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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금선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09-07-20

유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만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는 실ㆍ과ㆍ원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준비된 의원님으로부터 차례대로 발언권을 드려서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드린 의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하는 중에는 타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자제해주시고 주어진 차례에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 예 의원님들께 인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보건의료원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전반기에 보고를 들으셔서 앞으로 보고는 중복된 것은 피하고 하반기에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업무 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서 보건의료원 조직에 보면 아직 진료부장이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보건의료원을 신축착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증클리닉을 개설을 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사가 와서 통증클리닉을 개설해서 금요일날 하루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유인물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피부과 전문의사를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하루를 소아과에서 소아과가 4일을 보고 피부과가 하루를 또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비뇨기과는 의원님들이 아시는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전립선비대랄지 이런 환자들이 많아서 지금 3일간을 전문의가 비뇨기과를 보고 있습니다. 통증클리닉을 개설하다 보니까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편으로 조금 더 그 진료 기일을 늘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진료 시 문제도 있고 또 정형외과 환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하루를 보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앞으로 더 조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기존 계획대로 공중보건의사들을 활용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를 통해서 조기진료를 30분간 앞당겨서 진료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내 친 부모형제 같다하는 생각으로 모시도록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 위주로 의료원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장례식장 시설 보수를 지붕판넬하고 내부 시설을 보수를 해서 조금은 방문객들한테 편리를 도모를 해주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공사를 신축공사를 하면서 주차 시설이 미흡해서 장례식장 옆에 임시 주차장을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상당히 터가 넓고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다보니까 주차시설은 충분히 확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점입니다마는 그것을 임시 주차시설하고 있는 것을 영구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나중에 의료원이 완전히 완공된 뒤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을 해서 지금 보건진료소가 저희 군에 지금 두 개소가 아직 신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신축을 하도록 복지부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짓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방문보건 차량도 한 대가 부족해서 앞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입니다. 예정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율이 20%입니다마는 앞으로 인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 후에 건축변경 협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골조는 9월까지 아마 거의 끝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뒤부터서는 내ㆍ외부 마감 공사를 내년 3월까지 하고 신축이 완료가 되면 현재 있는 데서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보건 신 건물. 구 건물은 해체를 하고 신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계를 금년 11월중에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기존 했던대로 그대로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관리를 하겠으며 여기서 하반기에 산서 지소에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치과의사가 없어서 번암하고 천천에서 하루 이틀씩 가서 산서 보건지소를 치과진료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양 관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 분이 더 와서 그동안에 치과 진료를 파견 근무를 하던 것을 지양을 하고 한방과를 산서에다 개설해서 진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6쪽 모자보건사업은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출산지원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아직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 의ㆍ약무 관리사업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6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나 대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전염병관리입니다. 예년과 같이 계획대로 전염병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이 현재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800명이 한국이 넘어섰거든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더 늘어날 추세에 있고 또 인제 겨울철 되면 기존 감기랄지 또 신종인플루엔자 말고 독감이 또 유행을 할 터인데 이것을 지금 복지부에서 굉장히 관심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비상체제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아직 외국을 다녀온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환자는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 결핵, 한센병, 성병, 에이즈 이것은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 중에 있으며 환자를 관리하고 또 만성병질환자들을 보살피는데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하여튼 친절하게 방문해서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방문진료사업입니다. 아까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이었는데 의사들과 같이 가서 한의사, 의사, 담당자 이렇게 가서 진료사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13쪽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역시 이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토피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를 발견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검사도 하고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우랑 사과랑 축제기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발견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역시 한의사들이 담당자와 같이 경로당에 가서 순회교육을 하고 또 사상체질 측정을 하고 한방육아 교실 등을 운영을 해서 이 계획을 수행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한방 산전ㆍ산후 육아교실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 에 작년에 비해서 한 환자가 430명 정도 증가를 했고 수입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마는 수입도 4천 만 원 정도 진료수입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게 또 정확하게 진료를 해서 주민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하고 학생하고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는 사람들하고 영ㆍ유아 건강검진, 노인건강검진, 이렇게 계획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의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을 주로 1-2월에 일찌감치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건강검진 하는데 의료원을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서는 x-레이는 간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찰로 제도가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간찰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직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는 검진하는데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들 거 같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진을 많이 해서 다른 데로 뺏기지 않게끔 노력을 해달라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내년 1년간을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다 하는 것을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17쪽입니다. 퇴원환자 안부전화사업. 이건 입원했다 퇴원한 사람들한테 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사들이 같이 보고를 안부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5대 암 조기검진 또 저소득층검진,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전립선암 검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753명 국가암 검진사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다 시행하도록 하고 검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후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여기 특히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5대 암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5대 암과 폐암 소아암 기타 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상황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환자 9명, 5대 암 폐암 의료비 지원 20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짐없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9명, 그다음에 의료 5대 암, 폐암 의료비 지원이 25명분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증진 및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운동처방사가 한 사람 있고 또 금연 사업에 한 사람이 직원이 나와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대로 목표 계획을 완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마을 회관을 순회하면서 체조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아쿠아로빅 운동을 시행을 해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8월부터 11월 중에 더 운영을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서로 더 내놓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한국의 습성이 있 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기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환자랄지 또 사회 복지시설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도록 하고 진료비 지원을 비롯해서 주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인데 이건 어린애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저희 구강 보건사업 중에서 노인들 의치를 해드리는 것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59명을 지금 보철 사업을 그동안에 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거의 다 선정해서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강 보건사업에 방문해서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오재만의장

위상양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에 본 의원이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장례식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의료원 신축이 끝나면 지난 상반기 때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장례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식당이 어느 구조로 리모델링이 될 계획입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식당이 이사를 가면 현재 식당 주방 있는 데는 장례식장 역시 주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방으로 하고 지금 출입문을 의료원에서 출입하게 되어 는데 그것을 의료원은 장례식장하고는 별개에 대해서 출입문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 있었지만.

오재만의장

한 가지를 더 주문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 입구 휴게실 있죠? 그때 상반기에 예산 천만 원을 들여서 임시적으로 칸막이를 해놓고 지붕을 해놨는데 그것도 보수 대상이 됩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식당을 리모델링으로 해서 장례식장으로 이용을 하고 그 현재 기존 장례식장 부근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재만의장

그렇게 말씀보다는 현재 휴게소 자리를 우리가 다른 지역 도시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이나 개인이쓰고 있는 장례식장이나 예수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쓰고 있는 장례식장을 보면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장수군에 의료원에 장례식장 휴게실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와서 장례식을 하는 데 대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준에 맞는 휴게소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있을 때는 완전히 그러한 수준급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불편 없이 또 여름에는 너무나 뜨거운 상태에서 대기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운데서 대기하지 않고 계절에 맞게끔 편안한 자세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수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반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준비된 의원님! 예 김홍기 의원님!

김홍기의원

예 여기에 보고서 내용에 보면 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조직 기구표를 보면 진료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네요. 공석으로 되어 있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사실은 진료부장 공석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직제가 마련되어서 진료부장 자리가 마련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공석으로 되어있는데 가급적이면 훌륭한 전문의를 진료부장으로채용을 할려고 알아보기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지원자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선 뒤에 진료부장 자리를 공석을 메꾸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물리치료사들도 아무래도 행정에 들어오면 그 행정 요원으로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즉 말해서 보수가 적으니까 오기를 거부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겼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진료부장도 그와 마찬가지단 얘기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보수면에서 그런 점이 있고 이왕이면 보수를 많이 대우를 좋게 해서 진료부장을 공석을 메꾼다 하면 또 진료부장이 전문 과목이랄지 또 그 분이 와서 재직을 함으로써 장수군민한테 큰 어떤 도움이 되어 이왕이면 그런 분을 초빙을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를 다 맞출 수 있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수 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진료 부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보수도 거기에 걸맞게끔 계 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홍기의원

제대로 된 의료 행위를 할라면 조직이 딱딱 맞춤형으로 해서 그렇게 활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우리 원장선생님께서 진료부장역할 까지 1인2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보다도 좀더 의료라고 하는 것은 또 전문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의료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특별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다음은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에 있어서 거기에 보니까 통증클리닉 실을 개설을 해서 금요일에 하루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피부과도 전문의로 해서 수요일 하루 진료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비뇨기과가 3일간 한다고 했어요?
며칠 며칠 합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는 전문의가 2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그리고 피부과는 의사가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특별히 부탁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김홍기의원

그러면 하루 일당으로 해서 주는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 공중보건의기 때문에 봉급은 군대에서 나오는 걸로 그대로 국비로 하고요 지금 진료장려금조로 해서 연구비 명목으로 해서 한달에 전문의이기 때문에 125만 원이 소위 진료 수당 비슷하게 해서 연구비 명목으로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었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연구비로 지원해준 거요. 그것뿐입니다.

