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양삼 의원 발언
임화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위원
회의 전에 위원장께서 “다 들어봅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4일째죠? 마지막째죠?
임화숙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4일동안 다 국장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을 하고 과장님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으로 해왔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듣고 싶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사례를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현성 보건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 해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이재민 과장입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조영희 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김수경 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임화숙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위원
보건위생과도 팀장님 소개하고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바로 질문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보건위생과 제안설명을 자료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도 나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 해주십시오.
재민
이재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구자찬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이동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동식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나용수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바쁘시죠? 소장님한테 이건 질문을 해야될 거 같은데, 소장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해마다 많이 잡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팀들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운영비쪽에. 불용액도 좀 있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가 조금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이 자꾸 중간에 늘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만약에 열린 보건소 같으면 토요일날 더 열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사업에 따른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게
과다하게이명호위원
잡지 마시고요, 하여간 꼭 필요한데 잡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지도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이명호위원
보건지도과도 팀장님만 소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바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괄설명을 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의도 나왔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해주시고요, 자리에 착석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팀장 임미숙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가족보건팀장 송여령입니다. (송여령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팀장 최정림입니다. (최정림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건강증진팀장 이혜숙입니다. (이혜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복위원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총예산이 3억여 원 되는데요, 불용액이 4400이 돼있어요? 어떤 사유입니까? 이거 불용사유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불용사유는 인건비하고요, 저희 대비 잔액 차액입니다.
그리고 잔액차액이고 저희들이 재료비를 산다거나 했을 때 잔액차액이고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권오복위원
입찰잔액차액 이런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금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계층이라든가 정말 우리 인구대비하면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금연클리닉대상이 2000여명 남짓된다라고 하면 우리 58만 인구중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금연클리닉부분 예산이 불용됐다라고 하면 인건비등 또 어떤 기자재 계약 차액에 대한 잔액이라고 했든지간에 일 잘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 막론하고 불용이 없어야 되죠? 먼저 국가적으로 몇 프로를 남겨라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차제하고 일단 예산을 다 집행해야 일을 그 만큼 잘 하신 것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등록인원이라든가 그런 건 서울시에서 내려오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저희들은 훨씬 오버하고 있습니다. 오버하고 있고, 인건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시작하면은 보통 1, 2월부터는 여섯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한 2개월 분 정도가 남게 되고, 또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대상이라든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데는 강서구 조건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번에 청소년회관도 개관을 해서 많은 공간이 있잖아요?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래서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예산과 대상자를 갖다가 우리가 금연클리닉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도 학교와 연관해서 하면 지금 여학교의 흡연율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저희 동네 학교가 너무 많아서 보면 화장실에, 특히 여자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담배피고 침 뱉고 이래가지고 비위가 약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용변을 못 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예산을 잘 집행을 하셔서 예산을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권오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금연클리닉운영의 사업비가 불용액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구도 같은 입장이고요, 기금에서 출연하다보니까 가내시를 내려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지만 사업비 쓰는 용도가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에 구입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3200만 원 돈이면 4400의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그 대상자가 그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례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미발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고질적인 말하자면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대상자, 집중치료를 받아야 될 약물이라든가 이런 걸 투여해서 해야 될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권오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지도과장님! 이 금연클리닉에 대한 예산 과다문제가 해마다 계속 반복돼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일 때부터 시작해서 늘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구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산이 세워졌다가 집행이 안돼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예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그해에 다른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또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지도과장님은 좀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각 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 강서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마다 반이 넘게 불용되는 때도 있었다, 그러니 현실을 감안해서 이 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예산은 다른데 써라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강서구 점수를 굉장히 높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하는데 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이 얘기를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하셨죠? 보건지도과장님. 하십시오. 이제는 지자체에서요, 어떤 정말 현실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위에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위원
본 위원은 질문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해야겠네요. 2008년 세입·세출과 관련된 회계가 약 112억 정도 되잖아요? 보건지도과에서 제일 많이 쓰여 지는 종목이 뭔지 아세요? 과목별로 본다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도과의 사업비중 다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사업은 사실 액수가 많은 거는 의료비 지원을 다 한꺼번에 묶는다면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예, 알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 한번 협의해보고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종목으로 보자면 모자보건 건강관리라든지 취약계층과 관련된 우리 보건에 대한 서비스에 예산이 제일 많이 책정이 되어있네요. 혹시 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보지만 이 보건지도과에서 이 두종목과 두 과목과 관련된 것을 기금으로 한번 활용해볼 그런 의향은 없나요? 시비·국비 어떻게 지원이 많아요? 이 종목이. 국비·시비가 많아서 그렇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곽판구위원
말이죠,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있고, 많이 지출돼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입장이라면 그걸 좀 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1회성이 아니니까 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58만 구민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사실 생각도 든단 말이죠. 좋다면은 조례를 좀 바꿔서 법을 바꿔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사실 이 예산 부분에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부분보다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보조사업비를 갖다가 다른 데로 쓰기가 그렇게 녹녹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도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 의료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을 취약계층에 만약 120%다, 차상위를. 그럼 150%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서 대상을 확대하고는 있거든요.
