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a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읍·면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송지면, 북평면, 현산면, 북일면, 계곡면, 삼산면, 해남읍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읍·면 주요업무 보고의 건

송지면장 노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송지면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개발 사업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특수시책과 현안 및 애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송지면은 해남군의 8.1%인 80.5㎢의 면적으로 농경지가 25.4, 임야가 45.9㎢가 되겠으며, 인구는 7월 10일 현재 3248세대, 7456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37명입니다. 행정구역과 조직은 14개 법정리, 42개 행정리와 현재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송지초등학교 등 6개 학교와 송지파출소, 땅끝농협 등 6개 유관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미황사 대웅전 등의 문화재와 땅끝관광지, 모노레일, 달마산, 송호해수욕장 등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주민소득부분입니다. 농업의 규모는 1728농가에, 호당 경지면적이 1.4㏊가 되고 있으며, 쌀의 경우는 연간 8000t정도의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한우, 돼지 등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가 296세대이며, 특화작물은 우리 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마늘 농가가 1000여 세대, 무화과 작목반은 22농가, 그리고 수출 유망작목인 파프리카는 4㏊ 면적에서 연간 800t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1100여명의 어민들이 4000㏊정도의 면허지에서 양질의 김과 전복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지역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사업과 제2회 추경 사업으로 농로포장 21개소, 용수로 정비 18개소, 소하천 정비 3개소, 진입로, 안길포장, 쉼터, 승강장, 그리고 회관보수 공사 등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등 26개소, 하수도정비 8개소, 선착장, 호안도로, 부잔교 설치사업 등의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에 9개소, 총 85개 사업장에 20억2600만 원 사업비로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6월말 현재 52개 사업장이 완료되었으며,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33개 사업장에는 금번에 설계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구 현안 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은욱 의원님, 조광영 의원님께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내고장 8만 인구 지키기 운동 추진입니다. 7월 8일 현재 인구수는 7456명으로 목표인구수 대비 22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담당마을 직원을 현지 출장하여 실제거주자를 파악하여 관내전입을 적극 유도하면서 타지에 살고 있는 자녀를 따라간 기 전출한 자들의 사유를 분석하여 다시 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 추진은 전년도 체납액이 2월말 현재 3억2000만 원에서 7월 8일 현재 1억9647만 원으로, 고액체납자에게는 조기 채권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가 가능한 소액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 마을 담당직원, 이장 합동으로 8월말까지 전액 징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영농 추진 사항입니다. 벼 애멸구 긴급방제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서는 155㏊의 면적에서 벼 줄무늬 잎마름병이 발생하여 피해농가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사전에 철저한 종자소독 처리와 6월말부터 12일간에 걸쳐 벼 애멸구 긴급방제 중점기간을 운영하여 농가들이 방제작업에 스스로 적극 나서도록 지도하였으며,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는 7월말까지 42개 전 마을 분을 접수하여, 전산 입력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마늘은 올해 350㏊에서 약 4200t을 생산하였으며, 땅끝농협의 깐마늘 공장에서 820t을 수매하여 줌으로 마늘 농가들의 가격 지지와 판로 확보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중 금년도 김 생산 동향입니다. 마른 김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18% 감소한 594만속, 물김은 전년도 대비 27%나 감소한 1만2580t을 생산하였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근거는 수협위판 최종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난 2월 12일 우리 지역에 발생한 강풍, 돌풍피해는 4100여책의 김발 피해가 발생하여 12억5700만 원의 복구비를 신청하였습니다. 6월초에 보조금 교부결정됨에 따라 8월중에 착공하여 11월까지 복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산사업은 21종 47건에 18억8600만 원으로 현재 김 이물질 선별기 지원 사업 등 31건이 완료되었으며, 시기가 미 도래한 나머지 사업들은 1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땅끝관광지 가로환경 정비는 6개 노선의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여름 피서철을 대비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요도로변의 소공원 13개소도 말끔히 정비하였습니다. 지금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수시로 해변가, 관광지 도로변 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해안가의 해양쓰레기도 공공인력을 투입하여 1차로 7월 24일까지 집중 수거하고, 군의 추가 지원을 받아서 2차 추가 인력을 9월 10일까지 투입하여 피서철과 여름 태풍 때 밀려오는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곡 저수지, 송암 방조제 주변의 상습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수거장비를 투입하여 6월말까지 1차적으로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변 정화작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소외되거나 불법, 부당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 1회 이상 관계 직원들이 현지 마을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 복지 증진 사업에는 경로당 개보수를 7개소, 건강관리기구를 21개 경로당에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65명을 선발하여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지역에 지원, 준공되었던 공중목욕장이 현재 2회 추경에 추가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추가 공사가 이번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난 9월 초부터는 면에서 직접 2년 이상 시범 운영을 해본 연후에 내년부터는 민간에게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면 특수시책은 주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송지 만들기입니다. 매년 연말연시를 통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는 행사가 각 단체별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중 릴레이식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매월 1번 이상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고, 경로당의 어르신과 장애우를 위한 목욕 봉사활동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송지면 직원, 이장단과 일부 기탁자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금년 1월부터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쌀 포대, 라면 등을 전달하였으며, 특히 학가리 10남매 가정 돕기 등 지금까지 매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나눔의 행사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면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에 현안 및 애로사항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인력 및 차량증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땅끝관광지, 미황사, 송호, 사구해수욕장과 대죽 조개잡이 체험마을, 해양자연사박물관 등 주요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와 또 산정 등의 면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금년 5월 기준으로 월 52t정도를 어렵게, 어렵게 지금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노후된 차량과 수거인력은 다른 면과 비슷한 운전원 1명에 미화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송지면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 조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입니다만 여러 관광지와 또는 면소재지와 각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매년 심각하게 늘어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서라도 수거인력과 장비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저를 비롯한 송지면 전 직원들은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면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송지면정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땅끝 송지면 특수시책에서요, 학가리 강동석씨 10남매 가정 지원 생계비 및 쌀 전달,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거기는 10남매가 있으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는 정기적인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220만 원 정도에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들과 또 기탁자를 맞이해서 쌀, 라면 같은 것을 수시로 모으면 찾아뵙고, 위문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추석과 명절을 피해서요.

피해서요.

예.

수시,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1년에 명절까지 포함하면 4~5차례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특별히 후원을 해준 사람 없습니까?

특별히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택을 지어주는 그런 봉사활동이 국가적으로 있습니다. 사회자선단체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어 차례 신청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누락이 됐어요. 이보다 더 심한 지역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해도 재신청 한 번 해보려고 하고, 가끔 방송사에서 모델로 해서 인간시장 같은 프로그램을 찍어볼까 하는데 두어 차례 방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청하신 기탁자들이 개인, 이분들의 뭐입니까? 통장 구좌를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기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특히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인구 늘리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델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군에서는 첫 10남매라 하면, 지금 하나 낳기도 안 하는 가정도 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10남매정도 낳았으면 꼭 우리 송지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돌봐 줘야할 의무가 있고, 또 특히 송지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께서 소외되지 않게, 살아가는데 지장 없도록 열심히 좀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또 ······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여름철, 피서철이기 때문에 면장님 보고 말씀대로 어렵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지 관련해서의 쓰레기랄까 송지면에 나타나는 생활쓰레기 처리는 여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송호, 사구미가 지난 7월 9일날 일제히 개장이 됐습 ······ 3일하고 19일날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쓰레기는 저희 면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8일부터 그것이 뭐냐면 학생들 방학이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인파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그때는 발생된 쓰레기양도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환경교통과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부터 가까운 인근 읍·면 지원차량을 1대씩 매일 받아서, 8월 16일까지 각 읍·면에 청소차량을 1대씩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같이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주요 도로변에, 소공원이나 도로변에는 저희들이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도로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해안쓰레기 관련해서도 언급하셨지요.

예.

지금 올해 특히 여름철 들어오면서 많은 일기관계로 인해가지고 해안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송지는 많은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가보니까 우리 송지면 어불도라는 섬도 있습니다. 섬에는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야적이 되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던 것을 목격을 해서 작년에는 군에 협조를 받아서 오랫동안 5~6년 묵은 쓰레기를 작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어불도를 집중 수거를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쓰레기 수거를 해서 아주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올해도 봄철에 한두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몰려올 태풍을 대비하고 지난 번 강풍피해 때 발생했던 쓰레기를 미처 소각을, 처리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 해양수산과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1억2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수량은 775t정도로 우리 송지면 관내에 길고 긴 해변가 쓰레기를 이번 기회에 해소, 처리할까 합니다.

특히나 그 해안쓰레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군 집행부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원활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땅끝은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환경개선에서 면장님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 특히 저도 오늘 자료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문내나 황산 같은 면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발생량이 배가 많네요.

예.

이런데도 인력이 이렇게 미화요원 2명과 운전원 1명으로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먼저 지금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수산자원 조성을 해오고 있잖아요. 송지도 어불도 뒤편에 돔 종류, 그다음에 전복치패 등등 여러 가지 자원조성을 했는데 지금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옵니까? 읍·면에서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어촌에서는 주민소득과 어떻게 연결된다. 이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현재 소득결과 ······

참고로 제가 읍·면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묻고자 하는 것은 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향하고 읍·면하고 얼마나 미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행정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그 행정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타난지 그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묻고자 해요. 그런 방향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수산자원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송지면에서는 10개 어촌계에 이번에 방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바지락, 가무락, 꽃게, 여러 가지 수산자원을 해서 방류작업을 저희들이 최근까지 뭐입니까? 꽃게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아직은 제가 뭐라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무래도 좋지 않을란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결과는 아직 ······

아니, 예전에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예전에 해 놓은 것이 지금 수확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복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 안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전복 관계는 파악 안 하고 바지락 관계는 물량이 없어갖고 못해갖고 최근에 구입해서 이제 우리 ······

아니, 예전에 해가지고 지금 정도 기대효과가 나올 정도가 된 것이 있거든요, 수산자원에 보면은.

그것은 솔직히 저 ······

그런 쪽에 파악을 해 보셨냐 이 얘기에요.

파악 못 해봤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이 지금 되고 있지요. 그것이 우리 군에 상반기 보고서에서 보면은 송지하고 연결되어서 17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지부진해갖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올라오시면서 봤는가 모르겠지만 화원 주광리 같은 경우 지금 관광단지를 조성하다가 본인들에 땅이 지금 그쪽으로 편입되어서 수년이 지난 후지만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송지도 일단 땅은 매입을 했잖아요.

예.

매입을 하고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그걸 면장이 혹시 들었거나 파악하고 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황토나라 그 사업이 ······

방향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다면 ······

현재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최근에 마무리, 마지막 공장까지 보상이 마무리 되어서 이제 이전이 되고 금년 간에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지 현재는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

없지요.

아직은 없다?

예.

아직은.

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고하신 것인데요, 땅끝 해뜰마을 조성 있지요.

예?

농촌생활환경, 자연친화적 농촌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해갖고 땅끝 해뜰마을 조성으로 해서 단일 마을에 1억짜리 사업을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군비 5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해갖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농촌관광마인드 함양, 체험프로그램 운영교육, 그다음에 마을환경정비, 민방용 비품구입, 여기에가 이제 포장재 개발 제작,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고한 것이거든요. 왜 지금 저 ······ 아,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한 것인데 이런 혹시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런 사항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면장님들, 읍·면장님들 보고를 군에서 받은다고 하니까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많이 있고 공무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우려, 염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업무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지금 읍·면과 소통 ······ 요즘 자꾸 정치권에서 소통, 소통 얘기 합니다마는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업무추진이 이상 없이 단계적으로 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고 안 되면 군에 촉구도 할 것이고, 또 읍·면장들 간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군수님 계신다 해서, 또 누구 있다 해서 어렵게 생각하신다거나 또는 이걸 뭐 누가 군 의원들이 읍·면장들 괴롭히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군정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서로 토론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메모한 것 중에서 얘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금방 해뜰마을은 북평 영전 마을이 대상 마을이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 그러면 왜 땅끝이라고 거기다가 썼을까요? 그것이 안 맞은 것 같고, 그다음에 파프리카 수출단지 있지요?

예.

우리 군에서 군비가 지금 수억이 들어갔잖아요, 거기. 이거 조합원들, 사업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 외에, 법인체를 움직이는데 실제 법인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비전을 갖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2개 지역에서 4㏊정도 규모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 또 추가로 더 할 의향이 있냐 이 말씀입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보조로 이렇게 몇 억씩 두 번에 걸쳐서 줬는데 이것은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지역에 소득사업으로 정착되고자 요청하는 사업이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생각컨데는.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또 가시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 하면은 자꾸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는데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법인, 일개법인에 한정되어서 주는 액수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지금 그런 돈이 다 화산, 송지 이런 데 내려갑니다. 수산 쪽이나 뭐 이런 데, 농업 쪽에 이 자금이 지원 됐는데 이걸 법인을 실제 허상적인, 허 실체, 실체가 없는 법인을 가지고 자꾸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남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 가는 것인지, 또 동참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보기에 면장님 파악하기에는 개인, 개인 그 사람 사업자가 그냥 잘 되고 있더라 이런 정도인가요?

예. 지금 현재 수확기고 굉장히 수량도 많이 나오고 ······

예, 그건 잘 알고 있어요.

활발히 되기 때문에 ······

두 군데가 잘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인간에 어떻게 내실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가 거기까지는 저희 면에서 솔직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면장이 파악컨데는 “법인으로 줬는지, 사업을 개인으로 줬는지 잘 모르겠다, 수확기 되어서 판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정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몇 가지 했는데 다른 것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수산 쪽에 좀 지원 ······ 그만 하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지면 하면은 수산업에 대한 이미지도 큽니다마는 어떻든 땅끝 관광지의 브랜드 가치 또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 지금 현재 우리 송지 소재지, 그리고 또 땅끝까지 도로 4차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국도에서는 앞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연간 당장에 발표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획은 있다고 하데요, 저희들이 국도관리청에 보면은.