김홍기의원

연구비는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하고 원장선생님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예산상정을 해서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 사람들이 공중보건의사가 전부다

김홍기의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동안만 매달 지급을 하고

김홍기의원

제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금요일 금연 클리닉을 오시는 분이 어디서 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홍기의원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공중보건의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과가 통증클리닉은 마취과 전문의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1년간을 마취과 통증클리닉을 개원하기 위해서 다른 때는 방문보건사업 의사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평상시에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하루를 제가 교육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실지 임상 경험을 쌓도록 해서 금년부터서 작년 1년간 교육을 보내고 지금부터서 하루를 개설해서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근무를 다른 의사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김홍기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구먼요. 아주 효과적으로 하네요. 이 설명만 들으면 전문의들을 갖다가 전주나 외지에서 하루씩 와서 진료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가서 묻는 겁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피부과도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인데 다른 보건 사업의사로 해서 근무를 하면서 수요일만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5일간 근무를 하면 좋지만 우선 진료 보조 인원이 부족하고 또 진료실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피부과는 소아과에서 하루를 대신

김홍기의원

예 알았습니다. 아주 잘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쪽에 가서 현재 주차장으로 임시 활용을 하고 있는 그 땅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서.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의료원 신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건폐율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실버타운 조성을 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땅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해서 의료원 건폐율이 부족해서 땅이 부족해서 1,200평을 우선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지금 그 땅을 임시 주차장으로 흙을 판 것을 갖다 메워서 만들었습니다.

김홍기의원

이번에 장례식장도 한 칸을 더 증원을 시켰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직은 옛날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요.

김홍기의원

윤재삼 부군수님 장모님 일 치르는 그 실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재작년에 거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전에 거기서 그 쪽으로는 한번도 문상을 안가가지고 이번에 증축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은 앞으로 그 장소에다가 식당을 한 칸 늘려서 그렇게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현재 식당으로 있는 데가 신축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식당자리가 비니까 거기를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장례식장으로 만들고 밑에 있는 것도 아주 좁거든요. 현재 기존 장례식장이 좁아요. 그래서 거기를 둘 정도로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좁습니다. 휴게실도 사실은 없고 넓혀서 둘로 넓히고 문상객들이 이쪽에 왔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쪽에 있어서 서로 마주치니까 마주치지 않도록 이렇게 구조를 변경을 해서 더 넓게 하고 구조 변경을 해서 2층 식당 자리 정도 그렇게 넓게끔 리모델링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본 의원도 식장을 출구를 따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옆에 사람 눈치가 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뭐 도시 장례식장 가보더라도 출입구가 같고 혹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었을 거요. 체면상 그냥 몰랐으면 안 와도 되는데 거기서 얼굴을 서로 마주치니까 인사를 안 할 수 가 없으니까 애로가 있더라 하는 내용인데 실지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조금 확대를 시켜가지고 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치를 수 있도록 구조를 크게 확대 시켜서 그럴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구먼요. 그리고 주차장 말이에요. 거기를 주차장을 상설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데요 지금 신축하고 있는 의료원 장소하고 거기하고 높낮이도 편차가 엄청날 뿐만 아니고 실지 의료원이나 병원 같은데 다녀오면 가깝게 환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환자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너무나 서로 높낮이 차이가 되가지고 좀 주차장으로서는 거기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생각과 또 굳이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고 보면 좀 멋지게 조경을 해가지고 쉼터 그런 정도로 만드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선 당장에 물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너다니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겠지만 공설운동장 저게 여기다가 한누리전당 옆에 논개사당 그 구간에다가 우리가 또 잔디구장을 만들어요. 실지 앞으로 활용도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현재 주차를 많이 하고 있던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그런대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우리 장수군 여건으로 봐가지고 뭐 도시에 종합병원같이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문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차대수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더라도 크게 주차 문제가지고는 애로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보건진료소 신축을 2개를 한다고 하고 본의원이 얘기했고 또 원장님도 추진을 해보겠다고 약속이 돼있던 장계면에 보건소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가요? 왜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전반기 때 보고를 드렸고 계획을 보고 드렸고 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복지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갈 때도 역시 그 문제를 거론이 됐었는데 신축보건지소는 현재 정부 추세가 전부다 통합 보건지소 쪽으로 과거에 각 면에 있던 것도 두 개면이 합쳐서 하나로 가는 쪽으로 그걸 적극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만 계속 그쪽에서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현재의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소를 지어 달라는 것이 숙원사업이다 하는 것을 건의는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기의원

매번 같은 대답을 듣는데요. 한 8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때 보건 지소 통폐합 그 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 4개면은 장계 지소에다가 통합해서 하나를 새로 짓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해 볼라고 주민 공청회라든가 여론을 듣고 추진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반발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은 그림의 떡이요 정부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펜대나 잡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실지 내용은 요즘은 일차 복지행정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거리를 그렇게 멀게 해서 보건지소를 지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게 맞지도 않습니다. 실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요 그때 이루어졌던 상황, 또 현재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담당자의 개인의 의견에 의해가지고 되고 안 되고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주민을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고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하는 논리적으로 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의지가 원장 선생님 얼만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원장 선생님 위치에서 애로도 있고 상당히 위에 눈치도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봐지지만 그러나 진정 이 지역에 의료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지역에 면민 내지 혜택을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눈치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다음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틀림없이 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특별히 부탁을 주문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19쪽에 보면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마다 주문을 했었는데 저소득층에만 해당 되는 거죠? 이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죠?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일반인들까지 다 혜택이 돌아 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자칫하면 그런 오해가 생길 거 같고 여기에 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얼마를 지원해주는 가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폐암은 100만원, 그리고 소아암은 최대 2천만 원까지 해주는데 좀 몰라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의료 급여 수급자가 연간 최대 120만 원 비 급여연간 최대 100만원.

김홍기의원

아니 간단히 5대 암 중에 5대 암은 얼마를 지원해주느냐는 얘기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폐암만 정액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액수가 딱 얼마라고 한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래요?

오재만의장

담당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해주세요.

김홍기의원

이것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가 정책개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선생님! 사실은 저소득층만 해주는데 우리 장수군에서 이런 정도의 환자라면 살림이 바닥이 날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사실은 정부에서 농촌 지역만은 이런 대상자들한테 지원액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안 하니까 정책주문도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라도 별도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이정도 환자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좀 지원을 해주는 제도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저도 그렇게 만 할 수 있다면 예산만 허용 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김홍기의원

예산이야 뭐 우리가 만들면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되신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예 권성안 의원입니다. 우리 위상양 원장님께서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사업과 하반기 진행과정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한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출산 양육지원금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지원사업을. 지금 첫째 둘째 아이는 50만 원 씩 예?
셋째아이는 200? 셋째 이상은 200. 원장님! 자료를 봐야 돼요? 7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지자체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출산양육지원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장수군에 출산양육지원금이 얼마나 수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을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근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ㆍ상 정도는 됩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중ㆍ상
지금 현재 쌍태아는? 쌍생아 출산은 얼마 해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쌍태아는 두 사람 낳는 걸로 계산해서
성안

권성안의원

그럼 지금 현재 09년도 금년도에 상반기 추진실적이 47명이 한 자녀 두 자녀 출생이 보고가 되어 있고 세 자녀 출생이 11명으로 되고 있는데 상세하니. 현재 우리 신생아들이 출생하고 있는 과제가 거의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는 가구에요? 아니면 통상 주민등록상으로 그걸 정확히 좀 파악 해보셨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집행하는 데 사실은 애로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출산지원금을 지불 하다 보니까 소위 그 출산지원금을 타 먹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자꾸 옮겨가지고 이 군에서 타먹고 또 딴 데로 옮기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거주를 1년간 이상을 해야 만이 지급을 하는 걸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우리 조례 규정에는 1년 이상의 거주를 하게 되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활하지 않고 주민등록상만 쉽게 얘기해서 위장 전입해서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실태를 제대로 파악 해보셨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면서 그래서 그걸 현장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간에 어떤 직업상의 문제가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형편 이었다는 것을 인정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물론 지원에 있어서 현금지원 직접 보전이 되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상당히 그런 애매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러나 엄격한 지원의 범위를 정해서 정확히 이 주민등록상의 우리 조례에는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지원해주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 관내 인구가 출산해서 인구를 증가를 높일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되고 여기서 농업이 됐던 공무원이 됐던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출산 양육지원금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뒤에 가서 어려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실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 지원금 사업을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같은 장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동부산악권에 굉장히 열악한 농촌이지 않습니까? 획기적으로 출산 양육지원금을 확대 해볼 의향은 없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정말 희망 사항이고요. 그렇게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예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상양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 편성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저희 관내에서 진짜 이렇게 급속도로 인근에 있는 무주 진안 장수를 놓고 보더라도 인구 감소율을 보더라도 우리 장수가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인구 증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행정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16쪽에요 건강검진 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간찰제도에 의해서 검진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왔는데 앞으로 직찰제도로 운영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간찰과 직찰의 차이점은 뭐에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인제 소위 말하면 검진 사업을 간찰은 신체검사 한다던지 많은 사람들은 단시간내에 촬영을 하기 위한 제도가 간찰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래 왔는데 앞으로는 소위 필름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X-레이 필름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서 정부 방침이 직찰제만 하고 간찰제는 없어집니다. 내년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그 동안에 다량의 인원을 간찰을 하면 쭉 촬영만 하면 되거든요. 촬영만 하면 수백 사람 것을 필름을 빼다가 나중에 한번 판독만 하면 되는데 직찰은 필름 한 장 한 장을 그때그때 넣어가지고 찍어야 되고. 필름을 현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시에 예를 들어서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을 검진 한다고 하면 그 필름을 끼워서 다시 해야 되고 현상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나절에 소위 말하면 30이나 40명 정도 밖에는 못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릴 수 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좀 숫자가 내년에는 아무래도 1년간은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알겠습니다. 검진을 쉽게 얘기해서 4시간 동안에 20명을 할 그동안에 간찰에서는 실행을 했는데 직찰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검진 실적을 올릴 수 없다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권성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금선 의원님!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상양 원장님께서는 친절과 감동을 주는 의료원 운영을 하셔서 지표로 삼고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몇 명 정도의 그런 친절, 여기 오신 의료원에 근무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때로는 저희는 장수군은 노인 인구가 25%가 넘잖아요? 그런 노인들이 의료원을 많이 찾을 텐데 안내 보는 저기는 앉아서 보고 그 방문 하시는 우리 환자들은 서 계셔야 되는데 허리도 꼬부라지시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잠깐이지만 순간이지만 의자라도 갖다 놓고 그 분들을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실 계획은 좀 어떻게 생각 해보셨는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인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현재 우리 의료원 건물이 의료원 건물이라기보다는 처음 지어질 때 사무실용같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우선 대기 하는 곳도 안방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꾸밀 계획이고 의자랄지 이런 것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구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의료원을 찾는 분들은 시간을 초를 다투어서 건강을 위해서 찾는데 그거 언제 의료원이 다 짓도록 까지 그런다면 그동안에 가는 환자들한테 불편을 어떻게 해소 해줄 것인가?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물론 대기하는데 의자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보다 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이면 직원들이 안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휠체어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어떤 분이 느끼시는건데요 인제 방문 환자엿었는데 의자라도 저기 안내는 앉아서 하고 그랬는데 대도시에 가도 뭐 종합병원도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는데 거기는 거기라도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해 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가슴 아팠어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환자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가슴 아프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는 주방을 나중에 장례식장 하는 데도 주방으로 사용하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전부다 자기들이 식사를 마련해가지고 문상객들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당은 이미 주방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면 상당히 더 편리 하겠다 그런 뜻이죠.
금선

