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상천
안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도시국(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나. 총무국(재무과),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 2700만 원이던데 이게 시설비인데 어디 겁니까, 이것이?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2700만 원은 여성전용화장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게 2008년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2518만 6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33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계상할 적에 개략적인 산출을 하기 때문에 약간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계약자가 중간에 그만두든지 이런 건 모르지만 인건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인건비인데 중간에 직원을 채용했다가 그만두든지 이렇지 않으면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총액을 보시면 33억입니다. 이게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1%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미화원 인건비나 각종 휴가비, 연가일수에 대한 보상금 잔액, 중간 전출자 등에 대한 정산금에 대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2500만 원이라면 무기계약자 한 사람의 연간 인건비 턱입니다. 약 그 정도 되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절약한 것은 아닐 거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 뒀다든지 그런 겁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좀 남고 저것 좀 남고, 물론 인건비에서 남을 수 있는데 만약 한 사람이 중간에 퇴직했다든지, 나갔다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뒤에서 도움을 주시는 각 계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시 도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폐기물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억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겠지만 관계 계장님이 계시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청소행정과에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계속 자료 찾음)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찾아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장
진명욱 청소행정과장님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큰 타이틀은 미리 알고 오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해 계신 담당계장님, 그런 것은 담당 계에서 필히 그것을 숙지해서 과장님에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폐기물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폐기물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담당은 이제희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제희 씨가 폐기물담당 계장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잔액은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당해 예산 118억 중에 총 집행잔액이 1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2000만 원을 뺀 1억 2000만 원은 전체 합한 것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관리비 755만 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억 21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이때까지 의회에 결산 심사를 하러 오실 때 어느 정도 각오도 안 하시고,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큰 타이틀이 이렇게 있는 것은 한 번 정도 훑어보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밤을 세워가면서 공부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타이틀 같은 것은 눈으로 보고 집행잔액이 어디에서 이렇게 남았고 이런 것 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으로 과장님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141페이지, 최희영 과장님 지금 북구에 광고물 관계 때문에 거리가 아주 지저분하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율
박종율간사
지금 광고물이 아주 지저분한데도 불구하고 잔액도 잔액이지만 작년에 정비를 안 했습니까? 중간부분에 광고물 정비 밑에서 서너 번째, 운영비하고 다 남았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저희들이 광고문화 정착 2800만 원 중에 한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내용이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예산10% 절감이라든지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고,
종율
박종율간사
공공운영비 이것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공공운영비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을 행정대집행할 경우에 장비임차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강제로 철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진철거하거나 대부분 직원들이 장비 임차하지 않고 철거를 다 합니다마는 혹시 인력으로 철거가 불가할 경우에는 장비 임차를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해마다 예산으로 확보했다가 거의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100만 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불법광고물이 작년에는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전단, 입간판 같은 경우는 굳이 장비임차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인력으로 바로 현장에서 즉시 철거가 가능합니다. 부득이 부착광고물이라든지 인력으로 철거가 불가할 경우나 사다리차를 빌린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의 예비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지금 전봇대라든지 벽에 라든지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통해서 하고 또 주민들께서 신고를 해 주시면 현장출동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저희 인력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보통 밤에 보면 오토바이 타고 죽죽 뿌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 없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그런 경우에는 현수막 같은 것도 요즈음에는 붙이는 분들이 공무원들 근무시간 외에 야간이라든지 토·일요일이라든지 저희들 퇴근 이후에 보통 그렇게 부착했다가 저희들이 출근하기 전에 떼고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정말 깔끔하게 정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야간단속반이나 공휴일단속반을 통해서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정비를 하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불법단속에 대해 전혀 단속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한 건도 없이 운영비가 100% 다 남아 있잖아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운영비가 남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법광고물을 인력으로 철거하기 곤란한 장비임차 그 금액이지 나머지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걸 보면 타 구나 이런 데 비해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저희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어쨌든 지금 광고물 정비가 560만 원에서 약 2백 4, 5십만 원 남은 잔액은-50% 정도 남았습니다, 결론은 어떻든지 간에-거리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돈을 적게 쓰고 많이 쓰고를 떠나서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장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한 내용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여자유도팀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액이 2억 3000여만 원에 집행잔액이 12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최근에 북구청 유도팀이 베트남 국제대회에서 준우승한 거 알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국제유도대회에 나가서 은메달 두 개, 동메달 세 개를 땄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감독님께서 구청 재정이 열악해서 풍족한 예산을 지원 못 받는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살림 형편상 선수들 인건비가, 옳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면 연봉 A급은 최소한 7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급 정도도 지금 국제대회에 저희들 대표팀 상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은 약 5000여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0만 원대로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북구청 여자유도팀이 사실은 북구청을 알리는 홍보대사인데 우리 구청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사기진작과 소속감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선수들한테 인센티브제도나 포상금제도는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제도는.
