우가 예상됩니다. 상습 수해지나 배수구 관리를 한번 점검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9월에 개최되는 제17회 강원도민생활체전과 10월에 개최되는 앙바2009 동해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학사모 정숙란 공동대표를 비롯한 임원님들이 의회방청을 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관심이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지방자치를 살찌우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