지금 우리 해남도 고속도로 시대가 열리고 거의 자동차 전용도로 해가지고 4차선 도로가 지금 뭐한데 ······ 특히 우리 땅끝관광지에 거기에 대한 4차선 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량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사고 비율은 어쩝니까? 사고는 ······

사고는 크게는 발생되지 않고 지금 경찰에서 계속 지속적인 교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군수님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 읍·면에서는 송지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되는 것을 바람으로 건의도 했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산이면 노선이나 대흥사 노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다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앞으로 추후에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듣고 나름대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

면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4차선 도로가 조속히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토록 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저희 송지 5일시장 있지요?

예.

5일시장이 예전과 같이 침체되는 경우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면장님이 가셔가지고 파악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5일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그 버스 관계 ······ 버스가 가게 되면은 교통이 너무 혼잡하다. 문제는 그 상가 주민들이 자기 차를 앞에 대고 이런 과정에서 10분, 20분씩도 버스 지체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그런 부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그 문제가 심각하니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러데요. 보니까 특히나 저희 산정 시내가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부터 발주되어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을 산정 시내로 할 때는 차선을 돌려가지고 외곽으로 돌려서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또 오히려 산정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굉장히 선호합니다, 돌려서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호고속이나 광주 기사들 말을 들어보면은 전국에서도 가장 운전자들이 불편한 데가 산정 소재지라는 것을 저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기 전부터 역대 면장들도 자꾸, 한 번 외곽으로 노선 변경도 해보고, 그다음에 장옥관계도 문제가 다소 됐더라고요. 지금 이길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산정은 예전에는 굉장히 큰 장이었습니다마는 오히려 북평 시장이 더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산정 주민들도 아침이면은 거기서 신선한 해물도 사오고 재료를 사오는 경우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산정장이 문제가 되지 않을란가 굉장히 염려도 합니다마는 거기는 심지어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굉장히 차량편의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보기 위해서 요즘 차량이 많다보니까 차를,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주차해서 간단히 뭐 사고 그래야 될텐데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왕 그럴 바에야 북평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뭔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정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전 “이”자만 나와도 굉장히 거부반응을 느끼고, 아주 반발이 심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좀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산정 장부터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뭔가는 한 번 개선점을 찾아보자.”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쉽게 지금 환경교통과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 바로 장 주변 건너편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 독다리 옆에 공한지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그걸 반영을 해서 거기에다 임시주차장으로 개인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임시주차장만이라도 해소해 줌으로써 장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용이하지 않을란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 집행부하고 우리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었을 때 어쩝니까? 애로점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부분이 됐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시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 해결이 안 되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 거기에 근무하신 면장님들은 아마 집행부한테 그런 건의사항을 분명히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 해결책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하게끔 집행부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거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적극성을 띄워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 조성 사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위 환경하고 방류했던 치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면장님이 전혀 ······ 예를 들어서 학가리 같은 경우는 꽃게 ······

예.

꽃게 방류해가지고 그게 원래 방류를 하고 수확을 하게 되면은 수확한 것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어느 정도 수확을 했다 하는 것을 쓰게끔 되어 있지요.

예, 보고서를 쓰고 ······

예, 보고서를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7월 9일날 꽃게를 학가리에서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

아니, 방류가 아니라 소득, 수확 ······

저도 그래서 어촌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어떤 실적이나 나름대로 데이터를 기록하느냐.” 그러니까 그 일지를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겠냐고 물어 보니까 “나올 겁니다, 분명코.” 그래서 ······

그 일지 부분을 면장님이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 의원님들도 “아,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지역에 생태환경하고 치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방류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복가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런데 전복 같은 경우는 76㏊로써 우리 해남군에 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소득면이나 봐서는 좋은 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면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이것은 이러한 상태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전복 그것이 하나의 생계수단이 되어야 되지 하나의 부업이 되어서는 발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계수단이 되어야 그 전복 양식하는데 적극성을 띄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사업이 되고 진짜 생계수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40대나 이런 식으로 ······ 이제 40칸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치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은 이런 기회에 면장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주심으로 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쪽으로 해서 해수유통구나 부잔교나 아니면 크레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황산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어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면장님은 군에 주무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관계 과장님이나 또 직원들 오시면 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부잔교 설치는 매년 1~2개씩 계속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해수유통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일부 지역에서 모래가 쓸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되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가 좀 반영되어서 이번에 엄남 선착장 같은 데가 해수유통구 사업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이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크레인 사업도 점차로 요구를 합니다마는 사업양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읍·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고작 하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면장님, 그 사업이 지금 급한 사업이냐, 아니면 아직도 여유 있는 사업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레인 사업이요?

아니요, 해수유통구요, 부잔교.

해수유통구는 해야 됩니다. 부잔교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아주 급한 사항이죠? 지금 황산 같은 경우는 이 뻘이 배꼽까지 차갔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쪽 예산이 최근에야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송지도 동현 거기가 처음 그때 했었을까요? 해수유통구를.

예.

그랬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늦었거든요, 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쭈고 싶은 것은 그 면에 계신분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주무 부서한테 요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무부서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쉽게 넘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유통구나 부잔교나 이런 부분에 면장님 생각은 ‘정말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요, 그건 좋습니다. 부잔교도 굉장히 어촌계에서 시급하게 요청한 데가 많아가지고 어란이나 우근리 같은 데 이번에 설치 했었고요, 해수유통구도 좋지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

빨리 해야 되겠지요?

예.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더라고요.

해수유통구를 빨리 뚫음으로 해서 부잔교는 또 그마만큼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 면에 어떻게 보면 수장님이십니다, 면장님은. 주무부서나 이런 데 적극성을 띄우셔가지고 송지면에 많은 예산이 가고 송지면민들이 그래도 발전된 삶을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전반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송지면에 관리를 면 체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땅끝은 별도로 관리를 하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나름대로 인력이 좀 있다고 하지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관여는 못합니다마는 서로 공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서로 맞춰가면서 책임자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쓰레기 관계, 또 시설보수 관계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에 어차피 면장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면정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땅끝 관광지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화장실 관리를 좀 어차피 청소인력이 이원화 되어버리니까, 인력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딸려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땅끝에 있는 화장실에가 ······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관광지라고 해갖고 얼마나 우리가 홍보를 하는 땅끝관광지입니까? 아직도 그 화장실, 남·녀 화장실에 가면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광고물이 있어요, 아주 퇴색 되어가지고. 정말 집행부도 계시지만은 이런 게 하나하나가 정말 관광자원으로 가면서 잘못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죽리 조개체험장 있지요?

예.

지금 요즘은 아주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피서철이 돌아오니까 좀 관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수기가 아닌 때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저희들이 성수기가 아닐 때는 대죽 어촌계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샤워장, 급수시설 그런 것하고 간단히 청소는 해오고 있고요, 이번 피서철,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서는 바로 관리인들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도로가 상당히 관광지로써 많이 외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우리가 성수기는 상당히 관리도 잘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수기가 아닌 가을철이랄지 겨울, 봄까지는 정말 을씨년스럽지 않냐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나 군에서 조개체험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짓고 많은 주위 경관, 미화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보면은 하우스랄지 이런 게 뼈만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을씨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선안을 면장님이 내셔가지고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앞으로도 관리측면에서 보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에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파프리카 소득이 지금 어떻습니까?

소득, 금액적으로는 추계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

아니, 타 작목에 비해서요.

고가에 지금 팔리고, 수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한정된 농가만이 소득을 보고 있다는 것만은 있지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군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갖고 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그 농가로 갔지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왜 내가 지역에 계신 면장님한테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상당히 고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고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말 고소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좀 파급효과가 커가지고 서로가 선호를 해야 되는데 좀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농민들의 동향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동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동향은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인력은 많이 고용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또 소득도 좋고, 거기에 따른 견학 관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그런 내용이지 현재 파프리카 단지로 추가로 뭐, 뭐 어떠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모르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통이 돼가지고 서로가 가려고 하고 있는 읍·면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만이 그런 얘기가 언발란스가 안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올해도 지원된 1000여평 정도가 양 농가에 나눠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 1000여평 가지고는 내가 사업에 전력투구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는 얘기에요. 이런 동향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고소득 작목으로 저희 지역에 소득 유망작목이라고 한다면 더 홍보하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뭐 두 농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농가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왜 말씀 드리냐면은 산이면 대규모 농업회사에 실은 파프리카 단지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새만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억에 보조금이 내려 갔습니다마는 더 이상에 발전이 없고 여기서 정체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그것이 면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관심 많이 갖고 잘 할랍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송지면이 다른 면보다 인구가 제일로 많지요, 면 단위 부분에서는.

예,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체납이 제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체납을 조금만 더 줄여주시는데 힘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만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업무보고 하느라고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게요. 세트장 있지요, 송지 가면.

예, 허준 세트장.

예, 허준 세트장.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그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합니까?

지금 세트장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 없어졌어요?

예.

주변 정리랑 다 해서.

예. 이제 상호, 인근 식당 간판만 있지, 그 시설물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철 북평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장 정영철입니다. 저희 면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현안 및 애로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 토지면적으로는 48.05㎢로서 해남군 전체의 5.5%정도입니다. 인구는 1632세대 3501명으로서 이 중 65세 이상 되신 분이 1089명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에 22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정원 17명 중 현재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도 지정 기념물 120호인 이진성이 있으며 해남, 땅끝과 완도, 강진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수산자원이 풍부한 청정 해안선 30㎞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9년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에 있어 정주권 개발사업 1건, 상·하수도정비사업 10건,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등 총 47건에 22억900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을별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6페이지 인구 지키기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 8만 인구 지키기와 연계하여 북평면 3500명 인구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인구는 3501명으로서 작년 6월말 대비 80명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추진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그동안 공무원, 각 마을이장, 기관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및 독려로 36명을 전입 시키는 등 인구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인구 지키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인센티브 부여는 물론 공무원, 이장 및 마을주민이 합심하여 우리 면 3500명 인구 지키기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면 2009년도 상반기 3억8900만 원의 부과액 중 3억1500만 원을 징수하므로써 부과액 대비 81%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문자메세지 발송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체납세 결손처분 등 보다 더 지속적이고 강력, 적극적 노력으로 체납액이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7페이지 복지환경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69세대 258명 수급자에 대해서 월 1회 가정방문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생계급여, 장애수당, 아동급식, 집수리사업 지원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의욕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또한 비수급 취약계층 등 잠재적 복지 수급자 95세대를 발굴 한시생계비로 지원하는 등 예방적 복지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사회 참여 확대 및 노인여가 시설 확충을 위해 우리면 35명의 어르신들에게 산불감시 및 환경정화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도움은 물론 나도 북평면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성취감으로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노인 996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물론 경로당 운영비 지급과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설치 등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시설 확충 및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이주 여성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주 1회 풍물 등 이동여성교육 운영과 월 1회 여성면장제 운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이주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새마을부녀회원들과 1:1 자매결연을 맺어 음식 조리 등으로 사회 적응 및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살기 좋은 북평면을 만들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운영과 마을별 방치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있으며, 일제방역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8페이지 활력 있는 농수산 산업 육성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평면은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 확충 및 틈새 소득 작목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를 농정목표로 두고 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주력품종 823ha를 재배하여 병해충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쌀, 배추, 토마토 등 5개 품종 85.3ha 면적에 90농가를 통해 무농약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관리함과 아울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 녹비작물재배 300ha, 토양개량제 2360t, 유기질 퇴비 1550t, 못자리 상토 529ha를 공급함은 물론 생산력 증진을 위해 8종의 농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7일 마을순회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현재 31% 신청 접수되고 있으며, 7월 31일까지 전산 입력될 수 있도록 신청 접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인삼, 토마토, 무화과와 열대작물인 파파야, 화훼류 계통인 알스트로메리아를 틈새작목으로 시범 육성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및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다목적 마늘 건조장과 조사료 생산장비 등 31종의 사업을 10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배추주산단지 절임시설 사업과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배추주산단지 절임시설 사업은 북평 엔터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외부공사 완료 후 절임시설 공사 중이며 마을반찬산업 육성사업은 영전부녀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허가사항 추진 중에 있으므로 두 사업을 금년 9월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운영으로 우리 군 관광객 유치와 농수산물 직거래망 확충을 위해 동해 녹색농촌체험마을, 오산 갯벌체험마을, 영전 전통테마마을을 활용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행사 등을 활기차게 운영 중이며 금년도 3개 마을에 3134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3640만 원의 농산물 판매 및 경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기반 확대로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 고막 등 종패 살포와 김 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북평면을 만들기 위해 남창마을에 참살기 좋은 마을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성리 소공원 조성과 남창~북일간 지방도 55호선에 금계국 꽃씨를 뿌려 도로변 꽃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 면 특수시책인 사랑의 끈잇기 나눔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의 목적은 저소득취약계층에 있는 독거노인, 이주여성,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 등에 가사간병 서비스,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 양곡지원 등으로 사회참여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22명에 대해 북평 생활개선회를 통해 안부살피기, 말동무, 가정방문 청소, 목욕봉사, 밑반찬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여성가정 26명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원 1:1자매결연으로 음식조리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 가꾸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북평면 일강레미콘 업체의 후원으로 비수급 저소득층 120가구에 매월 10가구씩 순환식으로 쌀 20㎏짜리 1가마씩을 지원함으로써 행복나누기를 실천하는 등 주민들의 자율적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평 면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남창 고속화도로 관련 남창교 철거 및 공유수면 매립문제입니다. 공사구간은 북평면 남창리에서 현산면 고현리간 약 13㎞ 구간을 2003년 8월부터 2011년 11월 완공예정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평면은 과거 대형선박이 접안하고, 김 등 해조류 및 어족자원이 풍부한 어장이었지만 남창교 설치로 인해 유속 저하로 토사가 쌓이는 등 어장환경이 변하여 바다가 황폐해가고 있다고 하며, 북평의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창교의 완전한 철거 후 사장교형 다리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경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창 고속화도로 건설 후 약 6.37ha정도 공유수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갈대 및 해충, 악취발생 등의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창 1, 2, 3교를 완전 철거 사장교형으로 신축, 건강한 어장 환경조성은 물론 공유수면 발생지를 매립, 해충·악취 등 발생방지와 체육·공원시설 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체험관광객 유치 및 직거래망 확충에서요, 지금 동해 녹색체험마을하고 오산 갯벌체험마을, 영전 전통체험마을에서 이제 방문객은 한 3100명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용판매실적은 예산투입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재 금년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1월부터 6월까지이고, 이제 관광 어떤 여름철 휴가철하고 맞물려서 체험객 내지는 피서객들이 예를 들어 북평 동해 같은 경우는 물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 손님이 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

지금 제가 구제적인 것을 갖고 왔습니다, 2008년도 것은.

