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전일과 동일하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제안설명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책자 303쪽 및 445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서구청 관내에서는 큰 피해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우량이 저희구도 시내에는 별 강우가 없었습니다만 금산하고 논산지역이 시우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시우량 약 50미리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피해가 기성동, 정림동, 관저동쪽으로 집중됐습니다. 다행히 정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소규모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피해복구할 예산이 약 2억 9,000만원 정도 또 민간인들 비닐하우스에 대한 침수에 대한 보상비 등 해서 약 5,0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구중심으로 돌아다니다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규모침수지역 같은 것이 있어요. 인도가 지반침하로 인해서 가라앉았다든가 또 토사가 흘러내렸다든가 또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다 바쁘시겠지만 이런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을 한번 시찰하셔가지고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돌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한해 기계 긴급수선자재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기계 임차료예산이 얼마나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긴급복구비로 도로쪽에 한 2억정도 소요가 되고 포장도로쪽이 2억에서 4억정도 하고...,
명현
류명현위원
긴급도로가 2억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평균적으로 저희들 보통 지출되는 것이 그렇고 포장도로변 보수비도 한 2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4억정도가 되고 하수도쪽에 준설을 위해서 2억에서 4억정도 계속 투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임차장비 각종 보수를 위해서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장비유지비를 확보하고 있으면 도로라든지 하수도 공공시설 유지관리는 어느 정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401쪽 긴급수선비가 연간 단가계약이 7,900만원, 한 8,000만원 정도 되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가 임차된 장비로는 긴급수선도 있겠고 재난방재과에서 임차하는 것은 따로 예산이 돼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재난으로 인한 이번에 큰 비가 와서 도로 및 공공시설물에 파손된 부분이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취합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재난방재과 소관이 되면 세부적인 질의를 하겠지만 수선이라든가 복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나 다른 부서하고의 연계가 조금은 부족해서 복구시일이라든가 수선시일이 연장되고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세우셔서 직접적으로 서구주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장마철이라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국장께서는 유등천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이번에 비올 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도 몇 번 유등천에 나가서 점검도 해보고 했는데 이번에 의외로 범람을 많이 했어요. 예년 같지 않게 유등천에. 그래서 쓰레기도 많이 쌓여있고 시설물이 파괴된 것도 있고 특히 도마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분들 와서 쉬는 곳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이번에 유등천 좌안도로 공사로 인해서 구조물 세운 것으로 인해서 거기도 범람했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거의 훼손돼서 없어졌습니다. 노인분들이 공사현장에 찾아가서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거기에서 자기들 책임을 인정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나와 보지도 않고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국장께서는 현장에 나가보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도로상 불법행위단속 일반보상금 보면 예산이 100만원이 서 있었어요. 전혀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는데 이게 노점상 또는 노상적치물 단속시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시에 대비한 보상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인해서 다쳤을 때 혹시 다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 세우신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100만원 갖고 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이 하나도 집행을 안할 수도 있고 또 단속하다가 정말로 중상이나 더 큰 사고를 입었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0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들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할 때 사전예고를 하고 되도록이면 몸싸움을 피해서 합니다. 다만 간혹 자기의 분을 못이겨가지고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갔을 경우 경미한 사항은 특히 치료를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큰 사건화 됐다면 법원판결까지, 사법적인 판결까지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때는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으로 100만원이다, 200만원, 1,000만원이다 이게 아니라 노점상이나 적치물 단속에 필요한 그런 보험을 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영도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놨고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거든요.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은 들 수가 없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안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보면 직원들도 단속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굉장히 어려운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하다가 팔이 부러지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1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야 공무원들 일하는데 안심하고 가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가스나 칼 이런 것 들고 대드는데 거기 누가 단속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철에 재난 특히 여러 가지 소관업무를 관장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 테니스장 조성장에 가봤거든요. 지금 우기철이고 집중호우가 오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토사유실부분이라든가 현장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무방비상태로 놔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현장을 어떻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테니스장 관계는 주택공사에서 주변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주변 정리된 이후에 거기에다 테니스장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데 이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주택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옹벽 쌓는 것도 해 주기로 했고 다만 응급조치관계는 현장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직접 지시해서 여러 가지 추후에 호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시행청은 서구청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테니스장만 저희 것이고...,
석용
이석용위원
테니스장 안에 그 위쪽까지 가봤는데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닌 일반인이 봤을 때도 현장관리하는 형식이 너무 무계획적이고 우기철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토사가 유실돼서 여기 저기 움푹 파이고 그리고 위원들이 갔을 때는 공기가 전체적 대비로 90일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공정은 46%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게 시간에 촉박하게 쫓기다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사전 대비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고 우기철에 추가로 태풍도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317쪽 및 369쪽을, 458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및 예비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비피해 지역이 거의 기성동쪽이 많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성동, 정림동, 관저동쪽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 재난피해 현황에 대해서 취합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시설하고 소하천시설 해가지고 총 피해액이 약 2억 9,0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 빼고 순수하게 서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파악된 것이 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수로는 소소한 건수는 다 열거를 못하고 보통 크게 나눈 것이 24건에서 25건정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첫날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나서 그다음날인가 응급복구도 하고 그랬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응급복구.