유금선의원

지금 보면 장례식장 내에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주방에 따른 화장실이 별도 있어야 돼요. 화장실이 급해서 나올라면 그 많은 방문객들 지나서 용변을 봐야지 되는 그런 불편을 지금 현재 3층인가 2층에서 주방에 있는 주방 조리사들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현재도 없지만 앞으로 만약에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실 때 그때 주방에 화장실을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화장실을 어디다가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고 제가 유심히 살펴 보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ㆍ약무 관리에서 8쪽에 보면 의약품에서도 탈크가 들어가는 약품이 있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약품이 그것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그것을 그동안에 인제 실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 왔다가 이번에 밝혀져서 생산 중지도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해서 지금은 거의 정상궤도로 다시 올라 왔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우리 의료원에서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료원에서도 그 뒤로 전부다 폐기처분하고 반환하고 또 약국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것도 전부다 조치를 다 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여기 보면 저희 만성 질환자 관리 보면 13쪽에 아토피도 그 상당히 59명이나 되는데 아이들이 주로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토피 환자는 주로 어린애들이 많습니다. 어린애들이 많아서 아토피 클리닉을 사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피부과하고 소아과에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장수는 환경이 청정지역이 돼서 아토피 환자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가지고
금선

유금선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평소에 어떤 예방교육도 하고 또 아토피용품 교육도 하면서 아토피용품도 직접 만들어서 부모들로 하여금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르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의심스러운 환자가 오면 의료원에 데려오라고
금선

유금선의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던 그 아토피인데 이제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년 3년 째 입니다. 3년째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서 치료를 잘 몇 명이나 다 치료가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 대상을 보면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한의원이 장수 4곳이 있나요? 한의원.
그러면 한약방은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한의원하고 한약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한약종상으로 해서 그렇게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대부분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이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때로는 있잖아요? 그런것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대개 현재 약재가 보험 화 되어 있어요. 한약을 사용하는 환자들도 보험화가 되어 있어서 규정된 그런 것이기는 크게 염려 할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정화 되어서 기타 것은 사실 어떻게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은 산은 어떻게 할 도리가 사실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금선

유금선의원

그 분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겠네요? 그럼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죠. 양약하고 달리 양약은 엄격한 규제가 되어있는데 한약재료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허술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1년에 몇 번씩이나 그런 지도 단속 같은 것을 하시나요?

오재만의장

보좌좌석에서는 쪽지로 해서 넘겨 주세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 약사 감시라고 해서 이것은 한약이니 뭐 양약이니 뭐 꼭 구분을 않습니다마는 약사감시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 감시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그 약품들은 그냥 시중에서 아무렇게나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약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욱더 좀 철저한 지도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

보건

의료원장 위상양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이번에 주간 계획인가 올라온 것을 봤더니 안과에서 저기하는 사업도 하셨던데요. 아이들 실명 때문에 검사를 실시를 하셨다구요? 그런데 안과 진료 과목도 있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저희 의료원에는 안과가 없는데요?
금선

유금선의원

이번에 주간계획에 나왔는데 취학 전 아동의 실명 예방차원에서 2차 검진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주간계획에 나와서 여쭤 보는 건데요 그 사업 안 하셨어요? 7월13일부터 7월16일까지 4일간 대상은 26명이고 장소는 보건의료원에서 하신다고 접종실에서 하셨다고 그렇게 하신다는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그게 그럼 계획이 없는 것이 올라올 수 있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취학아동 검진 보조사업으로 유아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 측정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앞으로 안과 병원에다가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의료원에는 안과가 없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그래서 안과가 없는데 안과 선생님들도 공중보건의 요일별로 해서 오시는가보다 하는 그런 생 각에서 반가워서 안과진료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럼 안과 전문의는 모셔 올 계획이 없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각 과가 다 오면 참 좋지만 저희 사실은 의료원이 그렇습니다. 의료원의 기본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하고 한방과하고 치과하고 6과가 기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전문의가 사실은 배치가 안 되고 지소만 의사가 배치가 되는데요. 인제 저희 의료원은 제가 와서 아까 비뇨기과랄지 피부과랄지 마취과랄지 통증클리닉에서 전문의사들을 각 전문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들 대신에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루씩이라도 환자를 봐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는데 진료실 문제도 있고 진료 보조하는 인원도 있고 또 안과도 희귀한 과거든요. 그래서 개설을 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기구랄지 이런 것이 예산이 막대하게 사실은 들어갑니다. 안과 같은 것은. 아까 통증클리닉 같은 것은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과 거든요. 피부과도 마찬가지 비뇨기과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했는데 안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안과를 개설을 해도 그 전문의가 계속 와야 되는데 한때 개설했다가 많은 장비를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의사가 아 와버리면 그 장비가 사장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개설해서 쭉 유지를 하면 참 좋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우리 몸이 전체가 천냥이라면 눈은 구백냥이라고 그랬어요. 눈의 소중함은 누구도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안과 장비가 저기하다고 해서 새로 신축하고 하면 안과도 우리 원장님께서 전문의를 모셔야 되겠다는 어떤 눈에 대한 소중한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장비만. 예산을 세워야죠. 군민의 건강 구백 냥이나 된다는 눈의 소중함을 어떻게 꼭 다른 데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를 시켜 주셔야죠. 다른 것도 해소를 시켜주시는데 그것도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하면 좋지만 일단은 안과 전문의가 숫자가 부족해요.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데 의료원이랄지 이런데 올 안과 의사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그렇게 많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애로사항이 많으면 장수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야 되나요? 멋지게 신축을 하시면서까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아까 불임부부가 한 명뿐이 올해는 신청을 안 했다구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6명이 예산이 섰는데 신청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공여부는 좀 지켜 봐야죠.
금선

유금선의원

참 좋은 현상인데 한 명밖에 없다는 게 예산도 확보 되고 그랬으니까 출산을 못해서 굉장히 애타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잘 클리닉 받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금연 클리닉사업이 어디를 대상으로 많이 하셨나요? 성공자가 74명이나 되고 성공률이 24.9%나 되는데요. 20쪽에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하셨나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성인도 있습니다마는 예방차원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서 성공률이라고 하면 6개월 동안에 금연을 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일반인만 성공을 하셨어요? 학생 중에 혹시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학생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이 내가 담배를 핀다 이렇게 답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학생들은 예방차원에서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1박2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고 통상 또 나가서 집중교육 외에 홍보 하면서 개별적인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그 금연 클리닉을 방문해서 담배를 피운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금연 용품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6개월 이상 담배를 안 피고 하는 사람들을 성공으로 봐서 합니다. 주민들이 주로 하였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중ㆍ고등학생들이 정말 문제 인거 같애요. 공원에 가면 자기들의 모습을 몰른다고 생각을 하는가 본데 보면 알죠 그런데 그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른으로서 제재를 시키지 못한게 매우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때 그들한테 정말 담배가 어떻게 해롭고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 아이들한테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꼭 인식 시켜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금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매일 하루에 진료를 하러 온 내방객이 몇 명이나 돼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평균 150명에서 200명 사이

오재만의장

150명에서 200명 사이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진료를 받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내과가 그래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정형 외과입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보면 본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면 3.4.5.6.7. 통증클리닉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봤더니 4월에 첫째 주가 39명, 총 인원이 둘째 주가 39명, 셋째 주가 51명, 넷째 주가 34명, 그런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중에서 통증이 16,16,22,11,그 순으로 나와 있는데 4월에 보니까 통증클리닉이 65명 총인원이 163명, 어느 부분이 좀 착오가 있어서 자료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물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자들이 우리 의료원에 와서 가정에서는 버스를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아침 이른 일찍 밥을 먹고 나옵니다. 한 7시경에 그런데 그 분이 언제 끝나냐면 저녁판에 3시 4시에서 끝나요. 그렇게 순서가 없이 앞에 온 사람 뒤에 온 사람이 순서가 없이 그 즉석에서 진료를 하는 경향을 얘기를 듣고 저도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원장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통증클리닉에서 그랬단 말씀인가요?

