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협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7월17일 박승용 의원으로부터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 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산림과, 경제관광과,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산 림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 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1일자로 보직이 변경 된 한문학 생태환경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생태환경산림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의 교육 · 관광자원화입니다. 첫 번째, 생태탐방로 조성 및 식물원 보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차 계약분을 준공하였고 현태 생태탐방로 2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조성사업 1차사업도 6월 30일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 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탐방로에 동물, 전망대, 시설조형물 설치를 9월 까지 완료하고 생태탐방로 관광자원을 경제관광과와 협의해서 개방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2차공사 및 생태식물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대암산 생태탐방로 출입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 생동물생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물표본 제각 및 수집에서 11 종에 21점을 수집했고 상반기 방문인원은 1,821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 암산 용늪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관협동권 사업으로 도로 포장 현재 0.35 km 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8월 30일까지 도로포장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 고 드리면 유해조수 구제사업 활동 및 운영입니다. 파종기 유해조수 구제단 운 영과 대형 포획틀 신청농가 30기 설치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방책 시설을 총 48농가에 설치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 처리는 115개소에 97농가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야생 동물 피해 현황조사 및 보상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유해조수 구제사업 활동을 8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및 멸종 동물 모니터링입니다. 산양, 사향노루, 수달, 담비등 환경감시대 및 생태교란종 제거 팀의 자주 출현하는 곳을 조사탐사해서 2010년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야 생동물 활동모습을 CCTV 설치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 립환경과학원 CCTV 5 대와 환경부 센서카메라 10대를 설치운영 할 계획입니 다. 다섯 번째, 민간단체 생태보전연구회 활동입니다. 단체는 국토정중앙 생태 보전 연구회로서 현재 09년도 10년도 활동계획으로 대암산 주목은 삽목 및 종실하고 멸종2급종 산작약, 층층둥글레 등 서식지를 파악하고 멸종동물을 관 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센서카메라를 6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 태계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다음은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도깨비가지, 가시 박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거반 5명과 집단서식지 15개소를 확인했고 제거추진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집단서식지 조사 및 제거를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 관리강화입니다. 첫 번째, 해 안면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과수작목 전환사업 20농가 완료하였고 관수시설 설치사업은 12농가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9개 공구를 분리발주해서 추진하였고 현재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과수작목 전환사업 관수시 설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내동지구 저감시설 사업도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잔액은 2010년도 흙탕물 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 또는 흙탕물발생 주민건의지역에 대해서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시행토 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방산면 랑구미 샘 태천골에 자외선 살균소독기 1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대 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배출업소 정기지도점 검 35개소, 하천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 2회, 상반기 하천수 정기 수질측정으로 10개소에 3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하반기 하천수 정기 수질측정도 10개소에서 계속 측정 관리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인턴채용입니다. 사업비는 1억 9,100만원으로 현재 18 명을 채용해서 생태환경산림과 4명, 도시개발과 9명, 주민생활지원실에 5명이 수질채수분석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하천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위생처리장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원심분 리기 설치를 완료하고 전기제어반 교체 공사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전기제어반 교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처리장 연계 처리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양구읍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시운전을 실시해서 하반기 에는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시운전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 인수인계 도시개발과에 인수인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설치 10개소, 공중화 장실 LED 액자설치 20개소, 공중화장실 랙선사업 4개소, 공중화장실 관리인 희망근로 배치해서 24개소에 9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동실 화장실도 5개소에 설치했고 하반기에도 공중화장실 희망근로인력배치 및 청결유지 관리를 계속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 조 림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조림사업은 15 ha 100% 완료하였고 하반 기에는 사업 잔액 추가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림단지 기본 계획은 양구읍과 남면 일원에 대해서 현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본용역 을 계약해서 현재 8월8일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도 국 · 도비 확보 자료를 사업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400 ha 를 완료하고 현재 숲가꾸기 사업 은 8개 지구를 완료하고 현재 4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덩굴제거사업, 조림지 풀베기 발주, 공공산림 가꾸기는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75 ha 에 8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톱밥 생산이 있는데 7톤을 생산해서 60농가에 6.2톤을 공급해서 1,242만원의 수익 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덩굴제거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숲가꾸기 사업도 4개지구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치자연휴양 림 관리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이용현황은 1,692명으로 3,671만 4천원의 수익을 받았고 08년도 상반기 대비 72.9%가 증가하였습니 다. 작년도 숲속의집 3동 준공해서 했고 숲체험 교실운영, 시설보강은 전자렌 지 19개, 에어콘 6개, 컴퓨터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치자연휴양 림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해서 많은 관광객이 양구 광치자연 휴양림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광치자연 휴양림 조례개정입니다. 단체손님, 양 구군민, 1주일이상 장기이용자 사용자 20% 감면과 성수기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에어컨 숙박시설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바 있습니 다. 또한 생태탐방로 보강사업으로 고사리골 간이운동시설 설치와 종합생태등 반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생태등반로 정비사업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현재 등산로 정비를 7 km 완료하였고 하반기 9월에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립 DMZ 자상식물화 조성사업 지원입 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지원계획을 용역추진해서 8월1일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1차 중간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서 8월 6일 이후에는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 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자생식물원 확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DMZ 거점 생태도시 및 미래형 신생태산 업단지 해서 현재 대한지리학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과 숲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 단풍나무 산책로 조성등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하반기 추가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하자검사를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외고 수목식재 및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7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강원외고 조경사업과 연계추진해서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수근 산림공 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현재 기 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자문위원 위촉 및 실무협의를 거치고 박수근미술관 운 영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하반기에 최종 박수근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마 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꽃 양묘장 운영 1개소해서 버드나무 1만본과 꽃묘 120만본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가로화단 및 꽃길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 로화단 및 꽃길 소공원 사후관리를 연중 추진하고 담쟁이덩굴 자체양묘와 주 요 꽃씨에 대해서 꽃씨를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3대 재해 방지대 책 추진입니다. 1번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 면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 산불예방 및 초등진화태세 확립을 유관기관 협 의회 개최,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및 예방원 배치 70명, 감시카메라 2대 및 감 소초소 3개소 운영했고 금년 상반기에 강원도 봄철 산불발생은 43건에 31.12ha 인데 양구는 1건으로 0.5 ha 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가을 철 산불예방대책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솔잎혹 파리 나무주사 방제를 1,070 ha 완료하였고 일반병해충 방제도 회양목명나방, 멸강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진딧물을 총 44% 방제했고 현재 66%의 공정이 되 겠습니다. 현재 소나무, 잣나무, 재선충벙 유입차단 및 예찰강화를 하였고 소 나무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원소나무, 팔랑폭포 보호수, 원당리 청 솔로 소나무, 군청내 소나무등 지속적으로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를 계속 추 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도 일반병해충 방제실시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해서 철저한 산림병충해에 적기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사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는 산지 사방으로 2 ha 완료, 양구읍 한전리 외 9개소가 되겠고 사방댐 발주는 7개소인 데 해안 현리와, 이현리, 남면 두무리가 3개소 준공이 됐고 소형 사방댐 준설 은 남면 청3리 1개소를 준설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방댐 4개소를 10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특히 야계사방 1 km 에 대해서 9월 20일 완료토록 하고 장마철 이후에 사방댐에 대해서 준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 림자원활용 주민소득 향상입니다. 첫 번째, 산림농업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해안면 현2리 청산장뇌 작목반에 대해서 사업비를 2,500만원을 확정 해서 보조를 했고 하반기에 10월에 종자를 파종해서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산림청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입니다. 공모 분야는 3개분야에 대해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전통산지약용신물 소득원화해서 저희 군에서는 남면 청2리 두관록씨가 산림작 물 생산단지조성과 전통산지약용식물 소득화에 대해서 응모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에서 30억규모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2 ~3 개소 확정이 되겠습 니다. 세 번째,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생곰취 포장용박스 지원 입니다. 대암산채 작목반에 저희가 58,000매를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방산 곰취작목반에 대해서 하반기에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주 택 나무기용 가공보일러 설치지원사업으로 저희군에 총 15대로 나무보일러 5 대, 펠릿보일러 5대, 우드칩보일러 5대입니다. 현재 13개소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나무보일러 4대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 드칩보일러 2대를 7월중에 확정하고 모든 사업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산림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양삼과 송이산 가꾸기 사업으로 방산면 청정양구 산양삼작목반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송이 산가꾸기 사업은 남면 두무영농조합법인에 저희가 사업을 착공하였고 하반기 에 사업실행 확인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태산촌마을 조성이니다. 현재 남면 가오작2리와 방산면 오미리가 추진하고 있고 남면 가 오작2리는 1차년도 조성사업, 방산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 다. 상반기에는 남면 가오작2리 산촌휴양관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는 산천마을 생태조성사업 산채하우스와 소공원조성을 금년도분을 7월까지 완 료하고 방산면 오미리는 주민 의견수렴과 사업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 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태탐방로, 생태등산로를 표기하고 계시는데 생태탐방로 하고 생태등산로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 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생태용어도 저희가 환경에 의해서 생태라는 말도 나왔고 저희가 전에는 등산로 개설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등산로보다는 생태라는 단어에 대해서 탐방로, 등반은 등반 목적이지만 탐방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야생식물 이런 것을 탐방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새롭게 저희가 탐방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페이지에 있는 경우는 그쪽에 등산로 형식을 띄지만 그 주변에 생태적인 식물중이 많이 있고 뒤쪽에 보면 봉화산 생태등산 로로 한 곳은 등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봉화산도 저희가 대암산 탐방로에서 최종적으로 봉화산까지 연 결을 저희가 장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종에 가서는 전체적인 생태탐방로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생태식물원 보면 방문인 원이 약1,878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되어있고 43만9천원이라고 쓴 것은 입장 수입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전에도 이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다녀간 인원 나눠보니까 약 370원이에요 1인당, 물론 그중에서는 관계기관 때문에 그냥 다녀가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전체 인원해서 나눠보면 37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생 태식물원이 거듭 태어나서 볼거리를 제대로 제공하고 정말 구전으로 가본사람 도 야 거기 좋더라 하고 선전이 될 때까지 무료로 우리군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금액도 얼마 받지 않으면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 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대단한 입장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데 지금 보면 굉장히 적은 입장수입을 올리는데 43만 9천원갖고 받아서 표 인쇄하는 값이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런부분도 한번 검 토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태식물원 조성을 해서 저희가 계속 보완하고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에 국립 DMZ 자생식물원을 양구에 유치함 으로써 우선은 나무에 관련된 것은 국립자생식물원에 조성이 되니까 그쪽위주 로 하고 생태식물원은 테마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성사업 1차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1억인데 금년도에 7억 4,800만원을 발주했는데 저희가 테마를 해서 아이들이 꽃위주, 아이들이 와서 즐기고 가족 단위로 볼거리를 제공해서 테마를 바꿔서 생태식물원의 기본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완전히 다 추진이 될 때까지라도, 그래 서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입장료를 다시 받더라도 그런 준비가 다 될 때까지는 홍보차원에서라도 비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그러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봉화산 생태등산로하고 생태탐방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가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스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예기를 듣고 있 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등산객들을 위해서 준비 를 잘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돼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 되지 않으면 비싼돈 들여놓고 아무런 유형지물의 등산로가 될 수 있으니 과장 님께서 등산객들, 관광회사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홍보마케팅도 함께 추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관광하고 연계되니까 경제관광과하고 연 계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업의 주체가 생태환경산림과니까 관심을 갖고 홍 보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설명 드리면 저희가 1차로 대암산 탐방로는 10월중에 완료할 계획 인데 그에 앞서서 군부대에 원주지방환경청, 현재 관광파트가 생태관광해서 환 경부하고 문화체육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기타 홍보나 중앙부서에서 많이 지원 도 되고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관광과하고 생태탐방로 관 광에 대해서 금월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관광계획 회의 를 가질 계획이고 저희도 거기에 생태관광에 맞춰서 세부계획도 세우고 경제 관광과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 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먹는물 공동 시설 샘터 수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랑구미 샘터첨골 샘터를 집중적으 로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 전 보도 보니까 우리 양구지역의 샘터들이 그냥 식 용수로 먹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것은 보건소에서 샘터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랑구미 같은 경우는 거기가 1년에 한번에서 2번 정도해서 가뭄현상으로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가뭄 때 전기를 단수를 조치했었습니다. 단수를 조치한 이 후에 여태 장마해서 옆에 다른 물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 보건소하고 저희 과하고 안 맞아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다시 사후관리에 최대한 노 력할 계획입니다.

