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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선기 의원 발언

제175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20

김선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10시01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4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4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예방백신 수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매년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봐 주시면 2009년도 목표인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2008년도 접종실적에 보면 460여명을 접종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2009년도에 300명으로 목표인원을 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작은 것 같은데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승열입니다.예방접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목표량은 관내 접종대상자를 파악해서 그 중에서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병원접종분을 제외한 보건소 접종분 분담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0.43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량을 선정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 대상자 대비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2009년도 구입량을 보면 목표인원이 300명인데 구입량이 500개를 구입했거든요.이것은 여유분으로 더 하신 건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예방백신이 제조회사별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백신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고 연초에 물품조달 계획을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여유있게 수급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월된 양이 상당히 많네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이월된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예방백신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방백신 유효기간은 계절에 따라 맞는 예방백신이 있습니다.인플루엔자라든지 수두 예방백신은 14개월이 되고요.일본뇌염은 15개월, DTaP와 폴리오 이런 경우는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유효기간은 여유있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각 백신마다 유효기간이 다르긴 다르네요.이월량이 많기 때문에 이월됨과 동시에 그 해에 이것을 다 사용하면 상관없는데 혹시 백신을 유효기간이 다 돼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 폐기한 사례는 없습니다.저희는 예방접종 이월량 대비 재고량을 파악해서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만약에 재고가 많이 남아 있으면 저희가 제조회사에 연락해서 교환을 미리 해 놓습니다.그렇게 해서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구입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재 폐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폐기한 사례는 없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방백신 12종 중에서 9종에 대해서 6월말 현재 100% 이상 수급을 하셨는데 연간 목표인원 대비 어느 정도 여유분 백신을 수급 보유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특별한 백신을 수급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유롭게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급비율을 여유있게 확보한 것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표인원 대비 120%에서 13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백신수급 보유율은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백신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폐기하는 게 없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폐기하는 것은 없습니다.백신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접종대상자들한테 적기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요즘 발병률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연천군에 지역 발병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전국적으로 1천여명 가까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가고 있는데 지역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그런데 신종플루에 대한 부분을 매스컴으로만 대하다보니까 피부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인데 언제 어느때 우리한테 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신종인플루엔자가 수그러들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저희 의료원에서도 현재 예방의약 분야에서 상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주말이면 휴일도 반납하고 저희가 근무하고 있고 특히 신종인플루엔자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전염이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검역소에서 실시간 해외 입국자 명단을 통보 받습니다.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 사람당 두 번에 걸쳐서 전화로 고열이나 두통이라든지 어떤 이상유무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현재 연천군 관내에서 미국이나 일본을 다녀오신 해외 입국자는 130여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명단을 다 입수해서 전화 확인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보내오면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신종인플루엔자의 잠복기간이 약 8일에서 9일이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입국한 날로부터 9일째까지 저희가 추적해서 계속 전화를 해서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실시하고 있고 특히 마스크나 이런 것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외국을 나갔다 온 분들 추적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파악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지금 현재 병·의원이나 약국 같은 데에서는 혹시 발병한 분들을 그쪽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병·의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병·의원이나 약국에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발생되면 저희 보건의료원으로 즉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습니다.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고열이나 감기증상이 있는 경우에 보건의료원으로 통보하도록 조치를 이미 해 놓은 상태이고, 일례로 저번에 중국을 다녀오신 분이 의심증세를 보여서 관내 의원을 방문했다가 우리 의료원에 와서 정밀검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행히 판명된 사례가 있습니다.검사는 우리 의료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투약도 우리 의료원에서 투약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병·의원에서는 우리한테 신고만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신종플루 백신약품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치료약품은 보건의료원이 따로 갖고 있지 않고 경기북부지역 약품을 포천시에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유사시에 저희가 필요하면 포천시에 요구해서 약품을 가져다가 치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몇 개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현재 20명분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20명분이 확보되어 있지만 당연히 신종플루가 연천군 내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아야겠지만 혹시 연천군에 확산이 됐을 때 백신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백신은 충분히 확보는 가능합니다.물론 집단환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환자는 격리조치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격리병원으로 저희가 신속하게 후송해서 격리조치를 시키고 그에 따른 치료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경기도의 지시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는 가능합니다.

유상호위원

격리를 시켜서 백신이나 우리 의사분들이 여기에서 직접 치료를 하는 거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일단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격리병원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거기에 후송해서 입원시키고 만약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도 격리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발병률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발병이 나더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충분히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김문자 위원입니다.한승열 과장님께 정신보건사업 관련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연천군 정신보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정신보건사업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러면 2009년도 위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사업을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2006년도부터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작년 1월에 정신보건사업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2008년 5월 1일 서울대 의과대학병원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근무인력은 센터장 정신과 전문의가 한 분이 계시고, 정신간호사가 한 분이 계시고, 사회복지사 3명 등 해서 총 5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른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2억 1천만원을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지원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러면 200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위탁을 하셨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직영으로 할 때하고 지금 위탁을 줬을 때하고의 평가에 대해서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평가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 이런 것을 캐치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별도의 그것에 따른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 2008년 5월에 민간위탁을 결정한 이후 작년 11월 21일 경기도 광역정신기술지원단 참여하에 정신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고, 작년 11월 26일 정신보건자문회의를 실시해서 작년도 정신보건사업 평가 및 금년도 사업에 따른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우선 총괄적으로는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우리 의료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우리 의료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현재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고 방만한 사업 운영이 우려가 됩니다.이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저희 의료원에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적보고 및 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그에 따라서 혹시라도 사업이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현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보면 직영을 했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이 다소 미흡했었습니다.그런데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인력이 적극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가 아무래도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보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교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자위원

사업내용 중에 보면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학교마다 방문하셔서 하신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신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저희가 각 학교를 방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18개교 92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를 방문해서 1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내용은 우울증하고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라는 증세를 검사하는 게 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1차 선별검사를 했고 그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적으로 정밀검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저희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혹시 정신건강검사를 해가지고 본인 학생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변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부모로부터 자기 자식은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는데 왜 이상이 있게 나왔냐는 항간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그러다보니까 학교는 다 하지 못했고 전곡중·고등학교는 일부 학부모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럼 지금까지 검사한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학생도 있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초등학교는 237명에 대해서 1차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45명 나왔고요.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은 612명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101명이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서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그에 따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별도의 프로그램은 인터넷중독 예방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을에 9월부터 10월까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시간에 걸쳐서 4일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홍보사업도 보면 2008년도에 116회, 금년도에는 43명 실시하였는데 홍보를 어떠한 형태로 실시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사업 홍보는 정신건강의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또 일부 주민들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금년에는 정신건강연극제라든지 정신건강의 날 미술제를 개최하였고, 역전에서 캠페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부모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했고 경기도에서 정신건강 체육대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그리고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현재 정신건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아직까지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관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관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정신보건센터에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본 위원도 자문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의 개최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이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현재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위원님도 위촉직 위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자문위원은 현재 열네 분이 계십니다.당현직 위원 네 분, 위촉직 위원 열 분이 이렇게 계신데 작년도에는 11월 26일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작년 11월 26일 작년도 사업평가 및 금년도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현재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10월경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조례에 보면 제10조 자문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시에 과반수 이상의 3분의2이상이 요구했을 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1년에 한 번이라면 사실상 여기 구성되어 있을 적에 위원님들 보면 각 기관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 이렇게 많이 바쁘신 분들이었어요.1년에 한 번씩 개최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자문위원회에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가 낮지 않나,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했을 때는 사실상 관심을 갖고 있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해서 각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에 계시는 자문위원님들이 모였을 적에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그 분들 자문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정신보건사업이 갈 수 있는 방향도 발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회의 개최가 1년에 한 번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자문위원회가 현재 일단 정기회 한 번만 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되고 자문위원회 자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기 아니면 최소한 반기라도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정신보건센터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은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해마다 반복되는 의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여러 가지 공공의 복지, 공공의료행위때문에 수지타산을 따지는 자체가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있으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진료과목별 진료실적 및 수지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진료수입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환자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와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추측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우리 관내 인구가 4만7천명으로 특히 지역여건상 유동인구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획기적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요인은 없다고 판단되어지고요.환자가 일부 줄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많이 건강해졌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이면으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면 혹시나 우리 의료원의 진료에 만족도나 불신이 저하돼서 다른 데로 가거나 일반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 환자들은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의료원에서는 병실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의료장비 구입,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의료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환자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이것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진료서비스에 불만족스러운 감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죠?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건강과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각 과목별 현황을 보면 다른 과들은 조금씩 환자수 내지는 진료비가 현상유지 수준인데 특히 정신과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정신과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가 외래진료를 일부 겸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래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정신질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자살률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정신과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작년에 공중보건의 배치 시에 중앙 보건복지가족부와 도를 방문해서 정신과 공중보건의사를 별도로 배치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진료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원식위원

정신과 운영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셔서 환자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겁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반면에 치과는 눈에 보이게 환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치과환자가 줄어든 것은 우선 진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담당의사의 고유역할이고, 기능이고 또 의사가 얼마만큼의 경험과 다양한 시술능력에 따라서 환자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공교롭게도 전에 있었던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근무가 만료돼서 새로 배치를 받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 전에 있었던 치과의사는 거의 2,3년 동안 계속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지역의 환자들에 대한 성향이나 그런 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었고, 특히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는 보통 시술하게 되면 1년반 정도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치과진료가 많았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아직 지역의 환자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응기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신동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역에 고령화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치과를 이용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느껴지거든요.이런 부분때문에 우리 의료원에서 치과에 대한 진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내부적인 공중보건의 사정때문에 작년보다는 환자수가 갑작스럽게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죠?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좋습니다.우리 의료원에서 지출하는 수지현황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인건비 부분이야 제외해 놓고 사업비하고 재료비,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군 자체예산으로만 투입하는 것 같지 않고 국고보조금도 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작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는 손실보전금의 일부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는 뭘 뜻합니까, 여러 가지 보건사업과에서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국도비를 지원받는 보건사업이 주로 되겠고요.진료와 관련된 사업은 농어촌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시설개선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재료비에 대한 지출은 순수 우리 군비죠, 재료비도 국고에서 보전해 줍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재료비는 별도로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군비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 재료비, 운영비 정도에서 국비나 도비보조금을 뺀 이 정도의 지출은 우리 의료원의 1년 진료수입하고 맞아 떨어져야, 인건비는 별도로 제외해야죠, 구곤 특수한 사항이니까, 이 정도의 경영개선에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경영수지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원이 존재하는 한 항상 언제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나름대로 수입부분에 있어서 건강검진 확대라든지 다수의 환자를 우리 의료원으로 유치한다든지 운영비를 절감하는 문제, 특히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지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올해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은 자료에 의하면 3억 7,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전년도에는 손실지원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작년에 4억원 받았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전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수준이네요.하여튼 수지현황은 의료원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우리 여건상 어려운 공공의 진료기능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 정도는 제외해야죠.원체 많은 인원들이 거기 근무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업비 부분도 일부 군비가 있을 것입니다.국비, 도비 지원을 받았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운영비에도 의료손실보전금이 포함되어 있고요.재료비가 문제 아닙니까, 재료비는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마땅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국비, 도비를 뺀 우리 군비 정도의 사업비나 재료비나 운영비를 그래도 1년간 의료원에서 진료수입으로 대충 충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지개선을 위해서 수익을 최대한 늘리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진료실적을 보면 7군데의 보건지소가 있어요.진료소도 7군데가 같이 있는데 환자수하고 진료수입을 비교해 보면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신서요, 환자수는 4,087명으로 해서 진료수입이 1,800만원 정도거든요.장남은 682명이면 5,6배 정도가 적은 환자수인데 진료수입은 같아요.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신서에서 환자는 많은데도 진료수입이 적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진료환자 수하고 수입하고의 차이는 지역별로 환자의 다양성, 보건사업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금액이 늘거나 줄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도 똑같은 면 지역인데 환자가 5,6배가 더 많은데도 진료수입이 같다면 그 반대쪽인 장남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과연 어떤 환자들이기에 이렇게 진료수입이 높으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도 너무 편차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국도를 중심으로 한 연천, 전곡, 신서지역의 지소·진료소는 주로 치료하는 환자들이 많고, 장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주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만성질환자 환자들이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면 의약분업 지역과 제외지역의 차이요.

