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한성준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결산서 설명에 앞서 2009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에서는 능동적 주민서비스로 다가가는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모든 군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육성,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2009년 상반기 저희 생활지원국의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반 조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기초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업입니다. 2009년도 특수시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62개 사업에 1004명을 투입하고 104%의 참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항구적으로 지속가능한 특화사업 10건 등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환경 및 편의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울주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 학술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보답의 일환으로 6.25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추념행사, 전적비 순례, 설·추석 등 민족의 명절에 불우보훈가족 지원 등 각종 보훈행사를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 4형제 전사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충효정 건립 및 무공수훈자 전공비 등 보훈시설물을 건립하였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위기에 따른 국내의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하여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조기지원 실시 및 근로무능력 가구인 한시생계보호대상자를 중점 발굴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80시간 이상자에 대해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자원봉사자 참여유도를 위한 할인가맹점 323개 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당초 8개 분야 93명의 실무분과를 확대하여 12개 분과 178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1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청소년수련관 준공을 목전에 두고 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및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750여개를 제공하고 울주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104개소에 보일러를 교체하고 전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에어컨, 물리치료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순한 쉼터에서 여가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령과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정착하였습니다.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업무용품을 비치하여 장애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지구촌화 되는 오늘의 현실을 적시하여 다문화가정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욕구조사를 통해 다각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복지, 건강, 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개개인의 능력향상 및 기회균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었던 문예회관을 127억원을 투입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10월에 개관하여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적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가공간은 물론 향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것입니다. 언양향교 춘계석전대제 등 제례행사 후에 달맞이, 화전놀이, 재애밟기 등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울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석계서원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에 입상하였으며,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지구 공사를 준공하고 공원지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전주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고 철도변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를 개최하였으며 30개국 400여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울주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4개소에 체육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목표설정과 비전을 제시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울주 환경보전계획(2008～2012)의 시행 2차년도(2009)에 추진하여야 할 단위사업 자연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등 7개 분야에 40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상반기 추진계획을 중간평가하고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연말에 종합평가에 따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행 3차년(2010)에는 2차년도의 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인 소음과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3월부터 소음악취 원격감시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소음민원의 경우 2008년 상반기에 31회에서 17회로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울산자원화산업 등 음식물처리시설에 악취원격감시시스템을 집중 설치하여 사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악취 민원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맞이, 새봄맞이 일제대청소에 94회 7921명의 자율적 참여로 157t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환경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대청소 시에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여 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더욱더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가일층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과별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결산서 설명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총 예산현액은 1,370억1,228만원으로 이중 1,029억9,513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92억4,5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억7,15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등 9건에 67억원, 사고이월은 무궁수훈자 전공비 건립 등 6건 11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의 경우 청소년수련관 건립 62억원, 문예회관 건립 55억원,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 98억원 등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생활지원과는 집행잔액이 5억3,039만원으로써 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정기조사로 부정수급자를 줄임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과는 21억3,344만원으로 주로 장애인 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각종 경로당 공사의 낙찰잔액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집행잔액, 그리고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9억970만원으로 향토사료관 부지매입 불가, 방기리 알바위 부지매입 불가, 그리고 박제상기념관 시설비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집행잔액은 1억9,797만원으로 휴일근무 감소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3,429만원으로써 이중 131억2,3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3억8,016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국가유공자4형제 전사자 충효정 건립 등 2건에 3억8,0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의 3.8% 인 5억3,03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32억2,269만원으로써 이중 549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61억688만원으로써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의 계속비이월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의 3.4%인 22억3,34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99억1,687만원으로써 이중 253억1,0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226억9,666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외고 산 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 등 9건에 67억4,799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충의효열테마 관광자원화사업 등 4건에 7억2,759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문예회관 건립 등 2건에 152억2,10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의 3.8%인 19억97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3,425만원으로써 이중 96억3,6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2%인 1억9,79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로써 의료급여기금,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1억9,53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573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억640만원으로 써 미수납액 1억9,933만원은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9,530만원이며 1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11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8억7,467만원으로써 175억2,559만원이 실제 수납됐습니다. 세출액은 4차년도인 2008년도에 마을별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41억2,54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7억4,923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837만원, 지출액은 6,606만원, 집행잔액은 231만원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관 주변 환경정비 공사시행, 운동기구 구입, 전기요금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지원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3가지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수입총액은 9억8,220만원이며 전세대출금등으로 7,08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억1,133만원으로써 현재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총액은 4억3,998만원이며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93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억3,068만원으로써 현재 공공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총액은 1억3,729만원이며 지출 없이 적립하여 2008년도 말 현재 1억3,729만원으로 현재 공공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및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상반기 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도 검토보고 한다고 한달 정도 했을 건데 5분, 10분 안에 보고서 하면서 내용 몇 가지로 정리 다 되는 이런 시국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왜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군민의 지역복지를 위해서 민간과 공무원들 간에 유대를 강화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제가 오기 전인 2005년도부터인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지요?

예.

그에 따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45페이지를 보십시오.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계획수립하고 실무분과나 대표협의회를 통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면 군수님은 각 실·과에 분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면 여기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7,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대외적으로 용역을 주는 이 부분을 제가 질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울주군은 계속적으로 용역만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도 충분하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당초에 목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애초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되고 있고, 또 그전에 민간간사가 채용이 됐으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계획 수립할 수 있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울주군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이런 데 전공인 교수님도 계시고, 또 대표협의체도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면 이 정도의 예산 없이도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문제점에 보면 분명히 과장님 짚어놓았다 말입니다. ‘복지정책목표의 명확화, 지역특성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에는 지역전문가 조사에 참여하여야 주민의 복지욕구와 주민 욕구조사에 따른 계획이 지역현황에는 비전문가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돼 있지요. 여기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하나하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으로서는 들을 수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 8개 분야가 확대됐기 때문에 보건이라든지 복지 이 부분만 할 게 아니고 8대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대상자를 저소득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일반주민까지 넣어서 다 대상자를 하다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다 욕구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욕구조사는 우리 울주군에 기 되어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각 분과별로 통합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계획 수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그런 활용을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 행정은 무조건 용역만 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실무분과에서 우리 울주군의 각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그 단체를 이용하면 계획 수립하는 예산의 절감을, 7,300만원이라는 부분을 용역을 안줘도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복지욕구와 욕구조사 이것은 우리 울주군에 기 욕구조사가 기본 되어 있는 데이터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이분들이 해도 우리 울주군의 자료 다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복지협의체 교수님들이나 복지협의체 간사를 통해서 누차 이 부분을 용역 주지 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고 몇 번이나 건의했는데 집행부의 발언은 예산 편성할 때 목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굳이 용역만 하려고 하는 것, 이제까지 기본 데이터 복지욕구라든지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재활용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매년 우리가 기초자료나 복지욕구조사는 우리 읍이나 행정에 많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적도 안 해놨습니까. 지역전문가가 참여를 안 하고 용역만 주면 데이터 편성만 갖고 오지 그게 정확하겠습니까? 그 분들도 우리 군에 되어 있는 자료 다 가지고 갈 겁니다. 드릴 거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뭐 있습니까?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울주군에 유일하게 대학교 하나 있다고 행정에서 늘 자화자찬 안했습니까. 그런 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저렴하게 욕구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용역만 주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건의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누차 건의를 해봤거든요. 교수님도 우리 울주군 행정이 잘못됐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역협의체 실무분과에도 아주 다양한 분들이 돼있고, 각종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대표협의체에서 걸러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하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협의체하고 이번에 용역 준 부분해서 같이 모든 문제점이나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울주군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의 용역부분은, 정말 7,3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절감을 대폭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하게 있었고 주변 학계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누차 집행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예산의 목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애초에 이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기 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간사가 있었고 제도가 다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충분하게 조정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대폭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욕구조사, 복지욕구와 기초자료조사 매년 안합니까. 매년 해 놓은 것 어디 써먹으려고 조사합니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만들어가지고 뭔가 할 때는 그것을 자원화 삼아서 하고 조금 보충적인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연구진이나 협의체 있는 유능한 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자료조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관련 자료를 만들면 가능할 텐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서 자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잘못 편성하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부터 우리가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주변에서 충분히 울주군 행정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면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정말 울주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안 하라고 합니까? 하되,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욕구조사를 진정 하고 싶으면 그에 따르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협의체 회의에도 이것을 중요 안건으로 넣어서 ‘이러이러하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계획 수립을 안건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안건을 넣으면 거기에 유능한 분들 많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이 되고 어떻게 하면 기본자료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예산하면 될 것이다는 부분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는 의견 상정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만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를 해도 안 되는 이런 복지계획 수립, 또 욕구조사 돼있는 것 중복조사하면 뭐합니까. 안 돼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만 다시 재검해서 추가로 욕구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차후에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예산이 7,000만원,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정책 수립,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회의운영이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협의체 운영 전체를 하는데 1년에 7,000여만원 드는데, 여기 7,000만원이 민간간사 급여까지 포함된 거지요?

