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다선거구(고수, 성송, 공음, 대산) 김범진 의원입니다. 금년 모진 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과 행정이 하나되어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고, 우리군 핵심 농작목인 복분자가 무난히 수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군민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농협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뭄극복 속에 알찬 열매를 맺어 풍성한수확을 예견했던 우리 고창 최고의 농산품인 수박은 요즈음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인하여 농가 분들이 날마다 걱정으로 보내고 있어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매우 걱정 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날씨가 개어서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환하게 피어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한가정당 출산율이 1.3명으로세계에서 2번째로 낮아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였다고 발표하였고, 부모님들은 출산 부담, 양육부담, 교육비 부담 등으로도저히 한 가정이 다자녀 출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어도, 지금까지 말로만 영유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16일 영유아 보육 시설을 방문하여 보육교사 보수를 국ㆍ공립학교 교사 수준으로 높이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밝히며 출산율 저하에 따르는 대책이 시급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직접 보육을 해주는 정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만, 이것은 더 지켜 볼 일입니다. 한편 우리 고창군은 이강수 군수께서 취임하시면서군수 관사를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예산에 있어서도 약 51억 8천 8백만원으로 인근지자체 보다 10억여원을 더 투자하여, 보육 돌보기서비스, 두자녀 보육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2,065명의 영유아가25개 보육시설에서 1,800여명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 있고, 9개 시설은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 시설로 인증 받았고, 4개 시설은 평가 인증을 위한 신청을 하여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가정은 줄어들고 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인구기준인 각종 교부세및 군 정책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영유아 탁아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우리 고창군이 타 지자체보다 앞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여 출산가정이 가장 편하고 안심하게 영유아들이 양육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을본군에 직접 설치 운영하여 영유아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되고 있는지원을 전체 출산가정으로 확대 한다면, 인구 늘리기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군수의 영유아 양육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묘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장묘 문화에 따라 각 농가마다 그동안 전답이나 임야에 산재되어 있던 조상님들의 묘를 많은 예산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의 욕구에 부흥키 위해 우리 고창군은 추모의 집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신림면 세곡리에 29,600㎡의 부지에 15억여원을 투입하여1만기 정도의 자연장을 내년 10월 완공계획으로 조성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무연고 분묘를 금년 예산 7천여만 원으로 100기를 정비 중에 있으며, 법적 지원을 위해 무연고 분묘 관리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분묘는 그동안 전, 답 등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여 왔으나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따라 점차 화장을 하거나 한적한 곳에 매장, 정비하는 것이 추세이고, 묘지에 대한군민의 의식은 많이 바뀌어 많은 주민들이 묘지를 정비하거나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정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남의 토지에 소재한 묘지를 옮기려고 해도이장할 토지가 없거나 비용부담 및 제반사정으로 애간장을 태우는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고창군이 분묘관리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자체로 자연장 조성, 추모의 집 운영, 무연고 분묘정비 등 분묘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연고가 있는 분묘도 연고자들이 자연장이나 추모의 집에 안치를 원한다면,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 모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면 농가들이묘지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묘지정비에 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분자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고장 복분자는 전국적으로 웰빙 건강식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고, 군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있으며, 군민 대부분이 복분자를 가공하거나 사고 팔아서 시장경제를 직접 배워 한차원 높은 군민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창군은 복분자 특구지정, 연구소, 복분자 타운설치 등 복분자 메카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있는후속시설 들이 활발히 추진되거나 건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의 복분자가 오늘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군수를 비롯한 의회, 행정, 농협이 하나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분자 메카로서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특히 군수의 복분자 정책방향이 매우 중요 하다고 봅니다. 군민들이 군수의 복분자 정책을 되짚어 본다면군수께서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격 경쟁력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정책을 압도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요인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부정책이 행정지원 정책에서민간지원 정책으로 틀이 크게 바뀌고, 예산 역시 균특지원에서 광역클러스터 지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따라 우리 고창군이앞으로도 계속 복분자 메카로서 확고히 다져나가고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미래 복분자 정책방향이 확실히 정립되어야 하고 본군의 확고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군민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급변하고 있는 복분자의 정부정책 방향 및 고창군의 대비책을 모든 군민이 알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하는 것이니, 군수의 복분자 정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7월10일 유럽연합과 FTA가 타결되면서 자동차 등 공산품을 파는 기업인 들은 좋다고 난리입니다. 걸핏하면 농업투자 실익 없다는 망발은 하지 말고 정부는 농업에 대한 대책을 즉각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이옥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수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 벌써 민선4기 3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었으며, 매일유업 (주)상하 공장이 완공되었습니다. 