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기술지원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2009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그 다음 하반기에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6개 담당 소관별로 2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은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으며, 2층 스라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특성화 및 친환경농업지식센터 공사를 6월 30일 착공하고 사과 탑프루트단지로 지방단지 26헥타, 국가단지 24헥타를 선정하여 5,575만원을 지원하였고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판매 농산물을 딸기, 촉성옥수수, 참외, 사과 등을 발굴, 판매하였으며, 반딧불농업대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4개반 198명이 출석률 73%로 운영 중입니다. 반딧불축제 시에 친환경농업관을 설치하고 MOU 기관의 협력 강화로 방문객들의 찬사를 받았고, 반딧불이 대량사육기술에 대한 특허 1종과 실용신안 1종 등 2종을 취득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상반기 중 임대 226농가 261대, 임작업 39농가 12헥타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임대율은 643%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미흡한 점은 청사신축 등 4종의 각종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기술 부족으로 감독에 애로가 있어서 본청 전문직을 감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계상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2월에 재착공 후에 현재 공사 진척도 50%로써 신축공사를 10월에 완료하여 준공식을 개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실용적 농업지식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교육장 및 특화품목의 실증시험포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청사 준공기간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여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전체 공사 중 일부만 추진하여 반쪽 공사만 됨으로써 2010년에 공사 미완성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완전한 지식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8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 친환경 농업분야 지역농업 특성화센터로 선정되어 자원미생물센터 신축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유기농 고추 생산을 위한 시험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미생물센터를 6월에 착공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유용미생물 즉 EM을 농도별로 3구간, 3반복 시험하여 병해충 및 생육조사를 하여 연구 성과물을 도출을 하겠습니다. 9쪽 찰옥수수 촉성 시설재배 단지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7월 내지 8월에 출하되는 옥수수를 반딧불축제에 맞춰서 출하하기 위하여 도비보조 사업으로 촉성 재배시설 즉 이중 비가림 하우스와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용 종자를 확보하여 옥수수 조기출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상담소 활동 강화입니다. 지도인력 운영상 세 명이 5개 면을 담당하고, 무주읍은 본소 담당 중에 1명이 담당하여 6개 읍면 전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총 17,152명을 상담하였으며 상담소장 중 최고 20개 회의 전문지도 연구회를 육성 관리함으로써 선진기술 습득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들과 함께하며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상담소 또한 언제나 친근함이 베어나는 농업인들의 사랑방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새 기술 실증 및 작목별 과제시험입니다. 무주군 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여 2012년까지 5개년 시험재배를 추진 중에 있으며 백합과 원추리, 자생화, 친환경 과수재배 시험과 천마 생산재배 시험으로 종구와 기주목 크기별 EM활용 등을 비교 실험하고 있으며,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반기에 백합종구 생산시험 재배를 8종, 해바리기, 채소류, 산채 등 반딧불축제 용으로 40여종을 육묘하여 친환경 농업 생태관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실험을 실시하여 새로운 농법 및 작목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유용미생물 안정적 생산 공급 분야입니다. 연간 7회 140톤을 목표로 연중 생산 공급하고 있는 EM을 상반기 중 5회 100톤을 1,375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8월까지 완료하여 9월부터는 미생물 밀도가 훨씬 높은 신개념의 유용미생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에 있는 화학성분 분석을 통한 시비 처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 작물 500점, 직불제 140점, 친환경인증 860점 등 1,500점을 검정 목표로 친환경 인증 및 토양분석 검정을 1,995점 실시하여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주요 전략작목 토양시료 채토 및 검정을 1,800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분석 140점을 검정하겠습니다. 15쪽 유기농 천마 재배 실증시험입니다. 기능성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 조기정착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종마 크기, 기주목 크기, 재배시설, 피복자재, 미생물 시용에 따른 수량 및 상품성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천마 실증시험 재배포장을 330제곱미터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연구과제별 수량을 조사하여 상품율, 수량성, 부패율 등을 비교 분석하여 농가에 기술 이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 고추 생산으로 부가가치 향상 및 수입 고추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하여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 관비의 시설을 3개 작목반 26농가 3.6헥터에 설치하였고, 금후에도 유기농 인증 취득을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을 지도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등 자체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고추 연작장해 방지 시범입니다. 적상면 북창리 일원에 매년 원인모를 병이 발생하였던바 지난 번에 원인이 규명되었습니다만 규명되기 전 연작 장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을 구상하여 연작 장해 경감을 위한 친환경 자재인 입상보르도비료 외 4종을 6농가 2헥타에 공급하여 사용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가을 토마토 연작장해 개선 시범입니다. 무풍, 안성, 적상면 일원에 비가림 하우스, 차광시설, 인공상토관비 재배시설 등 토경재배 상의 연작 장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9농가 3.4헥타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의뢰하고 밧사미드 처리, 심토파쇄로 염류집적층을 파괴하여 연작 장해를 개선하는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고랭지백합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무주군에서 유일한 수출작목인 백합단지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 안성면에 3농가 1헥타를 확대,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1.2헥타를 시설하여 총 4헥타에서 4농가가 수출백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양구용 종구 44만개를 지원하였으며 금후 가을에 65만개를 추가 지원하겠고, 지속적인 예산이 어려운데 수입 종구 고가로 생산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충남에 있는 백합시험장과 우리 무주군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연계해서 자체 종구 생산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가구들의 부담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규격 기준에 의한 생산 출하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탑프루트 사과를 생산하는 탑프루트 단지는 무풍면 일원에 24헥타가 금년에 국가단지로 선정되어 꽃가루, 인공수분기, 유인추 등 기자재 설치 및 인공수분을 24헥타 전면적에 실시하였고, 탑르루트 홍보탑을 율평마을 속칭 노루고개에 설치하였으며, 현장 컨설팅 교육에 8회 13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탑프루트 규격에 의한 비파괴선별 등 엄격한 품질관리와 탑프루트 인증스티커 부착 판매로 무주 사과의 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과수 주산단지 결실안정 시범입니다. 결실이 불안정한 사과 주산단지에 종합기술 투입으로 안정적인 결실관리를 하고자 안성면 덕산리 수락마을 일원 11헥타에 서리피해 방지시설과 미세기상관측장치, 꽃가루 은행을 설치하여 개약기 등 13종에 인공수분용 꽃가루 조제 장비를 구입하였고, 서리피해 방지 시설 및 미세관측 장치를 1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생종 사과 착색 시기에 미세살수에 의한 야간온도 조절로 착색을 증진시키고 미세기상관측장비를 활용한 여름철 과원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포도 비가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리피해 방지 및 병해 발생량을 경감시키고 친환경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무주읍과 설천면 일원 4헥타에 농촌진흥청 표준 설계도에 의한 비가림 시설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추가 비가림 시설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오미자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가공상품 생산으로 오미자의 전략작목 육성체계를 확립하고자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농산물 가공시설 벤치마킹을 2개소에 다녀왔고, 하반기에 가공시설 및 냉동고를 설치한 후 건조기, 주입기, 혼합기 등 가공 기자재를 구입, 시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고소득 농가 배출을 위한 전문지식 프로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반딧불 농업대학 4개 학과 즉 친환경농업, 식품가공, 농촌관광, 한우학과를 개설하여 198명이 등록, 현재까지 총 51회의 수업을 하였으며 공동 개강식, 강의, 실습, 현장체험, 여름방학 등 대학학사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학기 총 58회의 수업을 진행하겠으며, 학계교수, 연구원 등 최고의 전문가가 강의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업인 능력향상 전문교입니다. 농업인 요구와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업 특성화 기술교육, 종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22회 2,407명으로 완료하였으며, 자격증 취득 농업인과정 퀼트사범 21명, 양식조리기능사 필기반 56명을 교육하여 36명이 응시, 7명이 합격하였고, 여성농업인 전문과정 압화반 20명에게 7회를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격증 취득 농업인 과정을 워드프로세서 20명, 양식조리기능사 실기시험 대비 40명을 하고 여성농업인 전문교육과정으로 향토음식 명품화 10회 200명, 농촌자원 소득화 10회 200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전문화입니다. 지도사별로 1내지 2개씩 담당하는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은 39개에 78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모임상 사업비로 적상찰옥수수 연구모임에 1억원의 상 사업비를 받아 급성냉동고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진농장 현장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5회 250명을 대상으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즉 농촌지도자 480명, 생활개선회 433명, 4-H연합회 613명, 4-H연맹 102명 등 4개 단체 1,628명으로 회원을 확보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서 공동 이, 취임식과 한마음대회 4-H연합회에서 5도 5군 행사, 녹색기술다짐대회, 과제경진대회 행사를 수행하였고, 하반기에는 14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11월에 4,000명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이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서 각각 도 회원대회에 참석하고, 4-H단체에서 무주가 개최하는 무진장 회원대회와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2년차 사업으로써 안성면 죽천리 명천마을 1개 마을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농촌교육농장 4개 농장,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1식 등의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촌 전통테마마을은 안내센터 신축과 야영장 조성, 집기 구입을 완료하였고 농촌교육농장은 컨설팅계약과 체험 기자재 구입, 체험장 리모델링을,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은 홈페이지와 농촌관광에 대한 책자제작 용역 계약과 농촌관광대학 1학기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테마마을은 안내센터 준공식을 하고 농촌교육농장은 시범운영하고, 그 다음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은 홈페이지 및 책자납품과 관광대학 2학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반딧불이 보호지역 관리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 보호지역 3개소와 마을주민 및 단체에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을 위해서 보호지역 3개소, 즉 무주읍 가옥, 설천면 장덕, 무풍면 금평 지역에서 반딧불이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기술지원과로 이관하여 반딧불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둠벙 설치와 습지를 조성하였고, 기존 경작지를 복원한 후 벼, 미나리, 배추 등 작물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반딧불이 실태조사를 주2회 실시하여 데이터화 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반딧불이의 출현 성수기에 신비탐사를 실시하여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무주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축제기간에 3,932명이 관람하였고,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8월 말 내지 9월 초에 2 내지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반딧불 실태조사를 축제 전인 5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늦반딧불이 사육기술 개발입니다. 늦반딧불이 인공사육 환경 및 먹이사슬을 연구하기 위하여 달팽이 먹이생산을 위한 초본식물 즉 배추, 상추, 케일 등을 재배하고 자연에서 달팽이를 채취하여 사육시설 내에 입식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 자연에 서식하는 늦반딧불이를 채집, 사육시설 내에 입식하여 사육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인공사육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동일 장소에서 계속 증식 사육을 함으로써 연속되는 사육으로 인한 사육 장해가 나타나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사육실을 증설하여 번갈아가면서 사육장을 옮겨야할 절대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2쪽에 반딧불이 상품제작 판매입니다. 반딧불이 일생 중 우화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학습용 교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애반딧불이 종령 유충 후반기 생태 관찰 장치라는 이름으로 3,0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실용신안 등록이 돼있는 상품으로 애반딧불이 대량사육시설을 확보한 후 반딧불이 종령 유충 생산 후 판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3쪽 영농 편의도모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금년에 농기계 TF팀을 구성하여 11명으로 구성하였고 임대 농기계 52대를 구입하였으며, 교육훈령용 농기계를 임대 농기계 22대를 전환하여 상반기 222농가 260대를 임대하여 전년 대비 643%를 임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순회수리도 326대를,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4회 86명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임대농기계 4대를 추가 구입하는 한편 농작업 대행 사업을 8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전 농촌지도 공무원은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업인,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하반기 농촌지도 사업에 진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19페이지 고랭지 백합수출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이게?

지금까지 총사업비 말씀인가요? 금년 말씀

예. 금년도 총사업비.

금년에 7억1,200만원 되겠습니다.

7억1,200만원입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이 이제 두 개 사업이었는데 쉽게 이제 고랭지 백합수출단지 조성사업이 4억5,600만원, 그리고 종구 지원 사업비가 3억원 그렇습니까?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사업비는 7억5,6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계수가 이게 좀 틀린 것 같고요. 사업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하면 고랭지 백합단지 조성사업, 지역특화사업이 4억5,600만원이고, 또 고랭지 수출 백합 종구 지원 사업이 3억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무주군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에 봐도 이 사업비가 지금 차이가 나요. 여기에는 어떻게 돼있냐면 고랭지 백합수출단지 조성사업이 2억1,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있고, 고랭지 수출 백합 종구 지원 사업이 5억원으로 이렇게 돼있고. 뭐 조금 이렇게 계수 차이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차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이월사업조서는 제가 확인 좀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랭지 백합수출단지 조성사업하고 고랭지 백합 종구 지원사업이 이월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됐죠?

예.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인데 고랭지 백합단지 조성사업은 3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1억4,700만원 정도를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백합 종구 지원사업은 3억원 전액 이월을 시킨 사업이었고.

그 부분에 지금 보고서하고 이월예산서 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보고서 말씀 드린 것은 자부담 부분까지 포함한 부분이고요. 금방 의원님 지적하신 예산조서에는 사업비만

그래도 안맞는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중에 3억원으로 돼있는 것은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2억원이 되겠고,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2억1,157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부담이 30%가 있어서 예산상으로 순 예산액만 1억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종구 지원사업비가 그러면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자부담 빼고 그러면 3억원입니까?

3억원입니다.

3억원.

예.

그리고 시설비가 1억4,8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 1억4,800만원 정도

800만원 정도

예. 그게 사업비가 70%고,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관계는 이 시간 후에 다시 한번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우리 무풍에 한 곳하고 이제 안성면 일원에 단지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들 건의 요구 사항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2004년부터 지금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다. 어떤 저희 무주군에 지금 효자 수출작목으로 운영이 돼있는 작목이고 그래서 지금 5개년 계속 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어떤 농업보조사업 지원 차원에서 계속적인 어떤 지원이 저희들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농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게 개화용 양구나 아니면 재배용 소구가 이 종구 구입비가 굉장히 전량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종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좀 애로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백합시험장이나 과거 원예연구소 지금 원예특작과학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을 연계를 해서 자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 보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안성면, 무풍면 이렇게 사업비가 딱 나눠졌습니까, 지금 안나눠 졌습니까?

