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범진 의원 발언
윤희
이윤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의안번호 245호, 246호와 지방재정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47호로 2009년 6월30일, 7월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 7월10일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갑성 위원, 장세영 위원, 김범진 위원, 조민규 위원, 이옥순 위원 5명의 의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갑성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고 연장위원으로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되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유지 및 사무를 감독하며 본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라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김범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갑성
김갑성임시위원장
네. 조민규 위원님께서 김범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위원
재청합니다.
갑성
김갑성임시위원장
장세영위원님께서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조민규 위원이 추천하여 주시고 장세영위원이 재청하여 주신 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김범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범진 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범진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김범진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범진
김범진위원장
2008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등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범진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저를 예결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우리 김갑성 부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 승인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접근을 통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기대하고 여망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자세가 정립 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한정된 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본 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20일 동안 행정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16건의 검사 의견서를 위주로 심사하여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2008년도 결산 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이 4천6백3십9억9천3백2십만6천9백1십6원과 세출 결산액이 3천4백8십4억1백1십3만6천3백2십원으로써 심혈을 기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회계질서가 확립되고 군민을 위한 예산운영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고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범진
김범진위원장
장세영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네, 조민규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네,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 없으시면 장세영위원이 추천하여 주신 조민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에는 조민규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민규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간사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장세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보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범진
김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검토사항을 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맞죠?
16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세영
장세영위원
의안번호 245호인가?
의안번호 245호.
2008년 채권현재액이 42억5천...
범진
김범진위원장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채권.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현재.....
범진
김범진위원장
부채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가 있긴 있어요? 세부내역서?
안나와 있어요?
부채하고 항목이 틀리게....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자세히 받으시면 되겠죠?
부채, 세부내역서, 세부내역서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고창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일발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해서 예산액이 397,344,184,000원 중에 세입 결산은 463,993,206,916원 원으로 결산을 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458,530,025,610원 현액에서 348,401,136,320원을 결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이 115,592,070,596원으로 이월액을 이월액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35,062,564,180원이고, 사고이월이 39,125,040,24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11,710,284,22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605,589,5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7,088,592,456원입니다.다음은 2008년말 기금현재액입니다. 10개 기금에9,234,210,698원이고, 2008년말 채권현재액은 4,250,421,546원입니다. 2008년말 채무현재액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 2008 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238,935,520,912원이고, 2008년말 물품현재액은2,844,644,360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총괄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해서 총자산이 1,672,903,406,393원이고, 총부재가 6,021,086,024원으로써 순자산은 1,666,882,320,369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부채는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서 이 보관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일종의 보관금으로 실제의 차입에의한 부채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해서 총수익이 372,141,459,195원으로 비용이 228,556,057,334원으로써 운영차액이 143,585,401,861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도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상으로 간략하게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이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 16건이죠?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네,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시에 지적사항은 총 16건입니다. 16건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결산검사 총괄을 하면서, 해당부서에 지적사항 내용을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팀소에서 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받아서 이 결산승인안과 같이 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를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 재무과 소관 우선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뒷장에 페이지가 새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검사 당시에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수사례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138억1,700만원인데 수납이 129억5,4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수납액이 8억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 처리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결손처분을 3억2,700만원 하였고, 다음연도의 이월이 5억3,600만원을 해서 징수율은 93.7%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내용은 지방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9 개 세목으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행정 추진 및 체납세 최소화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운영, 고질체납자 방문독려,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금융조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체납세 일소에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로 전라북도 그 세정업무 평가에서 지방세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6개 부문에 수상을 했고, 기관표창과 시상금을 받은 바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사항을 전 실과팀소에 또 세외수입 분야에까지 파급을 해서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를 징수활동에 적극적으로 하라 그런 지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타 실과팀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 산정에 있어서, 그 일반회계세입총괄의 경우에 세입예산에 82억4천7백9만3천원을 그 실제수납액이 4천3백85억9천2백68만7천원으로 115%이다. 특히 그 세외수입 예산액을 279% 를 실제 수납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액의 344%를 실제 수납되었다. 그래서 세입예산액의 산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세입예산액은 징수결정액의 4.5%만 징수대상으로 편성을 했다. 