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예, 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금년에 1km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진하해수욕장에서 부터 신암마을까지 8km정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금년 예산부족으로 1km정도 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진하해수욕장방향으로 먼저 하도록…….

금년 추경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얹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산책로를 만들면서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책로가 시가지주변지역으로 해서 형성되어있는 데에는 보안등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계속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만 확보하다 보니까 계속비이월이라든지가 적어집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다 소규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30억, 40억 보면, 보상비를 먼저 확보하고 보상이 100% 되고 난이후에 공사를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보상비를 책정하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70～80%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동일한데 사전에 모든 것을, 도로라든지를 할 때에 이런 사고가 없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파악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토지 매입비부터 해서 동의를 얻어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확실히 판단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가면 갈수록 예산이월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지를 선정할 때 물론 임의로 사업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적습니다. 거의가 주민들의 진정이나 건의서가 들어와서 사업책정을 많이 합니다. 책정할 때에 진정서 들어왔을 때 주민동의서가 다 된 구간부터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를 할 때에도 소규모 작은 공사는 설명회를 잘 안하지만 마을이장님이나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다 합니다. 어떤 공사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추진하다가 보상이 안되어서 2년 정도 물려놓은게 있습디다, 그래서 그분들 편입주 전체가 동의서를 첨부해서 다시 개설해 달라 해서 왔는데도 30%도 증액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보상비는 100% 계상해 놓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부분 이월되는 게 보상비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를 청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택하고 건축이 한 2억정도 보상비가 나왔는데 자기는 이게 불만이다 수령 못하겠다해서 신청은 해 놓고 보상금을 안 타간 게 있고 한 분은 도로미불용지를 신청해 놓고 감정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돈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망상속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처리됐고, 그 다음에 도로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두명, 세명 되어 있는 공유지 지분, 공유지 그 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필지에 대해 예산편성을 해서 감정을 하고 보상수령을 통지하면 공유지 지분 신청한 분만 타고 나머지 분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월액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많아서 하반기부터 예산편성할 때에는 설계비하고 보상비부터 먼저 편성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가 진행되면 공사비를 편성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대다수가 2006년부터 보상을 시작했는데 보상가 불만에 따른 보상수령거부를 해서 사고이월까지 거친 사업들입니다. 사고이월이 되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지연된 겁니다.

보상을 수령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유자가 사망을 하니까 상속받는 절차가 오래 걸려서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상 장검마을은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분들도 이월된 예산을 앞에 예산액에 적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까지 되어서 부득이 불용처리 하는 것이고 와지공단 9억5,000만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는 지정된 사업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장에는 사실상 공장을 지으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였는데 저희들이 기부채납 되어있는 것을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는 것은 안맞다고 해서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사업장 위치를 바꿨습니다. 바꾸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받는 기간이 경과되어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고 금년 2회 추경 때 9억5,00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건수가 한 건이 아니고 지형도면 고시할 때 용역을 했고 교량보수하는 점검이 4건 정도 됩니다. 5건 정도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크게 발생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남은 보상은 사업을 착공해서 별 문제가 없을 때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도시계획도로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릴께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들고 부락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도장 받을 때에는 전부 다 해 달라고 도장을 받아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많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일이 있고, 공사를 전부 다 해달라고, 토지소유자도 보상을 받고 하겠다고 해서 공사해 달라고 해서 감정해서 통보를 하면 보상금액이 적다고 90%가 잘 받으려고 안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지수용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토지수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가 96년도부터 계속해 오다보니까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겁니다. 근래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갈수록 위원님들이 돈을 줄여라, 더 이상 이월율을 낮춰라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사실 어렵습니다. 안하면 되죠, 안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돈 없으면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할 수 없잖아요. 사실 언양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해놨습니다. 가보시면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이거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다같이 통감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덕신도 가보면 개설해 놓은 게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데, 다 같이 고민을 해 볼 때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같이 해 봅시다. 최대한 줄여보는 걸로, 참 어렵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감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집행잔액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고 드렸듯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화물차, 택시가 2908대가 있습니다. 사용량을 당초에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신청금액하고 차이입니다. 전액 국비성격인데 신청금액하고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더 지급할 수도 없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마을안길을 보면 당초예산서 530페이지에 보면 10건인가 되거든요, 10건 중에 명시이월된 것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전혀 공사 안한 부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안길 같은 것은 사고이월이 왜 발생합니까? 503페이지입니다.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공사발주하면서 잔액발생한 겁니까?

입찰잔액도 있고 기존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공하면서 필요 없다는 구간, 빠지는 구간 그런데서 예산절감 된 것 그리고 설계를 했는데 당초에 설계공법 이런 것이 달라져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은요. 1억쯤 되는데요.