예.

전체 운영하고 수립하는데 7,000만원인데 복지계획 수립하는데 7,300만원,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협의체 운영, 주민생활서비스 박람회도 여기에서 하지요?

예.

전부 합해 봐야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외부 용역 주는 게 벌써 7,300만원 아닙니까? 이번에 용역은 얼마짜리입니까? 며칠 전에 복지협의체에서 의결한 용역, 2009년도 복지계획.

이게 그겁니다. 7,300만원 되어 있는데서 입찰가격이 5,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9년5월부터 11월까지 한 것은 2010년도 복지계획 수립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한 것은 얼마 줬나 이거지요?

올해는 안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왜 용역을 줘서 안했습니까? 그것도 3,000여만원 줬을 건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복지사회협의체에서 2009년도 복지계획수립 그것은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책자 만든 것.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7천 몇 백만원 들여서 외부에 용역 줍니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보려고…….

그 욕구는 읍·면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복지공무원과 복지사회협의체 속에 있는, 또 실무협의체 속에 있는 전문가 이상 없습니다. 여기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주군과 관련된 어떤 복지전문가가 있습니까? 가져가면 그분들도 전문가가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관련된 복지사회협의체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재용역 또는 자료 전부 가져가게 되면 자료 가져가서 짜깁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협의체 전체 운영하는데 7,000여만원 드는데 계획 수립하는데 7,300만원 용역을 잡고.

이것은 사전에 집행부에 충분하게 의견전달이 됐거든요. 모든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욕구조사나 기초자료는 우리 군의 자료만 해도 충분하게 다 될 수 있는, 욕구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진 보충해야 될 부분, 또 시대가 앞서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씩 첨언하면 이런 것 계획수립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의안으로 상정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는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노, 천날만날 행사인데.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소관 행사하는데 생활지원과장이 따라 다니고, 생활지원과 행사하는데 생활지원과장이 따라다니는데 이것 할 시간이 어디 있노.

과장님,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용역을 줘봐야, 우리가 얼마 정도의 복지사회협의체나 복지사업의 예산이 있다는 가정 하에 용역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용역 줘놓으면, 그러니까 예산은 생각 안하고 말 그대로 장밋빛계획만 세웁니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세우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 않고 이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건축을 한다고 계획을 잡아서 설계사무소에 넘겨야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주지 돈 계획은 없고 무조건 설계만 해 달라고 하면 1억 가지고 집 지으려는 사람한테 10억짜리 설계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도 절약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잡아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3페이지 각종 사업이 쭉 되어 있는데 정족산 무제치늪 등산로 조성하고 간절곶 그린웨이 조성사업 등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덕신 제2공원 인근 등산로정비 해서 등산로주변 풀베기 작업 및 환경정비, 벤치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 재정비 이랬는데 사업장소는 덕신이 온양읍 대운산 제2봉 1㎞, 제3봉 등산로 1㎞ 해놨는데, 덕신2공원이 온양읍 대운산에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잠깐 보는데도 이런 것이 보이는데 국장이하 과장, 직원들이 꽉 있는데 뭐 봅니까? 한두 가지 잘못된 표기로 인해서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업무추진 보고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귀찮다고 왜 그걸 하라고 하느냐고 온갖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말이야, 이런 책도 똑바로 못 만들어 내면서, 그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 자료를 요구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행정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야 복지 울주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국가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내려주면 그 복지사업비를 빨리 계획을 세워서 국·시비부터 먼저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시비 이런 것은 울주군에서 할 일이 없어서 국가나 시 예산을 절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시비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사업해놓으면 결산하기 어려워서 일부러 안하고 우리 군비로 얼렁뚱땅 때우는 겁니까? 왜 국·시비 반환이 이렇게 많습니까? 앞서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물론 집수리 같은 경우에도 계획은 잘 짜놨네요. 사업조사하고 주거현물급여 추가집수리사업 현장조사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글만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조사를 직접 합니까?

예, 직접 합니다.

누가 합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하는 것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0만원 짜리 집 고치려고 하는데 1,000만원짜리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하니까 누가 집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꼭 고쳐야 되는 사람은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못 고칩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하게 수혜자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수리 사업은 작년 당초계획은 44가구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7가구만 도배, 장판, 씽크대, 신발장, 화장실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17가구를 저희들이 왜 실시를 못했느냐 하면 집을 손 대버리면 기술적인 면과, 한 집에 150만원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너무 노후되어서 만약에 손을 잘못대면 집이 전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조사 나간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를 안 나가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어느 때 어느 집을 선정해서 갑자기 집을 고치라고 하니까, 거기에 자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비는 없습니다.

자비는 없는데 포기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포기한 겁니까?

포기한 것은 한도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집이 너무 노후 되어서 만약에 집을 잘못 건드리면 전체150만원 한도가 넘어버리고 또 집이 넘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사할 때 그런 것은 빼야지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다 보니까 넣었는데 기술적인 면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사업은 잘 한다고 해놓고, 신문이나 어디 보니까 울주군에 집도 고쳐주고 잘한다고 해놨는데, 예산을 이만큼 남겨뒀는데 무슨 사업을 잘 합니까? 하여튼 이런 국·시비 반환관계, 특히 시비 같은 부분도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8,200여만원인데 이게 전체 시비지요?

예,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한, 시비를 늦게 줘서 사업 지연되어서 우리 군 예산이 상당히 많은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줘도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범서읍 청사가 2008년2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했습니다. 범서읍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유지하려면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구마는 참.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울주지역자활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이 돈을 전부 교부합니다. 사업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원들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 6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성 줘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사람 안 있습니까, 그 7명 가져가면…….

자활사업단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투여하고 나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면 그 일한만큼 자기들이 다 받아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공짜로 주기는 뭐 하니까 이런 데 참여시켜서 주는 거라.

분야별 자기들 사회적 일자리가 다 있습니다. 사업단에 들어 가면 일당 2만1,000원짜리 일이 있고 1만8,000원짜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다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100여명이라고 했는데 일당 2만1,000원짜리 한달에 25일 일하면 50만원, 60만원 안 됩니까, 그지요? 그 정도의 일을 하는데 예산이 7억 정도 들어 가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 7억을 공공근로사업 형식으로 취하면서 해버리면 오히려 더 행정이나 일자리 쪽으로 가버리면 낫지, 굳이 어떤 일을 하면서 집수리니, 화훼, 청소, 시설도우미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분들 이 시설관리나 영농, 간병, 복지도우미 가면 거기에서는 돈 안 받아옵니까?