오재만의장

예 본의원이 봤을 때는 통증클리닉에서 왔어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순서가 없이 그렇게 했다는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인데 제가

오재만의장

나름대로 어떤 그 순서에 의해서 진료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봤어요. 들어봤더니 그렇게 나와서 이걸 따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시간제 우리가 예약제를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전화해서 내가 몇 시 정도 갈 테니까 몇 시에 예약 좀 해달라.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까?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사실 예약문화가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환자분들도 좋고 의사분들도 좋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오재만의장

아니 크게 범위를 크게 할 거 없이 지금 우리가 전주 다른 큰 병원에 가려면 시간예약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거의 보통 이제 시간예약해서 가는 것은 그럼 여기도 우리 의료원도 통증클리닉 의사는 쉬는 시간 없이 고생을 해요. 밖에서 들여주는대로 진료를 하니까. 일찍 와서 7시에 왔다면 의료원에 도착하는 것은 9시까지 와야겠죠? 9시부터 개원이 되니까 8시부터도 될 수 있고 여름철에는. 그러면 그 분이 오후 3시 4시까지 있는 다 할 거 같으면 이해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예약제를 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와서 진료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런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대로 예약을 하면 지켜줘야 되고 예약에 의해서 순서대로 차질 없이 운영이 되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게 한번 예약제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예약이 되면 본인이 와서 누구 갔더니 왔다고 입구에다가 얘기를 할 거 같으면 체크를 해주잖아요? 보통 진료소에 가면. 그래서 우리 의료원도 꼭 진료 예약제를 실시가 되가지고 너무나 기다리지도 않고 우리 의료원에서도 공백이 없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면 사전 홍보 내지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내일 당장 예약제를 한다고 할 거 같더라면 우리 군민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도 하고 예방도 하고 어떤 때는 이장단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해서 상당한 기간이 돼서 이것이 정착된다고 볼 때 의료원에서도 좋고 우리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들도 좋고 진료 받으러 온 우리 군민들도 편하게 필요한 시간에 와서 짧은 시간에 진료 받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지라도 시작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어느 시기가 되면 정착이 되니까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어떠세요?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하반 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기술 담당관 체제하에 지도기획 담당 등 실 담당이 있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43명 정원에 현원 42명으로 농촌지도자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농기계사업단 운영, 장수 애플 사이버팜 운영, 농업인 교육, 순환농업 연구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순환농업연구실에서는 친환경 임직을 원하는 농가들의 토양이라든지 수질 중금속 등에 대해서 942농가 1,161정에 대한 분석을 지원해줘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업무 협약과 귀농자 유치를 위한 연암대학과의 업무 협약 등을 추진했으며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명들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총 49종 147대로 임대와 농ㆍ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원은 1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 기간제 등이 있고 필요 시 7명의 사역은 현재 국비 지원의 인턴사원 6명을 채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 재료비 포함해서 5억 8,200이고 세입예산은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작업별로 중점 기간을 설정해서 농ㆍ작업대행을 추진해줬습니다. 경운 로타리 및 모 이앙작업은 59농가 27ha, 사료용 옥수수 파종 대행작업은 60ha를 해줬고 특히 청보리 수확 작업은 산서, 번암, 장계면 등 읍ㆍ면 영농조합 법인에 5회에 걸쳐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 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891회 8,8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억으로 자산 취득비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인 트랙터 180마력짜리 한대와 수화기 한대를 구입 완료 하였고, 농기계순회 수리 봉사 및 고장 신고 수리는 595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적기 농ㆍ작업을 위한 대행작업을 지속적으로 벼 수확작업, 옥수수 수확작업, 볏짚 결속 등 작업을 추진하고 특히 24시간 예약접수 및 운송 퀵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에 대한 농기계안전 사용교육을 확대해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경영 회생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까지 145명에 대해서 70억7,200만 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했고 총 기금액은 금년도 신규 5억 포함해서 79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9년도 2008년도 말까지 145명에 대한 성과를 분석 한바 있습니다. 이 결과 1억 이상 소득자가 5명이 있고 평균소득은 3,400만 원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사업포기채권관리자가 12명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차상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성공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대상자 선정을 10명을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심의회에서 한 명도 선정치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영회생사업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09년도 융자 회수계획을 수립하겠으면 특히 금년도 신규 지원대상자를 추가로 접수 신청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컨설팅 강화를 위한 농업인 상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5.3프로젝트 가입 농가는 302개 작목반에 2,440농가고 경영회생사업 지원대상 농가는 14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들에게 현장 컨설팅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장수 읍까지 상담소를 신설해서 7개소로 운영을 하고 주 1회 현장컨설팅 회의 및 실적을 보고 받고 개선 방안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3프로젝트 농가 전수 조사 및 경영 분석을 2,444농가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고 농업경영회생농가에 대한 회생지원을 위한 중점 관리 컨설팅도 월 2회 이상 추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 별 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적기 영농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경영 규모별 소득 수준별 맞춤 컨설팅으로 단계별 소득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5.3프로젝트 농가 현장컨설팅을 302개 작목반에서 강화 할 계획이며 경영회생사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145농가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읍ㆍ면 상담소장과 읍ㆍ면이 협의해서 읍ㆍ면 지역별 농업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군 시책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후계농업인 인력육성은 농업경영인 농촌 지도자 등 4개 단체, 30개 1,480명이 되겠으며 귀농인 정착지원은 융자 지원과 빈집수리 등 2개 분야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원 특성화교육과 연구 모임 농촌여성생활기술교육 등 4개 분야 3,28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총 소요 사업비는 국비 2억 2,500만 원 등 총 4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4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및 친환경 농업 실천자 교육은 3월27일 추진한바 있고 하교 활동 과제활동지원은 13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창업 경영인 선정 및 농산업 인턴 사업은 11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화 기술 교육과 생활기술교육은 각각 2과정 과 12과정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 정착 지원사업은 3개 분야 1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지원한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경영인은 3명을 신청접수해서 병무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업인 단체 및 중앙이나 도 단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가 공포 되는 대로 시행규칙을 개정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인 지원사업 추진 및 직업 적응교육으로 7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주말 강좌 형식으로 운영해서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H통합 본부는 지난 7월13일 날 출범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농업인 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및 선도농종동이 되겠으며 6개 과정 266명을 대상으로 연 79회에 걸쳐서 사과 초급반 지역순환농업실천 지도자반 인삼중급반, 한우 고급반, 오미자반, 관광대학 등으로 나눠서 이론 강좌 및 영농 현장 실습 선진지 견학 우수 사례발표 등의 내용으로 1억 5,3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 홍보 및 교육생 모집을 3월까지 6개 과정 266명을 모집했으며 개강은 4월8일 했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6개 과정 24회 30%를 진행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해서 6개 과정에 대한 이론 강좌와 실습교육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겠으며 과정별 수료는 12월 초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시기는 2009년도 11월 11일 대상은 장수군 농업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누리전당 및 의암공원 일원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및 농업인 대상 시상,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농업관련 단체 위탁 추진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는 군비 3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계획을 2월 19일 수립해서 기념행사라든지 농업인 대상 시상부분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어울림 한마당행사 등의 기본적인 골격을 갖춘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추진 위원회는 지난 6월4일 행정과 의원님 한 분과 농업 기관 및 관련 단체 11명 등 총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사에 따른 세부 계획을 7월 중에 수립ㆍ완료 하고 위탁 추진 농업관련 기관단체를 7월 하순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 대상 시상을 위한 지침마련 및 희망자나 희망 단체를 9월에서 10월까지 접수 받아서 추진하겠으며,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도 11월11일 11시에 개회식을 갖도록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뉴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의 전폭적인지지 하에 지난 2월 중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사업으로써 장수읍 송천리 일원 19만3천㎡에 2011년도까지 새로운 마을 기반조성 및 주택건축 100호를 목표로 사업비는 계략사업비 166억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 중 국비가 약 13억, 군비가 약 4억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70% 보조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뉴타운 조성에 따른 1월28일 50호 사업규모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확정이 되었고 3월부터는 기본설계, 세부설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 및 재해 영향성 검토ㆍ용역을 한국 농어촌 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2억 9천만 원에 위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따른 중앙 자문단회의는 5월8일과 6월에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때 중앙 자문단들로 하여금 50호 가지고는 규모가 적으니, 100호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농림부에 시책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 뉴타운 입주 귀농 상담은 277세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가정이 와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 자체 자문단회의는 6월23일과 25일 두 번에 걸쳐서 분야 별로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자문단들의 내용은 기본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과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검토를 7월 중ㆍ하순까지 완료하고 마을 정비구역 지정승인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7월 중 하순에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 설계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11월말까지,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승인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12월말까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입주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은 모집요강을 금년 말까지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지원방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벼 4,943ha 배추, 고추 등 3작목 5,416ha를 대상으로 보조 3억 3,800만 원을 포함해서 8억 4,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찰장비 및 순회예찰에 의한 종합분석과 적기 방제에 홍보를 했으며, 지연방지 약제는 배추, 벼, 고추 등 3작목에 대해서 무사마귀병은 68ha에 대해서 4월3일까지, 키다리병은 2,119ha에 4월3일까지 농약을 공급 완료 하였고 벼 물바구미와 흰잎마름병은 2,824ha에 대한 약제를 5월10일까지 공급했으며, 고추역병과 탄저병은 6월10일 사이에 4,440ha분을 공급완료 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벼도열병 2,619ha 1억 8,1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잔여액 6,700만 원은 벼흰잎마름병이라든지 벼멸구 등의 돌발 병의 발생을 대비해서 현재 긴급 지원방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순환농업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맞춤형 비료연구 개발사업으로 1급 그린퇴비 개발 및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비료 개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순환농업을 위한 종합분석은 4,100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인증 토양분석 수질분석 중금석분석을 942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농업환경성 변동조사를 위한 주요작물재배지 산서와 번암면 논토양 2천점을 영농기 전에 채취해서 지금 현재 위약성 분석을 760점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용그린 1급퇴비 가항단지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되겠습니다. 퇴비 및 맞춤형비료 제조 시험을 4월27일까지 완료하고 제조비율은 돈분슬러지를 40%, 팽연왕겨 50%, 이탄10%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맞춤형비료 실증시험은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센터 포장과 전라남도 무안군 일반농가포장 두 군데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맞춤형비료 기본 모델은 질소 6%, 인산 3%, 가리4%의 기본골격에 고토, 붕소, 석회, 유황, 미량요소들이 약간 첨가되는 기능성비료로 개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범용그린 1급 퇴비 및 맞춤형비료 실증시험에 대한 결과서를 작성해서 비료등록을 위한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GAP 및 친환경인증, 쌀소득보전직불제토양분석을 570점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 신축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 중에 친환경지원센터 보조자료 제조시설 1동과 액상비료 즉 미생물 보조사료가 되겠습니다. 시설1동 등 총 두 동 391㎡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순수 미생물 배양시설과 보조자료 제조시설 3기, 기초배양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총 5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 대 대농민 보급계획은 유용미생물 및 광합성 세균은 2품목 170톤을 발효생균제는 한우와 양계용 3품목 605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 신축공사는 6월15일 입찰을 벌써 착공했습니다. 도급자는 인성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보급실적은 유용미생물, 광합성균, 미생물발효생균제, 자우설사억제재, 사일리지 제조첨가제 등 5품목 308톤을 공급완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자제 지원센터는 8월 중순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친환경 농자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를 재정준비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자재 생산 및 보급은 7월에서 12월까지 467톤을 생산 공급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하단에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한 사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합성균 자체배양증식인데 균주는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와 우송대학교에서 확보했으며, 균주는 홍색유황세균으로 로도슈도모나스하고 팔루스트리스 등 4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하냐면 현재 저희들이 원균을 사다가 했을 경우는 KG당 총 균수가 어느 정도 되는 균수가 있으면 KG당 생산단가가 770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 배양하면 1/3수준인 KG당 230원에 가능합니다. 어제 최종 성적 분석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가들이 사용하는 비용의 70%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사과 시험포 및 사이버팜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사과시험포는 사과원 8만㎡와 묘목생산포 5천 등 8만 5천 ㎡ 즉 8.5ha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팜은 홍로 등 5품종 2,130주를 분양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세출결산이 2억 8,700입니다. 이 중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약 8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입도로변 휀스 시설 및 체험학습관 환경개선 및 사과시험포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사과유용자원 보존포를 0.5ha 70여종을 이전 조성하였고 사과원은 0.8ha 홍로로 갱신 하였으며 묘목 생산포는 기꾸8호, 장안산후지, 도키 등 5천주를 육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팜은 5품종 6,200주에서 1237명에게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병해충방제 착색관리 등 사과생육관리를 계속하겠으며 8월 중순에서 11월 상순까지 품종별로 수확출하해서 s-apc를 통해서 연계 출하 하겠으며 품종 별 수확체험은 9월 초순에서 10월 하순까지 사이버팜 운영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는 홍로 및 만원품종은 이 축제 기간 중에 수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자원상품화 및 농촌 체험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계북면 양악리에 지금 추진 중인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도 시범사업 1개소와 농촌 체험지역네트워크 사업 1개소, 장계 주촌 논개생가마을에 조성하고 있는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1개소, 번암 금천과 장계 양삼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2개소 등 총 국비 1억6천, 도비 6억 등 17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도 시범사업은 체험전시관 신축사업으로 561㎡ 및 기자재 구입사업은 현재 공정율 90%가 되고 있으며 주민선진지 견학과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각각 2회와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장계 주촌에 조성중인 농촌전통테마마을에는 체험복지관 신축 138㎡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농촌지역 네트워크사업은 선진지역 현장체험교육,직거래장터 운영지원 등 농촌관광 협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건강 장수마을 2개소는 마을 가공품 생산 기반조성 및 마을안내판 제작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지막으로 농촌여성 소득활동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농촌여성소득활동 창업지원 신규지원 4개소 이 중에는 순 군비 2개소 국비보조사업 2개소가 있고 기존 시범사업장 품질향상 및 시설보완서업은 2개소 발효식품연구개발사업 1개소 등 총 7개소를 대상으로 국비 1억과 도비 1억 6천, 군비 2 억 천, 자부담 3억 9천 등 8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장조성은 농촌여성소득활동 창업신규 지원은 장수 구락과 장계 위동은 사업장조성은 완료하였고 기존사업장 품질향상은 산서하오 오메식품과 계북어전 덕유산맑은물식품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사업장에 대한 사업 추진은 저온저장고 개보수, 건조기, 포장디자인개발 등이 되겠으며 발효식품 연구 개발사업은 해썹 설계보완으로 당초에는 오미자 소스류에서 김치류 추가까지 해서 6월2일 제조품목 확대사업 변경 공장 설립승인이 나서 현재 사업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지원사업 2개소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개ㆍ소당 1억씩 7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까지 생산 설비를 하고 제품 및 판매는 8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발효식품 연구개발 사업장 조성도 11월까지 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배추, 무우 가공상품 표준화기술개발 매뉴얼을 12월까지 작성해서 농가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경영주체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확대를 추진함은 물론 지역축제 참가 활동 등 마케팅 활동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가공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의원님.
성안