예.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본다하면은 예산투입해서 효과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사무장 인건비나, 북평 동해리 마을 같은 경우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불하면서도 ······ 이제 면장님께서 면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3개 부락 체험마을이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게끔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 농업직불제에 관련해서요, 지금 개정된 농업직불제와 관련 주민들은 ······ 특히 이장님들 불편사항은 들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각 마을, 22개 마을을 지난 번 순회를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읍·면 순회를 했습니다. 현재 물론 가장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은 외지인들의 어떤 농작 거래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직접 자기가 어떤 수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가장 그걸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파악하기는 뭐 요새 개정된 것으로 해서 등록신청서, 경작 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시달된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 해남읍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산이면 농토를 번단 말입니다.

예.

산이면 농토를 벌었을 때 산이면 이장이, 얼른 이야기해서 산이면 초송리 이장이 ······ 해남읍에 있는 내가 산이면 가서 초송리 거기 농토를 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장이 농민으로 확인을 잘 안 해 줘요.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이제 확인해 주면은, 이장님이 몇 분의 지역주민들이 확인을 해 주면은 확인해 주는 쪽으로 아마 방향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 이장들이 확인 안 해 주면 주민들이 확인해 주면 됩니까?

예. 예를 들어 이장님들이 어떻게 많은 분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분이 농사를 짓고 있다.” 했을 때는 이장님도 거기에 같이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금년에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으로 본다하면은, 지금 실은 어떻게 본다하면은 결국 부당하게 논농업직불제를,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

애매한 우리 농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해당 실·과에 건의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저희 면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걸로 인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뭐 담당과에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실은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은 아무런 해당 사항은 없겠습니다마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선량한 우리 농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편한 점을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선요구를 하셔가지고 선량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8페이지요, 틈새작목 육성에 대해서 7농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틈새작목에 대해서 이 농가들은 지금 소득이 어쩝니까?

지금 특새작목 중에서 파파야나 알스트로메리아는 금년도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소득은 어렵고요, 이제 인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은 아주 미비합니다. 아주 미비하지만 ······ 그다음에 무화과나 이런 지역에 우리 저기 지역에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다소 바다로 막힌 어촌마을이지만 큰 항구가 있는 바다도 아닙니다. 맨손어업으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바다어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농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가의 어떤 소득을 올려보기 위해서 인삼이랄지 토마토, 무화과 어떤 틈새작목으로 지금 육성해 보고 그런 건데 지금 크게 소득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조광영 의원님 같이 열심히 지금 어떤 무화과 쪽에 잘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생산되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그 자발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면장님께서 지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 농산물 유통 및 가공육성산업에 대해서요, 배추주산단지 절임사업한 것이 그 3억을 들여서 금년에 북평엔터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영농법인이나 그 애로사항, 혹시 배추절임에 대해서 하는 그 뭣은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죠? 북평도 절임사업을.

지금 북평이 이제 한 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 하는데 자발적으로 각 농가에서나 소규모로 하는 데는 없어요?

가공 ······ 예를 들어 집에서 그 가내공업식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 있죠?

예.

가만 있어, 북평이 1년에 면적이, 저 수량이 얼마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절임으로 해서 외지로 나가는 수량이.

저희 지역에 배추면적은 한 130㏊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40%정도는 절임해서 나갈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량에 대한 40%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수량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특단의 어떤 보조나 그런 무엇은 없죠? 지금.

예, 일부 특별하게 지금 획기적으로 뭐 어떤 걸 지원한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아까 법인에 김치가공절임시설을 지원을 해서 어떤 농가들이 절임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

그러면 북평엔터영농조합법인은 그전에 지금 계속 해 왔죠? 해 오다가 이제 ······

소규모로 가공업으로 하고 있는 회원들이 집합해서 큰 규모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전에, 이제 몇 년 전부터나 그러면 북평에서는 그 절임사업을 했어요?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제가 말씀 ······

아니, 몇 년 전부터나, 대강 한 2～3년 전부터 했어요?

아무래도 부분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했을 거라고 봅니다.

했고요.

예.

호응도는 어째요?

예?

호응도는 ······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좋죠.

대도시에서도 계속 이제 지금부터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 아마 작년에도 아주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호응도도 좋고, 해 왔는데 이것이 그 배추절임이 어떻게 보면은 북평도 주산단지이지만 이제 황산이나 산이, 화원, 문내 그쪽에서도 지금 절임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위생적으로 좀 신경 써서 잘 해줘야 이 해남절임배추, 또 해남배추에 그 명성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에서도 각 농가에만 맡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 위생관리를 ······ 뭐 철저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봐서 그 절임배추가 과연 도시 주부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게 주기적으로는 시찰을 못 하지만 한 번씩 시간이 나는 대로 시찰해서 우리 그 절임배추가 진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북평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면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현장지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또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북평, 송지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그 수산조성기반 사업이에요. 우리가, 저희가 지금 쭉 한 5년 전에 했던 그 투석사업, 굴투석사업부터 지금까지 쭉 자원조성을 해왔고 고막 등 해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평 고막 아닙니까? 그런데 굴투석사업 이게 지금 사업이 어쩝니까? 현지는 안 가 보셨죠? 바다의 현지는.

와룡이나 그런 마을에 지금 ······

현지, 바다의 현지 가 보셨냐 이 말이에요. 굴이 지금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 굴이 제대로 이렇게 뭐 놔졌는지는 이건 한 번 보신 적 있냐고. 없죠?

이제 해안가 쪽에서 그 투석해놓은 돌 같은 그것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직접 장화를 신고 ······

가 보시지는 안 했죠?

바다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어쩝니까? 바닷가에 혹시 이런 것 파악해 보셨나요? 이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래도 꽤 됐죠? 됐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석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북평 쪽에. 그랬는데 지금 일부 현지에 한 번 가 보시면은 그 돌멩이가 물론 이제 규격도 안 맞고 다 좀 엉터리로 돼 있어요. 뭐 간격도 안 맞고 도면상, 설계상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간격도 안 맞고 돌멩이 크기도 다 안 맞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과거지사니까 내버려두고라도 그 현지 가서 보면은 그 돌이 지금 돌멩이가 위로 떠 있어야 굴이 붙을 것 아니에요? 석화가, 굴이. 우리로 말하면 굴, 석화가 붙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자꾸 묻혀 가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대안, 이런 것은 어민들이 얘기 안 하던가요? 우선 있는 굴만 그냥 깨먹고 말아버린가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깊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그렇게 토석, 다소 더 요구는 해도 그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침식되고 있는 그런 것 갖고 크게 뭐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하더라. 한 번 현지 가 보시면 좋겠고 ······

예.

특히 이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자꾸 부유물 ······ 아까 우리 이길운 의원이 이제 뭐 말씀하셨던, 해수유통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쪽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부유물이 많이 쌓이기도 해요. 근데 일부 또 어민들은 뭐 부유물에서 이렇게 석화인가요? 굴을 이렇게 조개를 뭐입니까? 이렇게 조새로 깨서 떨어트려 놓으면 거기 사는 굴이 잘 크고 맛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투석식으로 자원조성을 해놨는데 이게 잘 정착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 그런 이제 자원조성을 한다할지라도 뭐 영구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일시적인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했으면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면장님이 현지에서 할 일이다. 사실 군에서 과장들이 그것 다 안 챙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도 제대로 된지 안 된지 파악도 잘 안 돼요. 다음에 그 고막 종패를 뿌리잖아요. 그때 검수를 누가 합니까? 검수를 읍·면에서는 그냥 상관없이 군에서 그냥 검수하고 뿌리고 그럽니까?

예, 금년에 같은 검수는 그 수산과 ······

수산과에서 하고요.

그 직원들이 와서 일일이 검토하고 주민들 ······

주민들 입회하여 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각 어촌계장 다 소집해서 수산과하고 그다음에 해서 검수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자들이 사전에 로비하고 그러죠? 그런 건 면장님이 말씀하실 수도 없고,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죠?

뭐 그런 건 제가 ······

그런 사업들이 이제 특히 저쪽 광양, 고흥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 직원들한테 특별히 잘 당부하셔서 이건 정말 우리 자원 조성하는데 ······ 이건 뭐 3년에 한 번 뿌립니까? 동일 지역에.

대개 수확을 한 3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

한 3년에 한 번씩 뿌리죠? 그럴 때 검수를 주민들이 잘 하셔야합니다, 이건 우리 돈이기 때문에. 특히 어촌계나 이런 데하고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유념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쩝니까? 다문화가정이 지금 26가정이나 된단 말이에요. 적은 가정이 아니에요, 면 단위로 봐가지고는. 이 사람들 그 정착지원,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받아드리는, 수용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마음자세하고 이렇게 잘 맞다고 봐요?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형식적으로 제가 보니까 막 읍·면 단위 다니면서 그냥 사람 지정해갖고 하루에 한 시간씩 그냥 놀아주거나 말 조금 이렇게 가르쳐 준다거나 그런 것 외에는 지금 특별히 다른 것은 안 하지요?

물론 저희들도 이제 부녀회하고 음식 같은 것 조리, 그런 정도의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개인의 어떤 것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어떤 다문화가족들이 보편적 지역에 잘 정착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을 나간다거나 또는 뭐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 없이,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그런 것 없이 잘 결정하고 ······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다문화가정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생활에 흥미를 별로 잘 느끼지를 못해. 그러다보니까 잘 살던지, 못 살던지 내 고향에 살았다는 것이 최고다는 생각을 자꾸 갖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혹시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잘 건의해서 이건 우리 군민으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족, 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남창교인데요. 이건 지금 그전에 뭐 용역도 다 해보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불만만 갖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건의하다 말아버리고 막 이런가요? 지금 이걸 현 이런 상황을 의회에다 건의사항 식으로 냈는데 이걸 군수님 왔을 때도 건의사항으로 냈을 것 아니에요?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답은, 그 이후에 답은 어떻게 통보가 됐나요?

지금 워낙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의원님들께 건의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죠.

이제 그러니까 애로사항이나 건의나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저희 지역 군에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어떤 지역의 관심사항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지라도 우리 지역에 어떤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가 ······ 그러니까 이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똑같다니까요. 뭐 복잡하니 얘기할 것 없어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건의했을 때 그 이후에 통보가 어떻게 왔냐 이거야. 주민들이나, 면장이 주민을 대표해서 건의했을 때 군에서 무슨 답이 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속 검토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통보가 왔습니까, 답변이? 이건 오래전부터 아주 문제됐던 사항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쪽 주민들 ······ 또 뭐 저는 이제 수산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킨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 답변만 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뭐 문서화된 것 없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답이 없었고만, 건의사항만 했지.

이제 ······

우리가 건의하고 그러면은 일반서무가 타이핑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뭐 면장 건의, 누구 건의 이렇게 해갖고 올려서 뭐 총무과로 보내든지, 행정지원과로 보내든지 보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었다?

예.

잘 알겠고요. 이건 저 이렇게 한 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혹시 지역에 뭐 국회의원이 내려왔을 때도 읍·면 단위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뭐 건의도 되고 그랬는데, 국책사업에 이겨내지 못 해서 안 된다고 그러던가요? 그때는 뭐 이건 건의는 안 됐는가요?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뭐 다른 답변이 없었는가요?

아니, 뭐 최근에도 국회의원님 그쪽 보좌관 쪽에도 도·군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대해서, 또 여론에 대해서는 물어본 바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

지금 어떻게 하고 추진하고 있다, 뭐 어떻게 어디 물어봤더니 이런 어떤 답변이 있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없었습니까?

예.

조금 더 이렇게 긴밀하니 대화를 해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뭐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한 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제가 잘 몰랐었는데 우리 송지면장한테 물어봤는데 땅끝 해뜰마을이라고 1억짜리 조성하는 사업이 북평면 사업이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어디 영전이라고 했던가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무슨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의원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잘 모르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별칭으로 해서 아까 영전 전통테마사업인데요. 테마마을로 해서 영전에서 하고 있는데 별칭으로 해서 땅끝 해 뜨는 마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2009년도,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연계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홈페이지랄지 그런 그 마을에 어떤 환경정비 그런 인프라구축 쪽에, 소프트웨어 그런 쪽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주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이런 쪽에 어떤 개발한 것으로, 개발한 사업 쪽으로 지금 ······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나 방향,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응모를 했을 거예요, 면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은 그 마을에서 무슨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건 뭐 기술센터에서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마을에서 냈을 것인데 그건 이제 모르시냐 이 말이여. 제가 보면 아까 이것이 방금 기초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통 이런 것, 뭐 아까 무엇도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쭌 거예요. 방향이 확실하니 어떻게 서 있는가 그걸 한 번 여쭤보고자 한 것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지요?

예.

