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금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옥순 신동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활동 5일차로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임계면, 북평면 순으로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신동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신동읍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신동읍장 박옥순 함백출장소장 엄광섭 총무담당 김석진 주민생활지원담당 유순남 민원담당 김기완 산업개발담당 문창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신동읍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장 박옥순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디자인정선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421번 지방도 경관도로 조성사업으로 군유지 활용 공원 기반시설 정비 1식에 1,052만 원, 도로경관 펜스설치 1식에 5천만 원, 가로수 경관 기능보강사업 1식에 7천만 원, 예미4리 읍사무소 앞 회전식 교차로 기능개선사업 1식에 2억4천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있고 정감어린 도로환경정비사업으로 동강변 군유지 꽃밭조성으로 해바라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가로화단 및 소공원 가꾸기, 주요도로변 꽃화분 계절꽃 식재, 단곡계곡, 421번 지방도에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며 정선아리랑 신동읍 상징조형물 1식을 2억 원을 들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문화와 체육진흥사업의 활기찬 추진으로 관광기반 여건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2009 행락지 시설정비사업 1식, 깨끗한 정선만들기사업, 동강변 물놀이안전사고 예방대책, 주요관광지인 단곡계곡과 고성산성을 유지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공설운동장 가로등 설치, 공설운동장 유지보수, 미석정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지원으로 제3회 기관·단체대항 풋살경기대회 개최를 10월에 할 계획이며 각종 체육동호회의 활성화, 읍민 한마음 등반대회, 부녀자 스포츠댄스교실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함백역 복원으로 국가기록원 기록사랑마을1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을 연계한 주민소득사업 창출로서 두위봉 철쭉축제, 두위봉 관광열차 등반객 유치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생활화로 우리의소리 풍물단 전수교실 운영, 각급 학교 풍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문화의 가치창출로서 고성산성제를 10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정 체험행사는 음식문화, 전통문화, 또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아카데미 운영은 신동 청소년 장학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활기찬 읍정 추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수사업으로 예미1리 경로당 신축 1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6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1개소, 경로당 편의 시설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인사회 육성지원으로 신동 실버대학운영, 경로잔치 개최지원, 효사상 고취로 독거노인 살피기 및 어버이날 꽃달아주기, 경로당 방문 격려,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과 화합의 읍정 추진으로 2009년 군정 및 읍정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별 사랑방 좌담회 실시로 주민의 고충,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보람찬 일자리창출로 공공근로사업 6명, 노인일자리창출 23명, 희망프로젝트사업 38명, 깨끗한 정선만들기사업 3명, 자활근로사업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력 제고로 주민의 자긍심 고취로 제27회 군민체육대회 우승과 지역축제의 가치창조로 두위봉 철쭉제, 고성산성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을 살피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마을단위 견문보고 운영의 활성화, 주민숙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독거노인 살피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을 열어가는 읍정 구현으로 공직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 전개와 공직자의 친절봉사운동의 적극적인 실천, 담당마을 경조사 살피기운동 전개,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직사회 실천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읍정실현으로서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와 지역협의체 강화, 지역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의 제고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촌주거문화 환경개선과 농촌 체험마을 육성, 가뭄지역 생활용수 공급대책 관정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력 증대 및 기반시설 구축으로 관정이용 보강시설, 농경지 배수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도로정비사업, 하천제방시설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력의 제고로서 친환경농업의 적극 육성, 작목반 운영의 활성화, 농한기 가내부업의 적극 육성, 대체작목의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농촌사회 조성으로 농촌일손돕기 지속적 추진과 향토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찾아가는 농업마케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가입 현황은 차량 네 대에 대하여 보험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견문보고사업은 총 15건에, 6건에 2,1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 중인 6건은 900만 원이 되겠으며 미해결이 검토 두 건과 불가 한 건입니다. 세부 처리내역은 첨부물 11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접수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총 발급건수는 85건에 관내간 거래는 23건, 관외간 거래는 62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림부 예규 농지취득자격발급심사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작성한 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주소지가 정선군이 아닌 관외 거주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 실제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현행 농지법상 농지취득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전 농지소유자가 농지 매도후 경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간의 약속에 의해 은밀히 농업경영이 진행되고 있어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농지로 분류하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 71건에 19억2,857만7천 원으로 본예산은 24건에 6억2,199만1천 원이며 재배정은 47건에 13억658만6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별 세부내역은 첨부물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1,895건으로 해결이 1,874건, 미해결이 취하 6건, 진행 중이 15건이었으나 현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집단민원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으로 도로정비 10건, 군계획시설 정비 한 건, 배수로 정비 5건,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정비 6건, 하천정비 두 건, 소규모 수도시설정비 네 건으로 2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특수시책 수범사례입니다. 추진개요는 읍정의 활기찬 추진과 자치능력 제고를 위하여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 대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업무수행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체험 운영, 1단체 1공원가꾸기운동 추진계획, 불우가정 1일 방문봉사제 운영, 찾아가는 1일 세무이동민원 운영, 사망 및 출생신고후 민원신고절차 안내문 비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찾아가는 1일 세무이동민원실 운영은 6월 22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용자료로 쓰기 위해 촬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부 추진계획은 첨부물 27에서 3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추진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은 희망근로 대상사업 발굴과 신청접수 및 공고, 상품권 가맹점 모집, 사업참여자를 선발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실적입니다. 희망근로 대상사업 발굴을 6개 사업에 44명을 신청하였으나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으로 41명이 접수하여 저소득가구 집수리지원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조사 및 신청접수는 3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참여자 사전 안전교육은 6월 2일 4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8개 사업에 6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관리사업 신동읍 일원이 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예방사업 동강일원, 저소득가구 집수리지원사업 38가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5개소, 청사관리 신동읍, 박물관 인턴운영 추억의 박물관, 인감대사작업 신동읍, 함백역사관리 1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 저소득가구 집수리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현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지로 배부해 드린 신동읍 예미 종합복지회관 시설운영 현황 및 연회장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지하는 보일러실, 1층은 남녀 목욕탕, 2층은 헬스장, 체력단련실, 휴면실로 되어 있으며 운영은 신동읍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인력은 세 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는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년이 되겠고요, 이용료 수입은 연간 1억3천만 원을 군예산에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신동읍 예미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명이 인력고용문제 및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동 종합복지회관 시설운영 현황 및 연회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은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출장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대회의실, 2층은 식당과 에어로빅 연습장입니다. 운영은 우리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이용실태인 결혼식은 인근 시설 천포리회관으로 대체되었으며 각종 설명회, 취미교실, 실버대학 운영 등으로 이용실태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연회장 위탁사항은 활용계획에 의거 부적절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취미교실, 부업교실, 건강교실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조동복지회관이 1층은 작년에 리모델링이 되어서 깨끗한데 2층에 식당과 에어로빅 장소로 쓰고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사용에 불편함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동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멀리서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우리군의 최초의 여성읍장님으로서 주민들의 기대와 또 우리군 관계공무원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 읍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다는 칭송이 많아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전주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만 빼고 나머지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엽기소나무 타임캡슐 공원이 다 완공됐습니까?

아직 완공 안됐습니다.

현재도 많은 분이 찾아오고 계시죠?

현재는 전화가 오면 지금 공사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은 안오지만 가끔 추억의 박물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들렀다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엽기소나무하고 추억의 박물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 기회에 잘 홍보가 되어서 타임캡슐이 완공될 적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군에도 자치행정과에 출향인사들을 관리하는 팀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출향인사를 관리하는데 그분들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협조를 구해서 전격적인 홍보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견문보고사업이 6개가 추진중인데 큰 어려움은 없겠죠.

견문보고는 지금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특수시책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은데 이동민원실 운영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특히 신동은 아주 면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제도 같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이 더 많이 편하고 좋은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보니까 낙원교회 진입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직 계획 중인, 민원 중에서 아직 삽입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계획이 없으신가 하고.

그게 낙원교회 진입로를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그 앞에 교회에서 교회땅이라고 했던 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수관거인가 상수도하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알아 보니까 그게 개인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계획했던 그 집을 사 가지고 거기 진입로를 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개인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목사님과 말씀도 안해봤고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안사항을 보면 5개 정도의 현안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내년 3월에 추진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준비 중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 다섯 개 사업이 군과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저희들이…….

신동읍의 현안사항으로 현재 계획 중이다 이거죠.

예.

이중에 특히 농산물 유통 종합물류 기지가 눈에 띄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농산물 가격 등이, 우리가 농산물이 고랭지채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그대로 팔게 되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판매를 못했는데 물류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절임을 한다든가 또 저장을 해놨다가 바로바로 팔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거를 농공단지가 생기고 하니까 물류기지를 해 가지고 농산물 거기다 집하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38국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출고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요…….

예, 예산은 많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거를 준비하는 추진단이나 기획단이라는 건 발주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군에 업무보고식으로 해서 일단 군에다가 제시하려고.

38국도가 개통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된다 그러면 많은 주민들 인력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같은데 연구를 많이 더 하셔 가지고 우리군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현안사업 다섯 가지가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신동읍 발전에 큰 견인차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저거하는 거보다는 전문추진단을, 기획단이라든가 추진단을 해 가지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지난번 강원랜드 전자카드 도입 때 읍장님께서 읍민들의 마음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군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큰 일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원거리에서 오셔서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읍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우리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 중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주택개량을 하는데 공가를 철거했습니다. 신동읍에는 철거한 공가가 몇 건이나 되죠? 올해에.

다섯 농가입니다.

다섯 농가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군에서, 이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뒤에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한 농가당…….

100만 원.

한 농가당 100만 원입니까?

예, 철거를 하면은 철거비를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앞에도 우물터에도 슬레이트지붕 교체하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견문보고사업에 있습니다.

견문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이 부분에도 보면 슬레이트지붕이 전에는 권장사업이었거든요.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지붕을 바꾸고 이랬던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지금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해서 석면에 대한 피해가 사람들한테 암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지금 공가철거를 가구당 100만 원 한다면 여기 예산이 어떻습니까? 충분치가 않죠.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을 때 지금 이거는 이슈가 되기 전의 예산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슬레이트 지붕, 다 공가를 철거하는 걸 보면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따로 처리비용이 가중될 텐데 그런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요.

그거를 사실 지금 거의 철거하는 주택들이 어떤 주택들인가, 새로 집을 지을 경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신동읍에도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공가를 저희들이 봤을 때 철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석면이다 보니까 환경법에 위배되니까 이거 손을 못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공가 철거할 때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철거신청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신축했을 경우, 신축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공가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면을 철거를 하더라도 자기 돈을…….

신축을 하는 공가는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신데, 읍장님 답변에는, 그렇다면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직 농촌의 빈집 정비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까, 신동읍에서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문제가 야기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읍면에서 군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과 예산의 필요성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우리 현장의 행정을 정말 가까이 접해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 14쪽에도 이런 부분도 우물, 견문보고서 내용에 보면 우물을 사업비가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을 가지고…….

석면 철거 하기가…….

철거를 하고 새로 또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계산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특히 관에서 그런 공가를 철거한다든가 기획실장님 배석하셨는데요, 우리 관내 정선군 관내는 대부분이 이런 슬레이트지붕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향후 대책 복안이 있습니까?

먼저 건설도시과 제가 도시과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요, 한 번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건물을 총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읍면별로. 그걸 왜 파악했냐 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석면 대책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관내 슬레이트집이 몇 개나 있는지 건물이 몇 동 있는지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는. 그 업체 만이 할 수 있고 일반 분들이 마음대로 철거를 못합니다. 만일 공가가 슬레이트지붕인데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면 상응한 예산을 내려보내 줄 겁니다.

하여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답변을, 잘 알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견문보고사업 현황인데요, 방제2리의 새비재는 고랭지채소 재배단지로 농산물 출하 등 정말 거기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랭지채소 재배단지가 우리 관내에서는 새비재가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랭지채소들은 출하기에 거의 다가 그 전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대형차들이 통행량이 적을 수도 있지만 출하기를 맞이해서는 대형차량들이 통행이 빈번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송이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전을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 일부가 축대가 무너져서 사고위험이 높다고 보면 여기에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소요예산은 얼마라고 보시죠, 읍장님?

1천만 원요. 1천만 원인데 군에다 저희들 1천만 원 요구를 했더니 읍면자체에서 확보해라 해서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건 1천만 원이 오른쪽에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소요경비 과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천만 원이 읍에서는 과다한 예산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착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판단에. 그리고 지금 새비재에서 경작되는 농산물이 출하시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신동읍 자체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그러면 올해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출하시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은…….