네, 수질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질의하는 것이 맞는데 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에 더 자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 이지에 보면 생태산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생태산천마을 조성사업에 대 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고요. 산천마을 조성사업에 혹시 어떤 팬션같은 것을 짓는 것인지 간단하게 조성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차년도 추진하는 마을은 남면 가오작2리가 되겠습니다. 남면 가오작2리는 산천휴양관으로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고 또 필요시에 는 그쪽을 이용했을 때 민박이나 겸용으로 산천휴양관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 획이고요.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산채하우스 18동을 금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 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소공원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 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오미리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확정해서 내년 도부터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14억에서 16억 규모가 되겠는데 현재 사업비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비롯한 직원여러분 상반기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4쪽에 보 시면 야생동물보호관리 관련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동안 농가야생동물 피해현황 이나 보상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현재 야생동물 피해현황조사를 하고 그 조사가 되면 저희가 8월중에 보상할 계획이고 현재 예산은 5천만원이 배정되어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9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민원이 들어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7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유해조수 신청이 들어오면 즉각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리고 필요시 총기류 이런 것은 경 찰하고 현장을 같이 나가서 총기사용 가능여부도 해서 경찰서에 가는 문서를 생략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것을 여쭈어봤냐면 요새는 돼지들이 담이 커져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도촌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뒤까지 내려와서 농작물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정부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 분들로 인해서인데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항상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가서 일을 못하겠다가 아예 산 아래쪽에는 농사를 포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지난해보다 덜 됐을 경우 포기를 해서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포기를 해서 더 민원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군에서 잘 세워 서 줄어든 것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적리에서도 어느 분이 돼 지를 잡으려고 총기허가를 받았나 봅니다. 하려했더니 새끼들을 끌고 가는 바 람에 덤벼들더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허가를 내줬지만 포획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 셔서 혼자 총기허가를 내줘서 그분에게만 맡기지 말고 어떤 합동단속반이 이 루어져서 같이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용하리 계신 분도 허가는 내 줬는데 포획틀을 놓을 줄을 몰라서 사람을 사서 놔야 되나 이런 말을 하시더 라고요.