잠깐
잠깐곽판구위원
, 죄송해요. 이게 지금 결산에는 이렇게, 보조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종목 종목 다 나와 있을 텐데 국비와 시비와 우리 구비의 비율은 어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거는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여기 비고란에도 있지만 30:35:35, 50:25:25, 전체적으로.....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지원받는 예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검토해볼만한 대상이 될 것 같죠? 많은 예산이 집행되니까 법을 바꿔서 이건 모자건강관리라든지 뒤쪽에 우리 구민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지원해주면 하고, 지원안해주면 조금 못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아주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법은 몇조 몇항을 뒤져봐야 되겠지만, 보건법을 뒤져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한번 했으면 하는 결산을 보면서 그렇게 좀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하여튼 지적해주신 부분은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남구같은 경우는 독감예방접종을 구비가 확보되면 사실 전 대상을 65세 이상 무료접종이 가능케도 하는데 필수예방접종도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30%만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할 거고, 기본접종은 30% 지원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이것도 강남구는 우리구민은 다 100% 공짜로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좋은곽판구위원
얘기예요.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임화숙위원장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의약과도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위원님들 동의가 된다면 질의응답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도 나왔습니다. 의약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하시고요, 자리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최완수 방역팀장입니다. (최완수 방역담당주사 인사)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이
불용이권오복위원
많은 부분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치아홈메우기가 불용이 상당히 많네요.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기보면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잔액이 있는데......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민간의료기관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치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저희가 대상자를 의뢰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본인 부담률이 50%가 본인부담률이 되는 관계로 조금 학부모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조금 저희가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 77.1%를 집행하였고요.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치아홈메우기를 하는데 일반병원으로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초등학교에서 대상자를 전부다 해줄 수는 없어서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천을, 학교선생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를 받아서 그 대상자들을 민간 치과선생님들께 저희가 보냈었는데요, 학교에서 저희한테 추천해준 대상자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천을
추천을권오복위원
해주면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 부분이 본인부담율이 50%가 발생이 되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50% 였습니다.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의료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의료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이런
이런권오복위원
걸 홍보를 하셔서 추천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도 홍보부족으로.....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올해는 홍보를, 저희도 처음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조금 저희가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좀더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많이 해서 불용액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일반 치과에 보면 강서구에 보면 우리 과장님, 티브로이드 국장님이랑 보십니까? 티브로이드 방송에 보시면 일개 병원에서 개인병원에서 이런 분들 무료로 치료를 많이 해주거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100%무료로 해주고, 그걸 방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치과의사회가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50%부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한 부분은 지원하더라도 50% 개인부담비용을 자선비용으로 내놓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협력하면 충분히 많은 양을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치과협의회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네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권오복위원
요즘에 우리 인근에 부천까지도 온 것 같아요. 강서양천에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인플루엔자 환자.....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강서구에 아홉명 발생했고요, 전국적으로 865명 지금 확진환자 발생됐습니다.
리는
우리는권오복위원
어린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우리 강서구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19세에서부터 26세까지.
교적
비교적권오복위원
고령자들이네요, 이 분들은.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외국에서 방학돼가지고 온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지금 이렇게 급격히 퍼진 급성전염병은 격리치료 하도록 돼있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리는
우리는권오복위원
어디다 격리합니까? 우리 강서구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한명은 서울의료원에서 격리치료해가지고 지금 퇴원조치한 상태고요, 지금 또 한명은 국립의료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격리해서. 그리고 나머지 한명은 자택격리 중에 있고요. 네 명은 지금 완치돼서 격리해제 했고요, 두 명은 타구로 이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아홉 명이 확진환자로 강서구에서 발생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자택격리이라는 게 말이 좀 그러는데, 자택격리 누가 감시를 합니까? 격리라고 하면은 일단은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증상이 조금 경미한 환자는 저희가 약을 5일분을 주고요. 저희가 격리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불복종할 시는.....
약에
만약에권오복위원
집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강제로 격리초치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그 격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다중이 접할 수 없는, 그분 스스로 치유될 때까지 홀로 있게 만든 걸 격리로 해석을 할텐데 가정격리는 맞지 않은 거 같은데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지금 환자가 발생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요, 지금 격리병원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경미하고 자택에서 격리할 정도가 되면 자택격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국가의 언론을 보면 엄격하게 격리치료한다고 하더니 가정치료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격리실 같은 게 없죠? 격리라면 결국에 식사도 제공되고 그래야 될텐데? 그런 시설은 없는 거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보건소에서는 시설이 안되고요,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 네군데를 격리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협조받아서 병상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협조해주기로 저희가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게
그게권오복위원
전염병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유해 해충이 많이 지역에, 우리 방역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중국 매미, 또 노래기 이런 거가 아파트단지에 집중적으로 퍼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그 법의 규정상 해줄 수 없는 부분이 300가구 이상은 단지내에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데,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유해 해충이 급격히 확대지역이 돼서 퍼져나갈 때는 그런 규정보다는 집중적으로 그 어떤 선을 그어서 방역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가서 저희가 소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안 해주도록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소독의무시설이 300세대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의무적으로 민간소독시설에 의뢰를 해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그분들이 그런 예산을 아끼려고 스스로 그냥 관리요원에게 해서 하다보니까 장비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발생지역에는 우리 방역팀에서 해주셔서 그 단지내는 방역이 잘 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그분들이 방역을 하기 전까지, 그 체제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에서 체제가 갖춰져 있으니까 방역을 좀 해서 해놓고 지도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양삼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환자관리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공공운영비는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보조자료 17페이지.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17페이지 환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공공운영비 그건 어디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공공운영비가 진료실에서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혈압측정기랄지 간단한 무슨 당 측정기 같은 이런 수리비입니다. 수리비조로 저희가
명을
설명을박양삼위원
한번 해봐요. 어떻게 예산을 한 500 잡았는데 지출은 전혀.....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이거는 예비비조로 저희가 장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수리비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2008년도에는 혈압측정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 금액으로 9만 9000원을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불용이 됐습니다.
