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무과 업무보고 때 성과중심 인사운영에서 격무, 기피부서를 투자유치계, 관광진흥계, 교통행정과의 관리계와 지도계, 문화체육과의 체육진흥계, 인재양성과의 인재양성계로 극히 제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주민생활지원과는 격무, 기피부서가 아닙니까?

저희들의 평소 업무 전체가 격무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과 직접 특히 영세민들과의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셔야지 본 위원이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니지만 복지관련 특감으로 인해서 건강을 헤치기도 하고 사실 복지업무가 제한적인 업무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이 일을 해봤지만 24시간 긴장상태에 있어야 될 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이의를 제기해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배려해달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37쪽 행사가 진행될 때 자원봉사센터에 행사에 맞게끔 자원봉사자를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접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센터로 요청이 와도 대부분 저희한테 연락은 옵니다.

아니 복지과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종합센터에 직접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봉사자들하고 직접 연결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합센터에 요구합니다.

부서에 맞게끔요?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 종합센터 개관식 했죠. 거기에서 자율방범대 나와있는 분들은 교통봉사대에서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다 하죠?

교통봉사대원도 자원봉사자로 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개관식을 하니까 센터에서 개관식 때 참여해 주십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봉사자들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봉사자들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날 자율방범대원들 정복 입었죠?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줍니까?

예.

예산 지원하죠.

아니 예산지원을 왜 안 해줍니까? 운영비로 나가서,

평균 100만원씩 나갑니다.

달리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도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여름에 동복을 입고 봉사하더군요. 그런 부분은 관심있게 보시고 연계부서하고 협력해서 봉사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여름에 동복 입고 봉사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희망복지 박람회 1박2일 행사에 참가를 해봤는데 장소가 협소한 것 같았습니다.

결과 평가한 것을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마침 그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도 겹쳐서 그런 면에서는 장소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장소문제를 고려해 주십시오. 완전히 둘러 쌓여 있어서 덥기도 하더군요. 그런 것들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70개의 부스를 붙여놓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을 해주신다면 제방 밑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그쪽이 장소가 넓습니다.

어디든지 좋지만 본 위원이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1박2일하면서 6천만원 충분하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부스 70개면 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행사를 치러봤는데 5일간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도 합니다. 예산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시민들이 와서 혼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서 덥더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자원봉사센터 신축이전에서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재활용매장은요?

재활용매장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을 수집해서 전시, 판매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관사는,

관사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 여성자원봉사센터의 건물 내 부속건물로 교복판매센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비좁고 진열을 하는 상품전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센터에 걸맞는 공간들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같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65페이지 올해 5월에 윤달이 들어있었죠. 5월 윤달 한 달 동안에 화장장에서 치러진 화장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윤달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많게는 하루에 100여기, 적게는 80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년하면 2천기 정도 화장을 하고 있는데 윤달 들어서 제가 볼 때 3~400기가 추가되어서 직원들이 이번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인원을 보강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기능직 인원 3명, 청경 2명 해서 5명이 해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희망일자리 등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쪽으로 보강을 시켜줘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직원들이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인데 구조적으로 화장을 신청하고 접수하는 곳이 화장하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군요. 그래서 화장하고 있는 상태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접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열기가 만만치 않아서 직원들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반사람들도 안에까지 들어가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내부구조를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조성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해서 직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일반시민들도 불편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반기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58쪽 기초노령연금 있죠. 현재 78.7%라고 했는데 실제 통계학적으로 연금생활이 되고 정부지원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5%에서 10% 정도 될 것입니다. 78.7%에서 이 숫자를 빼면 약 11%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발생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정부가 정책설계를 문제 있게 해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 67.4%였는데 2009년도에 78.7%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기준을 상당히 완화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소득기준을 더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정수급형식으로 회수하거나 지원 중지된 사례는 있습니까?

예. 상반기 감사 때 적발이 되었는데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해서 750만원 정도를 받은 분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추징했는데 단계별로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망 사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잘 안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물론 여론을 다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어르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금액을 줄여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못 받는다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한테는 손을 안 벌려도 주민센터 와서는 손 벌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시냐는 말입니다.

법에서 정한 현 기준을 집행해나가는 것이 공무원 입장이지만 가사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탄력적으로는 과장님한테 부여된 권한과 권능이 바뀝니다.

예.

그 말을 취소하셔야죠.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나 제도 를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62쪽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 지금 군산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죠?

433개소입니다.

각 경로당에 건강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도를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읍면지역이나 경로당에 나가보면 기구가 1대에 불과하니까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빈 공간에는 비어있는 사례도 있는데 1대씩 밖에 없다보니까 다양한 건강기구가 필요하다고 다른 기구를 원하시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1대씩 있는 경로당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 곳은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한쪽 구석에 몰아서 그냥 방치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쓰지는 않을 망정 어떤 경로당은 설치를 해주고 어떤 경로당은 설치를 안 해주게 되면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서 왜 그 곳은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운동기구를 전체 경로당별로 다 설치해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기구들이 잘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데다가 경로당이 좁아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자꾸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각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의 활용도를 재점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활용도라든지 수급 실태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며칠 전에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에어컨, 선풍기 실태조사 하신 적 있죠?

제가 와서는 아직,

각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하던데요?

제가 와서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고장 여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니 에어컨하고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박정희 위원님 지적대로 운동기구가 옷걸이로 전락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것보다는 만약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면 각 읍면동 경로당별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선풍기가 없는 곳도 있고 냉장고가 아주 낡은 곳도 있어서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경로당별로 필요한 것을 구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경로당 비용으로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사줄 수 있습니까?

현재 경로당이 신규등록을 하면 첫째 집기구입비로 50만원이 지원되고,

신규등록이 아닌 다른 경로당은요?