방법은, 기획실장님 이런 방법은 읍에다만 그냥 내비둬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사업비 미확보라고 해서…….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견문보고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액 중에서 각 읍면에서 받아 갖고 판단을 해서 아주 시급한 거는 해 주고 좀 덜 시급한 거는 읍면에 또 자체예산이 있어요.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쓸 수 있는 자체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거기서 읍면장님들이 판단해서 순위 정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견문보고사업이 물론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서 예산을 다 집계를 해서 예산을 다음해에 편성도 하겠죠. 지금 그거를 제가 궁금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작물을 가꿔서 출하시기가 됐을 때는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고, 자치행정과 업무니 어느 부서니 서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급한 농작물 수송은 출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둬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이거 제가 현장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사업비 미확보 늦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죽 읍면별로 외지인이 농경지를 매입을 해서 원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음성적으로 경작을 하는 이런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매매하는 부분에서도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농지를 팔고 난 다음에 경작지를 양자간에 은밀하게 해서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게 농업관련 공무원 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도 농업관련의 공무원이 부족하다면, 그런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다면 여기에다가도 희망근로 이런 사업의 인력을 배치하든가 안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파악이 됩니다. 농지 거래되는 내용은. 거래되는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죠? 단지 그냥 묵인해 줄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를 매매하는 부분들은 농지위원회 위원들 도장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는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정말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희망근로사업 인력이라도 배치해서 우리 신동읍장님이 여성읍장님이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나 우리군에서나 다들 신뢰하는 그런 읍장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도 세밀한 부분까지도 읍장님이 한 번 샘플로 이런 부분에 한 번 접근하셔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금, 징수시킨 것도 나오고 이런 실적이 나오면 9개 읍면 중에 여성 읍장님의 활발한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내용도 나올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본보기가 되어서 타읍면에까지도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읍장님 세심한, 각별한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들어서 신동읍에 안좋은, 어르신 실종사건 아직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됐나요. 실종된지?

8일 그랬거든요.

11일째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읍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도도 좀 하셔야 되겠고 또 단속이라기 보다는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정말 지금 한 개인이 실종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읍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여성읍장님이시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잘 하는 중에 더 잘 하시라고 한 번 짚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삼기 면장님과 담당님들의 자료준비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사업이 있어서,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반장 후견인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반장 후견인 제도는 이반장은 항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반장님들이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미미하게 하는 분도 있고 아예 그냥 직명만 걸고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반장을 더욱더 행정에 동참을 시키고 행정에 대한 저거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더욱더 행정에 관심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방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이 그게 아니고요, 귀농인에 대해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반장 후견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농인에 대해서 이반장을 후견인으로 선정을 해서 그 귀농인이 화암면에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귀농인들한테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귀농을 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만 다시 또 중지를 하고 다시 다른 데로 가든지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 귀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반장님들이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서 같이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또 어려움을 다 해소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관심이라도 갖는 거를 보여주고 이러면 그분들이 귀농해서 정착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될까 이런 취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다른 읍면에서 없는 좋은 제도를 도입하셔 가지고 보기도 좋고 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탄소 녹색산업의 일환으로 화암약수에 물레방아 발전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제도 또한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 또 아이템도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꼭 성공시켜서 관광객들한테 볼 거리와 또는 작지만 그 발전기로 인해서 주변에 전기로 쓴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제도를 생각하셨는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이래 보면은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현안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암면이 5년 10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어떤 일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에 사업을 줘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면 자체에서, 우리 화암면을 위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를 꾸준히 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화암면이 발전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바쁜 일정에도 농촌일손돕기, 곤드레 채취 및 콩, 옥수수밭 매기 이런 봉사활동을 참 적극적으로 하셨는데요, 또 정서상 화암면이 농업지역이고 한데 전체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주문을 한다면 동면도 한 여름철 휴가시즌에는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환경 쓰레기 관리라든지 또한 물이 그렇게 수심이 깊은 곳은 없다 하지만 그런 희망프로젝트사업에도 추가적으로 그런 관리인원을 추가 배정을 해서 관광지에 대한 안내홍보 역할도 하고 단속 이런 역할도 하면서 이런 인력배치가 관광시즌에는 필요하지 않겠냐 추가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화암약수터 주변으로는 특히나 집약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약수터 관리에도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는 여러 관광객들이 물을 떠먹고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독이라든지 위생에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유입 시책추진 화암면의 자료가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30일에는 781세대가 있었는데 2009년도 6월 30일자로는 800세대로 해서 19세대가 증가가 됐죠? 그랬는데 인구수는 세 명이 감소가 되고,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인구수가 감이 5명이, 남자는 다섯 명이 줄었고 여자인구는 두 명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세 명이 지금 감소가 된 걸로 자료가 나온 게 맞죠?

예.

그러면 여기에…….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이렇게 세대수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감소된 주요 원인은 여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2008년 12월말하고 금년 6월말에는 현황을 보면 세대는 실질적으로 19세대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인구는 오히려 3명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세대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아주 그 세대원들이 다 갑니다. 다 가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명씩 들어오는 수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인은 전출, 타지역으로 전출을 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라는 결론인가요?

그렇죠.

그 원인이 그러면 타지역으로 전출을 하는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답변으로 보겠습니다.

예.

저는 혹시 여기 중에서 사망과, 혹시 그러면 화암면장님께서는 화암면에서 기간동안에 사망대비 출생률 이런 것도 한 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상 이 자료만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대비해 갖고 사망이 몇 명이 됐고 출생은 몇 명이 됐는지 그걸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왔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혹시나 사망자 대비 출생률이 적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관내의 현실을 보면 출생률이 높지는 않고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화암면을 이렇게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고요, 세 자녀 이상 세대가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라거나 등록세 이런 것을 50% 정도 선에서 감면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화암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암면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화암면의 인구증가시책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화암면의 인구수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을 하시면서 이런 조세감면이라든가 무슨 공공요금을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 방문할 때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화암면을 중심으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화암면의 인구늘리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암면이 특색있는, 앞전에도 보니까 이반장 후견인 제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에다 주안점을 두시고 특색있는 시책으로 한 번 가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험 가입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차량이 화암면에 6대가 있군요. 그런데 차량은 6대가 있는데 여기를 죽 보면 보험회사는 회사가 한 군데만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도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암면에 일명 덕우삼거리라고 그러죠. 남면으로 가고 정선읍을 오고, 화암면을 가고 이러는 덕우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화암면장님께서는 덕우삼거리를 자주 가보시죠? 출퇴근 하시죠? 출퇴근 하시면 면장님께서 덕우삼거리에 야생화단지를 만들어, 그거는 화암면에서 한 거는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까?

예, 야생화단지는 실제 건설도시과에서 조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는 화암면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쪽 야생화공원 쪽도 한 번씩 가 보십시오. 야생화단지에 이렇게 야생화들이 죽 만들어져 있지만 생육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 보시고요,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야생화 이름을 이렇게 해 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마철에, 지금 장마철 지나고 나면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정선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되면 가서 볼펜으로라도 쓰세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보시고 다시 잘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효구총을 중심으로 그쪽 주변이 제가 지나다니면서 가끔씩 들러 봅니다. 분수대가 있어서 시원함을 느끼고 청량감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외지 주민들이 거기서 화장실도 들르겠지만 그쪽에서 그래도 정선의 그런 거를 좀 느끼느라고 그쪽을 이용하는 외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세밀하게 청소라든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정선읍에 들어오는 길목이고 화암면에 들어가는 길목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암약수터 앞에 외곽도로죠. 화암리 외곽도로로 가서 보면 그쪽에 농산물 판매장인가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약수터 입구에. 무인판매대가 만들어져 있던데요, 농산물 무인판매장을 만들어 놓았던데 그쪽 부분에도 화암면장님께서 가 보시고 내용 이런 부분에 보완을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요.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무인판매대는요, 화암면 번영회에서…….

화암면에서 한 게 아니고 번영회에서 했습니까?

번영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농산물을 좀 공급해 주려고 하니까 해도 되겠느냐, 그 자리에. 그래서 좋습니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천막을…….

그럼 거기에 허락만 해 주셨습니까?

예.

그랬으면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개선하셔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팔 수가 있는 정리대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건들도 다양하게 농산품을 채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름 성수기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 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 지역의 특산품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도 채워 주고 또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무인판매대가 좋은지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번영회에서 좋은 취지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좀더, 지금은 굉장히 부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채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면장님 그쪽에 가서 좀 신경을 쓰시고…….

신경쓰겠습니다.

미관상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뭐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아니,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는 건 다 해 준 상태입니다. 추가로 더 보완요청을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산물 판매장이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길가에 무인판매대라고 만들어져 있기는 하나 도로가 주변에 있다보니까 먼지도 많이 타고 있고 또 들어서 한 번, 샘플이라고 거기 써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암면은 화암면 인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한 이십오점 몇 프로인가 좀 높은 편이죠? 타 읍면보다.

예, 높습니다.

그래 이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복리증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여가시설 활동을 위해서라도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화암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화암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화암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남면장 이병수 총무담당 박시한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승환 민원담당 신지영 산업개발담당 이종수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남면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이병수입니다. 지금부터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변화혁신의 자치행정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첫째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기회를 확대하고자 사랑방 좌담회를 통한 주민 애로사항을 수렴하였고 각급 직능단체와 현안사항 협의를 통하여 민의행정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면민 자긍심 고취의 자치행정을 전개하고자 지역주민 1일 면장제 운영과 인구늘리기시책의 하나로 신생아 출생시 5만 원 상당의 출산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면민화합과 도시와 농촌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제11회 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둘째 결혼이민 외국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 한글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농촌지역 영세농가 일손돕기와 각종 축제행사를 지원하였으며 넷째 경기도 고양시 대덕동을 비롯한 모두 5개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상호교류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남면가꾸기를 위한 시책 하나로 첫째 현재 무인 간이역인 별어곡역사를 리모델링하여 억새전시관으로 조성하고 공원형 주차장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올 9월 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0 정선비전 100대시책의 하나로 무릉2리 경관거리 조성과 문곡3리 두위봉 등산로 입구 용소나무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증산초교 앞 민둥산 진입로 철도변에 민둥산과 억새를 알리는 시그니처를 조성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를 위한 광덕1리, 광덕2리, 유평2리, 낙동2리 등 모두 4개 마을에 대해서 도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다 하였습니다. 둘째 농산촌 체류형 관광농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조성 중인 광덕1리 및 문곡3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금년 1차 사업비로 6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계농지 경제작목 식재지원 외 5개 사업에 대해서 모두 1억6,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주택 개량 6동, 폐광기금 지원 주택개량 1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겨울가뭄 극복 급수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남면 급수현황은 무릉1리 광역상수도 335세대와 증산배수지에서 급수 중인 묵산아파트 무릉3·4리 지역, 문곡1리 지역 등 690세대, 기타 소규모 급수시설 24개소에 430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급수중단에 따른 급수대책 방안으로 관정개발을 2개소 하였으며 물탱크 설치 9개소, 또한 4개소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확충했으며 앞으로도 2개소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군정 주요시책 추진사항으로 먼저 6월말 기준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은 모두 32억9,500만 원 중 22억5,9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은 모두 5억6천만 원으로 참여자 모집은 등산로 가꾸기사업 외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인원 115명에 10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신청자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모두 참여자가 확정되었으며 6월말 현재 10명이 중도 포기해서 지금은 95명이 근로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가맹업소는 관내에 모두 57개소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29쪽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추진은 광덕1리와 유평2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각각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민복지사항으로서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114세대 169명과 장애인 321명 중 98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둘째 노인복지시책의 하나로 무릉1리 경로당 신축은 4억6,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8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셋째 여성·아동복지시책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행락지 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특수시책으로 증산지역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지난 2월에 무릉4리 488-2번지 농협 365코너에 설치해서 무릉지역 원거리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희망과 온정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남면 기관장 소속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희망봉사단을 운영해서 매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자동차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저희 남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승용차 한 대 , 청소차 한 대, 업무용 화물 한 대, 산불진화용 한 대 등 모두 4대이며 보험료는 연간 194만7,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 및 임금지급 현황입니다. 저희 남면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은 군도 보수원 한 명, 환경미화원 네 명, 청사관리원 1명 등 모두 6명이며 6월말 임금지급은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견문보고사업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견문보고 접수는 모두 9건으로서 이중 해결 5건, 추진 중 네 건입니다. 참고로 반상회 건의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과 문제점입니다. 2009년도 경작증명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58건에 32만2,798평방미터이며 이중 외지 거주인에게 모두 35건 28만4,122평방미터가 발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 또는 발급현황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은 모두 4억5천만 원으로 견적입찰은 무릉4리 그린세탁소 인근 인도블럭 정비공사 외 2억4,371만1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별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유평1리 아살미 물탱크 설치공사 외 20건에 1억9,193만8천 원으로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사업 예산은 모두 23억8,100만 원으로 견적입찰은 유평1리 도로포장공사 외 13건에 15억3,258만8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유평2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21건에 4억2,441만3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일반민원 접수 건수는 모두 1,620건으로서 이중 완료 1,617건이며 취하는 3건입니다. 참고로 취하 3건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건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분야 9건에 7억2,800만 원, 25쪽에 소규모 급수시설분야 13건에 6억1,800만 원, 26쪽에 배수로정비분야 3건에 8,800만 원, 기타사업 8건에 3억5,2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은 증산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소외계층 희망봉사단 운영, 1마을 1경관거리 조성 등 모두 3건으로 앞부분의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기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이며 예산액은 5억66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력고용 현황은 계획인원 115명에 신청인원은 105명으로서 신청자 모두 참여인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등산로가꾸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1일 95명의 참여가 있고 6월말 기준 연간 참여인원은 2,089명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이병수 면장님과 담당님들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식사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니까 증산지역에 무인민원기를 발급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셨는데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남면과 증산은 같은 면이라도 거리가 상당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그동안 불편했을 텐데 늦었지만 이래 지금이라도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됐다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증산지역이 남면 인구의 3분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365코너에 현재 기존에 자동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활용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증산 사람들이 굳이 면사무소를 안와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호응은 좋습니다.