인데
예산인데박양삼위원
이렇게 예산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전혀 안 썼다고 보여지니까. 예산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해놔야지, 이렇게 거의 다 불용이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장이
고장이박양삼위원
안 났기 때문에?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글쎄 그건 되는데, 그럼 우리도 이삼백을 만들어놓던지 500만 원이면 다른 데 예산에 적용을 못시킨다는 그런 얘긴데,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액이
불용액이박양삼위원
거의 99%이상 되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잘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국장 총괄설명도 타국과 동일하게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 질문으로 직접 했으면 합니다.
임화숙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을 자료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과장님들 소개 좀 하고요, 자리에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58만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양석주 과장입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인사) 토목과장 박명숙 과장입니다. (박명숙 토목과장 인사) 치수방재과 성덕기 과장입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인사) 교통행정과 안택순 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주차관리과 정재봉 과장입니다. (정재봉 주차관리과장 인사)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건설교통국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건설관리과도 같이 자료로 대신하고, 잘 돼있네요. 이유 다 붙여왔고 사유도 붙여왔고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오셨으니까 소개하고 위원님들 직접 질문으로 했으면 합니다.
임화숙위원장
건설관리과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중대 건설행정팀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3일간 직무교육 참석차 불참했습니다.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박성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만
한가지만박양삼위원
.....
임화숙위원장
예,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양삼위원
국장님, 세입결산 부분에서 우리 건설관리과 지난연도수입 해가지고 예산액 징수결정액 해서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금년에 부과시켰던 60%정도 징수를 했는데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지난해 체납액이 2억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 1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결국에 남아있는 게 2억 1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8000만원 순수하게 부과한 것이고, 체납액이 계속 누적돼서 넘어와서 미수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양삼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에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매년 한 2억씩 넘어갑니다.
박양삼위원
2억씩 넘어가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양삼위원
이거 계획 잡아서 어떻게 줄여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결손처분.....,
박양삼위원
예?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전부다 생계곤란자들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연말에 결손처분할 수도 없고.....
박양삼위원
과장님이 생계가 어렵다고......, 잘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사용료 737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이건 처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상을 하셨는지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0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7376만 4000원의 예산을 세우셨냐고요. 보자자료 1페이지에 보십시오. 결산내용이 건설관리과 몇 개나 된다고 그걸 숙지를 안 하고 오십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갖다드리세요, 과장님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상팀이 새로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임화숙위원장
그러니까 보상팀이 건설관리과로 넘어오면서 보상비를 받을 것을 예산을 세웠다 말씀입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미불보상금을 지금 잡아놨던 거 같습니다.
임화숙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한 미불보상금입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미개설도로 같은 거 미불보상금으로 우선 잡아놓고 계상해놨는데 결산을 안 보고 넘어왔어요, 보니까. 지금 작년에 재무과에서 넘어오면서, 작년 9월달에 재무과에서 우리과로 보상팀이 넘어오면서 미불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놨던 것을 기타사용료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임화숙위원장
그러면 미불보상금을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이 안 생긴 겁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지금 건이 안 생긴 겁니다. 도로계획서는 세워놓고 도로개설하면 돈이 나가야 되는데 계획서는 돼있는데 아직 여건이 충족이 못 된 거죠.
임화숙위원장
그런 미불보상금 건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면 예산을 세울 때 좀 제한적으로 세워야지 7300만 원이나 세웁니까? 예상을 그 정도도 못합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 정도 대략 예상해가지고 세워놓은 거죠, 7300만 원을. 방화동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사항이나 또 우리 계약에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해야할 사항들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미진한 사항도 있고, 저희들 계획이 완숙되지 못해서 미진한 사항도 그러는데 그걸 확정적으로 정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임화숙위원장
그런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예산인 거 같습니다. 예산집행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세울 때 좀 계획 있게, 짜임새 있게 세워보세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임화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토목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박양삼위원
위원장님!
임화숙위원장
예, 박양삼 위원님!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우리 토목과도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바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토목과 소관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도 나왔습니다. 토목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해주십시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마정식 토목팀장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위원
예, 위원장님!
