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로 우리 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군민 모두가 앞장서서 신속하게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보건소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이태만 담당주사입니다. 심경보 농촌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이충열 도로관리 담당주사입니다. 김명지 보상담당 주사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2009년도 정종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건설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도에서 건설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만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도서특화 시범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금남면 대도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경관도로 외 12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개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투자사업비는 59억 3,800만원으로 추진사항을 보면 농섬연결 교량, 상수도, 인공해수풀장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일부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부지 내 특혜라든지 녹지 비율이 50%이상 지정이 됐다는 민원을 이인길씨가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민원은 원만히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량은 적량 밤골 농로 외 225건으로 사업비는 78억 66,945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는 46건에 12억8,550만원입니다. 2008년도가 112건에 43억 9,200만원, 2009년도가 68건에 21억 89,443천원입니다. 올해 68건 중에서 66건은 준공을 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도 ‘07년부터 ’09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007년이 12개 지구 7.3㎞에 9억 5,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 시행이 9건에 4.3㎞에 5억 4,200만원입니다. 농촌공사 시행이 3건 3㎞에 4억 1,600만원입니다. ‘08년은 총 사업지구 15개 지구에 10㎞에 10억 5,2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9개 지구 4㎞에 4억 2,800만원, 농촌공사가 6개 지구 6㎞에 4억 1,600만원입니다. 2009년도는 총 6개 지구 6㎞에 6억 8,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5개 지구에 4㎞에 4억 8,000만원입니다. 농촌공사가 1개지구 2㎞에 2억 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평사권역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위치는 악양면 평사리 외 4개리 10개 마을에 평사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제차 전수관 외 18개 단위사업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 올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71억 5,900만원이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사업은 문학교류센터 건립과 녹차밭 체험로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07년부터 ’09년 사업인데 사업개요는 총 22개 사업에 10억 8,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07년도는 6개 사업에 3억 4,100만원, 2008년도가 15개 사업에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이 1개소에 1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9년 읍면 재배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현황은 ‘08년부터 ’09년 사업입니다. ‘08년은 83개 농가에 사업량은 9.3㎞로 1억 8,8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9년도는 100농가에 약 10㎞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사업은 약 2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사업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07년부터 ‘09년까지 현황입니다. ‘07년은 배수장 2동을 건립하는데 진교 양포지구 배수장으로 ’07년도에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입니다. ‘08년에 6억 3,000만원, ’09년도에 7억 4,000만원입니다. 이건 남산지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억 6,000만원이 되면 남산과 양포는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정주권기반 확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07년부터 ’08년 사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08년은 횡천면이 정주권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금남과 진교가 올해 2억 7,700만원을 더 내면서 5년동안 약 30억 투자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규지구로 양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연도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종합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진교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인데 민다리 체육공원, 민다리 복합커뮤니센터, 민다리 마을 숲조성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73억으로 균특이 56억, 지방비가 1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9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동 - 평사간은 2007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계획을 해서 올해 사업비가 2억 3,200만원이고 기 투자가 5억 4,8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국비 9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동 -화개간 구간은 용역이 완료되고 올해 선보상 지구로 계획돼서 총 사업비는 1,080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올해 선보상금 5억이고 내년도 5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고전- 전도IC 구간은 2009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7㎞에 823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0억, 내년도 20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남 - 노량에서 남해 고현까지는 대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노량대교로 명명하는 장대교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로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07년부터 ’09년 사업입니다. ‘07년도는 지례- 진교 외에 2.41㎞에 22억 5,300만원입니다. ‘08년은 5.1㎞에 47억 8,200만원입니다. ‘09년은 4.36㎞에 37억 2,000만원입니다. 이 정비사업비가 도로 SOS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농어촌도로는 2007년도 전대 -안양간 도로 2.7㎞외 4개 지구에 23억 700만원이고, ‘08년도에 2.6㎞에 24억 8,100만원, ’ 09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4㎞에 43억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남, 금성 해안도로 추진상황입니다. 금남-금성- 진교까지 도로는 해안도로가 4개 지구입니다. 하동화력 해안도로가 있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군도정비사업에 따른 금성해안도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금성해안도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남해 일주도로에서 대치 방조제에서 진교 술상까지로 총 연장은 32.2㎞입니다. 그에 따라 투자되는 사업비는 82억정도 됩니다. 하동화력은 총 공정 5%이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금성 해안도로는 100% 완료를 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섬진교에서 전도 신방까지 60% 공정에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올해 분 남해안 일주도로인 대치방조제에서 진교 술상까지 13.4㎞인데 232억 정도 투자될 계획으로 총 공정은 40%정도 됩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주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청암-금남 확포장도로 공사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공기가 끝난 것입니까?