그 남창 재래시장 관계에요. 이제 공유수면 매립 이 땅이 생기면은 아마 그쪽 인근일 텐데, 그 뭔 유일하니 이 재래시장 5일시장 중에서 남창시장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저도 그게 살아나야 된다고 보고, 현재 그 재래시장을 이렇게 개선하고 그럴 때 제가 여러 가지 주문도 했어요. 예를 들면 “바람막이를 거기다 하지 말고 밖, 외곽 쪽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냈는데 결국 그 앞에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장이 지금 현재 그런 모형을 가지고는 ······ 제가 한 20일 전인가요? 거기를 한 번 가서 둘러봤는데 현재 이런 구축관계를 가지고는 그 시장이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그 계획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지하 수조를 만들어서 고기를 뭐 저장해갖고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 그래서 살아있는 이 고기 활어가 주민들한테 뭐 소득기반하고 연결됐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완도나 또는 ······ 저 완도도 두 군데 있지요? 읍내에 한 군데 있고, 또 뭐 분외리인가요? 어디 군외면인가요? 그쪽 돌아가는 그쪽에도 지금 어시장이 구성돼가지고 그 소득을 올리고 있는 데. 나는 그런 것을 이쪽 완도가 생기기 전에, 외곽에 생기기 전에 시내만 있을 때 우리 남창에다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추세에서 제가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방향은 어쩌고 지금 앞으로 그 시장을 그냥 대충 활성화 시킬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다 뭐 이렇게 매립지가 생기고 그러면 회타운이라도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정말 그쪽에 어민들 어족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는 근거지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면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째요? 주민들의 의견은 어쩌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최근에 저희 남창 5일시장이 많은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평균 이용객을 보면은 한 400～5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관외이용자도 그중에 한 20～30%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문제점도 ······ 물론 가장 문제는 장옥이 높게 돼 있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비바람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저희들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보다 더 남창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한 활어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용객들이 더 이용했으면 좋겠고, 이제 남창 우리가 아까 지금 공유수면이 만약에 도로확포장이 돼가지고 외부에 공유수면이 매립된다면은 그쪽에, 그쪽을 활용해서 주차시설, 그런 것이 좀 더 만들어져야만이 5일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쪽에 뭐 시장 쪽에 일하신 분들이나 또 면 사람들의 의견을 좀 잘 집약을 시켜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기반이라도 좀 구축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늘산지유통센터도 운영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저장해서 그냥 북평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이죠?

예.

농민들하고는 계약을 해서?

농협하고 농가가 이렇게 ······

그 단가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결정하실 것이니까.

예.

그건 잘 되고 있나요?

현재, 금년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염려스럽지만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기 때문에 북일이나 저런 농협같이 낯부끄러운 일이 안 되도록 농협에서 할 일이지만은 면장님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청취불능) 잠깐 자리를 비워서 중복된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배추절임사업이요.

예.

영농조합 외에 개인이 많이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죠?

예. 아까 의원님께서도 ······

예.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자리를 비워서 ······

집, 가정 일부 마을에 가내공업식으로 고무다라 ······ 예를 들어 조그만한 어떤 물통, 대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분도 꽤 있습니다.

대개 몇 가구정도 되실까요?

정확하게 뭐 인원수는 지금 ······

그러면 그분들의 그 폐수 이렇게 짠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물론 거기서 집집마다 가정집에서 어떤 배추를 절임하게 되면은 폐수가 나옵니다마는 그게 어떤 집합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정화시켜 내보내지는, 그런 실정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해 주고, 그런 것, 그 폐수들이 뭐라 그러나요? 농로를 통해서 우리 농작물, 밭이나 논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검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점검해서 ······

예, 그것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동해 동촌마을에 그 저수지 있죠?

예.

저수지에가 지금 공룡이 그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것이 몇 년도에 그려졌습니까?

약 한 4년 전에 ······

아, 그러죠?

그려진 걸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림으로는 지금 제일 큰 대형 그림으로 그게 지난 뉴스에도 그 뭐입니까? 오락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그 퇴색이 돼가지고 지금 형체도 많이 어렵게 돼 있어요. 어느 실·과가 그 담당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시 도색을 해가지고 좀 가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이 이제 저수지의 그 제방에 공룡이 그려져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보고 계신데 퇴색돼가지고 작년에 한 번쯤 청소를 했습니다. 나무 잡곽목 같은 것 제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경우도 이제 제거를 하면서 해야 ······ 도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런 점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도색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막대하다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 3000정도, 약 2000～3000정도 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추가해서 공유수면 매립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물어볼랍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서 때문에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정이 별로 없죠? 특별하니 두드러진 ······

매립지에 대한 공정은 지금 모두 없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그 위에 아스콘포장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의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보시고 어차피 이제 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그 매립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립을 합니까? 그 상태에서 필수적으로 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도로확포장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매립지가, 예상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바다 그대로 놔두게 ······ 예를 들어 간척지를 놔두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해파리랄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그런 냄새랄지 ······

그러니까 ······

그런 걸 제거작업,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면은 어차피 이제 성토를 해서 매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래서 이제 공유수면에 높게 복토로 해가지고요, 의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육시설이랄지, 그런 공원시설을 해서 군민들이 어떤 쾌적한 삶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육지부하고 해안 차이는 또 많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바다상태입니다.

거의 같아요?

현재는 거기가 바다입니다, 아직. 매립이 되거나 그런 ······

아니, 그러니까 매립을 했을 경우만 이렇게 좀 ······

아니, 예. 도로가 났을 경우 아주 차이가, 낙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제 의견 같으면은 거기를 우선적으로 좀 매립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했으면 하는 그 의견이거든요.

예.

예.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예.

그리고 매립한 구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예?

소유권. 운영, 운영은 ······

지금 저기가 매립구간은 바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은 우리 군이 됩니까?

이제 매립 후에 어떤 그 후 ······ 매립 후에 얘기를 의원님 ······

예.

그것이 이제 국가 지금 ······ 예를 들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

그건 아직까지 ······

예,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걸로 ······

어떻든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농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또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보니깐 7페이지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지원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10페이지에 특수시책 이것도 뭐 복지부분에 우리 북평면장님께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은 어느 정도나 북평 쪽에는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목표가 95세대 되는데요, 현재 한 50명정도 발굴해서 지원했습니다.

아니, 긴급복지.

그러니까요. 한시생계비 지금 ······

아니, 한시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 긴급복지는. 긴급복지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부분도 정말 지역민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요. 지금 군 보고에 보면은 상반기 때 95세대 이렇게 지원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복지에 기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한다하면은 이런 사각지대까지도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면장님께서는 지금 복지부분에 상당히 특수시책 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지내시기 때문에 했는데 보니까 저소득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 사업에 긴급복지가 좀 빠져있어서 아무래도 노파심에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예, 더 자료 받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무과하고 좀 잘 보셔가지고 더더군다나 요즘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이 올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예.

이것 더더욱 관심을 둬가지고 그 무근로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연령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면민들, 군민들한테 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 뭐 다른 면도 몇 개 면이 올라와 있어요, 복지부분의 특수시책으로. 이건 특히 우리 북평면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하니 할게요. 이 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각 주무부서들이 다른 데도 있죠?

예.

뭐 우리 북평면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갯벌체험마을이나 영전 전통테마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까지 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 주무부서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그럽니까?

예.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저희 면에 체험과 관련해서는 3개소가 있는데 부서도 각각 3개 과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죠? 예.

전반적인 어떤 시설물지원에 있어서는 군에서 관정을 하고 ······

예, 군에서. 그 외의 것은 면에서 관리랄지 ······

면에서 아주 단순한 어떤 ······

예, 그러니까요.

주민들 이용이랄지 그런 데에 좀 ······

그러면 여기 했던 주무부서하고 업무상에 이것이 원활하니 잘 됩니까? 이게 좀 그러던데 지역 ······ 주무부서하고 현재 우리 면에서 서로 떠넘기기식 그런 이야기를, 이 앞전에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면의 경우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건으로 주무과하고 어떤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 없이 ······

전혀 없어요?

예, 역할 분담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고 “아니, 이것은 거기서 해줘야 되지, 우리한테 이것을 이러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고 그런 말은 왜 그 북평에서 나올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 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지 말고요, 주무과하고 원활하니 하게끔 또 이야기 하세요. 이제 면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무과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북평면에 이 체험마을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을 그 주무과에 얘기하면은 지금 ······

자, 예를 들어서 그것 관리하는데 어떤 부분이 파손이 되었단 말이요. 그러면 그것은 면에서 체크를 하시겠죠?

예.

자, 그것을 이제 주무과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면장님이 ······

물론 저희 지역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고 ······

예, 그러죠.

주무부서인 과에 연계를 하겠죠.

예, 그러죠.

현재에 각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

아니 ······

저희들한테 했을 때 주무과를 ······

이제 그걸 면장님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바로바로 합니까? 잘 안 되죠?

그렇게 크게 불편한 사항 없이 이행하고 있는 것 ······

예, 그래요?

예.

예, 불편한 사항이 없다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면장님이 그 면에 계시니까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그 면에 도움이 되게끔 좀 적극성을 띠어 주십시오.”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나는 혹시 그런 부분이 또 여의치 않으면요, 옆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해가지고 그 면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이제 면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 일정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박공균 현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산면장 박공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환 해남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박철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면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33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4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농가가 63% 차지하고 있고, 비농가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6월 말 현재 3756명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1195명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90.3㎢로써 군 전체 면적에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20.9㎢입니다. 임야가 50.7㎢로써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하천 현황입니다. 국도 13호선이 13.5㎞로 현산면 중심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도 4차선 공사를 2011년까지 완도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읍에서 현산면 소재지까지 4차선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개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외 총 130건에 83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써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38건에 9억53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3건에 3800만 원, 오지개발사업은 5개 지구에 10억8600만 원, 면장 포괄사업비로 15개소에 30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2회 추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34건에 11억830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조산 5개 권역에 국비 51억 원이 2009년 1월 29일로 확정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 실시설계 후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전국에서 108개 사업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실사팀이 실사한 결과 전국에서 45개 권역이 확정이 되고, 전라남도가 8개 권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 건설방재과와 이 담당부서와 현산면 조산권역 추진위원회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면에서 처녀출전을 해가지고 해남군에서 최초로 조산권역이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면정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서 마을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여론을 청취해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접수 처리한 건수를 말씀드리자면은 181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127건을 1차로 처리를 했습니다. 약 70%가 되겠습니다. 미처리 54건에 대해서는 2009년 본예산에 41건을 처리를 했고, 추경에 1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8월 초부터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을순회 간담회로 해서 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로 면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방문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농번기철에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마을에 출장을 가서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처리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편발송 및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농번기철에 10월달과 11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면정 홍보 시 사회·단체장들을 배석토록 해서 군정과 면정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나 기관장 모임에 남·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과 명예감사관님들을 자리에 배석토록 해서 사기앙양은 물론 열린행정 홍보요원으로 지정,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면정 주요홍보 사항에 대하여는 매회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으뜸행정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서 목표액에 121.9%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서민경제에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8만 인구 지키기 운동 지속전개입니다.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현산면 인구수가 4127명이었습니다. 2009년 6월 30일 기준으로 3756명입니다. 연 평균 90여명씩 감소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인구유입 추진 실적으로써는 유관기관 협조방문 및 서한문 발송했으며, 각 마을 책임제를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이장님들이 29명, 직원님들이 35명을 6월 말 현재 전입을 시켰으며, 이장 및 직원님에게 마을당 4명 이상 전입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농산물상품권 5만 원씩을 7월 이장 정례회의 때 전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는 인구 유입시책에 대해서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타 지자체보다 월등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6급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징수제를 운영을 하고, 완납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는 체납액을 최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로써는 이장단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현금징수가 아닌 33개 마을을 순회 방문을 해가기고 체납자, 마을 책임자 및 유지분을 만나서 납부독려 홍보를 해가지고 18개 마을을 완납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동주고 칭찬받는 복지행정 구현의 실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마을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올 시, 아니면은 긴급구호로 해갖고 들어올 시에는 신속하니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치도 오차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인 일자리사업, 건강관리기구 지원, 경로당 개·보수 등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써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폐휴지, 농약빈병 등을 수거해서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을 해가지고 지역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 방역으로 녹색현산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녹색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성실한 방역활동으로 거동불편 및 홀로 사는 노인, 자연발생유원지, 취약지 등을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가지고 전염병 없는 현산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아름다운 현산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산면은 현재까지 그런 미맥위주로 소득이 아주 극히 저조한 면이 되겠습니다. 수도작 중심의 소득창출 한계에서 벗어나서 버섯, 화훼, 참다래, 장뇌삼 재배 등 고소득 작목을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를 해가지고 유능 작목반을 육성해서 전업화와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교육에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시설재배농가 일손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시설재배농가에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인력을 신청 받아서 배정을 해서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현재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다소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산불예방 군 평가에서 금년 상반기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2위를 했습니다. 2009년 봄철 산불 발생건수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노인일자리 창출 순찰요원, 이장님들, 면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협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정비, 소공원 정비, 자연발생유원지 정비 등 우리 지역을 거쳐서 가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가시권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축산농가가 263농가로써 소사육농가가 254농가로 4772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사육농가는 9농가로써 840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 대비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고, 사료 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부담 해소를 위해서 사료작물 확대재배와 청보리 재배 권장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와 독거노인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새마을 부녀회원과 여성이장단을 주측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농번기철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와 세탁을 해 드리고, 간식제공 등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100여명을 대상으로 목욕봉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주 금요일에도 130여명을 목욕봉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제작해서 노인분들에게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지역 내에서는 노인분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소요예산확보는 독지가의 성금기탁 및 새마을부녀회 자체 사업자금 등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산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버섯이 고소득 작목으로 잘 정착됩니까?

예, 지금 현산에서는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지금 ······

평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버섯이라든지 화훼라든지 기타 방울토마토라든지 그것 하고 계신 분들은 예전에 좀 경영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현산에 다수 농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지금 다른 부분 일,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셨고, 현재 보고 드린 그 농가만큼은 아주 건실하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기 저 청보리 사업 보고를 하셨는데요.

예.

우리 군에서도 그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보리 사업을. 그 전체 8㏊를 이제 청보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가로 보면은 벌써 260농가가 되고, 소가 1만3000두정도 되면은 우리 군의 소에 몇 %나 된지 아세요?

현지 지금 여기 30% ······

소로 보면, 소만 가지고 보면.

소만 가지고요? 소도 30%나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될 겁니다. 훨씬 더 될 것인데, 청보리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축산농가에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계약은 어떻게 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군에 지시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융자 내지는 아니, 자부담 내지는 보조금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구체적으로. 가령 지금 뭐 100평당 얼마입니까? 한 묶음, 이렇게 한 둥치, 한 ······ 그것 보다 뭐라 그래요? 베일러라고 합니까? 거기가 베일러. 한 베일러정도 나옵니까? 한 100평에. 얼마나 나옵니까?