형민
김형민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베트남대회라든지 이것은 우리 국내대회를 보고 은메달에 대해서는 15만 원, 동메달은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국제대회 참가도 저희들은 현지 여비만 지원했고 왕복 비행기표는 마사이족 신발 만드는 회사의 스폰서에 의해서 갔다 온 대회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더불어 북구청의 로고-휴네이처, 인간과 자연-가 전국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 유도복을 보면 18만 원이고 운동복이 14만 원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혹시 유도복에 우리 휴네이처 로고를 부착하고 출전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베트남대회 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것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참여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앞으로 국내대회에 혹시 출전을 하시면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유도복이나 운동복에 북구 휴네이처를 알릴 수 있는 로고를 부착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휴네이처의 로고를 어깨부분에 새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심히 보니까 우리 북구청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유도복에는 부산 북구청이라는 부분은 새겨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 과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52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857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1억 지원받고 대응투자비라 해서 구에서 2000만 원, 학교에서 2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4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에 1억 2000만 원은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번에 1857만 원이 남은 사항은 국비는 전부 교육지원비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중에 보면 저소득층 그 다음에 단순가정 이런 사람들하고 실습이나 재료비가 포함되는 이런 가정은 각각 구분이 돼서 3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27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25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과장님,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중에서 남은 이 사항은 처음에는 교육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전부 국비로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857만 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이 부족한 우리 구가 국비를 반납한다는 게 뭔가 맞지 않다, 과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어쨌든 국비를 털고 가야 온당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때문에 반납할 때 직원들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했습니다. 왜 구비를 안 남기고 국비를 남기느냐고 한참 토론도 하고 몇 번 했습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 집행지침에 지원금에 대해서는 중도포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액 반납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못 남기고 국비를 남겨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상단 부분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이나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것은 다 제로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은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묘수를 부려서라도, 2억 5000이라는 돈은 1원짜리 하나 잔고 없이 집행되는데 1억 2000만 원은 1800만 원이나 다시 반납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영어체험교실인데 이것은 작년에 명덕초등학교하고 신금초등학교에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학교별로 1억 2500만 원씩 바로 지원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누가 집행을 하든 집행하는 부분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시비를 받아서 집행했고 학교에도 시비든 교육청이든 어쨌든 돈을 받아서 집행한 기관인데 그런 학교 부분은 1원짜리 하나 없이 집행이 다 됐는데 구에서는 왜 이렇게 1800만 원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되도록이면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 쓰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해 나가는데 중도포기자들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 안 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인공암벽장하고 동네체육시설 3단계 공사 돼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3억 5200, 사고이월이 2억 4000 돼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이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3억 5200이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뭡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인공암벽장은 이 돈이 작년도의 예산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들 설계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몇 월 달에 예산이 배부됐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시비가 지난 작년 5월에 내려와서 저희들 설계용역을 하고 해서 착공시점은 작년 12월에 착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5월 달에 시비가 내려왔는데 12월 달 같으면 7개월 동안이나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고 그 다음에 설계부터 해서 설계도 입찰이고 또한 설계 온 것을 설명회를 거쳐서 확정하다 보니까 공사입찰 자체가 된 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2008년 7월 시비보조금 교부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라고 해 놨거든요? 내시는 5월 달에 되고 돈은 7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금액 2억 4000 이것은 3억이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2007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인데,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2007년 연말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월된 사업인데 이게 또 사고이월 된 사유가 뭡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공암벽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공암벽장 앞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족구장 옆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토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인공암벽장 공사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3차 공사를 시공하고 나면 전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암벽장 공사 후에 계속토록 공사중지를 지금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계약조건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계약할 때 이게 인공암벽장 공사 후에 재개한다는 조항을 두고 공사중지를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도 이 인공암벽장 계획이 있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 인공암벽장은 이 자체금액이 2007년 12월 말에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초에 그것을 설계할 때 인공암벽장 부분이 확정될 무렵에 5월 달에 내시될 때 인공암벽장을 여기에 설치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는 인공암벽장 설치계획이 없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는-이 동네체육시설 공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돼 있었는데-이 공사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총 공사금액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억 7, 8천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몫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금액 자체가 연말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는 공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족구장만 완공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늦어지는 게 인공암벽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인공암벽장은 왜 늦어지는지 사유가 뭡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인공암벽장은 당초 6월 20일 날이 준공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회사측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회사측 사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입찰 본 사람이 옛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했던 김성철이 국제토건 계열에서 입찰을 봐서 공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지체상금을 매기는 것으로 하고 지체상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공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98% 정도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된 구정현안 투자사업 추진현황 상황설명회는 이 암벽장이 금년 7월 10일 날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공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장마 때문에 그렇는데 비가 안 오면 이번 주 말까지는 인공암벽장은 준공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 집행사항이나 공사 추진사항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인공암벽장뿐만 아니고 동네체육시설 이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정이라든지 예산 집행사항 이런 게 보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2007년도 예산이 넘어와서 명시이월 되고 어떤 부분은 사고이월 되고 그게 현재 7월 달까지도 준공이 안 된 상태로 돼 있고 공사가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공암벽장 공사만 아니면 3단계 공사는 저희들 계획대로 벌써 끝났습니다. 