권성안의원

예 권성안 의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네요?
그 중에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 있어서 6쪽에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농ㆍ작업대행을 추진했던 것이, 작업을 추진했던 것이 경운기작업, 로타리작업 해서 59농가에서 27ha라는 추진실적을 올렸는데 27ha면 평수로만 8만 평, 8만 한 천 평 되죠? 예?
지금 현재 여기에 경운작업이나 로타리작업, 모이앙작업 하면 대충 지금 트랙터가 기종이 몇 개나 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4대가 있는데 경종요 벼농사에 나가는 것은 한대만 저희들이 임대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10마력 180마력 대형이라서 이것은 사료작물 수확용으로만 쓰고 경종용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농ㆍ작업대행에는 안 나간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업대행용으로만
성안

권성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 가지고 경운작업서부터 로터리작업까지 하고 이앙기는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앙기는 승용이앙기가 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용은 농가들이 임대를 안 해가더라고요 승용만 해가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상당히 지금 상반기에 이미 경운작업이라든가 로타리작업, 모이앙작업은 다 완료가 된 것인데 금년에 100%, 상당히 예상했던 거 보다 농ㆍ작업대행추진이 굉장히 저조한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기계를 끌고 나가서 대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계를 임대해주는 것은 면적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기계를 몰고 나가서 로타리를 해주거나 이앙을 해주거나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 대행사업이라고 했어요 현재 인건비가 사업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7,700, 재료비9,600, 나머지는 우리 자산취득이 기계구입비 아니에요? 이 막대한 5억 8,2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대행사업이 너무나 미진하지 않았느냐 우리 장수군에 경지면적이 미작이 한 4,900ha가 넘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3,600정도 됩니다. 식부면적이.
성안

권성안의원

식부면적이요? 그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 면적은 한 4,900ha 되는데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그거 각 읍ㆍ면단위 경종 미작 식부면적 7개 읍ㆍ면에 경지면적 자료로써 저한테 제출 해주시고 청보리 수확작업 지원에 있어서 이것 또한 대행사업으로 했어요? 임대사업으로 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형의 기계를 임대를 해주면서 저희 직원들 까지 같이 나갔습니다. 왜냐면 청보리는 연결체 사업으로 보조가 붙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단에서 가서 해주면 보조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계 사업단이 조금 비가 올라고 하는데 작업물량이 넘치면 저희들이 기계를 빌려주고 인건비는 별도로 받고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인건비만? 아무래도 기종이 지금 총체보리장비를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센터에서 대행기계를 구입하는 거 하고 작동부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기계에 따라서 틀릴 거에요. 물론 그러니까 직원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은 사실 꼭 필요한 데 그 엄청난 예산에서 이것 또한 청보리 수확작업대행사업에서 5회밖에 없다는 것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회수는 5회인데요 한번 나가면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 10일 씩 되니까 이건 풀로 가동을 한 겁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풀로 가동을 했다고요?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임대 형태로 갔기 때문에 면적이 안 나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금년도에 총체보리 식부면적이 상당히 08년도보다는 09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물론 파종은 08년도 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금년 따라 상당히 일기가 좋은 관계로 차질 없이 수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이용하는 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료 배합사료 절감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기계를 구입했고 대행사업을 임대사업이라든가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요즘 정부 차원에서 농기계보조사업이 전혀 전부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고가로 나가는 농기계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임대사업이나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걸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농업인들이 농가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아무쪼록 금년도에 첫해에 이렇게 사업이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진했던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7ha를 했다고 보았을 때는 너무나 실적이 지금 저조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접근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업명이 밭작물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그 경종농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데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저희들 27ha는 경지정리가 잘 된 농지는 거의 없습니다. 습답이라든지 경지정리가 안 된 그리고 마을이나 읍ㆍ면단위에 농기계일반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분들이 기피하는 쪽만 저희들이 찾아서 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벼농사 부분은 권성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인들이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하지만 일반 기계사업자 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영역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요 소장님 물론 센터에다가 대행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는 한 농가가 영세농가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1ha를 영농규모가 1ha인데 좋은 여건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나쁜 여건만 주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면적을 주는 것이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만도 아닙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물론 조건이 좋은 조건 같다면 관내에서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부탁을 하고 대행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좋은 조건도 있고 나쁜 조건도 있고 그래요. 좀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그마만큼 이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농기계 대행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업경영회생사업요. 7쪽에 금년도에 3분이 신청을 했는데 심의회에서 다 탈락을 했네요. 금년도 사업계획에 5억을 했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억 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약 13명 정도를 추가로 신규로 지원 할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럼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일전에 세입세출 결산보고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연 조기 집행 평가를 봤을 때 몇 %를 달성했느냐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답변 들었습니다. 우리 서과장님한테 답변 들었었는데 이것 또한 막대한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대상자가 145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죠?
성안