거의 보상입니다. 첫해에 사업비 확보해서 다음 해에 넘길 때는 명시이월이고 명시이월을 다시 넘기면 사고이월입니다. 벌써 2년 정도 지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선 위원님하고 한성율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군의회 뿐만 아니라 결산을 하다보니까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연연마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월, 불용액, 언론에서도 단골메뉴인데, 이 부분 2008년도 예산현액이 도로교통과에서 900억 넘고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30% 정도 300억 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 금액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군에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300억이 이월되어서 또 예산이 사장되어서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사업을 투자해 놓고 미해결된 사업장이 있으면 당초 사업투자 금액도 사장됩니다. 전체 공기가 1㎞ 구간 내에 단계별로 500m씩 공사를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후에 나머지가 완공이 안 되면 기 투자한 공사도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월이나 불용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대안이 있느냐 물으니까 설계비라든지 보상비, 사업비 구분해서 예산편성하겠다, 아니면 제한된 인력이지만 주민들 설득을 계속한다든지 사업설명을 한다든지 사업의 타당성 좋은 뜻으로 협의보상을 꾸준히 계속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국장님께선 정 안 되면 강제수용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협의보상도 좋지만 업무보고서에도 문제점, 대책, 보상가 지연 때문에 공기가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행정기관에서 협의보상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만히 해결만 되면 괜찮은데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천상하고 장검은 불용처리되고 사업 자체가 물 건너간 상황이고 지지하고 만화리 연결하는 도로, 만화리의 토지지주들이,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협의보상 문제가 어려울 것이라 해서 사업비도 편성 안하고 사업자체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계속 협의만 하면 결국 내년되면 또 300억 400억 이월금액이 생길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한쪽에서는 결국은 2,30%가 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사업동의서를 받거나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제부터 보상한다든지 단계적인 절차는 마찬가지인데 한쪽에는 수용을 감안해서, 수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7,80%는 협의되고 2,30%는 아예 수용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밟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연초까지는 토지 수용을 거의 안했습니다. 주민협의만 하다보니까 이월이 많이 생겼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공사성격에 따라서 강제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끊어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상북 능산리에도 있고 삼동 암리에도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토지소유자들이 거의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두서 활천에서 경주로 넘어가는 것 말이죠. 그건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갔다왔는데 담당부서 과장이 사업성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예산도 없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꼴찌랍니다. 우리가 한 것을 보고 갔답니다.

당시에 경주시하고 협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건 농산과에서 도로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는 장마기간을 발표하지 않아서 그런지 제법 장마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루는 물폭풍으로 하루는 뙤약볕으로 이어지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도시과소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15억, 2008년도 40억, 2009년도 40억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95억입니다.

설명하신 것은 지역심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골매부락 2가구는 2012 년 3, 4호기가 가동되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560m, 나머지 18가구는 5, 6호기 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분들도 면담하면 10년 전에 나사이주 했을 때 했으면 그린벨트지역의 단가를 가지고 나갔으면 지가라든지, 할 수 있었는데…….

신리하고 같이 지원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예.

예.

2009년도 기본지원금 50억원하고 화력지원금 2억원, 특별지원금 130억원은 올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지원금 50억원 부분은 2회 추경에 편성요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전주변지역사업도 원전을 유치한 이후에 10년동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하고 난 이후에 투자효과 이런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고 하고 나서 소득증대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사업발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전타운 조성 부분은 선 계획을 수립해서 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구분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게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내릴 때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읍·면장한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허가양성화 부분은 무허가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정부에서 발의를 해서 그 시기에 맞는 범위내에서 양성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된 것은 1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달부터 2010년도 사업할 물량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일부 가로등 공사나 작은도서관 설치 부분은 공사가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단지 집행 안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경로당 증축 공사라든지가 늦지 다른 부분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총 대상이 1043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5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환급한 내용을 보면 90%정도 942건을 환급했습니다. 남은 게 10%정도 101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와 분양계약자의 주소지를 추적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 접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홍보를 통해서 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환급대상이 범서에 푸르지오 1차 아파트와 구영택지지구내에 단독택지 167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환급대상자입니다. 이게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90%이상 환급을 했고 남아있는 게 10%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도 기대상자들이 환급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 몇 십 세대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주소지를 파악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7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의신청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의신청한 분들도 환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부분이 아니고 환급대상자가 1043건에 15억이고 환급한 게 최종적으로 나온 게 942건입니다. 942건이고, 13억5,000만원이 환급을 한 상태입니다.

환급현황 부분에 2005년도에 107건은 쟁송기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환급신청을 하고 나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건수가 107건이고 이 부분도 환급이 완료됐고 2008년도 860건은 현진에버빌에서 조건으로 학교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12억7,000만원인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현진에서 돈을 교육청에 납부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도 돈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2009년은 전체 총 43건 15억 정도 되고 이 부분이 940건이 환급이됐고 10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 홍보를 통해서 환급을 할 예정입니다.