생산규모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보리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구먼요.

예.

청보리 사업이 사업은 좋은 것인데 이리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축협하고 그다음에 현산에서 청보리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 사료비에 많게는 “임신호” 같은 경우는 80%까지 절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면장님,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시고만요. 한 번, 다시 한 번 잘 파악해 보시고 ······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지 그냥 공급만 이렇게, 생산자가 군에서 보조금만 이렇게 한 베일러에 5만 원씩 받아먹고 그냥 대충 사업을 하는지 한 번 잘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잘 해 보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면장님 어떻습니까? 현산 주민들이 해남을 많이 오십니까?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남을 많이 오신다고 보십니까?

예.

해남에서 현산까지 가로수 사업이 약 30㎞정도 됩니까?

예.

30㎞정도요. 그것이 벌써 예산이 한 13억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수종이 후박나무하고, 먼나무 이 두 종류를 한 3000주 이상을 심어서 한 3200주, 3300주를 심어서 국도변에다 지금 가로수 사업을 했습니다. 현산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실시한 가로수 사업을 보고 느낀 바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 모두 현산 주민들이 칭찬합니까? 어쩝니까?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뭐 지역 언론이나 신문에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깊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작년 12월, 금년 1월, 2월까지 해가지고는 ‘굉장히 마른 상태에서 많이 말라 죽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새순이 많이 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고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혹한기에 12월달 눈이 많이 오는 ······ 바로 심고 나서 눈이 많이 왔거든요. “혹한기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게 식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여론은 있습니다.

그것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면장님,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휘보고라도 한 번 해 보시지, 군수님한테. “이것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눈 오는데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이러고 한 번 해 보시든가 과로 얘기를 해 보시지, 안 해 보셨어요?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

아니, 상식 아닙니까? 상식.

뭐 별도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군수님 ······

죄송합니다.

저 면장님이 우리 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만. 면정에만, 현산 면에만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제 ······

열심히 할랍니다.

군에서는 “그냥 너희 알아서 잘 해라.” 이런 식이고만요. 그 봉동입니까? 조산입니까? 지금 우리 그 산 위에 가서 보면은 화장실도 지어놓고 주민 ······ 이런 일반 사람들이 와서 잘 쉬었다 가고, 놀다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가 봉동골짜기 ······

예, 봉동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봉동계곡입니다.

봉동 저 사방댐 해놓은 데?

예.

그리고 그쪽 말고 이 왼 ······ 다른 데 또 조산인가 어디 거기는 안 해놨어요?

아, 조산 ······ 예, 조산도 있습니다.

조산도 해놨지요?

예.

봉동보다 조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 산속에다 돈을 엄청난 투자를 했죠? 거기 돈 많이 투자했지요?

예.

많이 투자했드만. 근데 그 관리 어떻게 합니까? 그 화장실이나 그런 것 마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거기는 화장실은 아마 안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취불능) ······

소나무 왼쪽에 지어준 데가 조산 아니요? 봉동은 여기 옛날에 닭 장수한데 그 위로 쭉 올라가갖고 저수지 같이 물 흐른데 거기가 봉동이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산은 이 안 동네를 쭉 들어 가갖고 보면은 소나무 있고 그런데 ······

예. 현산남초등학교를 지나가지고 ······

저는 잘,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화장실도 있고 놀이시설도 해지고 그랬더만.

거기는 놀이시설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산속에 가면 있어요. 거기가 봉동인가 내가 모르겠는데 ······

예.

하여튼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시로 면에서 가서 확인하고 그럽니까?

예. 현재 평상시에 ······

관리는 주민들이 합니까?

예. 평상시에, 그러니까 여름철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물을 단수를 합니다, 전기세 때문에. 그래갖고 사실상 그 시점에서는 관광객들이 안 오거든요. 비 피서철에는 안 오기 때문에 단전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우리 면사무소 미화요원들 내지는 그 청년회에서 ······

아니, 단수해버리면 ······ 물을 안 잠그지 않는 이상은 문을 잠가 놓으면 몰라도 열어 놓으면 다 사용해 버릴 것 아니에요. 나는 이제 여름에 화장실 누가 관리하냐 이거에요. 해수욕장 저런 데 마냥 가령 우리가 일용인부, 공공근로입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치해서 관리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봉동 계곡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밑에 큰 화장실이 있고요, 수세식으로. 저 위에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계통으로 해가지고 현재 희망프로젝트 인력이 4명, 또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내 기억이 한 2명, 그래갖고 한 6명 정도가 쓰레기 수거 및 매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일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깨끗하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거기가 약 50억 들여갖고 농촌개발사업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화장실은 ······ 면장님, 밑에 층에 가 보셨는가 모른데 우리 군 민원실도 “화장실 문을 잘 닫으십시오.” 이러고 써 놓았어요, 민원실 옆에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 가면은 사람이 -내가 며칠 전에 들어가 봤는데- 못 들어갈 정도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어쩝니까? 그 봉동입니까, 조산입니까? 그 구절초 단지 잘 됩니까?

예, 조산마을입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과정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식재를 해가지고요, 내가 현재 싹이 난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싹이 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싹이 난지는 눈에 안 보이데요. 작년에 식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 봄에 식재를 한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 뭐 야산에다 했어요?

예. 야산에 정리를 해가지고 깨끗하니, 말끔하니 해가지고 운동기구도 설치를 하고 구절초도 식재를 해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절초 사업을 잘 관심 있게 한 번 보세요.

예.

우리 군에서도, 지금 차를 생산하는 시설도 저희 군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 연합체에다가.

예.

그래서 구절초 그것이 이렇게 얼마나 기여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전망성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자꾸 얘기를 많이 현산에서 해 왔던 일 아닙니까?

예.

관심을 갖고 면장님이 잘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1읍·면해가지고 특품사업이 있었지요? 우리 현산도 1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슬그머니 그 부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면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군에서 공문으로 지침도 시달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현산면에서 1특품 사업으로 한 번 무슨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연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연구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현산에 소득작목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이런 부분은 군에 어쩝니까? 제의를 하십니까?

부분적으로 현산면에 대상 농가에서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관련 부서 책임자들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2010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 이제 면장님이 소득 작목에 대해서 “우리 면에 이러이러한 작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하고 주무 부서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무 부서에서는 면장님의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 주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주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이제 일괄적은 아닌 것 같고요. 관심 ······

면장님이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면에다 해야 되겠다.”하고 의견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된 어떤 사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제 전체적으로 군에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14개 읍·면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니 현산면을 가지고 ······

아니요.

특이하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어떤 면장님의 적극성을 거기다 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갖고 잣대 갖고 딱 그어버리냐, 아니면 우리 현산면장님이 “우리 면에서는 이 작목은 소득작목으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의견을 반영해 주느냐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본 의원이.

지금 뭐 공문으로 내시된 것은 없고요. 지금 이제 ······

예산 오는 것 보면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면에 이 정도 내가 이러이러한 소득 작목을 그 부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 내가 이 정도 노력했더니 이 정도 오는구나.” 그 개념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산에 맞게끔 잣대에 대 놓고 치구나.” 이제 그 정도는 면장님이 거의 아실 것 아닙니까?

형평에 맞게 배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그 주무 부서에서 그런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올렸을 때 당연히 면장님의 어떤 소신에 대해서 반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이 반영이 되구나, 안 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수장 아니십니까, 수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현산면 조산리에 장뇌삼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실패작이죠?

재배하고 있고, 또 이제 고로쇠나무도 심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

그 부분은 그러면 면에서 추천한 사항입니까?

아니, 군에서 ······

아니면 군에서 내려가는 사업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에서, 우리 면에서 면장님이 -자꾸 되풀이 하는데- “이러이러한 소득 작목으로 우리 면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걸 올렸단 말이에요, 사업을. 그러면 그 주무 부서에서 그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해갖고 편성을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올리는 것은 올리는 것이고, 또 예산편성이나 예산계에 올리는 것이나 이런 것은 그냥 예산에 맞춰가지고 몇 %, 몇 %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

소득 작목을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100% 다 되던가요?

예.

그리고 당연히 면장님이 소신 있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서로 간에 의견 조율과 그놈에 맞춰갖고 반영을 해줘야 되겠지요.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극성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할랍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읍·면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정현 북일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일면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면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1983년 2월 15일자로 북평면에서 분면되어서 북일면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41.36㎢이고 1173가구에 인구는 2502명이며, 8개 법정리에 20개 행정리가 있는 우리 군에서는 규모가 가장 작은 면입니다. 주요 문화재로서는 도지정 기념물 85호인 방산리 장고봉 고분 등 2점과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232호인 용운고분 등 3점의 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특색으로는 두륜산, 주작산 등의 명산이 있어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으며 오소재는 새로운 해맞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오염이 되지 않아 고막, 굴, 낙지, 개불 등 청정해산물이 풍부하고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질 좋은 녹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다체험이 가능한 민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갈두부터 만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3건의 도로망 확충에 14억4800만 원, 만수 외 4개소의 상·하수도 정비에 9500만 원, 금당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외 10건에 2억2200만 원, 운전 배수로 등 7건의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32건에 21억5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갈두∼만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2회 추경분도 설계 완료되었으므로 자금배정 즉시 착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8만 인구 지키기 운동입니다. 저희 면 인구는 작년 6월말 2549명이었습니다만 금년 7월 8일 현재 2502명으로 4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전 읍·면이 똑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전입보다 전출이,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구를 지키기 위하여 지난 4월에 무단전입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8명을 발굴, 전입 독려하였으며, 직원 1인당 1명, 1마을당 2명씩 59명의 목표를 설정해서 81%인 48명이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지키기의 필요성과 귀농인 지원 정책 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풍광이 좋고 인심이 온후하여 새로운 귀농 귀촌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우리 면 귀농 귀촌자는 7세대에 15명으로 타 면에 비해 많은 편이며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자와 독농가, 공무원간 3인이 자매결연을 맺도록하여 경험 없는 귀농 귀촌자에게 영농기술전수, 행정지원안내 등을 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년 연속 체납세 없는 면 달성입니다. 7월 8일 현재 우리 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징수율이 92%로 성적이 좋은 편이며 6월말 납기 지방채도 납기내 징수율이 75%로 14개 읍·면에서 1위입니다. 금년에도 체납세 없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부과자료를 철저히 검토를 하고 마을담당 책임제를 꼭 지킴은 물론,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 세무행정으로 9년 연속 체납세 없는 면 달성과 더불어서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면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면은 기초수급자 187명, 차상위 39명, 장애인 230명, 노인 793명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급여는 매월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793명에게 3억840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활근로, 여성사회참여, 영유아 보육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빈틈없는 관리 점검으로 취약한 부분을 더욱 보완하여 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을 위해 154㏊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마늘 건조장 등 308농가에 3500만 원, 과수생산기반 확충, 축산진흥과 위생분야 등에 2억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인증 단계 향상 유도 및 면적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농수산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독려하여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오소재 벚꽃동산 조성입니다. 두륜산 동쪽 자락인 오소재에 벚꽃동산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주민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고장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흥촌리 산117-8번지 오소재 주변 임야 1만8294㎡에 수령 5년이 된 왕벚꽃나무 1300주와 철쭉 600주를 심었고, 우물샘 조성과 자연수로 정비 등 총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갈대와 잡목으로 지저분하였던 곳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끔한 동산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동산 조성 면적을 확대하고 성실한 사후 관리를 하여 우리 지역의 명품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면민과 함께하는 청정 북일 3무 행정입니다. 3무 행정이란 체납세 없는 면, 산불 없는 면, 쓰레기 없는 면을 만드는 일로써 첫째, 체납세 없는 면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정착화 시켜가겠으며, 둘째, 산불 없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전 면민이 산불의 주요원인인 논두렁, 밭두렁 소각을 일체 금지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 없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시로 도로변, 농로, 임도 등 취약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무단투기 예방은 물론 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의 3무 행정은 전 면민이 청정북일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북일면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년 연속 체납액이 없는 면을 하셨다는데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어떤 압류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매신청 후 이런 식으로도 체납액을 받고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저희 면은 지금 면세가 적고 부과량이 적다고 해서 체납세 없는 면이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친절하게 납세자가 감동이 갈만큼 한 사람한테는 10번, 20번도, 경우에 따라서 사실 체납자에게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까지 이렇게 접근하고 친절하게 해줌으로써 이제는 정착화 되어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건 정도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친절한 세무행정으로 이렇게 그 성과를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겠는데.

예.

수고하셨고요. 희망근로사업 하시죠?

예.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금 북일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상품권 이런 부분해가지고 좀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 면은 아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다니시는 분도 몇 분 안 되시고요.

아, 그래요?

또 배치된 분도 지금 한두 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다면 그 면은 다행인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 질문은 북일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해남군 14개 읍·면 전체 우리 읍·면장님께 하는 어떤 질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전반기에 지금 대부분 조기 집행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지요.

예.

거기에 나타났던 문제점 같은 것은 우리 읍·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면은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할 만한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지금 북일에는 전문 건설업을 하고 계신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전문 건설업은 없고요.

예.

대부분이 ······

소규모?

예, 소규모.

몇 분이나 계세요?

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요?

예.

지금 그 사용내역을 보면은 북일도 적은 면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지역에 도로망 확충부터 시작해서 쉼터까지, 여기 보니까 많이 있네요. 지금 현재 면에 전도사업 범위가 2000만 원 미만까지죠?

예.

그것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할랍니다.

예.

다시, 면에 전도했다가 다시 군으로 발주를 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까?

예.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라는 것은 군수가 읍·면장에게 공사 보조감독을 하라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하는 모든 이런 행정에 절차는 다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 좀 읽어볼까요? 임명 받은 보조감독은 현장을 수시 감독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시사항, 처리 이런 등등을 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하고 있다고요.