그 시설 사업비는 어디로 딱 지정이 돼있는 게 아니고 양구, 종구비는 면적별로 해서 안성과 무풍으로 이렇게

종구비는 전체적으로 다

예. 종구비는 기존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돼있고요. 시설비는 지금하고 있는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신규 농가가 됐든지 새로이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풍 예산인데 이 예산이 뭐 안성으로 갔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쉽게 무주읍에다 세워둔 예산을 갖다가 부남면으로 갔다든지, 적상면으로 갔다든지 그래서는 안돼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 그 지역에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농업 여건이나 모든 기반시설을 봤을 때 그 지역에 해당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을 했을 때 이 사업비가 다른 지역으로 임의대로 막 바꿔서 이렇게 집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고랭지 백합으로 돼있습니다. 사업 이름이 고랭지 백합으로 돼있고 지금 덕지리나 안성 그쪽이 500고지 이상 되는 지역입니다. 안성 명천이나 무풍 덕지리가 500고지 이상되는 지역이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무주는 200고지, 부남은 180고지 그러는데 그쪽 무주나 부남 쪽으로 내려오면 고랭지 백합이 안되고 어떤 생산물의 질이 안좋아지고 고랭지 쪽으로 가야 할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도 무주 고랭지백합단지 사업이지 어디 무풍이나 안성이나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공개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나 현지 실태조사를 한 걸 봤을 때 아까 얘기대로 어떤 지대, 표고별로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지. 무풍의 백합단지로 예산이 세워지고 안성의 백합단지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그럼 세워진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무주 고랭지 수출백합단지 사업 예산으로 그렇게 서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수출단지 1단지, 2단지. 무풍은 이제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1단지라고 하고 안성을 2단지라고 했을 때 단지를 조성하는 총사업비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고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농가들은 아, 이쪽 예산인데 이쪽 예산이 저쪽으로 가고, 그런 민원들이 지금 있으니까 향후에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에 지금 3농가가 조성이 돼있는데 그것도 안성이라고 지금 예산 세워졌던 게 아닙니다.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고랭지 백합단지로 해서 됐는데 안성에도 시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농가들이 와서 고성을 지르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인데 왜 너희들이 우리 안주려고 하냐고 저희들한테 막

그런데 이제 농가들은

소원을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농가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랭지 백합수출단지는 무풍면 일원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있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무풍면에 당초부터 계속 추진돼 왔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안성면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게 종구 값이 상당히 비싸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는데. 지금 이 종구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크게 구분해서 재배용 소구하고 그 다음에 심어서 바로 꽃을 피우는 개화용 양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구 가격이 비싸면 소구로 일년 정도 작은 구를, 소구를 수입해서 그러면 그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농가들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 종구 값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을 이렇게 했을 건데 왜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죠? 큰 종구를 구하려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농가들도 그런 요구를 했었다는데. 차라리 일년 전에, 내년에 심을 걸 올해 소구를 지원해줘라. 그러면 가격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안들고 많은 양을 수입할 수 있다고 그런 건의도 있었다는데, 어떤 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구와 양구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굉장히, 이게 대외로 또 나가는 방송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따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구 지원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후에 의원사무실에 와서 관련해서는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적상면 북창리 내창 마을에 지금 작게는 한 6년 전부터 요즘 최근에 와서는 3년 전부터 고추피해가 많은 양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6농가 중에 13농가가 이렇게 애써 농사진 고추가 원인 모르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피해 면적이 한 만평정도 이렇게 되는데. 3년 전부터 계속 농촌진흥청에 의뢰했지만 이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없는데 금년도에 보면 그 피해가 근사미나 라운드업 속에 들어있는 글리포세이트 식물 전멸제 이제 그게 호르몬 성격의 제초제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원인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아직도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전문기관에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서 나왔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만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지, 막연히 우리 센터에서는 뭐 지금 금년 한해도 아니고 6년 전부터, 최근에 들어서는 3년 전부터 많은 피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그래서 어떤 대체 작물이라든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결과를 보면 어떤 제초제 피해라 한다고 그러면 대체 작물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처음 3년 전부터 대두가 돼서 지금 현장을 다녀왔고 저희들도 어떤 그런 범죄 용어라고 할까, 일상 생활하는데 심증은 가도 이렇게 물증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현장지도를 하고 그 간의 그런 사례들을 봤을 적에 저희들도 분명히 이것은 이쪽이다 했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으로 그를 뒷받침할만한 어떤 물증이 없어서 가정만 하고 어떤 의심 내용만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비선택성 제초제 지금 대표적인 것이 밧사그란, 그 다음에 밧사그란보다도 더 식물체를 죽이는 지하부까지 죽이는 근사미 이제 이렇게 대두가 되고 그 이상의 더 독한 걸로 하면 잔디밭에 쓰는 반벨이랄지 아니면 소나무 밭에 쓰는 솔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선택성 제초제에 아까 대표적인 밧사그란이나 근사미나 이게 공통 사항이 있습니다. 뿌리는 즉시 땅에 뭍으면 이게 불용성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밧사그란 같은 경우는 식물체에 묻는 부위만 죽습니다. 그런데 근사미는 식물체에 어떤 부위든지 묻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르몬성 농약이라 이게 식물체 내에서 전이가 됩니다. 우리 암 퍼지듯이 이렇게 식물체 내에서 퍼져서, 호르몬 성으로 퍼져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생장점 부위로 갑니다. 제일 먼저 가는게 지상부의 생장점, 그 다음에가 지하부 생장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사미는 뿌리까지 죽이는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밧사그란이나 근사미는 이게 뿌리면서, 토양에 묻으면서 바로 불용성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즉시 뿌렸을 때 어떤 식물체나 아니면 토양이나 그 즉시 채집이 안되고 채취가 안된다고 하면 검증이 또 안되는. 성분 검석이 안되는 그런 맹점을 갖고 있는 약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체에 아까 근사미 같은 경우도, 식물체에서 이행이 된다고 그래도 이게 5일 내지 7일이면 식물체 내에서도 또 없어지게 됩니다. 이행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려웠던,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지금까지 농민 지도에 참 어려웠던 점이고, 다행이 금년에 자주 이렇게 가는 바람에 시료 채취를 일찍 해서 좀 분석 결과가 나온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 밧사그란, 요즘 밧사그란 판매 않죠?

생산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돼있죠? 지금 나오는 제초제로는 근사미나 라운드업이나 이 두 종류에서 나온 농약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 해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전혀 막연히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농지를 갖다가 손 놓고 농사를 안지을 수도 없는 거고. 내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경각심이라도 심어 줄 수

카메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도 어떤 방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업무를 보는

아니죠. 그래도 사업부서인,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자치행정과보다는 그래도 농업기술지원하는 우리 과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법 사무, 담당 사무의 법 사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하고 하는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한다는 것은 법적 사무에서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담당부서가 원래 지금까지는 그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이것 업무 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것보다는 아무튼 그쪽 함께 업무를 한번 협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협의 하겠습니다. 협의 하고 제가 추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농촌지도 항목에 그걸 해야 할 그런 저기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업무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현지 현장을 가가지고 좀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반성도. 그 80되신 어르신이 그 고추를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힘들게 천여 평을 지어 놓고 중간 중간 그거 다 죽어가는 고추를 바라보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한탄을 쉬고 있을 때 참, 내가 현장에 너무 늦게 왔다. 그 후에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또 다른 원인이 있는 지를 지금 방법을 찾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사를 처음부터 뭐 종자부터 안나서 이렇게 실패하는 것 하고 2월 달부터 하우스에 종묘를 키워서 그걸 본밭에 이식해서, 본밭 가꿔 가지고 이식해서 어느 정도 커서 고추가 막 꽃피려고 그러는데 그런 피해가 있는 걸 보고 참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의정활동도 많은 반성을 했었고 실무부서인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좀. 작게는 6년째, 크게는 한 3년째부터 이렇게 계속 그런 연속적으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뭔가 원인이 이렇게 뭐 제초제의 피해라고 밝혀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정말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애써 농사져서 정말 뭔가 소득을 거둬서 보람을 가꿔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한숨만 쉬고, 한탄만 하고 있고. 참 저도 현장에 가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튼 최대한 어떤 기술지도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거 있어요. 과장님?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구상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와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저희들도 연작에 의한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연작에 의한 방지사업을 지금 2개년 간 계속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사업 시행한 지역에서도 똑같은 증상이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 결과가 그렇게 그런 결과로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함유로 인한 결과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방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잘 알지만 우리 내창 주민들은 뭐 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겠지만 제 판단에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고추 작목이 주 소득원입니다. 북창 마을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보는 면적이 재뜰이라는 농경지가 거의 북창마을 85%이상이 농경지를 거기에다 다 가지고 있고요. 경작지 중에 재배도 80%이상이 지금 고추를 재배하고 있어요. 모든 수입을 고추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중에 16개 농가 중에 13개 농가가 이렇게 매년 3년째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혹시 여기에 군수님 다녀 가셨어요? 부군수님이나.

직접적인 이 어떤 고추 고사 피해로는 아니더라도 현황을 보러 다녀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갔었어요? 본 의원이 확인했을 때는 거기 현장에 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도 조금 전에 의정활동하면서 반성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 마을회관 준공식 이런데 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은 애써 농사 진 농산물이 다 병들어 가고 원인 모르게 3년째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맨날 장구치고, 꽹과리 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농민들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줘야 됩니까? 물을 주고 밥을 줘야 되겠죠. 쌀을 주고. 거기에다 향수를 주고 화장품을 바르라고. 지금 무주군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런 피해가 있는데 어느 현장보다도 중요한 현장인데 만사 일을 제쳐 놓고 여기를 가서 군수가 현장을 방문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세웠어야죠. 저도 반성합니다만 다 같이 반성합시다. 반성하시고, 아무튼 내년에는 이러한 피해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9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에 유기농 고추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문제점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요. 비가림 하우스 및 관수, 관비 시설 설치를 4, 5월 중에 하셨다고 했는데 3개 작목반에 26농가 3.6헥타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기농고추 생산단지 차산 뜰에 한 3,000평 들어갔나요?

지역적인 면적은 잠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문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주읍에 1헥타 들어갔는데 주로 차산 지역에 다 들었습니다.

차산 뜰에 다 들어갔죠?

예.

지금 차산 뜰에 들어갔는데 작목반들 말에 의하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관수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맞죠?

예. 관수시설은 좀 저기한데 원수 공급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그러면 이런 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사람도 물이고,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는 농작물들도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이 물 보급이 안되는 것을 갖다가 사업계획에 빠뜨리고 무조건 시설만 만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농가들한테 무슨 사업을 이렇게 보조를 해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는 안되요. 그럼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이 사업계획서가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어떤 사업계획서가 만들든지,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것이지. 이것은 잘못됐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못됐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신청을 당초에 이제 아까 이해연 의원님께서 지역 신청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신청을 이제 계획을 하고 신청을 받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받습니다.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받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목적사업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계획에는 안들가 있었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무주읍에도 오산리 일부, 차산리 일부, 다른 당산리 일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 지역은 어떤 집단지역으로 조성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 관정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좀 못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시행을 하면서 원수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갑니다. 같은 수준의 예산이 계상이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관련 부서 쪽 어렵고 하다면 저희 내년도 들어가는 사업비에서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제2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원수가 공급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 부서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왕 만들어져 농가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제대로 농가들이 소득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안그래요?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2회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을 토마토 연작 장해 개선 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및 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다 했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상토를 이용한 관비 재배기술 부족으로 시범효과 저조 우려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도 이왕 사업계획을 하신다면 좀 더 우리가 전문기술을 더 확보해 가지고 좀 제대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칫 잘못 이렇게 시범지구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실패율이 있을 때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이것이 안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업들을. 그러면 우리는 좋은 취지로 뭔가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좀 이런 것이 실패율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농가들이 회피한다. 이런 사업들을.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좀 문제점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더 우리가 재배기술을 많이 보급 받아서 농가들한테 제대로 보급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미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무풍, 적상, 안성 3개 면에 들어가고 있는데 적상면 같은 경우는 관비기술이 안들어 갔습니다. 시설하우스, 옛날 하우스가 구 시설로 돼있어서 지금 현대화 하우스 쪽으로 지금 적상면은 들어갔고, 안성하고 무풍이 지금 기존 하우스를 활용해서 인공상토 재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마토를 제외시 하려는 농가들을 좀 벤치마킹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가서 보고 그분들이 좀 느끼도록 이렇게 많이 벤치마킹 해주셔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교육시킨다고 그래도요. 교육보다는 현장 가서 보고 체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하반기부터는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충분히 교육하고 있고, 지금 부여 같은 데는 27단까지도 땁니다. 우리 무주에서는 큰 토마토 아니고 방울토마토를 27단까지도 따는 그런 지역도 있어서 저희도 지금 한번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반딧불이 보호지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요. 보호지역 3개소가 무주읍 가옥리, 설천면 장덕리, 무풍면 금평리 이렇게 3개 보호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무주읍 가옥리 어디에요?

지금 이장님 성함을 모르겠는데 여자 이장님

강정애 이장님이 맞고 계시는 가림동이 맞죠?

예. 가림 그 집 뒤에로 이렇게 포장 안된 산 밑에 농로로 올라가서 그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혹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 들으신 적은 없어요? 이 반딧불이 보호지역에 대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들었다든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지금 지역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이제 가림마을 가서 몇 번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려면 해지해주라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보고들은

왜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적어도 우리 무주는 반딧불축제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딧불을 언제 어디 곳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자연 생태적으로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는 곳이 많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마저도 그것을 갖다가 탈퇴하고 싶어요. 그걸. 우리 농사 제대로 짓게, 여기 뭐 농약도 못하게 하지. 그러면 최대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도 갖고 홍보를 통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반딧불 보호지역으로 필요하다. 지정만 해놨지 지금까지 어떻게 제대로 관리된 것으로 지금 안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 이관까지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가 들어 갔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가림마을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1회 추경에 예산 이관했으니까

금년부터 들어갔죠. 이거 보호지역 만든 지가 언제에요 이게? 오래 됐죠?