라원식위원

그게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소나 진료소에서 처방해도 치료약을 공급할 수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의 차이입니다.그래서 신서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면 약품을 관내 약국에서 구입하는 지역이고, 장남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 내에서 처방을 동시에 해야 돼서 약품구입과 약품처방에 대한 차이요.

라원식위원

그런 지역이 군남이나 청산이나 백학에도 적용이 됩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의약분업은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지역마다 의약분업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죠.

라원식위원

그럼 군남, 청산, 백학은 의약분업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현재 군남, 장남 이쪽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군남하고 장남이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 다음에 백학, 미산이요.

라원식위원

청산은 아니고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청산은 아니고 그쪽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겠고요.

라원식위원

왕산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왕산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편차때문에 진료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연천이나 전곡이나 신서면 같은 데는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처방만 가능하지 약은 투여를 할 수 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 약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약국을 방문해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원식위원

단순 자료로 비교해 보다보니까 의아심이 들었는데 내용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잘 알겠습니다.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의료원하고 지소 포함해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 분들 근무기간이 얼마입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만 3년입니다.

라원식위원

올해 근무기간이 다 끝나서 내년에 다시 확보해야 될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나 되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공중보건의사가 3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년 있으면 자유로이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1년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3년 만기가 되느냐, 아니면 1년만 근무하고 대다수의 공보의들이 타 지역으로, 특히 서울근교로 이전하려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총 18명이 이동을 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도 과연 몇 명이 이동할지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이동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원식위원

1년 평균이 15명에서 20명 이동을 한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럼 이동하는 공중보건의 숫자는 어떻게 충원을 합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이동하는 만큼 신규자나 아니면 저 아랫지역 교도소라든지 섬이라든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사들이 1년 근무하고 서울지역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배치되는 루트로 합니다.

라원식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지원하는 공보의들이 꽤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우리 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공보의는 사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처음에 공보의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배치가 될 때 도서벽지 지역, 섬지역에 주로 배치가 되고 1차적으로 1년 근무하게 되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지를 신청합니다.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공보의들이 서울지역이나 서울근교 지역으로 신청하게 됩니다.그러니까 전국의 공보의들이 서울근교 지역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 지역에 신청을 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가까운 인근지역인 우리 연천군으로 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앞으로 우리 연천군 진료의사는 일반의사를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우리는 거의 공보의에 매달려서 일단 우리 연천군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해야 되는데 공보의 수급은 앞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지금 의과전문대학이 생김으로 인해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특히 의사출신이 여성의사들이 배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향후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우선 공보의가 배치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첫 번째로 나름대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조직운영에 있어서 결국은 의료원이라든지 보건지소·진료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의 사이기 때문에 공보의가 줄어들면 지소·진료소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과의 축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중에 하나고,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환자들이 많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과는 선별해서 더 민간대행의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원식위원

현재 우리 연천군 의료환경을 봐서는 그런게 곧 시행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게 곧 닥치리라고 보여지거든요.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해 주셨지만 특히나 의학전문대학원들이 의 과대학에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되면서 거기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입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거기에서 미필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거의 군필자들이 들어가고 절반 이상은 여성들이 들어가 있고요.그러면 앞으로 공중보건의 수급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도 열악한 연천군 의료환경에서 보면 안좋은 것이 예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미리 우리 의료원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겠습니다.장기적으로 의료원에 의사 수급문제가 현실적으로 닥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조직진단 내지는 진료과 또 지소·진료소 통폐합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행의사 확충방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금부터 실무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습니다.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데에서 그나마 공보의들이 있어서 응급 시에 가까운 곳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이런 자체 제도에 공보의 수급에 문제가 있다면 아마 각 지역에서도 특히 고령화된 면지역이 많기 때문에 역시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 않나, 노인분들이 또 제일 이용하기 쉬운 곳이 보건지소, 보건소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의료장비는 최대한 몇 년 동안 쓰나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7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보통 10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자료에 보면 생화학자동분석기는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네요.1년에 5만6천건씩 사용을 하시고 있는데, 그렇죠?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X선촬영장치도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이것도 2000년 10월에 했네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2000년 10월에 한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위내시경도 그렇고요, 초음파진단기도 그렇고 거의 10년에 육박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의료장비들인데 사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장비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 정밀도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정도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유지보수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장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구입한 지가 오래 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진료 갔을 때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무슨 기계입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초음파기계는 수시로...,

라원식위원

그럼 초음파진단기입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것에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가뜩이나 우리 열악한 의료환경에 최대한 구입계획을 잘 세우시고 노후된 것 정비도 잘하셔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매년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작년도 행감에서도 유급계약직 의료진 확보에 노력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저희 업무대행의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내과하고 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 정형외과나 아니면 내과를 1명 더, 내과환자가 상당히 많으니까 전체에 40% 이상 차지하니까 내과계 의사 2명을 채용하겠다고 판단하고 추진했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장님이 내과전문의고 계약의사를 채용하는 대신 공중보건의사를 내과로 1명 추가로 배치를 받아서 3개과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의사를 채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서 채용을 안했습니다.

김창석위원

아까 답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시죠?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거기에 장기적으로는 과를 조정할 계획까지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만약에 대행의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필요한 과가 어떤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지금 현재 대행의사 채용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현재 의료원의 어떤 과를 통폐합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단계이고 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의료원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전체 지역주민들의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더라도 일정부분 진료과는 민간쪽에서도 커버해 주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전체 우리가 마취과까지 10개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반외과하고 내과가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부득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정신과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소아과 없습니다, 산부인과 없고요.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하여튼 계약의사 채용하고, 안하고, 과를 통폐합시키는 부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물론 우리 연천군 실정으로는 아까 얘기하신 산부인과라든지 안과, 치과 이런 부분이 사실 특히나 안과, 치과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연천군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물론 안과도 있고 치과도 몇 군데 관내에 있기는 한데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치과라고 하는 진료가 쉬운 얘기로 일반 개인병원에 가서는 상당히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되거든요.요즘 많이 쓰는 임플란트니 뭐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험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특히나 안과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안과 공중보건의가 금년에 단순비교를 한다면 진료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늘었네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리고 산부인과도 보니까 작년에 비하면 입원환자수가 좀 늘었고 기간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공중보건의들, 특히나 전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실정으로 어쩔 수 없지만 또 도시하고는 달리 우리 지역은 적고 인구가 많지 않다보니까 산부인과의사가 남자라는 것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지역이 좁고 전부 안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계신 주부들이 산부인과 가서 진료 받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도시형 같은 데는 오히려 남자의사들을 찾는 것 같아요.그런데 이쪽은 시골이다보니까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들이 있다보니까 기피하는 것 같아서 특히나 아까 얘기한 안과에는 노인분들은 백내장 대다수 그런 치료죠?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다보니까 더욱이나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특수한 진료과목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공중보건의가 수급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계약직 대행의료진을 확보하는 방안을, 물론 본 위원도 몇 년 겪어봤지만 대행의사들이 저희 연천지역을 기피하지요?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매년 답변을 하시는데 의사들이 여기를 기피하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도 있지만 첫째는 여기 거주환경이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물론 생활과 문화여건 이런 부분에서 서울하고 떨어져 있다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가 대행의사들한테 관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권고하더라도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김창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과장님께서 몇몇 과에 대한 부분은 내과하고 물론 외과가 주 진료과목이라고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과, 치과 부분도 치과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일반 개인병원 못지않은 의사들의 영업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개인병원보다 우리 의료원이 단가라든지 진료비가 훨씬 저렴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개인병원보다는 의료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고려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리고 응급실 야간운영하는데 구급차가 2대 있지요, 야간에 2대를 다 운영합니까, 아니면 1대만 운영합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현재 1대가 24시간 기사가 대기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2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보니까 응급환자수의 거의 10% 가까이가 외부로 구급차로 이송되는 것 같은데 가까운 의정부나 이런 데 갔다온다 하더라도 1시간반 이상은 왕복 걸릴 것 같은데 1대가 운영된다면 이송할 시기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현재 우리가 2대를 보유하고 있고 1대는 24시간 대기하면서 응급환자 발생 시에 즉시 후송을 하고요.후송 이후에 응급환자가 또 발생했을 때 대안으로 저희가 1대 별도로 있고 특히 우리 기사가 현재 5명이 있습니다.5명 중에 1명이 응급차, 또 1명은 셔틀버스, 1명이 상황대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그 상황대기하는 기사가 두 번째 응급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후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119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사설차량을 이용해서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저희가 후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상황기사가 1명 대기하고 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아침시간에 입원환자들 주로 있는 내과라든지 일반외과 회진을 8시부터 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회진시간으로 인해서 외래환자들 진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 8시부터 17시까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주로 회진을 도는 내과 회진시간도 가능하면 진료시간 이외의 시간에 돌도록 하고 부득이 입원환자 상태에 따라서 진료시간 내에 회진을 돌 때는 제2내과나 원장, 제3내과에서 진료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8시에 진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이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8시에 진료를 개시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특히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 간혹 8시 10분에 나오는 공보의도 없지않아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저희가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복무점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일부 의사들 가서 보면 무슨 세미나로 해서 2박3일씩 안내문을 고지해 놓고 진료를 한 이틀씩 안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공중보건의사 운영이라는 것이 사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인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그 지침에 의하면 공보의는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원과 준하는 복무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연가, 휴가, 공가도 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자기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전국 공보의들 단체의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는 병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여튼 병가나 휴가 또 세미나로 인한 잦은 휴진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휴진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공중보건의사들하고 장기적인 간담회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공가, 병가, 휴가를 자제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공보의나 대행의사들 의료진이 첫째 의료서비스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지금 얘기대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간호인력 부서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간호사 전임계약, 간호사 대행, 간호사 조무 등이 있는데 간호사 전임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계약직 직원으로 총무과에서 공개채용을 해서 운영되는 간호사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간호사 대행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업무대행간호사라고 해서 이것은 응급실이 없는 지역의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야간진료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로 국비 2,8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그것에 의해서 운영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간호사 조무는 뭡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간호사 조무는 정규직원인데 신분상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시험에 대한 구분입니다.처음에 들어올 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직원, 또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들어온 직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맨 앞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간호사란 부분은 정식적인 간호사이고 간호조무사, 전임계약이나 간호사대행이나 다 간호사입니까, 정식 면허가 있는 분들이에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전임계약직이나 일반간호사나 채용절차의 차이일 뿐이지 간호사로서의 자질과 역할은 똑같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야간진료실에 대해서 배치가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에 24시간 근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야간진료실은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7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당초에 배치를 할 때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배치입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거죠?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지금 야간진료실에 총 7명의 간호사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업무대행간호사 3명은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휴무하는 3교대 근무로 운영되고 있고요.나머지 4명은 별도로 주간위주 야간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근무편성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근무주기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대행간호사 3명에 대해서는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일반 입원실에 근무하는 분들도 똑같이 24시간 근무입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입원실도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입원실, 야간진료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외래는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외래는 주간만 근무하죠.

