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선애 의원 발언

제16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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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관련 소장과 사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병영 축산과장입니다. 박용화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지만 정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정도의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나 해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실 사진 있지요. 저 화장실입니다. 하우스 단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저기가 어디냐 하면 이방 거남입니다. 또 다음 한번 봅시다. 두개 밖에 없습니까, 저 화장실 내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것은 우리 창녕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어서는 안될 그런 장면입니다. 과장님 물론 업무가 많으신데 일일이 다 파악은 못하시겠지만 저 장면을 과장님 보실 때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업무량은 많고 하지만 저 화장실을 설치하고 나서 그 지역에 관리인을 지정 안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지정 다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관리인한테 한번 관리에 대한 연락을 취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농업기술과에서 나중에 상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저것이 다른 위락시설이 있는 간이화장실도 아니고 시골에 농가에 하우스 주변에 있는 그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정말 보기가 힘들 정도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인한테 문서라도 한번씩 보내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나가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부시책도 지금 그렇게 펼쳐가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 소비자 기호에 그렇게 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산물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군에도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특히 타 시군 보다 우포늪을 끼고 있는 그런 내륙습지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정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고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 친환경농업이 정착을 해야 된다는데는 본 위원이 꼭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소비자들이 너무나 어떤 브랜드나 또 그렇게 실질적인 이력 과정에 그렇게 정확히 지켜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못믿을 그런 시장의 농산물들이 많이 출하가 되는 것을 도시 소비자들도 의심을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친환경단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쌀겨농법이나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 오리농법을 하는데는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렇지요?(예) 지난해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타 지역에도 쌀겨농법 내지 우렁이농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쌀겨농법과 우렁이농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꼭 쌀겨나 우렁이나 이앙을 하고 난 뒤에 제초방지를 위해서 공급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이 쌀겨가 정확하게 우리 반당 300평 기준량이 있지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 기준량에 의해 가지고 살포가 되는지 안되는지 과장님 혹시 확인을 해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확인 점검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은 금년에는 거의 100% 공급된 것으로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나 올해도 일부 몇 농가가 있는데 축산하는 쪽으로 쌀겨가 사용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거나 들은 바라도 한번 있는지?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조금 앞서 질의에 100% 살포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일일이 포장 포장 다니시면서 과장님이 다 확인하고 점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해도 그래도 단지별로 단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임원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목적대로 쌀겨가 지금 필렛으로 공급을 하지요, 가루로 안하고?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저것이 다른 축산에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다른 첨가물이 있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하고도 좋지 못한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현장조사도 그때그때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꼭 목적 외에 사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사용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업무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 우리 농업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친환경농업 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업을 시작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농가에 파악을 해보면 아직도 친환경에 대한 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쌀겨나 우렁이나 이런 농법을 시행하면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고 또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올해도 또 나타났습니다. 전체가 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 그것도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셨지요? 예를 들어서 우렁이를 제 시기에 투여를 해야 만이 되는데 투여시기가 늦어지고 그런 것이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는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못들어보셨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못들었습니다.

구자천위원

못들었습니까,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농가에서 이렇습니다. 농가에서 친환경을 내가 우렁이를 공급을 받았으니까 올해 농사는 내가 친환경으로 했다는 그 하나의 간단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양심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되는데 또 그렇게 관리가 우리 행정에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행정 관리에 아직도 허점이 있다. 이 친환경 농업정책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전 단지 내에 친환경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밑에 하단의 논은 친환경 단지고 상단의 논은 그냥 일반농업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리기 마련입니다. 위에서 제초제를 뿌리고 남은 그 논의 물이 결국 아래 논으로 가는데 그런 관리까지도 아직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체계적으로 그 지역마다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농가에만 부탁을 하고 이 단지는 친환경단지다 그렇게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아마 개인 농가들이 소규모로 할 때 그런 경우는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지만 그 소규모가 나중에 어떤 시장이라든지 우리 소비자에게 소문이 갈 때는 전체가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불가능한 지역은 친환경단지로 지정을 하지 말아야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점을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

또 하나는 지금 친환경도 친환경이지만 무농약이나 시설채소에 우리 농사용 농업용수가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저가 군정질문 시에도 이 친환경으로 가는데 있어 농업용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비용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계획도 못세우고 있는 실정인지 어떤 도와 상부와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을 하려면 농업용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지를 지정할 때 농업용수는 반드시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농약 제도가 금년까지 되고 내년부터는 무농약 이 사업으로 기존 저농약은 2015년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존 저농약 제도는 그대로 해나가면서 무농약으로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수계 이것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 내로 파악을 해서 이 부분도 건설과하고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구자천위원

지난 군정질문 시에 지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세우고 있지 않고 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계획을 세워보겠다. 그러면 자꾸 지적하면 그때 답이 세워보겠다고 그것이 연속되어 버리면 이것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연초부터 어떤 실질적인 계획하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방대한 것은 장기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대로 가야 되지 이제 농사도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면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농사 방법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 행정은 우리 농민이 잘 알지만 우리 행정보다 전문가 보다는 모르니까 그런 체계적인 농업 지도를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 맞으시지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광역단지 신청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되면 물 관리도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5페이지 보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쯤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너무 많이 또 배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또 골칫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 하면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도 거의 물 수매 소위 생나락으로 RPC로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말리려고 건조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한동네 한두개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까지 현재 공급된 것이 183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10농가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데 지금 사용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10농가 이상이 실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3대 하면 우리 전체 이동 수는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당분간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단지 지원방식도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인도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농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말리고 있는데 보면 솔직히 그분들이 다 참여 못하는데가 흔히 많이 있고 또 좀 저것한 분은 거기 또 건조할 적에 넣었다가 받아내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RPC로 나락 수확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여기 어디 보면 우리 향토음식 이것 그렇게 RIS에서 연구를 해도 특이한 것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업기술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관련과를 확인하셔 가지고 농업정책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앞에 참고에 3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2008년 2009년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2008년도 보면 6,298만8천원이 농업 재해안전 보험료로 지원이 되어졌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지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제가입 농업인에 대해서 공제료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담 비율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그러면 농업인이면 이것이 한계를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관련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강춘태위원

전체적인 창녕군 농업인이 다 포함된다 이것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창녕군 농협군지부에 민간경상보조를 주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모든 추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홍보는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계속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홍보는 확인해 보았습니까? 어떤 농업인이 얼마만큼 재해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2008년도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저 뿐만 아니라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을 때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도 지금 보면 7,275만2천원에서 지금 현재로 집행액이 3,769만9천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2008년도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잘 모른다 치고 현재 집행된 내용은 자료를 봤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나온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떠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이러한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성격이 말입니다. 농협에서 농업인들이 농작업 재해를 당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안전공제료를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기에 보면 일부 지방비가 부담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농협에서 일단 신청한 그런 결과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국도비 지원을 해서 진정하게 우리 농업인이 재해를 입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군에서 모든 사항은 관리감독을 합니다.

강춘태위원

해야 되지요?(예)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여기 어떠한 농업인이 재해가 있어 가지고 2009년도는 몇 건 정도 2008년도 몇 건 정도다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이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가입을 하면