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다음에 두번째 비가 와서 다시 응급복구한 데가 유실됐다든가 파손된 부분이 얼마나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소하천하고 용ㆍ농수로 그러니까 조그만 구거의 소규모시설 쪽에서 그런 것이 15건정도 발생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뭣하시면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 피해현황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예상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세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우리 서구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농정업무 쪽에 24건 정도가 발생해가지고 1억 3,900정도 발생했고 도로부분은 8건에 4,2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소하천 쪽에서는 5건에 2,3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사유시설이 주로 비닐하우스의 침수로 인해서 밭작물이 침수되고 저지대에 있는 양계장에서 양계의 폐사가 있었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약 18농가에 2만평방미터 정도가 침수됐고 밭작물 같은 경우는 약 7만 3,000평방미터로 양이 많죠. 그리고 가축피해가 두군데서 약 800두정도 피해가 나서 전체 피해금액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사유시설은 6,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24건이라고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기성동만 해도 한 80건이 넘거든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공시설이 조그맣게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1m 파손된 이런 것은 저희가 집계할 수 없고요, 그런 것은 장비라든지 아니면 긴급보수반을 투입해가지고 바로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피해액이 큰 것은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결산서 320쪽, 201쪽 복구체계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장비 임차료로 1,500만원정도 됐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주로 장비종류가 뭐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로 농배수로 준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백호우입니다. 그리고 덤프가 가끔 동원되는데 덤프보다는 주로 포크레인이라고 해서 백호우가 주 장비가 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오늘이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걸 거예요. 제가 경제복지위 소관 업무할 때 농정계 이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결산특위 시절에도 제가 장비임차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년 전에는 장비임차에 대한 부분을 특수지역인, 기성동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임차부분을 따로 동으로 책정을 해줘서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안 되는데 사실 얼마 전 수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국지성호우라든가 물폭탄이란 용어를 쓸 정도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쪽 농촌지역은 근접성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은 매년 자료 같은 것 보면 상습취약지구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로 저지대침수지역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침수지역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습취약지구 개선사업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예산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도 매년 상습 취약지구를 보면 항상 그 지역이거든요. 몇 몇 지역은 항상 집계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피해상황이 났을 때 빨리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도 국장님 생각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동에다가 예산배정을 해 주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일괄로 임차계약을 해서 이번에도 밤 12시에 저희들이 응급복구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바로 새벽에 장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성동 용촌저수지를 밤에 응급복구를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차계약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근거리,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기성, 정림, 가수원, 관저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최단거리에 있는 장비업체하고도 계약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발생시 장비가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방재과에서 13군데 취약지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예산집행하고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이번 피해에 우리가 공사했던 지역에 피해를 본 곳은 없습니까? 유실되거나 파손된 것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번 시설한 데에서는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용촌동 현장 몇 군데를 가봤어요. 올 초에 공사했던 도로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밑에 흙 같은 게 도로 밑에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의 붕괴위험에 있습니다. 떠 있어요. 콘크리트로 공사한 도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현상이 나오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주로 농수로 옆에 있는 똘이 개인 사유지인데 그쪽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범람이 돼서 쇠골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응급복구하는 방법 외에, 그런 것은 항구대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침수위험이라든지 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법을 동원해서 쇠골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이외에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바로 바로 응급복구조치를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완파는 안됐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걸로 말미암아 한동네 전체의 논이 물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완급을 조절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한 데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자료제출 중에 하나는 이번에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발주한 공사 중에 다시 재파손되거나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들에 진단을 내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20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있죠. 우리 결산보고에도 보면 예비비로 편성한 후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결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회가 강원도쪽으로 지난번에 수해지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매년 집계된 통계에 의존하다보니까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국지성호우라든가 아니면 폭설이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재난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인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도 450,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유시설에 대한 것이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인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 비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소규모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일시침수로 해가지고 그때 농작물보상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400만원밖에 없어서 50만원 예비비로 서 가지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썼는데 돈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구비를 안쓰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해 놓은 겁니다. 보상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거의 민간인 재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을 아예 편성을 거의 안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편성을 안한다기보다는 실제 대전지역은 정말 복받은 지역이라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책정하는데 민간인...,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물론 450이라든가 세워놨지만 중앙정부에서 와서 세워놨다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상받는 것은 종자값 밖에 안돼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명현
