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39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09-07-20

회의 전체 보기 765턴

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은 상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관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증인은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상수관리과장 이승재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유선

주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을 대신하여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상수관리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업단의 2008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분야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와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처리,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을 3대 실천목표로 삼고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직원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의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59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75km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였으며 AI발생지역 상수도급수시설 지원사업 중 국비 93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123.5km의 배수관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개인급수공사는 1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3,081세대를 완료하여 AI발생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3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4.2km, 누수처 보수와 변류정비 941개소, 노후계량기 1,962전을 교체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질검사를 분기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문 및 방송, 생활정보지,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포함으로써 수돗물의 신뢰도 증대와 불신감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환경기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익산·북부·금마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른 고도처리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2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 시운전을 거쳐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701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신동, 남중동, 영등1동, 모현동과 황등 처리구역의 관거정비 87km와 배수설비 4,600가구를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까지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6%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우·오수분리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증대되며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설치에 37억 7,0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에 5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관로준설로 악취제거 및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운영사항입니다. 2008년 12월말 상수도사업 지방채는 총46억 9,900만원으로 2008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15억 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4억 9,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국고보조사업비 등 435억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3억 6,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상·하수도특별회계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추진상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사업단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삼복더위에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상수관리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담당 김숙희입니다. 정수생산담당 박양환입니다. 급수시설담당 정홍순입니다. 누수방지담당은 지금 차석이 와 있습니다. 유제영입니다. 요금담당 배숙정입니다.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관리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상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많은 비로 인해서 상수도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지금 전번에 저희들이 가물어가지고 물이 대아리에 10% 그 정도 떨어져가지고 물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AI발생지역 상수도급수공사 현황이 86쪽에 기록돼 있고요, 62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듯이 감압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가정으로 직통해서 들어가는 수도가 때로는 약할 수도 있고 또 강할 수도 있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게 시골 쪽에 보면 시설들이 대체로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가 공급이 되더라도 수돗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밸브나 배관의 노후화 현상 때문에 많이 누수현상들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수합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런 게 많이는 접수가 안 됩니다. 접수가 됐을 당시에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합니다. 수압이 세니까 시골에 있는 관은 노후가 돼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수도가 압력이 세니까 터질 우려성이 있고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약하게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 수돗물이 적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또 세게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터질 우려가 있어서 거기다 감압밸브 이것을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설계상으로 미리 감압밸브가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렇죠, 그건 아니죠.

정수

김정수위원

그 후에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니까 감압밸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감압밸브 하나에 단가가 얼마씩 합니까? 대략?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을 많이 구입했을 때는 더 다운이 될 수 있겠네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 관계는······.

정수

김정수위원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될 수 있으면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상의 어떤 감압밸브라는 이 시스템도 첨부가 돼서 보다 나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의 효율성들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누수율입니다. 누수율. 여기 보니까 누수방지사업에 해마다 13억 정도,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었어요? 방지사업에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한 4억 정도······. 금년에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전에는 13억 들어갔는데 해마다 이 정도는 책정이 되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금년에는 4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누수처 관계로 해 가지고 누수량이 14.2%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타 시·도에 비해서 이 누수량은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저희들이 68.5%인데요, 전주보다는 한 8% 정도, 전주가 한 60%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

김정수위원

누수량, 누수량. 83쪽 한번 보세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추진사항에서 누수율이 14.2%라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데 14.2%는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이거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유수율을 보면 저희들이 전주보다 8%, 군산보다는 한 7% 정도가 우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누수율도 거기보다 우리가 그 정도 전주나 군산보다는 7~8% 정도는 우리가 낮다고 봐야죠.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13억이라는 돈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익산에 섹터별로 딱 만들어놨을 때 계획서 같은 것은 전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들이 발주가 된 겁니까? 여기에 따라서?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이것은 블록화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누수현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것을 신흥수계 블록화를 작년, 재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안한 부분들은 시내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지금 읍·면단위 지역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시내 쪽은 또 계속적으로 해서 누수량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누수절감 해야죠. 누수율이 14.2%이고 누수량이 66만 3,400톤입니까? 몇 톤이에요? 정확히? 14.2%인데······.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663만 4,000톤요.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663만 4,000톤인데 이 톤수가 지역마다 동시에 용역을 줘서 또 그런 사업들을 제고방지사업들을 했을 때는 이것이 좀더 다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예산들이 아까 보고에 보면 전체 예산들을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남겼잖아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예산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역단위로 소구역 단위로 해야지······.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계속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하나를 해 놓고 거기에서 새는가 안 새는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블록에 의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하나만 해 놓으면?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렇죠, 그 블록을 해서 거기에서 어디로 차단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정수