그래서 이 세입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하게 판단을 해서, 이 세입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년도 3년간의 세입을 평균을 하고, 또 앞으로 도래할 상황등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결산승인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사안별 지출내역을 설명 받은 후 질의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과 지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247호인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출하고, 예비비승인은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작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10,581,348천원이고, 지출액은 8건의 524,327천원이고, 잔액은 10,057,02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월 19일날 2천6백60만원을갖다가 지불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12월31일부터 2008년도 1월1일 기간 중에 대설로 발생한 그 피해에 대하여 농업대책법에 의해서 복구비 보조사업을 군비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시설하우스가 4.53헥터, 그리고 인삼재배시설물 시설이 2.8헥터 그리고 고수 은사 표고재배사 7동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에 따른 군비를 갖다가 부담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월20일자 1천78만원을 갖다가 지불했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 매립 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매설한 침출수 이송관로가 일부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보수비에 대해서 1천78만원 갖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2008년 4월10일자 1억1천8백16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력은 김제 용지와 정읍 영원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우리는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과 방역초소 등을 설 치하는데 1억1천8백16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 4월 16일날 5천4백97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력은 김제와 정읍 그리고 전남 영암에서 조류인플루엔자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을 위한 살처분비에 대해서 5천4백97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 8월 14일날인 배상금 9천8백82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력은 2005년 4월 6일날 고창 교촌리 유진청하 앞 한전주에서 감전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가합482호로 손해배상 그 소송 진행 결과 판결금액이 9천8백82만7천원이 돼서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 8월 21일날 9백97만8천원을 폐기물매립시설하고 침출수 보수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차수시설 일부가 파손되어 폐기물매립 시 발생된 침출수가 지하수 배제관로를 통해 연못으로 유출됨에 따라 신속히 보수비를 집행했습니다. 2008년 9월 8일날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제43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에 씨름대표선수로 출전하여 경기하던 중 부상이 발생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08나141호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결과 판결금액이 2천만원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2008년도 10월 17일날 1억7천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유는 석정온천 관광지 산림복구예치금 반환소송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08가합26020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결과 판결금액에 대해서 1억7천5백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네, 장세영위원입니다. 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긴급방역비하고요, 그 살처분 건 우리가 중앙정부의 분담금입니까, 그냥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그 돈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군에서 그런 사태에 대해 예방해서 예비비를 추진해가지고 그 사무실 컨테이너 임대료라든가 또한 특별근무자 급식비, 그리고 소독약품하고 기자재도 구입하고, 차량의 자동소독조를 구입하는데 총 1억1천8백16만7천을 군에서 바로 집행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러니까 5천4백97만5천원이 살처분에 대한 그 양계농가에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비용이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아 위에 것도 그래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보면 석정온천 산림복구 예치금 반환 소송관련 그 사유가 1억7천5백...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당초에 그 석정온천 개발주식회사에서 산림복구예치금이라 해가지고 16억3천6백6만6천8백원을 갖다 예치금을 예치했는데요, 예산을 갖다가 너무 과다하게 과다청구를 해가지고 했다는 판결에 의해서 1억7천5백을 갖다가 배상금으로 반환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예산 집행계획 관리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을 보시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승인해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공고를 하고, 또한 재무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가지고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를 갖다가 작성해가지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재무과장에게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확정해가지고, 세출예산과 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및 기타 사정이 있을 시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해서 수시예산을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본예산이 본예산만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후에는 추경을 포함하지 않고, 배정을 수립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확정시에는 실과팀소와 재무과로부터 세입예산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집행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 영유아 자녀보육비 과다 계상입니다. 2008년도 영유아 자녀보육비에서 예산이 165,576,000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집행액은 107,979,900원으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57,626,100원이 남았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급대상 자녀수를 갖다가 정확히 그 파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여 가지고 과다한 잔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도 금년도 영유아 자녀보육비 예상도 183,720,000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4분기까지 집행계획안이 134,837,000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금년에도 한 4천8백만원정도가 그 지금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계획으로는 금년 2회 추경예산 편성 할때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4천8백을 삭감을 해서 처리하고 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요예산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기획관리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는 2006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2011년까지 보급률 96%를 목표로 기반상수도사업과 가정급수공사, 외주제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사업년도 말 급수전수는 17,683전으로 매년 1,400조 이상 신설을 추진목표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관련법규와 목적에 맞게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저희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6호인 2008사업 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사업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과년도 이월액 19억400만원을 포함 101억6,200만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액은 48억7,900만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액은 33억8,3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미수납액은 1억3,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액은 96억2,200만원으로 사업예산결산이 58억2,300만원이며, 자본예산결산은 38억9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금으로 4억1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1백만원을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토지 및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기타 가동설비자산이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의 가동설비자산은 456억4천900만원이나, 감가삼각충당금 83만8,700만원을 제외한 순 장부 가액은 37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단기취득 가동설비자산은 47억4천1백만원으로 관로매설, 가정급수 설비공사등이 단기취득자산이 되겠습니다. 이월 단기감가삼각충당금 13억6천1백만원이 포함된 2008년도 말 현재 감가삼각충당금 97억4천8백만원을 제외한 406억4천1백만원을 순 장부 가액자산을 2009년도 말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액에 있어서요, 합계 미납액이 1억3천7백83만3천100원이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금 현재의 7천만원이 미납돼 있는데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미납이 1억3천7백83만3천100원이 미납이 되어있었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미납이 3천6백52만2천2백20원과 2008년도에 단기에 된 미납액이 약 1억1천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1억1천2백2십6만8백80 원이 있는데 그것이 보태가지고 1억3천7백83만3천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용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7천만 원이 미수금이 되어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자료 그거 하나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자료하나 주시고, 미수금 금액이 지금 그게 어떤 기준에 있어서, 물론 미수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적정해야 합니다. 적정. 그런데 그것이 적정하다고 보신가요 아니면 좀 많다고 하신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월에 저희들이 걷어 들이는 금액이 2억7천정도 월에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으로, 그래서 지금 방금 그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6월 30일로 따질 경우는 약 한7천만원정도가 미납입니다. 31일자로 봤을 때는 이때 우리가 상수도비 냈을 때하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31일자고 2억3천7백인데요, 실제로는 현재 미납액은 7천54만4천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그러면 7천만원이면, 우리가 33억 정도 1년에 수납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월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월 지금 2억7천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2억7천이라고 그랬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억7천이요.
범진
김범진위원장
그러면 30한 3억 가깝게 되겠네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그러면 12월말로 우리가 1억100이었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2월말로 1억3천7백83만3천100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12월말로요, 현재는 7천만원....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7천만, 7천만7천24만4천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장
프로수로는 몇 프로나 됩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0%면 3천3백만 원이니까 7천만 원이니까, 3%정도.
범진
김범진위원장
3%안되겠구나! 상수도가 계속해서 확대돼서 놓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미수금을 제외하고는, 수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설정이 앞으로 돼야 효율적으로 미수금 없이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 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