포획틀은 직접 운반해서 설치를 해주고요. 전기방책은 저희가 보조를 주고 대 신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설치하고

그래서 그분이 표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누구한테 사서 해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군에서 안해 주니까 그 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단속반을 4명이든 3명이든 단속반을 구성을 하셔서 농사철에 피해가 날 때는 같이 합동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 하고 포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쪽 관 련입니다. 위생처리시설 연계 부분인데요. 향후 우리 위생처리시설로 문제점은 없는지 그거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생처리장 연계처리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심분리기하고 전기 제어반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를 해서 상반기에 위 생처리장 자체에 방류수질 검토를 했는데 기준방류수보다 덜 나왔고 덜 나온 것이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다시 몇 개소의 절차를 거치면 현재 양구 읍 하수종말처리장 나온 방류수로 기준치 이하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의 규모가 처음부터 작아서 추가로 크게 할 것으 로 계획이 돼서 현재 도시개발과에서도 추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비를 신 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농도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처리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향후 BTL 사업 정림리 아파트 사업 에 대한 몇 백 세대가 건립이 되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 면 그 양이 엄청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과 연계해서 아파트 앞으로 향후 질, 2 ~3 년 아래 다 완공이 되는데 이 부분과의 용량부족으로 인 해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안 해보셨는지 아까 도시개발 과에서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거와 관련돼서 하는 것인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에도 남면하고 양구읍 하수종말 처리장이 규모가 작아서 이대로 가면 부족할 것 예상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1차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2011년도에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제가 알 기로는 현재 2010년도에 남면은 확충사업비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2 ~3 년, 현재 BTL 아파트, 양구 강원외고에서 인구를 증가했을 때의 예 견한 것으로 봐서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도 증설 필요성을 해서 환경부에 예 산을 요청해서 내년도는 안 되도 2011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리미리 저희가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염려를 안 해도 되겠고 그거 관련해서 혹시 어제 인터넷에 밤 10시 20분쯤 해서 정림리 일대가 돼지인분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민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 고 계신가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신고센터인가 그 부분에 왔는데 정림리 일대가 돼지인분 냄새로 인해서 못살겠다고 해서 민원을 불만을 갖고 올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가 와서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이 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돼지분이 넘쳐서 이런 부 분인지 그 부분을 혹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혹시 안 생기나요?

축산폐수는 하수처리하고 혼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비가 올 때 방류했다던가...

그런데 그것이 돼지인분냄새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돼지분냄새 같다 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혹시 있으면 미리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 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이하 온 직원분들 고생하신데 감사드리면서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고사업에 돼지풀, 도깨비가지, 가시 박같은 이런 외래풀이 TV 를 통해서도 참 염려스러운데 우리군에서도 다루어 져 있기 때문에 예기 드리겠습니다. 제거반팀이 확실하게 몇 명씩 구성돼서 각 읍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현재 사업비로 해서 5 명이 현재 있습니다.

5명이 각 고장에 주의를 시켜서 씨앗이 여물기전에 얼른 제거를 해야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분포지역도 많아서 저희들도 희망근로사업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씨앗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사전 조사된 15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제거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 다.

제가 보기에는 제거팀을 만들으셔서 빨리 움직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제거작업에 각 사회단체도 좋고 군민이 잘 알아서 해쳐 나가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운영하실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사회단체하고 군부대, 기타 기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금주에 계획을 해당부 서에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제거작업을 부탁드리면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방충해 적기 방제추진건인데요. 이렇게 지나다니다보면 오리나무에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마다 철저히 해서 번지지 않도록 잘 유의하셔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 런 시책방안은 계십니까?

네, 현재 상반기에도 저희가 40 ha 66% 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방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곳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두개 정도는 저희가 관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집단적으로 발 생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그렇고 하반기에도 그렇고 방제를 활동을 계속 할 계 획입니다.