강춘태위원

가입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각 읍면 이장회의 때나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건수와 인원수는 자료가 없어서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지원을 해주시고 나면 그에 대한 관리감독 파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이 금액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시 환원하는 금액도 아니고 보험제도 자체 여기 볼 것 같으면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군 농협지부에 우리 살찌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 정도 파악이 되어져야 되는데 위원장님 2008년도 2009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박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34페이지 창녕우포인동초 한우브랜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해서 개인적으로나 과장님 만날 때마다 관공서 입구에 인동초 재배 내지는 홍보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웠고 현재까지 지켜본 결과 보니까 인동초 한우 브랜드 인증받는 일이 자꾸 지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우포인동초 한우브랜드는 사실상 2003년 처음 개발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현재 소 기본 두수가 지금까지 3천두 미만으로 있어서 다른 타 브랜드보다 경쟁력에서 다소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소시모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기존 20년 이상 된 브랜드들 남해 보물섬한우라든지 예전에 하동 솔잎한우라든지 또 합천에 황토한우 이런 3개 브랜드는 이미 15년에서 20년 끌고 가서 현재 소시모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매년 국비를 한 5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 부분에 인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부득불 군비를 적은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재 브랜드 육성이 과감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영산에서 부곡까지 테마촌을 지정해서 그쪽에 기존 있는 식당들을 위주로 해서 일부 장비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홍보 위주로 다소 1천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브랜드 가맹점이 한참에 많이 확대되지 못하고 좀 차질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현재 금년 6월14일날 도에서 도 QC상품 인증신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심사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보는 안왔습니다만, 앞으로 도내 학교급식이라든지 각 백화점에 이런 쪽에 납품하는데는 차질없이 돼지고기와 인동초한우 브랜드가 같이 인증이 되겠고 또한 축협 현재 가공공장이 저희들 지난해 지원한 그 부분이 햇삽(HACCP)을 받았습니다. 유해요소검증인증을 국제적인 마크인 햇삽 인증을 지난 5월달에 받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 이런 부분 소비와 두수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조금 마련되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기본 두수가 안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제일 근본 문제는 우리 군 관내에 사료선이 과거에는 주로 대구가 가깝다 보니까 대구축협사료가 주류를 이루다가 최근에 와서는 개인사료회사인 우성사료라든지 천하제일사료 개인회사 사료가 막대하게 자기들의 인센티브를 농가에 줌으로 해서 우리 축협이 브랜드를 주관하고 있는 사료는 농협중앙회 함안사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달러라든지 석유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가격이 오를 때 사료를 많이 원자재를 확보해서 최근까지만 해도 축협사료와 농협중앙회 사료와 일반개인회사 사료와 다소 25㎏ 한 포 공급차이가 상당히 났습니다. 많게는 1,600원까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쉽게 우선 먹기 좋은 뭐가 달다고 돈이 다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브랜드가 좋지만 현재 사료값이 부담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수확대에 다소 차질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브랜드 최고 두수가 적게 나갈 때 1,800두까지 내려갔었는데 현재는 한 81농가에 3,070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내로 3,500두까지는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축산농가에 몇 군데 다니면서 여론도 물어보고 했는데 사료회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타 사료비 회사보다 현재도 한 천몇백원 비싸다 합니다. 사료 질은 떨어지고 우리 인동초 한우 함안축협에서 만드는 사료를 먹으면 축산농가들이 등지방이 형성이 안된답니다. 현재 사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반면에 사료값은 비싸고 비싼 원인은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가 파악한 내용으로서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농협중앙회에서 원자재를 일괄 구매를 하다보니까 지난해 국제적으로 사료값이 상당히 비쌀 때 원자재를 확보해서 현재 원가부담이 많으니까 시중에서 관내 한우단지에 공급하는 사료가 우성사료인데 우성사료와 같은 무게 사료량에서 가격차이가 많게는 1,600원 정도 차이가 나므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축협하고 농협중앙회 계속 건의를 한 결과 지금 8월초에는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겠다는 내부적인 통보는 서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인동초한우 참여하지 않는 농가가 염려하는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성사료 회사에서는 인동산 약재를 갖다 주면 자기들이 약재를 배합해서 판매하면 현재 천 몇백원 비쌉니다. 우성사료 거기에 인동산 약재를 공급하게 되면 사료값도 다운도 시키고 고급육도 생산할 수 있고 한데 그 원인 때문에 인동초한우 사육하려고 해도 축산농가들 한 2,300가구 안됩니까? 81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른 축산농가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축협하고 상의해서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브랜드 한우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라든지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부분이 지원한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에 마구에 실제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투입이 불가능하고 그 필드를 축협에 다 맡기다 보니까 거세부터 시작해서 최초에 가입하면 전산등록이라든지 소 이표장착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력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력제 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축협이 축산 쪽에 현장에 직접 모든 행정이 시책이 연결되는 중간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사료선이 축협이 결과적으로 농협중앙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소 사료선을 쉽게 저희들이 개인회사 사료에 바꾸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행정 내부에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축산농가를 생각한다면 바꿔도 안괜찮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료에 인동산 약재가 들어가는데 함안공장에 가봤지만 함안공장에서 컴퓨터로 정확하게 배합이 되는데 인동산 약재 만드는 공장에 과장님도 같이 안가봤습니까? 거기에 성분 분석은 한번 해봤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성분분석은 저가 맡고나서는 하지 않았고, 처음에 사료를 개발해서 2005년에 성분분석을 브랜드육에 대한 육질분석과 사료성분 분석을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료를 먹인 이후에 소가 어떤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먹여도 상당히 먹이를 잘 먹고 무항생제라는 그런 인증을 받았고, 두 번째로 육질에 특히 소고기맛을 좌우하는 올렌산이 높아서 현재까지 고기질에 대해서 상당히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원래 덩치 큰 가축은 항생제 안먹여도 잘 큽니다. 가금류는 항생제를 안먹이면 전염병도 오고 질병도 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부르짖어가면서 인동초한우 브랜드를 인증 받으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동초 약재 성분 분석 한번 안해 봤다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1년에 한두번 해야 되지 그것을 업체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을 무엇을 어떻게 넣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사람 무게만 20㎏ 맞추어서 함안공장에 납품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동산이 들어가는지 보면 인동초 맥아 무씨 산사 진피 이렇게 들어 간다고 앞에 포대에 붙여놓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우리 행정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성분분석이 안되었다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성분분석 꼭 좀 해주시고, 또 문제점은 우리 창녕에 영남산업이 있는데 인동초한우 도축이 고령에서 도축이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영남산업에 도축하는 브랜드는 이용도 도축 그러니까 농가소를 빼서 축협에서 가맹점에 공급할 때는 우리 영남산업을 이용하는데 그 외에 축협조합원들 연간 계약출하물량이 고령축협은 역시 농협중앙회 축협이기 때문에 축협 계통적으로 자기들이 두수가 계약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그 농가가 출하 신청할 때는 그 물량에 대해서 고령으로 가서 도축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농가에서 물어보니까 영남산업에서 가공기술이 부족해서 고령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실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영남산업은 처음에 도축장 시설이 될 때 소는 1일 200두가 되어 있지만 소는 1일 그 당시에 10두미만 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육가공공장들이 13개가 소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 위주로 가공시설이 육성이 되어왔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 소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는데 지금 도부들이 골반이라든지 소를 잡으면 이분도 반쪼가리 내는 부분 4분도 4쪽을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요즘은 포장이 기술적으로 발달되어서 포장기술이 이런 부분들이 다소 고령은 소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보다 식당하는 업주들이 조금 고령보다 부족하다 조금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몇 차례 들어서 개선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협에다 6억5천 지원해서 육가공공장도 지어놓고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육가공축협공장은 지난해 준공을 했습니다만 현재 1일 소 5마리 정도 돼지는 20마리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는 육가공시설이고 만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저가 알기로는 고기 잡는 도부가 골반 할 수 있는 도부가 현재 주 도부가 하경호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어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햇삽을 받았고 이번에 우리 브랜드가 도 QC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것이 통보되고 나면 앞으로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축협이 육가공공장 쪽으로 가고 가맹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간이 맡아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군 세수입을 위해서는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영남산업에서 도축을 하고 거기에서 가공이 문제가 있다면 지원한데 전부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6억5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보면 축협장사만 혈안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또 축협판매장에 경남도브랜드 한우지애 각 시군 축협에서 출자를 해서 한우지애 브랜드를 만들어 놓았는데 항간에 소문에 그 고기가 축협매장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들은 적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한우지애는 우리 관내에는 별도로 축협에서 관리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사료가 김해 축협사료하고 티엠알 사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브랜드 한우지애를 달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고기가 거기에서 판매된다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과장님 지도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주시고 인동초한우 판매 문제점에 보면 우리 창녕에 가맹점이 3개입니까, 4개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4개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1년에 한 1,000두 이상이 출하가 되는데 월 보면 15두에서 18두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는 그 부분은 농가들이 일반 영남산업 내에 있는 참존푸드라든지 서원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를 수집하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통적으로 그런데서 소를 만약에 이번 주에 20두를 요청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축협에 통보해서 출하농가들 하고 연결해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 것이 고급육 20% 빼고 나머지 80%는 사료는 비싼 사료 먹여서 판매는 일반소하고 같이 판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하는데 농가에서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비싼 사료 먹여가지고 일반소하고 같이 팔려나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또 좀전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면서 소시모 인증받고 인동초한우 브랜드 인증받는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금년 연말까지 3,500두가 목표달성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 4월달에 소시모 1년에 한번씩 신청이 있습니다. 4월중에 그래서 9월달까지 다시 한 6개월간 계속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축사라든지 가공공장이라든지 도축장이라든지 분야에 심사표에 의해서 받는데 내년 4월달에 신청 목표로 두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금 인동초 한우사료에 들어가는 인동산 약재가 인동초가 1년에 한 2톤 들어간다 하더라고. 2톤 같으면 중국에서서 수입 안하고 대구 약전시장에서 안사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인동초를 2만본 정도 묘목을 육성해서 공급을 해봤습니다. 도천과 브랜드 사육농가, 꿀이 괜찮다 해서 양봉농가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서 그 당시에 재배를 시도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일반 곡식처럼 고추나 이런 것은 당해연도 식재를 해서 심으면 그 해 바로 고추가 ㎏에 5천원이면 5천원 소득이 되는데 인동산은 적여도 3년 정도 키워야만 한번 벨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베도 약효도 떨어지고 하니까 농가들이 제대로 소득에 대한 예측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되고 또한 시중에서 강원도라든지 경북 영양이라든지 이런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청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시장에 더러 많게 한 사람이 5㎏ 10㎏씩 이렇게 1㎏씩 묶음으로 해서 나오는 인동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싸다보니까 우리가 현재 군에서 일괄적으로 수매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게 제도가 정립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는 현재 자율로 해서 인동초를 재배해서 사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일부 농가에서 심어놓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자기들이 베어서 소 사료에 섞어서 주는 경우가 있고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인동초를 가지고 수매를 하기가 다소 애로가 많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연한 생각 같은데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볼펜 크기만한 것 한 포기 심어놓았습니다. 지금 가면 한 수폭이 3미터 정도 뻗어서 위로 올라가고 엄청 잘 큽니다. 예를 들자면 영산에 조은집에 미로공원 만들어놓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 심은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아까워서 채취해서 고추 말리는 건조기에 건조해서 판매도 하고 자기 쓰는 것도 쓰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과장님 생각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잘 안 큽니까? 심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지난해인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3년째 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식으로 크는데 충분하게 보면 재배해서 좋은 인동초 생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으로 연구검토해주시고 인동초 한우 선호도나 인기는 참 좋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점을 가지고 잘 지도감독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동료위원하고 같이 한 조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같이 드리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인동초 한우를 사육하는 81농가에 사육하시는 분들께 저는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소에 인동초한우 브랜드화해서 사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일반 우리 군민들은 알고 있을 때 그 농가에 실질적으로 사료비에 어떤 혜택을 주는가 이런 인식들을 일부는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농가에 사료비 지원이 되는 것은 전혀 없고 인동산을 만드는 그 회사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서 인동산을 함안배합사료 공장에서 갖다 주어서 재배해서 그 재료를 사야 하는데 그 사료가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질이 떨어지고 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료를 군 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참여해 주시는 축산농가가 고맙다는 저는 그런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현실이지요. 현실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현재는 현실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브랜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지원책을 우리 행정에서 강구를 안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로만 신경을 써서 축협에 매장이라든지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했습니다만 그러면 가공공장과 매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1차 생산이 안되면 그게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1차 생산할 수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바대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멀었으면 행정에서 재차 지원방안을 강구하든 그렇지 않으면 축협이나 농협에서 얼마든지 환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축산농가를 확산시키고 거기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축협에서 지원을 하든 차후를 보고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든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이 결국은 중간에서 좌초하고 마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동산 약재를 첨가한 사료가 2007년도말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사료보다 가격이 600원 정도 샀습니다. 왜 샀느냐 하면 사료에 25㎏에 성분으로서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 답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때 쌌는데 올해 비쌌다 말입니다. 사료수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셨습니까?(예) 그런 일시적인 사항은 축협이든 우리행정에서 좀 커버를 해주셔야만 인동초한우를 생산한 농가에서 마음을 놓고 안정되게 생산하고 인동초한우가 확산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곡물수입이나 이런 이야기 설명을 아까 쭉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기 때문에 앞에 답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굴곡이 안심하도록 안심을 하고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후에 이것이 전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국비지원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축협에서 매장이나 운영한 이익을 가지고 축산농가에 좀 보존해 주는 지도랄까 그런 것이 있어야만 브랜드사업이 계속 활성화되고 발전될 것 아니냐 이 물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나 안맞나 그것만 답하십시오. 설명은 앞에 들었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구자천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이신데 실제상 지금까지 우리 농가들이 한 3-4년간은 사실상 사료비를 싸게 약재를 공급해 줌에 따라서 사료양에 25㎏에 1%정도는 가격을 낮춰서 공급을 하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료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앞에 박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이 발생한 사항이고, 다소 이 부분은 금년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자천위원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가격을 축협과 일반 시중사료와 같이 맞추면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런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상당 부분 협의가 되어서 거의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답변됐습니다. 그다음 방송실 현장 사진 5장 1부터 5까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잠깐 보여주시지요. 저기는 함안사료공장입니다. 함안사료공장에서 사료 배합비를 완전 전산화로 입력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작용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배합이 되고 있는 중앙통제실을 저희가 본 것입니다. 다음 사진 인동초 배합사료가 생산된 사료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냐 하면 인동산을 그러니까 일반인들께서 인동초를 바로 함안배합사료공장에 가져가서 함안사료공장에서 배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대합에 자연사료 실내 내부입니다. 저기에는 어떤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먼지가 묻은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울 하나 정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 어떤 양을 어떻게 넣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사료공장을 운영하는 업주께서 자기 임의대로 넣는다고 나쁘게 표현해도 자기가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시설이었습니다. 저기에서 인동초하고 여러 가지 맥아라든지 무씨 산사 진피 이런 것을 약재시장에서 ㎏로 가져와서 저기에 무조건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섞여서 적당량을 포대에 담아서 20㎏ 단위로 인동산을 만들어서 함안사료공장에 납품을 하는데 함안사료공장에서 인동산이 제조된 것을 검수나 어떤 양은 무게를 달아서 하겠지만 안에 내용 성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인동산 20㎏를 자기 배합사료 양만 맞추어서 그냥 섞는 현재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연산 사료에 사장께서 인정을 하셨고 자기가 허가난 공장이니까 양심적으로 배합을 하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답밖에 없었고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지만 그렇게 밖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도에서 허가난 업체니까 그렇게 계속 와서 공무원이 붙어서 배합되는 양을 질을 확인할 수 없고 도에서 허가난 업체니까 그렇게 믿고 한다 1년에 한두번 정도는 확인한다 그렇게 답하셨지 않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잠깐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산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동산 상표 표시 이것이 인동산을 생산한 포대에 붙어 있는 라벨입니다. 여기에 인동초 맥아 무씨 산사 진피등 5개 품목등만 내용물을 아주 성의나 규격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표시를 해놓고 인동산 사료공장에서 사장한테 물으니까 이것 외에 포도당 한 7가지가 들어간다고 자기 입으로만 설명을 하는데 납품을 한 완성제품에 표기도 없는 것을 사장은 공장에서 포도당이니 이런 좋은 영양제도 들어간다고 선전을 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공장을 확인해 볼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우리행정에서 무슨 근거로 무엇을 믿고 사장님 양심을 믿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하는 일이 누가 와서 볼 때 확인했을 때 근거는 나와야 되는데 근거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인동산 약재를 공급하는 황영균씨는 자기 본 자신이 수의사입니다. 수의사이면서 자기가 개업해서 가축진료 활동을 하지 않고 가축에 대한 사료 첨가사료 쪽에 계속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처음에 인동산 약재를 처음 개발할 때 본인이 저희들 앞에 업무를 본 공무원들과 같이 개발한 수의사입니다. 현재 자연동물병원 약품으로 해서 제조허가와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행정적으로 차질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브랜드 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인동초 한우 브랜드에 자기 전업을 걸다시피 자기사재를 털어가면서 해오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어떤 성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언제 어디서 분석하더라도 차질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현재 황영균 수의사를 믿고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공수의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물리치고 사료약품제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신념 있는 수의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그 분에 대한 어떤 믿음이랄까 그것은 저희가 의심을 해서도 안되고 믿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닌데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근거없는 행정을 예를 들어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 어떤 업무만 하는 것 같으면 하지만 예산이 지원됩니다. 인동초를 구입하는데 지금 1년에 6천여만원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까? 6천만원을 그 분한테 지원해서 우리 인동초 브랜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동산약재를 납품을 받는데 그 약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서 어떻게 정확하게 성분이 정량으로 배분이 되어서 배합이 되어서 납품이 되느냐 어떻게 보면 관리감시 감독도 해야 될 행정 아닙니까,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보고 감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답답해서 저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자천위원

과장님 정확한 근거는 없다 아닙니까, 사람 양심만 믿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실이니까 앞으로 체계적인 방안 강구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인동초 한우가 1년에 인동초 약재가 예방효과에 좋다는 그런 성분분석이나 실험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동초 한우를 먹이는 것인데 인동초 한우가 1년에 인동초 한우약재를 몇 ㎏ 먹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소의 연령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비육기 초기에는 육성기는 0.1%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킬로로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25킬로에서 0.1% 들어가 있고 마무리기에는 0.4%가 들어갑니다. 그런 비율로 들어가는데 환산해 보시면

구자천위원

과장님 저가 환산을 해봐드릴까요. 지금 우리 2009년도에 한우사육두수가 3,075두입니다. 약 3천두를 잡고 인동산을 함안사료공장에 1년에 납품하는 것이 8회 납품하지 않습니까, 9,600㎏ 납품합니다. 인동산만 소 한 마리가 3㎏ 먹습니다. 평균적으로 조금 어릴 때는 적게 먹고 큰 소는 많이 먹겠지만 2, 3, 4㎏ 인동초를 1년에 2, 3, 4㎏ 먹는 것이 아니고 인동산을 그렇게 먹습니다. 인동산은 한 포대에 20㎏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인동초는 0.1%밖에 안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비육기하고 육성기는, 마무리기는 0.4% 아닙니까?