임화숙위원장
예,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양삼위원
과장님, 토목과도 이 세입부분에서 조금 미수납액이 과다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인데요, 2페이지 토목과에 부담금,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부담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부담금은 과거에 도로손괴자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보험처리가 안되던 부분이, 2004년도 이전에는 보험처리가 안되던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월이 돼서 부분적으로 세입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박양삼위원
몇 년도서부터? 2004년?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이게 오래된 거는 1990년도 말부터 2004년도까지가 되니까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돼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박양삼위원
결손처리하는 방법 없나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결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양삼위원
변상금은?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변상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연도에서부터 이월돼오던 금액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으면은 토목과에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한 1.5% 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 있던 게 결손처리를 안하고 계속 미뤄온 부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지금도 팀장이나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미수납액이 많으면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양삼위원
아까도 건설관리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난연도 수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똑같은 얘기인가? 건설관리과하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이거는 작년도가 쭉 도로체납 부분이 쭉 돼왔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금년도에 제가 결손처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쭉 오면서 오래된 부분도 결손처분을 안 하고 쭉 미뤄온 사항들이고......
박양삼위원
토목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의 각 과도, 먼저 건설관리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손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복위원
12페이지 보면 육교철거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 육교입니까? 몇 군데 철거대상이 있었었나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철거대상은 주민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 개소가 나 와있는데 한 개소는 철거했습니다. 영도중학교 앞에 있는 거는 철거를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영일고등학교하고 염창동에 있는 관음아파트 쪽에 있는 것 하고 두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1억 2000에서 이게 1개소 철거비용이었던 건가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불용액이권오복위원
너무 많이 남았네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산을
예산을권오복위원
대충대충 세우셨나보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대충이 아니고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하던 업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오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처음으로 시행한건가요? 이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우리가 그게 경찰청 업무가 자치단체로 넘어오고 난 이후에 처음 시행한 겁니다.
권오복위원
첫사업이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권오복위원
많이 예산이 세이브 되겠네요, 그러면은.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직영처리하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도로개설과 관련해가지고 외발산동에 보면 최근에 공수부대에서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다시 담장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외발산동 도로가 경계가 구분이 확실히 됐죠. 226번지 그쪽에 대우자동차서비스인가요, 그쪽에. 그런데 거기가 처음부터 포장이 안돼 가지고 여기 13페이지 보니까 관내도로정비공사 해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보니까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도시계획상 도로입니까? 아니면 사도입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획상
계획상권오복위원
도로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거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게 지금 도시계획쪽에 사실상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 3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리가 다 되는 걸로 도시계획선을 그대로 인정하고 토지형질변경을 한 토지소유자에게 민간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있는 도로포장은 다 완료가 됩니다.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포장이 완료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구예산으로 안하고 최....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최중덕씨라는 분.
덕씨
최중덕씨권오복위원
그분이, 지금 정리는 다 됐나요? 행정처리는 다 됐나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행정처리는 다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중덕, 황보연 외 1인, 그런 분들만 개인이 도시계획사업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은 포장이 다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그 최중덕씨 말고 황보연씨인가 그분은 자기가 가건물 지은데 앞에까지도 이제까지 한번도 도로포장을 정리를 안했었어요? 그 사람이 하기로 돼있었다는 얘기가 통장님 얘기들으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유지도 그 분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저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럼
그럼권오복위원
언제될 건가요? 그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게 준공이 내년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내년말이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거
그거권오복위원
바람만 불면 먼지가 동네를 뒤덮던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빠른시간에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가와
허가와권오복위원
동시에 그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다음에 마곡수명산아파트 그것도 하자가 도로는 얼마입니까? 보도같은데는. 하자보수기간이.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하자보수는 보도는 2년이고 일반포장도로는 3년입니다.
도는
보도는권오복위원
2년이고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권오복위원
8단지 옆에는 민원이 접수가 돼있죠? 택지조성 절개지가 붕괴돼가지고 택지지역으로 밀려나온 것, 그거는 공원녹지과입니까? 아니면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토목과 입니까? 토목과가 맞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택지조성은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를 다 안하고요,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쪽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건 하나요? 절개지 관련해서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저희들은 도로만 관리합니다.
거기
거기권오복위원
보도가 마곡수명산아파트 단지가 아마 강서구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보도와 자전차도로가 겸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차도로는 침하가 거의 한 삼사십프로 돼가지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돼있거든요. 심지어는 20cm, 30cm 꺼져 있는 것도 보수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SH공사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게
강하게권오복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권오복위원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막무가내 식으로 아마도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권오복위원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강력하게 말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토목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치수방재과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고 팀장님 소개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치수방재과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도 나왔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요, 자리해주십시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입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입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지하수팀장입니다. (정범기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신옥연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에
토목과에권오복위원
보면 불용액이.....
임화숙위원장
치수방재과.
권오복위원
치수방재과, 제가 지금 기록을, 조금 있다가 찾아가지고, 제가 기록을 잘못해놔서 다음 질의로 할게요.