주변에 보면 비봉산 등산로도 재선충 같은 소나무가 많이 죽어서 길옆으로 제거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미리 예방하셨다면 좋은 소 나무가 빨리 고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 속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바짝 신경을 쓰셔서 약재나 인원을 많이 투입하셔서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면 흙탕물 저감사 업에 대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저희 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전체 사업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투자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흙탕물 저감사업은 우 선 환경부에서 양구군 해안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60억이 총 사업비가 되는데 군비는 7.5%입니다 도비 7.5%, 국비하고 기금이 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비율은 저희군에서 7.5% 정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6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지만 당초 목적에 충족하려면 아마 6,500억 들어가도 안 될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중앙정부나 기관이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한 특별한 공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량이나 일반적 시설물이 아닌 흙탕물 저감시설에 대 한 기준이나 시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부실인양, 흙탕물 저감이라는 것이 사람이 교량을 건 너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그것을 부실이나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고 일반인들이 예기할 때 건설 쪽에 관 심이 있는 것으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식물이나 수목이 그 상태의 시공자체에 고착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발 화되지 않았는데 흙탕물저감이 사업을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예기할 때에 는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저에게는 안타까운 얘기 갖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해안면사무소에 그간 진행됐던 사업, 앞으로 흙탕물 저감사업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며 지금 이렇게 흙탕물이 저감되는 공법이 이것 이며 시공이 끝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건설시공이 아닌 세월이 지나 서 식목이나 수목이 고착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런 부연의 설명을 최소한 해안면에다라도 갔다 놔서 지역주민들이 일반적인 행정을 보면서 해안 면사무소에 가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다른 건설과 같 은 교량이나 도로포장처럼 준공공사 끝나면 바로 달려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 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의 홍보도 담당부서에서 병행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최고 에로사항이 현재 해안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저희가 설득을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마다 설득을 하고 이장회의 할 때 하지만 전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 다. 좋은 말씀 알아듣고 거기에 따른 대책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환경산림과 소 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서 경제관광과에서 상반기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대에 대해서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의 경 제동향, 상반기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4쪽에 최근의 경제동향과 5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 니다. 9쪽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경제 또한 어렵기 때문에 범 정부적으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도비 90%, 군비 10%를 매 칭한 13억 6,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38명을 선발하여 21개 현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 월 보수액은 83만원이며 상품권으로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희망근로 상품권을 양구 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병행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활용되고 있 고 이 사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 기 추진계획으로 생산적인 일거리를 지속 발굴하러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며 일손돕기 창구를 개설해서 취약계층 및 일손부족농가에 대한 지원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생안정 우선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인턴십으로 16명이 참석하고 있고 운영기간 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재활용품 선별등 현장위주의 사업으 로 사업비 2억1,500만원으로 11개 사업에 1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간호조무사 교육을 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이동지원상담 사업입니다.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으로 매월 2회 이동상담을 양구지역에 와서 하 고 있으며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소상공인 52업체에 6억 7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은 3개 업체에 1 억 8천만원을 특례보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번째, 소비자가 참여하는 물가안 정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물가안정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농축산물 가격등 117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매주 모니터링을 해서 인터넷에 공개 하는 등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물가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모범업체에 대한 포상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 번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지원 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범근로자 표창 및 근로자 행사를 현장격려 하였고 간담 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자의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을 해소 하고 노사협력 프로그램지원 등 근로자 사기진작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일곱 번째, 해안지역 소비시장 역내 흡수입니다. 상반기에 해안면민 특별 할인행사와 주민대표 초청간담회 개최, 마을별 자매결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도 명절 등 특별할인 행사를 개최하고 대중교통에 증회운영과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돌산령 개통에 따른 역내 경제권으로 정착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쪽, 특성화된 전통시장 관광자원화입니다. 먼 저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진입로확충등 주차 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가는 날 활성화입니다. 공무 원은 수요일 가정의 날을 지정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매월 2회를 실시하였 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별로 전통시장 쇼핑의 날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과 5일장을 연계한 관광상품화 추진 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였고 스포 츠마케팅과 지역축제, 생태문화탐방코스를 활용하는 전통시장 상품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실시하고 농협 및 신활력 사업 과 연계한 지역농특산물 판매중 특성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도모하 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장상인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상인교육과 우수시장 및 재래시장 박람회 견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번째, 재래시 장 시설 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 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유통정착입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말 현재 21억 3,600만원이 판매되는등 발매 2년만 에 60억원의 상품권이 유통되었습니다. 가맹점은 음식점, 소매업등 62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업종별 분석자료에 의하면 음 식점이 33%, 주유소가 25%, 슈퍼 및 소형마트가 16%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품권 제작입니다.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상 품권 25만매를 추가 제작하였고 판매촉진시책을 추진하여 27개 기관단체 임 직원 895명이 정기구매에 참여하고 있고 월 평균 1억 2,150만원의 상품권을 정기구매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등 상품권 정 기구매에 대한 촉진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만원 화폐발행에 따라서 양 구사랑상품권 5만원 발행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17쪽, 기업이 만족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개 업체에 24억 5천만원을 지원토 록 추천하였고 7천 4백만원을 기금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 업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상반기 우수업체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품디자인 개발비로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영세기업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기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한과에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활동 지원 헬퍼제 운영으로 상반기 1사 1담 당제와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기업지원매뉴얼을 배부하는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설명회, 세미나, 박람회등의 참 여지원과 기업현장지원등 기업에 대한 S 콜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상반기에 지역 관내에 있는 지역기 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안내책자로 발행을 해서 판로 및 마케팅에 활용을 하 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기업입 지 토탈 서비스 TF 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업의 인허가 민원에 대한 의제처리 9건과 인허가부서에 담당직원 워크숍을 저희들이 참여한 바 있 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의제처리 등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착자금 지원으 로 상반기에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였고 SOC 시설지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법규 및 조례에 의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 (테이프 교체) 타겟 중심의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 추진으로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바 있고 농경지 경작보 상 및 사유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희망업체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7개 업체에 대해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작보상을 실시하고 농공 단지 계획 승인요청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올인 전략 확대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업유치 기획홍보물을 제작배포 하였으며 투자유지 설명회 및 지역투자 박람회에 참여 해서 투자유치 마케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전략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 업 이전기업 사전 경영진단제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유치기업에 대해서 검색시 스템 코트라를 통해서 기업신용정보를 사전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건실한 기업이 선별 유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 식기반 포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1차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2,3차 산업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산업입니다. 지식경제부 및 강 원도에 프로젝트에 저희 군이 공모를 해서 우리군 의제가 선정돼서 국 ·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매칭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세미나 개최 및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MOU 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경부 국책사업 RIS 및 지역 RNG 사업 응모를 위한 준비를 하도 록 하겠으며 상반기에 추진하던 포럼사업과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 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쪽,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에너 지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상반기에 지방보 급사업인 태양광 및 태양열 급탕시설 9건중 4건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5건 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중인 양구군청 태양광 발 전시설등 5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쪽입니 다. 국비 추경사업으로 확보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단위 태양열 급탕시 설을 포함해서 복지시설 냉난방 시설과 가로등 제어시스템등 5건에 9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양 열 주택 연료화사업입니다 태양열 난방 및 급탕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2,79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45가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사업으로 공동사 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양구군과 태양광 발전업 협동조합과 MOU 를 체결하 였으며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제도 변경에 따라 사업 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안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우산 지구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 청에서 심의한 바 있으며 이현리, 월산리 지구에 대한 군 작전성검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우산 지구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보완한 후에 재심 의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최하는 2010년도 지방보 급사업 설명회에 참석해서 우리군 사업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상반기 테마가로조성, 군수품 폐장비 이전, 가시철조망등의 사업을 상반기에 완공하였습니다. 생태시험장 조 성사업은 현재 75%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땅굴 및 을지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을 착공하고 상반기 추진중인 생태체험장 및 급수시설 정비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7쪽, 수변생태공원 조성사 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야간경관조 명시설, 조각공원 조명시설, 조각공원 조각품 제작, 생태연못 및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변산책로 조성공사에 하천 점용허가와 조각공원 조각품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28쪽, 월운지구 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성부 지 관리기관과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였고 관련부대에 작전성검토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문화재 지표조사와 부지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쪽, 민군통합복지타운 조 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주체인 국방부와 추진방향을 협의하였고 조성부 지에 대한 관리기관의 처리방안 협의 및 관련부대의 작전성 검토를 의뢰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입 니다. 먼저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구상으로 파서탕 생태체험단지 개발 및 소양 호 수상레저단지 개발사업을 국가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의 선정여부를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관광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구상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상 반기에 봉화산 리조트 개발 및 두타연 조합휴양단지 개발조성사업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방향등 사업기반 준비를 하 는 원년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쪽, 관광 자원 가치 극대화를 통환 관광수요 재창출입니다. 먼저 체험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 활발한 관광마케팅을 실시하여 체류형 및 체험형 관광 객이 33회에 3,341명이 우리군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군 국토중심 배꼽마을 체 험 관광이 한국관광공사 여름휴가 추천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는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와 홍보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암산 생태탐방로가 9월경에 조성되기 때문 에 이 탐방로와 관련해서 새로운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두 번째, 공격적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 로 서울광화문 LED 전광판 홍보와 국내 관광 박람회 및 홍보행사 참여, 홍보물 제작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관광지 홍보와 마케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 기에도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에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 언론사, 여행사등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설 명회를 개최하고 관광안내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군민 관 광요원화 운동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문화관광시설 근무자와 접객업 소 영업주에 대한 CS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각종 행사시에 관광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안내 근무자 및 문화관광 해 설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관광홍보활동 전개 및 관광지 안내등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 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에 농공단지 조 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공단지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2월에 발 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변경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도 접수하고 있고 문제는 농공단지 경작보상이 17명중에 7명만 보상이 되고 10명은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되고 강원도에 승인이 나는 대로 8월이나 9월경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작자에 대한 보상 문 제를 말씀을 드리면 17명중에 7명을 저희가 보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작자 김 동율씨를 비롯해서 경작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 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조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 서 일전에 박승용 의원님이나 김철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주민 경작자들과의 원만한 보상협의, 아직까지 저희들이 규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살펴본 후에 금월 중으로 경작자 보상을 완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몇 십 년 동안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수단이니까 나름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중재안을 내놓겠지만 우 리 군에서도 원만하게 잘 해결 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 홍천 농공단지조성 사업 등 입주희망업체가 1군데도 없어서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는 그러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7개 업체가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고 했는데 입주희망 업체 관리에 만 전을 기해서 농공단지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 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 쪽, 해안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개 회사와 MOU 가 체결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개 회사로 나누어서 MOU 체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풍력하고 대우산과 가칠봉지구의 50 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 MOU 를 체결했는데 이후에 윈드&;윈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저쪽 이현리 쪽, 을 지전망대에서 음지쪽으로 그쪽에도 추진을 본 회사가 할 용의가 있다 해서 저 희가 MOU 체결을 2개 업체에 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풍력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송전해서 이쪽으로 끌어올 때 철탑이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한 회 사가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부분 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는지?