예. 일단 군 발주 사업이라고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면에 관한 사항이고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진이 수시로 확인하고 또 문제점 된 것은 군에 본 감독한테 연락하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또 면으로 보면은 면도 한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일은 지금 면허소지자, 전문건설인이 없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은 대부분 보면은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가 많게는 4~5명, 적어도 2~3명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지 않고 해남읍권이랄까 또 타 지역에, 물론 읍·면장들이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한두 건 정도는 외부로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나는 그 지역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다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해남군 14개 읍·면에서의 지금 현재 지역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사항 그 내용을 보면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고민이 아니라 다른 방도로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은 북일면장님이 아니라 해남군 14개 읍·면의 읍·면장들에게 공히 드리는 질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셨다가 앞으로도 하반기 사업에라도 그 지역에 건설업자들과 지역의 사업자들과 같이 지역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도 좀 고심해 달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오소재 벚꽃동산 조성, 그리고 청정북일 3무 행정, 타 면에 없는 독특한 설정으로 아주 뇌리에 와 닿습니다. 오소재 벚꽃동산 조성은 도로변에 있는가요? 시야에 보입니까? 가시권입니까?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오소재에서 내려가면 해맞이 하는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다가 커브길 또 하나 있거든요, 우측에. 현재는 거기 올라가다 보면은 가시권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사업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쪽에 가시지역에 잡목을 제거를 안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나면은 면소재지나 주위에서 보이도록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통제를 해 놓았습니다.

임야 1만8294㎥에 대해서 왕벚꽃나무 1300주를 지금 식재 완료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임야 전체 면적에다 한 겁니까?

일부입니다.

일부요?

예.

사업비가 2500만 원이지요?

예.

어쩠습니까? 사업비가. 아무래도 이 사업비로는 좀 부족했지 않은가.

이 사업비로는 좀 부족했고요. 저희 면에서 인구와 또 우리 직원들이 식목일 행사로 여기를 했고, 또 공공근로라든가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갖고는 당초에 황폐지이기 때문에요, (청취불능)

그래, 사진으로 보니까 구조물 내지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됐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 외에 수로도 두 가닥 있고요, 또 우물샘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사진상 여기만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잘 가꾸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무 행정에 체납세, 산불, 쓰레기 없애는 행정으로 참 독특한 행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청소차 운행은 타 면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1명에 미화요원 2명이요.

예.

오소재 약수터는 북일 관할인가요?

예, 북일 관할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리는 관광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쓰레기 자체도 그렇습니까?

예. 쓰레기 ······

관광지사업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아무튼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면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수산 육성에 대해서요, 북일면도 바다를 끼고 있지요? 수산업.

예.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은 수산산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네요.

예. 그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이에요, 사업이 없는 것이에요?

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일, 그러면 청정지역으로 해남군에서는 명판이 나 있는 면이란 말입니다. 유득히 청정해산물은 북일하면 따라갈 수 없는 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은 고막이나 굴, 낙지, 개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고막 종패 같은 것은 어떤 수준까지 지금 가 있습니까? 종패사업이.

사실상 자원조성은 ······ 물론 자원이라는 게 소득하고 연관된 것이 자원입니다. 우리 수산물 자원은 사실 바다에, 물에는 고기가 있어야 되고 갯벌에는 조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북일면은 많이 수산 자원 보존지구로 해가지고 청정해역으로 이렇게 관리하다보니까 갯벌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짱뚱이가 있고 화랑게가 있고 유일하게 우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류가 잘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고막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살포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꼭 불특정 다수인 지선에 사시는 우리 부녀자들이 소득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효과를 크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막만 종패사업을 하고 바지락은 종패사업을 안 합니까?

바지락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지금 어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만큼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 어민들이, 주민들이 욕심이야 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기구를 동원 안 하고 맨손어업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정 우리 주민들이, 아주머니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해당 부서와 잘 타협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어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관계 부서와 잘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영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면장님께서 수자원 보호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요?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

예.

제가 지금 북평과 북일이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묶인지가 오래 됐지요?

예.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행정적인 어떤 그런 묶음은 있어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지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하는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이 지금 북일도 만수리가 지금 지정되어 있지요?

예.

북평도 남창, 남전, 신기, 오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선적으로,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지침서에 보면은 관광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수자원 보호지역에서 생활하수나 생활폐수나 축산분뇨 이런 것이 그대로 정화되지 않고 내려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북일도 내년도 사업에 이런 것을 충분히 면장님 관심 가지셔가지고 군 집행부하고 혹시 이 사업이 다시 진행된다면 내동이나, 그쪽 특히 해안선을 끼고 있는 어촌마을에 그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이 시설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 좀 옳으신 지적입니다. 어차피 수자원보존지구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억제가 되고 통제가 되어서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많이 풀렸거든요.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 하천으로부터 300m이내, 취락지 15이상, 여기만 지금 존치되고 풀렸기 때문에 혹시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 면장님, 한 가지만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동항이 특별교부세로 항 정비합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동항.

아, 그건 항 개발이 아니고요. 항 개발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그 앞에, 부락 앞에가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 바다물이 이렇게 달려든다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한 사업입니다.

그 수산사업으로 지금 항을 다 이렇게 보수하고 또 새로 항을 만들고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히 내동항에다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많이 갖다가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해양수산사업으로는 주로 항을 개발하는 입장이고요, 다음에 지금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하는 것은 재해위험입니다, 재해. 전체적인 소방방재청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재해위험지구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사업비로 하시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 뭐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면에서.

그 부분은 아마 재해부분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으로 요청이 됐을 겁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인데요. 지금 지역개발사업비 분야가 마을안길, 상하수도사업비, 용·배수로 이렇게 정비 사업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돼요, 북일이 전체가. 그 중에서 만수에만 유일하니 배정이 거의 한 1억 정도 편중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랬는가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지금 여러 부락이 있습니다마는 ······

22개 마을인가요, 북일이?

예. 이제 건제순으로 하면 만수가 제일 첫 번입니다. 그러니까 만수 외 몇, 만수 외 몇 이래서 지금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2000만 원, 3000만 원, 뭐 2000만 원, 1500만 원 그런데 그것이 만수 외 몇 개 그렇게 된다요? 아니, 행정이 잘못 편중되지 않는가, 22개 마을 중에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1개 마을에만 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다는 건 잘못된 것 같잖아요, 보기에.

아니요. 최대한 집중적으로 어느 부락에만 편성한 것이 아니고 ······

그런데 이것이 하천정비도 아니고 마을안길, 양식장 진입로 포장 이런 적은 돈 들인데 그걸 만수에만 편중적으로 한 1억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 아픔은 다 똑같다.” 나는 그렇게 보고, 될 수 있으면 행정이 22개 마을에 고루 보편타당성 있게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개발사업비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김정현 북일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길 계곡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면장 김홍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곡면은 71.6㎢이며 농경지가 18.3㎢에 25%, 임야가 46.7㎢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6월 30일 기준으로 1350세대 2683명이며 행정구역은 15개 법정리에 31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주요기관은 면사무소, 초등학교, 우체국, 치안센터, 농협 5개 기관이 있고, 주요문화재는 진양주와 방춘서원이 있습니다. 관광지는 가학산 자연휴양림과 해남청소년수련원이 있으며, 특산품으로 밤호박, 토마토, 진양주, 한라봉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1개소에 40억8800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재해위험지구 등 주민숙원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오지개발사업으로 신평지구와 당산지구 2개소에 5억68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장산지구에 9000만 원으로 농로를 포장하였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용·배수로 사업 등 총 48건 28억5100만 원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회 추경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총 30건 5억7900만 원으로 농로포장과 용수로, 하수도, 하천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지역출신인 김창환 의장님과 박희재 의원님, 그리고 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8만 인구 지키기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08년 6월 30일 기준 2727명에서 6월 30일 현재 2683명으로 4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원인은 전출이 전입보다 34명이 많고 사망이 출생보다 20명이나 많은 것으로 특히 우리 면은 출산 적령기층이 적고 노령인구가 많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귀농자 유치와 전출자 재전입 유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구 유인책을 강구한 결과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귀농자가 6농가에 17명, 전출자 210명 중 36명이 재전입하였으며,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전입유도와 1직원 1인 이상 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으로써 인구 감소를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내에 있는 2개의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재경향우회 행사에 참여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귀농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군에서는 귀농자와 출산에 대한 지원정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전입유인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 6월 30일 기준 부과액 2억1100만 원에서 1억6500만 원을 징수하여 4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체납액을 받기 위해 금년 2월에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16건에 대해 담당제를 지정하여 추진한 결과 체납액 115건 1243만3천 원을 징수하여 2년 연속 체납세 없는 면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세 없는 면을 달성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14회 흑석산 철쭉제 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4월 25일 가학산 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한 철쭉제 행사는 관광객과 향우, 면민 등 30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조오련 선수의 사인회, 임현열 목공예 전시회, 다미안의 녹차 제조 체험장 등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향우철쭉동산 조성과 기념비를 세워 향우들의 애향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2만여주의 철쭉을 식재하는 등 철쭉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추진 중 재정부족 및 우천을 대비한 건물 및 주차장 미비 등 행사의 원활한 진행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철쭉식재 및 다양한 이벤트 발굴로 테마가 살아 있는 철쭉제가 되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입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치안센터 관사를 철거하여 민원인 주차장 조성과 민원안내 현황판을 재정비하여 민원인을 위한 청사를 정비하겠습니다. 노령화 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장 이동민원실을 11월 25일 둔주마을에서 운영하여 현장 민원을 처리해 줄 계획이며, 민원실에서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행해 주는 노인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지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면지 편찬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실내 정보이용실 컴퓨터를 교체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활성화 시키고 대민 친절 서비스를 위한 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친절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신속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배려하는 주민복지 행정 구현입니다. 복지분야 지원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105세대 1억4890만5천 원을 비롯한 차상위 장애수당, 한시생계급여 등 총 12종에 8억5217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45명으로 작년 31명보다 14명이 증가하였으며 환경지킴이와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자활근로 사업은 복지도우미와 무료 빨래방, 가로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1일 여성명예면장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명장을 수여하고 상호 상견례를 통해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었으며 지역 축제와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풍물놀이를 여성단체로 구성하여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원을 위해 관내 8세대 자녀 8명이 있는데 대상자에게 분유 및 보육료, 인터넷 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식을 못한 다문화 두 가정에게 금년에 실시한 합동결혼식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업업무 관련 지원 사업으로 하우스, 인삼, 원예용 농기계 등 원예특작 분야에 13종 3억4675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 분야에 16건 2억690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통과 친환경농업 등 44종에 총 사업비 23억5804만 원에서 현재까지 15억462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고소득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를 12개소 477㏊을 조성하여 지난해 235ha에 비해 203% 증가하였으며 우리 면 대표 작물로 부상하고 있는 밤호박 재배단지도 29농가에 12㏊로 전년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는 고사리, 더덕, 두릅 등 19농가에 10.9ha를 조성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2008년 법곡마을로 지정을 받아 교육장, 민박, 당나귀, 진입로 확장, 마을경관조성사업 등 2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6월말부터 비슬·방춘지구에 동백나무숲 정비, 진입로 정비 등 19종에 1억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방춘리로 지정하여 마을 앞 방춘하천 정비, 소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살기 좋은 마을은 작년에 강절마을이 전국대상을 수상하였던 경험을 살려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계곡면지 편찬사업니다. 잊혀져 가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총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10월에 구 보건지소에 사무실을 개소하여 사업을 착수하고, 금년 3월까지 마을별 기초조사와 자료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말쯤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인물, 문화, 역사 등 총론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1차 원고를 작성하고 보완작업을 거쳐 2010년 6월에 면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마을 1특색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별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1마을 1특색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18개 마을에 표지석과 꽃동산, 정자 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 마을에 표지석과 하천정비, 꽃동산 조성 등 사업을 완료 또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빨래방 운영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빨래를 주 2회 이상 무료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무료 빨래방 운영으로 인해 소외계층과 한층 더 다가가는 복지 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726세대에 2590점을 세탁하고 금년 상반기에 390세대, 1329점을 세탁하였으며 앞으로 세탁을 원하는 소외계층과 공공이용시설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곡면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학산 휴양림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일용으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요.

그리고 최근에 성수기를 대비해서 지금 산불진화요원인가 그분들이 몇 분이 더 와 있습니다, 다섯 분 정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가 불미스럽게 사고가 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관리책임자가 있겠지요? 그러나 계곡면 내에서 나면 계곡면 이미지 자체가 흐려진단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물놀이 시설에서 익사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예.

있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산 봉동 계곡 같은 데는 안전관리요원이 한 4명이 배치되어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곡면장 권한에서 면장이 관리해야 되는가 그것이 지금 의문나서 한 번 물어봅니다.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면에서는 관할할 그런 권한이 없고요, 우리가 군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여의치 못하면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거기다 인원을 3~4명 충원해가지고 ······ 지금 내가 봤을 때 물은 많이 좋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가 봤습니다마는. 물이 많을 때는 이제 인원들도, 관광객들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면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가학산 휴양림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를 유관기관과 잘 타협하셔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산불방화요원이라고 해갖고 6명이 지금 현재 성수기 동안 ······ 그것도 시한적이죠. 기간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영장 관리도 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그러면 우리 면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까?

쓰레기는 우리 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저런 점 해서 내 관리가 아니지만은 우리 면장님께서 거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지 편찬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이 고생 많으시죠?

예.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인, 지역에 향토사랑,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로 짜져 있습니까, 아니면 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편찬 실무는 지금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6명이 지금 상근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상적인 근무는 아니고 오후에 잠깐 와서 토론회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은 각 마을에 1명씩 그렇게 지금 해서 31개 마을에 1명씩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 비슷하니 해서 15명이 법정리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15명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찬위원회 모든 분들은 무보수로, 봉사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 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을조사하고 그러는데 기름 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군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 내는 제작비만 해도, 그것만 해도 3400이 든다고 그렇게 예측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있어서 혹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은 추경에라도 이것은 올렸으면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역사 문화기록을 남기고 후세에 정확한 자료를 둠으로써 계속 어떠한 이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송지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송지도 하고 있지요?