인공암벽장 공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사차량이 진입을 하면 기 3단계 공사가 완공이 된다 하면 그것이 파손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정지명령을 내놓은 상태기 때문에, 다만 이 인공암벽장 공사가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 공기 내에 끝나졌으면 3단계 공사가 벌써 마무리됐을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강효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뭔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장마가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그렇게 큰 난공사도 아닌 데 근 3년째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니까 이 인공암벽장하고 동네체육시설공사 이것하고 당초부터 경과사항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몇 년도에 예산이 얼마 내려와서 집행이 얼마 되고, 설계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추가됐는지 종합적인 사항을 기록해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공사 이것 하나 가지고 3년을 질질 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맡은 업체가 지체상금을 물릴 정도로 부실하게 돼 있으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인공암벽장하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집행사항을 처음부터 죽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오늘까지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최강효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셨지만 주변 빈 공간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집행잔액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각 동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 부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소요량을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동에 부족한 것을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을 요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 곳은 그나마 수량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체육시설 요구하는 것을 조사를 하시면 각 동이 여러 수십 개씩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화장실에 에어컨이 들었다든지, 족구장이 아주 화려 하게 돼 있고 인공암벽장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기기들을 주변에 배치해 줌으로써 그런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 무엇을 놓을 것인지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곳에 10여 점의 체육시설을 당초부터 넣고자 했습니다. 종류별로 해서 그야말로 덕천생활체육공원 이름에 걸맞은 체육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은 87점 몇 프로 인지 전자입찰해서 그 남은 잔액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추후에 따지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설계변경 미명 아래 다시 그런 똑같은 곳에 투자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역주민이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것을 계획 잡아서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인공암벽장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본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강신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1500만 원 있고 사고이월이 1200만 원 있고 집행잔액이 2300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정보과에서 이월사업 중에 새주소 안내도 제작 이것이 12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내용은 2008년 10월 4일자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완료 이후에 새주소 안내 일부 수정작업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사업연기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9년 3월 17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항은 책자에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 10월 4일 개인별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완료 후에 일부 도로명변경 요청과 도로명변경 민원발생으로 연도 내 사업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도서구입비 미지출 5만 2500원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해서 전체적으로 2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뿐 아니라 각 부서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지만 내년 2010년도 예산편성에도 연관되는 것 각 과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시에는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163페이지에 보니까 지가관리사업 해서 여기에 52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왜 이렇게 500여만 원이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112만 5000원이 예산절감 됐고 집행잔액이 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니까 지가관리사업 해서 보니까 품목별로 죽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270여만 원이고 국내여비도 이렇게 남아있고 사무관리비가 130여만 원, 하여튼 나름대로 토털해서 52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 맞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국내여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시지가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특성조사에 따른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출장비가 이렇게 남은 겁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쓰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율
박종율간사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강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보면 건물번호 수정작업하고 도로명 관련법에 돼서 요청이 있어서 명시이월 했는 모양인데 지금 결산이 작년 것 아닙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종율
박종율간사
올해 더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올해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월돼서 넘어왔으니까 올해 본예산에 더 추가해서 한 것은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주소 정비사업을 올해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자로 새주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 후에 새주소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정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이 「정비하여야 된다」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1억 2900만 원, 시비가 3800만 원 이것은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는. 구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확보해서 새주소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새주소 정비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도로명 바뀌는 것하고 새주소 정비사업 하는 것은 작업이 틀리잖아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법에는 2011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종율
박종율간사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언제까지 다 알게 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는 변경된 새주소를 다 알게 됩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내년부터는 이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그대로 나갑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변경된 주소로.