예,

금남도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방도 1003호선인데 기점은 삼천포 대방에서 종점은 악양면 미점리가 됩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금남에서 평사리가 아직 확포장이 안되었는데 이 도로를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이 도로를 군도로서 관리를 했습니다. 95년도 9월 내무부 도로망 정비계획에 의해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군도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sos사업이 줄다보니까 신규사업이나 활용도 면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도에 가면 이 도로하고 악양- 묵계간 도로를 빨리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도에서 지방도 우선순위 작업이 있을 것인데 작업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악양- 청암면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관광도로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볼때 그 도로가 설계상 공사를 다 진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가 최참판댁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도로인데 한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읍면장이 뒷짐지고 있고 설계변경을 하고 줄이고 합니까? 혹시 소방차나 긴급차 운행과정에서 정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까?

저희들도 종종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로도 우리 군에서 도비지원을 받아 우심한 지구나 민가가 있는 지구는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일부 주민이 도로노선 선형을 조정해달라고 하는데 선형변경은 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안된 구간부터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악양- 청암간 도로가 시급합니다. 주민들한테 재산상이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군의 중요한 도로를 설계까지 변경을 하면서 조정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한 두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도로가 악양으로 연결이 안된다면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동 군도나 지방도, 농어촌도로가 확포장이 거의 다 되어 갑니까?

군도는 64%정도 되었고, 농어촌도로는 58%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선들이 군도로서 관리를 했으면 사업이 올라갔을 것인데 그 당시 재정이 안 좋아서 국비지원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선순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민원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또 도의 예산사정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외지인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하고 갑니다. 하동군에서 지방도는 거의 완공되고 그 구간하고 옥종 장구구간이 남아 있지요?

지방도 1002호선인 진교- 노량간은 사업이 착수되었고, 1003호선인 금남- 악양 동매 구간이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또 1014호선인 수곡- 화개 구간 중에서 청암 장고에서 옥종 회신까지 도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미확정구간이고, 1047호선인 악양 -묵계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도로가 확·포장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수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진교 양포배수장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은 올 10월달인데 올 6월달에 마쳤습니다. 이번에 준공을 안한 것은 이번 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처리하려고 준공처리는 안했습니다.

양포 간척지 배수시설 관련해서 두 차례 폭우시 민원이 야기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일부 배수장 턱이 20㎝ 높아서 안에 내수가 빠지려고 하니까 그 턱만큼 빠지지 않아 이 턱을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수기간이 길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배수장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떨어진 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2시간 침수시간으로 봤을 때 최대한 침수시간을 단축시켜서 1/2정도 침수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된다 해서 그 많은 폭우를 배수장 한 개를 가지고 가동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실상 준공은 하고 검사는 안 했는데 양수기가 몇 대입니까?

2대인데 2대다 가동이 됩니다. 배수펌프를 주민들이 큰 것을 요구해서 큰 것을 했는데 내수가 적게 들면 공기압이 차기 때문에 공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자에게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동하는데 실수 아닌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교 지구에 배수장 시설이 전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양포 배수장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일단 책임성 있게 인수를 받아서 우수기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를 했습니다. 방치를 하다가 7월1일 1차 폭우시에는 앞에 말씀드린 턱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기름을 채우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1차에 일시 가동이 않는 상태에서 겨우 가동을 시킨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양수기가 1대밖에 가동이 안되는데 2대가 가동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대 가동이 안되는 것이 베아링이 일부 안돼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다 가동이 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현장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1차에 그렇게 됐으면 2차의 내용이라도 알고 있어야 안됩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2대가 가동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16일 폭우에 한대를 가동해서 펌프를 했지 않습니까?

16일 배수 때는 못 가봤습니다. 배수펌프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성능 이전에 설계대로 했으면 그래도 우수기를 대비해서 시험가동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자에게 사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2차시까지도 기계가 하나 작동이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신만 사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인수를 받을 때는 기계 작동에 대한 교육을 받고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 관리를 못하면 관리인을 두어 관리를 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 진정지구 배수장시설을 해놓고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그건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도 자원입니다.