또 특이한 게 1마을 1경관거리조성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폭을 넓혀가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인가요,이거?

지난해에도 1개소하고 금년에 1개소 하고, 주로 도로변이라든가 관광지 주변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또 농촌관광과 접목해서 계속 매년 1개소 이상씩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굉장히 괜찮은 제도 같거든요? 1마을 1경관가꾸기를 9개 읍면에 확대시행해서 마을마다 특색있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특이한 게 반상회 건의사항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랑방 좌담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을 많이 얻으셨는데요, 그럼 반상회와 사랑방 좌담회하고 별개인가요 아니면 반상회를 사랑방 좌담회로 대체하신 건가요?

사방랑 좌담회는 제가 부임하면서 주민들과 대화의 창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반상회 제도를…….

그건 별개 되겠습니다.

별개로. 아마 이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유의해 들으셔야 될 게 제가 이때까지 읍면의 감사자료를 보면은 반상회 건의사항은 전부다 해당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전무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반상회가 너무 잘되고 있든지 아니면 전수도 안되고 있든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거의 반상회가 잘 활용이 안된다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 앞으로 군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예년에는 반상회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번 감사 때는 특이하게도 거의 없어요.

예, 저도 보니까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제도가 기왕에 만들어진 제도니까 더 활성화 되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상회가 잘 활성화 안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반상회에서 건의될 사항을 이장님들을 통해 갖고, 이장님들은 매달 한 번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건의되어서 해결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일 년에 연간 반상회 건의사업을 읍면에서 가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치행정과에서도 반상회 건의사업 처리비로 해서 연간 조금씩 세웠는데 올해는 그래 됐습니다마는 제가 참조해서 반상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그걸 앞으로 한 번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꽃 축제는 전국에 정평이 나있어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지금까지도 담당님들이나 면장님께서 잘 하셨지만 그 많이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했습니까?

예.

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하나로 남면지역에서는 면장님께서 신생아 출산을 했을 시 기념품을 5만 원 상당의 영유아 필수품 세트를 갖고 자원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총 9명을, 이게 언제 기준으로…….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 9명을 이렇게 지원을 한 거죠? 이런 부분의 지원은 참으로 바람직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의 하나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5만 원 상당의 이런 필수품 세트를 지급했을 때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지금까지 출산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축하카드 정도만 해 줬습니다만 이렇게 현품을 갖다 주니까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으니 만큼 그런 작은 예산을 가지고 축하를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축하를 해 주는 좋은 제도기 때문에 남면의 특색사업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차별화 된 좋은 것을 더욱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연말에 한 번 더 결산을 해 보시고 자체평가를 해서 남면 특색사업으로 한 번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결혼이민자 외국여성의 정선군민화운동의 시책사업으로 지금 면사무소의 장소 어디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소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은 다른 용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이렇게, 그럼 이거는 몇 번을 하는 겁니까?

일주일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회의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시켰을 때 그 소회의실이 다른 용도로 쓰여져서 불편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한글교육을 한다 그러면 소회의실을 이용하는 측면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남면에 외국여성이 현재 27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3명이 참석을 하는 겁니까?

예, 13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3명 정도 참석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한 반 정도 50%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50% 정도는 참여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더 되면 더 많이 참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외국인들을 우리 정선군의 군민화, 또 남면의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 보시면서 한글교육, 남면지역에서 살면서 한글을 가르침으로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아이들 교육문제도 되고 본인이 정착하는데 가장 높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글교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도 군정의 시책사업으로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면에서는 좀 앞서 가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금 외국인 주부들이 이 지역에 와서 정선에 또 남면지역에 와서 살면서 굉장히 불편한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언어가 소통이 안되고 제일 먼저 향수병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국의 친정나라에 통화를 많이 하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에서 자체 지원한 거는 없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남면지역에 우리 남면의 특색사업의 하나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KT인가 어디하고 연결을 하면은 전번에 다문화가정 행사 때보니까 KT에서 와서 무료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는 회사에서 주고 전화요금만 부담을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시책을 바꿔볼 필요가 있고 같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다면 먼저번에도 위원님이 전화통화료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획실 미래전략팀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과업연구하는 게 저탄소녹색성장 그거 하고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족 지원대책 그것에 대해서 군자체적인 계획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미래전략팀에서 만들고 있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안이 나왔고 지금 군수님 결심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면은 다문화가족도 한글교육부터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 외 아주 다양하게…….

많은 시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실과별로 오늘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여러 군데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창구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물론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따른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미래기획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은 부모들도 문제지만…….

가족들.

가족, 그 다음에 2세들. 2세들이 어떻게 적응해서 앞으로 보통애들하고 똑같이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과에서 한다고요?

우리 미래, 기획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만들고 있다고요.

녹색성장은 만들어 놨고, 나중에 파트별로 넘겨줘야죠, 이제.

그 부분만 따로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지역에 와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를 한 번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남면지역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단에 보면 민둥산 진입로 철도변에 시그니처 경관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빛억새마을 이렇게 했나요?

은빛억새 민둥산.

민둥산 거기다가 화단으로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가꿨는데 그것도 민둥산 진입로 철도변을 지나서 증산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또 은빛억새마을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딱딱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글씨체에.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글씨체를 더 이쁘게 민둥산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같은 체를 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60년대 표어 만들 듯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또 민둥산이 앞에서 동료위원도 짚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이고 이래서 가을되면 억새로 유명한 민둥산을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찾아오는데 정말 특색있게 그런 부분 하나도 세밀한 부분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 가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화장실이 그쪽에 필요합니다. 제가 앞전에도 그런 거를 얘기했었습니다만 남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께서 민둥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증산 다리를 건너서 진입로, 철도변 가기 전에 거기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니까 거기 화장실을 만드실…….

일단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터널을 빠지면 학교옆에 공동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또 다리 쪽에 도로변 쪽에서는 농산물판매장 쪽으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내표지를 해서…….

그런데 그 화장실이 너무 협소해서 이용객들은 많고 화장실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니처공원 조성한 그 앞쪽에 남면 방향으로든가 아니면 그 도로옆에다가 화장실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을 해소시킬…….

적정한 공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그런게 또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장에 한 번 가서 보시고, 분명히 공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읍면에서 보고한 내용보다 남면이 계획인원이 115명에 신청이 105명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는 근로인원 95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중간에 포기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5명을 접수받아서 6월에 근로 참여를 시켰는데 3일 후에 취업자가 3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병원에 가고 요양이 필요해서 그 분이 서너명 되고요, 나머지 개인사정으로 3~4명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왜서 이런 질문을 드렸냐하면 지금 현재 농촌일손이 부족한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면장님이 그쪽에 농촌인력기동대인가요?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기동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단을 관내의 읍면보다 기동단이 만들어져서 적절하게 인원배치를 하고 일손돕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일손돕기를, 지금 거기 일손돕기사업을 하는 기동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농가수하고 어떻습니까? 농촌에서 지금 많이 농촌일손이 딸리니까 그런 걸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이죠?

예, 일손돕기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를 접수했는데 20농가를 접수되었습니다.

20농가가 했는데 지금 다 해결하고 계십니까?

지금 7군데, 7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했을 때에 병행해서, 처음으로 기동단을 운영해 보시는데 사실은 이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목적은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고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일손돕기 기동단을 만드는 취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비해서 다른 농촌일손돕기를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은 도로가의 풀을 벤다든가 광장히 단순한 노동을 요하는데 농촌에서는 강도가, 작업강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는지요.

실제로 기동단을 운영해 보니까 실제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사일 강도나 아침에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희망근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틀려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죠.

희망농가의 바람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10명이 근로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 농도가, 일의 강도가 너무 세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농촌일손이 지금 정말 부족한, 특히나 남면지역은 고랭지채소 농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일손들은 외지에서 용역에서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 하여튼 일손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 맞물려서 일손이 더 딸리는 게 일손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면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개 농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농가들은 차츰 할 계획인가요?

계속해서 주 1회 내지 2회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신청농가들도 수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중에 화장실, 관내 화장실 많이 만들어져 있죠? 읍면에, 우리 남면에도. 그 부분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에, 도로주변에 앞으로는 피서철을 이용해서 외지관광객들이 남면을 찾는, 정선을 찾는 길목이 남면에 있다보니까 화장실 문제 같은 것도 더욱더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서 발급 현황과 문제점. 여기는 현황만 나와 있고 문제점이 안나와 있어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이 농지를 취득하기에는 제도상으로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사후 관리 측면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읍면에서는 농지경작증명은 발급을 하지만 사후관리 측면은 사실 군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읍면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도만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군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부서하고 읍면하고 연계가 잘 안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런 부분도 같이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아까 희망근로 인원을 배치하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가 주셔야 되고 특히나 남면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가 있는 인근 읍면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지를 경작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팔거나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건수가 전체 발급 건수의 60.34%가 외지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외지인이 농경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팔고 하는 부분까지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부서가 틀리고 이래서 이런 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볼 적에는 이건 각 읍면 공통사항인데요, 이건 앞으로 정책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죠?

예,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부서별로 하여금 정책적 내지는 제도적으로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과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장님한테도 해당이 되고 기획실장님한테도 해당이 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드리겠는데 지금 산불방지 무인, 이름이 뭐지? 감시, 방송하는 거. 산불예방을 위한 무인방송인가요? 그런게 디지털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에서 앞전에도 화암면에서는 관리만 하고 사업을 한 거는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는 읍면에다 맡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연계성이 덜 합니다. 아까 그런 문제가 지적된 것처럼 이런 부분이 읍면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게 시설을 만들고 나서 고장이 났을 때는 그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남면에서 합니까? 산불방지면 환경산림과인데 환경산림과에서 그거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선 현장에 계시는 면장님도 책임이 있으니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고치도록, 민둥산 입구에, 그런 부분 해 주시고 그런게 남면만 아니라 9개 읍면에 같이 통용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시설물을 시설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처음에 만든 목적 그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래서 낭비가 안되도록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관 면의 사무업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쉽게 좀 볼 수 없는 희망봉사단 운영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에 봉사단 운영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잘 이행하신다라면 그런 소외계층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사랑방 좌담회를 통한 주민애로사항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 이장님들 그 다음에 통반장 이런 부분을 다 걸쳐서 이런 참여하는 그런 마을단위의 주민들께서 소외됨이 없는지 절차상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죠? 좌담회를 하실 때.

각 리별로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예고를 하고요, 참여인원은 자연스럽게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때 이장님들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합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합니다.

이장들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고. 전체 남면 리가 몇 개리가 되죠? 15개 마을이면 다 소화를 한 것이죠?

예.

보통 참여하는 부분들의 인원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주 적은 데는 한 10여명 정도 되고 많은 데는 30명 정도.

30명.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좌담회를 하고 나서.

일단은 주민들의 불편사항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데 주목적입니다. 실제로 일반주민들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면에 찾아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을에 다니면서 사소한 부분까지 들어서 면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글쎄요, 건의도 112건이나 되고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부분들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다.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23쪽에 보면 일반민원, 집단민원은 거의 업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마는 29쪽에 보면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지금 민둥산 억새군락지 잡목 제거 해서 현재 11명이 일 근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인원의 더 추가 필요성은 갖고 있지 않나요?

인원은 배분 문제 말씀하시는, 인원 관계…….

예, 현재 11명이 하고 있는데.

현재 11명 가지고 충분한 부분보다도요, 희망자가 지금 1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 없어요?

물론 당초에 계획인원은 30명이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처음에 15명에서 중간에 포기를, 다른 업종으로 희망을 해서 포기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11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단순 노동력이고 경력이 없다 보니까요 사업실적이 그렇게 저희들 생각대로 그만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일일근로 임금 페이가 적다 이렇게 해서 희망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지 민둥산 잡관목 제거라든가 억새 심는 부분은 고난이도 일입니다. 그런데 단가문제도 있고요,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전체 11명 중에서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기대만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전년도 2008년도에는 인원이 몇 명, 여기에 잡목제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했었죠?