김선기위원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고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원무부분에 대해서도 간호사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일전에 응급환자 의료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분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과연 환자한테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이것이 어떻게 돼서 24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은 답답한 생각을 갖게 하는데 사실 일반병원 응급실이나 입원실 같은 경우에 보통 3교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의료원에는 24시간 근무라고 하면 체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찌 됐든 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일반병원 3교대는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그러니까 3개조로 편성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휴무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김선기위원

24시간 근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참고를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해 주시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2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틀 쉬겠다는 식으로 희망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배치를 한 건지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본 위원를 질의했던 부분인데 의료사고 부분에서 아직 처리가 안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안타까움과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부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접한 바가 없고요.일체 문서상으로나 전화상으로도 우리가 접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지난주에 결과가 최종적으로 의뢰한 군 수사기관에 도착된 것까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물론 앞으로 대처를 할 부분이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 당시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이 자료가 말이에요, 첫 번째 답변자료 가져온 것하고 두 번째 자료하고 부분적으로 틀려요.약품 부스코판, 히스판, 잔탁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그런 내용을 굳이 똑같은 자료를 발급하면서 틀릴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모든지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요.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없지만 의료원이 수지타산을 맞추라는 얘기는 절대 안합니다.그런데 문제는 결국 의료원에는 일부 주민들의 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자꾸 오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데 본 위원은 일전에도 한 번 감사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연천군에 경험 많고, 덕망 있고 아닌 말로 실력있는 의료진 배치가 돼야 과연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수지타산에도 적합하고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일전에 사업계획 세워놓고도 진행이 안된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물론 의료원이라고 하는 기능과 역할이 가장 최우선해야 될 부분이 진료문제거든요.진료를 얼마만큼 정성껏 성의있게 실력을 가지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그런 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한계라고 생각되어지고요.그리고 오진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의료계에 일정부분의 오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진문제는 의사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예방백신 수급접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연천군에서 예방백신 접종이 진행될 때 타 시군보다 접종가가 비싸다는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 백신이 타 시군보다 접종단가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비싼 것이 아니고 접종단가는 동일합니다.정부에서 하는 것은 예방접종 백신을 조달계약해서 조달금액을 적용받아서 저희가 접종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단가는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모 일간지에 난 기사내용인데 현재 방역소독을 하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자료에 굵은 글씨만 말씀드리면 연막차는 전시용 방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효성 미흡 환경오염 이렇게 기재가 됐거든요.이 부분이 기사내용이지만 연천군도 해당이 없지 않을 텐데 앞으로 방역계획에 대해서 연천군 현실에 맞는 적법한 방역사업 구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방역 관련해서는 정부의 전염병 매개 방제지침에 의하면 가열연막소독이 있고 분무소독이 있고 유충방제사업이 있습니다.연막소독이 항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보도도 있는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더 많다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특히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상당히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가열연막소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가열연막소독을 병행실시하면서 조금 외진 곳이나 아니면 주택가, 축사주변 이런 데는 분무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막소독을 병행하면서 연막소독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보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아랫부분에 보면 구리시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연무소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연무소독은 약품에 물을 희석해서 가열시키는 휘발유가 조금 있습니다.휘발유를 촉매제로 해서 물을 뿜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막소독하고 거의 동일한 방법입니다.단 연막소독은 경유를 사용하는데 비해서 연무소독은 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사실은 눈에 잘 보 이지 않고 소리만 상당히 요란하고 효과적으로 검증이 명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연천군에서 아직까지 연무소독을 진행하시진 않으셨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연무소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선기위원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두 가지만 병행하고 있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그 다음에 유충방제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무슨 방역이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유충, 하수구나 웅덩이에 애벌레들 구제하는 것이요

김선기위원

유충은 따로 합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건 저희 의료원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방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에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 유충구제 전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유충방역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다고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한 분 계십니다.

김선기위원

기존에 연막방역과 분무방역하시는 분 외에 몇 분이나 계세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한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유충방역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하시는 건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유충방제 약품이 있습니다.약품을 하수구라든지 웅덩이라든지 물이 많이 고인 곳에 유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뿌립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본 적이있어요.하수구나 배수구에 뿌리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외에 방역하시는 내용은 없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김선기위원

개인적 말고 의료원에서 사업하는 내용이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 세 가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일전에 농축산과에 본 위원이 사슴결핵하고 한우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농축산과장님 답변으로는 의료원에 업무협조를 해서 의료원에서도 여기 소독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런 것을 한 내용은 없네요, 유충방역과 분무와 연막이니까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결핵과 관련한 소독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농축산과장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과장님한테 분명히 업무협조를 해서 양축가들도 의료원에 가서 검진도 받았다던데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농축산과장님 말씀은 결핵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김선기위원

한 것 같고가 아니라 말로만 주고 받으면 어떻게 해요.자료가 오고 가고 그래야지 과장님 이상하게 답변하시는데 결핵이 법정전염병이잖아요.사람 인체하고 가축하고 바로 전염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주고 받아서 업무협조가 됐다고 보는 거에요.협조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대답하세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결핵검진과 관련해서 저희 의료원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결핵검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농축산과나 축협에서 결핵검진을 받도록 축산농가에 권유를 해서 저희한테 오면 검진을 하는 것이죠.

김선기위원

과장님 혹시 이 자료 내용은 아세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내용은 금요일 농축산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김선기위원

두 군데 다 자료 내용은 알고 계시다 이거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디어디에요? 우결핵 발생농장, 젖소농장에서 발병돼서 여기에서는 살충을 했다는데 알고 계시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장소까지는 모르고 소결핵이 한 군데 발생됐고, 사슴결핵이 한 군데 발생돼서 두 군데에서 발생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선기위원

문제가 보세요, 90두가 전부다 양성으로 발견돼서 살처분을 한 내용이에요.그런데 어떻게 말로 주고 받고 업무협조를 했다는데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슴도 그래요, 사슴도 최초 4월 14일에 발병이 됐는데 이것도 자료 갖고 계신 거에요, 보건사업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없지요, 결국은 업무협조도 안했다는 내용이에요.했나 안했나 솔직히 말씀하세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일단 가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농축산과하고 협조해서 앞으로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의료원에서 1차적으로 농축산과에서 발병이 돼서 처리를 했어요.그리고 농축산과 자체에서도 부분적으로 방역을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축주한테는 전혀 2차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요.그러면 의료원에라도 업무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진행됐느냐, 2차적인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때 했다고 해요.그런데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자료도 없고 말로만 주고 받았다는데 본 위원이 어떻게 믿음이 갑니까, 안가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지만 구두적으로 저희가...,

김선기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병돼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구상을 말씀해 보세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가축에 대해서는 물론 결핵균이나 이런 것이 감염되면 살처분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핵검사는 수시로 하는 부분입니다.가축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핵에 대한 검사는 방사선촬영으로 반드시 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가축사육농가가 아니더라도 결핵에 대한 것은 상시 검사를 해서 관리하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결핵발생은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법정전염병이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전염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김선기위원

신종플루가 10만명을 육박한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상당수 감염환자가 상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종플루라는 게 당초에는 돼지인플루엔자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양돈하는 분들이 항의하니까 신종플루로 바뀌었는데 농축산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이 감기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런 감기 가지고 세계적으로 떠들썩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법정전염병인 결핵이 연천군에서 발병됐는데 보건사업과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결국 우리 연천군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업무협조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전염병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농축산과장한테 발병에 대한 중요성을 1차 질의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말이죠, 그래도 농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나서 보건사업과장과 업무협조가 진행돼서 2차적으로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가축주들과 농축산과도 같이 의료원 와서 검사도 해 보고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았어요.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본 위원이 농축산과장한테 잠깐 흥분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게 진행되고 나서 구석기축제가 있었어요.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갔습니까, 이것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놓고 사람 잔뜩 불러모았을 때 만약에 그게 외부로 유출됐을 때 왔다간 사람들이 우리 연천군에 믿음을 갖겠어요? 단 한번으로 우리 연천군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거에요.말로만 잘 하면 뭐하냐고요,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돼 있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검사라든지 전염병검진 협조요청이 오면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농축산과나 무슨 과에서 이런 부분이 발병돼서 1차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업무협조가 오면 2차적으로 보건사업과장께서 약품구입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이번에는 몰라서 못하신 거네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렇다기보다는 결핵이기 때문에 결핵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전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는 상시 저희가 검진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앞으로는 각별하게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축산농가도 바로 사람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축사육농가 아닙니까, 그럼 바로 사람이잖아요.결핵 같은 경우는 공기로 전염되는 것 맞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방역을 등한시했으니까 부분적인 책임이 있는 거에요.농축산과하고 보건의료원하고 선사문화관리사업소하고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동진위원장

김선기 위원님, 요점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요.

김선기위원

알았습니다.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본 위원이 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남모르게 따로 3자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의료원 조직이 모래알 조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담당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원이 상당히 다양한 직렬들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일반행정직부터 간호인력, 간호인력도 방사선, 임상병리, 치위생사, 보건직, 간호직, 기능직, 청경 상당히 다양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직원화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업무의 특성상 각 분야별로 전문가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문가 입장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화합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연찬회를 개최해서 같이 하나가 되는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하니까 감사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보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나 그런 계획 세운 것이 있으면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검토 좀 해 보게요.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직렬별로 동의보감이라고 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위원님께서 들으신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하여튼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의료원이 모래알 조직이고, 화합이 안되고, 업무협조가 안되지는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전체 직원이 의사까지 130명 정도가 되는데 하나가 돼서 지역보건의료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잘 알았습니다.과장님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차원에서 진료인력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올초까지는 보건진료소장님이 한 분도 결원이 없고 초쯤에 양원리 진료소에 결원이 한 분 생겼지요.그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 공무원인데 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진료소 일곱 군데에 7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기존에 양원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던 분이 현재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수사 중에 있어서 현재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일곱 군데 진료소 중에서 한 군데 진료소는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여건이라든지 진료실적, 교통,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양원리 보건진료소에 있는 진료원을 부득이하게 공석으로 현재까지 남겨두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보건진료소가 작년에 새로 개원을 했지요, 몇 억원을 들여서 공사한 겁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양원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했습니다.

신동진위원장

1년 동안에 대략 진료소 이용하는 환자가 몇 분 정도 돼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보통 진료소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양원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19명을 진료했습니다.