그 계통연계에 대해서는 어짜피 업체별로 해야되는데 그것은 아마 어느 정도 추진이 된다고 하면 업체끼리 협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풍력발전단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문화재 현상변화 허가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추진이 돼서 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인지?

제일 문제가 문화재 현상변경입니다. 천연보호구역이 대암산과 도솔산과 대우 산에 걸쳐있는데 천연보호구역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에 있습니다. 일전에 상반기에 2번에 걸쳐서 심의요청을 했고 문화재 위원들 에 저희들에게 부결시킨 내용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했는데 외국의 사례들 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한 자연계에 대한 피해나 국내 사례가 없습니다. 대부분 외국 사례에 의존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위원들이 국내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한국풍력에 서 환경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문제는 없습니까?

수변생태공원이나 두타연 개발 이런 사업은 국비를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자도 80억 정도 되어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기반조성계획이 완료된 후에 민자를 유치하든가 할 계획입니 다.

관련해서 지금 사업량에 보면 소공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관찰테크 등 기반 시설에 집중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변생태공원이 조성이 됐을 때 에 지금 인공습지 내에 담수되어있는 저수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과 연결 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촌계를 활용하든가 또 다른 허가업체나 그런 부 분을 통해서 무동력선이나 적은 배를 이용해서 한반도 섬 주변 인공습지를 탐 방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나요?

지금 인공습지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관광이라고 하는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본 사업이 완공이 되면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대로 호수에 맞는, 습지에 맞는 레저, 관광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 고 그쪽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 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레저관광 쪽에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수변생태공원을 잘 만들어놓고 다녀만 가고,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것 처럼 그런 부분에 검토가 돼서 수익성도 함께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변생태공원의 예산확보 문제를 말씀드렸 는데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보면 월운지구 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이나 민 군통합복지타운 조성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 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현가능한지, 아니면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국비확보에 확정적이라서 이런 사업을 추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 · 군 통합복지타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 · 군통합복지타운은 근무 장병들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민 · 군통합복지타운 을 시범사업으로 양구군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민 · 군통합복지타운을 월운리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 국방부에서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 · 군통합복 지타운이 월운저수지 주변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이와 병행해서 종 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계획으로, 장기계획 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 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이런 계획들이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 막으로 32쪽 보면 공격적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래서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비록 적지만 많은 분들이 양구를 찾고 돌아가 서 그분들의 구전을 통해서 양구가 홍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나 언론사, 관광회사 등을 초청해서 많은 안내도하고 교육도 하고 시책설명도 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너 무 빈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양구가 좋고 잘 만들어져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 부 분은 제가 아껴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기 들으셨겠지만 관광버스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도 들리는데만 들리는 이유가 잘해주는 곳만 들린다는 예기가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러한 관광홍보 및 마케 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선물제공도 해야 될 것이고 오는 사람에게 그 냥 보낼 수 없어서 식사도 한 끼 해서 보내야 되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어서 기껏 불러놓고 제대로 못해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군에 관광홍보 및 마 케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는 당부사항이고 2가지만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우선 9쪽에 보시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올 해 경제난으로 인해서 한시적인 사업으로 6월에서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13억 6,400만원이라는 큰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양구군민들에게 희망 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장단점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농번 기때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 부분에 어떤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들이 앞으로 11월까지, 농번기 추수기가 다가오는데 그 때에는 농번기철 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이 인력을 일손돕기에 그쪽 부분으로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손돕기 창구를 개선해서 일손부족 농 가나 취약계층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도 좋지만 인건비의 상승요인도 뒤따른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 것도 참고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다음은 19쪽입니다. 여 기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부분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상반기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힘든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서울 ~ 춘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서 교통망의 확충이 되고 시간 단축이 돼서 양구와의 접근성도 용이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 계획은 조례제정이나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통으로 인해서 혹시 여기는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서울 ~ 춘천간, 춘천 ~ 양구간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사실 경제 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역상권의 공동화나 인구이 탈자나 경제의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사실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양구에 제 일 어려웠던 것이 기업유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양구의 여건변화에 대한 농 공단지 입지의 마련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를 잘 통과 시켜준, 다른 지역과 의 기업이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은점 등을 충분히 홍보해서 양구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망의 확충이나 접근성의 용이도 인해서 잃는 것도 있고 하지만 다 얻 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축소해 나가면서 우리군에 기업이 유치가 되고 관광의 일부분이 된다고 하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더 많은 부분들이 프로젝 트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24쪽입니다. 저 탄소 녹색성장 그린에너지 산업육성 관련해서 사업부분인데 태양광 발전시설 하고 태양열 급탕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 상반기에 착공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양구군청, 산천 수련관, 군에서 하고 있는 군 소유의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뒤에 신규 확보사업을 보면 면단위 남면, 방산면, 아무튼 태양열 급탕시설 이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노인요양원도 포함이 됐고 향후 개설중인 성심노인전문요양원도 들어 가 있고 사랑나눔복지회에 향후 할 곳에 들어가 있는데 동면에 있는 성요원은 여기에 왜 누락이 된 것인지, 신청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 있는 것을 먼 저 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부족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착공한 사업들은 공공기관시설물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24쪽에 신규 국비사업이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 지식경제부로부터 대상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목욕탕에 대한 급탕 시설, 그래서 남면 복지회관하고 방산면 복지회관에 대한 급탕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상사업으로 말씀드린 요양원, 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이나 신재생 에너지인데 저희가 4군대에 성요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런 데 현지조사를 했는데 성요원은 너무 응달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부적합 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현지조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제외가 됐다는 것이죠? 입지 조건 때문에 태양열을 받지 못해 서?

네, 응달지역이라서...