예.

당연히 지금까지 한 번도 관리를 안하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해지해달라고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왕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소리가 안나게끔 관리 잘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데 가서 반딧불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계속 주셨어야지. 보호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관리를 안하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관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반딧불이 탐사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이렇게 탐사하고 가셨나요?

축제 기간 중에 3,912명이 되겠습니다.

3,900

잠깐만요. 3,932명입니다.

3,932명이에요?

예.

그러면 매년 지금 반딧불이 탐사인원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축제 기간 중에?

축제 기간 중에 지금 늘고 있습니다. 금년에 3,932명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두 번째 토요일인 6월 20일 토요일날 비가 와서 시행을 못하고 전부 반납을 못했습니다. 환불 인원이 1,593명입니다. 그날.

첫날 주말, 첫 주에 개막식하는 날 온 인원이 몇 명이죠? 반딧불 탐사 인원이요?

금년이 2,375명입니다. 작년

2,375명.

전년이, 작년이 1,970명.

그렇다면 총 반딧불축제 기간 중 3,932명 중 자, 1,593명은 둘째 주 토요일날 폐막식 전날 우천 관계로 해서 1,593명이 취소가 됐고. 그리고 개막식날 2,375명이 오면 약 한 3,000명 정도가 주말에만 오네요. 지금 이 통계 숫자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일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탐사하러 오지 않는다고 보네요.

평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과장께서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점이. 한번 정확히 설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탐사 업무로 인해서 탐사 인원이 적은 걸로는 말씀 드리기가 좀 별로고. 전체적인 축제 저기로 봤을 적에 이제 이 인원 잡히는 것도 사실은 매표 인원만 와서 어거지로 하고 하는 인원은 안잡히고 매표 인원만 잡히겠습니다만 축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일에 그렇게 축제 유입 인구가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딧불축제 기간에 70만명이 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70만명이 보도된 중에 한 2,000명 정도 밖에, 물론 우천 관계로 한 1,593명이 이제 취소가 됐지만, 한 이천 이삼백 명 정도가 반딧불이를 탐사하고 갔다는 것은 이거 이치에 맞겠습니까? 납득이 안가요. 70만명이 왔는데 그래도 반절 30만명이나 40만명이 반딧불이 탐사를 하고 가는 것이. 반딧불축제 기간에 여기 오는 목적이 뭡니까? 반딧불축제 기간에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반딧불 탐사하는 것이 가장 목적 같은데요. 공연하고 이런 것은 어느 타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딧불축제 핵심 포인트는 탐사인데.

탐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루어지죠.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매표소에 매표를 하러 와서도 이제 그런 밤에 이루어지는 자체를 모르고 매표를 하러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 밤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어떤 관광객 입장에서 밤에 못자고, 아니면 가까우면 탐사를 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네들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낮에 와서 매표 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봐야죠. 잘 모르고. 반딧불이가 밤에 나온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은 극소수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확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애들 손잡고 할 수 있는,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나이 좀 먹고 과거 자기 어렸을 때 볼 수 있는 향수에 젖어서 보는 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0% 내지 15%,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애들 손잡고, 아니면 연인끼리 그런 인원들이

그것은 3,932명 속에 있는 것이고.

예.

그럼 이 반딧불축제를 9일간 하는데요. 9일 동안 반딧불축제를 하는데 3,932명이 탐사를 하고 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거에요. 축제 이 자체가. 한 39,000명 왔다고 그러면 좀 이해하겠습니다. 39,000명.

또 하나 제 나름대로 원인이라고 하면 낮에 체험관에서 반딧불이를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반딧불이를 보니까

그런 부분, 체험관에 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 의원이 다 확인 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본 의원이 과장한테 지적을 하였듯이 지금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관리해서 많은 반딧불이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주의 언제 어느 곳이든 가면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되고는 이 반딧불축제도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 무주가 더 홍보가 되지 않는다. 가면 갈수록 퇴보한다. 축제는. 그래서 그 관리지역을 특별히 관리를 더 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관을 했고, 금년에 또. 내년 지금 아직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반딧불이 탐사를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또 나름대로 한군데, 두 군데를 지금 확보를, 확보라고 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하지만 내년도에도 정확한 출현상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생물이다 보니까 어떤 기후나 아니면 현지 상황에 매우 민감해서 잘 나오다가도 또 안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현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공 사육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일년에.

전체 예산 수치로써는 제가 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끝나면 좀 보고해 주시고. 인공 사육해서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죠?

예.

그러면 자연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 인공 사육한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상태는 애벌레 상태로

애벌레 상태로 가서 살 수 있는, 살아서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만 마리를 애벌레로 보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딧불이로 살아 갈 수 있는 그 양이 몇 프로 정도 되는가 하고, 반딧불이가 됐을 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반딧불이가 보통 생명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그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프로, 어느 정도 생존을 하는 문제는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애벌레는 물속에서 큽니다. 저희가 지금 잠두 지역에도 도랑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애벌레를 계속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위에다가 넣었을 적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밑에가 또 둠벙이 있습니다. 잠두에도. 둠벙으로 들어가서 겨울을 또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탐사지역에 모 심어 놓은 지역에도 방사를 하고 밑에 별도로 낸 도랑에도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몇 프로냐 하는 것은 가둬놓고 이렇게 했을 적에 실적이 나오고 자연 상태에서는 굉장히 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반딧불이 생존기간은 모든 곤충은 네 가지 형태로 일년을 지나갑니다. 알, 그 다음에 애벌레, 그 다음에 번데기, 그 다음에 성충 이렇게 네 가지 상태로 가는데. 애벌레 기간이 깁니다. 8,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알에서 15일 정도 성충으로 15일 내지, 20일 정도, 그 다음에 번데기로 20일 내지 25일 정도 해서 일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축제기간에 주로 나오는 6월 달은 그때가 성충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전이 번데기 기간이고, 그 전이 애벌레 기간이고. 그리고 성충이 알을 나면 그게 알이 깨서 애벌레가 되는데 애벌레는 애벌레 상태로 겨울을 넘겨서 그 다음 번데기가 되기 전까지 초봄까지 애벌레 상태로 지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두에 탐사지역에는 이번에 몇 명 정도가 왔다 갔어요? 반딧불탐사

금년에는 잠두는 아까 보고 드린 인원이 다 다녀갔습니다. 왜냐하면 첫날

잠두에서 했나요, 아니면 콩밭가든

저기했습니다. 첫날만, 아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 첫날 다섯 대가 콩밭으로만 갔고 나머지는 잠두를 갔고, 다음날부터는 잠두를 1차 갔다가 콩밭까지 전부 두군데를 다 진행을 시켰습니다. 보여 줬습니다.

금년에는 잠두지역보다는 콩밭가든 쪽에서 나온 반딧불이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숫자상이나, 잠두지역은 지금 운문산이 금년에 출현이 좀 적었습니다. 축제 때 환상적으로 반딧불이를 보고 좀 불에 대한 신비감을 느끼고 하는 것은 운문산 반딧불인데 운문산 반딧불이가 잠두 지역이 좀 출현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콩밭에 나오는 것은 거의 100% 운문산 반딧불이입니다. 그래서 운문산 반딧불이의 불 크기나, 불 양이나, 불 광의 밝기나 이런 것들이 애반디보다 운문산 반딧불이가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잠두에 한 27억원을 들여서 반딧불 탐사지역을 만들었는데 그 27억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잠두에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생태파괴라고 봐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건물 만들고.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그렇게 반딧불이가 잘 나오지도 않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자연 상태를 보호해서 이렇게 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거기도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앞에서, 멀리에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부분에 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잘못됐다. 탐사지역 만든 것도. 막대한 27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차라리 자연 생태적으로 반딧불이가 살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다 투자했으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또 가져 봅니다. 아무튼 이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많이 좀 만들어서 우리 무주 지역을 알리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영농 편의도모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임대를 해가는 시간이 언제쯤 해갑니까? 우리 농가들이.

현 지금 오늘의 시점에서는 별 지금 임대가 없습니다. 농번기 때고, 어떤 작업이 많이 안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현 시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 시간이 언제쯤 임대를 해가냐 이거죠?

시간은 지금 구분 없이 나갑니다만 낮에도 나가고, 아침에도 나갑니다만 많이 나간다고 하면 아침이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반납하는 시간은 언제 반납해요?

농가별로 저기하는데 그날 저기하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가져옵니다. 하루 단위로

이 임대사업 지금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가장 농가들이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이 언제라고 한번 생각하시나요?

아침입니다.

오전 일찍이지요?

예.

그러면 농기계 임대를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하면 9시 출근해서 임대를 주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은 9시 출근은 아닙니다. 그 이상 일찍은 나옵니다만

아니, 일찍, 뭐 일찍 나오겠지만 8시, 8시 30분쯤 나오겠지만 업무 보는 것은 9시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앞에도 나갑니다.

나가요?

예.

제일 빨리 나가는 시간이 언제적 있었어요?

7시 정도,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나와서 저기를 하고 그래서 그 팀은 저희 특근도 현업부서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조금 이 농기계 임대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가들이 지금 본 의원한테 이야기해 준 것이 임대하는 그런 시간, 또 반납하는 시간. 일하다보면 저녁에 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보통 8시까지 이 정도 일하다 보면 씻고 한 9시, 안씻더라도 그거 다 챙겨 가지고 들어와서 반납하면 9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완할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날 해가지고 이틀 해준다든지, 뭐 어떻게 완벽하게 그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임대 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족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조건을 따져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에 1일 단위로 돼있습니다. 그 시간이 저녁이 됐든,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됐든 2일로 지금 됩니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또 2일 간을 임대료를 또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아침에 가져가고 저녁에 들어오는. 그래서 저녁에 아주 늦은 시간까지는 아닙니다만 저녁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이런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지, 그냥 형식적인 사업으로 해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면 큰 어떤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 주는 그런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진행하는,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행,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상에 그렇게 돼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일 문제가 저희가 우려되는 문제가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날 저녁에 나가 가지고 저녁에 또 농가 욕심에 저녁에라도 작업을 한다고, 물론 농기계마다 헤드라이트는 다 있습니다만 작업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는 물론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임대해 가는 농가도 농협에 공제를 들도록 권장을 하고 저희도 농기계를 전부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 보험을 받아 주지를 않아 가지고 청주에 있는 어떤 회사, 보험회사까지 연락을 해서 지금 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가입을 한 상태인데. 일반 보험회사에서 농기계 이쪽 부분은 또 잘 안해 줍니다. 그 전에 동양화재에서 가입을 받아 줬었습니다. 저희 여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 센터의 부인이 거기를 다니고 그래서 받아 줬었는데 거기 회사에서 아예 막아 버려 가지고 받아 주는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청주, 연락 연락해서 청주의 어떤 보험회사하고 가입을 해서 지금 전 기종이 보험 가입이 돼있습니다. 지금 아직 새로 산 기계 2개까지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보험 가입이 되기 전에는 출고를 안시킬 계획이고요. 보험 가입이 될 때까지. 그래서 임대해가는 농민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들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보험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 못드릴 사항이, 있다 정회를 하고 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 끝난 이후에 따로 보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작목반들 별로 이렇게 보면 야유회를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초기가, 엔진달린 예초기가 있나요?

지금 하는 것도 엔진으로 다

아니, 어깨에 안메고 이렇게, 예초기로 풀을 깎는데 자동으로 엔진해 가지고

예. 끌고 다니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게 있나요?

예.

이런 걸 상당히 좀 선호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복숭아 작목반이나 사과 작목반에서는 밧데리로 이용하는 전지 가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밧데리로 이용한 전지가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우리 이제 기술지원과에서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좀 농가들하고 어떤 교육시간이라든지 대화를 충분히 나눠서 농가들이 필요한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예산 다른 데에다 사용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농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소수 의견보다는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집약적으로 나온다면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임대 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할 때도 전부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해서 했습니다. 다해서 했고, 금방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기계는 사실은 밧데리 전지가위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쳐다봤던 부분이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전에 이렇게 길게 돼있는 전지가위는 나온 지가 솔찬히 됩니다만 밧데리 부분은 저도 좀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발통으로 끌고 가면서 제초하는 것 이런 기계도 좀 늦게 나왔습니다. 잔디밭에 풀 깍는 기계랄지, 예초기 지금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됐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또 예산은 한정돼있고 구입 기종은 적어서 구입 기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영농설계 교육장을 돌아다니면서 설문지를 다 돌려서 조사를 했고, 또 저희가 농기계 교육할 때 또 설문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기종을 저희 예산에 맞게 해서 구입을 했던 겁니다.

이제 과장 설명하시는 내용이 다 농가들한테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농기계를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즘 이 농기계가요. 해가 바뀔수록 새로운 농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때 대체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본 의원이 앞서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엔진을 이용한 예초기라든지, 또 밧데리를 이용한 전지 가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새로운 신품종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만 있다면 빨리 대체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예산, 행정 관서에서 할 적에는 집하나 짓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예산 조치 부분이 조금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나온 기계 7, 8월에는 바로 솔직히 안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한테 얘기하기 이 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이야기가 들어 갑니다. 사실은 또

이것을 갖다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민 신문이라든지, 뭐 농민 그런 데서 전부다 그런 자료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런 것을 빨리 대처를 해달라는 이야기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질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 사실 우리 농업 발전하는데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지원해주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 잘못 뭔가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빨리 대처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한 거니까 잘 염두해 두셨다가

예. 알겠습니다.