안 받아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가서 일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돈은 안받습니다.

그 일을 시키는 측에서는?

그것은 청소하는 사업단이라든지 자기가 창설을 해서 나갈 경우에 가서 얼마 받아오고 사업단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가서 일만 하고 오지, 지역환경정비라든지 하면 어디 가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영농 채소를 재배하고 하면, 채소사업단이라고 하면 채소를 팔면 사업단 전체에다가 돈을 입금시키는 거지 자기 개인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울주군의 자활사업으로 복지관에서 세탁소 운영하려고 한 것 보고 받았습니까?

예, 범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활사업단 여기 입니까?

여기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없는 걸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 주 원인이 뭡니까?

복지관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만약에 빨래를 밖에 넌다고 하면 아파트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관상 빨래를 널어서는 되지도 않고.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사업을 결정해서 벌써 한달 넘게 인터넷에 띄워서 인원까지 모집해 놓고, 그러니까 계획 초기단계부터 담당과라든지 담당자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신뢰성이 떨어집니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람 모집까지 다 됐어요. 본 위원이 복지관에 한번 가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보니까 현장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아닙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거기다가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냐, 담당하고 협의가 다 됐느냐고 하니까 협의도 안 되고, 이런 정도를 담당 과에서 모르고 있었고 또 모집까지 다 해놓고, 그런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1000여명의 참여인원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맞는 일을 택해야 되는데, 이 사업발굴은 누가 합니까?

사업 발굴은 읍·면에서 전부 다 해서 저희들 받았습니다. 실·과별, 읍·면별 다 받아서 합니다.

실·과별, 읍·면별로 받았는데, 여기 쭉 사업은 있는데 나머지 여기 등재되지 않은 읍·면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여기 있는 사업들은 항구적인 사업을 대표적으로 빼놓은 겁니다. 전체 울주군에 6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읍·면, 실·과 담당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현장에 가보면 그분이 청소한 양보다 하루 종일 버리고 가는 양이 더 많을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쓰레기는 10개 주우면 버리는 것은 20개 버리 고 가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작업양이 있다면 끝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도리어 사업 시작하기 전 아침보다 집에 갈 때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놓고 가는 이런 사업들,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우기가 올 때는 배수구정비라든지 이런 쪽이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 이런 것은 국비가 55억 정도 내려오니까 시비·군비 조금,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군비가 한 5억씩 됩니다. 이런 예산 65억을 투여하면서 실지로 사업은 65억이 아니라 6억5,000만원의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리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지만 관리하는 감독 주무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희망 근로사업이 희망은 없고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근로의욕을 더 잃게 만들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실제로 자기 집에서 하면 무보수라도 일을 좀 하는데 거기 나와서 하면 일 자체를,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에 보면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희망도 있고 하는 사업도 표가 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월까지 합니까?

11월까지 합니다.

6,7월 두 달쯤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 다 점검 됐을 것 아닙니까? 장마 지나고 난 이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하고 현장점검을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끝나고 나면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나하면 사람들이 빈번히 다니는 인도주변에 잡초제거가 시행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장마시작 되기 전에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계획사업이 65개다 그지요?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62개고, 맞습니까?

예.

아까 국장님 설명에도 62가지 시행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울주군에서는 계획사업이 65개다 그지요?

예.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62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보면 상품권 지급해가지고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 일자리창출과 재래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의 30%를 상품권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래시장 안 있습니까. 언양, 온양, 덕신 쪽에서는 단체로 가입을 해서 재래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상품권을 재교환해 주고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좋아하고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은, 병원은 안 돼도 의원은 되거든요. 의원하고 약국하고 주유소하고 추가로 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병원, 주유소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다됐네요?

예.

밑에 보니까 상품권 가맹점 발굴 현황해서 재래시장, 음식점…….

음식점 다 됩니다. 저희들은 2000개소가 목표인데 지금 1800개소를 했기 때문에 상품권가맹점은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상품권을 30% 받아갔을 때 교환한다든지 할 때 불상사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저희 군에서는 없습니다.

항간에 이야기 들리기로는 저소득층들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상품권을 가지고 갔을 때 바꾸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단위농협에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품권을 들고 갔을 때 업체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래시장번영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서 3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지원금이 많이 남았지요?

예.

지원대상과 요건 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4가구를 선정했는데 27가구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 싱크대, 신발장, 화장실, 샷시문 교체라든지 이런 걸 다 했습니다. 17가구는 집이 너무나 노후화되어서, 한 집 한도액이 150만원입니다. 17가구 포기한 것은 한도액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닙니까?

누락된 것이 아니고 집이 너무나 노후 되어서 만약에 손을 대버리면 그 집은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참 안이한 것도 없잖아 있었지요, 그지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국·시비지요?

예.

지원된 자료 있지요.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5페이지 가사방문도우미사업,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전자바우처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서비스대상자 자격이 제한이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도 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데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예, 읍·면에도 하고 도우미들도 있고 하니까…….

가사간병도우미들?

예, 도우미들한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홍보한 현황 있지요, 홍보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현황 나와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홍보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47페이지 복지관운영, 운영비가 과다하게 많이 남았지요?

예.

이것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예, 시비인데 저희들이 2008년2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범서읍에서 임시청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범서읍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전액 불용처리 됐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울주군만큼은 시비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 추계 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차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동호회 간담회라든지 수료식 참석 실비보상비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렇다면 이게 범서읍 청사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행위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봉사자 및 동호회 간담회라든지 수료식 참석 실비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범서읍 청사 임대해서 했다고 해서 이런 행사를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수강생들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수료식을 하지 말고 교육과목별로 수료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자기들 자체로 한 겁니다. 전체에서 모아놓고 안하고.

시비라고 해서 전액을 지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못했더라도 자원봉사자 간담회 동호회라든지, 우리가 다른 행위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번쯤 간담회를 집행부에서 해준다든지 또 수료식참석자 실비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동호회별로 파트별로 했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에서 종합복지관이라는 인준을 못 받아서 시비 못 받아온다고 집행부에 얼마나 문제를 지적하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울주군 전체 하나를 복지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소 비슷하게 해서라도 시비를 얻어오게 하라고 그만큼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의견조율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제안설명에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할 부분이 범서읍청사를 우리가 빌려 썼기 때문에 이걸 집행을 안했다, 그러면 전기료라든지 장소 임대료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그와 상관없는 복지관자원봉사자 및 동호회 간담회, 그 다음에 수료식참석자 실비보상비 이 부분은 충분하게 지출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이거든요. 범서읍 청사 임대해서 썼다고 해서 행사시실비보상금 이것은 전혀 지출행위 못할 사유가 없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인정 못 받은, 국비는 내려오는데 시에서 인정을 못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서러움 있는 시절이 안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떳떳하게 지출행위를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종합복지관으로 인정을 못한다 말이가?’라고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출원인행위를 안하고 나면 시에서 ‘봐라 우리가 예산 줘도 이런 것 못 쓰고 전액 환불하고 있잖아.’라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범서읍 청사를 빌려 썼기 때문에 이 항목 301-10을 우리가 지출원인행위를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정합니다. 과목별로 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연말에는 같이 모아놓고 해서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하시더니 이 부분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 다른 것은 과장님 설명한 모든 뜻에 동의를 하겠는데 이 항목에 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 맡으면서 시에 예산 때문에 얼마나 서러움 받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시의원한테라도 항의를 해서 ‘왜 우리 울주군에 있는 복지관을 종합복지관으로 인정 못한다 말이고, 도농통합형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 울산시 모 구청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한쪽에 모여서 사는 것 같으면 종합복지관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울주군은 12개 읍·면으로 행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고 해서 이제는 온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범서읍 청사 임차해 쓰는 관계로 해서 301-10을 지출 못할 원인행위가 없다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원자력을 사랑하는 모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행위 잘 해오는데, 복지관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왜 간담회 한번 못해줍니까? 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원봉사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예산 줘서 합니다. 좀더 긍지를 갖고 울주군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런 행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복지관을 범서읍 청사 빌려 쓴다고 이 행위를 못합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범서읍 청사하고 복지관하고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전체 복지관에 대한 행사실비보상인데 무슨 거기에 범서읍 청사가 들어갑니까?