그러면 응달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태양을 받느냐인데 거기 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문 요양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급탕시설이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추진이 됐으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입소한 분들이나 질적인 부분이 서비스가 잘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 을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을 향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응달, 햇볕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전문가 쪽에서 논의를 하셔서 향후 이런 사업이 이런 부분에도 책정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관해서 과장 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저희가 성요원까지 포함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 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현지조사에 의해서 누락이 됐는데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관청에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개발해 내서 창안을 해서 의논 을 하고 머리를 짜내면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되 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양구군청의 경제관광과 과장님과 직원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상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대 간단한 계획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중앙시장 3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일신을 하고 낙원여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 희가 1,539 ㎡ 에 대해서 특성화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12억을 받았고 도비가 1억 3천, 군비가 4억 정도 들여서 17억을 들여서 거기에 광장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선시장 같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만 특성 화된, 공연이 있고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 해서 저희들이 우선 그 지역을 광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려고 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시작이 돼있다고 봅니까?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대상자가 15명이에요. 그런데 13명을 보상을 완료했고 2명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진입도로가 중앙 시장에 제일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도 확충을 하고 광장 이나 먹거리 장터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장주변에 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언제 활성화돼서 양구 경제를 책 임지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공무 원들이 재래시장 가는 날 해서 어떤 때 보면 시장에 오시는 것도, 그것도 잘 전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양구경제가 웃음으로 번질 것 같 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이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도 하고 실과소마다 다니면서 일찍 퇴근을 해서 전통시장을 쇼핑하도록 했고 군부대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쇼핑의 날을 지정을 해서 장교들을 버스를 아파트에서 전통시장으로 운송을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구주민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서 공무원과 우리 주민들, 군민들 전체가 활성 화에 전력을 다 해야겠다는 것을 본의원이 느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폐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태양시설 설치사업에 45가구가 설정돼서 이렇게 됐는데 각 읍면에 나누어서 환산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 한 지역을 만들 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는 마을회관단위 태양광발전시설이라고 해서 이 주관은 한국태양광발 전협동조합에서 합니다.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을 하면 한국태양광발전협동조합 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윤을 마을에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주고 있는데 25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 대 상지를 현장을 가서 현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일몰과 일출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4개 지역만 확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 에 있습니다.

산업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경제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에너지 사업이 활 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마을에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는 일 을 착안하셔서 양구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장기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중부 발전하고 양구군하고 강원도하고 풍력발전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가 됐는데 중부발전소가 현재 이름이 바뀌었나요? 한국풍력으로? 아 니면 중부발전이 추진하던 사업은 백지화 된 겁니까?

중부발전과 강원도와 양구군이 MOU 를 체결해서 2005년도에 3년 MOU 를 체 결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05년도에 시도를 하다가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부발전이 법인인데 양구군과 강원도와 법인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도비나 군비를 출현한 것도 그 당시에는 위험성이 있어서 중부발전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 왔다가 중부발전에서 결국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부결되면서 사실 미온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풍력하고 새로운 MOU 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서 문화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중부발전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현재는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상태인 데 중부발전에서는 한국풍력이 되든 어디가 되든 일정부분 같이 사업을 하겠 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중부발전하고 야심 차게 사업을 하다가 백지 화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기업은 안하는 것이 당연한 지도 모릅니 다. 그런데 그러한 한번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현리나 월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항이 다릅니다만 대우산 가칠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의 추진과정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나, 또 아울러서 양구군의 공신력도 실추되지 않 나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규 국 비확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가로등 제어시스템 설치 사업해서 2억 7천만원을 확보하실 계획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가로등 제어시스템이라면 어떠한 내역입니 까? 24쪽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가로등에 시등이나 소등이, 낮에도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타이머를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가로 등 컨트롤박스를 만들어서 당직실이나 이런 곳에서 상황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는, 점등과 소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규가로등, 도로변을 따라서 한 것은 어느 정 도 시스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구군 전체를 한군데에서 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지금 기능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양구읍까지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양구군 전체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너무 멀러 떨어져 있는 곳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소재지, 읍 소 재지나 면소재지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안등까지입니까?

보안등도 다

보안등도 다 포함해서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지원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모범근로자를 포상한 성과를 기재해 주셨습니다. 관내근로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방문한 것도 기재를 해주셨고 노사업무에 있어서 노사문화 정책에 있어서 근로자들 포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익보호와 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앞에서 보고를 해주셨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공공일자리 창출에서 적지 않은 인원들을 고 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 고용계약서 작성하시나 요?

네, 고용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전부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조건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보험을 공제를 하고 있죠?

4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4대 의무보험이라고 하면 고용보험도 포함돼 있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고용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주 몇시간의 고용시간을 지키게 되어있죠? 고용시간이?