현행통로 지정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건축허가 할 당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령상 도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면 이장들한테 홍보가 안되고 이장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하면 개인이 업무를 알아서 신청할 수 없나 말입니다.

신청이야 개인이 하든읍·면장이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예.

지침서가 있죠? 어떤 도로는 되고 안되고 하는 지침서가 없습니까?

옛날부터 현행통로로 이용한 도로로 보고 공고한 부분은 건축허가나 신고가 된 것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로나 산속으로 가는 임도까지 지정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침이 있어야지 우후남발적으로 올려서 지정해 달라고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내년도 것을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했죠?

예,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청되는 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취합을 해 봐야만 예산금액이 얼마 될지 분석이 될 것이고 금년에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금액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조례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서 2005년도 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공동주택에 보면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주로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총 대상 아파트 단지가 95개소 정도 됩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10억 이상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 대상에 보면 몇 개 조항이 있다 보니까 가로등보수, 놀이터보수, 경로당 보수를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주거용 외에 공동시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예.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예를 들면 주거용 외에 공동시설이라면 들어가는 다리도 놔줄 수 있는 것이고 시설이 광범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조례 4조에 보면 정해진 조항이 있습니다.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보수, 기타…….

3항까지는 정해져 있죠?

예,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주거용건물 외에 공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시설 외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보수 부분만 한다면, 가로등도 사실은 신설이 안됩니다.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타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로 다른…….

그런 것은 맞습니다. 조항에 보면 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수 말고 교체도 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보면, 예를 들어 공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해 줘야 하고, 공동시설이라고 봤을 때에는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해줄 수 있다는, 크게 보면 그런거다 말입니다.

공동주택단지를 일단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거용 말고 공동시설은 다 해줄 수 있다 말입니다. 공동시설이라는 게 확대를 하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주거용시설 외에는 공동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외에는 다 해줄 수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아닌 교체를 해줬는데 크게 보면 공공시설은 다 해줄 수 있다 말입니다. 상당히 크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 조례를 봐서는 상당히 크죠.

조례에 있더라도 예산의 이런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안 봅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딱 한정하게 되면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융통성이 없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금년도에 발생한 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이제까지 안하던 사항도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2억씩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의회에서 개정해서 올리면.

그렇게 되면 보수 외에는 다른 시설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면 안해야죠, 조례대로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거 잘못하면, 지금 공동주택에 전 경로당을 설치하면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연말까지 어떤 방안을 찾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평성도 안맞고. 결산서 592페이지 기타보상금 있죠? 건축허가 하고 건축관리 하는데 건축사 현장조사 나가서 업무대행하는데 보상금 주는 거 있죠?

예.

이 사람들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합니까, 그때 그때 일비를 주고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할 때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건축사한테 대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건축사협회와 저희들과 협약체결을 해서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사용검사를 전부 다 해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건축조례에 허가수수료의 20%, 몇%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해 놓은 사람이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와서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비를 줍니까?

건수에 줍니다.

한 건에 얼마씩.

예.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연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재난관리과소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은 보조금이 5,000만원입니다.

4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430명에 대해서 1인당 2,593원의 1년치 보험료를 내고 잔액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위원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기회가 없어서 참석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을 안 해서 소집 안했습니다.

위원회 분들은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발생 안 해 가지고 위원회 소집이 안 된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자문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2008년8월10일 집중호우 시에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서 소하천이나 세천 복구비용으로 지출하고 예비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집중호우가 있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돈이 더 투입된 겁니다.

보험이 3년 되었습니다. 첫 해도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3, 4년 동안 하우스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태풍이나 설해 피해를 많이 입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다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껴서 보험에 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우스 작목반이 8개 있습니다. 범서에 선바위 작목반에 밤에 회의한다고 해서 저하고 담당하고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호응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직원이 나갔는데…….

홍보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농민들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0평 정도 하니까 70만원 가까이 개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68% 지원해 준다고 해도 토마토나 오이 팔아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보는 것은 고사하고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시비, 군비 아닙니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0%쯤 됩니다.

가옥은 침수될 가옥이 크게 많지 않고요.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시비, 군비인데 국비가 있습니까?

국비는 소방방재청에서 우리가 가입하면 그 부담금만큼 자동으로 자기들이 보험사에 돈을 줍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바로 지급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직원하고 작목반 회의하면 저녁에라도 나가서 사업설명을 충분히 해서 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하고 소하천은 길이하고 폭에 따라서 틀립니다. 폭 몇 m, 길이 몇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