빨리 대처를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기술지원과 사업 전반에 대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좋은 점만 골라서 꼭 필요하다면 빨리 빨리 대처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30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8회에 거쳐서 3,912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용객이.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3,932명이 지금 오타가

아니, 오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328명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일날 두 번째 토요일날 탐사가 전혀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전체 매표는 훨씬 더 됐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현지를 가봤는데 문제가 좀 있다. 반딧불축제의 하이라이트에 있는 신비탐사인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감소가 되겠다. 또 감소가 안되더라도 왔다 가신 분들이 실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들어 봤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탐사를 하면서 계속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 매년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한 9시 30분 이쪽, 저쪽에서 반딧불이가 나오죠?

그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가족 단위로 오시더라고요. 가족 단위 오시는데 그분들이 머무는 시간이 짧더라고요. 머무는 시간이 보통. 과장님 그거 못느껴 보셨어요?

어디, 어느 지역을 말씀을

제가 콩밭가든인가요? 그쪽에가

예. 갈골지역

그래서 지금 이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왔는데. 반딧불이 신비탐사가 기술센터에서 총괄하더고만요. 반딧불축제 때.

예.

그래서 내년도 반딧불축제에는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좀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첫째 가족단위 체험을 하니까 가족단위 관광객이 체험하는 패키지가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엇이냐. 9시 30분에 와서 한 10분간 머물고 가는 그런 사업보다는 그분들이 무주에 와서 머무는 시간에 많은 것을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번 축제 때 어떤 것을 한번 느껴 보셨습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보셨습니까?

금년에도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참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신비탐사 하면서 계속 비와서 환불해주는 그 자체를 가지고도 막 그냥 데미지를 올리고 하는,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데미지를 최소한 하여튼 안받아 보자 해서 금년에 사실 칭찬 글 하나 올라오고 데미지 딱 한건 올라왔습니다. 고심을 많이 하고 참 저희들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다고 그러는데 지금 평일 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보고 나면 한번 올라갔다 오면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애들 손잡고 옵니다. 그래서 애들 어떤 부모들 저기 때문에도 부모들이 많이 빨리 서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아까 다 잠두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갈골 콩밭가든 앞에를 보여주고 콩밭가든 앞에 올라가면 농로 삼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 짧은 구간입니다만 한때는 또 며칠은 그 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요원들이 다 하는데 아이고, 저기에서 봤는데요 그냥 가죠. 그렇게 서두는 부분 저기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보채고 칭얼거리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느꼈죠?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 담당들도 있고, 또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 패키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분들이 금요일날 올 때는 주로 어느 시간대에 오는가, 또 토요일날 오면 어느 시간대에 오는 가를 봐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낮에 와서는 곤충박물관을 이제 체험하겠죠. 예를 들면?

예.

또 체험관도 보고, 그리고 밤에는 그리 이동하겠죠. 이동했을 때 이제 신비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천문관, 예를 들면 천문관이 제가 알기로는 10시 이후에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만은 아니지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을 하나의 무주에 오면 이렇게 패키지로 돼가지고 그분들이 그 패키지를 보고 와서, 무주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많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과장님도 뭐 그런 생각 해봤겠죠. 우리 담당도 해봤고.

금방 말씀 부분에 전부는 아닙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탐사를 운영을 하면서 낮에 기다리는 시간에 좀 더 아까 다른 체험관들도 있고, 다른 행사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래서 반디랜드를 무료버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신비탐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반디랜드를 낮에 가서 보고 저녁 먹고 쉬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그냥 관광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용에서 무주에서 이렇게 시간대 별로 가족단위로 오신 분들한테 맞는 패키지, 말하자면 시간대, 장소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왔을 때, 그래도 왔다갔을 때 그 자녀들에게 뭔가 남길 수 있고, 또 무주 왔을 때 아, 잘 왔다갔다 이런 것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거거든요. 한번 꼭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개발이 돼야 된다. 또 이것이 반딧불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돼야 된다. 또 이것이 발전적이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편의도모 농기계 임대,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가 없는 사람들은 농기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에 임대료를 주고 쓰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농기계 임대를 하면 저렴하죠?

예. 저희가 싸게 나가고

예. 아주 저렴하죠?

예.

이 임대료 사업이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과 업무 중에서 농민들이 제일 많이 찾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농기계를 조작하지 못하는 농민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부분은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좀 더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예를 들면 농민이 기술센터에 와서 지금 임대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가져가나요?

예. 계약서를 쓰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화로 계약을 받아서, 말하자면 받아서 그분이 쓰고 싶어 하는 시간대, 또 그분이 대충 몇 시간이면 끝나고 이런 게 돼있죠?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우리 무주군에서 농번기 때 예를 들어서 전화로 주문받고, 그 시간대에 주고 조금 더 발전한다면 그 지역까지 수송도 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농민들한테 예를 들면 무풍에서 기술센터까지 와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또 무풍까지 가고, 또 끝나고 나서 기술센터까지 오고 또 가고 하는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답변 드릴까요?

예.

전화예약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는

전화예약 사항으로 전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방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야, 내가 몇 시에 갈테니까 좀 줘라. 좋습니다. 오십시오. 대신 와서 계약서 서명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돈 주는 부분. 돈도 사실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납부서 가져다 직접 내고 해야 되는데 저희 인턴 여직원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가 걸어 다니면서 농협에다 전부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 부분,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5톤 차를 준비를 해가지고 농기계를 쉽게 실을 수 있게 개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그래서 그게 8월 말이면 차가 납품을 받습니다. 개조를 해서.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풍, 안성 이렇게 먼 지역은 차가 또 크고 해서 개별적인 포장이나 농가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의 소재지 정도까지는 직접 수송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업비를 아끼면 안됩니다. 더 나아가서 조작을 못하는 농가들한테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자가 일을 해주면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 지역에 농기계 있는 사람한테 얼마를 주고 쓰는 것보다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얼마인가는 안물어 보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제가 지금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자꾸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 질의답변만 듣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담당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사업비 아끼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TF팀 1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11명 중에는 4명이 순회수리를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7명이 임대 사업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 같으면 임대가 좀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농가들 고장난 농기계 들어오면 저희 사무실에서 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이 누구신가는 모르지만 투자를 아끼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는 좀 사업을 많이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까 임대료를 가기 전에 어떤 새로운 기종이나 신기종은 농민들이 또 잘 모릅니다. 기계를 써본 사람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창고를 짓고 그 앞에 포장을 일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실습을 하고 나갈 수 있게 준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참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에 EM 안정적 생산 공급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5,400만원이고, 생산량이 일년에 140톤입니까?

예. 자료상 그렇습니다.

총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그렇습니까?

140톤 7회 물량은 지금 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5,400만원은 새로운 EM 시설을 더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 밀도가 높은 새로운 EM을 만들 공장을 짓는데

짧게, 짧게 합시다. 신축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신축을 하면 지금 회당 20톤에서 40톤 할 계획입니다. 대신 양을 좀 줄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미생물 밀도가 높기 때문에 희석을 더 높은 배수로 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 농가들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매회 남는 게 없을 정도로, 20톤씩 생산해도 남는게 없을 정도 굉장히 많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1,375농가가 공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전체적인 우리 무주군에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이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 생산량을 더 늘려서 전체 농가들이 활용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보급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공장을 지면 한 주간에 7.5톤 정도로 해서 연간 200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200톤이면 금년까지의 양으로 봤을 적에는 한 300, 400톤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 밀도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는. 그리고 이제 못가져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은 안타깝습니다. 이런데 와서 아까 이한승 의원님도 농기계 부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EM을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예.

그런데 이 공급 채널이 좀 미숙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급 라인이 예를 들어서 1 동네 한 농가를 얘기를 해서 여러 농가 것을 수령해 가는 그런 경우도 많죠? 이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제대로 전 농가가, 신청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 민원 안들어 옵니까?

지금 3통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3통을 공급하고 있는데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여섯 사람 것이면 18통, 일곱 사람이면 21통인데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적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농가 것을 가져가면 누구, 누구 것이라고 적고 저희들이 확인하면 그 농가에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 갑니다. 또 한 농가에 3통이면 공급 라인을 제대로 해서, 지금 3통을 가지고 오는 그 수송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급 라인을 제대로 해서 골고루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천마 재배 실증시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기간이 09년도에서 10년까지 2년 계획입니까?

우선 일단은 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종마 크기별로, 지주목 크기별로, EM 농도별로 한다는 그 사업이 2년간 해보고자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한번 해보시겠다?

예.

이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증포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재배 이런 것은 잘하신 걸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직접 실험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참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균까지 연구 개발하셔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천마종균생산단지 사업을 위해서 지금 농림부에 저희 센터소장님 하고 담당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기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도에 절충 중입니다.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도비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종균생산단지 공장을 좀 조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마사업이 뭐 저희 안성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헥타 양을 보면, 재배 농가를 보면 평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재배 농가들이. 그래서 인근 지역도 천마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균 연구 개발을 해서 이것도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천마 생산해서 가격 면에서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앞으로 천마농가가 어려운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임실에도 천마사업을 계획하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싶습니다. 그러다보면 면적이 늘어나서 금방 지적하신 가격하락이 우려가 돼서 저희 농가들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품목들이, 현재 우리 무주군에 재배하고 있는 전 품목이 다 똑같지만 이 품목들을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센터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기업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로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업도시 편입주민들의 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안성면 공정리 봉산마을 인근에 생활대책 부지를 조성 중에 있고, 매입대상 80필지 중 60필지를 협의 매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의 금융여파로 인해 중단된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 문광위원, 국토 해양위원을 면담하여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도록 지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기업도시의 정상 추진을 위해 도지사 면담과 14개 시군 의회 의장단 성명서를 채택, 청와대를 비롯 정부 요로에 발송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주셨고 중앙부처 정치권을 방문,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을 건의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기업도시 개발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도시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업도시 추진 TF팀 운영입니다. 기업도시 정상화를 위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9개 부서 22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토지매입비 확보방안, 편입지역 주민 불편해소 방안 등을 협의하고 이를 위하여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두 차례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와 국무총리실에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 수립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국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임종욱 대한전선 부회장을 면담, 조속한 사업 추진과 향후 일정 제시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TF팀을 적극 활용, 기업도시 정상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업도시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사업시행자 대한전선의 일방적인 토지보상 공고 중단으로 편입토지 매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업도시 개발 예정지를 2010년 국토해양부의 공공토지 비축 대상에 포함,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인촌 문화부장관 전라북도 방문시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 우리군 방문시 무주기업도시 공공토지 비축사업 포함 당위성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접수예정인 2010년 공공토지 비축 대상에 무주기업도시 개발예정지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편입지역 주민 영농불편 해소입니다. 기업도시 추진 장기화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주민은 두문, 덕곡 외 9개 마을, 151세대, 327명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부서 합동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바 있고, 영농지원 및 생활불편 사항을 접수 받아 과수 묘목지원 3건, 관수시설 1건, 방조망 1건 등 5건의 영농분야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두문마을 안길포장, 농로포장 등 4건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에 따라 농경지가 편입되어 주 소득원이 상실되는 주민에게 삶의 터전을 조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생활대책 부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면 공정리 산 85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61,128평방미터로써, 사업비는 28억1,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매입대상 80필지 261,128평방미터 중 60필지 221,985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고, 분묘 이장은 200기 중 70기를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필지에 39,143평방미터의 미매입 토지를 조기 매입 완료하고 분묘 이장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고요. 뭐 중요한 것은 군수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물어 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네요.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를 2회 하셨는데 무슨 성과가 좀 있었나요?

사실상 TF팀 운영이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부서별로 맡아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팀별로 뛴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TF팀 운영상의 한계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게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부서별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농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TF팀에서 회의를 해서 또 법적 검토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기업도시에 관련된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서 분산 공유지를 집단화하고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차원의 무주기업도시 정상추진을 위해 하셨는데, 국무총리와 문화부장관에게 건의했는데 건의하고 나서 무슨 답변 내용이나 아니면 성과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정상추진을 위해서 국무총리께 건의를 했었고, 또 문화부장관께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이 공공토지 비축이라든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문서로 저희들한테 뭐 회신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련부처 문화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또 이제 우리 주민들 대표, 무주군, 또 정치권 해서 이분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문화부를 방문해서 문화부를 상대로 건의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추가 확보를 위한 15개 기업을 방문하셨네요?

예.

애쓰셨습니다. 뭐 다 이야기는 못하고 우리 무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까요, 좀 추진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대화를 했다거나, 그런 기업이 있다거나 또한 진행사항, 또 성과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확정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또 잘못 전달이 되면 그게 모든 것이 사실인양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10여개 이상의 기업을 접촉을 해왔고, 또 그 접촉한 기업 중에는 일부 자신 있게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한 기업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협의를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지금 겪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1개 기업에서는 사실은 투자의향서까지도 저희들한테 준적도 있지만 이것도 투자의향서 가지고 뭐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의향을 밝힌 1개 기업하고 지금 계속 서로 우리 무주군과 진행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밝힐 수 없죠?

예.

그러면 그 부분 군수한테 이제 물어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임종옥 부회장을 5회 면담하셨는데 또 사업도 촉구. 최근에 만난 일자와 면담 내용, 그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무주기업도시 송경 대표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장이 아직도 경제 사정이 어렵고, 또 같이 사업을 할 동반 사업 시행자가 쉽게 나타나질 않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을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께서 한 5회 만나셨네요?

예.

최근에 만난 일자, 또한 그에 대한 진전이랄까, 성과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다 좀 밝혀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충 몇 월 달, 몇 월경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물어보세요. 뭐 중요한 것 아니니까.

4월 8일날 만났습니다.

예. 주로 어떤 부분을 대화했나요?

대한전선의 입장을 좀 밝혀 줄 것과

입장이요?

예. 그리고 사업을 조속히 재계할 수 있도록 대한전선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달라 그런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의 관계도 말씀 드렸나요?

그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군수가 7월 22일 문화관광부 방문 일정이 있는데,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예.

그날은 무엇 때문에 가시나요?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면.