농촌공사에서 바로 가동을 할 것입니까?

예, 이 시설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그 지구에 배수장시설을 해놓고 기계가 도입이 안 된 것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준공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늦어서 내년도부터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배수로시설을 했지요. 계천서- 갈사간 경제자유구역 3호선 도로를 파헤쳐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버립니까? 현장에는 건물만 지어놓고 기계는 사업계획이 있니, 없니 하면서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의 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교- 노량간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진교 화평지구가 2차 폭우시에 침수가 돼서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하천이 범람해서 화평 물이 진교 시내로 유입돼서 민원을 야기 시킨 사항은 알고 있지요? 화평지구 침수원인이 진교- 노량간 도로 확포장 교량공사 하는 중에 진교 제재소 입구에 교량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민원제기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폭우가 내린 뒷날 군수님과 나가 봤는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35m 되는 폭을 60m로 확장하다보니까 기존 하천 유로구간에 교대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고룡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백련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서로 와류로 인해서 원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 끝에까지 나가서 제재소를 건너 하천에서 물이 합류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그 사항을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게 되면 화평지구 침수는 진교- 노량간 교량가설로 인해서 교량발이 5개가 가설 중에 있습니다. 교량가설로 인해서 고룡천으로 내려오는 물을 백련천 쪽으로 물막이를 해서 그렇게 흐르게 해 놨습니다. 그리 안해도 물싸움에 의해서 진교지구는 백련천 물이 고룡천 물보다 적기 때문에 내수가 바치는 이 과정에서 수로 자체를 고룡천 물을 백련쪽으로 꺽어놨고 다리발도 막아 놨습니다. 과장님이 하폭을 30m에서 60m로 배로 늘렸다고 하는 사항은 이번 비로 인해서 오히려 더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고량가설 공사가 원인이라고 피해주장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놓고 이 사항은 조만간 현장설명회를 빨리 해서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다리발을 새로 방향을 바꾸든지, 다리발이 다섯 개로 가설이 되었는데 제재소쪽으로는 다리를 안하고 도로가 되는 식으로 하니까 완전히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대로 다리발이 하나 더 서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도로를 함으로서 물이 저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주 중에 도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9호선 관련해서 남해 고현에서 계천지구까지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언론에 의하면 남해 제2남해대교라고 하는데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동 군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를 했고 4대 의회때도 엄청나게 거론이 됐는데 아직도 공공연하게 하동 군민을 무시하는 제2남해대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앉아 있어야 됩니까? 군에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의도 하고 대정부 건의서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설계 당시에 대교 명칭을 제2남해대교라고 해서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양 군민의 뜻을 모아서 명칭을 양 지역이 동의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칭” 이라하든지 뭐가 표시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타당성이 있는 설명입니까? 남해군이나 국토관리청으로 봐서는 거리낌 없이 제2남해대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4대 때 거론을 하고 작년 재작년 감사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듣고 앉아 있으면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량명칭 관련해서 제가 건의한 사항도 아니고 50만 내외군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부산 국토관리청에서도 이 사항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남해에서 일방적으로 지칭을 한 것 같습니다.

국토관리청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남해에서도 알게 아닙니까? 예를들어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면 “가칭” 이라는 단어를 붙이든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표시가 돼서 설명이 되어야 할 게 아닙니까? 완전히 확정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해버리니까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동 군민은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이 사항은 우리 군이나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노량대교” 라는 공동명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이나 의회, 국회에서 도운다고 해도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도 건의서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노량대교로 명명해야 된다는 근거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가 있고, 둘째로 이순신장군의 마지막 전투지로 노량에서 전사한 곳이고, 세번째는 현 남해대교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교량의 명칭으로서는 제2 남해대교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근 4, 5년이 흘러간 이 시점에도 하나도 거리낌 없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국토관리청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도 움직이든지 할게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국도 19호선에 하동- 악양간 보상을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보상은 구간이 다 포함이 됩니까? 예를들어 하동에서 올라갑니까? 악양에서 내려옵니까?