흥덕농공단지에는 국내 최대 선박용용접재료 생산업체인 현대종합금속(주)이 공장을 준공하여 생산에 들어갔으며, (주)알포텍코리아 등 국내 유수의 회사들이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문화의 전당 개관과 국내 유일의 고인돌 박물관도 준공하였으며, 고창군 보건소와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복지타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인 복분자도 농가소득에 훌륭한작목으로 성장하였으며,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복분자연구소도 유치하였습니다. 고창기상대와 농어촌뉴타운도 유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문화예술⋅사회복지⋅농촌경제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고창군민들이 이강수군수를 중심으로한 행정을 믿고, 힘을 모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창의 현안사업들도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석정온천 관광지개발과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은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석정온천 관광지개발은 지난 6월 개발업체인 서울시니어스타워에서 토지 매입을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도 개발업체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하니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민선 4기 남은 1년 동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그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임기 내에 마무리 되거나,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에 의하면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지방교부세 교부 결정 내력서에 의하면 고창군은128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되었는데, 이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가장 많은 교부세가 삭감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하여 군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사회복지분야 예산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마땅히 여성회관내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문제는 군정질의를 통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창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4개 단체(회장 김현순)1,798명의 회원이 협의회 형식으로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군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사무실이 없어서 회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시어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연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11개국에서 274명의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 또한 300여명이나 되고 있어 다문화가족에게한국어 교육⋅가족통합 교육⋅문화이해 교육⋅음식만드는 법 등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며,다문화가족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원센터가 3층에 있어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이주 여성들은 임산부이거나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동행하기 때문에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지원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며, 3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왕래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지원센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보다 나은 장소로 옮겨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가로등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선운산 도립공원은 4계절 관광지로서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연간 수백만 명이 다녀가고 호텔 등 많은 숙박시설이 있어 밤에도 활동하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표소에서 신덕식당 삼거리의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운산 도립공원에서는 매년 수산물 축제, 복분자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매표소에서 신덕식당간 도로에 가로등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말씀드렸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은 천혜의 보고인 74키로미터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드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선에는 동호해수욕장과 구시포해수욕장이 있으며, 심원면 만돌과 하전에 갯벌체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면 광승리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원면 만돌의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군의 해안선 주변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안선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숙박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아산·신림 가선거구 박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여러분과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여름 긴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계속되는 국지성 호우에 철저한 대비와 사전점검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5대 군의회가 출범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만,돌이켜 보면 군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군민의 성원에 보답했는지 또 저 자신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는지 반성해 봅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 지역에까지 몰아닥친 경제한파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가정들이 많아지고 지역경제 또한 주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동안 군민들을 자주 찾아뵙고 담화를 나누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접하였지만 속 시원히 100%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은 1년 기간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군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고창군의회 의원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골프클러스터 사업유치 및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과 끊임없는 제품개발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복분자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로 휴양과 레저가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희망찬 청사진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1회 정례회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를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양성 주변권 개발과 고창읍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고창읍은 본 군의 행정·교육·문화·복지 등 군민생활의 중심이면서도 모양성제와 고인돌축제를 제외하고는, 고창읍민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내세울 만한 축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석정온천 개발예정 부지에 국화 밭이 조성되고 국화축제가 이루어져 고창읍 권역의 상가와 식당, 택시업 등이 10월과 11월에 특수를 누려 왔습니다. 