종율
박종율간사
그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 주소하고 도로명하고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 홍보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홍보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되면 아마 국비로 홍보예산이 내려 올 성싶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아직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실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각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인지도조사 한 것을 보면 한 42% 되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 내 6, 7십 퍼센트로 끌어올리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도로명주소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작년부터 우리가 고지고시를 하고 방문고지 해보니까 일부 도로명이 추상적이다, 또 듣기가 어색하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막상 이의신청기간에-이의신청은 주민의 1/2이고 동의는 1/5이 하도록 돼 있는데-그런 요건을 갖추어서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주소 정비에 보면 현재 도로구간이 373개, 도로명판이 752개, 건물번호판이 1만 3000건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새 정비지침에 의해서 도로구간도 조정하고-줄이고-새로운 명칭으로 추상적인 명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정비할 계획은 있네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종율
박종율간사
주민들이 듣기에 안 좋다, 이것은 우리하고 생소하다는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수정해 달라고 아직 정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관에서 주소변경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공창길, 양달길, 응달길 이런 부분들에 민원제기가 있어서 사실 조사해 보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공창길을 선호하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100% 수렴해서 좋은 명칭을 지을 수 있도록,
종율
박종율간사
화명동 같은 경우는 주소가 화명동으로 안 나가고 금곡로로 나가기 때문에 일부는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금곡로는 저희들이 변경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292만 6780원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총 예산은 5억 8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33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는 배정기준이 근속기간이나 부양가족 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은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중간에 전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구청에 있다가 시로 간다거나 타 구로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10년 한 사람이 가고 15년 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금씩 1년 동안 차이 나는 부분이 약 3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인사이동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본예산에 요청하는데 1년 동안 이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성희
박성희위원
중간에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월 달에 이동이 끝이 났는지 아니면 12월 달에 끝이 났는지 그 끝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9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9월 말 같으면 결산추경 때 잔액을 떨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3200만 원에 대한 돈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새로 전입해 오는 직원도 있고,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현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정원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잔액을 안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가로 신규로 전입 오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잔액은 적든 많든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금액이 돈 없는 구청에서 3천 몇 백만 원이라면 큰돈 아닙니까?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10월 달까지 이 돈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는데 예를 들어서 10월 달까지 2000만 원이 발생했으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올린다든지 방법을,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 나면 청구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기간이 보통 한 달 이후에 저희들한테 청구가 오는데 그 한 달 안에 직원들이 얼마나 소비했는지 그것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청구가 와봐야 그 금액 안에서 우리가 지출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든 저렇든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정창효 과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행정을 지원하는 과인데 전체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됩니다, 불용처리 된 게. 이유가 어떻든 간에 2억 정도 되는 돈이 사장돼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어쨌든 집행이 100%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상단부분에 보면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약 40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에 있어서는 자체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기관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시 인재개발원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326회를 교육했습니다. 수료인원은-중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316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남은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중앙교육을 많이 안 보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에 있는 교육을 하고, 중앙교육을 가면 교육비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자체 특강을 하셔서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틀립니다. 중앙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속된 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표현도 있는데 중앙에서 교육하는 것이 지방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중앙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다른 타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런 부분들 보세요. 앞전에도 3000만 원, 이 부분은 한 4000만 원……. 예비비를 1600만 원 지급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지역방위와 관련한 건데 624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480만 원, 약 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3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방위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주로 군부대와 관련된 훈련사항인데 작년에는 화랑훈련이나 독수리훈련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300만 원의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집행된 130만 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충무계획을 작성해서 책자로 인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이 훈련을 안 하게 된 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체계획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군부대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국가계획이 언제 그렇게 결정이 났느냐는 말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가기밀사항이 돼서 저희들한테 사전통보는 안 합니다. 시기가 되면 저희들한테 이번 훈련은 연기한다거나 훈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통지하지 사전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통지받은 게 언제쯤이냐는 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화랑훈련하고 독수리 훈련은 보통 5, 6월 달 정도에 통지가 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는데, 이런 금액도 물론 300만 원이 열 개면 3000만 원, 백 개면 3억인데 이런 것을 왜 결산추경 때 안 떨고 가느냐는 말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반 실무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결산서에 올라가면, 예산기술상 이것을 떨지 말고 가지고 가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출이 되면 시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숨겨놓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결산하고 예산편성 하실 때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인건비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아는데 하여튼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산할 의미가 없거든요, 심의할 필요도 없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자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집행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예의 있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도 한 가지 할 건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약 50%나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900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로변 자투리땅을 전수조사해서 용도대로 쓰고 있는지, 또 도로 존치가 불필요하다면 용도폐지해서 재산매각 수입도 올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를 900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은 사실상 다 됐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무과에 보면 재산관리계가 국·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입니다. 