권성안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정 현재 농업이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지역에도 현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영의 위기에 처해있는 농가들을 우리가 경영회생사업이라는 명제아래 지원대상자를 지금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3분 신청한데서 한명도 지원에 선정을 안 하고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앞으로 하반기에 얼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자금을 다 활용하고 선정농가가 과연 신청 농가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상반기에 군 심의회에 회부된 3명이 최종 심의에서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두 농가는 객관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신용정보 확인이라는 이런 것들을 거부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 자료를 줬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두 명이 되어 있고 한 농가는 현재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분적으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완벽하게 농업인의 자격을 취득하고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 지원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조례 개정 등의 내용을 지침이나 규정을 조금 개정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영의 어려운 농가들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문을 열어 볼려고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우리가 농업경영회생사업을 시작한 지가 올해 6년차 아니에요 2004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수혜를 봤는데 아까도 해석했지만 그동안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한 38명이라는 분들이 사실상 관리하는데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각 우리 경영회생사업을 심의하는 단계가 읍면 단위에서부터 실행이 되죠? 읍ㆍ면단위에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여건 경영여건 농업 앞으로 그 이후에 종사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영농정착 의지도 이런 걸 다 면밀히 우리가 대상자 선정에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기준표를 보고 면단위 심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진짜 사안을 하나하나 가려서 심의를 했을 텐데 그 분들이 각 7개 읍ㆍ면에서 올라와서 3명이 군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결격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탈락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그 부분에 본인들 역시도 의욕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설득을 시켰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경영회생사업인데 여지껏 농업에 경영해도 우리가 영농비로만 영농에 종사하는 것만으로써 부채를 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 교육비가 엄청나게 과중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학교 하나 가르치기가 우리 농업에 순수한 경영을 해서 애들 가르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이 적기 적소에 신청자로서는 얼마나 절박하고 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참 탈락이 되는 그런 아픈 심정을 겪고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때도 이 사업이 원래 우리 근본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이러한 사업비가 필요로 하는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우리 군민이 있다고 봤을 때는 적기 적소에 늦추지 마시고 지원을 받아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 센터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 중에 회생의지가 강한 농가들은 이 사업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율도 엄청나게 급속도로 우리 동부 산악권에서 제일 인구감소율이 높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자연감소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특이하게 5.3프로젝트지원사업도 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엄청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 제가 한번 주문하겠는데 우리 농가별 전체적인 정확한 컨설팅을 해서 한번 분석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곁들여서 과년도에 2008년도에 소득과 2009년도의 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예 그래서 과연 소득이 나아지고 있는가? 우리 직접 피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들이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나가서 물어보면 전년도보다 더 부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거의 그 소리가 다반사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놓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내놓고 있는 것은 굉장히 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에요. 그게 엇박자가 안 맞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농업에 경영하는 농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려운 환경여건에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런 세밀한 분석을 해서 영원히 우리 장수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대다수 농가가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데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소득이 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이것은 어느 한 단면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440농가에 대한 기초조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지금 전 농가 6천 농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나오는데 가장 고민인 부채를 농가들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가 없다는 내용 그것인데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성안

권성안의원

본 의원은 농협에다 의뢰해서 2008년도 전체적인 우리 장수에서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부채현황과 2009년도 부채현황을 제가 자료를 빼가지고 있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은 해마다 품목별 생산액 추계를 하는데 그 총생산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소득이 늘어난다 하는데 부채증가까지는 아마 연말이면 구체적으로 농가별로 분석을 해서 처방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오재만의장

권성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유금선 의원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지도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농기계 사업단운영에 있어서 인턴을 6명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명 쓰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몇 개월간 쓰게 되어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씁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본래 정책으로는 10개월간 하는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게 일반 행정인턴하고 틀려가지고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한달에 약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기능직 중심으로
금선

유금선의원

여기에는 자격증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은 없는데 관련 학과를 나왔다던지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다던지 이런 내용들의 기능을 가진 젊은이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요 노는 인력들도 필요한 데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해서 써서 좀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아니 경영회생자금 우리 권성안 의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이번에 10명이 신청했는데 3명밖에 선정이 안 됐다구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10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라고 그랬는데 읍ㆍ면 심의회를 거친 사람들이 3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명을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결여가 되어서 좀 보완내지는 어떤 신청 농가들이 정리를 좀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될 거 같은데 주관적으로는 지원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객관성이 결여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젊은이 괄세는 하지 말라고. 젊음이 있고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돈을 얼마든지 줘도 돼요 또 받을 수 도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고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면에서 잘 선정해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 농가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많이 참고 좀 해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귀농인 신청을 많이 7월부터 지역적응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할 건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귀농인 관련해서는 농ㆍ식품부에서 6개월과정으로 대학 3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안 연암대학 그다음에 한국 농업대학 여주 원예전문대학 3군데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과정 교육이 아니고 농ㆍ식품부에서 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수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족투어를 가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하고 토요일이라든지 토요일 하고 일요일 1박2일로 해서 한 주에 한 10가정 정도 우리 시험포에 펜션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장수 알리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정책이 필요하면 농협장님이 강사가 될 수 있고 자녀 교육문제 이면 교육장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투어 형식의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색다른 귀농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했더니 굉장히 참가를 많이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금선

유금선의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포털 사이트라든지 또 귀농 연대 그다음에 한국 귀농 중앙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3개 학교
금선

유금선의원

아니 또 그 이게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부모가 계셔서 귀농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동네에 이장들한테도 그렇게 진즉 하셨겠지만 또 별도로 7월부터 12월까지 그런 교육이 있다고 그러면 저한테 안내를 물어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귀농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몰라가지고 연락을 해서 알으켜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우리 관내에 지역출신의 자녀들이 다시 유턴형의 귀농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211명입니다. 현재 정확한 전화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분들하고는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이 분들하고는 농업기술센터 전화가 몇 번이고 그런 것까지 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나갑니다.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금주 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공지가 나갈 겁니다.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마을 단위 이장 또 아까 얘기했던 전국단위 귀농 포털사이트까지 홍보해서 장수를 잘 모르는 분들 또 장수가 어떤 지역인가를 알고 싶은 분들은 가족단위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앞으로 450고지 이상 모든 동식물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최고의 적지라고 하니까 많이 좀 노력을 해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리고 뉴타운 조성사업은 아직 착공은 안 하고 언제부터 하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 연말까지 제반 행정절차 이행하고 실시설계 되고 나면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도까지 완공되면 계획으로는 2011년도 말이나 2012년도 초에 입주를 할 걸로 보는데 장수는 한 6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추진하는 걸로 농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래서 인제 100세대를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이 된 게 아니고 현재 중앙자문단이 지형이라든지 위치를 보고 또 우리 장수군에 준비상황을 보고 50세대 가지고는 마을 운영이 어려울 테니까 100세대로 확대해서 추진 검토를 해봐라. 자문단들도 농ㆍ식품부에 건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공로를 얻어가지고 농ㆍ식품부에서는 한번 지원검토를 하겠다. 지금 전국에 5군데 700군데 전체를 지금 전면 사업규모를 재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농ㆍ식품부에서는 풀로 700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구마다 시범사업 5개 지구에 장수는 50호를 신청했지만 중앙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100호까지는 가능할 거 같다면 100호 주고 150호 신청했는데 여기는 도저히 능력이 없다면 100호만 주고 일련의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0호로 지금 사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여기에 100호에 들어갈려면 어떻게 서류를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입주자 자격 요건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 보조사업이 70%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럼 5개 시범지구에서 의견을 해서 종합해서 국가 차원의 아우트라인 여기 들어 올라면 어떠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있으면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조금 구체적인 조건을 달 겁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아직 그것도 안 나왔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큰 틀로만 나이는 30대에서 40대다 가족 전체가 이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너무 나이대가 낮는데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국가차원에서는 큰 프로젝트 건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55세까지 확대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7월 말쯤이면 계략적인 안이 나오면 귀농관련 지원조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승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과연 30대에서 40대라면 누가 올 사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어렵겠는데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상당히 많더라구요. 많아요.
금선