2008년도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에 경력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려면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민둥산 억새 가꾸기사업 관련해서 문서 내지는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좀 적었습니다. 특히 민둥산이 증산에 소재하다 보니까 증산사람들 위주로 신청을 했고요, 또 경험자도 적고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자가 전년도의 기준을 2008년도에 억새 잡목제거에 종사했던 인원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면은 우리 지침에 남면사무소에서 경력자에 관련된 부분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민둥산 억새숲 가꾸기 사업은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약품 등을 취급한 경험있는 자는 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는 물론 근로자의 안전과도 관계되므로 증빙서류에 의거 경력자로 사역할 수 있다고 봄’이렇게 또 되어 있고 ‘아울러 경력의 확인 및 인정은 2008년도 또는 그 이전, 2008년도 그 이전 참여사업 서류의 임금대장 등의 확인을 거쳐 사업시행 기간인 귀 면에서 적의처리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이라고 이렇게 지침서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11명의 인원이 민둥산 잡목제거에는 상당히 부족한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남면이 다른 읍면보다 무슨 일반 그런 공공성의 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배치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1억9천만 원. 다른 읍면보다. 희망프로젝트에 대한 인원이.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게 지금 면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지 않고 어떻게 인원이 좀 신청자가 줄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어쨌든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시설을 약간 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목 억새가 다 옛날에 비하면 소멸되어 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대대적으로 하셔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위에서 군에서 이런 지침서가 내려가 있고 한데도,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2009년도 추경에 총액은 약 7억1천만 원입니다는 각 의원님들께서도 각 과 나름대로 전부다, 농업정책과,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둥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당해 동네 거주하는 의원은 물론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 3천만 원, 민둥산 등산로 정비에서 2억,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창출 예산에 보면은 6억9,243만2천 원 중에 내용에 보면은 참쑥 잡목제거, 억새 증식사업비 4천만 원 이렇게 다 사업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면장님께서 민둥산 잡목제거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주민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을 면장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은 업무회피밖에 더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무시하고 계십니까?

간략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련 건에 관해서 질의를 저희들이 했고요,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온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틀렸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목을 시켜 보려고 작년에 참여했던 인원에 대해서 임금지급대장이라든가 경력관계를 좀 확인해 봐서 해당되는 회사에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가 와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모든 분들이 기술직이 아닌 단순히 보통인부 형식으로 작년에 노임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기술인부나 경력자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민둥산 억새사업대행 추진한 남면번영회였죠? 번영회에서 인정하는 당시 억새증식사업 참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력자로 분명히 인정 가능하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 지금 그분이 어디 타지로 나가계시지 않잖아요, 남면의 번영회…….

당시 입찰…….

잠깐만 들어보세요. 남면 번영회장으로 지역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가 하기가 어렵다 그건 납득가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납득이 갑니까, 누가 봐도?

저희 입장에서는 번영회에서 발급한 서류를…….

아니, 그것도 몇 년이 되지 않은 전년도에 사업을 한 건데, 면장님께서 지금 그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군회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번영회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술이나 경력자 인정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번영회에서 한 사업이 그 사람들 전부다 단순노무로 해서 임금이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이 경력자 및 높게 책정됐고 지금 여기에 신청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전년도 대비해서 임금이 적게 단순노동으로 임금이 일용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원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짚고서 향후 빨리 민둥산, 목적은 억새증식을 하루라도 빨리해서 예산이 여기 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누가 책임 미루고 따지고 할것이 아니고 빨리 하루라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언급만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민원, 집단민원 없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주민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해를 하시고 빨리 해서 중지를 모으셔서 지역의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시는 게 저거지, 다소 면장님이 좀 어려움이 있고 돌팔매를 맞더라도 좀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긴 거 해 가지고 주민들 잘못 아시는 건 이해를 시키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는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을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 면장님께서 자꾸 저거하면 세부사항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면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 인정을 제가 덜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면장님 답변을 받겠습니다, 부수적으로. 6월 1일 우리 번영회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방문하셨을 때에 우리 전주열 위원님하고 번영회장님하고 같이 부군수님을 면담하고 모든 것이 이상이 없다,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잘 화해가 되고 그렇게 하고 다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뭐 느닷없이 무슨 유인물인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자료를 여기 보면은 남면 민둥산 잡목제거사업 해 가지고 1억9,100만 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도 30명,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면장님께서 경력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됐든 찾아서 여기에 보면 지침이 여러 가지 아주 포괄적으로 사업하시기 좋게 되어 있는데 면장님이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자꾸 회피하신다라면 직무회피밖에 안됩니다. 좀 제가 기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용어 안쓰지만 어떻게 하면 직무유기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면장님 재량권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지침도, 이거 누가 봐도 단순한 사람이 유권해석을 해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조기에 빨리 매듭지으실 그런 의욕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면장님께서 이런 장애물이 없다고 보는데. 면장님 간단하게 한 번 답변하세요.

지침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숙독을 하고요, 또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관련 증빙자료를 어떻게 접목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번영회에서 발급해 가지고 경력자로 인정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인 남면사무소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입찰회사, 그러니까 계약한 회사에 직접 자료를 요구받았습니다마는 노임단가가 보통인부 단순노임 단가로 노임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과연 경력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는 제 주관이 실리면 사실 안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는 저로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면장님이 정말 어디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가고 그런 확고한 그런 것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여기 기침에 2008년도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여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경력자로, 예산을 내려준 소관부서에서 지침을 그렇게 해 줬는데도 면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이 사장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다소 면장님이 여기에 이런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능력껏 알아서 융통을 발휘해서 지역의 사업을 하는 것이 면장님의 역할이지 일반 이런 프로그램이나 제도개선은 잘 운영하시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면장님, 지금 이 부분에 그렇게 회피하실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 지침이나 상부에서 자료를 내려보내는 이런 부서는 다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지침내용은…….

허위에요, 이거다?

지침내용은 제반 모든 규정을 갖춰놓고 적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전의 경력자도 되고 2008년도 경력자도 된다 했습니다. 그럼 2008년도 사업하신 분들이 단순노동으로 근무했던 분들도 특별한 어떤 자격증을 소유해서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는 경력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거기에 민둥산 억새증식에 관련 근무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전에 사업했던 사람 얘기하고 다 업무부서에서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지역인데. 누가 근무했고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 해서 사업을, 당장 우리가 하면 3만 얼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한다라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80%를, 보통인부의 80% 적용시에도 5만3천 원, 조림인부 같은 경우는 6만 원, 이런 부분에 하는데 이렇게 차액이 나는데 누가 여기 한 돈 3만 원 받고 일용직으로 와서 신청을 하겠습니까?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경사도도 있고 굉장히 작업이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노령화는 말고 젊은 층으로 희망을, 사업을 하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의 소지가 안되고 정말 긍정적으로 면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사안들이 다 받침이 되고 있는데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사업을 안해요. 자, 예산 다 해서 했고,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다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이걸 예산을 다시 사장하게 만든다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법적인 하자가 면장님이 법을 잘못되어 가지고 하시면서까지 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기본 취지와 사업지침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자, 노력을 했지만은 희망프로젝트사업 예산에 다른 읍면보다 더 배정된 이유와 사유와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산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참쑥 잡목제거 사업비 증식 억새증식사업비 해서 다 이렇게 했으면 그다음에 경력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더 이상 얘기를 안해도 지침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동네 가서 그걸 가지고 던져서 내가 면장인데 나는 이런 부분에 정확히 딱 하라고 뭔가가 이렇게 안나왔다 해서 못한다, 이거 사업 못한다. 할 말 없죠. 집행권자가 집행을 안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런 지침이 뒷받침이 안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낭독할까요? 경력의 확인 및 인정은 2008년도 또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것도 우리가 참여사업 서류의 임금대장 등의 어떤 확인만 증빙할 수 있는 확인을 거친다라면 사업시행기관인 귀 면에서 적의처리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런데 위원님…….

일부 어떤 사례나 법인단체가 보면은 그 소관 중앙부처나 뭐가 됐든간에 우리가 질의를 때로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고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권고사항. 그러면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런 부분으로 면장님께서 해석을 하시고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경력자 자격증 소유자, 이래 딱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일반 평직원들도 사업 맡겨놓으면 다 해요. 안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는 면장님께서 나름대로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제가 이해가 안가겠지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없이 하루빨리 억새증식사업에 좀 매진하시고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 보면은 상당히 면장님 희망적인 부분도 많아요. 잘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간에 제가 이렇게 장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어쨌든 면장님께서 하루속히 이런 부분에 좀 원활하게 모든 것이 동네가 시끄럽지 않고 이런 사업이 예산을 배정받은 부분에 있어서 잘좀 해 주셔 가지고 물론 가까이 계시니까 민둥산도 더 올라가 보셨을 거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갔다온 분들도 대부분 또 하시는 말씀들이 매년 비교해서 억새가 자꾸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이게 면장님 한 개인의 그런 프라이드 의식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대지 마시고 어쨌든 다소 힘들고 희생이 되시더라도 정선군의 관광지 활성화, 또 남면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숙원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이런 희망프로젝트사업의 예산이 잘 쓰여져서 어려운 곳의 일자리 그런 사람들 창출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으니까 다소 저기가 되더라도 금년도에 꼭 좀 잘 모든 것을 하여튼 집행되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전에 잠깐만요. 면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중에서 희망프로젝트사업에서 번영회에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경력자에 대해서.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그거를 보충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산업경제과로 그 프로젝트사업 추진 관련 문제점 보고에서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되어 보고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수신을 보냈죠.

예.

보냈습니다. 이건 남면 면장님 직인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건의사항에 보면은, 세 번째 건의사항에,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보시면 2008년도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의 참여자를 경력자로 인정 및 고용하여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의 약 80% 수준의 책정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면장님께서.

맞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지금 번영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또 경력 인정 방법 해 가지고 번영회에서 인정하는 당시 억새증식 참여자가 2009년 희망프로젝트 민둥산 잡목제거에 다시 참여할 경우 경력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요망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저거로 봤을 때 물론 번영회에서 했던 부분의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가 어떻게 됐든 그당시 어려워서…….

확보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했다든지 그것은 납득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장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내고 그래서 여기 답변에 보시지만 이렇게 답변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정선군수님이 다 직인해서 내려보냈는데 면장님께서 이건 뭐 군수님 이상 거, 도지사님 거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 기술인력 고용관련 사항 통보 해 가지고 2009년 5월 27일 산업경제과에서 발송한 문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1번에서 6번까지의 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번영회 인정을 못한다는 부분은 바로 7번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이런 부분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회사에서 고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단순노동, 또는 보통인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7번 조항을 가지고 단서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단순 여기에 보면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전년도 대비해서 다시 근무를 하면은 경력자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개사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 하나만 가지고도 경력자로 인정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7번 단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타부서 형평성 고려해 볼 때 이런 부분은 기술자격이나 경력자가 아닌 이런 부분은 어떤 그런 사람은 그렇다 하지만 경력 하나만 가지고 근무한 부분을 본다라면 안전도만이라도 경력자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안을 가지고 번영회에서 한 부분을 인정 안한다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 사업이 또 면장님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더욱 의도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남면에 국한된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차피 뒤에 군수님까지 다 직인되어 가지고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안까지 여기에다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보통노임인부의 이런 단가까지 해 가지고 다 해서 첨부를 해서 붙였고 여기에서는 뭐야, 그럼 번영회에서 2008년도 참여자를 경력자로 인정해 달라고 했으면 뭐예요, 그 뜻은. 이렇게 해 놓고 앞뒤가 안맞는 일을 가지고, 그러면은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길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시인을 안하십니까, 그런 거를. 저도 더 이상,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간에 화합하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참여자가 적극 발생되어서 민둥산 억새에 대한 증식을 하기를 바란다는,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면장님 질의답변 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어떤 그걸로 가야됩니까?

이 부분은 다시 관련 부서하고, 군하고 다시 좀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조율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그렇게 회피를 하신다라면 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포장된 그런 거를 좀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빨리 좀 해서 하고, 그 문제가 되면 나도 포장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선서 다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거론까지 안가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족시에는 또 사업의 예산까지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특별히 남면에 대해서 민둥산 억새증식과 관련해서 잡목제거라든지 해서 추가로 필요시에는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또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신다라면은 저도 하루 빨리 이런 부분이 잘 되기를 희망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인정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저의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어떤 문제를 더 협의…….

군이나 도나 또, 경력자 인정 부분은 여기 문서상에는 상당히 주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또는 명백한 규정이나 질의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에서도 그러면 답변이 그렇다라면은, 도에서 그렇다라면…….

7번…….

도에서 더 안되면 다시 국비에 대한 부분의 거기까지도 질의를 다시하고 검토할 시간 갖고 금년도 다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문서에서 7번이…….

그렇게 해서…….