저희들이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토요일이 운영이 될 때에는 44시간 이였다가 40시간으로 기준이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전부다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근무일시는 월 평균 20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 냐면 고용보험을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액의 고용기관이 끝나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때 고용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고용보험을 일정기간 동안 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그러 한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설사 알더라도 이런 것을 신청을 했을 경우 에 다음 관공서 고용에서 그것이 고려가 돼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못하는 경우 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용보험을 냈고, 일정기간 근무를 했으 면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 당연한 사항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리고 또 한 가지요. 부서는 다릅니다만 산불방지나 특수한 시기에 특수목적을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 40시간 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변형근로라고 해서 휴일 근무를 바꿔서 함으로써 정당성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초과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 은 업무를 하면서도 국유림관리사업소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비슷 한데 국가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러한 초과, 주 40 시간 초과한 고용인들에게는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지나간 것 까지 전부다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한 사례가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양구관내 국 유림 관리소에서 있었는데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또 저희 군에서는 같은 산 임 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보장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실을 파악해본 예가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 분야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제가 아까도 예기했지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관에 고용이 되 면 다음 고용에 불이익이 받을까봐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형평성문제가 일고 뒤에서는 군정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찬을 하셔서 군민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고용관련해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 에 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한시적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보험을 다 들도록 지침이 되어있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고용보험을 들었을 때에는 1년 지나서 퇴직하면 실업급 여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5개월 6개월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들고 나서 6개월 후에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고용보험을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한번 정도는 짚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사업하는 시행중 한시적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용보험 낸 것은 하나도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 시므로 경제관광과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배석자는 연초 보고 시와 변동 없으므로 인 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평생학습여건 향상 및 장학회 운영, 학교 지원 및 학력수준 향상, 강원외고 학교신축 및 특성화, 강원외고 홍보 및 개교 준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여건 향상 및 장학회 운 영입니다. 평생학습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평생학습 지능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림대 계약학과 를 운영하는 등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강좌 운영 을 5개 과정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경에 계상해 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양록장학회 운영입니다. 상반 기 기탁현황은 146건에 1억 2,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기금총액은 58억 8,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예금이자와 기탁금 수입이 있을 경우 금년 내 60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장학금을 167명에 대해서 1억 9,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고액 기탁자에 예우를 하 고 특히 양록장학회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을 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상반 기에는 회의를 1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기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액으로 군세수 입액의 10%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한 것을 10%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 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 다. 금번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3월부터 9월 까지 6개월간 진행되고 있는 용역입니다. 중간보고회를 이번주 중에 개최를 해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지원 및 학력수준 향 상입니다.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총 15억원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 셔서 15억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반기에 10억을 저희가 집행 을 했고 하반기에는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겠습니 다. 특히 부동산 교부세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은 최소경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학교신축 및 특성화사업입니다. 먼저 학교 신축공사입니다. 학교공사는 현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인조잔디구장은 금월 달에 공사를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하 반기에는 8월까지는 저희가 인조잔디구장과 지열 이런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이달까지 완료를 하고 인조잔디구장과 지열은 8월말까지, 9월 중순까지 모두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부터는 비품 및 교재교구 설치를 완 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비품 및 교재 교구는 가급 적 내년도 개교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 설치하고 대부분의 비품이나 교재 교구는 내년도에 선생님이 오셨을 때에 협의해서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 배 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학교 신축공사가 끝나면 10월중에 기회가 되면 준 공식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특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열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적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지열과 공기열을 추 진한 베이스인데 지열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확보하려 했던 국비를 저희가 확 보를 못했었습니다. 6억 3,800만원인데 이 문제는 시급하기 때문에 군비로 대 체를 하고 다만 이거는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쓸 교재교구 비를 우선 지열로 쓰고 내년도 교재 교구비는 가급적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 아서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지열시스템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9월 중순까지 모두 맞춰서 준공식 이전에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우수등급 친환경 건축물 인증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모두 완료되는 10월에 인증신청을 하도록 준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학교 건축물 조성입니다. 이것은 원래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과정 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는 것인데 이미 학교 건축물에 관한, 아름다운 학교에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조치하고자 이번에 업무계획에 넣 었습니다. 이것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마련이 돼있고 내년 11월에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 첨단 U- 러닝 시스템 구축입니다. 학교 내 전산망 구축, 디지털 교육시스템 설 치, 전자 홍보시스템, 국제 화상교육 시스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주변환경 정비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생태환경 산림과에서 추진을 해서 30%공정에 있고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학교 진입로 에 대한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이미 계약을 해서 1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 작업장 이전은 개교 전에 상의해봐서 장소를 옮기는 것 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홍보 및 개교준비입니다. 먼저 학교 인지도 확산 및 홍보입니다. 먼저 우수학생에 대한 개별홍보로써 상반기에는 우수학생 명단을 확보를 하고 학교소식지를 매월 발송하는 등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소식지를 3학년 우수학생들에게, 특히 우리 강원외 고에 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식지를 개인별로 발송하고 신입생 전형 원 서 접수 안내도 아울러서 안내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상반기에 라디오 CM 광고, 각종 언론보도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전형요강이 확정이 되면 신문지면에 광고를 하고 TV 광고, 또 기존에 특집프로그램이 있으면 특집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반영해 나가 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e- 사이버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학 교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카페, 미니홈피를 운영해서 현재까지 12,000명정도의 홈페이지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를 다시 업그레이드 하고 특목고 관련 입시 전문업체 인터넷에 등록을 해서 더욱 더 사이버홍보를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입니다. 우선 간 행물과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홍보동영상 제작을 준 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까지 제작해 나가겠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교 전 학교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외국 어 경시대회입니다. 외국어 경시대회는 저희하고 도민일보, 언론매체 이런 곳 하고 협의해서 도교육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학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외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학생 중 심으로 해서 운영해나가는 것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신입생 예비교육입니다. 이것은 내년 1,2월에 8주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서 학생들의 예 비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교준비입니다. 먼저 학교설립 인가는 저희가 4월에 신청을 해서 각종 자료보안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 중으 로 인가가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고 다음은 신입생 모집 및 선발은 지금처럼 인가가 나면 모집요강도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에 입시설명회를 했는데 1 ~2 차 걸쳐서 4회 정도 춘천과 원주 강릉 3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어서 저희도 고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수학생을 모집하는데 최선 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학부모 학생 초청 설명회를 저희 강원외고에서 직접 개최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신입생 전형을 11월달 에, 오리엔테이션 및 학부모 회의는 12월에, 신입생 예비교육은 내년 1 ~2 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 교직원 및 일반직 채용입니다. 상반기에 선임교원 2분을 채용해서 개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 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정규교원을 단계별로 채용을 해서 개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어민 보조교사도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채용 해 나가고 일반직도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확정해서 채용하는 것 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특성화를 위한 용역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학교 이미지 SI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특성화 전략과 지역 기여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줘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교복디 자인을 용역을 금년 말까지 마치고 또 교가제작, 교목, 교화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교가나 교목, 교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장선생님을 모신 이후에 단계적으로 할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교 후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교 이후에는 재원확보 계획이 여러 가 지 있습니다만 수수료, 보조금, 사용료, 수익사업, 기금운영 순으로 재원이 확 보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큰 금액은 재정결원보조금에서 도교육청에서 지 원을 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분 야에 대해서 하고 모자란 운영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인센티브 또는 우리 군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군비를 충당할 수 있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익용 기본재산 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초 에 작년도까지 2억 5천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 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과 정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2억을 확 보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주는곳 이 아니고 학교에 예치를 해두었다가 나 중에 교직원들에 대한 법정부담금 이런 것을 이자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련을 했고 먼저 보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 종 장학기금은 외고장학금은 우리 관내 장학기금과 별도로 하는 것을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교준비 제반사항으로써 이것은 세세한 사항으로 보 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 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겸 혹시 답변을 요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이 애 쓰시는 것을 동료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리라 생각 됩니다. 처음에 잘못된 단추를 끼게 되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을 거고 첫 단 추가 잘 끼워져서 강원외국어 고등학교가 구전을 통해서 좋다는 인지도가 널 리 알려지면 성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정규 교직원 및 일반직 채용이 있습니다. 교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양록학원에서 합니까?