예. 송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3천에 자부담이 3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면지를 편찬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지는 약 1억 이상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다 하면은 무보수 편찬위원들과 조사자들 등등 봤을 때, 물론 자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떠한 그러한 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계곡면에 가서 계곡면지를 편찬해 보겠다고 좀 시작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냐 생각 듭니다. 아마 면지 편찬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도 나타납니다, 자료들이 발굴되니까요. 그런데 예산분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사실은 지금 3000만 원 지원을 가지고 면 단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근에 시·군도 지금 면지편찬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5천에서 7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좀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면 ······ 이 사업은 각 면에도 지금 현재 삼산과 황산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송지하고 계곡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 면에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 14개 읍·면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면장님 아주 각오가 대단하시고 집행부 예산 파트하고도 잘 조정하세요. 우리 의원들께서도 꼭 필요하다면은 우리도 어떠한 모색을 한 번 해 볼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업무 보고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수시책에요, 무료 빨래방 운영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시골에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무료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2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합니까, 수거해서 합니까?

빨래방이 면사무소에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기계를 그전에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요, 이걸 구입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꾸준히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활도우미 이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수거 해다가 빨래해서 또 거기까지 갖다 드립니까?

예.

현지까지?

예. 그 두 분이 이렇게 전담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참 좋아서 이것도 전파해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 드는데요, 지금 14개 읍·면 중에서 아마 계곡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로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타 면도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호응도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는 뭐 자체적인 홍보를 ······

신문에도, 몇 번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초도순시 하면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지역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7페이지에 임산물 생산단지 확대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뭐 다른 현산 할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용역하고 타당성여부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개소에 지금 한 2～3억씩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돈인데, 그 장뇌삼단지 혹시 아세요? 법곡에.

예, 법곡 이장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장뇌삼이 잘 됩니까? 어쩝니까?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현장에 뭐 한 번 보기만 했습니다마는 그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곡 이장님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하면서 그 지명을 산나물촌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자기는 산나물로 승부로 걸겠다는 식 같아요. 거기가 뭔 두릅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장뇌삼, 고사리 뭐 이렇게 해서 나물종류로 하는데 장뇌삼도 그때 자기도 활용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데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 생육관계라든지 분석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해원 삼산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장 윤해원입니다. 면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전체 면적 중에서 농경지가 33%를 차지하며, 인구는 1561세대 3482명으로 여성이 51%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저수지 14개소를 운영하며, 요양시설 2개소에서 노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박이 23개소 지정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59건에 13억4800만 원으로 그중 상반기에 30건에 6억9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 29건에 6억5800만 원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로 신뢰성 회복을 위한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우리 면 기초수급자 생계비,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 1211명입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매월 복지급여 지급사실을 마을 담당직원을 통해서 개인별로 통보하고, 복지급여 지원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통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대상자를 표본 조사하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겠으며, 위기가구를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등 차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적 복지 실천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실추된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주민에 신뢰성을 회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시키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저희 지역은 대흥산, 두륜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해남읍과 인접한 정주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겸비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불방지를 위한 마을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평가제를 도입하고, 농경지 폐비닐을 수거하며, 관광지주변 마을취약지 방역을 실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식물과 곤충 무단채취를 방지하며, 해남～삼산간 도로변 풀베기, 가로화단 정비, 불법광고물 등 가로환경을 정비하며, 계절꽃 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두륜산권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겠으며, 두륜산권의 변화는 해남읍 경제 살리기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버섯·화훼 등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축산농가 안정적 사육기반을 조성하며, 농촌관광 활성화로 민박운영을 통한 농외소득을 창출코자 합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단지를 전체 농지면적에 7%를 조성하였으며, 화훼·버섯 등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였으며,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사예방 등 1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단지에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며 토종농산물을 살리기 위한 조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화훼수출단지의 육성을 위한 국화종묘대도 지원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민박을 활용한 피서객 유치로 농외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로 내 고장 8만 인구 지키기 추진입니다. ’08년 6월 말 대비해 감소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관내 주민 등 주민등록 미등재자를 파악하는 등 다각적으로 전입을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입자원을 발굴하여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징수목표액 2750만 원 대비 94.2%를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애로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사랑방을 운영하겠습니다. 21㎡의 규모로 민원실 옆 별도공간을 확보하여 부대시설로, 인터넷 컴퓨터를 비롯한 부대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며, 1일 평균 90여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각 기관·사회단체 소회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 대소사 논의의 장으로, 또 주민과 학생들의 각종 정보수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면민 모두의 만남의 장소로 유도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어성교 자연발생 유원지 특별근무조 운영 및 13페이지의 애로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성교 교량 밑이 수질이 깨끗하고 수심이 얕고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연 1만명 가량의 피서객이 찾아드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형성되어 매년 피서객이 증가하고 있어 피서객을 위한 편익시설 및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피서철인 8월 말까지 1개월 동안 매일 직원 1명씩 순찰 근무하여 피서객 편익증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장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피서객 편의를 위한 잡초제거 및 주변정비가 시급하여 관련부서에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이나 화장실, 석축공사, 쉼터 등의 설치가 필요시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면장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예. 일단 축하드리고 면정이 얼마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3페이지 뭐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쪽을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가 보셨으면은 양안으로 피서객들이 많이 오죠? 지금 현재는 오른쪽에 많이 오는데 지금 건너편도 많이 오죠?

예.

그쪽을 앞으로 면장으로서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건너편 쪽.

계단 뒤쪽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옹암 들어간 길 말고요, 저쪽 어성장어센터에 들어간 길이 또 있잖아요. 방조, 저 둑이, 하천 둑.

아, 삼산천 하천을 말씀하십니까?

예, 어성교.

어성교하고 연결된 삼산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성교에 보면은 지금 기존에 옹암 들어 간 쪽에서는 이제 주차도 하게끔 돼 있는데 저기 그쪽 건너편도 지금 피서객들이 많이 건너가거든요.

예.

그러면 저쪽 어성장어센터 있는 쪽으로 길이 그 하천제방이 그렇게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지금 어차피 1000만 원 요구하셨다 했으니까.

예. 이번에 1000만 원 사업비가 오면요, 2, 3, 4 교각 밑에를 평탄작업을 해가지고요, 자리도 펼 수 있게 하고 주변에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둑 밑에, 제방 둑 밑에 지금 도로가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까지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주차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사진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리에서 저쪽의 기존에 4차선 도로 말고 2차선 도로에서 봤을 때 우측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건너편 좌측편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 좌측편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름에 피서객이 많이 오면은 이 수심 깊은 대로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하천 둑으로 그 호수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 관리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1000만 원 요구했다하니까 예산에도 투여가 되더라도 안전사고에 미리서 대비를 해 주는 게 좋겠어요. 이쪽이 어떻게 관리를 안 하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그 특별 특수시책 애로사항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건너편 쪽에 내려오는 부분, 이쪽에서 또 내려가는 부분, 이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호안블록이라 합니까? 그 위에를 막 걸어서 내려가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심해요. 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주무과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현장을 가 보셔가지고, 곧 장마가 그치고 피서철이 될 텐데 안전사고를 미연에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주문 한 가지 드릴게요. 그 대흥사는 우리 해남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자꾸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한 번 면장님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가 번영회와 그다음에 불교 22교구하고, 그다음에 대흥사, 삼산면에서 면장님 이런 참여를 하셔서 두륜산권 개발 그 종합계획을 한 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이제 예산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 요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 인근에 영암이나 이런 데는 수년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한 2억씩 들여가지고 용역해서 그걸 계획대로 진척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아옹다옹하고 이렇게 서로 다툼만 있지 종합적인 계획 하나를 세우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꼭 면장님 기왕에 가셨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축사민원이 충리에 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자꾸 업무보고 할 때 민원예고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잘 안된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럴 때 혹시 면장님 생각하시기에 면장의견을 첨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한 번 해 보시고 차후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면장의견을 들어서 이런 허가사항도 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은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도 한 번 군에다 드려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의회에 계시다 가셔 가시고 의원님들이 질의하기가 곤란하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질의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우리 나주 쪽에나 이런 데는 ’90년도부터 여성사무관이 기 읍·면에 가서 면장역할을 충실히 해가지고 정말 여성으로서도 돋보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최초에 여성사무관이시고, 또 면장으로서 최초 임명을 받으셔서 이제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여성공직자들에게는 대단한 부러움, 본인의 능력도 인정을 받았겠지만은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으로 가셨으니까 기왕에 ······ 이 자리는 지금 각 14개 읍·면에 다, 군 실·과는 물론이지만은 이렇게 지금 현재 생중계가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면장으로 가셨으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면장으로 가기까지의 느낌이라든가, 또는 향후 여성공무원에게 혹시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도 있으면은 기왕에 ······ 여성으로서 사실 사무관으로서 이 자리에 지금 보고하는 것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예. 먼저 말씀하신 두륜산권 종합개발에 대해서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륜산권 개발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틀이 없이 이렇게 투자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요, 도립공원 기본계획이 지금 승인 중에 있고요, 두륜산 녹색테마랜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이미 용역이 끝나가지고 사업내용에가 저희들이 하고 싶은 내용이 거의 다 들어 있다, 함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용역을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최초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은 여성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 지금까지 33년 됐는데요, 바람이 가지에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제 뿌리는 튼튼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제가 저를 함축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면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저의 어떤 소신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한 우리 직원들을 아끼고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조직 바탕 외에 첫 번째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가지고 우리 여성공직자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식변화를 주도해서 어떤 분위기, 인프라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평상시 제 철학인데 논어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단단한 돌이나 새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깨지기 쉽다. 그러나 물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깨지는 법이 없다. 물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부드럽고 연한 까닭이다. 저 골짜기 흐르는 물을 보면 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줄기차게 흘러 극에 다다른다.”는 물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게, 이 철학이 제가 평상시에 공직생활 한, 군민을 대한 제 공직철학이었습니다. “과연 여성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처럼 여성의 부드러움, 섬세함, 따뜻함으로 면민을 대하고 섬긴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면민의 의식은 변화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취임식에서부터 각 마을 새마을부녀회장을 초청했습니다. 면에 대소사 행사에 여성을 많이 참석시키고 꾸준히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르신들을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인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했습니다. 우리 면의 인구에 28.9%가 노인이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노인경로당을 찾아뵙고 부모님이 딸을 만나는 마음으로 제가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정이 발전해서 면민의 삶이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면민 화합이 우선 시 돼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삼산면은 큰 프로젝트가 두륜산권 발전에 필요불가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면으로 다 유치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면민의 화합이 선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민을 가족처럼 섬기고 각계각층을 만나서 대화할 것이며, 면정을 면민과 함께 고민하고 면민의 참여 속에 면정 발전에 틀이 계획되도록 면민 화합에 주력하겠습니다. 초대 여성면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특히 후배들에게는 뭐 희망과 꿈이 사무관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후배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무관으로서 많은 여성들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면은 책임도 뒤따르는 건 아시죠?

예.

열심히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동 해남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해.