7번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억새는 병들어 가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골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가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면장님 그렇게 주관만, 개인적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7번이 조항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부분 이런 부분도 다시 좀 군 관련부서와…….

그럼 결론은 군수님께서 이렇게 한 부분에 신뢰를 못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외규정.

그럼 이게 언제 받은 공문이에요.

금년 5월 27일.

5월에 받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디 공문 다시 여기에 대해서 7번 조항에 대해서 그럼 보낸 게 있습니까? 질의한 게 있어요?

저는 7번 조항으로 해서 경력자 인정을 현 당사자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전자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다 왜 그렇게 저걸 했죠? 건의사항에는 왜 그렇게 건의사항을 했죠?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잖아요.

건의사항이 7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다가 이걸 가지고 지금 물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적용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잠깐만, 전주열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충말씀 드리면 왜 건의는 그럼 2008년도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의 참여자를 경력자로 인정 및 고용하겠다고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해 달라고 이런 거를 왜 여기에다 건의사항에 기재를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이거.

그 부분을 7번 조항하고 적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죠. 그 위에 7번 단서조항 외에 위에 5항, 6항에 보십시오. 5항, 6항에 보십시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도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사업에 참여했던 인원까지도 경력자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개인적으로 면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책이나 어디 국정감사를 받을까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6번에 보면은 또 서류 임금대장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대장 확인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7번에서 단순노동, 그러니까 보통인부 이런 식으로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 면장님. 지금 지침서를 가지고 서로가 유권해석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본인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어떤 문제되어서 다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해서 건의를 잘 하셨고 사업을 하게끔 다 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이것을 도에서 해서, 도에서 단서조항 어디가 뭐가 달려있다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또 중앙에다 이걸 질의 또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본인 처음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업이 경력자로 인정하는 부분이 어려운 건지. 아니,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 부분에 이만큼 인정을 해서 단순노동으로 해 가지고 예산 이렇게 많이 배려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거에요. 경력자 대비 단순인력 대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 이런 예산을 해 줬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희망근로사업 기술인력 고용 관련해서 남면에서 군청에다가 질의를 했었고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질의회신을 했는데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민둥산 잡관목을 빨리 제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둥산이 다시 살아나고 억새 증식이 잘 되어 갖고 민둥산 앞으로 관광상품으로서의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가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목적인데 지금 문제는 작년도에 했던, 한 번 경험을 했던 분들을 갖다가 유경험자로 해서 다시 임금을 현재 희망근로 프로젝트 기본임금에다 플러스해서, 더 줘서 고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목표아닙니까, 지금. 그게 목적인데 회신내용을 보면 회신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는 게 약간 앞뒤가 안맞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회신한 내용을 보면은 1, 2, 3, 4, 5, 6, 7해서 죽 했는데 확실하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딱부러지게 OX가 확실하게 회신을 해 줘야 되는데 약간 길게, 아니면 애매모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게끔 회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면에서는 면장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업무를 너무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고, 또 워낙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병수 면장님 제가 볼 적에는 이거는 적용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해 갖고 적용을 안한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회신한 부서에 대해서, 회신 기안을 한 부서에서 어떤 차원으로 한 건지를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병수 면장님께서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작년했던 분들을 아마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질의가 내려오니까 조금 계획을 변경시켜 갖고 집행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모든 거를 잘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같이 협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조금 보충말씀 드리면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특정분야의 기술자격이나 경력자가 아닌 단순노동일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억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게 경력이 없으면, 어떤 경험이 없으면 그 경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단순노동이라는 것은 무슨 도구를 운반한다든지 어떤 심부름역할을 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이렇게 무슨 억새증식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보관하는 경비에 준하는 그런 역할 이런 것은 단순노무로 볼 수 있지만 억새를 제거하고 이런게 경험없이 그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단순노동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입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면장님이 얼마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게 사업이 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해서 하면 문제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정 위원님, 정 위원님.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은 포괄적으로 이런 예산이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예산과,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이 충분하게 만들어 졌으면 면장님이 어떤 방법을 해서, 하마 이게 5월에 이런 문제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든 빨리 결론을 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돌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결하기 나름입니다마는 면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어디 질의를 안해도 사업을 해도 저는 무관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랴 답변하시랴 수고들 많습니다. 이병수 면장님은 남면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작년, 2008년도 9월 2일자입니다.

9월 2일자입니까. 고향이시죠, 남면이?

예.

자긍심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죠, 그죠? 근무하시니까. 좀 양면성이 있죠? 고향에서 근무하시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면장님이 추진하는 자치행정의 역량제고로 해서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 기회 해 가지고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애로사항도 112건에 완료가 43건, 처리 중이 25건, 한 60%를 추진했어요, 그죠? 그런데 결론은 주민과의 대화는 곧 소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통만 잘되면 억새군락지 잡목제거 충분히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소통만 원활히 된다 이러면은. 결론은 소통입니다, 소통. 민둥산 은빛억새 보존하는 생각은 면장님도 갖고 계시죠, 그죠? 보존 꼭 해야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확신하잖아요, 그죠.

예.

그 확신 속에서 주민과의 대화의 소통입니다. 그러면 꼭 잡관목 제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면 전문업체가 몇 개 되죠?

다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업체는.

한 개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을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면장님 아량권으로 고루고루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 보니까 좀 소외감을 느끼는 업체가 있게 보일 수가 있어요. 좀 지역경제를 위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업체들 고루고루 지역업체들 배분해 주기를 부탁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여량면장 김응열 총무담당 안성환 주민생활지원담당 심은옥 민원담당 박익균 산업개발담당 장순병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량면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민편의 및 고객감동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저희 면에서는 현장 행정실천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견문보고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견문보고는 세 건을 접수해 가지고 1,55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결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8건에 대해서 1억2,290만2천 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감동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사랑방 운영을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민원실에 작은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전개를 위해서 매월 1회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담당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면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대보름맞이 면민 윷놀이대회를 2월 9일 실시한 바 있고 염장봉 제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여량면 명칭변경에 대해서 경축행사를 5월 1일 가진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예산현액 6억3천을, 조기집행 대상을 6억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민간대상 집행을 비롯한 저희 면에서는 87%에 달하는 조기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여송정 옛길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서 3월간 추진했고 사업량은 아우라지 여송정에서 월부동까지 약 0.8키로 물량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2010년 정선비전 100대시책사업 일환으로 여송정과 연계한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구늘리기 강화대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전입자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약 56명이 미전입되어서 이중 20명을 전입 완료시켰습니다. 또한 미전입 주민에 대해 전입신고를 대행했는데 세 명의 대행사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우수마을 지원사업 추진은 12월에 종합적 평가해 가지고 대상마을 1개를 선정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인구늘리기 대책강화에 대한 주민 마인드를 제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자인정선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건명은 레일바이크 진입로변 경관디자인 설치인데 이거는 지방도 415호하고 레일바이크 철도하고 교차되는 지점에 옹벽 양안에 경관디자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을 투자했고 현재 레일바이크 변에 진입하다 보면 지방도 부분에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현안 건의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라지 수중보 설치관련 사업인데 이거는 아우라지가 매년 잦은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강에 하천토사가 누적되고 퇴적되기 때문에 원래 강폭이 줄고 수심이 낮춰져 가지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장마가 끝나면 준설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절지구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구절지역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즉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설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7월말 쯤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가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량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네 대입니다. 화물차 한 대, 봉고 두 대, 테라칸 1호차 한 대 이렇게 네 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2006년도에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사는 메리츠화재에 가입했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및 근무지 지정근거 및 임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은 저희 면에서는 환경미원화 세 명, 수로원 2명 계 5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지금까지 견문보고를 약 7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중에서 첫 번째 마을앰프 설치를 외봉정 22세대 주민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3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암반 제거입니다. 이것은 구절리 중동마을인데 하천에 있는 암반을 제거해 가지고 견문보고사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12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5월 6일 준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농로진입로 포장입니다. 구절3리 중동 농로가 미포장되어 가지고 주민통행 및 농작물 수송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약 2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 30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이거는 고양리 고창골마을인데 가드레일 설치를 안해 가지고 이용 주민 및 차량통행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약 855만 원을 투자해서 5월 4일 완공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고양리 고창골에 산림연접 농경지인데 인근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걸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장마가 끝나면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등산로 안내판 설치입니다. 노추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삼거리 주차장내 등산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약 338만 원을 투자해서 6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차선도색으로 인한 요철 정비가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여량시내 국도 42호 노선인데 소관 기관인 국도관리사무소로 이첩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외지인 농경지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외지인 농경지매입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농경지 매입이 21건, 주말체험을 위한 농경지매입이 6건, 이래서 도합 27건을 외지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필지수는 약 42필지 되고 답이 6필지, 전이 36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 취득한 농지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자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간의 임대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는 처분을 하여야 하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기간 동안은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이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당 시군에서도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본예산 투자사업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은 도로정비 5건, 농업기반정비 두 건, 계 7건에 대해서 예산액 3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출은 2억7,51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보시는 거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의 재배정 투자사업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약 12억7천만 원의 순수한 시설비를 재배정받았습니다. 사업예산 종목을 보면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외 11개 종목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명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집단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시면 도표에 나와 있듯이 허가가 접수 두 건, 완료가 두 건했고 신고 54건, 완료가 48건, 불가가 한 건, 불가 한 건은 건축물 표시변경이 되겠습니다. 취하가 네 건, 이것도 건축신고가 되겠습니다. 진행 중이 한 건인데 자료작성할 때에는 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진행 중에 넣었습니다만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승인이 7건 했습니다. 완결이 6건이고 취하가 한 건, 취하 한 건 내용은 건축사용승인 신청인데 본인이 취하요청을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등록 18건 완료됐습니다. 증명 41건은 40건은 완결했고 진행 중이 한 건인데 이것도 한 건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되겠습니다. 자료작성시에는 진행 중에 자료가 들어가 있지만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교부가 20건이고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정이 세 건 중에서 완결이 두 건, 한 건은 취하입니다. 한 건 취하는 구절리에 계단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됐는데 본인이 스스로 취하해 달라고 해서 취하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34건입니다. 처리내역이 33건이 처리를 했고 불가가 한 건인데 이것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면에서는 총 179건을 접수해서 169건을 완료하고 불가 2건, 취하 6건 이렇게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약 1억5천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은 완료 18건, 추진 중 네 건이 있습니다. 추진 네 건은 현재 예산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 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저희 면에서 07년부터 지속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소외계층에 대하여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목적으로 해서 대상 10명을 금년에 잡고 현재 2명에 대해서 생일상을 차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그날 방문해서 집안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저희 면과 여량새마을부녀회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입자녀 학생 문화체험행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겠습니다. 저희 면으로 전입한 주민 자녀에 대해서 지역문화 바로 알기 일환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정주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중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8월 1일 아우라지축제 때하고 10월 동해시 무릉제 축제 때 서로 상호방문 교환해서 전입자녀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량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량 100주년 기념사업이 내년도 2010년도에 저희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준비를 위해서 준비위원회 구성은 2월에 실시했고 준비위원회 개최를 3월 5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기념사업 발굴, 100년사 발간 기초자료 수집 등입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현황은 저희 면에서 근로하고 있는 인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남자 13이고 여자는 3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명을 보시면 시가지 및 도로환경 정비, 재활용품 선별사업, 화장실 환경정비,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 소공원 조성 및 꽃밭가꾸기사업, 농촌지역 일손돕기 기동단 운영, 기타 업무보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 가맹점은 44개 업소입니다. 가맹점은 지금 노임의 30%를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분리 및 선별사업, 화장실 정비사업,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사업, 소공원 조성 및 꽃밭가꾸기사업, 농촌일손돕기 기동대 운영사업, 이 중에서 농촌일손돕기 기동단 운영사업은 저희가 약 20농가에 연인원 180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농촌지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추가자료 요청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복지회관 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은 여량면 복지회관과 아우라지 종합복지회관 두 동이 있습니다. 여량면 복지회관 1층은 피로연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예식장 및 다목적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라지 종합복지회관은 1층은 목욕탕, 경로당, 휴게실로 활용하고 있고요, 2층은 다용도실 및 여량2리 마을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량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용내역을 보면 약 20건을 대관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결혼식 5건, 예식장에 대한 회의가 두 건, 재롱잔치가 한 건, 그 중에 피로연을 6건 이렇게 치렀습니다. 사용료는 현재까지 82만 원 징수했습니다. 아우라지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인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용을 보면은 금년도 현재까지 4,829만4천 원, 입장료가 약 3,830만5천 원, 그래서 저희 면에서 유류대 지원이 996만9천 원, 지출이 합계가 2,777만6천 원, 유류대가 1,206만2천 원, 심야전기세가 1,240만5천 원, 기타 329만5천 원, 그래서 순이익이 약 2,05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수는 약 1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연회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회장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대상은 면에서는 단체나 식당이나 개인 등에 대해서 대관신청이 있으면 대관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 6월말까지 약 7건을 대관해 드렸는데 단체가 6건, 개인 식당이 1건을 운영했습니다. 주관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관 사무 업무 자료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나요?