여기서 시비가 내려온 게 있다고 그 돈을 집행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구비는 절감시키고 재무과에 내려온 시비 580만 원으로 저희들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결과보고에 보면 예산절감을 40만 7000원 해놨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440만 원인데 이것은 사실 예산절감은 아니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다 계획변경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예산절감이라 해서 40만 7000원 넣어놓고 또 집행사유 미발생에도 440만 원, 이런 것은 전체에다가 같이 넣어서 예산절감이 아닌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보면 6억에서 집행잔액이 약 9200만 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도로굴착복구비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는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나 가스 등 이런 유관기관들이 굴착하고 복구한 내용인데 6억이 세출에 잡혀있습니다마는 세입에도 보면 원인자부담금 해서 6억이 잡혀있습니다. 문제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세입은 6억 잡더라도 7, 8억이 들어와도 세입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출은 적게 잡아놓으면, 연간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얼마나 할지 저희들이 대충은 추정합니다마는 세출이 적게 되면 복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부득이하게 세출예산이 없어서 굴착하고 난 다음에 복구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못 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정보다는 조금 많이 편성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한 20% 정도 되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20%라 하면 큰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한다고 하지만 타 부서에는 예비비를 끌어당겨 쓰고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돌려줬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게. 본예산에는 좀 많이 올려서 시에서 따오더라도 마지막 결산추경 때는 돌려주면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행정지원과장도 그렇고-끝까지 가지고 있다고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 때 좀 많이 잡아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은 충분하게 위원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산추경 때 좀 돌려줘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골고루 사업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결산추경 때는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하단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집전표 제작에 예산이 5148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66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148만 원 중에서 집행을 4486만 원하고 잔액이 661만 5000원 정도 남은 것은 예산절감액이 514만 8000원이 됐습니다, 배정유보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집행잔액은 1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제 잔액이 아니고,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할 적에 배정유보라 해서 절감하는 액이 514만 8000원이 됐고요, 그래서 아예 받지를 못 했고요. 나머지 예산 가지고 집행한 잔액은 146만 7000원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부속서류에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514만 8000원이 절감됐고 집행잔액이 14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처음에 질의했을 때 청소행정과장님이 결산서라든지 부속서류를 보셨으면 대번 이렇게 파악되는데 안 보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 됩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한 보름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업무를 잘 파악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페이지에, 박성희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에 사무관리비가 6900여만 원 지출됐고 잔액이 1400여만 원 남았는데 8400만 원 같으면 400명에 1인당 21만 원씩 책정되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교육비가 예산상에 84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1명이 교육원에 갔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금액이 5822만 7000원이고 중앙교육기관에는 44명이 참석해서 이게 1095만 1000원이 소요되고 남은 부분이 1482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된 부분은 840만 원은 앞에 청소행정과장님 말씀대로 10% 배정유보라 해서 840만 원은 예산배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642만 원에 대해서는 앞에 교육여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 특히 앞에 중앙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중앙교육도 보면 각 부서마다 성과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도에서 자체적인 교육으로 충분한데도 꼭 중앙에 불러올려서 교육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절감돼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것도 아까 박성희위원님에 대한 답변처럼 시비확보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로 발생한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840만 원 정도 유보돼 있는 겁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러브프로그램이라 해서 기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산교육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383명이 전체 수료를 하고 또 아시다시피 공무원 1인당 연간 교육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은 자기 업무상 바빠서 교육을 이수 못 하면 다음에 자기 신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고 본인들이 될 수 있으면 교육에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상단부분에 도로굴착 및 복구예산이 6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92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아까 답변 드린 내용 외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이 건은 저희 구비나 시비와 관계없고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도로굴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돈을 납부하면 굴착은 자기들이 하고 복구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세입은 별 문제가 없지만 세출을 만일에 적게 잡아놓으면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복구에 집행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편에도 6억이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절감 차원에서 굳이 깐다고 그러면 세출을 까면 세입도 같이 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하고 전혀 관계없고 복구원인을 제공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세출집행의 기술상 복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금액을 똑같이 조금 많이 잡아 놓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예산절감 말씀도 연거푸 하셨는데 예산절감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집행잔액만 부속서류에 보니까 9200여만 원이 남았고. 그러면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도로에 개인 땅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가스에서 만일 가스관을 묻으면 수요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굴착은 합니다. 굴착은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복구를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제대로 못 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까 복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용을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런 쪽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집행합니다. 기술상 돈은 예를 들어서 세입은 지금 6억으로 잡아놓고 10억이 들어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10억이 들어오면 10억 원어치만큼 저희들이 복구 지출을 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을 적게 잡아놓으면 저희들이 당장 복구를 못 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절감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단 복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액을 적게 잡아서 복구를 못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상보다 많이 잡아놓으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선주
이선주위원