구자천위원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1년에 소 마무리할 때 나 어느 정도 성숙된 소가 우리 인동초 순순 약재 먹는 것은 약 2-3㎏밖에 안된다. 물론 건조된 약재니까 양은 2, 3㎏ 같으면 상당히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한 수치입니다. 이것을 왜 저가 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이 정도 양 같으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이것을 굳이 인동초한우브랜드사업에 이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인동초 재배하는 곳도 견학도 하고 이런 것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산시키려면 현재 있는 창녕지역에 재배를 시켜도 물론 재배를 시키면 생산비가 소득이 안나와서 안된다 하지요. 하지만 약재를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비용을 소비자 농가에 지원해서 생산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면 얼마든지 저는 인동초 한우가 풀 뜯어먹듯이 약을 소가 1년에 많이 먹는 양인 줄 알고 재배하려면 창녕군 절반은 인동초를 재배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가 깊은 상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문서적으로 취합을 해보니까 인동초의 약재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농가에 보조나 지원을 해서 자가적으로 생산도 가능하고 그렇게 생산이 되었을 때 인동초를 매입하는 단가도 저렴해지고 저렴해진 단가는 농가에 환원해 주면 약재골목에서 비싼 돈 주고 사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과장님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역시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지만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인동산 약재에 들어가는 예산이 6천만원 같으면 거기에 많게는 20%에서 작게는 약재 7가지 중에서 5% 10%까지 들어가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 들어간다 치더라도 6천만원에 1,200만원입니다. 연간 1,200만원을 보고 누가 그것을 재배해서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영산에 조은집에 전정기가 800평 정도 미로공원을 조성해서 인동초를 생산하고 있고 또 금년에 구계리에다가 400평 정도 재배포를 만들었습니다. 우시장이 금년에 새로 포장을 하면서 울타리 철책을 다시 했습니다. 자연적인 철책을 이용해서 거기에 인동초를 금년 여름 초에 지금 200여 본을 심어놓았습니다. 농가에도 유어한우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우리가 필요한 양에 다만 몇 십프로 도달하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체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가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좌우간 인동초한우는 자가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 소비자에게 믿음도 주고 좋은 현상이다 값을 떠나서 좋은 현상이다 그런 것을 2003년도 시작해서 2009년도인데 6년을 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 괜히 농가에서 선호 안하더라도 이런 이유만 가지고 안했던 것은 그렇게 안했으면 계속 안해야지 올해는 구계리하고 우시장에는 뭐하려고 합니까, 하려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할 위원이 많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앞 동료위원이 질문한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인동초한우 브랜드화사업을 시작한지 약 5-6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들께서도 인동초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면밀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조사에 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동초브랜드 농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염려도 했고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어느 정도 인동초한우 브랜드사업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앞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복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과장님 교육청과 사실은 등급 나오는 소는 문제가 아닌데 28개월 이상을 인동초 사료를 급여를 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는 소 때문에 상당히 인동초 농가들이 골치를 앓고 일반한우와 똑같이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대책을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군내 교육청인지 도교육청인지 학교급식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강춘태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브랜드에 대한 앞 시간에 말씀드린 도내 QC인증을 받으면 우리 축협육가공공장에서 도내 각급 학교에 소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합니다. 앞으로 햇삽을 받지 않는 그런 QC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 음식류에 대해서 일절 단체급식이라든지 식품제조회사에 납품하는 부분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당겨서 QC와 햇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내에 하반기에 각급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 자격을 보유하고, 두 번째로 저것을 추진한 가장 큰 목적이 소를 사실상 한 마리 도축하면 그 고기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갈비살이라든지 등심 안심 제비추리 이런 부분들은 실제상 소 700㎏ 도축했을 때 지육이 450㎏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용 못하는 기름살이 한 90㎏에서 100㎏ 이상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등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60㎏ 내외입니다. 불과 10%에서 9%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30여㎏가 전부다 양지 사태살 곰거리 이런 쪽에 주로 잡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잡육은 결과적으로 식당에서 구워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QC를 받은 가장 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강위원님 말씀하신 1등급 이하 미달되는 소에 대해서는 고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교에 들어가는 고기는 보통 A2, B2, B3 이런 부분들이 1등급외에 2등급 고기가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브랜드 고기를 앞으로 등급 이하의 고기가 나오면 그 소들을 우선해서 학교급식 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계획만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금 하반기에 학교급식 전체적으로 계약이 축협과 체결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계속 등급이하 고기에 대해서 학교급식 쪽으로 가격을 싸게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창녕군내 학교만 나가는 것입니까, QC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QC 자체가 도지사가 인증한 한우브랜드육으로 인증 받았기 때문에 도내에 마산 창원이라든지 어느 시군에도 공급요청이 있으면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공급을 할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관내에 말고 관외에도 판매책을 활성화시킬 방안 대책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래서 최근에 축협장과 우리 교육장님께서 자리를 두번 같이 하셨고 축협에 학교급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장학관하고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학교에서 이번 달에 들어와서 5개 학교가 우리 브랜드육을 국거리나 이런 쪽으로 사태살 같은 경우에는 장조림용으로 납품을 받겠다고 이미 신청한 학교가 한 5-6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동안에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오늘 뿐 아니고 저 뿐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군의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사업이고 이로 인해서 군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활성화하고 있는 이 마당에 크게 어느 정도 인식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동초한우 고기질에 대한 인식을 받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저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등급외의 소의 처분 문제, 누차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발전사항이 없고 사실은 인동초 한우가 아니더라 해도 일반사료를 먹였을 경우에 등급이 나오는 소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인도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앞 동료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브랜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동초 약초가 작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적당량은 본위원 생각할 때 사료에 첨가되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소비자들께서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 제도 즉 앞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각 인동초 한우농가에 직접적인 인동초를 재배할 수 있는 방안대책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앞서 박상재 위원이나 구자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 내부적으로 지금 인동초 재배포를 두 군데 정도 마련했습니다. 반드시 올 하반기에 2010년도 예산수립할 때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내년도에는 인동초 재배포를 많이 활성화하는데 적극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현재로 보면 인동초 재배를 하고 있는데가 영산 구계리, 창녕가축시장 울타리에 있고 조은집 옆에 밭에 보면 상당히 인동초를 많이 재배하는 것 본위원도 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괜찮고 인동초 한우홍보 차원에서 직접적인 인동초 인동한우를 키우고 있는 본인들에게 인동초를 재배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적으로 움직여서 예산을 수반해서 꼭 좀 이루어 주면 상당히 홍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금부터 열심히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투우육성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곡온천 소싸움경기장에 총 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약 100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9억6,800만원이 투입이 되어졌는데 이 금액 자체가 상당한 금액이고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큰 금액을 지금 들여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전국적으로 상설투우장이 3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청도 상설투우장이 있고, 진주 상설투우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도 상설투우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진주 상설투우장은 진주를 찾는 시민들이나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하는 차원에서 진주에는 격주제로 해서 주 토요일마다 한달에 두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도 계속 퇴색되어가고 있는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대책으로서 투우장 뿐 아니고 축구전지훈련장이라든지 테마의 거리라든지 솔직하게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돈 그냥 퍼붓고 있잖아요. 이러한 차원에서 투우장도 건립이 되어졌는데 금년 본 대회를 떠나서 며칠전에 격주제를 실시한 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볼 것 같으면 향후계획에 3회해서 8월, 9월, 11월, 10월은 결과적으로 본 대회가 있기 때문에 격주대회를 하지 않더라도 한창 부곡의 성수기 봄 2월, 3월, 4월, 5월, 6월은 더워서 안된다 치더라도 한 1년에 7-8개월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8월, 9월, 11월만 잡아놓았는지 이것은 정말 부곡온천활성화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향후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곡온천에 주로 보면 찾는 사람들이 봄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을철에 목욕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론 각종 대회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놓았는지 몰라도 연중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금년에 당초에 상설투우대회를 8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뜻하지 않는 화왕산 정월대보름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3월부터 상설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모든 행사가 다소 취소를 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기간을 미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7월달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처음부터 계획할 때 월1회를 계획했습니다만, 7월부터 할 수 있는 달이 사실상 12월달에는 밖에서 하면 너무 춥고 해서 11월달까지 월1회씩 계산을 했는데 10월달에는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빼고 금년에는 앞으로 남은 7월달에 12일 개최한 소싸움대회를 포함해서 금년에는 4회로 상설대회를 하고 1회를 전국대회로 하는 것으로 총 5회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조금전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경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10억의 돈을 들여서 상설투우장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더 세부적이고 확실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부곡온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금보다 좀더 나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부곡온천에 가니 소싸움도 하고 불거리도 많더라하는 인식제고를 꼭 심어주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격주제를 위해서 당초 기존 대회와 예산보다는 약 4천만원 예산이 더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개장은 했고 하기 때문에 월 약 24두 내지 20두 기준을 하면 지금 4천만원 예산 가지고 부족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1년동안 한번 해보고 그래도 활성화가 안된다면 격주대회가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저도 투우인의 한 사람이지만 계속 강요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부곡온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만 소요되고 부곡온천 활성화가 안된다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뿐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축산과 맞지요. 자꾸 헷갈리더라고,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 영산농협 길곡지점 길곡면 증산리에 보면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거기에 부분별로 볼 것 같으면 길곡 꽈리고추 수출농단 거기에 100만원 지급이 되고 이러한데 거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길곡 꽈리수출농단에는 현재 브랜드 대신 선별비에서 일부 선별 인건비 형식으로 2008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면 다소 선별하는데 꽈리고추 자체가 너무 작고 풋고추를 따다 보니까 고추가 안익으면 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맛이 잘 드는 그런 것을 선별을 엄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다소 많은 인건비가 소요된다 해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춘태위원

선별기 기계를 구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예)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강춘태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주 골자는 공동 선별기 지원해 놓았길래 어떤 선별하는 기계 자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라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2009년도에도 집행할 내역에 보면 역시 2천만원에 영산농협에 1,913만원 다음에 길곡고추수출농단에 87만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러면 위에 것은 농협으로 바로 주는 것입니까, 농민들한테 바로 나가는 것입니까? ;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것은 단지에 수출농단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87만원은 길곡 증산리에 선별비로 지원된 것이고 선별량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매년 2천만원씩

강춘태위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일단 민간경상보조가 나가는데는 영산농협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길곡 꽈리수출농단에

강춘태위원

길곡지점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점에 나가면 지점에서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길곡지점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수출농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위에 수출 영산농협 길곡지점이라 해서 1,913만원 나간 것은 어떤 분한테 나간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간이집하장이 영산농협 길곡지소 선별장이기 때문에

강춘태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밑에 87만원해 놓은 것은 길곡 꽈리고추 수출농단 이래가지고 명세가 되어 있는데 위에는 그냥 영산농협 길곡지점해서 명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품종입니까, 꽈리고추는 밑에 별도로 나와 있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목적은 똑같습니다. 두 개다 꽈리고추인데 농가가 별도로 수출농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농가에서 영산농협 길곡지소를 통해서 수출되는 물량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이 농협은 회원농가가 많다 보니까 610톤을 선별했고, 길곡 수출꽈리농단은 11톤을 선별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금액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본위원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선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선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직접적인 바로 인건비 충당으로 매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든지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무게가 제대로 나가는 것은 선별기계로서 정밀하게 선별이 가능한데 사실상 꽈리고추는 1개 작게 나가면 5그램짜리도 있고 큰 것은 칠팔그램 이런 식인데 너무 무게가 작게 나가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기계를 선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다른 작목보다는 꽈리고추 수출농단에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2008년도부터 계속 선별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작물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은 다른 데는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기 때문에

강춘태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수출선적이 되면 선적물량에 수출송장이 일일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송장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산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1일 1인이 그 물량이 얼마만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것은 농단에서 선별해서 작업을 하고

강춘태위원

그것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선적한 물량은 매월 저희들이 전부 해서

강춘태위원

1인이 하루에 선별하는 기준이 얼마정도 되느냐고 감독을 해보고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지 안되는지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이 현지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서면자료 부탁하고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물론 어려운 농가에 수출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 보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고 이에 못지않게 많은 농민들 단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지원해 준다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군비 바닥나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형평성 논리에 첫째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임재문 위원입니다. 설명과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군에도 정말 축산부분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늘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우개량사업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한우개량사업을 매년 실시하면서 인공수정료를 일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예)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한우개량사업이 우리 관내에 6,500두 가까이 되는데 조금 인공수정에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그것은 인공수정료는 두당 1회 하는데 4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만원을 보조해 주고 50%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확인은 저희들 직원들이 일일이 수정하면 인공수정료 지급요청을 농가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수정증명서가 들어옵니다. 그 증명서를 확인해서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송아지가 생산되고 나면 등록까지 이력관리를 현재 금년 5월22일부터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말씀에 50%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 지원하는 것으로 2만4천원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가 금년 인상된 부분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임재문위원

2만4천원 지원되지요. 두당에 2만4천원 지원이 되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고 추적이력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과에서 수정한 증명서만 보고 아마 지금 돈이 나가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는 방법이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한우인공수정하고 거세하고는 담당직원이 반드시 농가에 가서 수정한 증명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대조하고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대조하고 확인을 분명히 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확실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확실하게 근거제시를 꼭 해주시고, 과장님 우리가 수정 정액은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엄선된 우량종과 1등급 좋은 소의 정액을 공급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것은 맞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소 정액에 대해서 1등급과 2등급 3등급 구분합니다. 통상 저희들 농가라든지 밖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1등급 정액은 정액단가가 7천5백원 하고 2등급은 5천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3등급은 2,500원까지 가격이 쌉니다. 통상 돈이 비싸면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는데 현재 1등급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소에 대한 마블링이라든지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액을 선택하면 그 정액을 가축개량연구소에서 매년 연초에 올해 경남지역에는 어떠한 정액이 넘버를 정해 주면

임재문위원

과장님 궁극적인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도 감독도 해가고 목적대로 보존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위원이 보고 들은 견해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스트롱 빨대 그것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실시 안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스트롱 자체를 증명서에 첨부를 하려니까 농가에서 스트롱 보관을 제대로 안하고 수정이 끝나고 끝났다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전국 어디 시군을 조사를 해봐도 스트롱을 첨부해서 확인하는 시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정사라든지 수의사라든지 또 농가에도 너무 번거로움을 많이 호소하고 1년 시행하고 금년에는 사실상 그 부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답변을 첨언하면 우량정액 7,500원짜리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등급은 2등급대로 또 형질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일단 등급이나 우량이 좋다 하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관리를 하시고 체크를 하신다 했는데 뭘 보고 체크를 합니까? 좋다는 것을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임재문위원

가격을 떠나서 가격이 비싸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다가 어쨌든 축산번식우 한우농가에는 1년에 송아지 새끼 한마리 보는 것인데 지금 과거하고 저는 소를 안먹여도 번식 새끼를 취종하는데 상당히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그 전에는 자연분만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인공수정을 해서 상당히 자연분만이 잘 안되는 그런 송아지 실패율도 많이 안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좋은 정액을 해서 한우개량사업이 전국에서 타지에 안하는 것을 유일하게 창녕지역에서 해서 어떤 한우에 브랜드를 꼭 지속적으로 지켜가고 좋은 한우생산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롱 농가에서 보관이나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폐지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실시할 적에는 당초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구를 첨가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보조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공수정료 지원 자체가 당초에 근본 규정에 명시된 것이 1등급 우량정액만 수정하도록 수정사나 수의사한테 이미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그 수의사가 공급받을 때 정부지원을 받는 수정에 대해서 저가 알기로 모두다 1등급 정액으로만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은 수의사나 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업체나 수의사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그 사람들이 하는 쪽에만 의존하고 믿고 물론을 사람은 믿을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믿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우리 행정이 챙기고 밝히고 바르게 해나가야 될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농가에서 현재 이것이 1등급인가 2등급인가 5천원짜리인가 1만원짜리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확인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농가에서 어떻게 그런 기구가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수의사 쪽에 수정을 좋은 것으로 해준다 믿고 농가에서 그렇게 믿는 수 밖에 없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농가에서 사실상 수의사가 수정사가 수정액을 쓰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지하고 스트롱에 등급 체크넘버가 케이 182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명서에 같이 갔는지 안갔는지 그것을 거의 지금 현재는 한우사육농가에서 거의 대부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증명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그런 설이 있다면

임재문위원

예를 들어 증명서나 서류에 기재하는 그것마저도 안맞으면 그것은 완전 아니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수의사 자기도 정액을 자기가 제조해서 자기가 하는 부분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축산개량 한우를 하는 분들이 좀더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좀더 우리가 이왕 예산을 들여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만큼 좀 엄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앞으로 확실한 대안이 앞으로 나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렇게 확실히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저는 유통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유통이 무엇보다 지금에 와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 유통을 맡고 계신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성립시에 판촉행사 하겠다라고 한 이 사항 외는 별다른 사항이 이 자료에 안보입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당초예산에 5억9,600만원입니까, 예산을 성립해 놓고 있는데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창녕농협공판장이 현재 이전 설치하는 예산으로서 현재 공정이 80% 정도 가 있고, 이미 지난 7월8일 마늘수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 9월이 되면 모든 공판장 경매시설까지 전자저울까지 다 설비가 되면 앞으로 우리 창녕농협권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유통센터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유통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현재 농업관련 유통센터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대대적인 큰 농산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보고 그 나머지 유통업무가 너무나 비중이 크고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국내 농업에서 커버할 수 없는 틈새시장의 유통단 설립이라든지 이런 일도 추진이 본위원이 볼 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창녕군 농축산물 유통이 100% 완전 원활하게 되려면 지금 농업계통을 통한 것 외에 어떤 농협을 어떻게 보면 토, 일요일 쉬다 보니까 토, 일요일 소비자가 많이 활동하는 이 시기에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민간이 하는 유통단이라든지 이런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유통계통이나 계획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도 구자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군에는 유통분야가 농협과 농협은 현재 창녕농협, 남지, 영산농협, 이방농협 이렇게 크게 4개 농협이 유통분야에 뛰어들고 있고 또 일찍이 저온창고가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군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인법인이라든지 개인농산물 마늘양파를 중심으로 해서 법인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남농산이라든지 박순구씨가 하는 대동상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마늘만 1년에 수십억 정도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밖에 있는 일반 유통체계도 계속해서 에이팩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군에는 농협유통단과 일반 그밖의 유통단이 2개의 축이 같이 굴러가서 정상적으로 우리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창녕 농축산물 유통은 1년 365일 쉴새없이 농협과 그외 민간이 하는 유통단으로 인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것이다 이래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100%는 커버를 못하고