3월 19일 부임했습니다.

아직 근무 기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인구늘리기 강화 대책을 해서 파악도 잘 하시고 여기에서 한 46% 이주민에 대한 실적도 올리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잘하고 계신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것은 견문보고 하는 부분에 사진이 첨부가 되었으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아쉬운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사업 세부내역서에 보면 너무 세세하게 한 쪽에다 많이 열거가 돼서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13쪽을 보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상품권 유통기간이 3개월은 어디 자체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품권은 군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전혀 무용지물이 되나요? 어떻게…….

아닙니다. 계속 사용합니다.

3개월 지나도 사용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에 유통기한응 3개월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3개월 지나도 가능하고. 그런데 왜 유통기한을 3개월로 표기를 해 놓으셨죠? 지역의 상경기하고, 빨리 저거하도록 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일부 이런 내용을 다소 숙지가 안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계도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계층,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어떤 취약계층이 사업에 조금 소외되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추가로 어떤 기회가 있다라면 하셔 가지고 사업명에 같이 병행되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랑면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량면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에 사용을 하면서 특별히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있다면 어떤 것이…….

저희 군 관내는 그런게 없는데 중앙단위나 타 시도에서, 또는 타 기관에서 간혹 우편물 같은 거를 보낼 때는 아직도 북면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그렇고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직접받는 분들이 그 상대 기관에 전화를 해 가지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면장님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명칭변경을 하고 선포식을 한 후에 우리 지역에서나 우리군에서나 군에서 업무부서별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혼동이 없게 과거에 쓰던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만큼 면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량면을 더욱 홍보하는데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사업 강화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여량면은 미전입자 일제조사를 이렇게 한 후에 56명이 있는데 20명이 전입을 완료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미전입자 36명을 대개 유형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교직자분들이 대다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출소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장들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문서로도 시행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인구늘리기 정말 우리 정선군에, 또 여령면으로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꾸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위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기관장 회의시나 또 문서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알뜰하게 이런 부분에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조세, 우리군에서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을, 전입을 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라든가 공공요금의 감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홍보를 한다면, 또 거기다가 여량면에서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를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시책사업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은 앞에서와 같이, 화암면이었던가요? 거기도 그렇던데 여기 메리츠화재 회사가 한 군데 뿐인지 이런 것도 좀 골고루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앞전에 남면지역에도 농촌지역 일손돕기 기동단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량면에도 역시 농촌지역 일손돕기 기동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20농가에 콩밭매기 180명 정도 지원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라는게 대부분의 일들이 쉽거나 단순한 이런 일들인데 농촌에 가서 기동단을 만들어서 면장님 고생하시고 이런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그쪽에 함께 하시는 대상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 뭐 있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희망근로 신청자 중에 대개 고령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실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농가에서 인원을 받았지만 일의 능률이 안오르니까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요, 그런 현상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고령, 희망근로사업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고령화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날씨도 더워지고 이렇게 더운 시간도 있고 이럴 때는 각별히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서 일을 하면서 하는 시간 내에는 열심히 하고 또 쉬는 시간에도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량면에 아리랑전수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전수관에 찾아오는, 이용하는, 찾아오는 인원 수를 면장님 혹시 아십니까? 파악이 되십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이 안되는데 현재 하절기에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해 가지고 보통 하루에 많게는 네다섯 대 버스로 오는 인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신문상에서도, 강원일보 7월 20일자 신문에도 보면 정선아리랑에 대한, 아리랑을 배우러 오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초중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체험, 정선아리랑 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이렇게 신문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400명 정도면 하루에 그 정도 오는 인원들이라고 보고, 버스가, 제가 전번에 갔을 때도 보니까 버스가 많게는 6대도 오고 8대가 올 때도 있고 그렇더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수관을 운영하는, 아리랑 소리를 가르치는 분이 홍동주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혼자서 맡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력난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많은 사람이 오면 뭐 합니까? 거기서 안내도 하고, 오는 사람들을, 여기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면 선생님이 인솔해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선생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희망근로 일손을 투입하든지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그쪽에다가 인원배치를 해 가지고 오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전수관에 소리 가르치는 분은 소리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분이 또 안내도 해야 되는데,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물어보는 것 답변하고 언제 소리를 가르치고, 그런게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고 학생들이 왔다 가니까, 학생들이 와서 아리랑을 배우고 가면 아리랑을 배우는 팜플렛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다가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가 잘 안되니까 소리 가르치는 분이 일부러 청소도 해야 되고 혼자서 몇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많이 드리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장님하고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라리 전수관 운영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홍동주 선생님 혼자서 운영한다는 거는 무리에요, 그건. 무리고, 그거는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운영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혼자서도 업무를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혼자서 안내하고 뭐하고 1인 3역, 4역 한다는 거는 무리고요, 이거는 제가 한 번 챙겨갖고 평상시에 고정배치가 안되면 사람이 올 적마다라도 우리가 전수장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아르바이트생을 배치한다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활용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혼자하는 거는 안되죠.

전수관에 기획실장님도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고요…….

관심 한 번 가져 보십시오.

관련 부서에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관에 와서 소리를 배우는 전수회원들이, 또 오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전수회원들은 거기서 점심 때가 되면 점심, 밥을 해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당을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할 테니까 기획실장님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량면장님께서는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또 주변경관이 어지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더욱더 그쪽에 일손 투입을 많이 넣어서 깨끗한 환경 조성에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응열 면장님께서는 3월 19일에 여량면으로 부임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되면 5월 1일 여량면으로 명칭변경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초대 면장님입니다, 여량면.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여량면은 관사가 어디죠?

면사무소앞 도로 옆에 있는데 고양리 방면으로 성도아파트라고 거기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그리 이사하셨나요, 관사로?

아닙니다. 저희 가족 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하여간 이사도 하시고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은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좀, 인구늘리기 우수마을 지원사업 1천만 원 있잖아요. 이거 마을대상지는 어디입니까?

12월까지 평가해 가지고 12월에 결정합니다.

12월까지 평가해서 내년에. 희망프로젝트사업 좀 봐 주십시오. 상품권이 인건비의 30% 지침으로 해서 유통기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장롱속에 잠들지 않게끔 근로자분들에게 확실히 3개월 이내다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일손돕기 기동단. 물론 대인관계 안면으로 가지 마시고 꼭 일손이 모자라는 농가에 기동단이 가서 형평성 있게끔 일을 열심히 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여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여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4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북평면장 고황균 총무담당 김재성 주민생활지원담당 유은하 민원담당 이창기 산업개발담당 전영상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북평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사무감사 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강원28노3850 테라칸 한 대와 메가덤프 청소차 한 대, 봉고프론티어 산불방지차량, 봉고차량으로서 화물차량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현황은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에 네 대 다 가입했습니다. 그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인원현황 및 근무지 지정근거, 임금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관리 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3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현황은 전체 6,439만2,260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견문보고 접수현황 및 사업실적은 저희 면은 6월말 현재 총 6건을 접수하고 네 건을 해결하고 현재 추진 중이 두 건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1,791만 원에서 원인행위 포함해서 1,604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잔액이 187만 원 있습니다. 견문보고사업은 총 6건으로서 북평2리 마을진입로 반사경 설치는 3월 16일 완료했으며 이 사업은 국도유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북평6리 북평철물에서 나전역도로간 하수관 교체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했으나 7월 중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숙암분교 앞 보안등 설치 1등은 6월 27일 완료했습니다. 항골계곡 물레방아 보수는 548만 원으로 5월 28일 완료했습니다. 북평6리 구시장 보차도 블록공사도 7월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나전1리 193-2번지 보안등 설치 2등에 대해서는 282만 원으로 6월 27일 완료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외지인 농지매입 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금년도 6월말 현재 총 23건으로서 필지수는 35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6만1,66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농업경영목적이 26건이고 주말농장이 9건 해서 35건이 되겠습니다. 리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외지인 자격증명 발급현황은 없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어 농지취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농지취득을 위한 외지인의 증명발급이 늘고 있으나 통작거리 등의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 발급제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주말체험영농을 제외한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경우에는 통작거리 등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쪽입니다. 읍면 발주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예산액 4억5천만 원으로 집행액은 4억3,209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79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 추진현황은 숙암리 본동 배수로 정비공사 외 32개 사업에 4억3,209만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배정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예산액 13억8,190만9천 원으로 집행액은 원인행위액 포함해서 10억7,686만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3억50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사업 추진현황은 남평2리 배수로정비사업 공사 외 44개 사업으로 10억7,68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일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처리 건수는 6월말 현재 731건으로 처리건수는 72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완료가 719건, 반려 한 건이 있습니다. 취하가 두 건이고 오류가 6건, 착오가 세 건이 있습니다. 반려 민원 현황은 한 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취득자격 미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하민원 두 건은 취하원 해서 본인취하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오류민원 6건에 대해서 주민등록표 등본교부라든가 토지임야대장 등본교부는 지문인식 오류라든가 없는 지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착오민원은 총 세 건으로서 건축물 착공신고 한 건과 사용승인 신청 두 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착오접수로 건축물은 새움터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나 행정적으로 착오가 된 것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두 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 이상 등록하면 자동 착오민원으로 발생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읍면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총 사업 76개 사업 중에 37개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면서 12억9,905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배수로 정비에 숙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1억6,828만1천 원, 도로 및 농로개설사업으로 남평2리 농로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2억4,702만4천 원, 하천정비사업으로 나전1리 야미 구거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5,950만4천 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장열1리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2,762만 원, 경관도로 및 조경사업 5개 사업에 7,764만1천 원, 소규모 급수시설 4개 사업에 1억9,368만9천 원, 경로당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억2,529만1천 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는 배수로 정비사업 8개사업 1억6,828만1천 원 등, 다음 장 도로 및 농로개설사업, 아랫 부분에 하천정비사업, 다음 22쪽에 체육시설 조성사업, 아래쪽에 경관도로 및 조성사업, 다음 23쪽에 소규모 급수시설사업, 경로당사업 등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42국도변 경관 화단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디자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42국도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경관 화단을 조성 관광정선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북평면 나전리 야미지역에 42번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부지에 대하여 경관을 위한 가로화단을 조성했습니다. 2,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300미터가 되며 넓이는 7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조성실적은 철쭉 2천 본과 잔디 1,729제곱미터, 담쟁이넝쿨 2,335주, 개나리 1,200주, 반송 4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97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범사례입니다. 항골계곡 대형 안내상징물 물레방아 설치입니다. 기존 항골계곡에 물레방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폐기된 물레를 정선 북평5리 항골계곡 입구 돌탑 주변에다 수리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변 화단조성 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난향로원 이색 장승 설치입니다. 제23회 북평 면민의날 기념 체육대회시 각 리별 주민화합을 위한 특별행사로 이색 장승으로 출품된 우수작품 등을 난향로원에 설치된 기존 낡은 장승을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볼거리로 조성했습니다. 선정작품은 총 24기 중에 8기를 난향로원에 설치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합두장승 1기와 성관련 해학요소가 가미된 작품 네 기, 작품우수작 세 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기간은 2009년 4월 14일부터 27일까지 224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목표로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면에서는 1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22명이 요청해서 22명 전체를 총 6개 사업장에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공원 및 꽃길조성사업과 하천관리사업,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사업, 도로변 우수관거 관리사업,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공공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난향로원 정비사업과 졸드루 휴양지 정비, 항골휴양지 정비, 문화마을 꽃길정비, 남평 풋살장 정비, 행락지 및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별개사항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운영 및 연회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시설현황은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2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609제곱미터이고 건물면적은 2층으로 철근콘크리트로 969.3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293평이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예식장, 연회장, 다목적실 등 해서 총 사업비 20억 원이 되었으며 2005년 6월 23일에 준공하여 동년 7월 29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시설운영 실적은 금년도 6월말 현재 77회를 실시하였으며 인원은 5,6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기는 예식장 6회와 연회장 17회, 다목적실 54회 750명이 이용해서 금년도 시설사용료는 6월말 현재 89만5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연회장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근거는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의거 선정방법은 위탁공고 선정을 했습니다. 위탁단체는 북평면 새마을부녀회 회장 박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2009년 1월 20일 식품위생법 제22조5항에 의해 영업을 득하였으며 위탁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현숙 위원님.

고황균 북평면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배석하신 계장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에도 인구유입, 인구가 감소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인구유입 시책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세 자녀 이상 세대가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할 시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인구증가 시책을 여기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반장 후견인제 죽 나와 있는데, 홍보도 하셨고 기관장 회의에도 노력을 하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서한문도 보내고 이랬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인구증가시책을 같이, 이런 거 홍보하실 때 앞에서 언급했던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조세와 공공요금 할인 등을 함께 홍보를 하시지는 않았죠? 그렇게 했으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구증가 시책을 홍보하실 때에 같이 아울러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내용과 23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을 지원한 사업이 나와 있죠? 북평면에, 여기가 그러면 북평3리와 6리가…….