유금선의원

많아요? 그래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아요. 아까 저희들 277세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3-40대 연령층에 입주를 한다고 대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상담이지 확답은 아직 확실한 것은 여기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집을 지어놓고 뭐 농지가격에서 억대 부담을 할 정도 되면 그때 가서는 생각이 틀려 지겠지만 지금은 들어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농작물 병충해 지원방제 사업이 있는데요. 배추 무사마귀병이네 벼키다리병이네 이런 저기는 고추역병 탄저병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한테 혜택이 가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행정통계로 벼는 3,600ha다 뭐 고추는 500ha다 행정통계로 해서 읍ㆍ면별로 따로 쪼개져 있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연초에 마을 별로 농가들한테 나는 벼농사 짓는데 이거 지원방제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말하자면 배추 무사마귀병 지원방제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의향을 받아가지고 실 수효자들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벼키다리병하고 물바구미하고 면적이 틀립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아니 그러면 연초에 그렇게 한다면 이장님들이 제대로 된 이장님들이 홍보를 해서 확보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해봤더니 읍ㆍ면간 마을별로 편차가 너무나 커가지고 받아가지고 3번까지는 다시 이건 또 너무나 적습니다. 한번 다시 오십시오. 해서 3번 저희들이 수효 조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역 농약까지 저희들이 결정 않고 지역별로 어떤 농약을 쓸 거 까지는 쓰는 사람들의 의향을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럼 농약을 지원해주는 거에요. 가서 방제를 해주는 거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을 지원해줍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농약을 지원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인제 이런 걸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네요. 그런 것도 참고 해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저는 무엇보다도 농촌여성소득활동 확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올해 여성 소득활동 지원 창업한 데가 4개소 있다구요? 어디 어디 있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개소는 추경에 2억이 확보되는데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1억짜리 사업은 지금 7월까지 선정을 해야되구요. 기존에 군비 지원은 장수 구락리에 만다작목반이라고 해서 무우말랭이하고 시래기를 해서 백화점이나 도시 소비자들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계 위동에 청국장 가공, 2개가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런데 이게 청국장 같은 경우에도 순창에 고추장 발효식품으로는 유명하잖아요. 거기 순창하면 발효식품 뭐 그러는데 과연 청국장은 사업이 시범사업이다보니까 실적이야 저조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농가 소득을 위해서라면 제대로 된 농가들한테 줘야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공동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장류는 아까 유금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창이라는 수퍼스타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차별화 전략으로 위동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선정하고 추진하는 주체들하고 해봤더니 매출액을 상당히 높게 잡더라고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차별화틈새 시장공략입니다. 그리고 순창 같은 데는 저가 상품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콩을 농협하고 계약재배해서 kg당 4,500원씩에 사다 쓰더라고요 이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콩을 계약재배 해서 농협을 통해서 사들이는데 500원씩을 더 주고 사는 이유가 농가한테 사면 선별 작업이 잘 안돼. 그래 농협을 통해서 하면 농가들이 어느 정도 선별을 해오니까 kg당 4,500원씩을 주고 하는데 이 kg당 4,500원씩만 보장이 되면 논에 콩을 심어도 벼농사 소득보다 훨씬 높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그러겠네요. 그런데 4,500원이면 재료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틈새시장입니다. 차별화 전략이 바로 그거거든요.
금선

유금선의원

성공하기를 빌 뿐인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확신하세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직 두 곳이 선정 할 곳이 남아 있다구요? 7월에서 10월 사이에 선정 하시나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농가를 선정해서 바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추경에 확보가 되고 나서 그런데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정해지진 않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라고는 없고요 이게 뭐 전통 맛을 내는 솜씨,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가죽 부각을 잘 만드는 기능인이 있으면 그걸 가공 제품화 하는 그런 사업인거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국비 1억을 지원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의원

군비가 1억이 서야지 되잖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1억 국비 1억 그렇습니다. 개ㆍ소당 1억씩.
금선

유금선의원

아무튼 여성일감갖기, 제대로 해서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선정도 잘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사항인데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때 현재 받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운영에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분들한테 운영비를 잘 계상해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보라고 주문했었고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운영비 지원은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도 감사과에서 한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인 보증을 세우게 되어있어요. 본래 규정이 그런데 5천만 원 중에 천만 원 씩 두 명 2인의 보증을 서면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전체 지원받을 농가나 지원받는 농가 중에 2인의 보증세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오재만의장

우리가 축산농가라든가 과수농가라든가 다른 사업체에서도 운영비를 계상해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잇는데 이런 방법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145명이 지금까지 지원이 됐죠?
그 중에서 38명이 어렵게 보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38명이 전체가 아니고요 융자금 전액상환은

오재만의장

아니 사업성과 사업추진이 사후관리 지도에서 전액 상환이라든가 융자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사업의 지속성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융자금 전액상환은 그 사망자가 2명 있었고 2명은 조기 회생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갚아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2명이 했고요 융자금 포기는 선정이 되고 나서 추진과정에 그 사업을 사업비를 안 받아 간 분이고

오재만의장

왜 안받아갔죠 이 분들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맞았는지 사업포기 7명이

오재만의장

심사과정이 잘못되었단 얘기네요? 읍ㆍ면에서 심사를 했고 또 군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이 분들이 선정됐습니다.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이 분들한테 줘도 적정하게 집행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줬는데 다시 사업포기를 했다고 할 거 같으면 이분들의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하는 그것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과정이 문제점이 꼭 있다기보다는 사업 추진과정에 현재 기준에 규정이라든지 그 지침의 조건 충족도라든지 또 본인의 생각들이 틀려갖고 7명이 그랬는데 지금 2007년도에 한명 2008년도에

오재만의장

아니 연도별로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12명 전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전히 포기해서 회수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포기해서 이 분들은 지원이

오재만의장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여기에서 중단될지 아니면 또 계속적으로 나가야 할지 어떤 보완사항을 해가지고 보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지 이런 문제가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금년말부터 융자금 회 수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 지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업을 이 시점에서 종료 할 것인가 하는데 사업을 종료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재만의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분들이 희망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금년도 융자금 회수 계획수립이 48명에 3억4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7쪽에 다 가능합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으로는 거의 다 받아들이고 부실 채권자 12명 중에 지금 6명이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이속에 포함 되어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명 중에

오재만의장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융자금 회수해서 다른 농가들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현장컨설팅 강화 농업인 상담소 운영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미가입 농가 가입 추진이 4476명이 5.3프로젝트 사업인가요?
여기는 경영컨설팅대상농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3천 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 3천 농가 그 속에서 미가입 농가 우리 장수군 관내 농업인으로서 4,476농가는 아직 가입신청이 안 된 농가죠? 거기를 유형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하는 말씀이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가능하던지 어떤 그 뭐 작목 품목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언제 정도 나와요 이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걸 금년 연말까지 가야 나올 거 같습니다.

오재만의장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4476농가는 이 중에는

오재만의장

우리가 앞서서 나온 농업경영회생사업에 대해서도 145농가를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벌써 그 중에서 융자금 폭이라든가 사업 폭이라든가 사업 부실자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400여 농가가 가입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지금 다시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5천만 원 속득이 아니라면 3천만 원 2천만 원 다단계로 해가지고 초기에는 천만 원 소득 또 나가서는 2천만 원 소득 또 나가서는 3천만 원 소득 거기에서 소득 완성이 되어가지고 이 분들은 자생력이 있어서 5천만 원 소득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했을 때 그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숫자만 늘린다고 한다 할 거 같으면 상당히 앞서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초창기부터 당초 계획수립을 할 때 단계별로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것이 정당하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천만 원에 힘을 다 합쳐서 가족이 모두 힘을 다 합쳐서 다 해봤자 2천만 원 소득뿐이 올릴 수 가 없는데 한꺼번에 5천만 원 소득 목표를 정해놓고 5천만 원 소득까지 우리가 그 분들한테 강요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라고 할 거 같으면 그 분이 그것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까지 올린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걸로 성공으로 보고 다음 단계 어떤 사업을 추가로 줘가지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적으로 계획을 바꿨다니까 아주 잘 한 걸로 평가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쪽에 보면 지역순환농업활성화지원이 있는데 징역 맞춤형비료 연구개발은 지금 가항단지에서 만드는 것 말씀 하시는 거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때도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돈분슬러지가 40%, 팽연왕겨가 50 이탄이 10%로 되어있는데 지금 한우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축협이 원활한 이런 맞춤형의 퇴비를 못 만들기때문에 하반기에는 한우 축분까지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팽연왕겨하고 이탄이 60%가 들어가는 것은 돈분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물질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돈분 슬러지에 우분이 포함이 된다면 팽연왕겨라든지 이탄 가격이 비싼 원자재가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분도 같이 저희들이 제조시험도 들어갈려고 센터에 60kg짜리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실증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장수 한우 농가가 몇 호입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700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1700농가에서 생산 되는 양을 추정 할 수가 있어요. 퇴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학한 수치는 기억을

오재만의장

소 1두 당 얼마씩 나왔죠? 기준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거기에 다시 토지로 들어가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양질 수질 분석이라고 그래서 센터 직원들하고 전북대학교 농업기술원 전문가들하고 양분 수질 분석인데 뭔 내용이냐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자원을 해양 투기를 못하니까 우리 지역에 전량 다 투입했을 때 가축 사육 두수는 얼마까지 하느냐? 그리고 화학 비료 사용량하고 연관성은 어떻겠냐? 인제.