구자천위원

원래 100%가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오육십프로 정도는 커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얼마전 유통단 설립을 앞두고 관계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농협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구자천위원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의 말을 빌리면 저는 그분의 말이 100% 맞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일단 그분의 말을 빌리면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추진하시는 그 사항이 공무원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깊은 지식이나 열의나 열정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 그저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하는 그 과정에 얽매여 가지고 설명하는 것 밖에 안보이더라. 정말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안보이더라 이런 인식을 그분이 말씀하시던데 혹시 과장님 어떤 우리 유통계에서 농축산물 유통계 인력 부족이나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인식이 보여집니까, 안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일반민이 느끼는 그런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과장님 아는 바 있으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농산물유통회사 설립 1차 설명회를 알리고 나니까 서면상 계획을 해서 통보를 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바로 농협 군지부장이 주축이 되어서 7개 농협장이 같이 모여서 농협유통단 어떤 활성화 이런 쪽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농협이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50% 정도는 유통을 커버해 왔는데 새로운 유통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우리가 유통센터라든지 농협 쪽에 있는 것이 상당히 유명무실해진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밖에서 일반적으로 개별 설립한 그런 유통법인 회사들이 역시 그러면 우리도 그쪽에 농협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우리가 1/3이라도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유통회사 설립이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 농협이 만약에 앞으로 이삼년간 지켜보다가 도저히 이 유통 부분을 자기들이 안고가지 못하면 그때 민관이 합쳐서 자금을 출자해서 설립을 해야지 지금 와서 유통회사 설립하면 한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당장 투자를 해가지고는 어떤 투자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다 그런 쪽이 있었고, 또 농협 군지부에서 현재 우리가 유통회사를 열심히 할테니까 유통회사 설립은 조금더 앞으로 관망을 했다가 검토를 한 이후로 좀 늦추자 그런 의견이 서면상 통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통회사 설립은 당분간 조금 유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2차 설명회를 7월23일 오후 2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농협에서 하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한발 뒤로 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농협에서 지금 개인유통단이나 이런 조그만한 유통단은 농협이 할 수 없는 그런 틈새시장을 공략하려고 했던 취지인데 그러나 중개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잘 소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 일반 개인들이 모인 법인에서 우리 친환경적으로나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을 그것도 유통이죠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나 나왔습니다만, 학교급식 문제 학교급식 이것은 이런 대단위 농협유통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개인 친환경한 법인에서 여러 가지 채소류 이런 것을 각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법인에서 우리 관내 학교에는 전혀 납품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하지 못하고 경상남도에 있는 다른 타 학교에 지금 엄청나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늘청이라는 유기영농법인 아마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지금 다른 마산이나 창원, 통영 저런 데까지 우리 창녕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 주문을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한다고 했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친환경적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하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장 취급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 위생사나 거기서 확인을 오는 모양이지요. 확인을 오다 보니 개인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많이 지적이 되는 모양이지요. 지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네들 학교급식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한번 챙겨봐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과장님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과정을 한번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쌀 학교급식 문제는 저희들이 GMP시설이라고

구자천위원

쌀 이외에 일반채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시설을 축산물 햅삽이나 QC 관계 인증을 받듯이 인증을 받아야만 각 학교에 급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쌀 유통단지에다 GMP시설을 하기 위해서 누차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 타 지역에서 저희들 학교에 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저희들 모든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지금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수식

신수식위원장

소장님 다음부터는 발언권을 얻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가 봐도 어떤 선별장에 선별비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유통의 일환이거든요. 유통의 일환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실 때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고 바른 답을 하셔야 만이 저희들이 바로 알고 의문을 안가집니다. 또 이 행정사무감사장이 각 인터넷을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관계되시는 분들도 아마 오해를 안하실 것입니다. 해서 저가 우리 권유관 동료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라서 이 지분에 대해서 조금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싶어 제가 재차 반문을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영산농협 길곡지점에서 선별장을 설치한 이 선별장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선별장을 설립했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도비 3억 정도

구자천위원

도비 3억하고 우리 군비하고 포함하고 자비하고 이렇게 하면 약 10억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는데 이 공동선별장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일기로는 농가에서 고추를 생산해 가지고 자기 하우스에서 개인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선별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고추에 대한 어떤 신임 품질에 대한 그것을 못받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약 10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공동선별장을 만들어 준 것은 공동선별장에서 공동선별해 가지고 하게 되면 농협에서 우리 행정에서 품질인증을 해주는 그런 일련의 제도 과정이라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타 시군 보다는 자신있게 확실하게 많이 팔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농협과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좋은 취지로 우리 농민들에게 설명을 해도 이 농민들은 자기 집에서 생산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보내면 선별비가 안들고 적게 드는데 이 공동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선별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장은 10억을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선별장을 이용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초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산농협에서 당황했지요. 그래서 이 선별비 전체를 다하려고 하면 약 사오천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농협에서 부담할 수 없어 가지고 아마 행정이 같은 취지로 동참을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지만 우리 농산물 유통차원에서 판로나 어떤 품질인증 차원에서 다른 박스 보조는 안해 주더라도 그런 보조와 맞추어서 이것을 별개로 보조해 준 그런 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항목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저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저가 혹시 알고 있는 것 하고 틀리나 싶어서 재차 묻는 것입니다. 혹시 답할 사항이 있으시면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길곡 꽈리고추농단에는 작목 자체가 특수성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이라는 것이 농사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공동표준단가를 적용했고, 현재 지원되는 금액은 만약에 선별비가 Kg에 100원 같으면 25원만 75%를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현재 25%만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법적 지원근거 하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예) 그래서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지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물 한컵 드시고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괜찮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3페이지입니다. 이 3 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꼭 인지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163회 임시회 때 축산회관에 관련된 본 위원의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동장으로의 활용가치를 찾아보라는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 때 예산 올라왔을 때 자유발언을 한 내용하고 나중에 부합될 것 아니냐 싶어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하고 어떠한 절충이 있고 나서 이 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를 우리 축산과에서 임의로 만든 것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두로 재무과장한테 김효곤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 공유재산의 관리는 우리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만 맡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그쪽에서 수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저가 재무과장한테 통보한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은 순수하게 현재 축산인 회관을 관리전환 받아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있는 그대로를 이 내용을 썼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 위원이 축산인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의원들은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전부 예산 삭감된 지분만 의회에 돌리고 의원들이 일일이 답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노라고 본 위원이 몇 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음에 나갈 때 그분들이 집행부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보류가 되었다든지 삭감이 되었다든지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표를 먹고 의원들한테 이런 질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떳떳하게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밀어붙이기 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협의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공설운동장을 재사용함에 있어서 이 건축물이 존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인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자유발언 것이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여론에 휩쓸리고 해서 그것을 발언으로 토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예) 그러면 저희들도 설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예산 이전에 예산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확실히 담당부서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 사업 추진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차, 2차 설계변경까지 하고 지금 3차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지금 2차 추가물량을 소화하다 보니까 다소 창서마을 주민들이 앞으로 우선 농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부지를 잘 정비해 달라는 그런 욕구가 많이 나오고 이래서 지금 사실상 2차 폐기물처리에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계근을 하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수량을 정상한 결과 현재 마지막으로 한 1,040톤가량 이렇게 추가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비가 현지에까지 들어가기 불편해서 현재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내역이 변경 완료되면 즉시 공사를 재기해서 이달 말까지는 거의 처리를 모두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실무팀에서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신빙성이 없어요. 과장님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 관내는 이런 부분을 처음 폐기물 처리를 해봤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설계사들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처음에 설계를 맡고 현재도 설계를 맡고 있는 창녕에 있는 건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일반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데이터가 정말로 상세하게 나올 수 있는데 뽑을 수 있는데 이 폐기물 분야는 구멍에 든 뱀처럼 사실상 품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명확한 근거제시를 자기들이 산출하지 못해 가지고 다소 물량에 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연륜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싶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절대 타당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시방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방서 저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수량에 폐콘 5,752톤 혼합입니다.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통합해서 220톤 해가지고 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두 번째 설계변경 했을 때 6,422톤입니다. 여기에는 합성수지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지에 있는 폐기물은 계약 양 보다 초과되더라도 준공일 전에 처리하여야 하며, 공인된 지정장소에 계근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이것은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두 번 세 번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나온다면 어느 군민이 이 서류를 믿겠습니까, 이 시방서 저가 만든 것 아닙니다. 어느 군민이 믿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고 생각하실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물량이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500톤이나 이렇게 내외 착오가 생길 때는 정상처리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물량이 너무 많이 오차가 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지금도 아직까지 대금지불을 일부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타 기관에다 이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확인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도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은 크게 하자가 없다. 그다음에 그 실은 기사들 한사람 한사람 전부다 저가 확인서를 징구를 다 했습니다. 다하고 그러니까 저 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정산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2차 부분은 그 부분은 추가 설계를 해서 재입찰을 한 결과 되겠습니다. 그점 저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설계상 다소 착오가 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비용 관계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차에는 13,165톤에 3억200만원에 낙착을 봤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6,422톤에 2억1,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물량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신 사실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는 모두 건축폐기물은 건축폐기물과 합성수지라든지 생활폐기물과 특정폐기물 목재라든지 목재에 붙은 석면이라든지 스티로폼이 붙은 경우는 또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단가가 건폐물이 톤당 만약에 15,000원으로써 설계금액이 되는 것 같으면 특정폐물은 약 3만원 이상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1차 3억2,000만원에 계약을 할 때는 그사람들이 건축폐기물로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양을 거의 많이 실어냈습니다. 실어내고 2차 남은 부분들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들이 건축폐기물 보다 양이 많았기 때문에 금액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콘크리트 물량이 많았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것이 적었고 다른 생활폐기물이라든지 특정폐기물 양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물량이 자꾸 늘어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기존 있는 바닥이 이중 바닥이 되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났는데 원래 처음에 설계한 내용이 밖에 다른 부수적인 폐기물은 물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고 이중 바닥이 되어 있던 그것 때문에 물량이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과장님께서 추가물량 나온 이유가 이중바닥 때문에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것은 2차에 1차 마치고 나서 2차 때

효곤

김효곤위원

1차나 2차나 거기에 있는 부수적인 벽면이나 다른 폐기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변명하시려고 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축산과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처음 접해 봤고 솔직히 본 위원 질의가 맞는지 안맞는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믿고 운반할 때 정확한 확인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시겠습니까, 13,000톤을 물량 실어낸 일정하고 6,000톤 실어낸 일정하고 운반된 일정을 맞추어 보든지 어느 것을 맞추어 봐도 제일 처음 하실 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시인하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끝납니다.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조과장한테 내가 추궁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감사위원들 사법권 없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그대로 시인해 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제 말이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답하기가 거북스러워도 인정은 하시지요?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해 놓고 빠진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아까 농산물 해외개척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별지로 내셨는데 지금 우리 RIS사업이 축산유통명품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축산에서 하고 있지요?(예)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해외시장 개척에 우리 직원들 항공료라든지 시장개척 어떤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예산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지

조병영지축산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사용한 것 없지요?(예) 지금 7월달인데 당초예산에 시장개척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다음달에 손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대로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그때 같이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일본 동경전이 10월달에 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리니까 과장님 그때 나갈 때 사용할 계획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마련해 줄 때는 이것은 자료 주신 것은 RIS사업단에서 베트남 호치민시에 개척을 먼저 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맞지요. 우리 공무원이 먼저 가서 개척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뒤에는 같이 했지만 처음에는 RIS사업단에 한 것입니다. 저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1년 연중 사업 계획을 세우고 유통단에서 해외개척 업무를 하려고 생각을 안했다는 것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남의 어떤 업무에서 해온 것은 이제 믹스해 가지고 같이 엎어가는 그런 격으로 저가 받아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RIS사업단 우리 과장님 담당이시라고 하니까 우리 RIS사업비에 이런 해외개척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별도로

구자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RIS사업 평사보고회도 연중 받아보고 저가 자료도 봤습니다만, 근자에 중간보고한 것은 저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는가 몰라도 당초에 우리 RIS사업단이 추진하는 사업내용에 해외개척 사업비 1억5,000만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금년에는 RIS사업단에 창녕양파 바이오특화 사업단으로 2차 사업연도부터 명칭을 바꾸어서 개정으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호치민시에 해외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원래 RIS사업단에는 해외개척 우리 창녕양파 명품화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기타 등등만 있지 해외시장 개척 그런 예산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대 바이오사업단에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바이오사업단에 당초에는 RIS사업단에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그것이 올해 들어오면서 제목을 바꾸면서 이런 사업비를 변경 확보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희들 예산하고는 관련없이 사업단에

구자천위원

우리 사업에도 관계없고 RIS 원 사업에도 이런 해외개척 이런 예산이 없었다고, 없었는데 이 RIS사업비 5,000만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의문이 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추후 이러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RIS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강춘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남지 오이고추 간판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자료에 보면 남지 지역은 우리나라 시설재배의 발생지로써 해놓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홍보간판 하나 없다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인근 시군으로 볼 때도 그런 부분은 저희 군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재배 발생지로써 여태까지 홍보간판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판을 설치해 놓았는데 여기에 처음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야립간판을 세우고자 한 것이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안되어서 지금 현재대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예) 방송실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간판이지요, 과장님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옆에 좌측에 철로 된 것이 이것이 오늘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철교 형상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가 알기로는 철교의 트러스트를 형상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여기 자료에 철교와 고추 오이 유채꽃을 형상화함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옆에 저것은 철교고 그다음에 오이, 고추, 오이하고 노란 부분이 유채꽃입니까?(예)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예) 그런데 과장님 자료에 나와 있지만 도비가 7,000만원이 들었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도비가 7,000만원이 들었는데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지 시설재배 발생지인데 여태까지 홍보간판 하나 없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박상재 도의원한데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박상재 의원도 이렇게 설치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법이 금지되었지만 고속도로에서 안보입니다. 저기는 고속도로에서 많이 떨어졌지요, 과장님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고속도로에서 보면 차 타가고 억지로 보려고 하면 보이는데 잘 안보입니다.

권유관위원

억지로 보려고 하면 보이는데 일부러 보려고 하면 일부러 봐도 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저기는 남지 입구인데 남지 입구에 남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남지에 오이 고추하는 것, 남지 사람들이 봐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면 외지에서 남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데 저 남지 방문하면서 저것 쳐다보고 들어와서 외지 사람들이 남지 길 모르고 온 사람들이 길 찾기 바쁜데 저것 보겠습니까? 저렇게 하더라 해도 고속도로 쪽으로 붙여서 했으면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오이 고추 홍보간판에 철교를 형상화한다는 것도 잘못 저것이 누가 저것을 유채꽃이라 하겠습니까, 밑에 오이 아래 부분에 노랗게 유채꽃 형상인가 저것은 오이꽃도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것이 조형물을 가지고는 자세하게 표시하기 어렵습니다. 저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 중에 잘못되었는데 오이 쪽에 붙은 것은 오이꽃으로 한 것이고

권유관위원

오이 끝에는 오이꽃입니까?(예) 위에 노란 것은 유채꽃이고 그렇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형상화 시켰습니다.