김정수위원

내구연안은 얼마나 돼요? 그걸 설치했을 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게 내구연안은 저희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블록화사업이 되면 어디가 누수가 되는가를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위원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거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렇죠.

정수

김정수위원

상황실이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유량계 이걸 달아 놔가지고 거기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새나간다, 안 나간다 다 알 수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 익산시는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향후 몇 년 동안?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있다고 보면, 하여튼 2~3년 안에 다해도 되는데 종합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종합적인 분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 얼마의 예산들이 필요하고 얼마의 블록화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맞춰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시민들한테 대응을 했을 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누수율 14.2%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차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서 우리한테도 보고를······.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8억 들여서. 거기 용역을 하면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오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내년 1월달 정도요.

정수

김정수위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대 시민홍보를 전개해서 익산시의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방지대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공급사업에서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인 우선순위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어느 쪽이 낙후지역이고 배수관 설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단위로 다 하기 때문에······.

기재

최기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꼭 지적한다기보다는 반영이 됐으면 싶은 얘기거든요. 우선은 상수도공급이 안된 마을이라도 수질검사를 다 해서 수질이 그래도 식수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데는 좀 미루더라도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격한 데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데부터 지하수 수질이 나쁜 데부터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특히 농촌지역에 지금 대부분이, 대부분이라고 까지는 어렵지만 수질검사 한 것 보면 질산성질소가 과다로 나타나거든요. 과다로 나타난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질산성질소의 폐해는 과장님이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시가 다른 공사를 위해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단수를 했을 때 그 질산성질소가 과다로 나왔다 해서 그 물을 긴 시간은 아니고 잠깐 동안 마셨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치명상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따른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다보면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때로는 단수도 있을 수 있는데 단수 때 오염된 지하수를 먹지 않도록 좀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사전에 면사무소에 공지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노인양반들이 공지사항을 전달받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싶네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지금 죽청마을 상수도공급하고 있죠? 삼기 죽청마을에 지금 하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사랑원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사유지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사용승낙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알아봐서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추진하라고 했어요.

기재

최기재위원

그쪽에서는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하고 구거로 떨어져 있다고 하던데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아니, 사유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위원님 전화 받고 바로 얘기해가지고 나가보라고 했어요.

기재

최기재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쪽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봤더니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질검사자료를 복지시설 쪽에서 주는데 보니까 수질검사결과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다고 하면 신경을 더 쓰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사유지만 해결되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할게요.

기재

최기재위원

예비비 집행률이 0%인 것은 예비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가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산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긴급한, 우리가 농어촌 관정 파는데 이번에 관정도 2공이 내려왔는데 예비비로 도에서는 사용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추경이 서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비비 집행할 이런 단계는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아직 안 썼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추경에 집행하려고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추경 세워서요.

기재

최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08년도에 상수도요금이 체납된 게 5억 1,900만원이라고 했네요. 맞습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당해년도 발생분이죠? 당해년도에 이렇게 5억 1,900만원이 왜 이렇게 체납이 됐는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가능여부는 나온 게 있습니까? 분석해 봤냐고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지금 체납액이 부도나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많아가지고······.