정확히 제가 군수님 의중을 모르겠지만 중앙부처 방문하면 국장님을 뵌다든지, 또 뭐 실무과장을 만나서 기업도시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문화관광부 방문 목적이 돼있기 때문에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가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수행할 때도 있고, 군수님 단독으로 가실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시행자 추가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직도 사업 시행자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이 정식적으로 상위권자인 문화부에다가 서면으로 포기서를 내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6월 13일 아침 방송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군수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6월 말경이나 7월 초순에는 기업도시에 대한 좋은 소식을 군민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겠다 하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직접 방송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들었죠?

예.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대변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그 동안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또 직접 기업하고 접촉을 해서 군수님 또 대화도 나눈 적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접촉한 기업 중에서 6월 말까지는 무주군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기업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정확히 제가 내용은 못들었습니다만 기업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군수님이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군수께서 이날 하신 말씀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써줬다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군수께서 그냥 대담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과정상의 군수님이 이해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그날 아침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야! 이제 기업도시가 드디어 뭐 7월 초면, 그 날이 6월 13일 아침이니까, 7월 초면, 야! 한 달만 있으면 이제 드디어 기업도시가 잘 해결되는가 보다.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수의 군민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무주지역 주재기자들과 간담회 했죠? 제가 알기로는 11시 30분에 했는데. 그때 비보도 조건 하에 다시 또 7월이나 8월 경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간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그 사무실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들었지만 정확히 제가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군수 출석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즉 6월 13일 오후 우리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무주에 오셨죠? 그렇죠?

예.

3시에 군수하고 면담, 5시에 주민대책위원 면담 이걸 봤는데. 그때 정세균 의원님이 그 자리에서 지역 대표들하고 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는 또 다른, 군수가 아침에 한 말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신문 보도를 봤지요? 소장님께서도요?

예. 신문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정세균 대표님께서 우리 무주군이 돌아가는 걸 그렇게 모릅니까?

그것은 대표님이 아시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주민들하고 면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들었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뭐 대표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군수는 아침 방송에서 좀 희망 섞인 발언을 하셨고, 그것도 한 달, 6월말, 7월 초. 또 우리 지역 의원께서는 참 좀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신게 신문에 났는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 의원과, 국회의원과 또 우리 지역 군 의원들과 이런 것이 잘 서로 대화가 돼가지고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글쎄, 말씀하시는 분마다 자기 견해나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의 말이 옳다고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확인만. 업무보고니까. 제가 군수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겁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은행 제도를 통한 공공토지 비축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공토지 비축 부분은, 사실은 뭐 기업도시가 제대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굳이 비축을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대한전선이 사업을 추진하지를 않고 있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도시라고 하는 것이 낙후지역 개발과 국토균형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됐고, 또 목적은 이게 뭐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48조에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지금까지 총리께도 그렇게 건의를 했고, 토지공사를 대체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토지공사에서는 또 공공토지 비축업무를 또 보고 있고, 또 각종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비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국토해양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또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해서 비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소장님이 지금까지 많이 일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저희들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이 어떠냐, 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시행자가, 대한전선이 끝까지 못한다고 이게 포기를 할 것이냐, 그러면 대한전선이 포기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공백상태인데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 4년여 동안 끌어오던 이런 사업을 그냥 중단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좀 고려를 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그날 기업도시 추진위원들이 정세균 대표에게 정부투자기관 즉 아까 제가 질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연합뉴스 기사 자료를 참고하면 경제 사정이 나빠서 사기업이나 또 공기업마저도 어렵다.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경제전문으로 하는 기자들이 보는 눈이 좀 정확하지 않겠어요 저희들보다는? 그래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안성 두문, 덕곡 주민들이 무주에 와서 시위를 하셨죠?

예.

저도 거기 참석해서 좀 많은 것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그분들의 주장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일단 기업도시로 인해서 개발행위 제한구역도 지정이 돼있고 일부는 또 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 하는 부분하고. 기업도시를 빨리 추진하려면 하고 이게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렇죠. 추진을 하면 추진하는 거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그 일정을 밝혀 주고, 추진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주민들에게 밝혀달라 그 뜻이죠? 그렇죠? 제일 큰 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장님께서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또 지금까지 제일 현장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피해 주민들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에 대한 대책이 무주군에 지금 있겠죠?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도시라고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법에 한계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자본을 이용해서 기업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이게 기업한테 사실은 정부에서 사업 권한을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 권한을 기업이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려서 포기하기 전에는 군에서도, 달리 군에서 이게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도 어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 기업도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부가 빨리 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용 재결 신청이 9월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10월 1일까지입니다.

10월 1일.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 7, 8월이면 좋은 또 뉘앙스를 줬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전북일보 신문을 보셨죠? 여기에는 또 우리 군수께서 기업도시에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별 대책이 없을 때 소장께서는 수용 재결 연장 신청에 대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대비가 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검토 중입니다.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언제 정도면 이게 검토가 끝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제일?

일단은 기업의 의사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사업 권한을 국가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또 승인취소나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나 문화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국무총리께 모 국회의원이 서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답변 내용을 보면 하반기까지도 이게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는 대체 사업자 지정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1년 연장하는 부분은 그거와 또 병행해서 그동안에 또 사업시행자 확보라든지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검토를 하셨다니까 한번 다른 거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이 중단된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중토위에서 연장 신청할 요건은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요건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군수가 신청하면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돼있지, 어떤 경우에 이게 연장 가능하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연장 신청할 때 요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 무주군이 아니면 정치권이나 그 누구도 내일처럼 이렇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군의회에서 때도 때가 됐고 또 미묘한 시기라서 군수의 출석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저희들이 듣는바에 의하면 어떻게 공문이 올지 모르겠지만 군수가 좀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나오는 걸로 지금 들리는데. 소장께서 좀 군수가 의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군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니까 출석해서 어느정도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에게 권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 입장은 보좌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보다도 소장님이 지금 제일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고향도 안성이고 또 담당 소장님이고. 시기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지금 10월 달로 다가오고 이러는데 텔레비전이나 뭐 신문이나 아니면 공개석상에서 군수께서 씀벅씀벅 말씀하고 다니지만, 우리는 믿어요. 저희들은. 군수 말을. 저는 믿습니다. 아! 잘되고 있구나, 잘 돼가고 있구나. 그래 가지고 잘되면 좀 늦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상당히 참 큰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군수께서 의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다 말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또 의회에다 도움 받을 것 있으면 받고, 또 군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으면 설득시키고. 군수께서 오늘이라도 잘돼가지고 어느 기업하고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다는데 잘됐다면 그 자리에 나와 가지고 아! 잘될 겁니다. 7, 8월이면 기업도시가 정상적으로 좀 시간은 지연되더라도 진행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데 군수가 안나오면 저희들 누구를 믿습니까? 군수말도 믿어야 되겠죠, 국회의원님 말씀도 믿어야 되겠죠. 신문 지상 언론보도도 믿어야 되겠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주군의회 의원이지만. 그래서 저는 군수께서 그 자리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소장께서 좀 권유할 의향은 없냐 이 말입니다.

제가 부하 직원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제 역할상 좀 한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아침 마당에 사회자한테 그렇게 군수께서 말씀하실 정도 되고, 또 기자들 전부 모아서 간담회 하면서 얘기할 정도 되면 본회의장에 나와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희망적이라면. 그런데 지금 기업도시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출석 요구를 한 세 번 했나요? 세 번? 한 번도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잘되겠지 하고 바랐지만 이제는 기간도 이제 어느 정도 대두됐고 시기도 이제 됐고 해서 나와서 좀 속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박수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도록 권유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 드린 사항으로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기업도시 사업만큼은 투명하게 진행해 가지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작은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감추려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주군민을 위해서입니다. 무주 군민이 용납을 안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장께서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 자리가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서로가 도움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장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기업도시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업무와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한전선에 도시조성사업비 400억원 대부해준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지난 6월 4일날 무주기업도시에서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3개월간 대출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걸로 회의를 해서 9월 3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도 9월 4일까지요?

3일까지

9월 3일까지. 여기에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이사로 등록이 됐는데 이 소집회의 했었나요?

예.

이사회 하는데 소집회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참석 했나요?

예. 참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등록된 이사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자본금 400억원에 대해서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예.

그냥 마냥 이렇게 또 3개월 연장하면 또 연장해줄 겁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사실상 현재 법체계로 보면 그게 지금 상당히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이 자본금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자본금을 갖다가 대한전선에 이렇게 대부해주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면 원래 목적대로, 용도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18억원을 출자한 거 신용사업, 대부업을 하라고 출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를 건설하는데 도시조성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라든지, 조성공사비 이 목적으로 쓸 돈을 계속 이렇게. 지금 몇 번째 입니까? 세 번째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장까지. 또 이걸 어렵다고 해서 또 연장해줄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무주 군민이 낸 세금 18억원을 갖다가 자기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걸 맘대로 쓴다는게. 우리 소장께서는 다음에 또 이렇게 3개월간 어려우니까 더 연장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차피 우리 소장께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않습니까? 마냥 그쪽에, 이사회 의결로써 가능하다고만 이렇게 그쪽 얘기만 듣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저도 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분명히 무주군의 입장을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기업도시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금융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된다 하는 공문, 입장도 분명히 밝혔지만, 또 나름대로 이제 이게 상법에 의한 의사회 결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무주군이 출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사 수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이사회 결의로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결의 사항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계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희들 무주군에서 출자한 그 자본금을 갖다가 이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자꾸 모기업에다가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돈을 대부를 놔주고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계속 이사회의 승인만 의결로써 이렇게 자본금에 대해서 그렇게 운용이 가능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돈 그거 안해도 못찾아 오겠네요. 그거. 18억원 출자한거.

일단 자본금의 회수는 일단 법인을 청산을 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무주군 재정, 참 열악한 재정에서 거기에다 그래도 정말 무주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18억원을 이렇게 출자를 했는데. 그러면 그 출자한 목적대로 쓰여 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는 이 것 저 것 눈치 볼 것 없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아니 기업도시특별법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 자본금이 어떻게 설립이 되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여 지도록. 아니, 어떤 목적으로 쓰여 지도록 돼있어요. 이게?

기업도시 개발 목적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우리 많은 군민들이 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표현을 안했는데 이제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군민들한테 밝혀서 뭔가 대안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감추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 시간만 때우려, 그러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 기업도시특별법으로 저희들이 이 자본금에 대해서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도시공사비, 각종 설계비 이런 용도로 쓰도록 돼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불법대출을 한 겁니다. 지금. 불법 대출을. 그리고 무주기업도시가 지금 금융 신용사업 뭐 이런 금융으로 하는 그런 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자 수입을 더 준다고 높은 이자를 줘가지고 한다. 이제 절대 그런 얘기 넘어 가지 않습니다. 군민도 이제 그거 이해 못합니다. 여기에다 놔뒀으면, 여기보다는 모기업에 줌으로써 이자수입이 더 높아졌다. 그런 부분 가지고 군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과감하게 우리 군에서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자본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서 은폐를 한다는지 숨기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게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소장님 답변에 의회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거다. 위법 부당한 일이다. 빨리 자본금 회수를 해야 된다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본금 400억원에 대해서 어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압류조치를 해서 지금까지 안성 면민들, 무주군 전체적으로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보상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자본금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뭔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봅니다.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 이주민 대책해 가지고 봉산마을에다 부지 조성한 것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토지 매입하고 분묘 이장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도시가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쓸데없이 그런 것부터 미리, 기업도시도 다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미리 그런 것부터 추진했다는 그런 비난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직접적으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안성에서 이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군비를 투자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 자체를 취득하고 물론 기업도시하고 연계가 돼서 개발을 합니다만 기업도시가 만약에 추진이 안됐을 때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취득이나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이게 사라지는 부분은 또 아니고, 또 만약에 기업도시가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소리까지 해요. 기업도시가 난항을 겪고 어렵다 보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라도 임시로 이렇게 좀 효과를 내려고 했던 사업 아니냐고 하는 그런 내용도 본 의원한테 이렇게 직접 이야기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대답은 그렇게 못하죠. 물론 그렇게 의심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또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주민 대책을 해서 이 기업도시를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은 했지만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이제 목적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두문, 덕곡 주민 중에 사실은 뭐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행정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제 승인을 해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줄 때는 그런 차원에서 해줬는데. 지금 기업도시가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어렵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기업도시 관계를, 빨리 해소 방안을 좀 찾아 될텐데. 이제는 이게 이제 금년이면 또 토지보상에 대한 만료가 되죠?

수용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금년 10월 1일까지

1년 연장할 수는 있습니까? 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게 마냥 이렇게 연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무주군에서 금년 안에 어떠한 단호히 좀 한번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시위를 한번 했죠?

예.

안성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예.