양록학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정말 엄중하게, 엄격하게 인사관리가 돼야되 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양록학원 사립이니까 양록학원에서 선발을 할 텐데 그러다보면 이사람 저사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이런 곳 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차단하 고 공정하게 정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 선발돼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정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도 선발위원에 들어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록학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준비해 주 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우리학원에서 하는데 그런 점이 예상되고 저희도 그 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만 모든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확보해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해서 도 교육청에 객관적인 인식을 가진 몇 몇 분들을 저희 교직원 선발, 교원선발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객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분들 이라도 유능하고 우수하면 저희가 당연히 채용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자질을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분야는 최대한 객관성을 띌 수 있 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교원 채용시기가 9월부터 12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전형이 11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고려돼야 할 사항중 하나는 미리 교원을 채용하게 되면 재정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늦게 선발하는 것으로 한번 보고를 들었던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채용과 임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채용은 미리하고 임용은 12월 이나 1월에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신입생을 선발하 기 전에 어느 정도 교직원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로 하여금 강원외고 고등학교의 교수진이 정말 뛰어나구나! 그래서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 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을 주는 것도 학교발전에 되지 않겠나 하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못은 박 혀 있지 않지만 좀 전에 말 씀드린 대로 신입생 전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직원 채용이 되고 또 임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에 하든지 해서 채용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는 임용을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학습과 관련해서나 기타 제반 등의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적극적 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면 저희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렇 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좀 무겁지만 당연히 집고 넘어가야 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뀌거나 발탁된 장관의 성향, 여론추이에 따라서 상당히 혼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을 보면 외고 등의 특수목적고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서 학원을 시간적으로 10시까지 하게 시행을 하였고, 학부모들의 반발, 자식들 에 대한 교육열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외고, 특수목적고의 입시전형의 변화를 전제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초에 목적했 던 강원외고, 우수한 교육진과 시설을 겸비해서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영입해서 강원외고라고 하는 입시전형에 우선적인 조건을 갖춰져야 되는 기대심리는 사실상 우리가 당초에 강원외고를 설립했을 때보다 많이 상 실되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당초 계획에 대 한 변화나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나 타개할 방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이 많 이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 기 때문에 저희는 한때 혼란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에 적절히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특히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이 무엇 인지, 정책을 세세하게 따지고 무엇이 유불리한지를 따져 넘어가야 될 시기라 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10시간 이내 제한하는 문제는 사 교육을 저희가 원래 사교육을 안 한다는, 사교육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에게 플러스되는 요인입니다. 다만 입시를 변형하는 문제가 저희가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뽑느냐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은 이미 저희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우리는 각 학교에 어느 정도 등급이 10% 안에 들어와야 원서를 넣을 수 있다는, 내신 성적을 이미 제한해 놓아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됩니다만 명확하게 어떻게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야하는지 여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문제점은 돌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 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거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교과부에 서 정책이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더 연구를 해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미리 알아서 나갈 수 는 없는 문제이고 그때그때 떨어질 때 마다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이 혼비백산한테 지방의 이런 사람 들이 대처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물론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드 린 말씀입니다. 문제는 학부모의 사교육의 결과에 대한 전제가 특목고라는 것 에 있어요. 학부모들이 열성을 갖고 사교육에 전념을 다하는 것이 대입 말고 최소한 중학생들에서 특수목적고를 보내야 대학을 원활히 선정을 할 수 있다 는 조건이 배제가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라고 봤을 때는 결 국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우수한 학생들을 영입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이다 이 말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예기는 당연히 옳은데 무엇을 해야 되겠냐, 교사 의 지도능력,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욕구에 맞지 않는 학생이 오더라도 이 런 조건 때문에 오더라도 더욱 교육진이나 관리진이 더 분발해서 이 학생들을 더 좋은, 우수한 학생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적인 기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 겠다, 라고 하는 사실 답을 과장님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릴 때는 솔직히, 좌판을 깔아놨는데 우수한 학생이 오게 돼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 우수한 학생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어진 상태니까 이럴 때 일수록 그 수준에 미달되는 학생이 부 득이 우리 강원외고에 들어오게 되도 교육진이나 행정의 뒷받침으로 열심히 해서 그 학생들이 3학년 때 나가서 유능한 대학을 갈 수 있게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는 방안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물론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 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데 걱정을 좀 해주시고 답변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임교사 2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선 저희가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 니다. 또 우수교사를 모시는데 사전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공고만 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학교시설 갖추는데 경험적인 것을 갖고 설치해야하고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행정과 교육경험을 갖고있는 교사선생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선생님들 와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진 구성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 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선임교원이라고 하는 두 선생님들께서 교사를 채용하 면 어쨌든 소위 예기하는 입김, 성향, 취향, 동료, 학연이 찾게 되는 수가 많아 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성향이나 구성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밖에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도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다, 라 는 질문 드려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 나 학교선생님들을 채용하고 안하고의 주체는 법인이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 토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을 다 없애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 진하고 있고 그러한 일이 거의 개입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 에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선생님을 어떻게 데리고 왔느냐, 유치해 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결말이 나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그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 예기 를 꺼낸 이유는 특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각별히 조심해 주십사하 는 의도에서 말씀 꺼낸 것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오해가 발생되 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공정성과 여러 가지 사안을 점검을 해서 일을 추진해주 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상반기동안 평생교육업무까지 하시고 강원외고 준비에 고 생이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뒤에 두 분 선임교사 와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김 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임교원 분들이 다른 교사 확정시 그런 우려는 모두 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선임교원이 교사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발위원이 다른 구성이 돼서 선발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 데요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두분 선임 교원이 경력도 많으시고 하는데 그 모든 부분이 참고가 되 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선임할 수 있고 없고는 떠나서 그 경력이나 노하우에 대한 참고를 할 뿐이지 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을 안 할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강원외고가 10월에 원서접수를 시작 하는데, 입시요강은 확정이 되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인가신청을 같이해서 4월에 넣었는데 보완 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입시요강이 빨리돼서 부모님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이 준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평생교육 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급변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입시요강도 빨리빨리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외국어 경시대 회를 9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특목고에 경시대회 입상자가 예전에는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메스컴에서 볼 때는 경시대회 입상자가 특목고 에 어떤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집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당초계 획은 이걸 세우셨지만 굳이 이걸 경시대회를 해서 다른 부분들을 할 수 있습 니다만. 경시대회 맞춰서 아이들이 준비 안합니다. 물론 기존에 해왔던 애들은 하겠지만 입시요강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판단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이것 좀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경시대회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우리 외고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나 파악을 하셔서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하고 요즘 협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것 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도 있지마는 대부분 도 교육청에서 장학업무를 담당 하는 분이 입시요강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도 교육장님하고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니 안하니 하는 것 보 담도..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교육부하고는 입시요강에 대해서 협의가 끝난 상 태고 도교육청에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말이 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 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정이 돼서 정책이 추진이 되면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제 하는 말 틀리고 오늘 하는 말 틀리고 그 렇게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선에서 추진하는 그런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감파 하셔서 강원외고 입시할 때 요강 같은걸 정확히 하셔서 혼선이 없는 부 모님들이 강원외고를 가면 이 기준으로 해서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정확하 게 한 다음에 불안함이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계속 다른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같이 중복될 수 있 는 부분인데요. 교직원 채용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사 관련해서 는 두 분 선임 교원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위, 석사학위도 있으신데 그 분들도 주야로 전국을 다니시면서 학사관련 쪽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같습 니다. 앞으로 교직원을 채용하실 때 유능한 선발위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유능 한 선발위원도 필요해서 선발하겠지만 어떤 서류사항의 유능함 보다는 물론 그것도 뒤따라야겠지만 검증된 경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유명대를 나오더라도 열의가 없고 학생들을 리드하는 성 의가 없다, 라고 하면 우리 목적하고 틀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보다 는 노하우를 갖고 있고 특목고의 그런 열의와 성의 학생들을, 아까 김철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수학생들이 들어와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이 돼서 잘 굴러갈 때 저희 강원외고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힘들고 하시겠지만 교직원 채용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경력과 학생을 사랑하고 열의를 가진 교원이 채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스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최선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과장님이 외고가 말도 많고 굉장히 다변화 하면서 힘 드셨을 텐데요, 10월에 원서 지원신청을 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과정 에서 제일 에로점이나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점이란 늘 있는 일이고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 제인데 가장 어려운건 돈이 문제죠, 가장 적은 돈 갖고 시설은 가장 좋게 해야 하 기 때문에 늘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큰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정말 로 남들이 봐도 이런 돈을 갖고 과연 이런 시설을 해 냈을까 라고 생각할 정 도로 그런 거를 해야 되는게 저희 목표구요 다만 제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열 시스템을 해서 당초 국비를 얻기로 했었는 데 국비를 못 얻어서 군비를 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다시 미리 교재 교구비를 당겨쓰고 내년도에 도 교육청에 협조 받아서 교재 교구비를 확보하 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런 것을 보안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게 어려웠 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지금까지 하는 부분은 교사선 생님을 잘 모시는 것 하고 우수학생을 최대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서 우수 한 학생을 이끌어 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저희를 잘 도와주시고 저희 최대한 열심히 해서 반듯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7분의 의원님들도 처음에 굉장히 많은 고심과 염려속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로서는 큰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과장님 어려운 부 분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재정문제도 잘 됐으면 합니다. 최대한 국비확보나 다 른 부분에 저희도 또한 노력을 할거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말 강원 외고가 양구에 정말 잘 유치가 됐구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는 정말 지금 보다는 향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 가 좌우가 될 텐데요 아무튼 힘든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슬기 롭게 대처해 나갈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돕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 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65회 양 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