권유관위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도대체 누가 여기에 자료에 보면 응모작품 심사선정 주식회사 라이프 에드컴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것이 남지농협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작품을 설치하겠다는 공모를 하고 8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그때 모형을 응모업체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소규모로 만든 소형 모형물을 보고 그 사람들 설계서를 보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품을 1차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이랬는데 그기에 나온 작품의 종류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작품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형이상학적으로 응모된 것이 있어서 남지농협에 관계하시는 선정위원들이 저도 선정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 작품이 점수제로 해놓으니까 저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선정위원이 누구였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때 남지농협장님, 그다음에 읍장님, 저하고, 유채축제위원장님, 또 여성농업인 농협에 관계하시는 분 그래서 8분이

권유관위원

여성농업인하고 농협에 관계되는 분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도의원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때 한번 연락도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남지농협에 사업을 위임을 할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남지농협에서 실무적으로 하면서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 조언을 못들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저것이 과장님 아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저것이 남지농협에 민간보조로 다시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았지요?(예) 그때도 법이 이렇게 헤서 지금 야립광고판이 설치가 안되니까 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좀 편법으로 야립광고판을 설치하라고 민간보조로 승인해준 것이지 저렇게 하라고 해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안그렇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맞지요?(예)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지금 읍장, 농협장, 유채축제추진위원장, 농민 농업인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농민대표자들 저런 광고를 기획하는데 간판을 기획하는데 저런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그럴 밖에야 어디 광고기획회사 근무하지 뭐하려고 농사짓고 있겠습니까? 저것은 고속도로변에 지금 우리 고속도로변에 많이 있다 안그렇습니까, 법이 바뀌어도 다른데 다녀보시면 방송실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이 사진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창원 북면에 있는 단감 형상화 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북창원IC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북창원IC 안에 있는데 저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단감이라고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까 저 간판은 무엇인지 멀어서도 적기도 적고 그렇게 고속도로변에 붙이든지 저렇게 감을 올려놓은 것은 위치도 인터체인지 안에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안에 있어 가지고 저 부지는 도로공사 부지일 것입니다. 도로공사 부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에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우리 창녕군은 도로공사 부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물론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장소를 선정을 했으면 안좋았겠나 그 말씀인데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남지 유채축제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남지 오토바이 경기장 바로 입구기 때문에 고속도로하고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야가 가리고 별 효과가 없는데 그래도 그것은 남지의 나들목이기 때문에 거기 하는 것도 안괜찮겠나, 또 부지도 국유지이기 때문에 수용이 잘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과장님 이것은 아까 시설재배 발생지로써 문제가 다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은 못찍어왔는데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으로 가는 계통된 도로 있지요. 그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주에 가면 참외조형물 해놓은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단감 식으로 딱 기둥을 만들어서 위에 노랗게 참외를 만들어서 크게 해놓았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도 봤습니다.

권유관위원

봤지요. 그런 것은 진짜 운전하면서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일부러 고개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그런데는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우리 창녕에 남지 오이고추 우리나라 발생지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이것 하나 없었다는 것은 우리 창녕군 관계 담당 공무원들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때늦은 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유관위원

때늦은 감이 아닙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법이 바뀌어서 못했고 정말 인근에 칠서라든지 여기 현풍 가는데 좌측에 휴게소 못가서 간판 하나 봤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그 간판입니다.

권유관위원

그것은 간판 내용 과장님 무엇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것이 달성 아닙디까.

권유관위원

으뜸달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으뜸달성 그것은 농산물 선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달성 선전하는 광고도 고속도로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창녕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형물도 저렇게 해가지고는 저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협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당시 심사위원 한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민간자본보조로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고속도로 옆에 야립간판을 세우라고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 저래 가지고 무슨 예산 1억6,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밤에 불을 켜놓고 전기세 낼 것입니까, 뭐 할 것입니까, 전기세 내려고 해놓았는지 밤에 불도 할 필요 없습니다. 밤에 누가 볼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야간조명이 필요할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어떤데 필요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야간에 지나가실 때 보면 야간에도 조명이 없어 가지고 모르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필요없으면 끄면 되니까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낮에도 남지 진입하는 사람 남지 사람은 전부다 압니다. 남지 오이 고추 있고, 철교 있고, 유채 있고 다 압니다. 외지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간판인데 그래 가지고 밤에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밤에 보면 더 모르지요. 그리고 그 추진위원들이 거기도 군유지고 조금 고속도로 쪽으로 주차장 부지 안있습니까, 그쪽으로 해도 내나 입구 아닙니까, 그러면 고속도로 쪽에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고 이것이 어쨌거나 심사위원들이 도의원 군의원이 신경을 써 가지고 도비도 내려주고 해서 해놓았는데 그 심사하면서 도의원 군의원한테 말 한마디 없이 농민대표, 읍장, 유채축제추진위원장, 그 사람들 유채축제추진 위원장 뭐 필요합니까, 유채축제추진위원장이 농사짓는 사람도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도의원 군의원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근처 강 건너 개내 이장도 부르지 그랬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두분한테 의견을 못들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설치가 완전 끝나 버렸는데 진짜 이것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부군수님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앉아서 그냥 책상머리만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도 창원북면 같은데 보십시오. 저 도로공사 부지 안에 세워놓았습니다. 그 사람들 싸움을 잘해서 세워놓았습니까, 힘이 세서 세워놓았습니까? 우리 창녕군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남지도 도로공사 부지 안에 저런 땅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안에 그런데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립광고판은 어차피 안되지만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건립을 할 때는 그것이 유체축제로 가는 장소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은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조금만 더 고속도로 쪽으로 와도 내나 입구입니다. 내나 입구 이런 것은 민간보조로 아무리 자본은 넘겨주었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생각이 듭니다.

권유관위원

이미 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이제는 설치해 놓은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1억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는 안나옵니다. 도의원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보고 화를 많이 냅디다.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전달을 합니다. 화를 많이 내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본 위원이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혹시 도의원 만나면 설명도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과장님 전에부터 여기 계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리지 않고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 창녕 농산물 홍보관 건립 야립광고판은 기존 예산에서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추경 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갔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사업개요에 볼 것 같으면 자부담이 2,904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자부담이 필요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지농협으로 민간위탁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남지농협에서 3,000만원 추가부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강춘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번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비목이 직영하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비목이 바뀐 이유는 조금전에 권유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된 법을 알면서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남지농협에서 추진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서 남지농협 쪽으로 민간위탁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두 번째 남지농협에서 당초에 없던 예산 자부담이 어떻게 3,000만원이 넘어갔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앞에 먼저 말씀드린 사업 주최를 바꾸는 측에서 남지농협하고 의논하든 차에 농협에서도 미리 우리는 몰랐는데 그때 협의를 하려 들어가니까 야립광고판을 세우는데 남지농협에서도 당초예산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남지농협장하고 이야기하던 도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남지농협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 같으면 자부담 3,000만원 하는 것이 맞다. 남지농협에도 예산 3,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자부담 3,000만원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자부담을 예산으로 편성을 시켰고, 그다음에 당초에 직영하려고 하다가 남지농협으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 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권유관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사항에서 하나도 달라지는 사항이 없고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또 남지농협에서 3,000만원 부담하게 된 이유도 그런 업무협의 도중에 남지농협 예산서에 3,000만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3,000만원 부담을 시켰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조금전에 다소 이해는 갑니다. 지금 위에 사업개요에 자부담 2,900만원 약 3,000만원 이것은 오이시설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남지농협에서 3,000만원 사업예산이 세워진 그 금액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 금액을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왜냐 하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면 대지의 양파 시배지 조형물도 있고, 또 계성 분기점에 보면 양파 홍보물이 크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비 군비로 했지 자부담 전혀 한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왜 들어갔는지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남지농협에서 3,000만원 기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서 같이 추가로 시켰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조금전 변경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 추진사항에 보면 변경사유라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업내역 변경승인 경상남도에서 한 것이네요. 9월30일날. 전국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내려진 것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당초 야립광고판 설치 계획에서 조형물 설치 변경, 변경사유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10조에 의거 도로변 갓길로부터 500m 이내에는 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이며, 2007년12월21일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법 제8조제1항제2호가 삭제됨에 따라 국가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광고표시물 금지지역에는 광고물의 표시가 불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관계없는데

강춘태위원

관계없는데 나는 당초 직영에서 남지농협으로 변경을 하게 된 민간위탁은 준 사유를 말하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앞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조금전에 본 위원이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것을 볼 때는 이것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이 저희들도 당초에는 남지농협으로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도에서 승인된대로 조형물 보다는 야립광고판이 훨씬 더 광고효과가 좋다는 것을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남지농협을 통해서 처음에는 광고판을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서 강춘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경사유는 도에서 승인했을 때는 야립광고판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야립광고판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려워서 조형물로 바꾸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강춘태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틀리는데 본 위원이 주 골자는 기정예산을 승인을 얻을 때는 바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시에 목을 변경해서 민간보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라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야립광고판을 추진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야립광고판이라든지 모든 것 추진사항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내린 옥외광고물 법 바뀐 것하고 민간위탁 준 것 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군에서 광고판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법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남지농협은 생산자 단체이기 그쪽에 저희들이 의존해 가지고 야립광고판을 세워보려고 예산을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남지농협에 3,000만원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래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야립광고판은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형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당초예산에서 여기 자료 안있습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창녕 농산물 홍보판 건립에 있어서 야립광고판으로써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민간경상보조로 준다고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단지 남지농협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넘길 수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것이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야립광고판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규정 때문에 도저히 세울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러면 생산자 단체인 남지농협 너거가 야립광고판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정해 가지고 여기 와서 추경 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어 달라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변경을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출현되고 있는데 물론 남지농협에서 기 이 농산물 홍보물광고판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결과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약 2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예산을 출현한 것만큼 그 광고효과를 노릴 수 없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제일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과목변경해 가지고 추경을 해가지고 왜 민간위탁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 도비 국비 1억4,000만원 예산 잡은 것하고 자부담 받아 가지고 같이 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바로 직영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훨씬 나을 것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 안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됩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직영한다 해놓고 남지농협으로 민간위탁 주어 버리고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물론 과목변경을 얻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할망정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만, 이것 이래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대충 이해갑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다음 본 위원이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만, 항상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47페이지 2008년 2009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4대때부터 줄기차게 부르짖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농기계 기종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로 하는 농기계와 필요로 하지 않은 농기계 또 우리 농기계 임대창고에서 즉 우리 농업기술센터 은행 아닙니까, 은행에서 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러한 농기계가 구입이 되어 있고, 또 구입이 되어 있되 우리 현실성과 맞지 그런 농기계 임대가 기계를 가득 넣어 가지고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 내가 물었고 예를 들어서 전번 과수원 농약살포기 큰 것 이것을 갖다 놓아 가지고 산비탈이고 길이 협소해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바꿀 의향은 없느냐고 이렇게 본 위원이 물은 바가 있는데 바꾸었습니까, 돌 파쇄기하고 이것 교체 했습니까,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지난번에 강춘태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용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대형농기계 석발기라든지 SS기 이것을 다른 기종으로 한번 전환해 가지고 농가에서 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바꾸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없느냐 전번 그때 질의를 하셨고

강춘태위원

맞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가 그때 그것을 농기계 중고은행하고 한번 맞추어 보고 가능하면 바꾸어 보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춘태위원

아직까지 그 이후에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현재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현재 추진 중인데 올 연말 안으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기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써 더 급한 업무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금 바로 과수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바로 농약을 쳐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강위원님이 농가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형기종 석발기가 하나 있고 SS기가 대형 한대 있는데 이것을 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소형 SS기를 3대 구입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커버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빠른 시일내 필요치 않은 기계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교체를 해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러한 농기계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47페이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을 실시하고 또 이 사업에 계속 예산을 투여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어려운 농촌 농민들 편익을 도모하고 또 농가소득 증대에 일부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이랬는데 지금 그렇게 농민 편익 사업이나 또 소득증대에 일부 기여코자 그렇게 우리가 소요인력과 또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또 시기적절하게 편리하게 행정에서 실시하는 임대은행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까지 좀 홍보 채널을 잘 접하지 못해서 재시기에 활용을 못하는 그런 농가도 일부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과장님 농번기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래 보면 상반기는 5월 대략적으로 5월25일부터6월25일까지, 또 하반기에는 10월15일부터 11월15일 약 전반기 한달 후반기 한달 이렇게 주로 농번기로 시기를 보지 않습니까?(예) 다른 연중 하우스를 하는 농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일반 농사가 있다고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두달 농번기에 주로 농기계임대은행이 제일 바쁘고 또 그때 아마 두달을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를 하고 아마 인력이 거의 칠팔십프로 소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간혹 그 당시에 농번기 때 어떤 지금 우리가 필요해서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거나 전화상으로 신청을 하면 주로 기계 신청이 미루어져 있어 가지고 재시기에 공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손이 인력이 그에 못미처 가지고 재시기에 공급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면서 제일 문제점에 봉착하는 것이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농사철 농번기에 이 기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농가에 갖다 주고 회수하고 고장을 빨리 수리를 해주고 화전률을 높이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오유월경에는 보통 평달의 3배 정도 되는 150건씩, 그다음에 9, 10, 11월에는 보통달의 4배 정도 되는 200건에서 355건까지 매달 불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기종을 오개월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기계를 사장한다는 것은 어렵고 실제 저희들 예산 사정만 되면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예산과 인력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계를 가동률을 높이고 빨리빨리 임대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하루라도 빈틈이 없이 밤에 입고가 되면 밤새도록 정비해 가지고 그다음날 아침에 나가는 이런 이용율을 올리는 그 방향으로 신경을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농번기 때는 우리 적은 인력을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수가 순회수리 2명 또 기능직 2명 무기계약직 1명 이래서 5명이 지금 농기계은행에 하고 있지요?(예) 그 한정된 인원 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 시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기계만 계속 사들여서도 안됩니다. 본 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동간을 하는 부분에 그 어떤 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라도 효율성있게 재시기에 공급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아마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뭔가 어떤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그것이 기술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농번기에 우왕좌왕 바쁘기는 바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담당을 하는 실무진에서도 정말 인력은 못미치고 기계 보급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보고 겪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장 갔을 적에 그것을 했는데 다음 세척하는 것 보여 주시오. 저 장면이 소형 굴삭기입니다. 우리 농업용 굴삭기인데 인력 한분이 5분 10분 가지고 흙을 다 틀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래 세척을 해가지고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기름쳐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런데 소모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조례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여할 적에는 깨끗하게 점검한 기계를 우리 농민들한테 대여해 주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반품을 해서 입고를 할 적에는 꼭 우리 기술진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입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저런 인력에 소모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흙을 털어서 가져오고 청소해서 기름칠해서 원래 가져갈 때 그 상태로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쓰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이나 또 우리가 다음 대기해 있는 기계를 가져갈 사람들이 시한을 다투는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을수확기에 비나 오려고 하면 한 시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효율성 있게 좀 기술적으로 안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적에, 그러니 바쁘니까 그냥 갖다놓아라 확인을 안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그러면 흙을 안 털어오면 털어오라 하든지 그러면 흙 청소하는 비용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속기 대여하는데 애로를 불편을 안느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을 가져가서 규정에도 과장님 한 사람이 한 대 기종을 가져가서 이틀을 못넘긴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바쁜 시기에 어떤 사람은 3일 4일 가져가서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그리고 부녀화 고령화된 쪽으로 해서 배달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런 것을 최대한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체계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잘 안 따라준다 그렇게 지적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끼시기도 하시리라 믿는데 올해부터 계획을 바꾸고 대안을 제시한 그런 부분은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것을 임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를 저희들 내줄 때는 100% 완벽하게 내줍니다. 혹시 나가서 고장나 버리면 안주는 것 보다못하기 때문에 항상 정비하는데 인력이 소요가 많이 되고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빌려가신 분은 물론 임대비는 돈 1만원에서 5만원 정도 차이 안나는데 물론 돈도 그렇겠지만 끝까지 쓰고 그다음날 반납할 때는 밤에 늦게 들어옵니다. 실제 늦게 들어오는데 쓰시는 분들이 나갈 때 명시사항을 나갈 때처럼 항상 깨끗하게 반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하게 한번 들고나가시면 소모품 같은 것도 많이 훼손이 많이 되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그냥 대충 빗자루가 한번 쓸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포장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반납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서 열심히 해가지고 기계 활용도 높이는데 최대한 다하고 있기는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청소를 안해 가지고 우리 인력만 많이 있으면 농민들 힘도 덜어 주고 청소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100% 그렇게 가져갈 때만큼 그대로 해가지고 들어 올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절반 정도 해와야 일손을 줄일 수 안있습니까? 그래야 다음 기계를 계속해서 한정된 것이니까, 특히 지적하지만 퇴비살포기나 벨라나 논두렁조성기가 이런 것은 쓰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시기에 집중적으로 쓰는데 대기해 있다고 자꾸 기계만 보충해서 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한 개 조 정도는 더 편성해야 된다고 하지만 창녕군 전체 14개 읍면을 커버하기는 벅차기는 한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해주셔야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우리가 대여를 해서 안되는 기종이 있지요. 그 기종은 몇 개 기종이나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것이 3개 기종인데 콤바인하고 승용이앙기하고 대형트랙터하고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승용관리기하고 4개가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재해나 비상시에 교육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비치를 하는 것이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개방을 해서 대여를 하려면 누구한테 똑같이 균등하게 대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조례 규정에 해놓았으면 안되는 기종은 대여를 하면 안됩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대여를 했는데 하고 있기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실제 농가에서 대형농기구를 자기가 트랙터 100마력 가지고 있는데 대형농기계 임대를 해서 가져갔다 아닙니까, 우리 기계만 아니라 자기 기계도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는 골자도 농민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 어느 분은 빌려주었는데 어느 분은 가니까 안된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만든 규정이나 조례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 농민의 편익이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님