그러나 석정온천 개발 추진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국화밭이 철거되고, 따라서 국화축제가 개최될 수 없게 됨으로서 그 동안 국화축제로 인하여 특수를 누리던 고창읍민들의 불만과 상실감이 크며 이에 동조하는 군민들의 여론이 분분함을 익히 잘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민의 정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고창읍 권역에 국화축제를 대체할 수 있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양성 권역을 비롯한 노동저수지 주변에 국화를 비롯하여 튤립, 코스모스, 구절초 등 초화류와 목화, 조, 수수, 메밀, 해바라기 등 경관소득 작물로 기획적으로 단지를 조성한다면, 옛 정취를 느끼며 모양성과 노동저수지 수변 그리고 경관단지를 관광하는 테마가 조성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편승하여 최대한 직불금을 받도록 조성하고, 부지 임대료에 부족한 예산은 군비로 충당한다면 될 것입니다. 수도작 기준 30ha을 조성한다면, 총 임대료가(200평당 쌀80kg, 1.5가마=225천원) 1억 1백만원이 소요되며, 직불금으로최대 9천 9백만원(1ha당 하계200만원, 동계130만원) 이수입되고, 약간의 군비만 충당 하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본 사업이 구상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국화축제 폐지에 따른 불만과 상실감을 해소하고 고창읍 권역의 경제적 창출효과도 있다고 판단되는데,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창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 마케팅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창읍 월암리 32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12,183㎡에 건축연면적 7,422㎡를 사업비 192억원(균특 22.58 지방비 169.42)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2005년도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에서 192억원의 사업비로 도비 등 세부적인 재원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07년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군민의 수와 재정규모 등으로 보아 130억원의 사업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조사 발표 되었던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2007년 11월 2일 고창군의회 제155회 임시회의시 130억원으로 승인 되었음에도, 현재 집행부에서는 2009년 1월중에 기본설계를 192억원으로 하였고, 2009년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와 의회의 승인 사항을 무시하고 당초 계획인 192억원의 사업규모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제4항 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창읍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65회 정례회의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용터미널과 고창 신협 부근에 공용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공용터미널 주변 지역에는 주차장시설이 단 한곳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조속히 주차장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이 군정 질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성숙된 주민 의식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현재 관통도로변은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차 여건이 좋지 않은 터미널 부근의 심각한 주차문제가 인근상가와 주민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앞 관통 도로변에 현재 조성중인 120대 규모의 주차장을 터미널주변에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암 마을에서 고인돌박물관까지 도로개설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고인돌 박물관 개관에 따라 2008년도 7월 25일 송암 마을에서 하갑교까지 도로를 폐쇄 하므로 인하여 전봉준 장군 생가와 고인돌 유적지 그리고 고인돌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제165회 정례회시 본의원이 군정 질문한 사항으로 당시 답변내용은 고인돌박물관 개관에 따른 모양성과 전봉준 장군의 생가터, 고인돌 유적지, 선운사를 연계 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으며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군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래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다선거구(고수, 성송, 대산, 공음) 김갑성의원 입니다. 제1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현규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이강수 군수와, 산하 전 공직자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시대를 실감하게 하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사태는, 전 세계경제를 최악의 사태로 만들었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들의 소득의 근간을 농업에 의존하는 우리 군은, 경제의 어려움을 실감나게 느낄 수는 없으나, 생산과 소비의 큰 경제 순환의 축에서 볼 때, 서서히 많은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평소 생각하였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의원이 의회에 몸담으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기업유치 쪽이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이 군민과의 대화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전북이 발전되려면 오직 기업유치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될 때 마다 추진위원과 자문역할에 참여하여 적극노력 하였습니다. 항공학교 유치, 대우주행시험장 유치, 핵 방폐장유치 등 국직한 기업들이 반대 때문에 무산되고 결국 다른지역으로 유치될 때 마다 마음이 아프고 허전 할 때도 있었기에 이제라도 우리 지역이 발전되려면 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크나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과분하게도,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과 후반기 부의장의 중책을 역임하면서, 분주한 의정생활을 하다보니 벌써 3년이란 세월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지난 3년동안 우리군은 많은 변화를 갖어 왔습니다. 석정온천 개발, 흥덕 태양광발전소, 대산, 성송, 무장일대에 조성되는 골프클러스터, 성송 무송리 성화식품, 고창 성덕지구 농어촌뉴타운, 흥덕, 고수 산업단지, 상하치즈공장 유치 등 많은 변화를 갖어 온 사업들이 였습니다. 특히 현대금속이 발 빠르게 흥덕 산업단지 내 자리를 잡아 지역경제뿐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많은 기대효과를 갖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도중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며, 특히 다선거구 지구 내 성송, 대산, 무장 일원에 골프클러스터 230만 평에 1조3천억 원이 투자되며, 성송면 무송리에 세워질 성화식품은 300억원의 사업규모와 고용창출 약 300명이 기대되며, 공음면에 최여겸 순교지 개발로 관광효과를 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광객에게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소득증대와 면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 등, 이런 일들이 다선거구 내에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눈여겨보면서, 본 사업들이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한 생활을 하다보니, 벌써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고 보니 완공될 날이 눈앞인데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 후대에 기억이라도 하겠지 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우리지역 주민에게 