류명현위원
거의 1년 농사 이걸로 망쳐도 종자값밖에 보상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셔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누락되는 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세히 조사해서 보상은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응급복구에 있어서 경제진흥과에 농정계라든가 또 동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기에 또 해당되는 다른 부서와 서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뤄져서 조치라든가 이런 게 늦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응급복구라는 것도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사유시설은 법적으로 응급복구 투입이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기성, 원정, 관저 농가지역은 사유시설이 거의 다 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구를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은 다 지원해 주고 기성동이나 관저동에서 장비요청이 오면 바로 밤에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갈등없이 해 나가야 되고 타부서하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321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보상금 200만원 미집행했는데 동원상황이란 게 이게 어떤 재난이나 이랬을 때 동원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겁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특별할 때 동원을 하는 건데 동원이 안됐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예년에는 이렇게 동원돼서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재해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우리 서구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그냥 해마다 200씩 세워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322쪽에 유지관리비 이게 보면 891만 7,000원 예산을 세워서 120만원을 집행하고 770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민방위 유지관리비요, 이 관계는 민방위시설 유지관리할 때 청소용품, 커튼, 청소, 세탁비 이정도 거든요. 이 800만원이. 그런데 이것이 실제 쓴 것이 없어요. 그 직전연도에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세운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 이외에 또 발생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800만원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동이나 구청에서도 100만원, 50만원까지도 절감하고 짜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예측도 못하고 기존에 해왔던대로 해서 예산의 10%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기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유지관리비를 세웠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고, 예산을 책정해놨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다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돈 1,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크게 투입 안하고 또 공공요금도 절약되고 해서 남은 겁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라든지 내년도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1,000만원이다, 900만원이다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런 것을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데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예방사업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복구가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이주는 아니고 저지대,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에 축사라든지 아니면 특수작물시설 이런 것은 본인들이 개량할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예방은 우선 재난이 발생되는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예보체계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기성동 농촌지역에 예ㆍ경보시스템 보강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미리 전파도 하고 또 문자메시지도 보내가지고 재난예방을 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은 긴급투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물자 확보하고 또 장비의 사전확보 또 인력의 투입을 위해서 군과의 협조체제 또 인근 시ㆍ군간 재해가 났을 때 상호 도와주는 협약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 이외에 여러 가지 대규모 복구 발생이 예상되면 저희들이 그 체제를...,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갖고 본 위원은 간단하게 개괄적인 한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재난방재과장님, 직원들 상당히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복구를 위해서 힘쓰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느낀 것은 뭐냐면 자연재해가 주민들이 느낄 때 ‘아, 이게 인재다’ 이런 것이 느껴지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몇 군데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 구체적인 예를 일일이 거론 안하겠지만 앞으로도 물론 이것보다 더한 재해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 재해가 올 때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인재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것은 인재다’ 이런 인식이 들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국장님, 앞으로도 이런 재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난방재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327쪽 및 411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333쪽 및 411쪽, 458쪽을 참고하시어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33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거기에 집행잔액이 한 7,800만원정도 되는데 예산절감이 5,400만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잔액 사유는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입찰차액은 저희들이 전부 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절감했던 부분이 입찰차액에 대한 부분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8개교 중에서 지금 다 완료가 되고 남은 것이 5,400이란 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이 7,700중에서 예산절감 부분 5,400 한 것은 예산절감이 일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7,700속에 집행잔액이 같이 묶여있는 겁니다. 전체 잔액이 7,700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교통관리과에 주차장기금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된 것이 얼마나 되죠, 몇 군데나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 소관은 녹색주차마을 한군데를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유지에다가 시설하는 녹색주차마을이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현재 1호, 2호, 3호를 시설하고 있는데 한군데를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2억 정도. 그런데 그것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못 얻어서 못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월시켜서라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는 변동에 공영주차장건설을 토지소유자가 매도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한집이 승낙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실정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결산세출부분에 있어서 과다불용액이 주차장특별회계에 3건이나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과다불용액이란 것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시설 때문에 특히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천상 불용돼야 합니다. 그런 주차장시설부지 하고 녹색주차마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계속 해서라도 이월시켜서라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큰 요인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과다불용액 현황에 보면 녹색주차마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이렇게 3건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다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보면 다른 건설교통국 소관이 많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운영상의 그러한 묘를 살려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7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