신동진위원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료서비스의 공백이 생겼다라고 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됐을 텐데 향후에 대처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현재 양원리 보건진료소의 소장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늘목리 보건진료소에서 양원리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그리고 한의사 한 분이 이번에 보건사업과에 배치가 돼서 양원리에 주1회 한방진료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주1회 한방진료를 나가는데 양원리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주1회 한방진료를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 배치문제는 현재 직위해제 처분된 직원의 수사결과를 봐서 그 분의 거취가 결정되는 대로 진료소 공석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장

현장에는 주민들 의견도 받아보실 겸 나가보셨죠, 대체적인 의견이 어떻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진료소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많은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실 텐데, 그래도 개선을 하겠다는 대책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제가 양원리를 현지방문해서 노인지회장님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당연히 거기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빨리 배치를 해서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현재 이러한 진료공백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제가 설명드리고 가급적 사건이 종료되면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보건의료원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진료인원도 증원시키고, 구급차고 시설개선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것까지 좋은데 기존에 있던 말그대로 가장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서비스가 뒤쳐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만큼 안타까운 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도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원무과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전년도 감사시에 벼보급종 공급 및 농가 영농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전년도에는 대안벼가 신청량 대비 제대로 공급이 안돼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오대벼를 해마다 2만6천㎏에서 2만7천kg 정도를 농민들이 신청하는데 1만6천kg를 공급하셔서 일선에서 농민들께서 오대벼 종자가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오대벼 종자공급이 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반적으로 주민들 선호도가 대안벼하고 추청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 종자공급소에서 근본적으로 오대벼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그래서 오대벼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우리군에서는 대체품종이 생길 때까지는 오대벼를 신서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자공급소에 확대생산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오대벼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심고 싶어서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대안을 심어도 추위가 빨리 오면 수확에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안벼를 심지 못하고 오대벼를 심는 경우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특히 오대는 지금 RPC에서 수매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공공비축미로나 수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공비축미 마저도 아마 올부터 받을지 안받을지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오대를 산간지역에 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많거든요.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서지역은 부득이 오대벼를 심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채종포를 해서라도 민원을 완전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판로야 RPC에서 수매를 안 받고 공공비축미도 설령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일기상으로 오대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농민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고 천상 그런 쪽으로 판로는 앞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종자보급만큼은 농민들한테 신청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지금 또 고시히까리를 그쪽에 많이들 권장하시나봐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고시히까리는 올해 전체적으로 몇 ha나 권장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기명품쌀이 전부 고시히까리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저희가 G+라이스 단지를 하는데 거기에 고시히까리가 일부 있고 추청벼가 있고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고시히까리는 더 잘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종자를 보급해서 농민이 제대로 영농하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굉장히 어려운 종자입니다.

라원식위원

농민들이 이번에 장마철에도 고시히까리가 원래 도복이 심하다보니까 벌써 그렇게 넘어가서 걱정하시는 농민들도 있더라고요.그리고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는 영농기술도 다년간 축적되고 익혀야만 품종에 맞는 영농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영농교육 때도 했고 G+라이스 단지에 주로 심었기 때문에 수시로 수매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쓰러지는 게 문제인데 농민들이 현재 수매형태가 양으로 수매를 하다보니까 한 톨이라도 더 나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관계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G+라이스 단지 고시히까리 재배농가들이 잘 따라주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양도 많이 나와야 되고, 이게 미질이 아무래도 낫겠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영농기술이나 영농교육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단 도복방지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 아직 많이 정착돼 있지는 않잖아요.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유기농콩 생산을 2008년도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셨고 올해 1억 800만원을 보조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보조내용이 뭡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대형기계 콤바인을 다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소형농기계 일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라원식위원

자료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전체가 몇 ha이고 몇 농가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만평입니다.

라원식위원

10만평에 올해 1억 800만원을 지원하셨고 농가가 13농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작년에 70톤 생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어디에서 구매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수매를 다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농협에서 수매를 했는데 결국 메첼에서 70톤을 전량 구매한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메첼에서는 또 농협에서 구매한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메첼에서 농협하고 약속한 사항대로 갖다 쓰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유기농콩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콩이 농협이나 메첼을 통한 외에 다른 쪽으로 판매되는 양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판매는 전량 농협에 판매를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외에는 판매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된 이후에 농협과 메첼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는 그 내용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70톤을 농협에서 수매했는데 수매가격이 얼마입니까, 농민 13농가가 유기농콩을 생산해서 판매한 총 생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총 생산량이 69,520kg을 생산했습니다.

라원식위원

약 69톤이요, 70톤 잡고요.그럼 가격이 얼마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이 총액으로 3억 2,412만원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3억 2천만원 정도 콩의 전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2008년도에는 1억 8천만원 정도 해 주셨고 올해는 1억 8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그럼 이 농가들이 생산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절감됐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3억 2천만원어치 콩을 생산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그럼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단순계산으로 따지면 작년에는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그래서 콩을 3억 2천만원어치 했어요.올해는 1억 800만원을 보조해 주고 3억 2천만원어치 콩을 생산했거든요.이런 생산성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나 앞으로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 자율적으로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부담이 크고 또 자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지속적으로 메첼하고 계약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3년 동안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하면 농기계와 같은 중장비와 수매체계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3년 동안 갖춰주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꼭 3년치 단순소득과 계산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 지금 신활력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신활력사업의 일부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내년까지 신활력사업이 끝나요.그럼 향후에 유기농 농가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원이 끊겼을 때 과연 이 농가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년 동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과연 3년 이후에 지원이 끊어졌을 때 농가가 지속해서 하겠느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지타산이거든요.

라원식위원

그렇죠, 농사는 모든지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측면에 대한 메첼과 관계기관과 농가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라원식위원

지금 유기농콩은 로하스 메첼에서만 소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올해 메첼에서요 유기농콩을 전량 수매하겠다는 약속은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구두적으로 과장하고 농가 대표하고 나종하 이사를 만나서 작년도에는 메첼하고 직접 계약을 했어요.나중에 농협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일단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하고, 메첼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농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 현 추진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그러나 문서상으로 약정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작년에 메첼에서 유기농콩을 수매하지 않았지요, 농협쪽에서 사가지 않았죠? 작년이 처음이었죠, 재작년에는 유기농 안했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재작년에 메첼에서 농협을 통해서 일반콩을 5억 5천만원어치 수매했거든요.작년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농콩 3억 2천만원어치 70톤만 구입을 했거든요.그러면 올해도 메첼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올해 유기농콩을 과연 작년 수준이라도 사줄 수 있을지 없을지 만약에 이게 잘 안됐을 경우에 유기농콩을 어디에 판매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생산해서 납품하는 과정까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메첼 경영에 관한 문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어쨌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메첼하고 문서상으로 계약이 안됐는데도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에 한 번 해 보니까 150%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는 시중에서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요.그래서 농가들은 만약에 메첼에서 그것을 가공해야 생산이 되고 소모가 돼야 또 살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단지 회원들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라도 유기농콩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는 각오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유기농법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워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유기농의 매력을 느끼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농업추세가 유기농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판로가 확실치 않고 부정확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콩도 소장님께서는 150% 정도의 가격을 우리 관내의 메첼이 아니라 일반시장에서도 그 가격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추측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 판단이라기보다는 작년도 사례를 봤을 때 농가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라원식위원

농가들이 내린 결정입니까? 작년에 40kg짜리를 19만 2천원에 유기농콩을 매입했어요.일반콩은 12만 8천원 대에서 150%를 해서 매입했는데 작년에는 그런대로 잘 해서 사업취지대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됐는데 앞으로 농민들 스스로가 판단을 했다고 쳤으면 농민들이 어디 팔 데를 모색하고 있거나 기술센터에서 어디에 이런 유기농콩을 소비시킬 수 있는지 그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사례는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년도에 수매할 당시에 가격에 대한 문제가 150%가 메첼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언급됐었거든요.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원료를 싸게 사야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다시 농민에게 재투자가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채널로 조사를 했었습니다.또 농민들도 조사를 했었고요.실제로 그 가격을 주겠다고 사러 온 중간상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계셨는데 문제는 농가들에게 지원된 사업이니까 3년 동안은 어쨌든 메첼에 납품을 해야 되는 것이 보조사업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 바도 있어서 작년 경우라면 150% 가격정도는 시장은 항상 변하는 것이니까 올해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 농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은 농민들 생각에 동의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우리 연천군에 제일 큰 주력작물이 콩하고 율무인데 이 작목하고 관련해서 군에서 의욕적으로 로하스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이따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율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벌써 사업을 몇 년전부터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도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기간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유기농콩 생산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시범사업 성격이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수시로 메첼이라든지 농협하고 농민하고 또 얼마 안있으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를 하셔서 수확량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만 지금 초기단계의 사업도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지역농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소득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율무가 연천군 문제인데 전년도 재고량이 올 봄만 해도 한 2천여톤을 임진농협하고 연천농협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었거든요.올 몇 월이죠, 얼마전에 연천농협에서 도정설비를 새로 바꿔서 다시 가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재고량이 줄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임진농협에서는 200톤 정도 가지고 있고요.

라원식위원

200톤 정도 줄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톤이 현재 남아 있고요.

라원식위원

아, 재고가 200톤 정도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연천농협에 900톤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8년도에 수매한 양은 총 800톤이었습니다.그러니까 700톤 정도가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임진농협에 있는 율무재고량을 율무가공공장에 가져가서 도정합니까, 어떻게 해서 임진농협은 재고가 많이 줄었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도정해서라기보다 원료곡으로 임진농협 자체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연천농협은 아직도 900톤의 재고가 있으면 조금 있으면 율무가 생산되는데 농협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도 이번에 율무공장 생산라인을 할맥도 만들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가공품목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율무국수 문제라든지 그런 시설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도 대화 중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뾰족한 대안은 없지만 어쨌든 농협 측에서도 재고물량을 치우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올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율무를 함부로 심지 말라고 생산량까지 정해 줬어요.개인별로든지 해가지고 부락별로 거기는 몇 톤에 개인당 몇 가마만 수매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마땅하게 심을 것도 없는데 율무도 올해 많이 못 심고 있었거든요.얼마나 가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현실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특산물 상품화 시험연구를 보면 방금전에 소장님께서 율무국수 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특허등록까지 하신 거에요.그리고 2008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상품화 시험연구에 율무와 관련돼서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공예품 율무재배 및 상품화 연구라는 것이 있고요.또 하나는 율무부산물 이용 개량생산 연구라는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고량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기술센터에서 핵심적으로 율무와 관련해서 하는 상품화 시험연구 두 가지가 재고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연구과정이기 때문에 설령 연구가 성공했다고 해서 1,2년 사이에 바로 양이 소비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긴 시간을 보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는 새로운 특산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일단 이런 상황에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개발이 주 목적인데요.지역농민들이 연천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하는 콩하고 율무를 1,2년 심어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많이 해 오던 건데 모든 게 시장에서 잘 팔리고 농민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만 지역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기술개발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이 항상 그런 답변을 많이 해 주세요.단기간 1,2년 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농업의 어려움이 기술개발이다 이해는 합니다.하지만 기술센터 1,2년 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농민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농민하고 제일 가까이 있던 조직이 농업기술센터인데 지금 우리 연천군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율무 하나 가지고 제대로 심지도 못하고, 소비도 짐작이 안되고, 재고는 남아있고 심지 말라고까지 하는 판인데 기술센터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이런 것 하라고 기술센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율무가 이렇게 1,100톤씩이나 재고가 있다는 것이 우리 센터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뭔가 율무가 많이 소비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진작에 우리가 개발해서 가공공장이나 시중에 브랜드로 정착을 시켰다면 이런 농민의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입이 열 개라도 농민들이 따진다면, 결국 위원님들 말씀이 농민들의 의견인데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라원식위원

물론 기술센터에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그렇지만 일단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돼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어떻게 소득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지 제일 주 목적으로 하는 곳이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상품개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농민들의 주력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제품개발이나 상품화 연구도 그렇지만 홍보, 유통이라든지 마케팅, 물론 파는 것은 농협이 직접 팔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농축산과에서는 많이 팔기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책임져야 되고요.이렇게 서로가 힘을 합쳐서 진작에 그런 체계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때는 많이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상품화 시험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올해 2009년도에 신규로 관상호박 연구를 하고 계세요.관상호박 연구가 농가에 어떻게 소득으로 연결됩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상품화 시험연구를 하시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장터때 조금 시범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착안된 사항인데 세계적인 각종의 관상호박을 우리 농가가 재배해서 관상용품으로 판다면 이것도 하나의 소득작물이 될 수 있겠다고 착안이 돼서 그런 뜻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데 다만 요상한 호박세상 농산물장터 축제에서 볼거리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일반농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다 팝니까, 내다 팔아야 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갖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농가 교육을 일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경험을 쌓겠다는 분들 450명에게 종자를 집에서라도 재배해 보시라고 조금씩 드린 게 있고 이것이 과연 판매가 가능하겠냐는 시험은 장터축제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판매를 시도하려고 합니다.그때 상황을 보면 이것이 농가소득 작목으로서 가능여부가 진단되지 않을까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들 또 상품화를 위해서 주제별로 2007년도부터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죽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농민들의 생각, 농민들의 현 영농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한 가지 예로 말입니다, 가시없는 엄나무 생산연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됐습니다.

