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세복 의원 5분자유발언

오병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박세복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박세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만 군민과 영동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영동군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민선 4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과 신필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군민이 다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영동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5만 군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요체는 주민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자치역량을 키우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기업유치, 기업활동지원’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강력한 실천의지까지 표명하고 있는 금년도 군정방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 영동군은 그동안 영동을 사랑하는 주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단합된 마음으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지역의 기업이나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점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얼마 전 제천시에 배정된 520억 원의 하수관거 BTL사업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제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단식 투쟁을 벌였던 제천시의회 박성하 부의장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경제가 다 죽어간다’, ‘죽 쒀서 개 주는 꼴 아니냐?’는 박 의원의 주장은 바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단위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지역의 인력, 장비, 자재 등 모든 것이 지역 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메시지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대청댐 상류하수도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4번국도·19번국도 확·포장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유치되어 시공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얼마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또한 다른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업체 참여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슬기로운·지혜로운 힘을 함께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공사 입찰에 관한 규정이나 제도에 묶여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핑계만 늘어놓는다면 누가 지역의 기업을 책임지고 누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일부 공직자의 행정편의적인 안일 무사함이 지역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는지 솔직히 깊이 자성해 볼 일입니다. 또한 기업유치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표방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책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의회에서 영동군 폐기물 소각시설 위·수탁 운영관리에 관한 방침을 결정한 후 향후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가 맡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지역경제와 연관된 검토는커녕 관심조차 없는 듯한 인상을 풍겨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지역기업의 육성은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군정방침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들은 모두 불모지에서 도전정신 하나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미래에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워보자는 큰 포부를 가질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죽 쒀서 개나 줄 것이냐?’ 하는 제천시 박성하 부의장의 간절한 절규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고 지역경제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영동의 경제가 다 죽어간다고 외치며 우리들 중 누군가가 단식투쟁이라도 하는 일이 없도록 정성과 힘과 지대한 관심과 결의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님께서 일정관계로 잠시 자리를 뜨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병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9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용 사항, 각종 기금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수 이하 전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서내용을 검토한 바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현실을 봤을 때 의존재원이나 세입의 확대는 우리군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투자효과가 높은 국책사업이나 군민소득증대와 밀접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겼으며 날로 증대하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입확충과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확대를 통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의 및 개선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으로 미수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특별징수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둘째, 일반회계 집행비율은 하락하고 잉여금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의 부족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확보 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으나 일부 사업비는 2008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대로 다음 년도 회계로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부분 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실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자본지출금은 총 예산규모에 대비해 볼 때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조기집행 방법이 연구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선4기 31개 공약사업 중 현재 10개 사업이 완료되고 21개 사업 모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임기 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나 영동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일부사업의 경우 임기 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군민과 약속인만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10대 주요사업의 사업비가 과다 이월된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통제기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많은 융자금 미수납액과 사업비가 이월처리되고 있는 바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은 물론 미납액정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AI·구제역 긴급방역 외 4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출된 예비비 중 업무에 신중을 기한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항목이 있는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순희 의원 외 1인)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현 조례심사특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위임 범위 명확과 일부 위임사무 신설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동료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조례안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 3건은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부내용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문구를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이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원안가결된 조례안 중에 일부조항이나 문구를 정리할 부분이 있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임해서 의안을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5일간의 회기동안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8회 영동군의회 제178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