공동으로 쓰는 경로당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경로당이죠. 그래서 경로당을,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신축을 하셨는데 명칭을 가지고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전에 위원님들 저희 면에 현장답사시에 말씀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제가 나름대로 면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3리와 6리가 공동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7월말이나 8월 초에는 명칭을 한 번 북평경로당이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경로당 사업에 북평삼육경로당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렇게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지에서나 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3리와 6리가 합쳐서 마을회관을 쓴다 이렇게 그런 풀어준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는 종교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종교재단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마을에다 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표기를, 굳이 마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굳이, 그쪽에 북평 3리와 6리를 고집을 한다면 표기를 이렇게 삼육으로 하면 안되고 숫자 3이나 숫자 6을 쓰시고 그옆에다가 한글로 삼육경로당이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시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3리와 6리 이장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짓는 과정에도 다른 좀 협조할 사항이 있어 부른 자리에서 이 삼육이라는 게 참 우리가 단순하게 3리와 6리가 같이 쓴다는 뜻이지만 다르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말이 된다. 재단도 되겠지만 옛날에 과거에 개발했던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서 좋은 안을 한 번 해 봅시다, 일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지역주민과 개발위를 했을 때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안을 찾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량면이라든가 화암면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이러면서 경로당을 지어놓고 경로당 이름은 과거의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지으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대책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거기 북평면에 맞고 또 지역주민들이 부르기도 쉽고 듣기도 편리한 그런 경로당 명칭을 새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에는 주로 논, 답이 많이 있죠.

예, 답작이 있습니다.

경작면적이 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 일손 부족 현상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가 이런 관계를 지난 6월에 지침이 나왔을 때 보고서 이장님들 통해서 어려운 농가가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했는데 지금 신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계획은 이렇게 소공원, 꽃길조성 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비근한 예로 백석폭포가 지난 수해 때 1차로 막혀 가지고 희망근로 젊은 분 위주로 해서 올려 보내 가지고 통수를 했고 이틀 전에 또 막혀 가지고 북평면에 있는 바르게살기 등산회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통수하다 안돼서 그 다음날 희망근로를 다시 한 번 투입해 가지고 이틀만에 통수해서 물이 잘나오는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화장실 청소나 이런 사람들은 고정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 물놀이라든가 하천관리 등 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데 적시적소 운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대책에 같이 고민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서 30%가 상품권이 나가고 있죠. 여기는 상품권에 대한 내용은 안나와 있죠?

예, 그건 작성 안했습니다.

상품권은 나가는데 그러면 사용처가…….

가맹점은 31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라서…….

교육한 실적도 안넣고 빠졌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가맹점을 상품권을 이렇게 발급을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거기도 방안으로 만들어졌는데 가맹점이 안나와 있으니까 나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31개소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상품권을 줬을 때 앞전의 읍면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3개월까지라고 기한이.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북평면장님?

3개월입니다. 현재까지는 6월분을 지급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자꾸 모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 짜리가 3개월 가다보면 100만 원 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30%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 가맹점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라는 그런 취지가 제일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3개월 짜리가, 지금 6월 임금을 지급할 때 나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그냥 3개월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사용기한이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그런 것도 교육을 해 줍니까? 그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면장이 6월에 하고 7월에 각각 하고 그 다음 담당께서 매주 하고요, 우리 면은 22명이라서 제가 아침마다 만납니다, 이분들을. 참 이웃 아줌마 같고 아저씨고 이런 분들 만나 갖고 애로점 없나 대화도 해 보니까 상품권이 나오는 게 30% 정해져 왔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들 번영회라든가 죽 해서 기왕 시장에 가 물건을 살 때는, 제가 앞으로 해 나갈 사항입니다만 이걸 바꿔서 가서 사라.

상품권이 유통이 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도해 나갈 부분…….

그래서 시장경제 활성화, 지역의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원하는 가맹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게 유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자금흐름이 좋아야지 경제가 조금 나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 취지 목적이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기획실장님도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개월이 지나면,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 답변실 때 보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났을 때 대책이 없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효기간을 3개월 가는 걸…….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쓰라고 해 놓은 건데…….

그거는 아마 3개월을 했을 때는 빨리, 자금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3개월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나 각종 금융기관에서 수표를 발행하면 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이 3개월이면 이게 아까 북평면장님도 잠깐 답변에서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목돈이 되었을 때 3개월이 지나서 이걸 들고 왔을 때는 어떻게, 기획실장님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오, 상품권이 지자체별로 만들지만 인쇄하는 곳은 한 곳일 겁니다. 한 곳이고 내려올 적에 표기만 정선군 이렇게 적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정부에서 3개월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것도 유가증권인데 그것도 하나의, 그렇게 시한을 3개월 정해놓은 자체는 모순인 것 같아요.

모순인데 그 모순을 어떻게 대책을 하냐고…….

어느 읍면에서는 상품권을 사주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사주기.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근로자들이 30% 상품권 가지고 있는 걸 빨리빨리 활용을 못하니까 그분들은 현금을 더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지방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사주자. 그 원액 그 전체적으로.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돈 주고 우리가 쓰자. 우리가 쓸 데 있으면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타 시군과 연계해서 한 번 알아보시고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 해결대책 방안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우리 정선군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만들든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다른 금융권에서는 수표를 발행해서 기간이 5년인데 이때를 넘어서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체수입처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3개월짜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3개월 지난 다음에 이걸 들고 와서 써먹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현금화 되지도 못하고 이런다면 이거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시대가 통장에 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도 휴면계좌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도 돈을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게 3개월 지났다고 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현금화가 안되고 사용이 안됐을 때 기간은 오버됐고 이랬을 때 자체으로 군에서 이거를 그냥 수입처리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랬을 때는 이게 큰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후속조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11월에 끝나죠. 이 프로젝트사업이. 11월에 끝나면 11월 후에 뭐 이렇게 계산이 있잖아요.

배부한 사람들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읍면에 누구누구 줬다는 걸.

그렇지만…….

주니까…….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기한이 됐을 적에 안들어오면…….

무효처리 한다 이러면 안되죠.

무효처리 아니고 확인을 해 봐야죠.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확인해야 되지만, 기획실장님…….

공무원들도 당연히 배부한 거를 다 썼나 안썼나…….

제 생각은 이런 부분에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발행액수, 또 돌아서 들어온 액수 이렇게 맞춰보면 여기에 분명히 갭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장롱안에, 농짝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잊어버린 부분이든 어쨌든 간에 3개월 후의 연장선을 대책방안을 만들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관 사무업무 설명 잘 들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렁이 농법, 친환경농법으로 확대시범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친환경농법 하는 것은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소득의 연계에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면에서 시행을 확대하고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이 성공대로 갈 수 있도록, 또 여기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군 관내의 급식소로 자재가 납품되고 있죠. 그런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활기차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보니까 24쪽이 되네요. 항골계곡의, 물론 물레방아가 서있던 것도 봤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방치가 안되고 잘 물레방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데 아울러 대형 돌탑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최고 큰 돌탑이 여기 항골계곡에 있죠. 아닌가? 많이 되어 있죠, 하여튼 돌탑이.

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글쎄,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단순 돌탑으로 여러 개가 되어있는 것도 물론 볼거리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이례적인 돌탑입니다. 순수 거기에서 나는 돌로 또 탑을 하는데 뭔가 좀 돌탑을 오는 관광객들이 뭔가 체험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본인의 성함을 표기를 해서 그것을 쌓는 곳도 좀 한 군데 만든다든지 뭔가 야간에는 조명과 어우러져서 공포의 체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굉장히 거기가 시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뭔가 우리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어쨌든 테마가 만들어져서 뭔가 좀 우리가 돌탑이 있는 굉장한 모습을 봐도 관광거리로 충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뭔가 이런 부분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관광객도 유입시키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테마랑 연결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좀 특별한,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구 위원님.

오후에 오셔 가지고 장시간 기다리시면서 대기하시고 또 질문 답변하시고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4쪽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한 시책 중의 하나이면서도 현재 9개 읍면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래 보니까 북평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구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반장 후견인제, 요즘 말로 멘토링제도라고 하죠. 멘토링제도를 도입하시고 또 매월 이장회의시에 인구증감 현황을 고지하시고 전입주민 지명유래집과 북평 구경 책자 선물을 이렇게 110가구 하셨다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주는 것은 멘토링제도가 제대로 원활히 안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대비해 2008년도에 인구가 31명이 늘어가지고 군내 1등을 해서 상금을 5천만 원 받아서 밑에 상사업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2008년도 12월말로 봤을 때 금년 6월말에는 한 23명이 감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부자지간에 주민들이 왔다간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발굴해 가지고 다시 또 옮겨놓는 방법으로 하고 하여튼 최대한 인구늘리기 작년도에 상도 받았습니다만 총력집주해 가지고 인구늘리기 하고 특히 우리군 관내가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외지인이 저희들은 많이 옵니다.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들어올 때도 꼭 면담을 해서 꼭 주민등록 옮겨오도록 해서 2,771명을 넘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사업비 6,600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또 줄었다고 그러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시골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멘토링제도가 잘 도입되어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정을 붙이며 살고 또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평면에는 전문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문건설업체요.

전문건설업체가 총 9개 있습니다.

몇 개요?

9개 있습니다.

9개 있습니까. 다른 읍면보다 많네, 그죠?

9개인데 두 개는 금년도 6월에 왔습니다.

일반업체는 몇 개.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여간 면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한 업체에 배분되지 않고 고루고루 업체들한테 소외감을 느끼는 업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난향로원 정비 가로수 전지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난향로원.

나무를 옮겼습니다. 거기 교통에 지장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소나무가 좀 고사직전에 있어 가지고 이쪽 게이트볼장으로 다섯 본을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장승 설치도 했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민의날 행사 때 그런 계통의 장승을 만들어 설치했습니다.

성 관련 해서 작품도 네 개 정도 했고, 그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쪽에서는 관광 볼거리다, 한 쪽에서는 초등학교, 북평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등하교길에 너무 좀 볼거리가 그거하다.

인터넷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걸어 가지고 상 주는 사항을 면장이 잘라 치우라 할 수 없고 해서 제가 다른 방법을 위원회하고 협조해서 돌려세우든가 해서 좀 운영의 묘를 기해볼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북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북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북평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임계면장 김흥식 총무담당 이태현 주민생활지원담당 배상애 민원담당 정덕교 산업개발담당 유병길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임계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장 김흥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 가입현황은 업무용 차량 네 대에 대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견문보고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17건 중 해결이 9건이고 미해결이 8건입니다. 11쪽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430필지 91.1헥타이고 2009년도에 172필지에 43.2헥타입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거래농지의 64.7% 정도가 외지인으로 농지를 투자 또는 투기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는 외지거주 비농업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예산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산1리 농로포장 외 14건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9건입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 원이고 집행액은 4억5,375만6천 원입니다. 잔액은 124만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3쪽부터 15쪽입니다.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재배정예산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92건으로 총 사업비는 37억8,762만3천 원이고 집행액은 20억7,525만7천 원입니다. 잔액은 17억1,236만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일반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2,295건으로 처리는 2,293건이고 진행 중이 2건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천1리 농로포장공사 외 25건으로서 사업비는 10억이고 집행액이 9억9,518만2천 원입니다. 잔액은 481만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8쪽부터 30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추억의 옛사진자료 찾기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면이나 정선군 관내의 소중한 옛사진을 수집하여 교육자료로 이용하거나 관내 주요 행사시 전시회를 개최하여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92점을 수집하여 시디기에 입력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소중한 옛사진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8개 사업에 3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안전교육은 월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작업전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58개 가맹점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시설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내역은 부지면적 3,278평방미터이고, 건축연면적은 1,486.47평방미터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입니다. 운영현황은 운영위원이 11명이고 사용료는 예식장 5만 원, 연회장 3만5천 원입니다. 이용현황은 2008년도에 23이고 2009년도 현재 20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관구 위원님.