임화숙위원장
예.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환
황준환위원
19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시설비에서 낙찰차액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700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낙찰차액이 물론 절약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예산을 너무 여유 있게 선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과대계상하지 않았냐는 어떤 느낌을 좀 받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낙찰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우리가 예산설계상 산출기초에 의해서 설계발주 되었고, 입찰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거기서 한 3% 정도는 일단 거기서 예정가격을 우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산출기초고 예정가격을 거기서 다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을 만들었다면은 거기서 97정도 전후로 예정가격을 만들었다가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입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입찰하면은 통상적으로 예정가격의 85%선에 입찰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낙찰차액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예산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로 한 15% 정도, 10% 정도는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는 생기는 게 통상적이라는 거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조금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반 관례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럼으로써 이 예산을 더 많이 잡아놓기 때문에 다른데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잡잖아요. 남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잡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개선은 그럼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이거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관리
예산관리황준환위원
지침입니까? 그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9억에 낙찰하기 때문에 9억을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9억을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그건 맞는데 이제 예산을 과대 계상을 하다보면 다른데 예산을 계상할 거를 다른 항목이나 다른데 사용할 거를 못 잡는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항상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잔액은 항상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불용액 남는 만치 다른데 쓸 예산을 계획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거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공사발주할 때 예산을 10억을 잡았으면 10억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고 거기에서 낙찰차액은 항상 남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우리가 8억에 낙찰을 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2억이 남는 셈이 되죠? 그 2억이 남기 때문에 8억 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8억에서도 다시 말하는 10% 정도의 갭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은 어디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황준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예산 잡힐 때에 이걸 결과적으로 낙찰차액이 항상 예상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은 과대계상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산 잡을 때는 결국 낙찰차액이 항상 생긴다는 전제라면은 예산이 더 많이 잡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상. 그거는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개선은 안 되던가요? 지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예산회계법상으로는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알았습니다.
임화숙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비
인건비권오복위원
부분인데 아까는 제가 토목과걸 봐가지고 행정운영경비 보면 인력운영비가 1억 2800 정도 불용이 생겼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무기계약근로자들, 상용자들, 퇴직을 대비해서 기금적립을, 매년 기금적립을 해놓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남아 있는 잔액은 우리가 9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기동반이라는 상용직이죠? 지금 말한 장기계약직인가 아마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9명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현장근무가 사실 열악합니다, 자체가. 하기 때문에 퇴직이 한사람은 있을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항상 퇴직금을 잡아놨기 때문에 퇴직금 플러스,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해 좀 많이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야간에 근무해야 되는 야간근무수당이 적게 나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예상하고 잡아놓은 건데 예상이 좀 안 맞았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권오복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약간은 뉘앙스가 다른데 9인에 대한 급여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주는 퇴직준비금하고 그건 따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본인들 급여에서 퇴직금이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 퇴직금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퇴직을 한두사람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퇴직금 적립을 쭉 해온 거잖아요? 이거 누가 담당, 실제 팀장님이십니까?
규삼
임규삼치수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본 위원 얘기가 맞죠? 퇴직금, 9명 상용직의 퇴직금을 대비해서 적립해놓은 비용이죠?
규삼
임규삼치수담당주사
아닙니다. 퇴직을 대비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상용직은 퇴직적립이 없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한명의 퇴직자가 나타났을 경우를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여기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은 우리 일반직과 달리 또 우리 일반직은 계약직을 포함해서는 다 미리 퇴직예상금을 떼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해서 적립을 하는데 상용잡급은 적립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타 국하고 전혀 다른 똑같은 무기근로자에 대한 얘기를 타 국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용직을 고용할 때는 우리가 기본급 150만 원 열 명을 고용하면은 1500만 원 × 10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지만, 뒤에 기본경비에 보면 상용직 1인당 평균 인건비가 5000여만 원이 넘어갑니다. 작년 예산을 우리가 앞에는 150만 원 × 20명을 작년에 상용직을 우리가 고용을 했는데 3억으로 잡아놨어요. 1년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뒤에 각종 수당나간 것, 퇴직적립금까지 쭉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급여가 5700이에요. 총비용 나누기 20인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타 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퇴직금 관리를 일반예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예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단기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용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적립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퇴직이 발생을 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치수방재과의 경우는 9명을 운영을 하는데 퇴직금계산을 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퇴직이 없었을 때는 그냥 불용처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일반관리합니까? 예금을 일반통장에 의해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일정 적립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적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일반에 저리 영점 몇 프로짜리 일반계좌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일반금리도 아니고, 적립도 아니고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해에 퇴직이 한명이 나타났으면 그 퇴직한 사람의 근무연수하고 월급하고 해서 퇴직금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일시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장님이, 퇴직적립을 예산을 받아서 일반적립을 한다.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 국으로 안 넘어옵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이 예산을. 그냥 총괄관리를 합니까? 국으로 넘어왔으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국으로 관리합니다.
렇죠
그렇죠권오복위원
! 국으로 넘어온 돈이잖아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상용직은 청소원들인데 청소원들 임금시스템은 우리 공무원하고 같고, 우리 치수방재과의 상용직은 공무원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관리하는 상용직,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에 근무하는 상용직들은 일괄해서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일반통장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건 액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관리를 하냐? 저금리인데. 고금리 5.6%정도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아니면 6개월 과정도 있더라고요. 6개월 정도 해서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면 상당히 액수가 클텐데. 1년에 이자만해도 1억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계산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퇴직적립을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 무기근로자하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다릅니다.