병원

송병원위원

분석을 해 봤냐고,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5억 1,900만원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이렇고 부도난 업소가 이러이러해서 체납이 됐고 징수전망은 어떻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줘야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4개 업체 이런 데에서 부도가 나고 기업회생, 압류, 부도로 해서 한 5,800만원 정도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신명섬유 같은 데는 기업이 회생되면 그런 데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5억 1,900만원 중에 징수가능분이 얼마나 돼요? 징수불능분은 얼마나 되고. 분석했으면 그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5억 1,900만원 중에서 징수가능금액은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나머지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규정에 의해서 조치는 했는가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들이 부도, 재산압류······.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도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조사를 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처리되기 전에 징수는 가능한가 분석을 해서 징수대책을 구하는 게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런 조치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적인 조치를.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업체의 재산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안 했고요, 그건 안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조치를 안 하면 행정적인 조치나······.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법원에 압류중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사항은 확실히 파악이 돼 있구만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돼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과년도분 156억에 대한 현재 징수전망은 어때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156억요?

병원

송병원위원

예, 과년도분이 156억이잖아요. 총 6억 7,500만원 중에 5억 1,900만원을 빼면······, 아, 1억 5,600만원요. 그에 대한 징수는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여기에서는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구만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체납이 돼있을 때는 단수를 하도록 돼있죠? 단수조치를 하도록.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그렇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승계를 하거나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액을 승계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잖아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렇죠.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런데······.

병원

송병원위원

갑갑하네, 묻는 말만 대답해요. 쉽게 쉽게. 2004년도에 1,700만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이것은 징수가 불능하면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과오납 처리를 했다든가 이런 조치를 했어야 하잖아요. 이것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은 생각해 보십시오. 2004년도에 체납된 것을 지금까지 체납액을 통계만 잡고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체납액에 대한 행정의 조치기준이 있고 징수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금년 말 업무보고 때는 감사처리결과 보고대로 해 줘야 마땅하겠습니다만 나머지 과년도분 1억 5,6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다음은 56쪽 지방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종합보고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총46억 9,900만원의 지방채가 있어 가지고 이자를 포함해서 15억 200만원을 상환하고 철저히 잘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56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한테 채무현황 감사보고 한 게 2008년도 말 현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렇죠, 전체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럽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현재 미상환이 원금이 46억 9,900만원이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 서류에 보면, 56페이지 보면. 맞죠? 미상환이 그래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방채가 46억 9,900만원이고 아까 보고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상환은 12억 74만원을 원금을 하고 이자를 2억 2,800만원으로 해서 15억 200만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잘돼 있다, 그러면 34억 2,500만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아까 종합보고를 한 것 보면. 그렇죠? 총 46억 9,900만원에서 15억 200만원 상환했으니까 이자 빼고 2억 2,800만원을 빼면 원금이 34억 2,5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56쪽에 미상환액이 46억 9,900만원이 남고 이자를 포함해서 56억원 남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왔다 갔다 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56쪽에 있는 채무현황을 감사보고 한 게 맞는 거예요, 아까 한 게 맞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미상환액 46억 9,900만원은 그 앞에서도 46억 9,900만원이 나와 있고 지금 갚았습니다. 56페이지 원금은.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46억 9,900만원이 현재 상수도사업 부채로 남아 있는 거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렇죠,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는 46억 9,900만원에서 15억을 갚았다고 하니까 헷갈리지.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이건 남아 있고 이것은 46억 9,900만원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말 현재 이것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2008년도에는 15억 200만원을 상환했다는 얘기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얘기예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환을 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자가 싼 부분이 있고 이자가 비싼 게 있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자가 비싼 걸 갚고 이자가 싼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지방채를 조정해서 할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예를 들면 5% 짜리를 갚고 3%나 4.5%짜리, 3.84%가 있는데 이것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냐고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렇게 하시죠, 상수도에 체납액이 너무 많고 상수도가 지금 현재 투자 대 이익이 결산을 보면 말하자면 만날 우리가 적자현상을 초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채도 그냥 만날 짜여진 대로 내려오는 대로 5%이자, 2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상환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느 한 개인의 살림살이도 비싼 이자를 썼으면 빨리 갚고 싼 이자로 돌리고 해서 살림을 구조를 맞춰가듯이 시 살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비싼 것은 5%짜리는 빨리 상환하고 나머지 3%짜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런 것을, 하여튼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해야 시 부담이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상수도부채 문제는 채무문제는 다시 심층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서 조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해 AI발생지역에 갑자기 국·도비가 와가지고 너무 많은 사업이 과다해가지고 사업이 부실돼가지고 수사를 받은 적이 있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일 있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문제는 현재 수사는 종결이 되고 사업에 대해서 완전 원상조치는 끝났습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원상복귀 할 것은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거나 사명감을 부여해서 이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 조치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 농어촌생활 기반사업 할 때도 업자들 회의 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병원

송병원위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뭐 했는가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 건으로 말인가요?