이제 토지개발허가구역을 규제를 좀 풀어 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와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혹시 이제는 군에서 기업도시 관계에 있어서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시점에서 이제 단호히 좀 한번은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보완점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서 강구해 가지고 결단을 한번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시설운영담당, 시설관리담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전국교육청, 초등학교, IC입구, 무주리조트 등 홍보물 배부와 MBC 전국시대 방송 홍보, 전국 사진공모전 및 전국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를 통하여 반디랜드의 다양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교육을 주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소속감과 책임감 부여를 위하여 근무복 착용 및 명찰 패용으로 고객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은 제13회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방문 관광객이 전년도 대비 관광객 수가 35%가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12%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년 축제 시에는 자체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디랜드 방문객을 위한 가족단위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이 부족하여 관광객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예체문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체육관, 지남공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연, 대회, 행사유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규모 행사를 9회에 4,600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6개반, 수영 강습을 초급, 중급, 상급 8개 반에 120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물 발송 및 인터넷 접속 홍보 등을 10회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95,000명의 이용객과 5,453만원의 수입을 올려 작년 상반기 대비 이용객은 8% 늘었고, 수입은 9% 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층별, 시기별, 다양한 형태의 행사 유치, 생활체육과 연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반디랜드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청소년야영장, 통나무집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시회, 대회, 공모,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이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국 사진공모전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2회에 180명을 유치하였고, 전국 교육청, 초등학교, 여행사 등 6회에 15,000부를 배부하였으며, 홈페이지 게재, 신문보도, 방송홍보를 1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반딧불 서식지 탐사를 실시하여 애반딧불이 80여 마리가 출현하여 축제기간 중 반디랜드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59,000명의 관광객과 1억4,638만원의 수입을 올려 작년 상반기 대비 관광객은 20% 줄었지만 수입은 34% 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름 휴가철, 단풍철 이벤트 행사 추진 및 반디랜드 놀이시설,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확보 활동을 위하여 전북도, 문광부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반디랜드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미흡한 점은 방문객들의 의견 중 가족단위를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이 없다는 의견과 전국 초등학생, 각종 단체 방문 시 반디랜드 내에 숙식해결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은 2010년도 국비확보를 통해 물놀이 시설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전북도, 문광부 등 여러 차례 방문 업무협의 및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 확장은 청소년수련사업비를 위하여 전북도, 중앙을 방문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지식정보 제공입니다. 도서관은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무주공공도서관, 안성 작은도서관, 반딧불 작은도서관, 학교마을 도서관 등 7개소가 있으며 형설지공 도서관 장서 수는 3만권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형설지공 도서관에 전문 도서 및 권장 도서를 1,220권을 구입하고, 학교마을 도서관 3개소에 시설비 및 운영비로 3,960만원을 지원, 무주공공도서관, 안성 작은도서관에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로 2,2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주공공도서관, 안성 작은도서관, 학교마을 도서관 3개소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하였으며,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무주공공도서관 등은 도서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마을 도서관 3개소는 6월까지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반딧불 작은도서관 보조금 교부결정이 6월 18일 내시되어 사업비 6,920만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체문화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100킬로와트, 지열 냉난비설비 700킬로와트로써 총사업비 17억2,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3월에 완료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3월 21일 착공, 지열 냉난방은 4월 2일 착공하여 전체 추진 공정은 6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험가동 및 준공을 9월 말까지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상 운영을 하면 지열 냉난방은 연 42,750리터 경유가 절약되고 태양광 발전은 연 182,500킬로와트 전기가 생산됩니다. 다음은 10쪽 예체문화관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반딧불체육관 관중석 바닥 도장공사와 예체문화관 기계실 노후설비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6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반딧불체육관 관중석 도장공사는 3월 말에 완료하였고, 기계실 노후기계 설비공사는 연중하는 사업으로써 배기 선풍기, 지하 물탱크 보수, 트랜스 설치, 수선금구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일러 내화벽돌 교체, 노후설비 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예체문화관, 반디랜드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 정비로써 전문 업체와 민간위탁 대행 사업을 통해 정기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설물별 전문 업체 대행을 용역을 계약하여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예체문화관 대강당 메인 스피커 교체와 건승체력관 헬스기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예체문화관 및 반디랜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반딧불체육관 음향시스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9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아주 좀 자세히 이렇게 미흡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요. 예체문화관에 거기 소강당이라고 그러나요? 결혼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

거기가 전에 보면 에어컨 시설이 여름에 안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시설 개선 좀 했나요? 거기?

예. 개선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그러면?

5월 달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디랜드 운영관리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점 해가지고 숙박시설을 지금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자료에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 설천면 같으면 펜션업이라든지 이런 숙박업들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 돼있고 많이들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이렇게 숙박시설을 확장하면 좀 어떻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숙박업하는 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숙박시설 100명 규모에서 400명 이상의 입실 규모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지금 기존의 펜션업체들하고 상당히, 또 사업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다보면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이 자체에서 해결 가능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냐, 그것을 제일 먼저 물어 봅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은 버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수송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천면 같은 경우에 펜션업이 상당히 활성화 돼있습니다. 지금 단지도 많이 조성이 되고 또 일부는 영업이 안돼서 지금 폐쇄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과 어떤 상업하고 어떤 상충되는 동종업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아무튼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그런 소지는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9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체문화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있어서 거기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데 이 사업 마무리 됐나요? 지금?

65%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65%요. 지금 돔 체육관하고 등나무운동장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게 이 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시설, 지열판을 거기다 얹을 겁니까? 그게 뭡니까?

예. 지열판을 거기에다 올리고요. 그 위치는 태양광 발전설비이고, 저희 현재 주차장은 지열 냉난방 설비 사업입니다. 지금 위치는 태양광

지금 돔구장하고 등나무운동장 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게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지열, 그 지열판이라고 그러죠?

예. 지열판 위에 올립니다.

올리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몇 차례 지나면서 돔구장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설비는 가장 큰 관건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일조량이죠? 그렇죠?

예.

돔구장에서 이렇게 넘어 오는데 일조량에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장 실습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거기. 그 위치가 아침부터 햇빛이 들어옵니다. 해 질 때까지.

돔구장에서 이게

전혀

그늘이 안지나요?

예. 안집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넘어 가기 때문에요.

본 의원이 지나치면, 저도 태양광 발전설비 다른 데 이렇게 시설해 놓은 것 보면 가장 장소를 선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예. 맞습니다.

일조량이거든요.

예.

일조량. 그래서 정말 일조량이 많기 위해서 어떤 그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 우선 보기에는 돔구장에 가려서 일조량이 떨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험을 해서 그런

예.

판단을 해서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업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반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게 되면 반디랜드 다양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제고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서 다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고객만족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미흡한 점 및 개선 방향을 보게 되면 금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08년에는, 전년도에는 17,798명이 이렇게 반디랜드를 관람하셨고 그 다음에 09년도는 11,564명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 6,000여명 정도 가까이가 관람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마지막 그 토요일 날 또 우천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이 거기에서 확 줄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온 것이 한 6,000명 이상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확 줄었습니다.

우천 관계로 해서 줄었다?

예.

그럼 평일날 때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죠? 그러면?

평일은 한 700, 800명. 주말에는 한 1,100명, 1,200명 그 선이 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만큼 숫자가 적고. 주말이 몇 명 정도 온다고요?

놀 토 경우에는 1,200명 선이 오고요. 놀 토가 아닌 경우에는 한 900에서 1,000명

아니, 그렇다면 주말 하루 그때 비왔으면. 그런데 6,000명 정도가 이렇게 적게 인원이 지난 해보다 관람이 적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졌다. 그러니까 우천으로 해서 한 1,500명 잡는다고 하더라도, 2,000명 잡는다고 그래도 4,000명이 준 것인데,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첫 번째 말한 이제 우천도 있고요. 요새 최근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서 많이 지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학생들이, 그래도 지금은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들이 거의 다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반디랜드에 뭔가 그분들이 와서 제대로 보고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으면 이제는 가면 갈수록 더 인원이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이 업무 보고 내용에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검토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내방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문화관 운영, 관리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예체문화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는 많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반딧불체육관 음향 시설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가 그전부터 있어서 서울에 있는 전문 음향업체 소비코를 초청해서 한번 점검을 3일 받았어요. 그분들 답변이 첫 번째 이제 건축음향, 첫 번째가 건축음향이 잘못됐다. 두 번째 이제 전기음향. 이제 건축음향은 이게 반돔 형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방음을 막을 수 있는 흡인 커든, 아니면 방음벽을 설치해야지 그거 설치 않고는 이 시설은 개선될 수가 없다.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드냐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6억원을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체 점검을 해본 것이, 지금 현재 스피커가 12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6개씩 해가지고 1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스피커를 12개 있던 것을 6개로, 2개를 하나로 묶은 거죠. 하나로 묶어서 지형각을 좀 조정하고, 높이를 조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 30%가 선명도가 좋아졌습니다. 체육 행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이 진행할 수가 있는데 공연 시설로써는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에도 상당히 음향 관계 때문에 내빈석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못알아 들었어요. 내빈석에서는. 그러나 앞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또렷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다고 그러는데 반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어떤 내용인지 듣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음향시설이 됐더라고요.

그 음향시설을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계약된 업체가 와서 했는가 봐요. 저희들 자체 음향 시설은 안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 무주군에서 의사를 밝혀서 우리 무주군 음향 시설을 좀 하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축사를 해주셔야겠다고 하는데. 지사까지도 축사 관계 때문에 지사도 좀 멈칫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좀 잘 보완을, 이왕 만들었으니까 잘 보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예체문화관 보면 우리 무주 군민말고 지금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영동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군이 10월 중에 영동군 문화예체회관이 오픈 예정일로 돼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

불가 뭐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우리 예체문화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요. 영동에서 오신 분들이 23명이 있습니다. 학산에서 2명, 영동에서 21명이 있습니다. 많지 않는 인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영동이 시설이 잘돼있으면 역으로 우리 무주 군민이 영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예체문화관 시설물 개선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 왔네요. 그런데 지금 매년 업무보고 때나, 추경 때나 보면 계속 예체문화관 시설 유지사업, 이렇게 보강사업 해가지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예.

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한번 찾아서 반영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그냥 그때 그때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꼭 정말로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그냥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해줬는데, 또 추경 때 뭐 이거 들어와서 해줬는데 1회 추경 때 해주고, 본예산 때 해줬는데, 뭐 2회 추경 때 해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저도 이제 좀 동감은 하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시설물별로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좀 있어 가지고 그때 틀려서 그때 그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다보면 고장도 나고 고칠 부분도 있고, 보완할 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이렇게 강구하는 것이 낫지. 계속 뭐 그냥 추경 때, 예산 반영할 때마다 올라와서 이거 보강해야겠다, 다시 시설물 개선해야겠다, 그런 것보다 전체적은 한번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디랜드에 천문과학관 오픈했죠?

예.

정상적인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천문과학관

작년 12월부터 지금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문과학관 이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천문과학관이 금년도만 지금 6월까지 상반기만 해가지고 인원수가 5,363명에 수입액이 1,409만3,000원입니다.

많이 이용하셨네요?

예.

이런 것이 지금 반디랜드 내에 이런 천문과학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이런 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밤에 관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왕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걸 널리 알려서 우리 무주를 많이 찾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전기, 소방 업무를 대행하고 계시죠?

예.

지금 반디랜드하고 예체문화관 따로 따로 이거 하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월 1회씩 계속 12월 달까지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이거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전기를 민간대행 사업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전기는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

업체가 틀립니까?

예. 업체가 틀립니다.

소방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러면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전기는 주 1회씩 하고요. 소방하고 승강기, CCTV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예.

보면 이런 것은 의례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형사고가 나서 문제점을 한번 파헤쳐보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이 점검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우리 대형 시설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같이 각별히 업무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 업무보고 시 반디랜드 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두 번 갔다 왔고요. 문광부에 지금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문광부에서 기획조정부로 지금 사업비가 넘어 갔습니다.

여기에서 놀이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반디랜드 내에서

수영장, 종합안내소

반디랜드 안에 수영장과 종합안내소를 설치할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십니까?

예.

어느 쪽에다 하시려고 그래요? 수영장 같은 것은? 야외 수영장이겠죠?

예. 야외입니다. 여름철에 수영장을 이용하고요. 겨울철에 이제 썰매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디랜드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위치는 어느 정도 지금, 어디 정확히 말씀

청소년야영장 저 하류 쪽에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야영장?

예. 그 매점 바로 뒤편입니다.

콜라텍 맞은편입니까?

아니요. 관리사무소 매점 있잖아요? 매점

예.

바로 뒤편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렇게 넓은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놀이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고 계신다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나무집,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숙직자가 두명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용객 수가 많이 있습니까?

성수기 때는 주말은 지금 방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주중에도 지금 많이 있고요.

성수기라고 하면 지금 7, 8월달?

예. 지금 여름철하고 겨울철

겨울철.

예. 방학시즌 때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전체가 통나무로 돼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예.

화재 그것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겁니다. 대비해서.

예.

거기 통나무집에 비품 같은 것은 다 구입 됐나요?

예. 다 돼있습니다.

무주군에 시설물이 제일 큰 것이 반디랜드와 예체문화관 쪽이니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과의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전년도 상반기 비교해서 시설관리사업소 관리 운영비가 좀 절약됐습니까, 아니면 좀 더 증액됐습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나요?

증액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원인이 어디에 있죠?

원인은 이제 천문과학관이 작년 12월에 오픈돼서 넘어 왔고요.

아! 그래요.

통나무집이 7월 오픈돼서 넘어와서 거기에 좀 늘어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용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관광객 수는 줄었고요. 수입액은 늘었습니다.

예?

수입액은 늘었고요, 관광객 수는 좀 줄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그것을 질의하니까 우천 때문에, 말씀하셨죠? 반딧불축제 때

예. 우천하고 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천문관이 없었거든요. 천문관 운영이.

예.

올해 상반기에 천문관 운영이 5,000명이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수치상 이야기한 것은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9박 동안 그 수치를 지금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체문화관에 수영장 이용률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담당께서는 답변에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줄었으면 줄었다

수영장은 늘었습니다.

아! 늘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안전요원은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까지 강사 2명, 안전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기간제가 1명이 6월 말로 지금 끝났습니다. 현재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스장 이용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에 전문 지도강사 있나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거기 없어도 됩니까? 지금은 모든 스포츠가 과학 스포츠인데, 헬스도 전문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미처 지금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스장 이용률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헬스장 이용률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등나무운동장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등나무운동장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등나무운동장이 천연 잔디 아닙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설 사용을 좀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인조 잔디로 바꾸어 보겠다는 것 정도는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아직 검토는 안해 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가 옛날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설운동장을 풀가동을 해도, 등나무운동장을 풀가동을 해도 천연 잔디는 한 50일에서 60일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등나무운동장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천연 잔디를 하려면 배수가 잘되도록 해서 다른 데 천연 잔디구장처럼 일년 한 120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검토해서 우리 무주 군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사업비 관계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서관 이용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일 평균 4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본 의원이 가보니까 한 17, 18명 정도 밖에 안되던데요. 1일 사용, 이용객이.