제가 그렇게 가려고 유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에서 모두 발언에는 자꾸 범서읍 청사관리로 해서 잡아만 가는 데 울주군에 복지관이 범서읍 청사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덜 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비 못 준다고 우리가 매번 항의할 자격이 뭐 있습니까? 오는 것도 우리가 못 쓰고 있는데. 시비 못 받아온다고 옛날 모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울고 갔습니다. 왜 시비 못 받아오느냐 해서. 그래서 시비 좀 오는 것도 범서읍청사라고 설명해 버리니까 헷갈리도록 해버리고, 다른 복지관은 아무 개념도 없고 우리 울주군 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복지관은 범서읍에 관리하는 복지관만 복지관이고 다른 읍·면에 있는 복지관은 아예 복지관 개념자체도 안 넣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강생들 자치회에서 교육프로그램별로 수료식을 하자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해줘야 되는 데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견 조율할 때 시비나 국비 많이 받아오라고 하고, 결산검사 할 때마다 매년 시비나 국비를 정말 애정 있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한 이런 부분에 접목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절대 예산삭감이 되어야 될 항목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후 연도부터는 시비, 국비를 무조건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우리 군비보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합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게 취업알선인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울주군에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전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약 1300업체 넘지요?

예, 1300여개.

물론 울산광역시에서도 고용박람회를 실시해서 상당한 효과도 보고, 어찌하다보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취업알선행사를 해서 한 업체에 한 명만 들어간다 해도 천 몇 백명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 보니까 고용촉진 활성화 및 안정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 및 생활훈련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2명은 포기하고,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명은 취업하고 2명은 취업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형식적인 훈련보다는 차라리 취업알선행사를 통해서 하다보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 회사에 1명만 들어간다 해도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구제될 것 아닙니까? 우리 울주군이 5개 구·군 중에서 청년실업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얼마만큼 실업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라서 국가공단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울주군에 가면 취업은 잊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다보면 우리 울주군의 인구도 늘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사업을 추진 한번 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165페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2009년 현재 361개소입니다.

361개소가 등록경로당입니까?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은요?

1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나가고 있는 것이…….

361개소입니다.

지원 안 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13개소는 아시다시피 등록이 안 되고 컨테이너라든가…….

등록이 안 되면 전혀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연간 277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은 연간 예산이 남으면, 운영비가 남으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는 지원되고 있네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로 임시로 경로당을 쓰고 있는 데도 조금씩…….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기 때마다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군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읍지역 포함해서 10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을 제외한 면지역에도 행정리에 없는 데가 있습니까? 10군데나 됩니까? 면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면지역에는 없고 읍에만…….

그것이 일반 면지역같은 경우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됐다고 보고…….

미등록경로당까지 합해서 10개소 정도 된다 이 말이네요.

예.

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에만 있는데 향후 대책이라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8월 정도에 내년 예산 작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읍지역에, 온산과 언양, 온양, 범서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언양같은 경우에는 반천2리와 반천4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 있지만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반천4리는 아예 반천1리와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리를 우선적으로 신축하고 자연마을이라도 기존마을과 상당히 떨어져있고 노인 수가 많이 있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읍지역에는 특히 언양권 정도는 감정가와 현실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온산에 신원2리같은 경우에도 주민은 지어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현시가와 맞춰 보니까 안 맞는데 며칠 전에 이장님이 땅을 구해놓았다,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과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니까 유사하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언양같은 경우에는 현시가와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기도 수소문을 해서 정말 마을을 위해서 매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정가와 현실가의 차이 때문에 읍지역이 계속 지연되고, 행정마을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이 없는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런 감정가, 현시가만 주장하지 말고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는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예, 저희들이 8월에 전수조사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공유지가 있는지 아니면 주택이라도 저희들이 일단 구입해서 쓰다가 나중에 다시 신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기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또 답변도 회기 때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가와 현시가 차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늘 같은 답변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우고, 특히 읍단위같은 경우는, 특히 언양 서부리나 온산 신원2리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서 그래도 그 마을이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혜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에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다른 데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마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단위지역의 현시가 차이를 보전해 드릴 수는 없지만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들도 주민 입장에서 매입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내년도는 당초 예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결산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377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했습니다마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금, 대상지는 몇 개소입니까? 내와동산, 소망재활원, 빛둘레, 수연재활원, 성애원 이것 전부 다입니까?

예, 그 시설이 다입니다.

이 시설이 전부 다입니까?

예, 총 5개소.

이것이 인건비와 운영비 맞습니까?

예, 운영비인데 거의 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이것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네요.

예,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정원 대비 편성을 하는데 정원이 100% 차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안 남지만 중간에 퇴소를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울주군 요양시설이 80%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입소된 인원의, 입소된 인원에 따라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원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입소자가 적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남은 금액이네요.

예, 편성은 정원 대비하고 집행은 현원 대비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요건이라든지 지원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5개소에 대한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종사자와 운영비는 전액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좀더 체계적인 분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 같으면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올해를 예로 들면 저희 과 총 예산 중에 군비보다는 국·시비기금이 많습니다. 거의 70~80%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서 편성하는 경우로 시비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기들이 정원을 책정해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조정은 힘들고, 그런 것은 집행잔액이 남아도 저희들이 쓸 수는 없지만 초과해서 확보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82페이지와 특별회계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적정한지 용역을 줬지요?

예, 전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얼마 들었습니까?

1억8,000만원 들었습니다.

1억8,000만원 들인 사업이 결과적으로 사업은 전부 다 무산되고 단체가, 금융자산활용사업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어떤 겁니까?

표기는 금융자산으로 당초에 40억이 되어 있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올해 재용역을 했습니다.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자체 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현재의 사회실정이라든가 방목장으로써의 세계적 추세라든가가 맞지 않다, 용역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금융사업으로 130억원을 달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20억은 불가하다고 금융자산에 가 있더라도 차후에 신규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결론은 군에 있으니까 이자가 싸니까, 농협으로 하면 이자가 2%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주유소사업같은 것은 현실성이 없다, 개인이 해도 경영수지가 맞을까 말까 한데 단체에서 안 맞을 거다, 또 한우방목사업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용역에 1억8,000만원이 소요됐다 말입니다. 결국은 그 용역이, 영정사업도 30억 정도 해 놓았는데 그것은 장사시설이 완공되고 난 뒤에 들어갈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사업 20억은 하고 있습니까?

농촌관광사업은 부지 확보관계 때문에, 당초에는 자기들이 금융자산사업으로 달라고 했고 저희들은 금융자산사업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재검토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다운 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발생분만 노릴 바에야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었습니까? 그 용역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200억 안의 인센티브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쓰고 주민숙원사업에 38억을 쓰고 나머지 160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발전협의회에서 용역도 하고 총회를 거쳐서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은 인정했고 타당성이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1억8,000만원이나 들인 용역이 별 현실성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 실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억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용역비만 1억8,000만원이고, 그 이후의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00만원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영정, 주유소, 농촌마을, 한우사업에 대한 용역이 1억8,000만원이었습니까?