구자천위원

과장님 구자천 위원입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당초예산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속비지요. 재료비가 8천4백만원 잡혀 있지요. 이것이 예년에 잡힌 것이나 같은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잡을 때는 농기계 수리반을 2개조로 편성운영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올해 파악한 바로는 2개조를 운영해야 되는데 1개조만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굉장히 순회수리를 농민들은 좋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1년에 한번 행정에서 도움주는 농기계 순회무상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식으로 운영한다면 2년에 한번 받아야 되는 계산이 되는데 왜 당초예산을 잡을 때 2개조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편리를 봐주려고 예산까지 잡아놓고 왜 1개조만 운영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할 때는 농기계순회수리만 단순하게 했습니다. 순회수리를 하다가 농가에 호응도 커지고 농가에 서비스를 확충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으로 하다가 임대은행에서 농기계택배사업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발전이 되었는데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는 순회수리반 2개조 4명에 마을수리 일수가 320일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올해는 수리수리반 1개조 2명에 수리일수가 130일로 축소되다 보니까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 현지에서 1년에 한번도 왜 우리 마을에 안들어 오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담당의 업무의 역할이 전문성이 없으면 일이 안됩니다. 일반 평직원을 발령만 낸다고 해서 무작정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기계종류도 굉장히 많고 회사도 3-4개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훈련된 인력이 들어가서 기술습득과정을 거치고 조금 훈련과정을 거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는 순회수리에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택배사업까지 자꾸 업무는 업이 있었는데 그 업무에 따른 뒤치다꺼리를 할 수 있는 실제 훈련된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업무의 흐름이 농기계 순회수리 일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임대나 택배는 바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처리를 안해 주면 안됩니다. 순회수리 일수는 실제 저희들이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면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아주 호응이 좋은 농기계순회수리 2개조를 여태까지 활용 잘 해왔고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당초예산에 부품구입까지 다 세워놓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이 없어서 1개조는 농기계임대은행 운용에 투여하고 1개조밖에 운용 못한다 이 답변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답변 간단한데 길게,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순회수리 호응이 좋은 이 사업이 또 다른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퇴색이 된다 그러면 인력충원 계획도 없이 사실 그런 사업만 벌려놓고 이것은 안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벌일 때는 거기에 제반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새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지. 인력도 안되고 재원도 안되면서 사업만 벌여놓고 앞에 무상수리 기다리는 농가에 불평은 불평대로 사고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대책이 나와야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인력부서에 요청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현장에 저희들도 가서 들었습니다. 과에서 애쓰신다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담당계장님도 일과 후에는 용접학원에 가서 용접을 배운다는 것을 감사장이라 해서 탓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은 잘 하신다고 해드려야 되는데 담당계장께서는 부족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답답해서 용접기술까지 배우러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렇게 열의나 성의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과장님하고 소장님도 용접기술 배우고 부족된 인력에 이렇게 사업 센터에서 계획 가지고 세웠으면 인력부족 안하고 우리 농민들 불편 안하도록 현장에 뛰어가시든지 안그러면 인력충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가면 하나 사업 하려고 하나 잘 되는 사업을 퇴보시키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들한테 원망스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당장 수리일수를 반으로 줄여서 2년에 한번씩 오라는 것이 그게 대표적으로 이장님들이나 일반 농업인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3개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려면 1개조 2명 정도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 과부하가 걸려서 직원들을 계속 해나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더 충원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답변을, 부군수님 조금전 본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이 우리 군 인력운영에 좀 문제점이라 할까 현실에서 부군수님께서 같이 공감하시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애입니다. 37페이지 보면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지원 추진현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천만원 군비 100%를 마늘동호회 146명에게 지원했는데 이것을 지원하면서 조금더 늘려서 전 마늘농가에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번에 손선애 위원님께서 그것을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저희들도 현장에서 마늘흑색썩음균핵병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물론 농사짓는 사람들이 방제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군에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해 첫 해하는 사업입니다.

손선애위원

그렇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또 한번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왜 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창녕은 마늘양파가 경제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작 쌀보다 3-4배 이상 수확을 올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솔직히 마늘동호회원들이 집단적으로 한데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곳곳에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예) 방제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주변에 방제를 안한 사람들은 이 병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당연히 옵니다.

손선애위원

그러니까 정말 예산이 수반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전 마늘농가에 이것을 좋은 약재를 조달가격으로 싸게 구입해서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내년에 한번더 올해 효과를 한번 보고 60헥타 이것은 코끼리 코에 비스켓입니다.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한번 효과를 보고 자부담을 시키더라도 면적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마늘 전 농가는 상당히 많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많습니다. 면적도 천기백헥타 되는데 60헥타 가지고 굉장히 올해 시범효과를 해보고 내년에 해보는

손선애위원

해본 반응은 어땠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10일 전에 마늘농가 130명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그 날 약도 배부하면서 사용요령과 방제교육을 했는데 그분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 약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내년도에 한번더 결과를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만약에 이것을 지원이 제대로 지원이 안된다면 영농교육 때 약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전 농가가 피해 보지 않도록 기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경화회관에 경화지 2,400부에 1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지원이 안되어졌는데 왜 지원이 안되어졌는지 2008년도에 어떻게 해서 지원되었는지 지원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경화회가 계간으로 원래 1년에 봄, 가을 두 번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발행비에 경화회도 조금 부담감이 있다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2008년도는 지원이 되었고 올해 2009년도에는 안그래도 다른 것도 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경화회도 책 같은 것 소소한 것은 경화회에서 처리를 해라 방침이 정해져서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고 해서 올해는 지원이 안되어졌습니다.

강춘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부분에 지원이 되어졌으니까 올해 이 부분에 지원을 못한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너무 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대지 마라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강춘태위원

형평성 논리에 안맞은 그런 지원은 안해야 됩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농촌거주미혼남성 국제교류 지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면 안됩니까, 금액이 예산액이 8천4백만원인데 집행액이 7천2백만원 되고 1,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명이 현재로 지원을 받아 12명인데 6백만원 지급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지원단가가 6백만원으로 도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뭐냐 하면 왕복비행 경비하고 제반수행비해서 했는데 작년에 도단위사업으로써는 사업물량이 3건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개를 더 확보해서 물량을 늘였는데 작년에 12명한테 1인당 6백만원씩 외국인과 국제결혼하는데 제반 경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주면 누구를 줍니까, 어떤 단체에 줍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각자 개인한테 혼인신고서하고 본인 들어오고 여권하고 대비해서 본인에게 줍니다.

강춘태위원

본인에게 바로 지급을 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지원된 금액이 2008년도에 보면 1,240만원 되어졌고 2009년도에는 보면 4건에 2,38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는데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을 올해 2009년도 보면 19페이지 해마다 비슷했는데 하단에 두 번째 줄에 어려운 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장판하고 벽지 도배하는데 재료구입비가 있어 가지고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도 바로 이것을 지적하려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단체마다 할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드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해서 장판 도배 헌 집 고쳐주는 것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기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던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군 예산이라든지 도비라든지 모든 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강춘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2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강춘태위원

지금까지 안했지 않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여태까지 계속했는데 여태까지는 읍면에 생활개선회 기금으로 장판하고 도배 벽지만 사서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하니까 일을 해주면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아서 했는데 실제 생활개선회에서는 읍면생활개선회 기금으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산지원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김미숙씨가 생활개선회 창녕군 회장이지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창녕군내 14개 읍면에 생활개선회 전체 분포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14개 읍면에 돈을 90몇만원씩인가 생활개선회 쪽으로 갑니다.

강춘태위원

확인감독은 한번씩 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합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바로 보면 4H후원육성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 있는데 농기계 구입 부분에 보면 5백만원씩 개인명단으로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강춘태 위원님 말씀하신 4H후원육성지원사업 106만원하고, 영농4H과제육성지원사업 5백만원씩 나간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위에 4H후원육성지원사업 106만원에 대해서 4H신문이라고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 주로 구독하는데 돈이 지원이 되고, 5백만원씩 4H회원한테 과제지원사업으로 나간 것은 영농4H 농사를 짓고 있는 회원들한테 작은 돈이지만 농기계구입이라든지 시설 개보수하는데 5백만원씩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4H회원이라면 농기계를 구입할 때 개인이라도 국비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사업물량이 1개 시군에 2명씩 해마다 내려옵니다.

강춘태위원

2명씩 해마다 내려오니까 선정을 해서 하니까 본위원이 묻는 주 골자는 단체에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원으로서 국비로서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영농4H회원이 물론 어린 사람이 영농에 투입하다 보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개인에게 바로 나가는 것이다 국비로서 연중 해마다 선정을 해서 한정된 금액내에서 지급을 한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2명씩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아까 제가 축산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기회를 안주셨습니다. 제가 늦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소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양파장류체험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형평성에 안맞 고 뭐가 안맞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양파장류체험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양파는 얼마나 소비가 되는지 고추장에 양파가 첨가되는데 장류체험관이니까 된장, 간장 담그는데 양파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원칙적으로 장류체험관이라면 정말 가마솥을 걸어서 콩을 불려서 불을 지펴 메주를 쑤고 또 띠어놓았다가 장 담그기하고 뜨기하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길고 까다로운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해볼 용기가 있으신지, 지금 현재 장류관 거기에는 보면 2층에다가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불을 한번 피운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프라이팬 그것 가지고 우선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좀 그렇더라고 저는 항상 짠한데 원칙적으로 전통 장을 담가서 체험을 하려면 밖에다가 솥을 내걸고 콩을 불려서 메주도 쑤고 자기 이름 써붙여 놓았다가 담아놓았다가 뜨고 이런 연계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손선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에는 바깥에 큰 솥을 걸려고 했는데 지금 여건이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양파장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장아찌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심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STX조선소 직원들이라든지 창녕향교 다대방이라든지 저런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 18회에 걸쳐서 327명이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장류관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다시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공터가 있던데 자그마하게 해가지고라도 메주를 달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크게 필요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삶아서 자기 것 해서 명찰 붙여놓고 다음에 와서 장 담그고 얼마 있다가 장이 만들어지면 뜨고 하면 연계사업이 되어서 얼마든지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 담는 시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리고 연계성을 띠어서 하면 자꾸 오지 마라해도 찾아올 그런 소지가 된다고 조금 신경 써 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님

구자천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저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항입니다만, 이런 이야기 정도는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소장님께 계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실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 보조사업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특히 군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실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이나 정말 우리농민들에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 어떻게 보면 선심성 뭔가 저희들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승인해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했고 예산을 삭감시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줄창 외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라 하는데 서로 마음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우리군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특정한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우리 군민들에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행부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으니까 안되었으니까 의원들 너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반문해 오면 집행부에서 사업계획도 없이 형평성도 없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업을 올려서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어서 삭감했다 이렇게 군민들에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야기하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이야기하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양 수레바퀴라고 나란히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삭감되었을 때 이유를 농민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시키고 이해가 가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것은 부탁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다 아니다 이렇게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장님도 그런 이야기 듣고 저와 뜻을 공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뜻을 공감합니다. 앞으로 삭감과 승인에 대한 사유를 농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장시간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하종회입니다. 예방보건담당주사 송종문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고재규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배종순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신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우리 군에 부임하셔서 소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고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다본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림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책임을 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실 사진 있지요. 보건소 사진 있지요. 저 사진을 보면 장마 보건지소입니다. 장마 보건지소인데 어제 아래 며칠전에 준공검사를 필했을 것입니다. 저기에는 지금 노면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고임이 극심한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 봅시다. 저 보십시오. 보도블록이 저렇게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다음 저 보십시오. 저기에 준공검사를 했다고 할 수 있을는지 소장님께서 한번더 현장을 점검하시고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사진촬영에 대해서 저도 통감을 합니다. 저도 일전에 현장을 둘러본 바로는 사실과 맞습니다. 맞아서 준공 시에는 저렇게 안되었지만 준공이 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저런 현상이 생겼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근원적으로 저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빠른 시일내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발생합니다. 꼭 실천할 수 있겠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반드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의약품 공급 입찰 실시현황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예산액에 보면 밑에 중간에 괄호해서 입찰금액입니다. 그러면 그해 예산액이 3억3,700만원인데 입찰금액이 3억1,629만4만천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전 예산액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냥 갖다드렸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잠시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방금 알아본 결과 밑에 입찰금액은 단가로서 환산한 입찰금액이고 집행은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내역과 같이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단가로서 우리 군내에 사용한 양을 입찰을 보고 나서 나머지 집행금액은 거기에 따라서 단가에 매입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단가로서 하니까 그것이 금액이 그렇게 나왔고 집행액은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회계법상 그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실인데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물론 0원까지 집행은 안되는 것으로 저도 짐작은 합니다만,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으로 연간 한 것을 보면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법상 본위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보건소장님께서 철저히 챙겨보시고 여기에 따른 해명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님

강춘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지방문을 하고 난 이후 지적사항과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보면 모 보건지소를 갔을 때 1명이 전출을 가서 맞춤형방문보건사업에 인력부족으로 해서 제대로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 2월부터 보건지소에서도 방문환자를 방문해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태조차 현재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으며 모르고 있는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지소에 1명이 부곡에 지소를 갔을 때 1명이 전출을 했는데 인원을 충당하실 계획은 없는지 왜 전출을 했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강춘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 2월부터 보건지소에도 방문보건사업을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정비를 해서 보건지소에 근거리 지역에 오육십 가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담당하는 지소 요원들에게 그러한 사항을 끝까지 못챙겨 봤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에도 안한다 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챙겨가지고 주민들이 맞춤형보건사업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1명이 지금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건지소에 1명이 없는 것은 올해 화왕산 사고 때문에 1명 본청으로 근무가 발령 났기 때문에 1명이 없어서 남지에 있는 일반직원 2명이 있기 때문에 1명을 부곡으로 임시적으로 근무토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직원이 발령이 나면 충원이 되면 정상적으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맞춤형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보건지소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고 인력부족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죄송하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이러한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이 보건지소에도 시행된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른다 말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2월달부터 하다보니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데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일률적으로 저희들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상반기에 하고 점검을 나가서 점검도중에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했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강춘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저와 함께 가서 느낀 점은 결과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두 번째로 소장님 혹시 어떠한 지역인가 그 지역의 담당자가 병가나 휴가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장기간 휴가나 병가 낼 시에는 옆에 직원들을 교대로 근무하도록 해가지고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짧은 기간에는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해서 주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기간이 짧은 기간은 며칠을 두고 하고 긴 시간은 며칠을 두고 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보통 일주일 이상 되면 길다고 보고 일주일 이하 되면 조금 짧다고 봅니다.