권오복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이 치수방재과가 항상 이렇게 질문이 많고 그런 부분인데,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이 결과적으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무작위로 미터 곱하기 일정 액수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죠? 예산의 방식이.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에, 소요예산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한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설계를 하지 못하고 대충 추정을 해서 과거에 예를 적용을 했든지 간에 미터에 41만 6000원 곱하기 900m, 2400m 이렇게 예산을 뽑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뽑았더라고요. 전부 토털 내보니까 41만 6000원인가 해가지고 미터당 해서 굵든 가늘든, 이게 뭐 굵기가 500mm든 800mm든 갔다가 미터 곱하기 46만인가 41만 6000원인가 제가 계산을 쭉 해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어느 구간에 보수를 해야되겠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해보니까 500mm는 미터당 얼마가 들어가더라 하면 그래도 아마 낙찰차액 갭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제가 예산세운 거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미터 나누기 41만 6000원인가, 제가 46만 1000원이가 41만 6000원인가 모르겠는데 계산해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낙찰차액이 큰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구간에 몇 미리가 매설되어있는데 이걸 교체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전년도에 비해서 미터 나누기 단가하고 물가상승률 하면 거의 낙찰차액의 갭이 줄어들지 않겠나, 어떤 거 보면 몇 천만 원씩, 6000만 원, 7000만 원씩의 낙찰차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을 그래도 서울시 전체가 세우고 있다고 해도 우리 강서구가 모범적으로 거의 우리 낙찰률에 비례해서 근접해가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어떠세요? 과장님은.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낙찰차액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500mm가 미터당 얼마고 300mm가 미터당 얼마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재비의 차이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자재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별로 없고 우리가 말하는 터파하는 양, 또 포설하는 양 그게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 지름에 따른 특별한 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낙찰차액을 없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절대로 낙찰차액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말하는 산출기초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전가격이 나오고, 그다음에 입찰하게 돼있는데 예산회계법상으로.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업체를 “야! 너 얼마에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8억에 할 수 있다라면 8억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거의 하지를 않고 불특정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와의 견적에 의해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낙찰차액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상으로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없앨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근접해 갈 수 있다, 낙찰차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19페이지 보면 11억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 11억을 2억 700이 낙찰차액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11억에 2억이면 거의 5분의1, 이십 한 칠팔프로 되나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니 예산현액이 20억이니까요 10%정도 되죠. 예산현액이 20억이니까.
권오복위원
예,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20억에 2억이면 약 10%정도 되네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없앨 수는 없죠. 낙찰차액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갭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고쳐나가자. 그냥 추경예산을 세울 때도 세밀하게 세우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세밀하게 세우겠습니다마는 그게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양도 우리가 말하는 낙찰을 몇 프로에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변수가 있을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하여튼 노력해주시고 안된다 안된다기 보다 모범적으로 세워봅시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하고, 발산동 저류지 말씀이죠? 준설을 지난번에 했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흙은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물이 지난번에는 약 90㎝이상은 절대 차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2m 70정도 차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유입구에 보면 불순물들이 거의 3분의1정도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물이 있을 때는 제거를 못하지만 지금 꽉 차있어요, 3분의1정도는. 아시죠? 유입되는 그런 입구가. 그리고 출구 쪽에도 일부분이, 아니 출구 쪽은 아니네요. 작은 유입구 그쪽에도 막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바로 제거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안택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화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송삼선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은 가사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자료로 대체하자는 부위원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도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소개 좀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해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박양삼위원
할게요.