당초 5대 사업 전체, 160억에 대한 용역을 할 때 1억8,000만원이 들었지요.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무 것도 없네요. 은행에 원금 예치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용역 안 하고도 그냥 놔두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5대 사업 중에 지금 시행되는 것은, 금융사업은 용역 필요 없이 은행에 놔두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영정사업은 장사시설이 끝나 봐야, 그 장사시설 안에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이 영정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준공이 난 이후에 시행할…….

그것은 좀 현실성이 있고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됐고, 주유소사업도 한다 하다가 무산됐고 농촌관광사업도, 지금 마을주민들은 이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까?

현재 그것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당초 2회 추경 때 조정하려고 했지만 그 사업 자체 부지 확보에, 농지 일시전용 받은 땅인데 저희들은 매입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들은 된다고 해서 재검토대상이고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일시전용한 곳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삼동 금곡에 SK…….

전철역사무소.

예.

고속철 공사사업소 있던 거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방목사업은 또 사업이 무산됐고 결과적으로 5개 사업 중에 제대로 진행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보네요.

현재 당초 용역한 결과 5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사업과, 영정사업은 차후문제지만 그것이 100%될 것 같고 다른 사업은 변동의 여지도 있고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줄 알고 면피용으로 용역을 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들은 진짜 신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도 용역은 일반 부동산 업자들에게 맡겨놓으면 500만원이면 하고도 현실성이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농촌관광사업도 이렇게 목을 달아놓은 이유가 이것까지 안 돼 버리면 아무 사업도 진행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단계별로, 2009년 15억인데 15억은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관광사업이 아니고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하고 설명책자하고 보니까 그 부지라도 사놓자 이런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위치도 좋고 큰 도로와 지방도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하려는 것이지 부지를 사서, 그런 다른 목적은 없고요.

그러면 15억 들여서 하는 내용은 부지를 임차합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 부지가 위치가 좋으니까 확보해 놓고, 부지매입비가 7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부지가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는 매입을 못하는 땅이고, 왜냐하면 현재 삼동에 법인이 2개거든요. 삼동발전협의회 사단법인이 있고 삼동영농법인이 있거든요.

농지는 영농법인에서는 취득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신면주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영농법인이 삼동발전협의회 배속은 못된다 하기 때문에, 취득은 정연태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발전협의회하고 명의는 같지만 영농법인이 사단법인에 배속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준다 이렇게 검토 중이고…….

지금까지 농촌사업을 마을에 인센티브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취득 때문에 영농법인을 다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16개 마을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삼동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영농법인에서 땅을 사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법인 삼동발전협의회에서 집행해야 되고 자기네들은…….

영농법인하고 발전협의회는 소속인원은 전혀 다릅니까?

사람은 같은데 법인에서 법인에 속할 수 없다라고 법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별개의 법인이니까 대표성은 삼동발전협의회지 영농법인은 아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요. 자기네들은 괜찮다고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도 무산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 물어보니까 정관을 바꾸든지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관을 바꾸든지 법 테두리 내에서 틀에 들어오도록 해놓고 요구해라, 지금 삼동발전협의회하고 삼동영농법인은 별개의 단체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지요. 저희는 법인도 안 되고 그 땅도 일시전용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걸어서 재검토 대상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사업은 현재로는 안 한다가 아니고…….

본 위원이 그 부지나 그 주변여건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일시전용해서 위치적으로 다 좋지만 관광사업으로 하기에는 주변여건이 관광과 맞지 않는 법인도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지요?

예.

이래저래되면, 관광과 연계가 쉽지 않은 법인이 뒤에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위치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관광의 위치로는, 거기까지 들어가서, 길가에 관광사업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 도로만 잘되어 있으면 약간 안쪽에 들어가 있어도, 금곡 안쪽에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사업 둘째 치고 부지 매입이라도 해서 그 시세차익이라도 노릴까 이런 계획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는 지금 5개 사업 중에 제대로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 하나 합시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현재 받은 실·과 중에는 그래도 생활지원국 중에 사회복지과가 우리 과장님이 준비가 정말 완벽하고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자료를 너무 많이 수집해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들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업무보고 174페이지 드림스타트시범운영사업,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지요?

예, 국비 1억7,000만원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72개소가 하고 있고.

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도 우리 울주군은 애초부터 범서읍만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예산 금액은 똑같이 해서 범서와 언양을 같이 하게 된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중앙부서에서는 범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범서와 연계할 수 있는 언양권을 같이 청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범서와 언양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고 건강을 테스트 받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건강, 복지, 교육 3가지를 할 수 있는 드림스타트가 상당히 정착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전국 72개 기초단체 시범지역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지역이 5개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포항 모 지역에 2개소 운영하고 전국에 3개소는 저희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인가 거기도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고, 어찌됐든 전국에서 몇 개 단체가 아니고, 3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비를,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하지 않고 기초단체의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지역이 전국에서 3～4곳 정도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울주군이 하나 포함됐는데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은 12개 읍·면 중에 4개 읍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4개 읍 중에 2개 읍이 지금 하고 있고, 올해는 1개가 남부지역 추진사업으로 해서 1억9,600만원을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하기 이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검토했던 부분 또 공무원정원조례 하면서 약간 스쳐가는 부분이 드림스타트를 팀별로 하나 만들어서 울주군에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팀 설치가 급선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우리 울주군 복지행정이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이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72개소에서 하고 있고 또 지방비를 부담하는 지역이 얼마 없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 울주군처럼 1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특화사업을 함으로써 전국 어디든 복지업무의, 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울주군에 가면 알 수 있다 할 정도의 획기적인 계기가, 동기부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 남은 읍까지 해서 4개 읍이 되고 또 시행하는 부서가 4개 정도가 되면 전국에 내놓아도 괜찮을 특화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전국회원대회 가 봐도 민간간사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점이 있듯이 지방비를 투자해서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차이점은 타성에 젖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우리 군비까지 들여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방금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울주군에서는 드림스타트를 2007년도부터 2개소, 올해 1개소,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준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보육, 보건, 복지분야의 전문직을 채용해서 쓰고 있고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는 1개소가 시범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세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여섯 사람은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2개월 하고 다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이순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여성가족팀의 계장이 관리하는 직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한 계로서는 과대 계가 아니겠나 해서 저희들이 6급 한 명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전문적으로 그분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실제로 현재 가족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육 쪽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23개였지만 현재 135개의 보육시설이 있고 선생들만 해도 700여명 등등 교사까지 하면 몇 천 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에 전력을 다할 수 있으려면 그런 조직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읍지역 1개소를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현재보다도 더 보람되게 전국에서 제일가는 드림스타트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기획대로 그렇게 시행됨으로써 여성가족부에서 이 드림스타트 시범지역의 사업 중에는 그래도 우리 울주군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또한 우리 보육교육정책에 또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으뜸가는 지역으로 확신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부에서도 인터넷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가면 벤치마킹이 된다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울주군 행정이 대외적으로 어필될 수 있고, 우리가 중앙에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업하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특화시켜서 울주군 행정이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이런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뭔가 기여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획하고 팀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면 정말 울주군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복지행정 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에 소신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담당부서하고 보건부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우리가 영어거점센터라든지 모든 부분이 교육비 줄이는 부분에 정부전체가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건강, 복지, 보육 3개의 프로그램이 합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그냥 시범운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은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종합복지 쪽을 통해서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으뜸 갈 것이고 또 전국에서 으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팀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고 싶습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드림스타트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39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요? 1,870만원.

예.

이것이 지금 2008년도 3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던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돈 먼저 쓰는 것 아닙니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쓴 것은 아니고요. 쓰고…….