라원식위원

농가에서 소득으로 직결시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판로 같은 것 판매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저희가 시험장에서 종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농가에 묘목 공급을 할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기술센터의 연구능력을 본 위원이 너무 많이 믿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상품화 시험연구를 할 때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제를 정하실 때 참 잘 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한 번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그만두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상품가능성이 없고 별로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다 이럴 때 바로 그만두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제연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저까지도 아이디어를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그런데 연구과정이 필요한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가로 바로 가게 되면 실패하면 큰 일이거든요.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연구과정을 1차로 거치는 것이 되겠죠.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대해서 실패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니까요.그런데 연구하다보면 저희 뿐만 아니라 도 중앙단위 연구기관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반드시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타당성 여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최대한 걸러서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예산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합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도 죽 있습니다만 몇 가지는 농가 실용화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그런 실패사례도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질책하거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연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관내 농민을 위한 연구인데 열 가지를 하더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직접적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면 굉장히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당장 콩하고 율무문제가 연천군 대표 브랜드라고 매일매일 홍보하고 어디 나가서 그 지역에 뭐가 나냐고 하면 인삼, 콩, 율무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판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품화 시험연구라는 게 10가지, 20가지를 하셔도 좋은데 단 한두 가지라도 지역에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동감합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연구를 하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그 반면에 농민들은 참 답답하고 거기다 메첼하고의 관계 이런 로하스가 빨리, 저것도 처음에 사업취지는 뭡니까? 우리 콩과 율무를 원없이 제대로 다만 40kg에 1만원이라도 더 받고 안정적으로 팔아보자는 취지에서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율무는 재고가 쌓여서 농민들이 재배도 못하는실정, 콩도 유기농콩 이제 시작하셨지만 우리 연천군 일반콩들이 거의 생산에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콩 단 1만원이라도 더 받고 내가 농사 지은 것을 그대로 다 팔기만 하면 농민들은 더이상 바라는 게 없는데 그런 현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역할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기술센터도 일부 있고, 지역의 농협도 있고, 농축산과도 있고 지금 한참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정책개발과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자꾸 상품화 특화작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마땅하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라든지 농업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좋은 작물이 없을까 하고 저도 간간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우리 지역에 약초라든지 한약재료 이런 식의 작물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성이 있습니다.저희가 한약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설계에 들어간 게 있고 직원들이 일단 아이디어 회의 내기 전에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일부 직원들이 연천에 있는 약초부분, 예를 들면 산야에 많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몇몇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것들이 정식으로 채택이 되면 그쪽 부분도 손을 대서 연구의 다양화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특히 우리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기후도 굉장히 서늘한 측에 속하고, 일교차가 심해서 이런 것의 주력품종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시기에 한 번 전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천만원 사업비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 차량 1대, 농기계 기사 2명이 1년에 150일 정도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오지마을에 소농기계 위주로, 경운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마을별로 순회수리를 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부속을 구입해서 원가만 받고 수리를 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부품비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부품비만 받고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1천만원이면 예산도 많지 않은데 올해는 1천만원 다 사용하셨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어떻게 농기계 수리하실 거에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에는 두 번 정도 나누어서 부품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몇 년치 통계를 내보니까 한 번에 다 구입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판단이 서서 1천만원어치를 한 번에 다 구입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조기집행에도 기여하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예년에 비해서 들어가던 부품들 통계를 내보셔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1천만원, 그럼 1천만원어치 다 부품 산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부품을 미리 사 놓으시고 수시로 다니시면서 계획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수리라고 해 봐야 그저 간단한 소모품들 경운기나 이양기, 예치기 이 정도에서 1만원 대에서 라디에이터 같은 것은 많이 비싸네요.경운기 라디에이터도 갈아주니까 아마 이런 게 최고 비싼 부품인 것 같아요.그 외에는 다 소모품들인데 이렇게 해서 농기계 순회를 농민들이 만족스러워 하던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주로 노인들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트랙터 좋은 것 끌고 다니는데.이게 고장이 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게 짊어질 수도 없고 그럴 때 저희 농기계이동수리팀이 가서 원가로 수리를 해 주면 참 고마워 하시죠.아주 고마워 하십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노인분들이연락은 어디로 취합니까, 직접 전화로 기술센터로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로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짬을 내서 출장을 나가서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1년에 150일이다보면 월, 금에 하다보면 거의 농번기는 다 하거든요.그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농기구 같은 것들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십사 그럽니다.왜냐 하면 마을별로 일정이 짜져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백령리로 갈 때 전동리에서 전화가 오면 몇 월 몇 일 백령리로 가니까 거기로 가져 오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짬을 내서 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사업비 1천만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영농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계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기술적인 센터라든지 경운기센터라든지 농기계수리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을 다니시면서 수리해 주신다 그러는데 작업반이 몇 명이나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운전기사를 겸해서 두 사람이 같이 합니다.

라원식위원

두 분이 1조가 돼서 두 분만 계신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분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수리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해 주신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그러면 한계가 있겠네요.조그마한 농기계들 경운기, 예치기, 이양기 보니까 이양기까지도 힘들겠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양기까지도 가능합니다.

라원식위원

이양기는 기술적으로 많이 알아야 될 텐데 그렇게 기술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양기까지는 손을 댑니다.저희가 원래 중수리가 있고 대수리가 있거든요.저희는 소수리입니다.그래서 경운기까지를 취급합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은 돈 1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취지는 좋으신데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1년에 몇 건이나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경운기, 이양기, 분무기 하는데 큰 것은 잘 할 수가 없네요,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은요.소형 위주로 하신다고 답변하신 거에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올해 다 집행하신 것은 부품을 사놓으신 거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하반기에도 순회는 이상 없이 다니면서 수리하실 수 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없이 진행됩니다.

라원식위원

알겠습니다.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직접 연락해서 하는 것보다는 찾아다니면서 간단한 영농기구는 수리를 하고 미리 점검도 해 주시는 게 아마 이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요약을 하겠습니다.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특히 율무관련, 콩관련 지금 로하스 사업하고 연계해서 기술센터, 농축산과, 지역의 농협들 많은 농민단체들은 있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콩, 율무 그냥 재고 쌓여서 마음대로 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콩, 율무를 연천군의 대표작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벌써 몇 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다른 작목은 몰라도 콩이나 율무 제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우리 지역에 이것을 왜 많이 심냐면 더잘 아시죠?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걸 심는 거에요.품이 많이 안들어가고 한 번 심어놓으면 그렇게 크게 손이 안가고 여러 가지로 농비도 적게 들어가고요.이것도 영농기반이 좋으신 분들은 안 심어요.다 산간지역에 영농기반이 부족한 분들이 하는 작목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생활하고 연계가 되는 작목들이잖아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안일하고 쉽게 농민들의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게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하여튼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상수도 누수탐사 긴급복구 유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7년 대비 2008년 긴급복구가 증가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 누수복구는 우리가 총 상수도관로가 44만8천m 됩니다.저희들이 상수도를 매년 교체하고 기존 노후관이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연천, 전곡, 신서 그 다음에 군남, 미산은 하수관거사업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간이상수도로 연결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노후관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쪽에서 누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노후관들은 연천군에 총 몇% 정도 관을 갈아야 돼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은 연수가 지나면 계속 갈아야 되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는 현재 우리가 35km 정도는 더 갈아야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금액 2억 1,300만원 정도가 긴급복구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누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작년보다 올해 2억 4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관들이 잘못돼서 긴급복구하는 것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 체결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그 차액 정도는 매년 노임단가하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우리가 노후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갈아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우리가 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1단계가 2010년도까지 2만2천km에 12억 8천만원 계획이 잡혀 있고요.그 다음 2단계 2015년까지 해서 80억원 정도 3단계까지 해서 총 390억원 정도를 수도정비계획 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1년에 이렇게 복구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누수율이 금액으로 따지면 벌써 꽤 많은 금액이 손실되는 거죠, 지금 손실금이 어느 정도 돼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008년도 기준 했을 때 유수율이 약 65%이고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노후관 교체 병행해서 한 2% 정도는 올랐습니다.이게 내년까지 완료가 된다면 유수율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상호위원

상당히 유수율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두천이나 양주 이런 지역보다는 연천군 관내 관로가 상당히 깁니다.옛날에 간이상수도 시설로 있던 먹는 물을 통합상수도가 되면서 거기에 조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유수율이 다른데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유효기간이라고 할까, 관이 얼마나...,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5년에서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많이 누수가 되고 있는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옛날에는 간이상수도가 PVC나 아니면 편수칼라로 관로매설이 돼 있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부분이 많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2015년까지 작업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2015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20년도가 되더라도 그전에 다시 관로가 기간이 지난 것은 다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감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누수야 나름대로 관 자체가 그만큼 만 25년 내지 30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당연히 노후화가 계속 시작되면서 누수관들이 터져서 우리가 나름대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줄여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천, 전곡, 군남, 신서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면 본관은 누수율이 많이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주로 앞으로 누수되는 게 본관보다는 지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유수율이 증가돼서 우리가 손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생활하수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집에서 나오는 오폐수관하고 배수관하고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키고 있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작업은 계속 진행중이죠, 오폐수관 전곡이나 신서라든가 새로 신설되는 데는 집까지 연결시켜 주는 사항이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배수설비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2007년, 2008년도 감사때 누차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기존에 있는 새로 집을 짓지 않는 집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오폐수관로를 묻으면서 배수로를 같이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바로 오폐수관으로 빠져서 나름대로 비용이 절감되는데 실질적으로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1년에 한 번 푸는 건가요? 1년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보통 가정집에서는 1년에 한 번정도요.
것도

그것도유상호위원

한 번 치우는데 몇 만원 줘야 돼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배수로관이 연결 안되어 있는 집도 하수도세를 내고, 하수도세를 내면서 또 정화조에 있는 정화조도 1년에 한 번씩 퍼야 되는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병행해서 진행되는 하수관로와 집에서 나오는 배수로 부분이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 그전에 오폐수관을 연결시켜 작업했던 부분들은 집으로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호소하고 있거든요.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자분께서 병행하는 배수로를 그나마 열심히 추진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쪽으로 연결을 안 시켜주고 우리가 상수도처럼 집 앞에서 안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기가 끌어가게만 했어도 이런 얘기가 안나올 텐데 주민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거의 국도비하고 군비 중에서 국비를 가지고 많이 사용합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처리장을 하고 있는 데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에서 도비가 15%, 군비 15%, 관거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배수설비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해서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저희들이 군남하수처리장을 증설계획에 있고 또 신서처리장도 증설계획에 있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그때 배수설비가 빠진 구간은 다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시간이 조금 지연될 뿐이지 저희들이 배수설비 안된 것은 어차피 배수설비라는 것은 정화조를 없애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오폐수관이 깔려있고 연결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국비를 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국비 가져오기 힘들 것 같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따로는 힘들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증설공사하는데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전에 총 40억원 이상 예상하셨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45억원 정도요.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한 번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1년에 일부분 투자형식으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45억원 전체를 예산 세우려면 군비 가지고 버겁지 않습니까?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올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일단 지금 연천군 전 지역이 하수 우수관거공사, 각 종말처리장 건설 등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많은 공사를 하고, 가장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일도 바쁘고 이건 인정하고 있습니다.지역의 하수 우수공사를 하면서 그 동안 보고, 느끼고, 궁금했던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신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애시당초 예산액은 93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 환경관리비 산출할 때는 순공사비가 4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라원식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이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제작비가 들어갑니다.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그다음에 이윤, 일반관리비, 제작비가 한 40% 정도 들어갑니다.