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차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

아! 그래요? 뭐 한 40여명 되면 제가 이런 말을 안드리는데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이용률이 없거든요.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 개념이 전문도서관이 있고, 또 지금 보면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가서 책을 읽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도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죠?

예.

그러면 우리 무주 군립도서관도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징이 있어야 이용객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디랜드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지금 곤충박물관에 학예사 문제는 충원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데요.

학예사, 곤충박물관

아! 학예사요?

예.

지금 학예사는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 자격을 땄다고 들었는데? 그쪽 근무하시는 분이

예. 그분이 자격을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등록을 하려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전문 학예사가 근무를 하면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들이 다 파악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허위 보고 했네요? 그렇죠?

아니,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 검토한 바로는 등록을 해서 국고보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학예사를 해도.

예.

전혀 없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천문관 이용률이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예.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계약직 1명하고요. 기간제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5,000명 이용이 주로 여름에 방학 때 이렇게 몰려 있나요? 아니면

주로 지금 방학 때 많이 있습니다.

낮에 많습니까, 밤에 많습니까?

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기간제 직원 근무가 6개월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은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천문관에 대한 전문가?

계약직이요?

예. 계약직

예. 계약직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데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기간제 근무자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

그분들을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두 명을 채용을 더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가 매일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개월 근무하고 또 교체하고, 6개월 근무하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천문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역할이 뭡니까? 일일 근무제

손님들 오면 안내하고 설명해주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천문관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6개월 근무하고 또 교체되고, 왜 교체되는 가는 저는 알고 있어요. 또 6개월 근무하고 교체가 되면 그분들 겨우 설명할 정도 되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6개월짜리 근무자를 써도 되지만 천문관에 근무하는 근무자 2명은 그래도 좀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근무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이나 담당님들이나 직원들은 관리자라는 측면보다는, 물론 공무원이니까 관리자겠죠. 경영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설사업소는 저희들이 사용료, 이용료를 받고 그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니까 하나의 경영자 측면에서 시설사업소를 한번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물론 군비나 국가 예산 가지고 하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용객을 될 수 있으면 한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감합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서도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갑자기 바꿀 수 없지만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시설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쭉 검토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 시간 이후에 바쁘지만 시설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경비절감하고 시설하는 사람들 이용률이 늘어나는 그런 시설사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2009년도 마케팅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말씀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마케팅지원담당, 브랜드경영담당, 시장개척담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적상산 머루와인동굴 조성 완료를 하고 개방을 했습니다. 적상면 북창리 119-5번지에 2,630평방미터의 와인하우스, 머루와인 비밀의 문, 포석정, 주차장 등을 완공했고, 6월 13일날 개방했습니다. 다음은 무주반딧불 친환경 농산물 보리 MOU를 체결했습니다. 5월 20일날 샘표식품과 구천동농협 3자가, 구천동농협은 11헥타에 30톤 보리를 제공하고 무주군은 차류 생산 제품에 반딧불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08년 11월 1일날 전자상거래 쇼핑몰 mj1614.com을 오픈해서 월 3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한 08년 6월 7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준공해서 34억원 정도의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9년 3월 6일 민간유통전문조직인 반딧불유통사업단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 이번 주에 법인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우수성을 일관성 있게 알리고 또한 현재는 우수 반딧불 신규 브랜드,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현재 반딧불 큐베스트와 베스탑이 신규브랜드 프리미엄급 브랜드로 개발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산물 브랜드의 한국지방자치 브랜드대상 BI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한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해서 상반기에 약 6억원 정도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백화점 2개소와 도시철도공사를 계속해서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방면에 미흡한 점으로는 반딧불 전자상거래 쇼핑몰 소비자 인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대만큼 매출이 오르고 있지만 더 이상 매출을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또한 유통업체 시장개척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우리 농산물을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지원담당 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상산 머루와인동굴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6월 13일날 오픈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12,000명 정도가 내방을 했고, 약 3,000만원 정도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머루와인의 매출실적보다는 우리 머루와인이 집산지로써의 이런 명성은 더욱 공고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에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곧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감정 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면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통전문조직인 반딧불유통사업단을 육성하겠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약점이 되고 있는 대형 유통매장 이마트랄지, 천원마트랄지, 백화점 등을 생채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납품하도록 이렇게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통사업단은 행정과 작목반이 법인으로 출발해서 매취 및 수탁사업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유통사업단을 선정했고 조례안 의결 상정 및 조례 공표도 했고, 보조금을 교부 결정 받아서 6월에 관내 초등학교 급식소 일부에 농산물을 납품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생산되는 생채 농산물을 수탁 및 매취 판매해서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반딧불전자상거래 쇼핑몰인 mj1614.com입니다. 현재 73개 작목반, 61품목에 233종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약 1,7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월 300만원 정도의 평균 판매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 판매나 이벤트를 통해서 특히 감자나 사과 등과 같은 생채 농산물에 압박을 가해서 판매를 촉진토록 하고, 또한 입점 농가들의 교육도 실시하고, 컨텐츠를 수시 변경하고, 광고를 통해서 반딧불전자상거래 쇼핑몰이 농가들의 판매를 위한 그런 쇼핑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공중파 등 광고입니다. 아까 mj1614.com 전자상거래 장터나 다음에 말씀드린 직거래가 소청소 부대라면 그런 소청소 부대를 지원해주는 이런 바켓보 부대인 공중파 광고를 통해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월에 사과가 출하되는 시기에 CF광고를 하고 LED광고를 통해서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브랜드경영 소관 업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딧불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사업비 3,250만원을 가지고 우수 반딧불 브랜드를 만들었고 포장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7월 지난 수요일날 저희들이 반딧불 큐베스트와 반딧불 베스탑 두 가지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이미 개발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이 브랜드를 육성해서 농가들의 부가가치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기능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 사업을 2월에 계획해서 현재 지원 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을 확정했고, 포장재 완료사업 점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4,600농가 중에 984농가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공식품사업 신고 완료자 보조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산토록 해서 우리 포장재가 우리 제품을 더 우수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3회 무주 천마축제입니다. 무주 천마축제가 이제 세 번째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제는 최대 천마 주산지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노력하고 4회 째는 천마 효능성을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안성면 일원에서 거행되는데 약 2,000만원의 만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7월 정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 및 행사 준비를 10월에 완료를 해서 천마축제를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입니다. 우리 제품의 자산을 확립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머루, 사과, 천마, 머루와인 4개 품목을 시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머루와 사과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됐고 현재 머루와인을 추진하고 있고 머루와인이 끝나게 되면 천마를 추진해서 4개 제품이 다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장개척계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도시 직거래 특판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약50회, 5억원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것보다 30% 오버된 76회 대도시 직판행사를 나갔고, 약 6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60회 정도의 이런 정기 60회, 부정기 20회, 약 80회 정도의 직거래 행사를 통해서 약 7억원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약 13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유통망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매결연 도시나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유통망을 확보를 했는데, 아직 미비한 분야가 대형 유통매장입니다. 그런 유통 매장에서 지금 어려운 이유가 수수료를 약 25%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매리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동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약 12%에서 15%로 하향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동아백화점 측과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생채 농산물이 동아백화점에 입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마케팅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 성과와 반성,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와 반성에 있어서 무주 반딧불 친환경 농산물 보리 MOU체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이거 지금 생물 보리 같으면 샘표식품과 구천동농협이 계약 재배를 통해서 11헥타, 30톤을 납품하는 걸로 돼있고, 무주군에서는 차류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반딧불 캐릭터 또리와 아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런 조건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만 지금 체결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예. MOU를 체결했고, 현재 구천동에서는 보리를 지금 11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구천동에서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 재배 형태입니까? 지금?

예. 계약 재배입니다.

그러면 선금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인도금으로 해서?

지금 구천동농협과는 이런 계약 체결을 통해 왔고 무주군과는 캐릭터 사용권만 허가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플랜 같은데 저는 참 이런 사업이 진즉에 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MOU 체결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제 성공적으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마케팅팀 기구가 신설되고 가장 최대 어떤 성과나 효과를 올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실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마케팅팀에서 또 사업 부서인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농민들의 어떤 소득을 향상시켜서, 보전을 시켜서 정말 군민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게 이런 사업입니다. 실은. 계약재배 형태로 이제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 재배를 하게 된다면 농가들로서는 소득이 안정되고 판매가 안정된 생산에서 안정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득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계약 재배형태로 해서 지금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 육성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반딧불 캐릭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 돼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딧불 상표나 반딧불 캐릭터 이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에 미리 신고를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용하자는 이 자체를 사용 허가 협의를 해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샘표식품에서 이 관련된 원료로 한 어떤 차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반딧불 상표를 달아서 출품되는 거에요? 상품이 되는 거에요?

상표는 저희들이 허용을 아예 안해줬고요. 반딧불 캐릭터만

캐릭터만요?

반딧불 캐릭터만 해줬습니다.

상표는 어떤 겁니까?

우리 상표는 이제 반딧불이고요.

로고

그 다음에 캐릭터는 이제 또리와 아로 해가지고 반딧불을 동물화 해놓은 거, 그게 바로 캐릭터입니다. 그림만 해줬습니다. 그림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무주, 그렇게 해서 상품이 널리 판매가 되고 한다고 그러면 또 무주의 어떤 반딧불 자체를 홍보하게 되는 그런 또 효과도,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페이지 12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3회 이제 무주 천마축제를 하는데 10월 말경, 지금 이제 장소는 안성면 일원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추론 상황이고, 그것은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만 자세한 것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천마축제, 금년에 3회째 축제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축제에 가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말건 운동장에 가서 주민들 전부 모아 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때 되면 10월 말, 이제 중순경에 가면 무주로서는 단풍이 절정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각 실과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2007년도 10월 셋째주 토요일에 무주군 국립공원에 입장한 수가, 인원이 25,000명 되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그것보다 1,000명 줄어서 24,000명이 10월 셋째주 토요일날 국립공원에 입장한 것을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입되는데, 과연 이 천마축제라고 해서, 안성에 이제 재배단지가 많은 또 작목반도 돼있고. 참 그 관광객이 집객하는 그런 장소에 와서 하면, 어차피 이 축제라는게 천마를 많이 홍보를 해서 농가들에게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판로기회를 주는 천마축제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축제 전체 예산 4,500만원 중에 1,500만원 정도를 버스 임차비로 이렇게 지원했더라고요.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사가냐 이거죠. 버스 임차료를 줘서 차라리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집객되는 이런데 가서 축제를 해서 이 천마의 어떤 판로기회를 많이 갖는 그런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케팅팀장님?

이제 그런 것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00명 중에 과연 그분들 목적이 단풍을 또 산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마축제가 예컨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리게 된다면 스쳐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버스임차료를 줘서 그분들이, 오는 분들이 전부 천마를 사러 오는 분은 아니 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가 모객도 하고 또 오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다시 고향이든, 집으로 돌아가서는 우리 천마 충성고객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이 더 효과적인 걸 노리는 거죠. 축제라는 것은 그때 판매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산지라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 시장에 진입했을 때 우리 제품에 먼저 손이 가는 이런 효과가 큰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판매보다는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어떤 홍보를 하는 차원이라도 그 버스임차료를 줘서 사회단체 이분들을 모시고 오는 그 인원보다는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그것보다 몇 수십 배가 더 많은데 그분들 상대로 홍보 하는게 더 홍보효과가 크죠. 지난번 축제 때 축제 중간에 내가 적상산 상부댐에 이제 외부에서 온 손님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제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부댐에 올라가는데 그 시간대에 사람 비껴가질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 있어요. 내가 그때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 아니라 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런데 와서,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이런데 와서 천마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러면. 자, 내장산으로 단풍놀이를 갈까 적상산으로 갈까 하다가 야, 적상산 거기 가보니까 이 천마축제와 함께 시음도 할 수 있고 어떤 경품, 어떤 기회를 줘서 그분들한테 경품을 타가게 하면 무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은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문제

그런데 보면 이 천마축제를 하는데 각 마을마다 주민들 전부 수송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그렇게 이제 재배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외에 실질적으로 천마농가가 몇 있잖아요. 작목반하고 함께 해서 저는 꼭 정말 운동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관광객이 유입되고 집객이 되는 그런데 찾아가서 이제.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 행사들 많이 가고 있잖습니까? 왜갑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집객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찾아가서 판매 행사를 하고. 이런 축제도 천마축제 같은 것도 주민들 상대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 상대로 해서 하면 무주군의 천마를 홍보하는 홍보 효과도 크고 판로기회도 더 많이 가질 거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가능하면 그렇게 권유를 하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것은 적상산성 예를 든거고 그것보다도 더 나은 장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9년도 마케팅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5페이지 적상산 머루와인동굴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총사업비가 9억8,700만원 들어 갔습니까?

예.

9억8,700만원의 주요 시설이 와인하우스하고 머루와인 비밀의 문, 주차장, 포석정 이렇게 4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1억원 넘어가는 것들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지금 본 의원도 TV로 이렇게 우리 무주 와인터널을 홍보해 가지고 나온 것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되기는. 그것을 이제 홍보된 것을 가장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반짝 세일하는 것 마냥 잠시 그냥 와인터널이 이제 국내에 별로 없다보니까 반짝 세일하는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큰 어떤 효과를 못거두면 이것도 엄청난 또 군비 예산만 낭비되는 지금 그런 것이 도래될 수가 있다. 지금 우리 무주 말고도 이 와인터널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팀장께서 알고 계시면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감와인 터널은 제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긴 터널이 아니고 기차 폐터널이기 때문에 약 50m정도 밖에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리트가 없고요. 우리 터널은 반대로 이제 산 중턱에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또 주위에 불빛과 산머루 터널 조성이 좀 있어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매출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와인의 제품력이 따라가는 축이 된다면 아주 기대 이상으로 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반복 시음구매가 되고 그분들이 이제 친구 분들이나 주위에 권유를 해서 내방객 수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통 평일은 몇 명 정도 이렇게 보통 와인터널을 내방하고 가시나요?

