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8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류시각, 박삼락, 박성백, 김점태 결산검사 위원님, 그리고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채권, 채무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7일 영덕군수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접수하여 7월 10일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는 권오섭 의원님을 선임하여 부문별 구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쪽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총예산현액은 3,414억4,319만3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4%인 3,395억5,667만4천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4.8%인 2,418억4,295만2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8.6%인 977억1,372만2천원입니다. 결산잉여금 중 명시이월비 648억7,012만7천원, 사고이월비 75억3,918만5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잔액 10억4,483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242억5,957만6천원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의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67억9,819만3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7%인 3,290억145만2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19억4,969만4천원으로 그중 4억4,52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5억449만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72%인 2,342억5,437만4천원 집행하고 나머지 723억9,784만2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201억4,597만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6억4,5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1%인 105억5,522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9억5,244만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2%인 75억8,857만8천원으로 다음 년도 1,1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0억4,495만2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예산이용과 계속비 결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830건에 1,202억8,757만7천원이고, 예산전용은 보고서와 같이 1건에 9,885만원입니다. 예비비결산과 이월비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1쪽 세입세출외 결산의 채권,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2008년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47억2,114만9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4억3,014만8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억3,800백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7억2,800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2천만원입니다. 2008년말 우리군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차입금 86억5천만원과 세입세출외현금 8억3,450만9천원으로 전체94억8,45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재산결산 내용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964억2,057만2천원이며, 물품현재액은 195점에 32억9,558만2천원입니다. 그외 기금결산내역과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2,688억7,359만원 보다 26.29% 늘어난 3,395억5,667만4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290억145만2천원, 기타특별회계는 105억5,522만2천원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2,000억9,614만4천원 보다 20.86% 늘어난 2,418억4,295만2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342억5,437만4천원, 기타특별회계는 75억8,857만8천원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977억1,372만2천원으로써, 명시이월 648억7,012만7천원, 사고이월 75억3,918만5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4,483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242억5,957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452만9천원 보다 21.1% 증가한 548만5천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21만1천원 보다 2.8% 증가한 21만7천원입니다. 2008년도말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47억2,114만9천원으로써, 일반회계 24억3,014만8천원,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외 3종으로서 22억9,100만원이며, 또한,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52억885만3천원 보다 82.1% 증가한 94억8,450만9천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지난해 보다 징수율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결손 처분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자치단체로서는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재정수요에 대비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결손처분액중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결손처분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손처분대상자중 30~40대의 젊은층에 대한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현재 없다고 하여 결손처리하면 추후 재산이 발생해도 체납자의 재산추적에 관심이 결여되어 징수가 불가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완전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세수증대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미수납액은 지방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되어 자치단체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조세채권확보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을 통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볼 때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군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의존수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군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 발생은 긴축재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된 경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액은 각종공사의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편성후 사업추진에 대한 심사분석과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의 내실있는 집행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및 예산회계법 제18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징수액 803억7,827만3천원중 792억6,005만3천원이 예산에 반영되고, 차액 11억1,822만원을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적정한 세입추계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45건에 4,725만1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예산의 배정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소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시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니 추후 이러한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계획변경 등이 발생 할 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보수외 2건 4,416만원을 최종 추경까지 감액요구 등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51조 및 제67조에 의거 세입세출의 결산시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을 한후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채무확정액은 사고이월처리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전년도 결산서 작성시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을 하였음에도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재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결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2007년도 세출예산중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인 5억7,800만원의 세계 잉여금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면서 순세계잉여금 4억7천8백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1억원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일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은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 또는 불용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야 함에도 2007년도 결산이월금 1,890만원을 2008년도 결산시 재이월 하였는 바, 즉시 채주에게 반환 또는 불용액으로 판단되는 자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이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된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8년도 세입결산액은 136억6,313만7천원, 세출결산액은 104억9,192만원이고,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31억7,121만7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건설개량이월금은 22억3,836만원, 사고이월금은 2억9,656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억2,371만4천원, 당년도 미수금은 1억1,258만3천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2007년부터 기업회계 방식을 적용하는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원가절감의 방안을 통한 자율경영 체제강화 등 주요 경영 개선사항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독립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상수도 사업은 안정된 물공급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수익자 및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입세출결산은 장래의 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와 같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건의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운용시 충분히 반영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형편이 열악한 본군으로서는 재원확충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경상경비의 절약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132억8,153만5천원이며, 일반회계 83억7,619만9천원, 특별회계 49억533만6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 3,110억9,800만원중 4.3%입니다. 이중 2008년 5월 9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따른 2,656만8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11월19일 가뭄대책을 위한 오십천 차수벽설치에 13억5천만원 지출 결정 하였으며, 또한, 가뭄해소에 따른 암반관정개발과 남정취수댐준설, 상수도 공급시설개선 등에 5억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과 오십천차수벽설치 및 가뭄해소에 따른 암반관정개발과 남정취수댐준설, 상수도공급 시설개선 등 지원의 긴급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비의 성질상 예비비로 사용토록 결정한 경비를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는 것은 재정운용상 바람직하지 못하며,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겨울가뭄대책을 위한 오십천차수벽설치사업에 13억5천만원을 전년도 11월19일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 을 시행하던중 12월 19일 가뭄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4회추경에 편성(12.26)하여 재원을 대체집행 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규에 준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9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3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올 상반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6월 29일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권오섭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8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390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2개조로 편성, 점검하였으며, 대형사업장은 전체의원이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점검결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공사감독과 사업자의 성실시공으로 전년에 비하여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공과정에서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현장대처를 취하고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그간 담당공무원의 지도 감독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설물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형과 시설물이용 빈도수를 감안하지 않은 과다 설계와 여건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시공으로 추가 설계변경 등 예산을 낭비한 부분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시공, 사업장의 사후관리 미흡 등이 매 점검시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의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잘된 점으로는 감독관청과 시공자의 견실시공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사업현장이 대체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각종 건설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우수기전 조기완공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안전과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부사업장의 경우 인근주민 설명회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편입부지 보상 동의가 되지 않아 현장여건과 동 떨어진 시공으로 당초계획대로 사업목적 달성이 미흡한 사업장이 다소 있으며, 또한, 시행중인 공사현장에서 안전대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시 물고임 현상 발생,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 및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장사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과 장사 소공원 조성사업은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시공으로 불편을 초래하였고, 지난 2008년 하반기 사업장 점검시 지적한 대진리 어촌복합공간 조성사업장의 조경수 수종 교체건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 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23개소로써 보완, 시정 조치가 13개소, 금후개선 9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 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사업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방개혁 2020년에 의한 향토사단 군 구조개편시 향방대대 편성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된 통합방위법 반영 및 일부내용을 구체화하여 통합방위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즉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물 등의 지원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즉 지역 예비군중대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대책에 관한 심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즉 예비군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의 유지 예비군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대국민 홍보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직제 변경 및 간사의 직제 변경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육군부대장을, 지역책임군부대장으로 경찰서정보보안과장, 군부대 작전장교를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지역책임 군부대 작전과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