라원식위원

제작비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93억원인데 순공사비는 48억원이고 나머지 45억원 정도가 거기에 부수적인 공사비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자재대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라원식위원

아, 자재대 구입비도 포함되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는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약을 48억원으로 맺은 것이겠네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계약되는 것이니까요.

라원식위원

다 포함해서 된 공사비가?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98억원이라는 얘기죠.

라원식위원

순공사비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순공사비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를 계산하는 거고요.

라원식위원

지역에서 원래 공사가 2009년 6월 19일에 준공예정이었다가 1년을 더 연장해서 2010년 6월 30일로 돼 있거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지역주민들은 3년에 걸쳐서 각종 공사의 분진이라든지 비산먼지, 교통장애, 여러 가지 불편을 겪잖아요.그런데 환경관리비를 산출하는데 순공사비 48억원에 대한 것만 산출하더라고요.이러다보니까 전체 환경관리비 예산이 몇 푼 안되더라고요, 얼마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라원식위원

3년 동안 주민들은 길에 먼지에 소음에 분진에 불편한데 2,400만원 가지고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는 비산먼지가 주가 되겠습니다.2010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광1리 같은 경우는 올 9월이면 다 끝나고 신탄리도 계획은 올해까지 최대한 당기려고 합니다.본래 절대공기는 내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지역주민들은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환경관리비는 2천몇 백만원 정도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물차나 가지고 길에 물이나 뿌리고 다니는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비하고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물차도 되겠고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공사에 따른 노무자들의 안전기구라든지 월 1회씩 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계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요율이 있기 때문에 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요율에 의해서 환경관리비를 산출하고, 노무관리비를 산출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공사비 전체는 90억원, 100억원에 육박하는데 여기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실제 공사비는 48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많은 불편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대책은없습니까? 특히 분진하고 먼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계산 상보다 실제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특히 분진, 먼지 또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하나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느 일정구간별로 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상리는 별도로 상리대로 하고 대광1리, 도신1리, 2리, 나머지 시내 전지역은 하나로 묶으신 모양이에요.그렇게 하고 있나보더라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 구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빼고 3번국도를 제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되다보니까 3번국도도 역을 중심으로 해서 면사무소 밑으로 그 다음에 면사무소 위로 주유소있는 쪽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도로점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부득이하게 한쪽을 먼저 하고 나서 바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는 못하고 면사무소 밑으로 다 하다보니까 신서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줬습니다.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전 지역에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일정구간이라도 마무리가 빨리빨리 되면 주민들 민원이 덜 할텐데 마무리가 마음대로 안되나보더라고요.전 지역을 다 파서 헤쳐놓고 먼지에 소음에 차다니고 교통체증, 교통방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더라고요.지역별로라도 부락별 아니면 구간별 이렇게 분류해 놓고 다 마무리짓고 옮겨가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신서 같은 경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우리군에서 직접 할 수가 있는데 KT통신공사라든지 한전주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고 거기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간별로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 중에라도 구간별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고 옮겨가서 공사를 시작하셔서 하여튼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준공예정이 1년 늦게 변경됐는데 사유 중에서 국도3호선 협의사항 반영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3번국도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그 다음에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는데 거기에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인도쪽에 보수 같은 것을 요구했더니 원인자부담으로 해라 그렇게 부분적으로 도로보수 같은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연천군에서 점용허가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는 3번국도 구간이 면사무소쪽부터 시작해서 경춘상회까지 구간인데 인도설치가 다 끝난 다음에 국도는 이미 많은 공사차량, 브레이커작업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도로사정이 엉망이거든요.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도로파손된 것은 연천군에서 보수를 하고 보도블록까지 다 끝나면 저희들이 원상복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번국도 2km 정도 될 것입니다.본 도로는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것 끝나면 원상복구는 다 완료됐으니까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시공사만큼은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려고 합니다.정 안된다면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하든지 최대한 군비를 적게 들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지만 국도가 그렇게 된 사정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게 하수 우수관련 공사를 했기 때문에 국도가 그렇게 다 망가진 거지 원래 처음에는 국도가 그렇게 망가져 있진 않았잖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원인자 복구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군비를 적게 투입하고 국비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공사가깨끗하게 마무리가 안되면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애를 쓰셨는데도 경관상이라든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건 대책을 강구하시고요.처리구역 공사를 하시는 중에 2채, 3채 이래서 별도의 독립가옥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그게 아주 처음에 공사에서 구역이 제외된 것은 아니에요.그런데 처리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금 외따로 떨어져 있는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에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서 뿐만 아니고 청산 같은 경우도 한 예로 대전리에 동두천 취수장 있는데 오두막골이라고 있습니다.거기도 두 집정도 되는데 거리가 워낙 멀다보니까 공사비에 비해서는 효과가 너무 낮고 그것보다 집단적으로 있는 데를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하는 게 낫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처리구역 내이지만 그런 거리관계때문에 이번에 제외되면 상하수도요금 낼 때 하수도요금은 감면해 줍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안돼 있으면 하수도요금을 받지 않습니다.나중에 저희들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고시하게 되면 그 구역은 당초에 구역으로 편입이 됐다고 해도 나중에 공사가 안됐으면 배제시켜 놓고 하수도요금은 부과를 안합니다.

라원식위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하수도요금 몇 푼을 안내자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번 기회에 빠지면 언제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바로 옆에서는 똑같이 하수 우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단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곳들이 의외로 몇 군데 있더라고요.이런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데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나 강구를 해 보시겠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현재로서는 집단부락도 완전히 완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사항을 판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상가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가지역이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그러데 이게 장기간 지역경제가 엉망이 되다보니까 빈 상가들이 의외로 많아요.빈 상가에는 주인이 없어요.빈 상가도 원칙적으로는 다 직접 연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배수설비는 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이 사람이 없으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나중에 준공 전에는 실태파악을 해 보시겠지만 이럴 때 빠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제가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또 뭐가 문제냐면 주관로에서 하수우수 거리가 조금 멀어요.거리가 멀다고 해서 아주 먼 것은 아닙니다.일반집보다 연결하는 거리가 좀 멀다는 것입니다.주로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챙기지 못하거든요.이런 것도 원체 독거노인들이 많고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넘어가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이것도 어떻게 실태파악은 나중에 다 되겠죠, 다 돼야 준공 떨어지겠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배수설비가 예를 들어서 10m면 설계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5m짜리 주는 사람도 있고, 15m짜리 주는 사람도 있고, 10m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다 확인해서 준공합니다.누락된 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시키고 부득이하게 못한 것은 나중에 정산처리를 합니다.

라원식위원

정산이 목적이 아니고요.이번에 하는 기회에 빠지지 않고 다 될 수 있으면 하는 뜻입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호수마다 다 체크를 해서요.

라원식위원

그렇죠? 그런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그리고 또 민원이 뭐냐면 도로포장을 해요.도로하고 상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주택도 떨어져 있고.그런데 그 사이에 처리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들 하더라고요.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

라원식위원

그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는 주택하고 도로 사이 그 다음에 상가하고 도로 사이에 좁은 공간을 마감처리를 잘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던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특히 배수설비 구간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민원인들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짜증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소장이나 아니면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책임감리나 현장소장이 검토해서 하는데 주민들은 직접 일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때문에 서로 말다툼도 오가는데 그건 현장에 지시를 내렸습니다.실제 현장에서 파악해 보고 이런 것은 마감처리를 깨끗하게 해 줘야지 민원인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그런건 그렇게 지시를 다 내려놨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막대한 사업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도에서 주택하고 간격도 조금씩 있잖아요.도로하고 상가 사이에 그런 갭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큰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거든요.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공사팀에 얘기하셔서 가급적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마무리져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하수우수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배선, 배관이 어디로 나는지 몰라서 많이 고생들 하더라고요.그런 것이 지리정보나 이런데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 관망도가 있는데 지금 정리는 아직 다 안됐습니다.GIS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관계때문에 지난번에도 용인하고 이런데 견학을 갔다왔습니다.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견학도 갔다오고 관망도 작성을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번에 연천군에 전반적으로 하수 우수관련, 상수관련 많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번에 기회가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다 일제정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앞으로 추가 부분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거기에 반영시켜서 정보화를 유지해야 되겠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관, 상수관, 오폐수관 또 그게 많이 쓰여질 것 같아요.광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지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런 구축망을 이번 공사를 통해서 꼭 놓치지 말고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추진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진작에 그런 부분은...,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부는 되어 있는데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라원식위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져요.공사하는 분들도 어디 누수가 되는지 몰라서 엄한데 파서 다시 묻고, 또 파고 묻어서 컴퓨터고 뭐고 모든게 발달된 상황에 왜 저렇게 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하수관로하고 오폐수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느낀 민원을 전해드렸거든요.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셔야 지역주민들 민원도 최소화되고 원활하게 사업의 목적도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라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백의리 간이상수도 사업을 언제 진행하셨지요?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내용인데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재작년도 관정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한 내용은 아시는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상수도 계량기에 대해서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어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김선기위원

뭐라고 민원이 발생됐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래 계량기통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닌데 자부담을 해서 계량기통을 보호했습니다.그런데 새로 지은 집들이 성토를 일부 해 놨는데 계량기통으로 물이 침수가 됐습니다.

김선기위원

계량기에 물이 찬다고 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난주에 시공사에서 다 완료했습니다.

김선기위원

잘하셨네요.당초에 사업진행할 때 사업비에 별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전화 한 번 드리니까 담당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맞네요.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공사한테 얘기해서...,

김선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민원인들이 자부담 일부를 냈습니다.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하자로 조치를 해 줬습니다.

김선기위원

잘 처리된 거네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리고 이 내용도 동료위원들과 본 위원이 현장확인때 수도관로 공사가 당초에 매설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적합한 것인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평균 관규격이 큰 것은 1.2m, 소규모 같은 경우는 1m10㎝ 정도요.

김선기위원

80m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1m10㎝요.