이제 평일은 저희들이 월요일 날은 휴관을 하고 계속 운영하는데 비 내리는 슬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정도오고. 금, 토, 일 이런 휴일에는 150명에서 많게는 350명 정도가 내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와인터널 방문 관광객들이 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루와인을 거기에 와서 시음하시고, 물론 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음하시고 어떤 반응 같은 것은 있었나요? 좀?

지금 반응은 이제 판매율로 볼 것인지, 그 사람들이 구매하는 비율을 볼 것인지, 아니면 구매하지 않지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측정치가 있지만 형평적인 측정치는 바로 구매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섯 분, 일곱 분 당 한 병 정도 이렇게 구입해가는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약 13% 정도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와인도 EU와 또 체결했죠. FTA. 우리나라가.

예.

상당히 또 자칫 잘못하면 와인이 급물살 타게 생겼는데.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로 봐서는 또 다시 한번 EU하고 FTA 타결을 보다 보니까 와인에 대한 어떤 또 급물살 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좌우지간 노력해서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정말 좋은 와인으로 이렇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머루와인동굴 민간위탁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조건을 내세워야 할텐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와인을, 예컨대 와인에 관한 소몰리에랄지 자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와인바랄지, 와인 레스토랑이랄지, 아니면 훼밀리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경험자랄지, 아니면 식당을 한번. 그러니까 서비스 업쪽에 근무했던 경험자가 리스트가 돼야만 이 머루와인터널이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넣으려고 합니다.

예. 본 의원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런 와인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이런 갤러리를 운영해야지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만약에 민간위탁 받아서 하게 되면 좋은 시설,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우리가 오히려 이것은 좀 우리 무주군을 홍보하려고 무주군의 와인을 파는데 상당히 이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지 장사를 해보지 않은 분이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우수 반딧불 신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우수 반딧불 신규 브랜드 개발을 어떻게 하실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다 됐어요?

화요일날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개경쟁을 통해서 민간용역업체에다 농협과 같이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큐브랜드라는 업체가 4월에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있는 포장지 디자인을 다시 한번 바꿨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작물에서는 이제 반딧불 브랜드 상표를 달고 나가고 고급, 퀄리티가 있는 것, 제품 질이 높은 것들은 프리미엄급 브랜드로 내보내야 되는데 반딧불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인큐브랜드에서 제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택할 수 있는 게 반딧불 큐베스트, 퀄리티 베스트의 약자 큐베스트. 그 다음에 반딧불 베스트탑 약자인 베스탑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결정되는데 베스탑은 상표 등록이 될 가능성이 50 대 50이고, 큐베스트는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큐베스트랑 베스탑 두 개가 선정돼서 등록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무주군을 보게 되면, 이제 포장재가 박스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좀 남발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과를 예를 들어서 사과를 샀는데 박스가 과수영농조합에서 나가는 박스가 있고, 또 일반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박스가 있고, 농협에서 뜨라네라는 또 이렇게 상표가 붙어서 나가다 보면 상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혼동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동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런 지장이 없는데. 일반 박스나 이렇게 나가 가지고 자칫 상품에 어떤 알박이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이 가격에 비해 들어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거 소비자들한테 비난을 받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우리 무주에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들은 농협을 통한 공동 선별을 통해서, 작목반이든 농협을 통한 공동 선별을 통해서 출하되는 10%이내의 고급 제품들만, 싱싱한 제품들만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용하게 허가를 해줄 사황입니다.

프리미엄 그런 상품 말고도 일반 상품도 뭔가는 이것은 똑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농협 지금 산지유통센터, 또 과수영농조합, 일반 또 사과작목반들이 이렇게 과수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구천동농협에서 무풍에다 또 다시 산지유통센터 하나 하죠?

예.

이거 지금 우리 무주군으로써 이거 좀 잘못 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 판단의 범위를 넘어 서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무주 만남의 광장에 있는 산지유통센터, 과수영농조합, 또 구천동농협, 또 일반 작목반들이 내는 이런 것 중에 본 의원이 앞서 질의를 하였듯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이 박스화 돼서 나갔을 때는, 우리 무주군에 한번 그런 얘가 있었어요.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이 관심도가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 무주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지금 군에서 행정하는 것 보면 너무 남발을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것이 일원화가 돼가지고 하나로 다 해서 나가도 어떤 경쟁력에 우리가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자꾸만 삼원화, 사원화 돼서 나가다 보면 이것 또한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팀장은 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브랜드는 통일이 됐는데 그걸 행하는 주체들이 이제 분산이 된 거죠. 이제 말하는 것은. 브랜드 자체는 일관성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은 작목반이든, 농협이든, 의원님들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반딧불 포장재로 가는 것들은 좋은 제품, 알박이를 하지 않고 그런 제품만 포장하는 이런 의식 제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어떤 정책토론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케팅팀에서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케팅팀에서 한번 그런 것은 정책토론회를 수확하기 전에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복숭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사과 계속 나올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호두도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 나오는데 그런 수확하기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농가들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농가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농협과 또 우리 행정과 의회와 이렇게 해서 한번 정책토론회를 펼쳐볼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런 의향 같은 것은 혹시 없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지해 주시면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 동료 이해연 의원께서 천마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왜 여기 또 머루축제는 없습니까?

머루축제는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좀 하나로, 이것도 한 부서로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축제 전문 담당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또

천마축제는 마케팅팀에서 하고, 또 머루축제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그러다보면 여기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도 좀 하나, 한 곳에서 이렇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머루축제는 환경산림과에서 축제하는 것은 좀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루축제도 마케팅팀에서 이렇게 맡아서 축제를 일원화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머루축제는 센터에서 하고요.

센터에서 해요?

고로쇠축제가 환경산림과네요.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맡다 보면 부서의 특성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제가 뭐라고 가타부타 말씀 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니, 마케팅팀장 입장에서, 마케팅팀 입장에서 본다면 천마축제를 맡아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이제 소득축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한 부서로 다 이관시켜서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제 한 부서에서 총괄하게 되면 축제에 관한 전문성은 있겠지만 축제마다의 다양성, 개성성은 좀 떨어지겠지요.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부서에서 축제를 담당하든지 전신전력을 다하게 되면 축제의 소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천마축제가 이제 2회 때 작년 8월 15일날 했었죠?

작년에는 11월 1인가 했습니다.

천마축제를 11월 1일이요?

예. 8.15 축제가 있고요. 안성에. 그것은 수확 시기가 3, 4, 10, 11월이기 때문에 11월 1일인가 했어요.

작년 축제를

11월 1일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축제를 11월 1일이요?

예.

그 축제를 꼭 안성면에서 할 것이 아니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우리 무주군에 가장 내방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리조트 아닙니까?

예.

리조트 같은데 좀 활용하면 안될까요?

리조트가 내방은 많이 하는데 우리의 농특산물의 타켓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걸려드는 것이 아니고 낚싯밥을 던지더라도 그 고객 욕구에 맞는 낚싯밥을 던져야지 먹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가족 단위랄지 리렉세이션, 휴식하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방은 많이 하지만 그렇게 큰, 무주군 농특산물 그러니까 농가들을 위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게 아니다. 리조트가. 이렇게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주하면 다 리조트만 판단하고, 산골오지만 판단하고 있지 농특산물이랑 연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주가 알리는데는 무주리조트가 어떤 역할을 했지만 무주 농특산물을 위해선 무주리조트가 오히려 차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제 팀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관광차 예산 다해줘 가지고 내방객들 오시게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매 맺은 그런 대도시 분들, 그 다음에 그런 수준 아닙니까? 또 지역민들 다 이렇게 가고?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데서 어차피 대도시 자매 맺은 분들 다 부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리조트에다 불러다 놔서 사람 많은 데서 하면 더 효과적이질 않나. 홍보 효과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머루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루 축제할 때도 예를 들어서 지난 해 내가 머루작목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상면 초등학교에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저게. 결국은 오는 것은 자매 맺은 그런 데에서 관광차로 이렇게 오셔 가지고 결국은 큰 소득 축제도 될 수 없고. 그것보다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그래도 뭔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한번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 하면 뭐 안성에서 천마가 주로 안성면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은데?

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고, 중요한 것은 더 무주 안성이 천마의 주산지로 알려지고, 약 5회 정도 개최를 해서 6회 째 정도는 우리가 목적하는 예컨대 한국민의 한 10% 이상이 천마가 무주 안성이라는 주산지로써 인식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청계천 가서 천마축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죠. 꼭 무주에서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그런

천마축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큰 대한민국 중심부에 있는 서울 중구청하고도 자매가 되어 있으니까 중구청 가서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대전 서구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서구청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찾아서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 무주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홍보효과도 좋고, 우리 무주를 알리는데는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마케팅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전문조직 반딧불유통사업단 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통사업단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민간인들을 단장 1명, 단원 3명을 선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중에 법인체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IC 만남의 광장에서 산지유통센터, 지금 농협에서 쓰고 있는 하나로 슈퍼를 반절로 이원화해서 그 부분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형 유통업체를 판촉 활동하고 유통할 수 있는 노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반기 9월되기 전에 우리 잉여 생채농산물이랄지 그 부분들을 대도시 그런 대형 유통망에다가 납품하는 이런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유통사업단 사무실이 그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다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협의가 잘 됐어요?

예. 됐습니다.

다 잘 됐어요?

예.

지금까지 전체 사업비 3,600만원 중에 2,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됐는데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고요?

지금 거의 그 자금은 집행된 게 없고요. 지금 현재 6월에 관내 초등학교 납품을 했습니다. 감자랄지,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관내 납품할 수 있는 업체 09년도는 이미 결정이 돼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내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 법인체랑 맞춰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관내 국공립 기관들에 생채 농산물 정도는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1차에 보조금을 2,100만원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어떤 사업을 했기에 2,100만원을 지급했냐 이런 얘기죠?

지급했지만 현재 이제 매취하고 또 상품을 선별하고 운송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집행은 안됐지만 일단 교부결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집행은 없습니다.

예?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지급하겠다고 교부결정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급은 했는데 아직 사용한 용처는 없습니다.

교부금을 지급했는데, 사용 용처가 없이 어떻게 교부금을 지급합니까?

지금은 법인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법인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법인체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한 것이죠.

법인체가 설립된 다음에

예.

이 지금 지급된 2,100만원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법인체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번 주 내에 완료됩니다.

이번 주 내에?

예.

모든 서류는 다 완벽히 갖춰졌겠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전체 우리 관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사업단에서 취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잉여 농산물이나 가능하면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이 업체들이 매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농가가 9,000원에 도매업자들한테 판매되고 있으면 우리는 9,500원 정도 매입을 해서 끌어주는 이런 것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이제 관내 일부 초등학교 급식에도 2010년도에는 가능하겠네요? 이 반딧불유통사업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만들어야죠. 가능하게

예?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경쟁이 붙었을 때 탈락될 수도 있고, 조건을 만들

입찰보는 겁니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그러나 저희들이 군내 관에서 매취한 거기 때문에 다른 이런 주체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 저희들이 계속 압박을 가해서 가능하면 유통사업단이 납품하도록 만들어야죠.

아니, 뭐 인위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은 없고 우수 농산물을 선별해서 납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되는데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있어서 그걸 좀 맞추겠습니다. 우리들이.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관내 초등학교 급식소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1페이지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 공급이 다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다. 이 가공품 정도는 끝났지만 아직 출하되지 않는 이런 작물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면 생산 농가로부터 애초, 연초에 생각지도 못했던 박스 같은게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연초에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계획보다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텐데 또 그러한 지원을 해달라는 민원도 받았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나요?

그 대처는 저희들이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농가당 포장재 지원 금액이 최대 20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자에서 내가 200만원 갖다가 지원했으면 다른 사과에서 200만원을 지원을 못받습니다. 0원 밖에. 그러니까 전혀 지원받을 수 없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더 지원하더라도 저희들은 지원해 드릴 수가 없고 또 이런 경우에는 예컨대 서로가 농가들끼리 융통성 있게 이렇게 좀 교환도 하고 사용하면 좋을텐데 뭐 그런 정도밖에 저희들이 대처를 못하겠네요. 그 문제는.

예. 그 부분입니다. 팀장 설명대로 한 가구당 200만원까지 밖에 지원 못받지 않습니까?

예.

품종은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면 작목반별로 연합해서 이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연초에는 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또 하다보면 모자란 부분이 있거든요.

예. 부족하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농가는 200만원 지원하고

아니, 처음에는. 다 자부담을 넣고 하죠. 자부담을 넣고 하는데 부족하다 이 말이죠. 박스가.

예. 부족한 것을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농가당 200만원 최대치가 축적됐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작목반별로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작목반별로, 가공업체만 600만원, 제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에 법인체로 하게 되면 600만원입니다. 거기는 개인도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서 200만원 넘은 사람은 법인체를 통해서 더 신청할 수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개인이 더

개인이 예컨대 200만원을 A라는 작물로 신청을 했다면 법인체에서 이제 B라는 작물이던지 이 작물을 더 신청할 수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한도가 넘기 때문에.

법인체라도 개인적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이 법인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못하게 돼있죠. 왜냐하면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본인 신청액이.

자, 그런 문제는 사업을 신청할 당시 담당과 작목반과의 또 농가들하고 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머루와인동굴 총사업비가 9억8,700만원인데 전체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정산했습니까?

예.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됐어요?

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 계획했던 거와 사업이 변경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이제 와인하우스도 좀 변경 됐고요. 금액 측면에서. 그 다음 주차장 조성 공사도 변경이 됐고요. 그 정도 변경됐습니다. 3가지 정도

그렇게 변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경돼서 협소하다.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 1단계 자체 운영을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8월 28일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현재 8월 28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2단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8월, 조만 간에 의사결정을 해서 위탁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이전이라도 위탁자가 나타나게 되면 계획대로 돼서 그런 좀 위탁을 해야죠.

어떤 식으로 위탁하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