오재만의장

아니 그 말씀보다는 소장님!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만4천두가 비육우는 뇨하고 분이 하루에 20kg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오재만의장

두 당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이 중에 약 30%정도가 남습니다. 뇨는 빠지고 분만 그러면 약 7kg 정도

오재만의장

현재 우리 축산 농가에서 퇴비처리를 못해가지고 고통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 할 때는 지역 맞춤형 비료 이것이 대책이라고 봅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까지는 대책이 없어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처리를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우리가 비료가 공급이 많이 되고 있죠? 보조금 줘가지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많이 되고 그것이 지금 제일 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우리 농지에다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외부에서 유기질 비료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논밭으로 환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행정을 추진한 다 할 거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잘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건 지역순환체계구축인데요

오재만의장

밖으로 우리가 홍보할 때는 지역순환농업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우리 논으로 환원해가지고 자체로 토심에서부터 모든 그 농작물에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면서도 외부에서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가져오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우리가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많은 연구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맞춤형 비료가 개발되면 이 부분은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여기에 가항단지에다가 우리가 설립을 했던 내용이 성분이 팽연왕겨를 우리가 줄이고 축산농가 퇴비를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기계를 설비를 다시 해야 합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우 분이 들어가면 팽연왕겨 50%를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아무튼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우리 퇴비를 우리 농가에다가 나온 퇴비를 전답에다가 환원시킬 수 있고 외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퇴비를 가져올 거 같으면 보조금 예산도 절감할 수 가 있고 일석이조의 행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고 다음 기회 있을 때 이 부분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6쪽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사업단운영을 187농가에 87ha 대행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과도가 높은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매스컴을 통해서 타 지역도 이 대행사업이 아주 대단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몇 차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문제점에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분적으로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행사업이라면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가서 농가들의 일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행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분 참 이 공무원신분으로서 당해서는 안 될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 수확작업을 하는데 기계 특성상 지면에서 한 20cm정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겼다고 직원들한테 그러시고 뭐 작업을 하는데 한번 시원한 물 한잔 안 갖다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왜 이걸 깔아뭉갰냐 이런 대응들을 할 때 아 이거 참 공무원으로서 가슴아플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임대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논두렁조성기라고 있습니다. 트랙터 뒤에다 해가지고 그냥 트랙터가 한번 죽 몰고 가면 논두렁이 부쳐지는데 이 트랙터 날 한번 가는데 한 5만원 6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에 만 원 받거든요 임대료를. 하루 빌려 가면 한 농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치를 싹 다 끝내고 저녁 때 갖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작업조건이 물을 대고 논에다가 초벌 로터리를 쳐놓고 그 기계로 가서 싹 부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도 안대고 로터리도 안쳐놓고 그 기계달린 걸로 로터리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몽당 로터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을 로터리나 이런 것을 다 빌려 주냐고 큰소리를 치고 가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은 농가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조금 인간애를 키워가자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임대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7시에 출근을 시킵니다. 계북 같은데 가면 트랙터 같은데 가면 거의 한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8시가 넘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공무원이라서 뭐 출근시간 될 때 기계 갖고 나온다고 할 때 참 기분 나쁩니다.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 하거든요. 새벽 7시에 나와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원거리 수송을 하다보니까 기계 갖다 주고 갖고 들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회측면에서도 장계 쪽에 거점을 만들자고 많이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농식품부에 사업으로 반영 시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농ㆍ식품부나 도에서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농림부를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도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편성체계가 한 두달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 들을 개선하면 상당히 보람있고 농가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예 방금 답변한 내용 중에 3가지는 현장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상대 하다 보면 좀 상식이 벗어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럴 때는 항상 우리 공직에 있는 분은 주민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업무에 임하면 쉽고 편안해진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또 기간이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질서와 체계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잡혀가는 과정이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가면서 폭 넓게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농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이기를

김홍기의원

그리고 농기계가 아무래도 정상적인 기계 관리가 될려다 보면 꼭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뭐 마모가 좀 그걸로 인해가지고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FTA협정에 의해서 그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주고 싶은데도 거기에 메여가지고 못 도와준 부분도 상당히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좀 기계가 마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꼭 아깝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 보다는 차차 이해가 가서 이제 준비된 그런 농기계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세를 주민들이 갖출 수 있는 기간 까지는 좀 남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희들이 수혜농가들한테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가면서 풀어나가는 과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쪽에서 보람을 찾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고생과 노력이 따랐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고마운 마음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더라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그것도 하나의 큰 애로사항일건데요 영농기 때는 과다 농기계임대라든가 대행이라든가 하는 것이 엄청나게 요구가 될 건데 상당히 오랫동안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답답하고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상당히 있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뭐 항상 발생되는 문제인데 정말 2-3년 하다 보니까 극소수 일부만 인제 불평불만을 제기하고 술 한잔 먹고 저녁 늦게나 새벽으로 사택으로 전화해가지고 광을 치고 그러는데 그거야 어차피 어느 사회나 조직이나 상존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홍기의원

그래서 빨리 북 4개면은 어차피 장계면은 거점면으로 육성시키는 사업을 지금 공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집중화가 됩니다. 거리상으로나 우리가 평상시 생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농기계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농ㆍ식품부에서는 결정이 됐다고 했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채택이 됐는데 지원여부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김홍기의원

독촉을 해서 꼭 금년도에는 농기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다음에 경영회생사업을 여기 보니까 별표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후 관리지도라고 해서 우선 38명은 특수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건 여기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회생자금을 받아간 농가 수는 전체적으로 몇 명인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45농가입니다.

김홍기의원

145농가 그런데 지금 145농가 중에 38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은 회생사업으로 해서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이 된 농가들도 있을 것이고 또 겨우 현상유지가 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봐야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그것을 분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실태조사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 에 적어도 여기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아주 눈에 뜨이는 것은 사후 관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조례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견수렴하고 내부에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이 면을 보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들여다 보여 지는데 이 돈만 딱 던져놓고 사업이 잘 되던 못되던 이건 당신들의 책임이요 해서 나주에 파악을 해보면 거의 다 이게 뭐 실패로 돌아가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 군 사업 중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후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아주 꼭 절실하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런고 하니 이 경영회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 특수 사업입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정말 이 지역에서 살려고,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해서도 살 길이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농가들을 어떻게든지 이 지역에 살게끔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경영 회생사업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맞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을 그만큼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살 수 있는 회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5천만 원의 기준으로 해서 한우를 구입을 한다면 한우 구입자금만 줬다는 얘기죠? 또 농지를 구입을 하면 농지 구입자금만 주고 그것을 경영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을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내방쳤단 말예요. 그러니 그 분들이 전혀 어떤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 구입자금만 주고 또 농지만 줘가지고 여기에서 수입을 내서 3년 거치 4년 상환인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김홍기의원

3년 거치 7년 상환을 돈을 벌어서 갚으라고 하는 식이 되었단 말에요. 반드시 사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부분도 들어갑니까? 내용?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어차피 이 경영회생사업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내용들을 자꾸 현실적으로 개정해가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장수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수에서 터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짜내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우리 군 당국이나 또 경영회생자금을 받은 당사자나 다 같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관리가 안 되어서 운영이 제대로 사업이 실패를 한다면 그만큼 군에서 융자 해줬던 예산을 우리는 손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후속으로 계속 로드맵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회생이 됐다면 그 군민도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우리 군도 거기에 융자 됐던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과거 같은 방법에서 확실히 바꿔서 꼭 이 분들이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 다음에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인데 그 업무보고가 빠져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잘 못됐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귀농자 관련사업에 대해서 나오질 않았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9쪽에 있습니다. 전문농업인력육성 속에 귀농관련사업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김홍기의원

전문농업 인력육성사업에 일부분으로 그렇게 업무 계획보고서를 만드시지 말고 앞으로는 귀농자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별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만큼 기술센터 업무 중에서는 비중이 있고 중요한 그런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귀농자 조례 개정을 어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귀농자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기존에 장수에 귀농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호 정보나 교류나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간에 사무실을 내주기는 조금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정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귀농 관련 사무실이 아니고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귀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귀농전용 상담실내지는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전용공간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김홍기의원

바로 그 얘기가 같은 판단이에요. 종합센터 식의 운영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귀농해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이라고 보면 기존에 유사한 단체들이 사무실을 요구를 했을 때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저는 그런 단순한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 유형이 아니고 진짜 우리 장수 지역을 알려서 외지에 좋은 인적자원들이 장수로 올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멘토라든지 이런걸 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예 당연하죠.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회단체 많이 군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을 임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단체에서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따져 본다고 할 거 같더라면 귀농자 사무실이 종합 그런 관리 센터로 활용 이 된다면 사무국 자체를 갖다가 그 분들한테 만들어주는 기회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그분들하고함께 어울려 져서 삶의 경쟁의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귀농자들 모여서 자기들 단합대회나 하고 무슨 사랑방식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본의원도 전혀 뜻과 의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장님 귀농자들을 위한 그런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분들의 정착을 위한 또 주민들과 함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 유치를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제반의 시스템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ㆍ식품부에도 그런 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생길 거 같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그래서 효율적인 귀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항상 한발 앞서가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고 그만큼 목표달성이 한발 빠른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놓기 전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타당성이 있다면 그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발 앞서 추진하면 나중에 결과는 100보 천보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뻔하니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가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 198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 3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산림문화관광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 198회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