김선기위원

그게 얕게 매설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과장님께서 직원한테 파라고 언성을 높였는데 팠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에도 위원님이 아마 시설급수담당한테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때 당시에도 현장에 나가서 이영철 시설급수담당한테 현장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저도 그때 한 번 나가봤었습니다.그 당시에도 일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도 사진을 잘 받았습니다.위치는 바로 옆부분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한테 보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도 처음부터 다 지켜봤고 그래서 지적한 내용인데 그걸 과장님 지시인데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안하면 과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건가 어떻게 된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담당계장한테 나가서 확인해 보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선기위원

동료위원들하고 본 위원이 현장확인한지 벌써 시일이 꽤 됐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m20㎝이라는 내용은 결국 동파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깊이를 매설하는 거에요, 그렇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얕게 묻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안 안하고 사업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실이라는 거에요.부실이라고 동료위원들과 같이 현장확인을 가서 몇 번 지적하니까 과장님께서 파라고 지시를 했는데 결국은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괜히 해 본 소리인가, 차후에 사진 몇 장 받은 것밖에 없는데 바로 옆부분에 관로도 기존에 매설 안되어 있는 데고 깊이 파서 거기만 사진 찍은 내용이 있더라고요.본 위원이 남의 동네 가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내집 앞에 지적하는데 위원들 지적사항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위원님 지시한 것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이 직접 가서 체크를 하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만큼도 보탬이 없는 내용입니다.지금 현재 진행이 안됐으니까 감사 끝나면 진행을 해 보시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하자보수시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사업도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2년입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나중에 하자보수공사 기간 끝난 다음에 괜히 사업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하자보수기간 동안 얼른 지적해서 바로 시정을 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좋잖아요.본 위원이 내용을 모르고 지적하는 부분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모양새만 이상하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사진 한 장을 갖고 있는데 사진을 많이 촬영했습니다.그 당시에 현장방문했을 때 이게 청산하수종말처리장인데 녹이 많이 났어요.그래서 이 부분은 사진촬영했는데 철근사업하는 분들이 법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20%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그래요.과장님 사진이나 한 번 검토해 보세요.법으로 20%가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도 상식이 없어서 더이상 질의를 못드리겠는데 철근공사를 진행하려고 결국은 그렇게 설치해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녹이 많이 발생돼서 결국은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며칠후에 본 위원이 현장에서 현장소장이나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감리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즉시 처리하겠다 해서 그러면 레미콘 공사할 때 연락 주셔서 확인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언제 덮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연락도 없고 현재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에요.그 사진 보니까 20% 안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러스트실로 해서 해서 방청제를 다 했습니다.하고 거푸집을 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일단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외부에 나갔을 때 다른 현장에는 철근에 봉투 같은 것을 다 씌워서 녹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현장에는 전혀 그런 게 진행이 안됐어요.녹이 나든 말든 그냥 해 놨다가 나중에 약품처리해서 바로 콘크리트를 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모양새가 안좋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통 교량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이 철근 위로 나와 있으면 다 씌워서 기간이 오래된 것은 녹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고 철근이 봉 씌우기도 곡선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씌워서 최대한으로 녹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시를 잘못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게 미흡했어요, 그렇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현장감독 일지를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한 번 해 봤어요.과장님께서는 국무총리 지침으로 인해서 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이게 솔직히 제대로 진행이 안됐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훈령 내려온 게 원래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35조 2항에 의해서 직접 공사하는 공사감독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53조에 의해서 하는 책임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억원 이상은 국무총리 지침으로 현장방문할 때는 무슨 방문을 와서 했는지, 무슨 사유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명제입니다.실명제로 해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감독공무원은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독공무원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은 감독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현장일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장일지는 매번 방문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김선기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지시나 지적을 할 때 감독일지를 쓴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독일지는 매일 공사할 때마다 쓰는 거고요.현장방문 일지는 그때그때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사무실로 들러서 지시 내렸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의원들은 물론이고 일반주민들도 현장의 감독공무원이 결론은 감독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국무총리지침에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공사감독 일지가 1번이고, 문서접수 발송대장, 3번이 민원처리, 4번이 건축대장, 5번이 재해발생현황, 6번이 협의내용, 7번이 사후 환경개선 및 결과보고서, 8번이 기성부분 준공감독조서, 9번이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10번이 바로 단속점검실명제 기록부에요, 그렇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군민들이 제일 믿음이 가게 이 현장을 확인했다고 치고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안이루어졌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1번 공사감독 일지하고 맨 마지막에 단속점검실명제 기록부란 말입니다.두 가지 자료만 가지고도 감독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그런데 자료가 제대로 안돼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실제 나가서 점검기록부에 기록해 놓은 게 있고 일부는 기록이 안된 게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부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재검토하다 보면 일지 자체가 제3자가 기재를 한 자료가 많이 눈에 띄고 사인이 안맞아요.하천계장이 방문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방문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인이 안맞아요.방문을 했는데도 사인이 안맞는데 본 위원이 2차적인 자료검토를 위해서 과장님 사인을 하나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 사인은 제 이름을 그대로 다 씁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행감 끝나고 자료를 검토해 보게 여기다 사인 한 번 해 주시라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하수계장도 같이 사인 좀 해 주세요.맑은물관리사업소가 연천군에서 제일 사업이 크잖아요.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질의를 마저 드리겠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오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셨으니까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렇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검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왜 사인을 달라고 그랬느냐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가 출장을 가면 출장일지가 있지요.현장을 방문했으면 현장일지가 있고 그런데 현장일지가 제대로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을 가면 현장사무소에도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99년도에 국무총리 훈령도 내려왔지만 그런 것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현장사무실 같은 경우는 안 가려고 합니다.

김선기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자료라는 것은 정확성이 있어야 돼잖아요.이게 법입니다.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라면을 사도 영수증이 오가는 것은 아시죠? 이런 것이 자료가 비치가 안돼 있고 기재가 안돼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인정하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에요.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이 자료에 보면 현장일지와 출장일지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첨부되는 게 출장비일지가 있습니다.출장일지와 현장일지와 출장비일지 3개가 동일해야 그 서류는 정확하다고 본 위원이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저희들이 예를 들어 청산처리장을 꼭 매일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매일 가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단속점검이니까 점검할 때 가는 내용이고 그 전의 부분은 지침을 보면 현장감독은 상주하게끔 돼 있잖아요.그 부분은 빼고 아까 자료에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10개의 자료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검토해서 각 부서마다 사업부서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공사현장은 물론 맑은물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설계하는 설계금액이 시내 밀집지역하고 외곽지역하고 설계비용이 다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거리에 따라서 관로길이에 따라서 공사비는 똑같겠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폭은 똑같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공사현장에서 항시 발생하는 아까 동료위원이 신서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었지만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던데 물론 약간의 민원은 있고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쪽에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연천 전 지역도 전곡하고 신서하고 비교해 보면 전곡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속도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이고, 신서는 그날 현장확인때 가서 현장소장한테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다못해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의정부만 나가고 서울 같은 데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공사 진척도가 시작해서 그렇거든요.그것은 지금 우리 관에서 발주해서 감독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관계때문에 초창기 때는 구역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하다가 대광리쪽에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쪽을 먼저 하다보니까 3번국도변을 파고, 또 파다가 이쪽이 해결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부득이하게 신서쪽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석위원

신서 뿐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전곡도 작년도도 그렇고 시내구간일 때는 민원이 발생해서 차량이 들어와서 오도가도 못할 정도로 해도 그야말마따나 공사현장에 하다못해 교통유도원 하나 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도 연천군에서는 비일비재할 수 있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현장을 많이 발생시킬 수도 있겠지만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공사하면서 우리 연천군의 특수한 여건때문에 그렇다고 서울시내 공사 설계하고 우리 연천군 설계비가 단가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는 하다못해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면 보온덮개라도 깔고 어떤 응급조치를 하고 저녁에 철수했다가 그 이튿날 와서 공사현장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우리 연천군은 왜 그것을 못하고 있지요, 공사비는 똑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설계비에 반영된 것을 안전관리비라든지 환경관리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게 공사구간마다 조금씩 못따라오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저희들이 그때그때 다시 시정조치를 하면 또 하고...,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감독공무원이 시정조치를 하면 시정이 되는데 결국 그런 현장의 안전시설이라든지 마무리를 못하고 철수할 경우 일이 마무리 됐을 때는 지금 얘기대로 도심은 분진이나 차량통행의 원활을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철수했다가 그 이튿날 다시 계속해서 공사하는 상황을 비일비재하게 보는데 왜 연천지역은 그런 조치가 안되는지 소장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공사비도 별 차이가 없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이중투자가 많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과다 투자되니까 시공사에서는 가급적이면 안하려는 거고요.저희들은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전휀스라든지 유도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현장에 배치토록 하고 시공사하고 감독관청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제가 알기에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아직까지 도시 같은 데는 차량이 상당히 많고 우리 연천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의 차이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석위원

물론 이것을 소장님도 모르는 상황은 아닐 거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차후에 내년도라도 공사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얘기대로 크게 설계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업자측이 마진을 더 보기 위해서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여건이 다급하지 않으니까 그런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돼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따라서 그런 부분은 이야기대로 민원이나 KT고 한전이고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날짜를 정한다면 크게 공사하는데 저렇게 벌려놓고 한두 달씩 일주일씩 열흘씩 지연될 이유는, 물론 중간에 피치못할 민원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에 볼 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연천군의 공사는 업자들도 들어와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얘기대로 감독공무원이나 관청에서 한 번이라도 나와서 민원이 제기돼서 속된 표현으로 닥달하면 응급조치가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실무부서의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미리 계획 세워서 구간별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한다면 민원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입찰한 업체에는 계약단계부터 철저한 주지를 시켜서 공사기간 동안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안전대책이라든지 환경대책을 꼭 주지시켜서 안하면 중간에 패널티를 물린다든지 그런 시건장치를 해 놓는다면 지금과 같은 민원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동감하고요.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공사를 중지시켜서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KT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될 시에는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계약이 안되다보니까 KT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일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 세워서 사업계획 세울때 사전에 협의를 봐 놓으면 되잖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설계해서 예를 들어 KT하고 발주처하고 컨셉이 딱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안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건데 피치못할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죠.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대다수 연천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얘기대로 간단한 비교를 해도 서울시내나 의정부 이런 대도시에 가면 우리 연천군 같은 그런 현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그래서 본 위원이 설계비가 차이가 나는지 먼저 물어본 건데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결국은 업차측의 편리성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더라고요.똑같은 공사라면 오히려 여기는 여건도 좋고 솔직한 얘기로 서울시내 같은 골목길에 공사를 하려면 큰 덤프를 대기를 해요, 조그마한 바베큐가 뭔가 하는 것 대가지고 바가지로 퍼나르고 1톤덤프 갖다 대놓고 어디 집하장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재상차하고 그런 조건에서도 공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나 기본적인 환경시설을 안한다고요.따라서 전에 전곡시내에서 공사할 때 쉬운 얘기로 까서 흙 매몰해 놓고 그 위에 뭘 덮고 그리고 아침에 걷어내고 다시 공사하고 또 어느 정도 다짐이 되면 가포장이라도 먼저 해서, 물론 업자측에서는 돈이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그런 식으로 시내공사는 다 되고 있는데 여기는 다짐이 어떠니 저떠니 해가지고 질퍽거려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지가 나거나 그냥 놔뒀다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 가포장하고 나중에 마무리하니까 업자야 좋지요.그런데 주민이 그만큼 불편하니까 먼지 먹고, 교통 불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런 현장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공사하고 발주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체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 축제 선정결과 구석기축제가 우수축제에서 1단계 하락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1단계 하락이 됐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편의시설 부족과 주제구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하락이 된 상황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석기축제 떨어진 이유는 방문객의 자가용 이용과 교통정체, 축제상품·쉼터부지의 만족도 하락, 편의시설 부족, 장외관람용축제 열악한 먹거리 부족 등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봐가지고 작년에 2년 연속 우수축제가 1단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석기축제의 개선 등 구석기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테츠 개발 구석기관련 축제 체험프로그램 등 외부사례 등을 접목하기 위해서 구석기 전공 3명과 사업소축제진 3명 총 6명을 구석기축제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를 올해 7월 15일 구성해서 1차로 개최했습니다.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매월 1회씩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금년도 구석기축제에서도 그늘이라든가 휴식공간, 편의시설에서 여러 가지 부족했던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지난 축제와 작년 축제를 비교해서 휴식공간이 나름대로 많이 증대됐는데 축제가 개최되는 낮시간에 햇볕이 따갑기 때문에 그늘공간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에도 식생복원을 통한 나무그늘 확충과 행사장 주변에 그늘쉼터를 새로이 천막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사기간중 휴식부스를 추가 배치하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종도 잘 골라야 되겠지만 심게 되면 바로 그늘이 생길 수 있는 연도수가 된 나무들을 심어야 되잖아요.그런 부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있긴 있는데 10년 이상 된 나무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알다시피 땅을 못파고 성토로 해서 나무를 심기 때문에 큰 목을 심으면 물과 공급량이 부족해서 오래 못산답니다.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나름대로 토질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의자 없는 천막 그늘을 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 공간확보도 확보지만 그늘진 곳이나 편의시설 확보가 확실히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프로그램 주제구성이 우수축제에서 유망축제로 1단계 하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제구성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주제구성은 지금 현재 매년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몇 년째 해 오다보니까 이제는 구석기축제를 인원이 많고 적고 떠나서 오시는 분들이 식상해 졌습니다.최고 중요한 게 여기 프로그램이 6개주제 31개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축제를 운영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체험활동하는 부분 있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유상호위원