강춘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반포보건진료소에 어느 정도 문을 닫고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지금 일주일 정도 닫았는데 오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것은 자기 주민들한테는 다른 일이 있다했는데 개인 신상에 변고가 있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드리고 저한테만 병가를 내야 되겠다고 그 사항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본위원들이 이번 현지 방문을 갔을 때 반포보건진료소에 휴가 중 해가지고 10일 이상 기간이 걸린다고 해놓고 문이 잠금상태에 되었을 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왜냐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현지 불시에 방문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현지 방문을 한다고 사전에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그대로 잠가놓고 내용도 모르고 직원들까지 6-7명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이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럴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혹시 그 건에 대해서 누락되고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

그 지역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군에서 들여서 지어놓는 것 아닙니까?(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쭉 다녀봤을 때 보건진료소가 소장님이 저희군에 오기 이전에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문제가 되었고 해서 전 우리 위원들이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해서 지역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현지방문을 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영상실 보건소 1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은 바로 고곡진료소입니다. 지역주민 환원사업으로 350개 정도 약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 지역주민들에게 임시 집에서 간단하게 처방할 수 있는 약품세트를 구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했고, 또한 오호보건진료소에서 찜질팩 구입을 해서 환원사업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 내에 있는 가구마다 돌리는 것을 보고 참 잘하는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계속 집행부에 잘못을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활성해서 전에는 보면 운영위원회 도장도 없었습니다. 사인도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통장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도장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각각 분리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보건진료소가 제대로 운영되는구나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에서 향후 추진할 계획을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미처 이렇게 환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장마보건지소 부지 관련에 대해서 물론 이 자료가 전에 재무과에 있다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건지소에 넘어가서 해결이 안되어서 부군수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마에 보건소 구 보건지소가 개인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땅인데도 그래가지고 2005년도 4대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고 2006년 2007년 2008년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면 다섯 번째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태까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가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보건지소 하종회 행정담장계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부군수님 불러 가지고 이 문제를 꼭 좀 해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료 부군수님 좀 드리세요.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도 관내에 자연부락 마을 안쪽에 있어 가지고 얼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은 보건진료소를 찾기가 어려울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고 또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골목길에 협소해서 차가 잘 못들어가는 불편을 겪고 하는데 내년도에 신축 계획도 있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거기에 2곳이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내년도 신축부지가 부지매입을 다 하셨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부지를 바로 지금 현재 진료소 옆에 하셨는지 도로변으로 옮겼는지?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올해 한 것은 내년도 할 사업을 신기 보건진료소를 얼마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안쪽에는 주민들 여론이 너무 낮고 안쪽이라서 찾기도 힘들고 해서 최대한으로 구했습니다. 도로 밖에서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마련했습니다.

임재문위원

바깥쪽으로 나왔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신기 보건진료소

임재문위원

방리 진료소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방리는 현 진료소 옆에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옆에 부지에, 거기에도 상당히 신기 보건진료소 보다 다소 낫기는 나아도 부락 안이 되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여하튼 신규 신축하는 장소에는 꼭 부지를 선정할 적에는 좀 더 교통이 편리하고 거의 보건진료소를 찾는 분들이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고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잠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효정보건진료소 아시지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압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가보셨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예, 가봤습니다.

임재문위원

거기에는 진짜 우리가 창녕에 사는 사람도 아마 찾아가려면 몇 차례 물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물어서라도 찾아가면 다행인데 정말 들어가는 길도 협소하고 주차 별도 마을 중간에 있는데 주차공간도 없고 이렇는데 이들을 저가 군정질문 때 입구에 들어가는 회관이 도로가에 하나 있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보시고 교체 방법을 절충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 하고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저가 해본 것은 없습니다.

임재문위원

없지요?(예) 마을회관을 건립을 해놓고 마을회관은 동내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가기가 불편해서 사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고 일부 모이고 하기는 합니다. 동내 안에 있는 것보다 영 사용을 덜 하고 있고 현재 효정 진료소는 보건진료소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관동이나 소림 기타 해서 4-5개 부락으로 진료권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도 제대로 들어오기 어렵고 골목길에 경운기라도 하나 대어놓으면 저희들도 현장 갔을 적에 상당히 길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다른 효정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지역주민이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좀 건의를 하고 뭔가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마을회관도 사용하기 좋고 보건진료소도 사용하기 좋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건축을 해놓았는데 좀더 이런 것은 행정에서 나서서 절충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일부 건의도 있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소장님 꼭 한번 현지에 가서 직접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효율적으로 지역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효정 보건진료소도 가보시면 알지만 오래 되어서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 점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좀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고 부탁, 저가 앞에 드렸던 이야기인데 전혀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관심이 덜 가신 것 같은데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손선애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어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셔 가지고 지금 멋지게 지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넓고 좋은데 너무 넓고 이용할 무슨 다른 이용도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구 공간은 지금 위에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우리 유어지소에(예) 그러면 신축한 데는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신축한데도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없는 다른데서 와서 보건소라든지 와서 공중보건의사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재무과하고

손선애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나는 의사 선생님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줄 잘 몰랐는데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상당히 우리 유어에는 교차로 커버 들어가는 그기에 마등부락 바로 정말 협소하고 불편해서 코너에 항상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분네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것을 뜯고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거든요. 그래서 부지면적은 거의 비슷할 것이고 그 공간 앞에 가게만 없으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절충해서 구 보건지소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것을 길을 확장을 해서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했으면 안좋겠나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공중보건의들이 숙소로 하신다면 지금 현재는 다른데 숙소가 없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현재는 다른데 없습니다.

손선애위원

몇 분이나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두 사람 같으면 신축공간 2층에 사용하면 안됩니까?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2층에도 하고 보건소라든지 그런데 숙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 가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저는 그 공간이 놀고 있으면 앞에 가게집하고 어떻게 땅을 서로 해가지고 했으면 정말 일거양득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그 장소가 아주 좋기 때문에 나가시려고 하지 않고 거기 가만있으면 거기 발전이 안되고 거기 막혀 가지고 복잡할 때는 보면 희한하지도 않습니다. 심심하면 사고가 납니다. 거기서,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해야 될 과제입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손선애위원

어떻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우리 김효곤 위원님이 해명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특히 우리 보건진료소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어떤 선생님들이라서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님들 정말로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시고, 그래서 옷 하나라도 깨끗하게 입고 의사다운 그런 것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기

김점기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광환 총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우흥재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신용석 경영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지숙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준두입니다. 2009년도 창녕군개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

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사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7페이지에 자체 개발사업 실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우선에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년2개월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2년2개월 되었습니까?(예)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개발사업은 실적이 전무한 상태네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나 지난 감사 때나 석산개발, 전원주택지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전원주택지도 나와 있는데 이사회 부결되었고 오늘도 임대아파트나 공단조성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좀 개발될 것 같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임기 10개월 놔두고 개발사업은 한 건도 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사업경영팀을 신규로 경영팀을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사장님 임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10개월 남았습니다.

권유관위원

10개월 남았는데 새로 개발팀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태양열발전소 건립사업이라는 것은 실지 이것을 하면 2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은 자료에 군수, 부군수한테 업무보고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하고 우리가 지금 관내 태양광발전소 벤치마킹을 진해에너지과학원에 마치고 업무보고를 군수 부군수님한테 드리고 곧 착수를 할 것입니다. 예산에 지금 현재 추경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사장님 2년2개월 동안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임기 10개월 남았는데 곧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참 그것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저가 신설로 경영사업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설립했습니다. 이때까지 못할 것을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겠다고

권유관위원

그런데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개발공사 직원들 팀장들 같이 배석했는데 여기에 답변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 개발공사 취임 이후 2년2개월 동안 말 그대로 개발공사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인데 여태까지 개발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장 뿐 아니고 같이 뒷자리에 배석한 팀장들도 같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사장이 어느 기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머리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간부들 머리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팀장들 자리에 나와 있지만 답변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 가지고 개발공사 아니라 이것은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데 관리공사도 안됩니다. 개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뭔 개발공사입니까, 뒤에 다음에 나오겠지만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모든 것은 저 탓입니다.

권유관위원

어떻게 해서 사장님 탓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정말 팀장들은 유능하지만 사장으로써 참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못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저의 탓이라 팀장들은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권유관위원

사장님 탓이라고 생각합니까?(예) 사장님 그기에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사퇴용의가 이 사업을 하나 없다고 해서 사퇴용의가 임기10개월 전에 저는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권유관위원

10개월 남았으니까 남은 임기동안 항상 사장님 하시는 말씀인데 열심히 해나가겠다. 아무리 말로만 열심히 해도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가, 더 이상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개발을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창녕군개발공사가 개발공사가 아닙니다. 개발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이것은 관리공사도 아닙니다. 관리공사도 아니고 관리에 대해서 개발은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니까 알아서 하시고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왕산 군립공원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운영실적 현황 32페이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앞서 화왕산 입장료를 비 오는 날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화왕산은 창녕군민한테 받지 않고

권유관위원

비 오는 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비 오는 날도 외부 사람에게는 받습니다.

권유관위원

받습니까?(예) 확실히 받습니까?(예) 창녕군민한테는 안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군민한테 비 오는 날 외부인한테 받습니까?(예) 비 오는 날 외부인한테 받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받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7월14일날 현장 갔을 때 비 오는 날 안받는다고 그러던데 직원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근무자들이 안받는다고 그래요. 아예 매표소 부스 안에 근무자가 없어요. 없고 사무실에 안에 보니까 사무실에서 졸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근무하지요?(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그래도 비가 온다고 산에 오토바이 타고 홍수나 산태가 날까 싶어서 순찰을 나갔는데 남아 있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비 오는 날은 표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관리가 됩니까, 비 오는 날은 돈을 안받고 사람도 옳게 안온다고 근무를 아예 안하고 있어요. 부스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직원에게 철저히 감독을 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앞을 앞으로 맨날 앞으로 언제까지 앞으로 할 것입니까? 개발공사라고 하는데 개발도 못하고 관리도 하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 모든 것이 사장님 책임이라고 하면서 사퇴할 용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방송실에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압니까, 사장님 모르겠지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남지

권유관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내나 남지입니다. 앞에 사진 뒤입니다. 이 건물을 무엇을 하는 건물입니까, 이 건물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 건물이 아까가 뒤고 이것이 앞입니다. 입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예) 무엇을 하는 건물입니까? 이 건물은, 지금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개발공사가 관리공사도 안된다고 하는데 저것이 무엇을 하는 건물인지 사장도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안에 살림집입니까, 여인숙입니까, 경비실입니까? 이것이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정문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 사진과 같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뒤인데 양파인가 마늘인가 하여튼 늘어놓고 앞에 사진 보여 주세요. 앞에 보세요. 이것도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한 쪽 마당입니다. 저런 건축자재가 어디서 누가 언제 무엇하려고 갖다 놓았는지 저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자재입니다. 저것도 남지입니다. 앞에 사잔 보여주세요. 앞에 앞에 그 앞에 저것도 말이지 정문에 건물입구에 저렇게 분무기다 무엇이다 너저분하게 항상 저래 있어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 봤어요. 본 위원도 봤는데 그 공사현장하고 저 자재하고는 관계없고 이 건물에는 왜 지저분하게 앞뒤로 늘어놓고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관리사로써 직원 1명과 감리 1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일까지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여기 어딘지 알지요, 문화체육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 열 나오는데 아닙니까, 저 위에 구멍 난 커버 저것이 전부다 내려앉아 있어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여기는 어디인지 압니까, 여기는 운동장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정화조 맨홀이 깨어져 있어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운동장은 화장실하고 지금 신축공사로

권유관위원

화장실은 공사 안합니다. 안하고 있는데 왜 깨져 있습니까?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저기가 사진이 희미하게 나왔는데 저기가 문화체육관 창고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이 문화체육관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의자들이 이쪽 우측에는 가지런한데 우측에는 사진이 희미한데 여기는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에 런닝머신 한대가 있어요. 저것은 왜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어제 가서 정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권유관위원

왜 어제 오늘 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 운동을 하고 나서 배드민턴 대회가 있고 해서 저가

권유관위원

러닝머신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의자 속에 파묻어 놓았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번에 다 정돈해 놓았습니다.

권유관위원

여태까지 왜 그렇게 놓았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배드민턴 그때 체육대회 하고 그래서

권유관위원

다음 화면 있어요. 또 화면 있습니까? 이런 문화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모든 사항들은 지난해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앞으로 잘 한다는 말입니까, 지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그대로 안되고 있는데, 내년 감사 때 되면 사장님 임기 끝나고 나면 안계시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엇을 앞으로 잘합니까. 지난 감사 때 분명히 지적 다 된 것입니다. 자 개발도 안된다. 관리도 안된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화왕산 입장료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녕군민만 안받게 되어 있지 비 오는 날 안받는다고 직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입장료 받는 직원들이 평소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소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직원들 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직원들 공식적으로 저 사람들이 개발공사 생기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하는데 저가 오늘 당장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그날 현장활동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 한 분은 비 오는데도 그래도 비 맞 고 오토바이 타고 순찰 다니고 있어요. 한분은 매표소 부스 안에 있지 않고 물으니까 비 오는 날은 돈 안받습니다 이래요.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 뒷자리를 앉은 팀장님들 다 같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장님 사퇴할 용의는 없다니까 남은 임기동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알겠습니까?(예)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취임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흑자를 얼마나 올린다고 그랬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성과계약은 5억, 7억, 9억입니다.

강춘태위원

지금 현재 남은 임기가 약 10개월 된다고 그랬지요?(예) 그동안 성과는 어떠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2007년도에는 5억인데 4억4,000만원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7억인데 9억2,000만원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많이 올리셨다. 당초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입니까, 사장님이 착안해 낸 그 사업 외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당초에 저가 이때까지 개발사업도 한 건도 안했습니다. 우리가 단기순이익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강춘태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골재 말고 사징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사업 계획에서 이루어진 수익은 하나도 없지요?(예) 시원하게 답변해 주어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뭐하는 곳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여태까지 개발사업을 하나도 안한 것도 위원님 앞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춘태위원

이것은 사장님 죄송하다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4,770만원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렇지요?(예) 그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우리 군민들의 세금 맞지요?(예) 그러면 사장으로서 우리 개발공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장님으로 취임을 했고 또 취임 선서거나 또 취임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석산이라든지 기타 여기에서 임기동안 엄청난 이러한 수익을 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단 한건의 사업도 못했는데 앞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그래도 계속 사장 자리를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춘태위원

죄송하다는 말씀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직원 채용현황을 볼 것 같으면 5급 1명을 채용했는데 그 채용기준은 어떻게 두고 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채용기준은 우리가 공고를 20일 하고 또 공고를 마치고 나서 채용 그때 신민재입니다. 2007년8월1일

강춘태위원

사장님 저는 그것이 아니고 5급 채용 자격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한분 채용한 것은 맞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자격기준은

강춘태위원

자격기준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자격기준은 8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자격이 됩니다. 신민재는 별정직 7급을 거쳤습니다.