병원

송병원위원

예.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 건으로 직위해제가 돼 있죠.

병원

송병원위원

직위해제만 돼 있습니까? 그에 따른 인사조치도 따랐겠네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인사조치는 직위해제······.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사항을 짚은 이유는 저도 현지를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감사 때 업무보고 때도 확실한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이후 상수도사업의 어떤 사업이 한눈에 과다량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무리 거시기한 일이 있어도 세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에 1인 1담당제로 해서 꼭 감독공무원이 이중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는 있더라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떤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위원님께서 요금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단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요금을 미납을 하면 가서 자꾸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내문을 저희들이 발부를 하고 언제까지 미납을 하면 상환하지 않으면 단수조치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하고 단수조치를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 요점만 간단히,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돈을 안 내면 한 달 후라든지 두 달 후라든지 단수······.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2개월 이상이면 단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안 내면 3개월째 단수가 됩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렇죠. 3개월째 저희들이 고지를 발부해서 그때 그것을 3개월째에 미납을 하면 돈을 내지 않으면 단수조치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죠.

소병홍위원

그러면 최고 안 내려고 하면 3개월치 밀리는 겁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런데 2개월인데요, 사실 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2개월 돼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단수조치하면······.

소병홍위원

결론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체납액을 보면 특히 목욕탕 쪽이 40% 됩니다. 일반가정보다 많아요. 그러면 업소와 가정과 단수 조치하는 기준을 따로 둬가지고 대량으로 쓰는 데는 두 달째에 예고하고 세 달째에 단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업소는 이 기간을 줄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6,000만원, 수도요금이 5,800만원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몇 달치인지는 모르는데 대량으로 쓰는 업소는 가정하고는 차별을 둬가지고 한달치 미납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는 조치가 없냐 이게예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건 두 달이기 때문에 한달 갖고는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두 달하고 또 세 달째는 예고하고 어쩌고 하면 그 사람들은 최대한도로 늦게 내려고 하는데 세달까지 버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 방법도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이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들하고 목욕탕도 어렵겠지만 대량으로 쓰는 데하고 단수조치에 대한 규정을 차별화해 가지고 많이 쓰는 데는 빨리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체킹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체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내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면 단수를 한다고 그랬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이 법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정도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5,800만원이 미납된 데는 2개월에 이렇게 5,800만원이 나옵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여기는 2개월이 더 되죠. 해송사우나인데요, 이런 데 물을 많이 써요. 쓰는데 하여튼 2개월 정도 되면 내라고 하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해요. 2개월 정도 해서 5,800만원이 나오냐고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그건 제가 체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2~3개월에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여기 보니까 20건 중에서 압류한 게 5건이고 압류를 않고 부도, 소재불명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죠?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소재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징수를 하겠어요. 그게 13건이고 그런데 지금 5,850만원짜리는 작년에 그랬는데 그전의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전에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아마 거의 근무를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대부분이 근무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압류도 안 하고 최근 일인데 이걸 부도를 냈는데 소재불명 주소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소재를 확인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감사장에서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있는 게 소재불명 딱 찍혀서 나왔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한다고 그래요?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끝까지 추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건 안 되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리고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으면 소재불명, 압류 안 한 건이 14건이나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작년 건 적어도 2008년도 것은 압류를 했어야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5,850만원 정도인데 이게 큰 돈 아닙니까.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예, 그렇죠.

정기

김정기위원

이런 것은 그때그때 우리 공무원님들이 피해서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 뒤에 오시는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깨끗이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해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데 13건은 무조건 못 받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못 받는 건데 이걸 그대로 넘겨줘가지고 여기에 누적돼 있는 그 금액으로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 이렇게 올라와서 쓰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걸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상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