구비가 아니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KT라든지 도시가스 공사하는 데서 세입한 거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받아서 넣어놨다가 다음에 굴착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복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점 같으면 과장님이 업무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행정지원과의 선진자치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집행잔액이 26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남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상단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상천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자치행정 구현이라 해서 총 예산액이 5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업무추진비에 370만 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24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거의 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조금 씩 남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보시면-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에서 1400만 원 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에 있어서 주민등록서식하고 신원보증서 구입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절감이 1000만 원 정도 절감돼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약 4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집행잔액, 이월사유 이런 것이 생기는 이유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았더라면 이런 것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아울러 통·반장의 임기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재개정돼 나온 것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서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장 조례가 2005년도에 개정되고 그게 부칙에 시행일을 2006년도로 시행하도록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경과조치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현재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012년도 6월 30일이 되면 1차적으로 임기가 전부 종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유권해석에 의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에게 회신을 보낸 것 보면 이미 1기를 하고 있는 분들은 1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결과를 보면 ‘임기 소급적용은 취지에 안 맞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 조례 개정 없이도 2012년도까지는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2012년까지는 현재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존속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되면 통장님들 중에 7, 8십 퍼센트가 한꺼번에 퇴직하셔야 되는데 행정공백이 우려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임기만료를 적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올해 아니면 내년 중에-시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결산에 즈음해서 어쨌든 간에 행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과 각 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37억 4300만 원에서 1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성격이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산 과정에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게 됐고 특히 이번에 많이 남은 것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화명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그 수급자가 빠져나갔고 그래서 수급자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집행 잔액에서 낙찰 잔액 540만 원 이것은 무슨 낙찰 잔액입니까? 1억 8100만 원 중에 보면 낙찰 잔액이 있습니다, 낙찰 차액이. 뭐를 낙찰했는데 544만 원의 낙찰 잔액이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8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부속서류는 84페이지고 예산결산은 80페이지고, 부속서류 중간부분에 보면 여기에 대한 겁니다. 80페이지 1억 8000만 원에 대한 부속서류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 있고 1억 8천 얼마에서 예산집행 잔액에 낙찰차액이라 해놨네요? 원인별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부속서류 안 보십니까? 거기에 보면 따로 돼 있네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잘못 기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속서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40만 원 돼 있는데 결산서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생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중에서 540만 원이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부 다 국비, 시비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국·시비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500만 원 있는데 따로 이것 기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속서류에. 의원들이 이런 것을 잘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저희들은 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거기에 대한 설명을-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복지행정과 강영두 과장님께서는 방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그리고 오시기 전에 미리 숙지해 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종율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활사업 운영지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사회적응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200만 원에서부터 밑에 지역자활센터지원 3억 3240만 원 아닙니까. 그게 지금 집행잔액은 전혀 없잖아요, 실제로는 다 쓰고. 그렇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간사
부속서류에 보면 자활근로가 전체 합쳐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결산서에는 없잖아요? 결산서에는 일단 없는데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부속서류에 보면 자활근로로 해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간사
본 위원이 볼 적에 결산서에는 지금 민간이전이 전부 다 쓰고 없는데 왜 잔액이 안 남았는지 부속서류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사업 예산의 성격은 우리 민간위탁에 나가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잔액이 없는 것은 민간위탁 두 개 기관에 대해서 나간 이것은 전부 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민간위탁 해서 입찰해서 100% 나가버린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간사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100% 다 입찰해서 해서 나간 거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위탁해서 나간 것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간사
그런데 부속서류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뭔가 어딘가에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답변은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일단 점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예,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강영두 과장님, 복지행정과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앞서 김용길위원님 말씀에 화명동 주공아파트 관계라든지 이래 가지고 남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명주공아파트가 재개발된다는 소리가 어제아래 나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증가될 걸로 예상해서 편성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국비와 시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를 확보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해서 편성했지만 수급자가 별로 증가 안 돼서 국비하고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복지행정과 과장님이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마는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 하는데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화명주공 같은 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에 재개발이 들어가고 보상관계가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안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 간 경우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두는 것이 저소득층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경로당 건전육성 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에 48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05페이지입니다. (계속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는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특히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지회에서 운영하는 인력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경로당 시설비에서 25만 원 남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서 83만 6000원이 남았는데 사실은 손경현 과장님, 우리 북구 경로당에 시설이 100% 됐다고 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시설비가 부족해서 내년 추경에도 500만 원씩 편성해 놓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서도 예산절감에서 25만 원씩 남겼는데 오히려 더 모자라서 지금 어르신들이 얼마나 시설을 요구하고 하는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25만 원 남기고, 25만 원 같으면 한 경로당을 충분하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예산집행잔액이 남고.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 있고, 구비 있고, 국비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게 국·시비도 있고 대부분 남은 부분은 시비보조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비보조금을 구태여 이래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게 규정상 집행하다보면 사실은 경로당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소진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모자라는데 어떻게 불가피하게 남길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과에서 의무적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써도 뭐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인 분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앞으로는 너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르신들 경로당 부분에서는 좀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님 131페이지에, 덕천근린공원 조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10억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예산확보가 100% 다 됐습니까?