강춘태위원

개인 이름은 거명하시지 마시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전번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조치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서 그러한 지적을 할 때는 시정조치 하겠다고 그리 했는데 안했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너거야 백날 해봐라 내 할 짓 내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임명을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처리된 사항인데

강춘태위원

진행된 사항인데 된 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안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조치를 못 취한 것은 미안합니다.

강춘태위원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계속 죄송하다. 미안하다. 어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사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의 세금으로써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고 계시면서 지역주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참 이것은 변명같지만 참 조금 자격에 대해서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사장님하고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나올 것이고 그 대신 자료를 내놓았으니까 이 자료대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봅시다. 9페이지에 사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업무를 추진하신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분이 안됩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개발공사 업무에 관한 업무에 사용하라고 승인해 놓은 돈 아닙니까?(예) 그런데 그 내역을 저가 볼 때는 물론 개발공사를 운영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지금 보면 유어 쪽과 길곡 쪽에 많은 업무추진비를 이용을 하셨는데 길곡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조금 갑니다. 골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민들 달래기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그외 내용을 보면 유어면 체육회, 퇴직공무원 관계, 공무원 업무 이것을 보면 도저히 개발공사 업무하고는 전혀 이러한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에 보면 마산MBC 국제배드민턴 대회 후 관계자 급식제공 이렇게 해가지고 35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개발공사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대회는 우리 고객만족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깊습니다.

강춘태위원

무슨 고객만족도라는 말입니까, 우리 공사에 관계되는 그런 고객들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경영평가 때 고객만족도에 여기에 배드민턴

강춘태위원

경영평가에서 만족도라는 것은 우리 개발공사 업무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야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아닙니까, 무관한 것이지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더 이야기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안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금 사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보면 개발공사 사장님 개인 회사인가 어떤 때로는 특정지역에 개발공사인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성격 자체를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담당자 임의적으로 챙겨 주었습니까, 안그러면 사장님이 요 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일일이 담당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내 이렇게 가는데 업무추진비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사장님 10개월 남은 동안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지요?(예) 좋습니다. 계속 체크를 해놓았는데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열거는 다 안하겠는데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실 적에는 정말 우리 개발공사 발전할 수 있는 이런데 사용하시라고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1,900만원씩 매년 안정해 줍니까, 꼭 그런데 사용하십시오. 말씀은 우리 사장님 보면 안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다음에 19페이지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봅시다. 본 위원이 훑어 볼 때에 상당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2009년도에 보면 22페이지에 수의계약이 되어졌는데 부곡, 남지 하수처리장 난방비 단가계약 또 1월5일날 했고, 그 밑에 보면 전 사업장 난방유 단가계약 해가지고 남지 부곡 제외, 그리고 또 부곡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차량유류대 송진주유소 정명애 하는 그것은 놔두고 그 밑에 보면 전 사업장 차량유류 단가계약 남지 부곡 제외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무엇 때문에 남지 부곡은 제외가 되어졌는지?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여기 부곡 남지는 제외로 된 것은 우리가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발공사 창녕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우리 공설차량하고 여기는 대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궁전예식장 옆에 대지 그리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습니까, 남지에는 없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부곡 남지는 송진주유소로 하고, 전 사업장 차량유류대는 부곡 남지를 제외하고 우리가 창녕에 있으니까 창녕 하수종말처리장 차만 그래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송진주유소는 어디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창녕 남지에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남지에 주유소 몇 개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남지 주유소 개수는 몇 개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남지 부곡에도 주유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진주유소와 계약한지 몇 년 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가 알기로는 몇 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알 수가 없지. 형평성 논리에 본 위원이 자료로 볼 때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수의계약을 하실 때도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봅시다. 23페이지 여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6월3일날 공설장례식장 차량 유류계약 단가 그기는 대지주유소에서 했고, 또 하나는 보면 공설장례식장 난방유 단가계약은 남창주유소에서 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대지주유소는 궁전예식장 옆에 우리 개발공사하고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남창녕주유소에서 하다가 우리 개발공사 사무실로 옮기기 때문에 가스 같은 체육관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여기에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대지주유소로 사무실을 옮기고 나서 유류량이 적으니까 계약을 안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전체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러한 수의계약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설장례식장이라든지 유류가 들어가는데는 견적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임의적으로 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견적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견적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회계담당자가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강춘태위원

자료 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자료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답변을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관내 기관단체 예산찬조 및 기금출연에 보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길곡에 보면 길곡 이장단 지원에서 47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 길곡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 50만원,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길곡에는 우리가 사등에 모래채취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동장들 모여 가지고 저녁을 한 끼씩 합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강춘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다소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보면 지금 유어 길곡 빼고는 기관단체 읍단위 몇 군데 빼면 타 지역은 없습니다. 유어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 집이 유어지요?(예) 길곡면 신선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선회 여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2008년도는 신선회에 100만원 했고, 2009년도는 50만원 했고, 2008년도 100만원 했으면 2009년도 100만원 주지 왜 50만원 밖에 안주었습니까? 사장님 전체적으로 다 말씀은 안드렸는데 사장님 업무추진비 자체가 사람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지나치면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장님이 받고 계시는 그 연봉은 바로 우리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러한 세금으로 연봉을 받고 계시면서 당초 취임하실 때와 지금 임기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단 한건도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사업의 실적이 없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합니까?(예)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길곡 신선회하는 이것이 보니까 길곡면 단체 이름입니다.

강춘태위원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최선을 다 하십시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길곡 신진이라 하는 것이 이제 보니까 길곡면 단체 이름입니다.

강춘태위원

단체이름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길곡면에 체육대회를 하면 해마다 우리가 행사를 하면

강춘태위원

그 지역주민들 이방지구에도 골재채취장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행사 있을 때 약간 인센티브 주는 것은 인정한다고 안합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처음에 1백만원 주었으면 다음에 또 1백만원 주고 해야 되는데 1백만원 주었다가 50만원 주었다가 또 어떤 단체에 더 주었다가 덜 주었다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남은 임기동안 개발공사 사장님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님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 질의하기 전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추진입니다. 2009년 5월14일 군수 부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하시기전까지는 사업내용의 타당성이나 이것을 사장님께서 충분히 판단하시고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100㎾ 전기 생산하는데 약 7억원의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개발공사 이 사업비가 개발공사 자체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보조사업의 형식을 띠고 하는 것입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가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지금 신생에너지사업 국가적인 추세로 볼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은 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많이 시행되는데 7억을 들여서 이 정도 전기량을 생산해서 어떤 이익이나 손익분기점을 사장님 계산해 보셨습니까? 개발공사 자체사업 7억을 들여서 이런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를 생산했을 때 전기 생산된 전기량을 판매했을 때 수익하고 이런 것을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태양광발전 제가 알기로는 100㎾에 면적이 부지매입비 공사비가 6억5천만원이 듭니다. ㎾에 590원입니다. 그러면 수입액이 740만원이 되는데 연 평균 일조량에 따라서 4.2시간 곱하기 100㎾하면 420㎾입니다. 420㎾에 590원 곱하기 30일 하면 743만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수입이 740여만원이 됩니다.

구자천위원

사장님 7억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한 달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전기생산이 되었을 때 한 700만원의 월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월 740만원

구자천위원

월 수익 700만원 1년이면 7천만원, 8천만원, 7억을 하려면 한 10년 정도, 그런데 전기를 생산해서 어떻게 소비시킬 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개발공사 단독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소비는 어떻게 시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도 고암면이나 벤치마킹을 사업경영팀장이 갔다오고 저도 만나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6억5천만원 투자를 시켜서 하면 다달이 740만원 되면 안괜찮겠느냐?

구자천위원

사장님 7억을 들여서 월 이자를 예를 들어 은행이자를 따지더라도 은행이자 보다는 어떻게 보면 수입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자본금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자놀이 하듯이 투자할 그런 자본력이 있느냐 그것도 의문스럽고 현재 사장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앞에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남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이런 사업비를 투자할 것이 있느냐 어떤 사업경영을 해서 이익금이 남았을 때 그 이익을 금융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금융에 5% 하더라도 350만원 수입밖에 안되는데 7백만원 올라오니까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자칫 국도비 보조없이 단독적으로 해서 사장님 계산하신바대로 이런 수익이 계획대로 될는지 본위원 정확하게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도 지금 현재 15년까지는 이 조시로 가고 15년 이후로는 한전에서 전부다 가격을 얼마까지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자천위원

사장님 저가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이런 발전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자가소비 운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이 전기를 생산하려면 태양광발전소도 있지만 전기를 공장이나 가정으로 보내려면 전신주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결국 한전에 팔아야 됩니다. 한전에 팔아서 한전에서 생산된 전력과 같은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하는 그런 체계인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장님 10개월 남은 임기를 두고 2개월 안에 단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한전하고 이런 체계 협의도 해보셨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한전과는 안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이 벌써 아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가 생산해서 두달만 에 완공해서 전력수송을 해야 되는데 차로 실어 나를 것입니까? 전주 심고 이런 과정이 엄청난데 전을 통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군수님에게 보고 드리기 전에 한전하고 협의된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단면적으로 볼 때 사장님 계획은 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엉터리 계획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상임, 비상임 이사 있는데 이사 구성원이 인사위원회라고 할 때 인사위원회라고 통칭하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사하고 인사위원하고 틀립니다.

구자천위원

이사하고 인사위원하고 다릅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이사 말고 별도로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사위원님이 개발공사 출발 당시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인사위원회는 5명 이사는 7명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5명이 개발공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인사위원회가 5명입니까? (예) 지금도,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분명히 5명 확실합니까?(예) 그러면 이사는 현재 원래 5명에서 2명을 더 증원한 것입니까?(예) 2009년도 4월달에 2명을 증원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개발공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사를 5명으로 구성해 왔는데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왜 올해 들어서 다시 이사를 2명 추가 영입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올해 갑작스레 된 것도 아니고 전번에 의회에서 7명인데 왜 5명이냐 지적사항을 당하고

구자천위원

정관에는 7명 이내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7명 이내입니다.

구자천위원

7명이내기 때문에 5명을 해도 법적 하자는 없는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이 재무과장이나 도시산림과장이나 건설과장이 당연직이 되고

구자천위원

당연직 이사하고 사외이사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사람을 새로 영입을 하셨습니까?(예) 사장님 단독 생각이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제가 단독이 아니라 저번에 인사위원 5명 이사도 5명 했는데 이사 7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정원을 7명 이내로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인사위원은 분명히 현재도 5명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장님 방금 구자천 위원님 질의한 중에서 구자천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사님을 5명만 해도 충분히 해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2명을 더 증원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번에 이사회 저가 오기 전부터 5명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사회 7명 이내인데 저번에도 의회에서도 왜 5명을 했느냐 이래되어서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서 2명을 더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한 것은 아는데 지난번에 5명 할 때 이사회 회의내용하고 7명 했을 때 회의내용하고 기간 차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기간 차이가

수식

신수식위원장

불과 한 달 이내지요.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한 달 그 정도

수식

신수식위원장

한 달 이내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뤘습니까? 그때 회의 때, 그 앞에 어떤 내용 가지고 하고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내용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저가 7명인데 5명중에서 군수님한테 승인받아서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승인 받아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5명을 해서 당초에 7명을 이사회 소집해서 승인 받아서 2명을 증원했다 아닙니까? 그 때 어떤 것을 논의했습니까? 회의 주 한 것이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주 목적이 없고

수식

신수식위원장

목적보다 그때 회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내용이 부장직을 팀장 제도로 낮춤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말을 안하면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때 회의 내용이 있었다 아닙니까? 내용을 이야기해라 하는데 내용을 이야기 안하고 있으면 됩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때 조직진단할 때

수식

신수식위원장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했을 적에 부장제도를 두는 것 보다는 팀 제도를 두면 어떤 개발공사에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회 소집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 위원님

박융차위원

사장님 2008년도 개발공사 수익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단기수익이 9억2천만원

박융차위원

지출하고 다 하고 순이익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단기수익이 순이익 아닙니까?

박융차위원

순이익입니까?

그런데 기금출연내용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09년도 6월달까지 한 5천만원 기금을 출연했는데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기금은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찬조하고 출연한 것 25페이지 26페이지 관내 기관단체 찬조 및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2008년도

박융차위원

2008년도부터 2009년도 6월달까지, 찬조하고 이런 것이 장학기금하고 2천만원, 화왕산억새태우기위로금 1천만원, 우포따오기후원회 5백만원 큰 것만 해도 있는데 지금 개발공사는 창녕군에서 출연한 그런 공사 아닙니까? 당연히 수입을 내어서 수입 자체를 창녕군에 다시 환원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금찬조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1년반 동안 한 5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장님 절약해서 써서 수입 자체가 많이 남으면 창녕군에 다시, 본래 개발공사 취지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창녕군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수입이 많이 생긴다 해서 그것을 마구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기금 많이 나간다고 개발공사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사장님 답변하셨는데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사업담당을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경영사업팀장입니다.

박융차위원

사업탐장님 간단히 사업자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개발공사사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식

신수식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와서 보고 해주시고 개발공사사장님 잠시 자리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경영사업팀장

경영사업팀장 신용석입니다. 방금 박융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자천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탄소녹색성장시책은 여러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개인사업자가 2군데 세군데 기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범육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억 자산을 통해서 매년 수익을 내고 있고 수익부분이 일반 은행에 예치가 된 상태라면 활용할 방향이 있어야 된다. 활용할 방안을 찾은 것이 금방 말씀드린 저탄소시책에 의한 호응도 하는 입장도 저희들이 생각했고 또 그 사업을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6년 내지 7년동안에는 투자비가 회수된다는 저희들 내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많은 자문도 받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땅을 구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기 유휴지 사양되어 있는 땅에다가 하수처리장내 사양되어있는 땅 부곡이 최고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사양된 땅 위에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시설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한전 그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 진해시 진해과학공원 개인사업자 여러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와 문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잉여수입자본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본금을 자체 수입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까지 마치고 내부적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새로 설정하고 그 신규사업을 하기 이전 금년도는 추경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수반 예산을 추진하고자 다가오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위원

쉽게 말해서 수입도 수입이지만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뜻이겠네요.

용석

신용석경영사업팀장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7억 투자해서 1년에 8천만원 수입이 되니 답변하니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물이 한 10년 지나면 시설자체가 노후되는데 수입면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저탄소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다 그지요.

용석

신용석경영사업팀장

그런 측면도 강하고 수입 측면에서 은행에 예치를 자체자본금을 은행에 맡겨놓고 있는 것보다 활용하므로 국가시책에 동참도 하고 예산에 대한 수익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즉 6년 내지 7년 동안이면 충분히 투자한 부분에 투자회수율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팀장님 답변 들어 보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두

이준두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내용을 불충분하게 답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관련자료 제출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21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현지확인 및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강평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