임화숙위원장
예,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삼위원
과장님, 세입결산 부분에서 3페이지 한번 봐봐요. 3페이지 보면 이게 징수교부금 문제인데 전부 과태료가 지금 몇 개인데 전부 미수납액이 많아요, 이거 앞으로 정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끌고 갈 거예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우선 과태료가 한 10여가지가 되는데요, 가장 비중이 높은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한 70여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무보험입니다, 이게. 의무보험인데 의무보험을 들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않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있는,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그런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체납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포차량이 늘어나고, 이러한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과태료 건수가 많은데 이중에서 소액부터 최고 한 90여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차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이 누적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데 계속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좀 나아지고 진취적인 뭐가 보여야지, 이걸 계속 이런 미수로 하면 이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것이 또 대외적으로 하면 “야! 이게 직원들이 너무 나태한 거 아니냐,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냐?” 볼 수가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거 어떤 안을 교통행정과장의 아이디어로 뭔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임화숙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여성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가면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실 거 같지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그래요.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주차관리과 업무가 버겁고 힘들기는 합니다. 모든 업무가 주민과 연결된 업무입니다마는 특히나 주민의 주머니를 직접 건드리고 털어야 될 그런 업무를 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은 버겁고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여성의 노력을 해야되겠다, 그래야 누가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내놓기 이전에 스스로 평등이라는 업무를 자처해가겠다 이렇게 기고를 해놓으신 것을 보고 무지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주차관리과 업무를 놓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하실 거라고 봐지는데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위원회 통례로 봐서 주차관리과도 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팀장님들 소개하고 우리 과장님께 직접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장
주차관리과 제안설명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도 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우리 곽판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대단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화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규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규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우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반석순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정종후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정종후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화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양삼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이라고 있어요. 참고자료 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억 5808만 원. 찾으셨나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이게 예비비사용 승인은 대상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비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화곡3-1 공영주차장 여기는 예비비로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 시설비 같은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계획 잡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들어오신지 물론 얼마 안 되셨지만. 안되면 국장님 생각도 한번 들어봐도 좋습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이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을
설명을박양삼위원
좀 해보세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이 화곡3-1공영주차장은 설계당시가 이제 2007년도 설계해서 2008년도에 집행을 하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달러가 상승해가지고 오면서 원자재 값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을 못해서 불가피해서 달러 환율에 대한 원자재값 인상에 대한 예산을 변경신청을 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2억 8000을 추가로 더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양삼위원
이해가 가네요. 나는 혹시 이게 집행부에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더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지가
오신지가박양삼위원
얼마 안돼서.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복위원
과장님, 이제 업무가 숙지 됐습니까?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9600이 불용됐죠? 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자산취득.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하이브리드차량이 최첨단 환경을 갖춘 차량이라고, 자연적인 차량이라고 선전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고장들이 많나요? 이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예산을 안 써버린 거죠? 구입을 안 한 거죠? 구입하려다가.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장났을시에는 일반 취급소에서 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양평동이나 당산동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좀 많습니다.
권오복위원
A/S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알단
알단권오복위원
고장이 나면 전혀 손을 못본다?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고장이 나면 양평동이나 당산동에 가서 지정된 곳에서만 A/S를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권오복위원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 아닙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이건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처음에 나와 가지고 행정기관에 구매를 요구를 했는데 일반행정기관에서는 저희 총무과 차원에서는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잦은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한번 나면은 일반업소에서 수리가 안 되고 본래 하이브리드 차 제조하는 지정장소에 가야 되는데 최소한도 5일내지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차량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단속차가 한 5일 내지 일주일 놀면은 단속활동이 안돼서 부득이 하이브리드 차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더 기술이 성숙단계로 갔을 때 교체하자해서 일반 소규모 경량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량차로 바꾸는 대신에 생긴 차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량이
차량이권오복위원
문제를 일으키면 안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인명과 관련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공공운영비 있죠? 불용이 2억 4700이 됐는데, 지금 이거 상당히 문제가, 이 부분은 심각한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CCTV가 촬영을 해서 체증이 돼가지고 체증된 자료를 위반자에게 보내는 거죠?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첫 번째 어떻게 보냅니까? 그거를. 첫 번에 보낼 때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복위원
예.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작년 2008년 6월 22일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가산금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냈었는데 가산금이 붙는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은 6월 달부터 보내야 되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11월 달부터 등기우편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권오복위원
일반뿐만이 아니고 이게 CCTV뿐만이 아니고 이게 얼만큼 심각하냐면요, 이게. 우리구청에서 그냥 받든 말든 특히 주차관리과에서 그냥 계속 보냅니다. 사람이 받든 말든, 그 사람이 실제 받고 있지는 못한데, 일반우편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금방 자료를 가지러 갔다 왔는데 그 자료를 제가 개인사무실에 놓고 온 것같아가지고. 방화2동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지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공항시장에서 들어가다 삼거리가 시작되는, 40m도로에서 삼거리가 시작되는 왼쪽 첫골목인가에 사시는 분인데, 아마 민원이 접수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흔네 번을 받았어요, 마흔네 번, 44회. 이거 도저히 말이 안되는 거죠. 마흔네 번 중에 이분이 차를, 조그마한 개인병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쭉 차를 세우는 일반적으로 세워두는데 CCTV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찍어서 보냈으면 개인에게 왔으면 개인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위법을 했구나 해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데 첫째는 모른다는 거죠, 본인이 이거를. 이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30회 정도인가는 몰라요, 이걸 전혀 몰랐어요. 위반된 지를 몰랐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후에 열네 번째는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고무밴드로 해가지고 누가 집 앞에 갔다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자기 이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44회면 벌써 4년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등기우편을 해서 이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어 하는 요지는 뭐냐면, 너무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지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고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체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체납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어떤 피드백 제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이게 왜 돈이 아까같이 영세해서 돈을 못내는 건지, 사실을 인지 못해서 못내는 건지 이걸 확인해야 될 텐데, 44회 체납된 부분은 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제가 그분을, 그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서 찾아온 게 아니고 운동을 하다가 하도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컴퓨터에서 체납된 걸 뽑아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고 알려줘 가지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고 자료를 제가 받긴 받았는데 지금 못 가져왔네요. 오늘 못 가져왔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나오는지. 44회까지 고지서가 발송된 이유가 뭔지? 이 사람 그 집에 살고 있거든요, 아무 이사 안하고. 이유가 어떻게 돼서 44회가 나간 걸까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44회가 나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요, 한 건이 44회까지 나간 건 아닌 것 같고요.