이 보행가교하고 덕천근린공원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목 자체가, 본 위원은 덕천근린공원 조성 10억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덕천근린공원 10억이 아니잖아요?
보행가교에 드는 금액 따로 있고 덕천근린공원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포함돼 있는데 가교가 얼마고 근린공원 조성이 얼마입니까?
35억 확보한 것은 없죠?
그러면 이 10억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근린공원 조성에 따로 할 겁니까?
그러면 이 설치비 10억하고 별도로 25억하고 35억은 구룡사하고 빙상장하고 가교만 35억이지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는 지금 돈이 없죠?
그러면 이 글자부터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으로 하면 안 되고 가교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에 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엉뚱한 데 쓰고 타이틀하고 바뀌었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10억 예산도 덕천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하지 마시고-타이틀을 바꿔 주시고-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가교를 해야 되는데 가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돼 있는 거죠?
연말까지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타이틀을 건설과에서 100% 하고 있고 청정산업녹지과에서는 보고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천근린공원 빙상장 밑으로 해서 공원도 조성할 계획은 있죠?
공원조성 예산을 별도로 또 잡아야 되겠네요?
별도로 예산을 또 잡죠? 30억 말고 또 잡을 계획 있죠?
그러니까 원래 가교는 생각이 없었는데 근린공원만 조성하기로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자꾸 발전 발전하다 보니까 근린공원조성은 아예 묻어버리고 가교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중예산이 잡혀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애당초에 덕천근린공원 조성하기로 돼 있던 예산을 올려야 되겠죠?
그것 계획 잡혀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확충 해서 작년에 21억 700여만 원이 이월돼서 넘어왔죠? 손과장님?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번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계획예산이 부족해서 4, 5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 시비, 국비를 계속해서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명시이월이 3억 9200이고 사고이월이 12억 1400여만 원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다 됐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사완료가 되고 지금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구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국·시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3층 계획에서 5층까지 원만하게 건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윤여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7개월째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파악이 어려우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120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1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51만 8000원입니다. 보면 3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과 12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 정도 되는데 130만 원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에 사무관리비 51만 8000원 남은 것은 순수하게 집행잔액 불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사무관리비 137만 4600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 10%, 84만 9000원 절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2만 5600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순수한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남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주로 홍보물제작비인데 이런 것은 제작하다 보면 주로 약 10% 정도는 절감하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절감비는 따로 10% 있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있는데 초과 발생한 걸로,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절감 10% 한 것은 10% 한 것대로 이해갑니다마는 많이 남으니까 예산절감하고 또 집행잔액에 넣고 이런 것은 예산에 조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할 적에는 솔직하게 우리가 앞으로 국·시비 더 받아오는 의미에서 더 하더라도 연말 결산추경 때는 이런 돈을 돌려서 이런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모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총 얼마인가 하면 110억입니다. 11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서 결산추경 때 30억만 다른 데 돌리더라도 사업부서에서 활용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예산 잡을 적에는 좀 많이 잡더라도 결산추경 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올해는 결산추경 시에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포함돼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거기가 400만 원이 지출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위원으로 구의원에서 선임된 대표위원님과 민간인 두 분 이래서 세 분이 하는데 2007년도까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의원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 분 다 지급됐는데 주민세 떼고 180만 원 정도 세 분에게 지급됐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두 명, 구의원 한 명, 각 180여만 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인당 200만 원씩인데,
형민
김형민위원
조례에 보면 정수가 3인에서 5인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지금 현재 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례에 보면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에 소속된 심의위원의 수당이 얼마죠? 7만 원입니다, 7만 원. 그런데 왜 결산검사위원들은 10만 원으로 책정됐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형민
김형민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결산검사심의위원은 다 10만 원으로 동일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대부분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부산시는 거의 같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거의 같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검사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관2층 지금 감사장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소규모로 감사하는데 지금은 통계자료 및 감사장으로 쓰는데 2층 청소과 옆에 거기에 이번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럼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구청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인원수가 3인에서 5인 이내인데 꼭 3인으로 정수할 필요는 없죠? 5인으로 해도 안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 승인하는 것은 의회에서 3명으로 하기 때문에,
형민
김형민위원
