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연 의원 발언

공공용건물 및 시설관리 예산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금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부담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적용을 안받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공공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험료가 많이 절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를 감안하고 발생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면 손해발생이 많이 되면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고 또 예산이 많이 남으면 예산 사장을 계속 시킬 수가 없으니까 계속 1회추경, 2회추경에서 삭감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억 5,700만원의 예산이었지만 1회추경때 530만원 삭감을 하고 2회추경때 2,400만원 삭감하고 그래도 남아서 집행잔액 27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재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꼭 공공용건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에 빠지는 그런 안전사고들이 전부 여기 보험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거나 자연재해가 없으면 발생될 확률이 적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공제회비 드는 것은 한번 공제회에 가입하면 약정된 금액은 다 불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10만원 이상과 5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안받고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안전사고 발생이 적을 경우에 자기부담금도 적게 지출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에 전체 어디 특정 보험사 같은 데와 사전에 계약을 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계약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손해배상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평균치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할증료 같은 것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7호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1778호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1779호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77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7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779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