권오복위원
한 차량, 한 건.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한 차량이지만 여러 번 걸렸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고지서가 나가면 사전에 사전안내문 통지서가 나가고, 그런 다음에 세금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독촉장이 나가고, 압류예고장이 나가고 이런 절차를 겪어도 마흔네번을.....
권오복위원
과장님,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문제는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30회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 정도 이상이 아니라 마흔네 번이라고 하면 여러 번은 걸렸을 것 같아요. 최소한 주차위반을 한 여서 일곱 번은 걸린 것 같은데, 예전에는.....
흔네
마흔네권오복위원
번 걸렸다니까, 위반이 마흔네 번. 고지서는 더 왔겠죠.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일반고지서로 보냈었어요. 일반고지서로 보냈었는데.....
해를
이해를권오복위원
잘 하시라니까. 단속이 마흔네 번 걸렸고,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단속이?
권오복위원
예. 그동안에 고지서는 수도 없이 왔을 텐데 이 사람이 인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6월 22일 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겼고요, 그 규제법에는 앞으로 예전에는 가산금이 없었지만 이제 가산금이 붙어요.
권오복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77%까지. 그래서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반송도 안하고 못 받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부터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게 6월 달.......
권오복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 알아듣겠고요,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다시는........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되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4만원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가만둬도 4만원이니까 안보내도 괜찮으니까 일반우편 보내고 그래서 44회 갔고, 이제는 누증제, 또 감면제도가 새로 시행이 됐죠. 4만 원 짜리를 20% 감면해서 3만 2000원 내도록 되고 자진해서 내면, 아니면 7만 9000원입니까? 까지 계속 올라가도록 그렇게 됐으니까 심각하구나 이래서 이제는 등기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죠?
재봉
정재봉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등기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교통행정과나 우리 주차관리과나 어느 부분이 다 세무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세수율을 또 높이고, 그 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면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전달돼서 그 분에게 고지가 됐는가는 피드백 제도를 운영을 해야 돼요. 이게 고지서만 보내놓고 끝날 게 아니고, 고지서가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럴 시점은 어느 때냐?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수율도 엄청 높이고 그 분들도 아까 마흔네 번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이게. 차는 낡아서 이 금액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 관할에 있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부분에서는 피드백제도, 첫 번부터 등기로 간다든지 또 그게 반려 되면은 등기가 반려되면 받지 않으면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편등기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옛날같이 그 사람이 그 주위에 거주를 안했을 경우 반송이 돼 와야 하는데 지금 우편등기제는 가서 우체부가 3회 이상 방문했을 때 사람이 그 집에 살지마는 그 당시에 전화번호라든가 기타 그런 것도 없이 부재중일 때는 반송이 그냥 옵니다. 이 등기제도라는 것이 그런 잘못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등기제도를 우리가 먼저 발송을 하고나면은 최소한도 1개월 이상이라는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정리된 다음에 체납이 됐을 때 일반우편으로 저희가 보냅니다. 그러면 일반우편은 그 주간에 부재중이더라도 그 집에 그냥 일반우편은 꽂아놓고 그냥 오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본인이 인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1개월, 단속이 돼서 등기우편이 가고 또 일반우편 갈 때는 보통 한 40일 정도 걸리면 40일 동안에 매일같이 그 차량은 하루에 한번 이상 CCTV에 촬영이 됐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반복돼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쭉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장치를 마련해야 만이 반복해서 위반차량에 적출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권오복위원
것 같은 경우를 보니까 CCTV의 단점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인력으로 가서 붙여놓으면 이건 바로 발견되니까 이건 처리가 바로바로 될 텐데 CCTV가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우편으로 확인을 안 해주면 알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그런데 또 이후에 이 44회 이런 경우는 어때요? 구제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의 규정으로서는 구제절차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달이
송달이권오복위원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은 이분이 행정소송같은 것, 그런 제도......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런 시스템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등기제도의 맹점하고, 그런 사항에 있어서 많이 계속 반복된 단속에 저촉이 된 사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권오복위원
분들은, 앞으로 CCTV로 촬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부착, 그러니까 한번 갈 때 어떤 유예시간을 안주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CCTV가 가면은요. 5분을 돌았다 다시 가서 다시 촬영이 된다 그런 건 지금은 안하잖아요? 예비제도가 되고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 한 장소에서 1차 한번 촬영을 하고, 최소한 5분 내지 10분 후에 다시 가가지고 촬영해서 2차에 적출이 됐든 1차, 2차에 적출이 된 차량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는
안에서는권오복위원
보이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적발되는 게 체킹이 되는 거죠? 모릅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이 촬영된 필름을 다 분석을 해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반복해서 적발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로
바로권오복위원
붙여버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런 게 저도 우편으로 받아보니까 언제 어디서 적발됐는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그냥 붙여놓으면 금방 알 텐데.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인력단속하고 CCTV하고의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복위원
CCTV가 장점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단속의 효과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연구를 하셔서 주차관리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잘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제도에 대해서.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궂은 날씨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질의 및 대안제시 등 충실한 활동을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및 질의·응답 등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