사실은 구의원 분 중에 한 분 해서 세 명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기획총무위원회나 주민도시위원회에 한 분씩 참여하면 더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데 조례에 보면 1/3을 초과할 수 없어요, 북구의회 의원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의원 한 분이 전 부서에 대해서 결산을 검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별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한 분, 기획총무위원이 한 분이 참여하여 심도 있게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지적사항이 나오지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일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춰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하단부분에 노인·청소년 이 사업의 집행잔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총 보면 명시이월이 10억 8800여만 원, 사고이월이 10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이 17억 86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전부 다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하고 그 다음에 생활시설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사고이월은 계획 중에 있으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다 안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사고이월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청했던 한솔이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3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지역을 신청해서 우리가 이 지역은 안 된다 해서 이 공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3억 8800하고 6억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요양원이 당초에는 2008년도 내에 마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돼서 2억 600여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뎀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축계획을 작년에 해서 마치기는 올해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마는 이런 노인시설의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이뤄졌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에 보면 예산이 전체 1900억에서 주민복지과와 복지행정과 두 군데에서 근 50% 넘게 우리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가 무조건 노인이라든지, 물론 해드려야 됩니다. 요양원이 생기면 지원도 하고 해드려야 되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10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이 7억 9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 7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왜 민간경상보조에서 남았습니까? 101페이지 중간 부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설 중에 하나가 한솔이라고, 한솔이 당초에 우리 관내에 입지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운영비 자체도 절감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설도 안 했는데 보조예산도 같이 잡습니까? 시설 하고 나서 보조예산을 다음에, 그러면 한솔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2008년도 전반기에 이게 돼서 설치되고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예산이, 로뎀도 작년 계획이었는데 설계하고 일상감사 받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요양원들이 운영이 제때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한솔 같은 데서야 포기한다 하지만 로뎀 같은 데서는 이루어지는데 빨리 빨리 됨으로 해서 우리 북구 노인 분들이나 요양시설이 빨리 이루어짐으로 해서 좀더 혜택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늦어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됩니다.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경현 과장님,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원래 요양시설에 7억 9200만 원이 있었는데 3억 71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작년 7월 1일 부로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됐기 때문에 남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로뎀하고 한솔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다시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주된 요인은 맞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겹쳐지는 바람에 이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 부분적으로는 그런 운영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부가 남게 됐습니다.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사항 같은데 노인요양시설을 당초에 운영하기 위해서 7억 9200만 원이 예산편성 돼 있을 때 민간이전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당초의 민간이전 내용하고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사유를 조금 전에 한솔이라든지 로뎀이라든지 이런 시설 때문에 됐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장기보험이 시행됐기 때문에 했다는 것하고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틀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남게 된 사유가 뭔지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억 7000만 원 남은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남았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님,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서는 김용길위원님과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이 몇 개가 있죠?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북구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아직까지 다 조성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북구 조례를 정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금이 마련돼서 몇 년도부터는 집행돼야 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1억 6000여만 원이 조성돼 있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왜 기금을 못 마련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계획연도 내에 출연해야 되는데 출연금액을 다 맞추지 못 해서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마지막으로 몇 년도에 기금을 넣었습니까? 지금 몇 년째 안 넣고 있죠? 몇 년도까지 넣었고 몇 년도부터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출연하도록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구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2005년도까지만 출연하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03년도에 북구 조례에 의해서 매년 5000만 원씩 넣어서 2008년도 말까지 3억이 맞춰져서 2009년 1월부터는 집행돼야 되는 것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정해졌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획연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2005년도까지 넣고 2005년도에도 마지막에 3000만 원 넣었습니다, 매년 5000만 원인데. 1년에 5000만 원씩 5년 동안 넣기로 했는데 2년은 5000만 원 넣고 마지막에 넣은 2005년도에는 30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발생으로 붙은 겁니다.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지금 북구 관내 전체적으로 봉사활동 단체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남성과 여성을 따지면 몇 %가 남성이며 몇 %가 여성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이 조금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이 아니고 각 단체 명단을 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8, 9십 퍼센트가 여성입니다.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 위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남성 봉사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알게 모르게 가정도우미라든지 모든 봉사는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뭘 하면 여성을 위해서 권익증진을 한다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진짜로 써야 할 여성발전기금 이게,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또 할 겁니다마는 잘 고려하셔서 다음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하도록 올해는 노력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구의 예산사정 때문에 우리는 매년 5000만 원씩 편성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님께서도 기회가 나시면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편성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