해남읍장 김영동입니다. 2009년 상반기 해남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읍정 기본현황, 둘째, 상반기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셋째, 주요업무 추진 현황, 넷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반기 주요사업을 보시면 총 사업 49건에 사업비 4억1500만 원 중 48건 3억9500만 원으로 사업비 대비 95%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부흥리 외 16개소, 용·배수로 정비사업 복평리 외 9개소, 소하천 및 재해시설에 대한 해남천 기성제와 소하천 정비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리 외 5개 마을회관을 보수하였고, 오천리 마을회관 부속사와 성내리 마을회관 화장실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마을쉼터는 학동리 외 3개 마을에 신축되었으며, 금강곡 쉼터와 고도·서림 승강장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난주에 복평마을에 현판식을 갖고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복평이 아니라 길호부락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현황으로써 첫 번째, 살기 좋은 내 고장 인구 지키기입니다. 먼저 해남읍 인구현황을 보시면 작년 6월 말 기준 인구는 2만5129명 대비 2009년 7월 현재 2만5183명으로 54명이 소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우리 읍에서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출자 681세대 959명을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전출이 63%로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서울·경기지역이 27%로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요인은 교육, 직장 등으로 인한 전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읍에서는 2월부터 현재까지 1직원 2인 이상 무단전입자 발굴운동을 전개한 결과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직장인 50명을 전입시켰으며, 마을별로 무단전입자 발굴 홍보는 물론 귀농을 홍보하여 희망하는 친·인척 등이 우리 읍에 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읍에서 건의한 인구대책 아이디어로는 농촌형 다세대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군 차원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것으로 본 군에 아이디어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해남읍 주요 지방세원 중 자동차세와 재산세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으로 해남군 전체 2만9136대 중 본 읍에 9495대로 읍 3대당 1대씩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금년 6월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 세액은 8억7600만 원으로 군 세원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액은 총 8600건에 9억7400만 원으로 군 세액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09년 상반기 해남읍 지방세 총 부과액 20억8600만 원 중 17억99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올 8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지방세 담당직원은 물론 군 합동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사업신청이나 서류발급 시 체납 여부까지 함께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 납세 편의를 위한 지방세 연납이나 비과세 감면사항 홍보와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방세 과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유기농 8.6ha, 무농약 111.9ha 총 120.5ha에 대한 사업비 1억2500만 원 중 7500만 원을 농가경영비로 일부 지원하였으며, 단지별 인증 이후 전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으로 수도작 586ha, 원예특작 155ha 등 22개 단지 228농가에 741ha로 현재 읍 경지면적의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으로 60농가에 자동곡물계량기 외 9종과 우리 밀 재배단지 33.7ha를 조성, 수매를 완료하였고, 474농가 743ha에 대한 못자리 상토공급과 벼줄무늬잎마름병 사전방제를 위해 26개 단지에 병해충방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농기계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확대 육성은 물론 각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 소득증대 및 보전을 위한 영농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1086농가 1691ha의 규모이며 금년도는 구비서류 등 주요 신청 내용이 변경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로 7월 31일 한 농가별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특작 지원사업인 하우스시설개선 등 총 15종 20농가에 보조금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축농가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사 환풍기 등 96농가에 18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 지원사업인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은 9농가에 51평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학자금의 경우 큰 감소는 보이지 않지만 7세미만 아동양육비는 ’08년 대비 현년 도에 많은 감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양육비 지침이 실질적인 농업인에 한정된 결과 크게 감소하여 지침적용 이전보다 현재 월 지급액이 현저히 감소하여 실제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영농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 미완료된 원예특작, 축산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등 영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해남읍 재래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해남읍 5일시장 및 매일시장 현황을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5일시장 사용허가 및 운영내용으로 점포 125개소 중 어물전동 17개소, 잡화동 60개소, 주차장동 12개, 총 89개소를 허가하여 71%의 영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 즉 난전은 483개소 중 221개소 허가로 45.7%의 영업률로 명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읍 주민들의 상당수가 5일시장 이용보다 목포·광주권의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 및 운영사항입니다. 매일시장은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나 5일시장 사용료는 장당 13만 원으로 연 72회에 936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자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 점검을 위한 상시인력 1명을 배치하여 5일시장 및 매일시장 주변 불법상인 단속과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5일시장 내 시설물 정비로써 화장실 내부수리와 점포 빗물받이, 아케이트 차광막, 또 주차장 시설 등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복 충족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해남읍 주요 복지수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군 전체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를 위한 현장조사를 올 3월에 완료하였으며, 올 12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생계보호 업무로 본 읍에 배정된 290세대 중 276세대가 신청하여 적합한 222세대에 지급 중이며 부적합한 22세대에 사유를 통보하고, 30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으로 7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일제점검을 하였으며,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환경지킴이 39명, 공부방강사 3명, 산불예방 6명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65세 이상 노인 2327명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주·부식비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군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인 i-사랑카드 발급 시행으로 현재 590세대 773명 조사 확정하고 71세대 103명에 대하여 금융조사 등을 현재 추진 중으로 7월 30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실시하여 행복하고 친밀한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름답고 살기좋은 Clean 해남읍 만들기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해남읍 청소차량 및 미화요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총 6대로 기능직 운전원 4명과 미화요원 2명이 대체 운행하고 있으며, 미화요원도 정원대비 1명이 결원인 상태로 차량대체 운행요원 2명 포함하여 총 3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편 읍 시가지 쓰레기 수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으며, 차량조 14명은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로변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고 있으며, 가로조 6명은 오전 3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시가지 담당구역 쓰레기 수거 등 자연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읍 시가지 가로환경을 위해 해남교, 천변교, 법원 앞 꽃 화분 식재와 관수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해남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미화요원, 자활근로, 희망근로, 기간제근로자 등 많은 인력의 효율적 관리로 군의 중심 소재지이며 서남부지역 교통 요충지의 역할을 위해 쾌적한 해남읍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해남읍 민원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민원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민원행정을 위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매월 1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감증명발급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을 담당마을 방문의 날로 지정하여 전 직원이 담당마을에 방문하여 공문이나 민원서류는 물론 각종 홍보물 등을 전달하는 등 발로 뛰는 민원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전입이나 출생 시 축하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담당마을에 안부 전화하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각 마을에서 발생 가능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앞서가는 민원행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현황을 보시듯이 1일 평균 618건의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13개 면의 중계민원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찾아가는 민원처리행정을 확대하여 읍민들에게 호응 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남읍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빈집이나 공한지를 활용한 유익한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최근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해 골목길 및 외곽지 주변 폐·공가가 발생하여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변질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 관리 부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모기, 파리 등 환경오염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읍에서는 방치된 폐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해남읍 환경을 행정과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시내 공한지 및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된 빈집에 대해선 소유자가 자체 철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소유자의 관심 부족과 처리 비용이 없어 방치된 폐가에 대해서는 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서를 받은 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빈집 철거비용으로 장비대 8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 등 제반 비용은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철거하지 않고 주거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전 직원 빈집 정화의 날을 지정하여 쓰레기 수거는 물론 텃밭에 꽃 화단도 조성하고 빈집관리 표시판을 설치 운영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남읍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이주여성에게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의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읍민의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읍에는 중국인 20명, 베트남 18명, 필리핀 9명, 일본 7명, 태국 1명, 우즈백 1명, 몽골 1명, 총 57명의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충 상담자를 지정하여 관리 운영하고 신규 이주여성이 발생하면 기념일 등을 파악하여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행정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본국어로 사랑을 담은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은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에 조기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해남군민의 관심표명으로 지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부여하는 등 다문화 가정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lean 해남, 친절 해남, 화합 해남을 만들기 위해 읍사무소 전 직원은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해남읍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읍장님 장시간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9쪽보면 ······

6쪽입니까?

9쪽이요.

9쪽이요?

예. 청소차량 및 미화요원 현황에서요.

예.

아까 읍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3명이라 했지요?

지금 실제 그 뭐 운전원은 정원관리 때문에 뭐 특별한 결원이라 볼 수 있기는 ······ 순수한 결원은 미화요원 1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차는 6대 아닙니까?

예, 차는 6대인데 ······

그러면 누가 2대는 못 합니까?

미화요원이 운전원 면허증도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교대해 가면서 ······

그러면은 미화요원이라도 충원해야지 않습니까?

이제 기능직 정원관리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원이 감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알고 있고, 순수한 미화요원은 1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

결과적으로 지금 3명이 부족하고만.

예, 결과적으로 한 3명이 부족하다고 ······

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운전원은 이제 그런다하더라도 미화요원만큼은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두 사람 몫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가 이제 막 와서 행정지원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번 거치도록 그렇게 지금 절충 중에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읍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것을 해야지 세 사람 몫을 나머지 분들이 22명이 나눠가면서 할 때는 그 사람, 그분들의 고통도 읍장님은 알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하고 잘 조율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저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사항이라기 보다는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살기좋은 내 고장 인구 지키기 관계에 대해서 뭐 각 지자체별로 그 인구증가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귀농인 지원조례라든가 뭐 투자유치로 해서 인구증가에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도 지금 8만 인구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해남군 아니, 해남읍 인구가 군 대비 몇 %나 됩니까?

지금 ······

한 30% 된가요?

2만5120분으로 한 40%정도 ······

한 40%?

됩니다.

엄청난 ······ 그런데 13개 면은 전부 감소됐거든요.

예.

되고, 지금 해남읍만 겨우 54명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든 이 해남읍에서 겨우 이정도 밖에 증가가 안 됐다는 것이 지금 실감이 안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 해남읍 인구가 최고 많을 때가 몇 명이었는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제일 많지는 않았죠? 이전에도 많았을까요?

우리가 ’69년 할 때는 뭐 24만 있을 때는 한 5～6만정도 더 ······

더 많았겠지요?

5～6만정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어떻든 간에 급격하게 이것 감소되는 우리 농촌인구 증가에 우리 해남읍이 앞장서서 시책도 발굴하고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구대책 아이디어도 있고 합니다마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해남읍에서 시 승격의 의지를 가지고 분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인구 지키기에 뭐 객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가 그냥 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단전입자에 대한 발굴을 해서 지속적 ······ 이런 인구 지키기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무단전입자에 대한 발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대체로 보면은 해남읍 전입인구가 우리 군 관내에서 오는 전입자가 지금 많지요?

그건 우리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 해남군 관내에는 아니고요. 전부 ······

외지에서 ······

타 시·도에서 우리 해남으로 들어오는 인구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조금 뭐 증 되고, 면에는 감소되는 것은 물론 군에 인구 지키기 운동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읍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9쪽이요. 지금 시가지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차량조가 14명, 가로조가 6명이죠?

예.

이렇게 시간대도 보면은 그래도 차량조는 하루에 8시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가로조 6명이 같은 사람이 오전, 오후 이렇게 다 합니까?

예.

같은 사람이?

예.

그럼 지금 이렇게 그 일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저 ······ 지금 그 차량조하고 가로조하고는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

이제 차량조하고는 이렇게 가로조하고는 지역이, 자기 관할지역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는데 ······

그래서 ······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지금 차량조는 오전, 오후 합하면 8시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가로조는 보면은 오전에 6시간, 오후에 5시간 해서 총 11시간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불 ······ 이렇게 자기네들도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한 8시간 일하고 싶으실 것 아니에요? 근데 왜 배정을 이렇게 하셨는가 ······

이제 우리 읍에 어떤 쓰레기 수거 가로조하고 차량조하고의 관계는 지금 현재 차량조에 대한 어떤 쓰레기 수거량이랄지 파운다리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간으로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조는 자기에 어떤 관할구역 내에서 자연보호형식으로 쓰레기 줍고 하는 그런 형태고, 차량은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 저 뭐입니까? 매립용, 또 재활용 뭐 소각 이런 부분을 전부 수거를 해서 해야 되고 ······

그런가요?

이제 가조로는 골목에, 차량이 다니지 못 하는 이런 골목길에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차이는 거기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가로조에 일하신 분들을 차량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일하시는데 힘이 덜 들게 ······ 지금 차량조가 힘이 더 드신다 했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에다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해서 할 수 있게 하시면 안 되나요?

아, 이제 차량은 뭐 교대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일들은 정확한 시간을 하시기를 원하잖아요, 8시간이면 8시간, 이렇게.

이제 ······

공무원들, 똑같은 공무원들처럼. 그런데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불평이 없으시던가요?

&nbs p; 이제 교대해서, 매월 교대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윤번제 교대해서 차량조 올라오고 다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춥니까?

예,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시간은 딱 맞춰집니까?

예, 뭐 불공정하니 ······ 그 평등원칙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을 좀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

예. 아니,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그 불평, 불만사항이 안 나오도록 ······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뭐 ······

아니, 그러면 다행 ······

시간외수당이랄지 이런 것도 지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기 때문에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장, 5일장 화장실 관리는 우리 읍사무소에서 하신가요?

예, 읍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

상가번영회에서 모두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직접 관리는?

예.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

뭐 문이 떨어졌다든가 뭐 물이 안 나온다거나 ······

아, 그런 부분은 ······

그런 부분은 ······

수선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해서 군에 자금배정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수선을 하고, 청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가번영회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제가 남자화장실은 차마 못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여자화장실은 들어가 보면 문이 떨어졌다거나 물이 안 나와가지고 참말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게 장날 ······ 하다못해 장 전날 점검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한 번씩 점검을 ······

제가 읍사무소 있는 동안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그것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화장실 그 부분을 했는데요. 화장실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어떤 고장 났었을 때 하는데 먼저 수리를 하고 후 집행부한테 예산을 요구합니까? 아니면은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

예, 그러고 합니까?

예.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전번에도 화장실 관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수리를 하고 전화로 통보하고 차후에 서류를 올려서 자금배정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하고 앞으로 읍 화장실이랄지 기타 뭐 조그만 사업비 같은 것 300～400이나 400～500만 원은 그렇게 집행하도록 협의를 다 했습니다.

제가 시설 이런 부분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제가 지금 시가지 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읍에서 조금조금 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 시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선집행하고 이후에 예산 요구를 해갖고 즉시즉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고요?

예, 그렇게 뭐 화장실이랄지 우리가 뭐 공원에 관련, 어린이공원이랄지 놀이터랄지 이런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하고 군하고 차후에 협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국도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군도하고 지방도로는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지금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읍·면에서 지금 점사용으로 평가 이 부분에서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고 했었을 때 주민분들이 그 일을 하기에는 읍·면에서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했었을 때는 불편사항이 많다. 이것은 본 건설방재과가 됐든 아니면 지역개발과에 어떤 이쪽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하게끔 해야 불편사항이 더 없다.”하고 질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그 부분에서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러고 답을 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읍·면으로 내려오는 그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뭐 업무파악은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그 군도랄지 이런 부분에 점사용료는 우리 읍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

이게 지금 여기 뭐 농어촌도로 ······

국도나 군도, 농어촌도로 ······

이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점사용 이 허가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행위를 하려면 그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모든 서류는 또 군에서 하거든요.

예.

이게 따로따로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신 것은 없으시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아직 내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아니 ······

그럼 이건 파악을 해서 ······

아니, 이제 읍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다음 연결이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

예.

지금 이 앞전에 우리 복지기금 이런 과정에서 이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좀 불분명하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

뭔 복지기금에서 ······

이 앞전에 ······

보조금 모두 그 사건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죠.

예.

그러고 불분명해가지고 “이 부분을, 불합리하게 위임된 부분을 직원들하고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정확하니 업무분담을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그 이루어지는 사항 때문에 본청에 있는 이 직원분들까지 피해를 본 그런 사례였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인사가 어떻게 되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에 내려온 어떤 사항이 없습니까? 그것 확인도 거의 안 되시지요? 이제 가셔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 이길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무분장 한계를 명확하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사무분장은 제가 지금 읍에 와서 아직 사무분장이나 뭐 인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읍에서 해야 할 사무분장 관계는 확실하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을 지적하신가는 모르는데 ······

아니, 군 ······ 아니, 군에서 ······

군에서 이번에 이제 읍에 그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

옆에 보면은 한계를 쳐가지고 읍으로 내려 보낸 사항이 있냐 ······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사항들이 있잖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 군에 연계된 그 부서에서 어떤 인사적인 조치를 받았잖아요. 그건 너무 억울하다, 그런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된 것이 있는가 그 부분만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

여기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러고요.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사항을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여기 내려 왔는가 안 내려 왔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본 의원한테 자료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은 그러면은 군에서 지금 업무한계를 어떻게 했는가 ······

그 점사용료 그것 지금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업무분담을 명확하니 해 주라.” 이 사항하고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해가지고 본 의원한테 자료로 이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 이길운 의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그 사무 우리 의회 ······ 뭐입니까? 우리 해남군에 사무위임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읍·면장한테 위임한 사항이 있고, 그중에 우리 이길운 의원님이 질의했던 도로 점용사용허가 군도 이하는 읍·면장으로 지금 돼 있죠?

예.

그 문제에서 그 상위도로와 관계에서의 민원에 대한 해결이 좀 복잡하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집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이번에 그 복지관련 예산에서의 읍·면장들의 어떠한 한계성, 즉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 집행부만이 책임 있는 양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이 소홀히 했다.” 이 지적을 지난번에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읍·면장한테 전달이 안 됐다 하면은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제 ······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안 들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