아닌 것은 기능보강으로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희망하는 부분,

본 위원은 냉장고나 에어컨은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한다면 이런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경로당별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433개소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써 보고해주시고 강성옥 위원은 운동기구가 옷걸이로라도 사용된다는데 붙박이장이나 창고에 들어가 있어 옷걸이로써의 역할도 못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0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공원부지에 위치한 경로당이 몇 개소 있을 것입니다. 공원부지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동기구를 내부에 사주지 마시고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외부로 운동기구를 빼서 넓은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나와있는 시비 2억 6,4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는데 혹시 이것이 지난번에 삭감된 찜질방 기계를 대체한 제목만 바꾼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찜질방 도입은 이제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승화원 환경개선사업인데 화장로를 개보수하고 1기를 늘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향실과 유족대기실 리모델링인데 전부 실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1층에도 데스크가 있고 안내를 할 수 있는 프레임이 짜여진 상태인데 부족한 인원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이용자수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층 개보수는 아무리 하더라도 두 가족 이상 들어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평소 사회활동이 많은 사람은 한 가족 정도 될 것 같은데 현재 1층에 있는 파고라가 기 외로 옮겨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예. 옮겼습니다.

잔여공간이나 주차공간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에 이 파고라가 2배수, 3배수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역전 급식식당 예산을 요구할 때 같이 해서 그런 것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3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앞에 역전 급식소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도표에 보면 과거에 숙소로 했던 곳인데 신발을 신고 점심을 드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니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84쪽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 명단을 포함해서 어린이들 명단, 선생님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먼저 제가 1년 5개월간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했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시를 문화, 예술, 스포츠 도시로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희망바이러스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마라톤대회 전구간을 위원님들이 도보를 통해서 점검했고 그 이후에 구암동에 위치한 운동부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개의 운동부가 그때는 한 군데에 있었는데 각기 다르게 다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임차로써 현재 38평 사용하고 있는 것을 48평으로 넓혀서 임차보증금이 8천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111페이지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올해 년도에 5억이 편성됐죠?

예.

5억 편성의 예산 항목이 무엇이죠? 예산항목은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 것이죠?

당초에는 풋살구장 조성사업으로 되었는데 서부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 기억으로는 처음부터 이쪽지역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진행과정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제목을 바꿔서 가지고 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체육시설, 시민체육공원이 더 생기면 좋겠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이 지역이 아닌데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도내 일간지를 통해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과정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양쪽 배수지, 동군산, 나운동 또 외지를 이용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이마트에서 채만식문학관에 이르는 공유수면지를 매립해서 피크닉공원, 야외공연장 및 체육시설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 검토해서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인지 해당과장님으로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땅을 매입하면 시설투자비를 빼고 근본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반바지 입고 가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생활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안배가 좀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어떤 것을 올리겠다는 입장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역구니까 계획했던 대로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군산시 전체를 바라보는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지역구에 집중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상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KBS 건물 부지 매입 관련해서 현재 시중에는 무슨 무슨 단체가 그리로 들어가기로 했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지 KBS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배치계획을 짜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되면 그때 배치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시립예술단의 연습장소가 없기 때문에 예술회관 준공시까지는 시립예술단이 1차적으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 이후의 배치계획은 검토하겠습니다.

KBS 건물 부지에 일반적인 사회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힘있는 사회단체나 시와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요구한다고 줄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어느 단체를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줄 것인지 판단해서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군산시에 청소년 관련 단체가 어떻게 되죠?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성문화센터하고 청소년상담소는 같은 맥락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후에 청소년상담소가 삼학동사무소로 이전했을 경우에 사업이 많이 분류된 경우도 있고 현재 상담소 직원들과 성문화센터 직원들간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상근자하고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상근자하고 임금차별은 조금 있습니다.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CYS-Net(청소년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선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신청 계획서는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국대회 체육행사 유치와 관련된 구조조정을 해서 유치를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육성할 부분은 육성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특히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대회가 있으면 경기만으로 끝나고 돌려보내지 말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군산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프로그램에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드레스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리셉션에 참석을 하고 대회가 개최되는 나라의 특성, 문화, 행사를 충분히 만끽한다고 합니다. 대회 직전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대회가 끝난 후에 군산을 기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29개의 사업을 마치고 총 46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잘 비교 분석하셔서 특색 있는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사업과 관련되어 있지만 걷기연맹 이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원주시를 방문했을 때 원주시의회 의장이 걷기연맹 전국회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새만금 개통과 관련해서 군산시의 협조가 일정정도 있으면 걷기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비공개 석상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을 하셔서 그런 대회가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행사를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이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오늘 한 내용만 봐도 일반업무를 빼고 19개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치러야 하는데 효율적인 인원배치 부분에 대해 의회를 통해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요구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의견에 공감하고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 관련된 각종행사에 대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요구할 사항이 없습니까?

각종 체육대회에 투입된 인력 현황을 분석해서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끓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야 되는데 고이면 항상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근원지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이후에 대한 대책을 다음 회기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107쪽 보시면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에서 주요대회 개최로 예산액의 3.16배인 27억원의 지역경제효과를 창출했다는데 산출근거 낼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군산시 예산이 총 얼마 투입됐고 거기에서 총수입이 얼마고 제경비 빼고 순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대회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할 부분은 과감하게 육성하고 살을 베어내는 아픈 심정을 가지고 대회는 유치했지만 별로 지역경제나 체육인들의 발전이 없는 행사는 과감하게 도려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 문 위 원김 장 원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종 예 주민생활지원과장김 옥 주 복 지 지 원 과 장김 용 구 여 성 복 지 과 장추 미 혜 문 화 체 육 과 장김 인 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