아니지요.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 중에 사업을 긴급히 해야 될 경우 추경을 하기 전에…….

편성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 심의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1,870만원을 성립전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 95.8% 1,792만원 정도 남은 이유가 뭡니까?

특별청소년사업이라함은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법테두리 밖에 있는 자 중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광역시에 특별청소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만 집행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 9월인가 10월에…….

3회 추경에 편성했네요.

예, 성립전은 10월인가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하는 대상자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39만원씩 1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특별청소년은 2명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광역시에 특별청소년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전년도 신청한 자 중에 2명이 선정되어서 2명이…….

그러면 2명밖에 없는데,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로 편성하는 거지요.

예, 군비는 없습니다.

기금과 시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성립전예산을 해서, 일단 기금하고 시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도 없는데, 대상자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돈이 이만큼, 대충 예상을 하고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다 홍보를 합니다. 하면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 법테두리 밖의 사람들 중에 생계가 어렵고 부모가 이혼은 아니지만 없다든가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울주군 관내에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2명밖에 없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더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찾으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이 내려오고 할 때는 정말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긴급하게 쓴다고 해 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예, 학교 등 청소년단체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우리 바우처사업이 여러 바우처사업이 있지요?

4개의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그 다음에 이민자바우처 해서 4가지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노인돌봄이 바우처사업에 1억여원 예산편성이 되어서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예.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돌봄이같은 경우에도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무료이고 일반인들은 2만원～4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부담관계 때문에 신청 안한 것도 있고, 홍보는 많이 합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멀리 계시는 부모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부담이 최고 4만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4만원입니다.

노인돌봄이 바우처사업은 어떤어떤 일을 도와줍니까?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안부 전화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혼자 계시는 분이 사망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화도 하고 가서 말벗도 되어 드리고 청소도 좀 해 드리고 여러 가지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해서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매스컴도 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사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다 신청하고,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홍보는 하지만 억지로 권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노인돌봄이 바우처사업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든 부부든 65세 이상이면 다 대상이 되네요.

예.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사랑 우유배달사업 있지요. 9,3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우유배달사업은 위탁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탁합니다.

어느 업체에 어떻게 줍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다음 연도에 할 대상기관을 위탁하는데 실은 울주군은 잘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같은 경우에는 가깝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온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청량, 웅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단체에 위탁을 줍니까?

업체에 줍니다. 우유대리점에.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입니까?

위탁은 아닌 것 같고요. 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탁은 아니고…….

그러면 남부노인복지회관이나 서부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까?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설명해 보세요.

9,3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유도 유통기간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받지 않고, 물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업체에 맡기다보면 자기 사업 반,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반 이런 식이 안 되도록, 예산 전액이 노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 점검을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8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조례안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몇 년부터였습니까?

최초는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부터 완공되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배움의 장소인 청소년수련관은 실용적으로 잘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방문해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그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방문하시고 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법정 대수인 43대는 확보됐지만 인근의 상태를 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해서 논 구입보다는 앞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시면 현재 공지가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하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주민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일 사용자 수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기준이 500인 이하가 일시에 사용했을 경우 500인 초과에 대해서 인력확보 계획이 달라집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현재 수영장이 5레인에 20명에서 100명, 청소년수련관 열린마당에 180명, 기타해서 저희들은 350명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보고 인력측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일을 잡았을 경우에 평균 인원이…….

수영장이 잘된다고 보면 저희들 생각에는 1일 200명은 사용하지 않겠나 현재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일반인으로 나누었을 때 인원이 어디가 많다고 봅니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방과후라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학교도 많이 있지 않지만 주중에는 일반인이 많을 것 같고 주말에는 청소년이 올 것으로 봐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이 청소년 수련시설이지만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 이용을 일반인이 60, 청소년을 4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 주차공간이 43대라고 했지요. 43대라는 것은 그냥 형식만 갖춰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구 도로도 옳지 않지 않습니까?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또 앞에 35M 시도가 완공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주차 부지로 할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그 옆에 빨리 땅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차난 때문에 실용성이 점점 떨어질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앞으로 이용자가 많을 때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에 고려를 하고, 또 우리가 토지 매입이나 사용을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날 현장에서 봤으니까 행정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완전히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로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특히 수영장에 많이 모일 때는 몇 백 명씩 되는데 43대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루 빨리 검토해서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3대라고 했습니까?

예, 43대입니다.

직원채용 계획이 벌써 20명 아닙니까? 그중에 70%만 차 가지고 온다고 해도 14대가 차버리고 그러면 30여대로, 아까 동시에 수영장에 100명이면 60%를 성인으로 봤을 때 성인 중에 반만 차를 가지고 와도 나머지 사람 댈 데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직원들 차량을 통제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43대는 이용자에게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면 관리자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2002년5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2008년도 기구조정하기 이전에는 이 모든 업무가,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었지요?

예.

시작할 때부터.

아닙니다. 2002년에는 총무과에 있었고요. 총무과에 있다가 문화공보실인가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사회복지과로…….

3대 때,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올 때부터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08년 7월에 조직개편 할 때까지는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모든 부분이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애초에 이 공사비가 87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 자료에 보면 132억의 총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5억이라는 예산은 순수한 우리 군비 추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비, 국비가 제때 지원이 안 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토지 매입했던 부분이 행정까지 간 것은 인정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무과에서 이런 것의 계획이나 제때제때 사업 추진이 못됐기 때문에 45억이라는 예산이 추가 편성된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할 말씀 있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될 때 국비 일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만 확보가 됐으면 충분한데 그때 당시에 사업이 지연된 첫째적인 이유가 부지 매입도 있지만 시비와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는데 몇 년, 부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실제로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고자 했을 그 당시에 체계적인 계획이라든가 부지 매입이라든가 부지 확보라든가 검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우리 집행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제가 지난번에 정책사업과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때는 충분히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하면 모든 것이 잘되는 것으로만 해서 예산편성해서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 예산 편성 안 해서 이 사업을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편성을 받아놓고 제때제때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주와 협의가 잘못돼서 행정분쟁까지 가는 이런 행위 때문에 우리 군비가 45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애초에 시작할 때 87억으로 지을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사업은 정책사업과가 하지만 모든 운영은, 또 모든 시작과 중간지점, 결론에 도출되기 직전까지는 정책사업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소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 이렇게 신중치 못해서 우리 지방비가 이렇게 추가로 과다하게 더 지출되는 행위는 절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향후 사회복지과에서 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로당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인데 이런 식으로 7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기획했던 시절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또 지방비가 100% 이상 추가되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없어야 된다고 인정하지요.

예.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부지 매입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300여대의 김치냉장고를 보급했지요?

예, 보급했습니다.