그리고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두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학생들을 위주로 와서 체험하고 구석기라는 축제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지금 현재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 늘려가서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구석기라는 각인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일반 어느 축제에 가든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지 앞으로 계속 성공적인 축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100% 동감합니다.너무 식상해 있고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행사장의 공간활용, 무대개편, 구석기축제라는 메뉴개발, 수익상품개발, 음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8,9천만원 정도 든답니다.용역을 줘야 이 행사 저 행사를 짜집기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만 많이 들고 구석기 전공을 한 자문위원 3명을 7월 15일 회의를 1차로 했습니다.이한용, 유원혁, 박설기 구석기 철학박사 석사가 우리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 회의시에는 공연, 미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많이 구성해서 아름답게 하고, 종류도 바꿔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1차적으로 지금 안했던 선사시대 물고기잡기라든가 구석기 벽화그리기 체험, 식량채집, 고구려 체험프로그램 1박2일 이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현재 우리가 선사체험장 안에 설치한 움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부분도 누차 본 위원이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30만년 전이라고 하면 움집생활은 안했습니다.동굴생활이거든요.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설치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체험하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빨리 동굴문화로 바꿔야 됩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동굴문화로 바꾸려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도 문화재청하고 회의도 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동굴은 하지 말고 조금 아까 지적하신 움집은 신석기에 가까우니까 나뭇잎으로 해서 전부 교체단계입니다.

유상호위원

나뭇잎으로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옛날 구석기때 그렇게 잘 짓지 않지 않습니까? 나뭇잎으로 엉성하게 짓고 그런 형태로 크게 해서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동굴은 그 당시에 땅도 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그렇지 않아도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

유상호위원

동굴도 건축물에 들어간다면 나름대로 문화재로 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방법을 충분히, 그 시대에 안맞다는 얘기에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 시대에 안맞답니다.

유상호위원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에 움집생활이 맞지 동굴생활이 안맞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동굴도 대충 해서 들어갔지 그렇게까지 꾸미지 못했다.

유상호위원

일부러 문화재 위원들이 혹시 그쪽에다 건축물 못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30만년 전이면 제가 알기로는 움집생활이 아닌 동굴생활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선사체험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석기축제에 많은 프로그램에 차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올해 KBS인가 그쪽에다 그전에 계속 했었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올해는 SBS이고 전년에는 KBS이고요.

유상호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그쪽으로 다 일임해서 넘기는 겁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일부 넘기고 일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아까 자문회의 구성한 것도 자체적인 행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구석기에 관한 부분에 우리가 만약에 나름대로 부족한 상황이라면 벤치마킹이 전국적으로 봤을때 구석기축제는 우리 연천군이 처음 아닙니까, 암사동인가 거기는 신석기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유상호위원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모아서 앞으로 실질적인 구석기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됩니다.그리고 예산 이렇게 많이 안들이고도 구석기축제 앞으로 프로그램만 잘 조성하면 충분히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이번에 소장님께서 진짜 벤치마킹을 외국으로 나가든 어디를 나가서라도 알찬 구석기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축제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지금 현재 신답리 고구려고분 있지요? 거기가 정확히 누구 묘입니까, 여러 사람 갖다가 안치한 묘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가보기는 열 번 이상 가봤는데요.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19억원씩 들여서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백개 되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참 많은데 뭔가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과 안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20억원 가까이 들여서 먼저 샀는지 정확한 사례도 없고, 누구 묘인지도 모르고, 토지매입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이루어졌나 이유를 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웬만하면 양원리 고인돌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딪치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쉬운 부분부터 해서 100% 완료가 됐습니다.그래서 연천 고인돌 같은 것 양원리는 현재 많이 부딪치기 때문에 이월돼서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왔을 때 1필지만 남겨놓고 거의 다 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사업이 어차피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지만 고분 자체가 누구 묘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도지정문화재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지정이 돼서 주위에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들이야 빨리 가까이 있는 땅 매입을 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사업하는 묘가 확실하게 어떤 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이 막무가내로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묘들이 많지만 정발장군묘가 개인 사당이 지어져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개인 사당이 형권은 지어져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사당은 지금 없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5월 6일 도에 사업비 47억 8,200만원을 단계적으로 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8억 6,100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도지정문화재가 561개인가 몇 개인가 된답니다.그래서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고 내년에 정려문 정도를 해서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받았고요.

유상호위원

정려문이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대신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문화재 토지개발 이사장님한테 자문의견서까지 받았는데 사업의 규모와 주체, 시급성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별도의 검토를 해라 이렇게 자문을 받았는데 도 입장에서 보면 561개인가 2개입니다.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숙종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묘와 충신 정려문을 세울 수 있도록 은전이 내려졌음을 그때 나름대로 상황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 개인묘에 절을 하고 재를 지내는 사당도 사당지만 원래 벌묘라고 해서 그 차원하고 다른 사당이더라고요.부산 같은 경우에 초량동인가 거기 가면 정발장군 동상이 부산에서는 상당히 많이 건립해서 위폐를 모신 충열사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부산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정발장군이 우리지역 출신 아닙니까? 장군 출신이 연천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인물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다른 여러 가지 차원의 문화재들도 많지만 인물쪽으로는 많이 없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자료를 또 한번 요청했습니다.웬만하면 빨리 해 드리려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유상호위원

관심을 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기황후묘가 상리쪽에 있죠, 그게 지정이 안된 문화재에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보호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문화재 계통에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보증을 받아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보증을 받으려고 전부터 했는데 흔적이나 역사에 대해서 흐름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딱 부러진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계속 노력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게 능으로 추정되는 것이 소유권 여부가 전혀 전무한 거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유상호위원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일반사람들이 밭을 일구면서 제가 그 현장에 가 봤을 때는 일부 앞에 세워놓는 것들 있잖아요.능앞에 세워놓은 것들이 일부 파손돼서 한쪽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현장을 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이런 것도 향후에 발굴을 해야 될 텐데 사유재산이 돼 있다보니까 전혀 우리군에서 손도 못쓰는 상황이거든요.역사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욕을 먹을 상황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황은 훼손이 안될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해 놓다가 향후 발굴계획이 잡히면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능도 복원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황후묘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소장님이 우리 연천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구석기축제를 직접 주관하고 계신데 혹시 얼마전에 우리 연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이무스시의 와가와이축제에 대한 얘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는 가지 못했는데 보고서는 봤습니다.저는 그때 해당이 안돼서요.

라원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사업소장 아니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맞는데 저는 그때 얘기는 들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인사는 드렸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행사에 참석해서 느낀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연천군에서 축제를 해마다 10억원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치르는데 우리 현실하고 그쪽의 현실하고는 상당히 틀린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일단 우리 축제하고 틀린게 뭐냐면 민관주도의, 그러니까 지역주민 위주의 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제일 큰 특징이었어요.그런데 우리는 예산만 10억원의 큰 돈을 가지고 어디 용역을 줘서 쉽게 축제를 하고 있는 편에 속하거든요.우리 축제 상당히 쉽게 하는 편 아닙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을 다 지출해서 하면 되니까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것을 언제까지 계속 10억원씩을, 축제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할 텐데 지금은 방향설정이나 운영방식이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도 어느 정도 이제는 절감해서 날짜도 그렇습니다, 날짜도 꼭 그렇게 며칠씩이 아니라 다만 이틀이고 3일이고 더 줄여서 앞으로 계속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시점인데 소장님은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도 자료 준비했던 것 중에서 86%가 외지, 연천군이 15% 정도로 연천군에서 관심이 더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예산관계는 작년에 재작년에 비교해서 4,500만원을 줄여서 고급연예인들을 부르면 감축요인이 있습니다.4,500만원을 줄여서 올해 8,800만원에서 9억 500만원인데 2천 얼마를 덜 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관주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 넘어가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물관을 짓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반시설하고 그쪽에 연계해서 체험을 만들어서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은 다음에 엑스포 가기 전에 민간단체로 넘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은 꼭 민간단체로 넘기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관심이 전혀 없고 행사의 이벤트성이 가수라든지 이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외지인들은 오히려 관심이 많아서 한탄강과 연계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점점 갈수록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낮아지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저희도 가장 큰 문제점 60가지 중에서 우리 지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관심을 끌 수 있는 각종 매체나 홍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쪽에 축제를 보니까 그래요.우리하고는 인구도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학생, 민간인, 단체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인근 자치단체 아니면 원거리 자치단체에서까지 그 지역의 특성화된 예술단들이 공연에 참석을 한다는 거에요.같이 모든 행사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많은 비용은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마음에 와닿는 소박하면서도 지역주민들 간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우리 축제가 언제까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이것을 더 발전시켜 나갈지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관계를 주민참여라든가 선사체험이라든가 행사 8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짜집기해서 돈만 낭비하니까 전공자들로 해서 아트하고 건축도 포함해서 매월 1회씩 그런 방안을 활용하면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원식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내역을 보니까 프로그램비 이런 것하고 광고 및 홍보비도 이 안에 있어요.별도로 기감실에서 구석기 관련해서 홍보비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 기획운영비도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내년도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구석기축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모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1년에 세 번 내지 다섯 번 모이고요.

라원식위원

축제 끝나고 결과보고 한 번 하고 축제 전에 하고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축제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다른데 유명한 축제 같은 것도 벤치마킹을 해 보셔서 접목시키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원심원사 본당이라고 하죠, 그것 소유권문제 정리됐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회계과에서 정리돼서 아마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정 끝나서 매각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이나 우리가 하는 금액이나 그렇게 큰 금액의 차이는 없고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조금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빨리 해결돼서 잘 됐네요.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있어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

김선기위원

어디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문화원입니다.

김선기위원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600만원이요.

김선기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은 돼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자원봉사가 아니라...,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봉사단체 없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10억원 이상짜리도 없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리고 민원인 이인태씨 문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09년도 3월 사업인증 재신청을 해서 연천군에서 열람 공고가 끝나서 이인태씨를 저희가 도와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유리한 대로 국토부에 제출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번주에도 갔다왔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본인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본인한테 민원접수를 해서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요.질의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난 5월 26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감사자료 사전수집 등을 위하여 그 동안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해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자료준비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자료준비와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규배 군수님 그리고 한용각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년도 감사시에는 재차 지적 및 시정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감사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