또는 고창군민에게 의정에 남을 일을 하고, 평가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남은 의정생활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수군민들의 소득의 근간인 농업정책으로서, 국민들의 선호에 따라, 과감하게 전환하여, 어려워져 가는 농촌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170회 임시회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의 흐름이 수박·땅콩에서 복분자, 오디, 고추 등으로 전환되어,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복분자 다음으로 오디 재배면적이 차츰 늘어, 우리지역 약 899농가가 212ha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매량만도 1,037톤이 생산되어 이 중 농협수매 190톤, 자가판매 847톤을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품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디는 다른 작목과 달리, 균핵병, 방제를 못하면 거의 수확이 불가능한 작목으로, 개화 후부터 화학농약 살포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 일부는 농협수매로 처리하고 있으나, 복분자처럼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재배하면서도 불안한 농업을 하고 있어 나머지 물량을 냉동저장이나 개인판매를 하고 있으나, 저장고가 없는 농가의 경우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바, 첫 번째, 친환경 오디생산을 위해 균핵병(흰가루병) 약재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오디 수확 후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 (쨈, 엑기스, 오디주) 하여 안전수급을 위한 냉동고 지원과, 연중 판매촉진과 가공 사업장 지원으로, 가공판매를 통한 오디 소비확대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분자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복분자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클러스터 지역으로, 농가보호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어 연구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를 해왔습니다. 현재 복분자 재배 현황을 보면, 농가수 4,664농가, 수확량 약 5,000톤, 평균 1kg당 7천원만 하여도 3백 5십억원으로 참으로 놀라운 숫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금후전망을 하면 신규 식재면적 보다는 오래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둔화되어가고 있으며, 생산 이력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 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수매 계약이 금년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정읍, 순창)이 대기업에서 수매량 감소로 그 지역 재배농가가 저가 판매함에 따라, 우리지역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고품질 복분자 생산과 생산이력제에 따른 농협수매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복분자는 재배 후 추가 거름주기가 매우 번거로워, 재배 후 3년이면 질과 당도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의원이 전남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유용미생물 유기질 퇴비공장을 다녀온바도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유기질 퇴비는 과립으로 만들어져 있어, 추비에도 살포가 매우 용이하며, 추비 후 지속성 퇴비이기 때문에 당도며 색깔, 수확증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 친환경 보전형 농가육성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사업계획서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군수님께서 제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추진이 없어 다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과 더불어, 우리 군도 이제 유기농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생산량의 10%만 증가하여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질 좋은 복분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대다수의 농가가 화학비료 위주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2010년부터 복분자 수매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장기계획을 세워 주셔야 마음 놓고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삼 수매장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인삼재배 연혁을 보면 1978년도에서 부터 외부 농업인의 재배를 시작으로 관내 농업인은 1997년부터 10농가 재배로 시작이 되어 지금은 220농가 314.2ha(28%), 외지인 513농가 805.8ha(72%)로, 전체농가 733 농가가 인삼을 재배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삼이 정착한지도 12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재배만 했지 고창 인삼에 대한 우리지역 생산품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년간 약 1,000톤 내외 수확에, 수매액만도 4백억 정도가 소요되며 수매장 운영으로 인한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액만도 약 3억8천만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도,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선별장 하나 정착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유통센터에서 일부 선별도 했고, 대산농협에서도 선별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역에 미치는 고용창출이며 다른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작은 기업하나 지역에 있는 역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소득창출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 간의 관심이 너무나 소홀히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규제에 얽매여 합당한 장소가 있는데도 시설이 되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대산면에 체육시설로 6년 전에 구입하여 지금까지도 사용되지 못하고,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하여 타당성 검토를 했으나, 운동장 면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부지의 토지주의 불응으로 운동장 시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입한 부지에 선별장을 만들어 우리지역 인삼이 고창산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북인삼 생산량의 70%를 생산하는 우리군 으로서 인삼 영농법인에서 30% 시설비를 부담하고, 우리군 에서 70%를 지원하여 선별장 약 300평과 주차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적절한 장소라 생각이 들어 건의합니다. 전북 도지역 전체를 수매할 경우, 1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우리지역 금융기관에 예치된다는 것으로 본다면, 전에 없는 현실적 예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별 후에는 인삼재배 농가가 사용하는 전 농기구 보관창고로 활용 할 수도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담배도 수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 10월 이전에 행정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인삼공사에서도 믿고 선별장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이 지역에 정착한다고 하는데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질문에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수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과 견해를 질문하신 의원과 고창군민에게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23일 10시 제8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