개방해서 스위치를 꽂아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보일러 보수관계로 몇 군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쓰는 데가 다수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서 수차,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승인할 때 사용처 또는 요구를, 김치냉장고냐 일반냉장고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다른 제품이냐를 꼭 파악해서 지급하라고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까지 전달과정에서 읍·면에서 무시가 된 건지 실제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도 포장도 안 뜯고 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결론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1년 내 가봐야 김치 몇 포기 먹지도 않고 또 계절적으로 김장할 때 김치가 좀 들어오고 그 외에는 좀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좋은 김치냉장고를,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 안 했을 때는 그것이 다 예산의 적정편성에 좀 부족하다, 편성은 잘됐지만 많은 아쉬움을 지적하는 경로당에서는 이런 것 할 바에야 이것에 버금가는 일반냉장고를 줬으면 김치도 넣고 일반 제품도 넣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저희들이 당초에 김치냉장고 362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기존 경로당에 있는 데도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치냉장고는 다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냉장고를 요구한 데도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넣어준 데도 있고 TV를 구입한 데도 있고 안마의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60여대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362대를 다 공급했으면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50몇 대는 김치냉장고가 있어서 안 들어갔고,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읍·면에 담당자를 시켜서 조사했습니다. 읍·면장이 조사한 적도 있고 울주군노인지회 인력 배치한 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그분들이 어떤 내용의 질문을 던졌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분회 회의가 분기마다 한번씩 있습니다. 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거금을 들여서 설치했을 경우에 쓰지 않으면 안 드린 것보다 못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읍·면을 통해서 거치고 지회를 거쳐서,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30몇 대에서 60대까지 늘었는데 일단은 경로당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저희들은 100%했다고 보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공약사업인데 왜 다른 것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해서 묵살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전 경로당에 에어컨을 넣어준 것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110% 활용도가 있고, 전기료 때문에 시골 노인분들 그러니까 자연마을 노인분들은 아껴 쓰는 개념에서 스위치를 끄고 있지 활용은 하고 있고 김치냉장고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넣을 김치도 없는 것을 가동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기능보강에 관해서는, 마을경로당에서는 군이나 읍에서 전화가 오고 단체에서 전화가 오면 혹시 필요 없다고 하면 지급을 안 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파악을 할 때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이장은 그래도 좀 젊은 분이 많거든요. 이장을 통해서 경로회장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넣어줄 테니까 결정해 오라 하면 이런 결정은 잘 안 내려집니다. 그런 지나간 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일률적으로 해 줄 때는 꼭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인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07페이지 울주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삼남면 교동리하고 상북면 등억 경계선하고 맞물립니다. 계획은 10만㎡, 이것은 2008년도 7월에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09년도2월에 도시계획 변경을 다 했는데 상반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기초단체에서 사업비가 700억이 되니까 너무 많다,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부결된 걸로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주군도 울산 문수구장 같은 축구전용이지만 다목적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정도는, 우리는 시민체육대회는 없지만 큰 행사를 광역단위에서 했을 때도 필요하고, 또 그 주변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고 해서 군민들이 문화나 생활체육…….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처음 추진한 때가 95년도지요?

2005년도입니다.

95년이 아니고 2005년부터 결정이 됐지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추진되는 것이 없고 당초에 예산이 얼마로 시작이 됐습니까? 2005년도 종합운동장 당초예산이.

2005년도에 상세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근 자료로써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지가라든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체육담당계장님, 2005년도 당초에 예산이 얼마부터 시작됐습니까?

2005년도에는 거기가 아니고 삼남면 신화리 쪽에 추진했다 아닙니까? 울주운동장, 그때는 100억대도 안됐습니다.

애초에 한 것은 저희들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할 때도 당초에는 300억이라고 하다가 700억으로 늘어나니까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금액입니다. 당초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에 300억 정도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700억으로 많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지요?

예.

우리군 지역에 간절곶스포츠파크, 화랑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읍·면별로 다 있고 또 계획 중에 있는데 과연 국비,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보면 거의…….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270억입니다.

국비가 270억이죠. 시비는 130억, 이 예산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 열심히 뛰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줄리 없을 것이고 어차피 계획을 했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최근에 국비 등을 지원받아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한 사례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타 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보니까 도저히 국·시비, 청소년수련관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금액도 시비 때문에 계속돼 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보다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국·시비가 27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올라온 겁니까?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당초에 300억이라고 했을 때는 운동장 짓고 보조운동장 짓는다고 했을 때는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걸 자꾸 키워서 700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비, 시비가 가능하겠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는데.

제가 보기로는 하반기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실내체육관 정도를 계획에서 빼면 500억 정도로 맞추어서 추진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시책이라는 것이 하다가 중단하는 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것은 면밀히 해서 우리가 계속지원하고 추진하려고 하면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울산시 녹지공원과에서 하지요?

예.

시에서 가능한 거라고 봅니까?

안 된다, 된다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이 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 건립하는 그런 문제지요.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받은 이유가 금액문제 때문입니까? 시에서는 왜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 국비나 시비 관계는, 우리 투자금액 700억이 너무 과다하다, 지방에서 재정을 그만큼 부담을 시키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다하다 해서 일부를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올려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정작업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하고 공원조성 변경을 위한 협의관계는 지금 관련 실·과인 도시계획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안 해준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녹지공원과에서도 안 해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해 줄 겁니다. 또 지방재정도 우리 부담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각종 공공청사나 이런 부분을 축소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행안부 투자심사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을 현재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에서나 부서에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처럼 당초 300억의 규모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자꾸 사업을 키워서, 실행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형만 키우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 투융자심사가지방자치제로 인해서 무분별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결됐습니까, 재검토됐습니까?

부결은 아니고…….

재검토 사유는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검토된 사유.

과다예산이지요.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지방기초단체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

예산이 얼마면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700억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통과될 수 있는 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500억 정도로.

500억이나 700억이나 200억 차이 나는데, 500억이면 그래도 국비가 100몇 십억 와야 된다 아닙니까?

비율로 보면 그렇지요.

시비가 500억이면 곱하면 7분의5거든요. 시비가 또 얼마입니까? 시비가 약 100억입니다. 우리 지금 시 예산 규모나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에 지원한 예를 보면 울주운동장에 100억을 쉽게 내놓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이렇게 불쑥 내어가지고, 이것 한 가지 아닙니까.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경관디자인도 불쑥 내놓으니까 예산계획이 없으니까 그것도 재심의 대상이었고,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투융자심사가 통과될 것인지를 사전에 어느 정도 정답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투융자심사 자료를 만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가 부족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하반기에는 면밀히 해서 중앙 의사도 타진하고 또 의회…….

700억 안 된다고 500억 내려서 한다는 자체보다 과연 지금 현실성 있는 규모에 우리 지방재정으로 국·시비를 일부 지원받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에 맞는지 거기에 맞춰가야지.

과장님, 국비도 국비지만 시비도 이 금액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정말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지금 현재 경기나 시책이 중앙에서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앙이나 시에서 교감이 갔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올리고 투자 심사까지 시를 거쳐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투자 심사할 때 경기나 우리 지방비 부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무리한 것이 아니냐, 사업계획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이걸 보류를 하니까 다시 계획서를 올려라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 진짜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떻게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비슷한, 선거공약을 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단골메뉴입니다. 단골메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당장 올해나 작년부터 이 사업시책이 나왔으면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할 사항이지만 이게 2005년부터 쭉 서부주민들이 종합운동장을 바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서부 6개 면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민들의 종합운동장이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억관광단지 인근에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단지 안에 말입니까?

등억관광단지 인근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지금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배내골 쪽에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해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 쪽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에 보면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이것은 기반시설사업이니까, 문화에 연계된 기반시설사업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울주 종합운동장시설하고 그런 큰 타이틀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케이블카라고 있는데 그것은 추진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억온천 개발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촌에 사업하고 있는 게 있지요? 등억관광개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등억관광단지 조성말씀이시지요?

예.

예산이 1,900억, 한 2,000억 정도 되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기존 계획 중인 작천 순환집단시설지구 있지요. 계획 중에 있지요? 모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작천 순환집단시설지구에 하고 있는 사업들 모릅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등억온천 관계 아닙니까?

지금 등억관광개발에 보면 작천 순환집단시설 개발하다가 부도가 나있는 입장이고 모든 게 중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개발 계획을 한다니까 기존 계획도 제대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등억관광개발이 실현가능한지 의문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000억 정도 됩니다.