김흥식 임계면장님과 담당님들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쪽에 보면은요, 어느 읍면이나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특히 여기 보면 반상회 운영 활성화 해서 32개리 107개 반 이래 되어 가지고 운영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표시같아서 이래 좀 자료를 보니까 반상회 건의사항이 전무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견문, 보통 보면 견문보고로 대체를 하시는데 임계면도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반상회 운영이 제대로 되는데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이 안나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총괄적이기 때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그랬잖아요, 그죠? 이장님들 통해 갖고 각 이장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통해서 각종 리반에서 건의 들어오는 거를 면장님들이 그걸 취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가 잘 안돼서 안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는 견문보고사업비만 있고 반상회 건의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못 세우니까 아예 모든 사업을 갖다가 반상회 건의사업 들어온 것도 전부 다 이쪽의 현안 숙원사업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계면은 이렇게 하고 총체적인 면을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7일 강원랜드 전자카드제도 도입 반대 때문에 도지사님을 만나고 또 허천 국회의원님을 만나고 오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고한12리 쪽을 보면은 구 고한읍사무소 부지와 또 구 고한초등학교 부지 이 부지를 2000년 이후부터 강원랜드에서 그쪽에 일련의 사업을 한다고 우리군에서는 전력투구를 해서 행정기관인 읍사무소를 현 읍사무소로 옮겼고요, 또 초등학교 부분도 강원랜드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현재 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 옮긴 지가 벌써 1년 이상씩 다 되는데요, 준비하고 옮기고 완성된 게 1년 이상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럼 그 부지를 현재 강원랜드하고 매각 협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매각을 했습니까?

그 부지 매각은 앞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제가 산업경제과장 할 적에 콤플렉스타운 만드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콤플렉스타운을 만드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시켜놓고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다음부터 진행상황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군에서도 행정기구를 두 개나 옮기면서 콤플렉스타운에 대한 개발계획을 믿고 우리 행정기구를 두 개나 옮겨줬는데도 아직까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계획이 추진됐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부지라든가 이렇다면 관계가 없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물론 주민들도 원했지만 1년 지난 현재까지 아직 구 읍사무소부지라도 아직까지 진행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아니면 담당부서에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챙겨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할 말로 군에서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에서 뚜렷한 계획이 없다 이러면 그것을 우리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활용해야지 강원랜드만 믿고 이렇게 계속 있다보면은 나중에 만약에 어떤 개발이 포기되거나 사업이 지연된다 할 적에는 행정기구를 읍사무소까지 옮기면서 했는데 이런 역할이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래 되면 우리군의 행정으로서 주민들한테 크나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임계 김흥식 면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 예산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재배정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정비가 도전1리 새미골에 한 건 있고 반천2리 어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 1식이 또 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 집행이 전혀, 진행 중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전리 거는 현재 산지전용 때문에 국유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전리 거는. 그 다음에 반천2리는 당초에는 물을 갖다가 그냥 지하수로 쓰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얘기가 지하수로 쓰면은 냄새가, 암반 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냄새가 난다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1리 새미골의 관로 관정은 지금 면장님 답변하실 때 국유림 허가를, 산지전용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하셨죠. 그럼 그 허가는 언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5월에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요, 5월에 신청을 해 놨는데 1차 부분은 일부는 받았고 또 국유림 관계가 조금 다소 늦어지는데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들이 재배정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전혀 제로상태로 있기 때문에 혹시 연말에 계산할 때에 이런 부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시작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여기 사업장별로 인원을 배정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임계면에는 8개 사업으로, 등산로 가꾸기 위시한 8개 사업으로 배정인원이 31명이군요. 31명인데 이 사업이 임계면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넓고, 임계면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농업정책과죠. 배수로 예산이 임계면에 가장 많이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현황을 지금 임계면에서 배수로 농로 그런 사업들 제일 많이 예산을 갖고가셨는데 그쪽에 배수로사업을 거의 마쳤습니까? 장마철인데.

상반기 재배정 된 사업은 100%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다 100% 끝난 사업도 지금 여름에 장마철 우기로 인해서 혹시나 배수로가 막히거나 이런 일들이 다른 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이랬을 때는 또 거기가 배수로가 막혀 가지고 범람을 하고 그래서 인근의 농지가 유실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중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만큼 여기에도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지도라 할 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책도 한 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로 배수로 다 했는데 그게 또 다시, 지금 요즘 비는 굉장히 국지성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농배수로를 만들어 놓고 막히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헛되게 쓰여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미리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장을 한 군데 더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품권, 지금 거기에는 31명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상품권 가맹점을 58개소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들, 특히 임계면 같은 경우도 희망근로사업에 동참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65세이상이 17분이고요, 나머지는 65세 미만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계는 고령화,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미뤄서 짐작해서 아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 앞전에 북평면이나 타 읍면도 감사 중에 이런 얘기가 거론됐습니다만 특히나 고령화된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상품권을 특별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도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인지를 시켜 주시고 또 지역에서 그런 가맹점을 통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만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숙지를 시켜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 같은 데서는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차피 3개월에, 1인당 26만 원 되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26만 원을…….

다 못쓰죠.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면사무소 공무원들하고 기관단체 협조를 받아 가지고 7월 같은 경우에도 378만 원어치를 공무원들하고 기관단체에서 상품권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금을 쓰게하고 우리 직장인들이 상품권을 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유도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인지를 시켜 주기, 기간내에 유효기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임계면에서는 면장님이 특별히 그렇게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펴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어려움이 덜 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서 불익을 받거나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다른 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관내에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임계면에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고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전교육, 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안전교육도 반드시 잘 지켜주셔서 정말 그분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취지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관 사무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장에 보면은 노인 장수수당이라 그러나요? 장수노인 지원 해서 28분이 계시는데 주로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85세 노인들을 대상해 가지고…….

85세 이상.

월 2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 줍니다.

별도로. 글쎄 좋은 내용을 하시고 게시는데 특별한 규정없이 지원을 받아서한다니까, 그런데 대상은 어떤 2만 원이라 하면은 대상이 사실 2만 원이 그렇게 필요이상 가치를 느끼지 않는 어르신네도 계실 테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일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규정을 그렇게 저소득층에 가까운 분이라든지 물론 괜찮은 여유있는 분들은 그 2만 원 안받으셔도 정말 용돈이 풍부하시고 이런 어르신네는 별로 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드려서 나쁜 거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기왕 하는 거 그렇게 했으면 싶고요, 임계는 지금 시설요양시설들이 몇 군데 있죠.

예,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있죠? 3개소에.

3개소 대부분이 환자분들이 많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대략 3개소에 총괄 인원은 몇 분이신지 모르죠.

3개소에 60명.

60명, 60명이면 대단히 많은 시설이 있는데, 다 개인이 어떻게 운영되는, 법인화 해서 운영되는 그런 시설들이죠?

예.

거기에서 임계면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면에서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못해드리고요,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목욕도 시켜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검토는 없습니까?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있고.

거기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은 직접적인 지원 아니면 그 외적인 시설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니까 시설이 좀 많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좀 한 번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보험 가입현황은 면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이거 다 계약이 이루어지신 건가요? 보험사하고 계약관계.

임계에 동부화재 보험회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임계에 있는 회사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면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다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관례는 그렇게 와 있는데 면장님 오셔 가지고 직접 계약하신 건 없고.

계속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죠. 보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다 반대를 했는데 내면의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행정에서 투자를 해 주고 활성화를 하고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준다라는 좋은 조건이고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는 그걸 적극 받아들이는데 특이하게 임계에서는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한, 주민들이 거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건물이 서게 되면 옆집에 자기들이 있는데 그늘이 진다고, 딱 이유가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일이 있었군요. 그거를 어떻게 민원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어렵죠, 그게.

우리가 기관단체들하고 주민들하고 연석회의도 한 세 차례를 가졌었습니다. 가졌는데 그분들이 도저히 반대하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하여튼 기존의 사유재산을 갖고 있던 부분들이 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반대가 이루어 진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겠습니다. 견문보고사업에서 해결을 19건하고 미해결 8건인데 미해결 주사유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군에다가 견문보고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 해당 읍면에 있는 예산으로 자체해결을 하라고 이렇게 결과가 회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요인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부족 때문에. 내년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농로배수로 공사, 그 다음에 농로포장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9개읍면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여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임계지역이 농업위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면에서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배수로라든지 이런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노력하시는 거를 동료위원으로서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장마 대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가 정선군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로 갖다가, 또 우리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임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지 말아야지 하류지역에 흙탕물이 안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배수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야 할 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흙탕물 저감효율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배수로 같은 경우도 6억6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가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농업인들을 위한 뭔가 사업이, 지원 이런 것이 좀 아쉽고 또 앞에 사업추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부분의 사업 구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은 희망프로젝트사업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농업에 힘든 여러 가지 그런 가구라든지 세대 이런 부분에 조금 빠진 부분아 아쉽습니다.

우리가 농업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12명으로 기동대를 구성해 놓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독거노인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지난 우리가 현장확인 때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시에 동네 이장님도 안계셨고 민원인이 거기에 오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 면장님께서 출타를 하셨죠?

예.

그 출타에 대한 거는, 안계신 거는 제가 동료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출타에 대한 그렇게 입장이, 꼭 가야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나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고요, 우리가 정선군을 대표로 해 가지고 임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를 그날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했는데 우리가 임계에서는 처녀출전이고 또 주민들이 자치위원하고 사물놀이 가는 분 13분하고 40명이 출전을 하고 또 정선군 대표로 가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같이 안내를 하도록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위원님들이 오시는 걸 제가 알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사무과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또 그날 아침에 공교롭게도 차가 7시에 출발하느라고 의장님은 뵙고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은 그랬는데 사전에 하여튼 양해를 못구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을 가서 그런 민원이, 큰 민원이 아니었다라면 저도 그렇게 다시 지금 면장님한테 묻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후에 거기 현장에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계를 도착했을 때 저희들하고의 잠깐 미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 문제가 됐어요. 잘못 들어가서 그 경사진 데서 위험한 후진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현장에는 산업계장님만 오셨더라고요.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용산2리 돈들약수교 가설공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사지 않습니까? 마을과 마을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그런 공사현장이었는데 물론 면장님께서 주민들하고의 입장을 한다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다른 총무계장님이나 직원들을 더 현장에 같이 함께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 민원인이 그렇게 갑자기 와서 해서 당황을 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 현장 방문하는 장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장님이 좀 그런 내용을 파악하셨더라면 그 현장을 우선 먼저 좀 시간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해도, 또 다른 직원분들한테 먼저 같이 동행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은, 물론 면장님 보시기에 거기가 중요했고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동네에 의회에서 사업장 현장확인을 가는 데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면장님이나 읍장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가 소재지의 사무실에서 가능한 한 버스를 동행해서 누가 좀 안내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그런 교감을 나누면서 그런 시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임계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입니다. 하여간 김흥식 면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제1회 산촌마을 겨울 가족문화 체험축체를 실시했죠? 올 겨울에, 1월에. 우리 정선군에 겨울축제를 하는 곳은 어디 지역입니까?

현재는 임계만 하고 있습니다.

임계만 하고 있죠. 행사를 치르고 나서 기대효과를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상 외로 한 2천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다녀가셨는데요, 겨울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민들이 겨울에 그냥 움츠리고 있었는데 겨울축제로 인해서 나와서 활동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외지, 동해나 강릉 외지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임계지역은 특성상 눈과 추위가 심한 곳이죠. 우리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 기대효과가 아주 많이 났으니까 실장님, 2회 축제 때는 지원을 적극적인 부탁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계에는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가 있죠?

상반기에는 9군데가 있었는데 한 업체가 정선으로 가고 현재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있습니까. 일반업체는…….

없습니다.

없죠. 제가 면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수의계약 하실 때 한 업체에 편중하지 마시고 소외감을 느끼는 업체가 없도록 고루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투자 발주사업에 보면 말입니다, 시공사의 업체와 대표가 전혀 없어요, 그죠? 다음 자료 때는 꼭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시공사의 업체와 대표자를 꼭 부기를 해 주시기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전반적인 몇 가지만 건의 및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군이나 각 읍면에 보니까 보험계약 관련되어서요, 전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보험사나 이런 부분들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아케데미 교육, 행정의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의 아카데미를 위한 그런 투자도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서비스 혜택을 제가 봤을 때는 받고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부규약의 비교가 차등되거나 이런다라면은 물론 그런 상품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상품의 질이라든지 내부계약 여러 가지 규정의 조건이라든지 또한 그 외적인 서비스의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의 사업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탄개비 같은 경우를 짚겠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너무 장기적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걸쳐서도 정말 검토를 재고해야 될 문제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탄개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뭐 일부 가서 정말 그 사업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역할이나 이런게 좀 중요할 뿐이고 또 다른 역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정선군의 탄개비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2006년도 5대 와서 들어와 보니까 사업이 구상을 잘 못해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한 점, 또 인근 시군에 빌려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업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나간 부분이지만 그런 탄개비 국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고 이렇다라면은 다른 그 사업에 관련된 중앙에 가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냥 다 정해진 것 만들어 진 거의 그런 부분에 가서 확보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너무 안일하게 그냥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냐. 좀 다른 국비도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보를 해서 더더욱이, 물론 수고들 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용직 근무 및 임금의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근무여건 개선, 그 다음에 물론 산재보험에 다 가입은 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보조장구 이런 기타 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작업의 여건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서비스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반대 아닌 반대의 어떤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주민을 볼모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개선해야 될 점으로 저는 그렇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기획실장님께 주문과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구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임계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임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특별위원회는 2009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활동 기간 중 시정요구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 등 지적된 사항을 별지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