2,000억에 대한 관광개발이 과연 실현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체 울산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단지라서, 이것도 추진은 언제부터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물론 등억관광단지 조성하는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상당한 금액을 민간주도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은, 여기 목적도 잘 해놨네요. ‘울산역세권 개발, 경부고속철도 등 교통요충지의 입지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서부산악관광권 거점역할을 담당할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군비를 들여서 개발을 못하고 민간주도사업을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우리 기초단체에서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놔야 됩니다. 도로가 없는데 거기에, 천상에 아파트 짓듯이 사람만 꽉, 아파트를 지어서 도로도 없이 해 놔놓고 정체되도록 해서 누가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민간 주도사업을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작천정 산을 뚫든지 아니면 자수정동굴 쪽으로 가는 길을 넓히든지 이렇게 해서 등억단지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넓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차가, 요새 하계휴양철입니다. 관광버스가 한 대 지나가겠습니까, 두 대가 교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아무 계획도 없이 한다고 떠벌려가지고, 이런 것이 선심성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같은 것은…….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향토사료관 부지 건물 매입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향토사료관 임대료가 년입니까, 월입니까? 연 800만원 주고 있지요?

예.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를 똑바로 안고 가만히 놔두면 연 800만원 들어오는데 뭣 하러 땅 팔겠습니까? 땅 팔아서 이자가 그 돈이 나오겠습니까? 또 향토사료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사료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사료관 전시품이 자꾸 변하는지는 몰라도, 사료관에 전시품을 놔둘 데 가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실제로 사료관 신축한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어디 가도 향토사료관 다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다보면 문화원 신축 목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을 신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옹기엑스포가 끝나면 그 지역에 건물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허깨비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거짓말 인줄 압니까? 엑스포만 끝나 보십시오. 허깨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끝나고 난 뒤에 그 건물 활용방안을 찾으니까 같이 연계하면 되겠네요.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3페이지 언양읍성 며칠 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데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추가지정에 따라서 편입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또 언양초등학교 이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라든지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좋은 안이 제시됐고 해서 저희들8월까지 토지소스를 만들어서 취득신청을 하는데 그 안에 토지가 지금 대강 파악된 것만 해도 350필지가 되는 걸로, 해자부분 안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는 부지를 빼고 조사를 해서 동의되는 대로 일단, 전체적인 이주계획까지는 상당히, 지금 기존에 있는 몇몇 필지도 안 되는데 이주계획까지는 좀 그렇거든요. 이것은 시간을 두고 차츰 차츰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동의되는 토지부터 먼저 지정하고 받으면서 추가지정하고 이런 단계별로 거쳐서, 이게 다 되면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하면서 차근차근 이주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립해야 될 걸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된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문보도 된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원의 우선순위는 있어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문화재구역은 그 문화재를 필요로 해서 구역을 정하면 그 일대 주변에다가 보호구역을 반경 몇 m나 이렇게 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호구역이라는 게 그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던데.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한다 말입니까? 일반개념으로 문화재지역이라고 하면 보상을 전제로 한 지정이 많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말다나 예산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안 되면 순위가 한참 밀리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것이 동의하는 토지부터 먼저 지정을 하면서 차츰차츰 가겠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 문화제는 필지별로 하지 않고 선을 그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반경 안에 든 것에 A라는 필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의 안한 B필지는 붙어있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존에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테두리를 끊어서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문화재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그 필지 하나씩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씩.

예, 그래서 저희들 협의 동의되는 데부터 하려고, 테두리 같이 할 수 있으면 벌써 시행을 하지요. 주민들 간담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하는데 그런 게 어려우니까 일단 토지 동의한 사람부터 하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만큼 차츰차츰 넓혀가는 거지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언양읍성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산을 가져오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정이 안 되면 남문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언양 소도읍사업이 근 100억 예산이 남문 복원하는데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야 소도읍사업하고 연계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시행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남문 복원사업이 될 테고, 또 이 복원에 따라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거기 다 연계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보도에 보니까 학교만 제외하고 보호구역지정이 됐더라고요. 차후에 학교 이전대책이 나오면 학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이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테두리개념, 바운더리 개념이 아니니까 일단은 협상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예측하는 거지, 지금 그것은…….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됐기 때문에, 계장님,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언양초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걸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호구역 지정만 해놓고 매입을 안 할 단계, 거기 노후된 집들이 많은데 보수를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니까.

고도제한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 세출예산결산 설명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5페이지 대곡댐 상류지역 가축분뇨저장소 관리에 전액이 시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5,700만원 예산 확보 후에 1억1,600만원 집행하고 4,10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자체는 대곡댐 상류지역에 있는 소규모 축산폐수를 발생시키는 농가가 762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곡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가,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관로가 언양수질개선사업소에 연결이 언제 끝난다는 것이 사실 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시비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언양수질개선사업소에 하수관거 연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작년같은 경우는 약 45%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4,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1회 추경에 바로 반납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나 연말에 어떻게 될지, 발생량이 증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부득이 남겨뒀다가 연말까지 완전히 처리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울주군에서 대곡댐 상류지역에 또 얼마 전에 집단민원처리 때문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에도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 중에도, 울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민들이 그 보도를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과의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지…….

지금 수질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유독물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물질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가축사육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리마을에서 가축분뇨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거리상으로 본다면 약 5㎞ 남짓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량 배출된다면 수질오염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다만 거기서 치수지점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홍수라든지 이럴 경우에 집단적으로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또 그것을 무단방류한다는 그런 것이 언론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차리마을에 있는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위반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고 법적으로 최소한 연 4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최소한 6회 이상 점검하고, 9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6차례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가 방류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까?

1건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축분뇨가 넘쳐서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고발에 의해서…….

고발이 있었습니다. 고발을 해서 지금 행정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또 설명 중에 지금 수질사업개선소,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관거연결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시비지원 요청을 해 놓았네요.

예.

할 예정이네요.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네요.

연결하는 자체는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약 70군데 정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762개 중에서, 그 다음에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연결사업이 50%가…….

작년 말까지가 50% 정도 됐고 지금 현재는 90%까지…….

90%까지 됩니까?

예,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수관거가?

예.

거의 다 됐네요. 그 나머지 부분을 시비지원 요청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사가 금년에 조금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다 보니까 연결 안 된 가축분뇨는 우리가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수질사업개선소에 연결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상황에서 언양수질개선사업소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유도 및 자원화, 울주군이 한해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발생량 대 처리비용이.

발생량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1만4,500t 정도 발생됐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처리단가가 t당 6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해마다 해양 투기할 수 있는 물량이 쿼터제로 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금년에는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t당 7만6,000원으로 금년에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해양투기가 몇 년까지라고요?

2013년1월1일부터 안 됩니다. 2012년 말까지입니다. 일부 좀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013년1월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어서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 입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셔서 단가를 상당히 낮춰주고 있는 입장인데 다른 시·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폐기물 처리하는데 연간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들어가는데 칩을 판매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칩을 판매한 금액이 대략 30%에서 35%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판매대금이 3억7,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30%선은 현실화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단가가 낮다는 말입니까?

낮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ℓ당 20원인데 북구는 1ℓ당 40원입니다. 거의 배 정도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농촌지역이 많고 갑자기 단가를 인상하면…….

단가를 높여버리면 이것도 불법투기가 또 일어난다 말입니다.

예, 점차적으로 현실에 맞춰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ℓ당 20원.

예, 지금은 ℓ당 20원입니다.

그러면 5ℓ짜리는 100원짜리 칩을 넣어서 버려야 되네요.

예.

수거해 가면 바로바로 그날 처리를 합니까?

처리업체에서요?

예.

예, 전날 가정에서 내놓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우리가 전부 수거해서 처리업체에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형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가 파손되는 문제는 문제 제기가 안 됩니까? 개선이 됐습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파손되는 부분이 재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서 여러 번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질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바꿀 수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좀더 강한 재질로 바꾸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