금년에는 흥룡 초등학교 폐교까지 올해 예산으로 보상하고, 내년도 우리 국비가 90억이 확보될 예정인데 내년도는 미점까지 보상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보상을 먼저 하고 착공을 하든지 일이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착공 조금 하고, 보상 조금 하고 이런 식입니다.

두곡에서 흥룡 초등학교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장마기간이 돼서 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땅이 들어가면 나름대로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되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분 공사구간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도서특화사업이 민원이 야기돼서 여론화되는데 왜 사업이 시작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서특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한 것이 2007년도부터입니다. 대도에 도서특화 시범사업을 10억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분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특화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도부터 50억 넘게 투자가 되고 최우수 도서지구라 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에 도로라든지 선착장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2종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녹지 비율도 있고 주거나 상업비율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춥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인이 소유한 토지에 주거지역이 지정이 안되고 녹지가 됐다 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이 지구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식으로 다 지정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과는 차이가 생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두 사람이 고질적인 민원을 감사원, 청와대 심지어 검찰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적으로 추진위원회 측과 민원인과 개별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인기씨라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오늘 내일 되면 고발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씨 민원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당시 대도 땅값이 田·沓 ·林野 할 것 없이 한 평에 30만원까지 호가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이 대도섬을 2종지구단위 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할 때 전체 땅에 대해서 5만원이상 못 받는다고 했는데 이인기씨가 자기 땅을 2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인기씨가 요구하는 이 땅은 못 샀습니다. 그래서 땅을 못사면 개발이 안되니까 거기는 녹지지역이나 시설 외 지역으로 묶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녹지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과장님,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수라도 민원이 있으면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군에서 사업이 착공이 되고난 이후에 작년 연말에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남으로 해서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를 토지 대금 때문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구단위는 대도면 대도 형평성 있게 지구단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토지 매입을 못하니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지구단위 결정을 해 놓으니까 그 지구만 개발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리로 봐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지구단위 결정을 해놓고 개인이 개발하든지 기반시설로 하든지 종합적으로 개발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하는 이야기도 개인 사유재산을 존중하면서 대도지구를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특화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한쪽 몰아가지고 또 이 사람 걱정한 대로 특정인의 토지매입은 가능하니까 추진위원회는 그 사람의 것을 사버리니까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 쉬운 대로 해버리니까 이리 되는 게 아닙니까? 어렵더라도 대도 지구단위 결정은 균형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결정을 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야 도서개발이 될 게 아닙니까? 한쪽으로 몰아 해놓으면 도서특화개발이 되겠습니까?

어느 지구든지 위원회가 산 땅이라도 어느 구간이 녹지율이 나와야 됩니다.

대도지구라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묶을 때는 묶어야지요. 그런데 시설지구가 편중되게 한쪽에 다 몰아져 있습니다. 그런데서 의심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결정을 골고루 해놓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든지 해야 할 건데 어렵다고 해서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의혹을 사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면 엄청난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을 언제 해 놨습니까? 다르게 변경해서 종합적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분야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공공시설 사업으로 370억 정도 투자하는데 관광시설에 대한 인프라만 합니다. 자기들이 150억원만 투자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도 용역사와 군청, 추진 위원회간 협의와 몇 번의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개발사업은 전체 민자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것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드린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개발도 관에서 다 해 줄게 아니고 관리 지역을 확정만 지어놓으면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만 조성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볼 때 화력쪽으로 돌아가면서 고루 개발을 해야 되는데 대도지구가 한쪽에만 편중돼서 시설이 됐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묶어놓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의견이 어느 특정 지역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도서특화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면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부서에 의혹을 제기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방 금방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5년마다 변경되는 연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보고 펜션 지구라 해서 전체를 펜션을 못하니까 추이를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여건변화가 있으면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대도여건 변화를 봐서 5년 후에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지구는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균형 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쪽에만 몰아서 개발을 하면 그게 대도지구 특화시범사업이 아닙니다. 다음 3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농업기반시설, 도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자료를 보면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지원이 되는가 하면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 의원님이나 읍면장이 건의한 사항을 검토를 하는데 예를들어 건설과 사업이 어느 읍면에 편중되었다면 소외 읍면은 다른 분야에서 배려를 해서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한 읍면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3개 읍면 전체의 현황을 봤을 때 지역개발이 안되는 곳은 도시계획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균형 되게 안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균형되게 하셔요. 물론 과장님이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하는 지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없습니까? 앞으로 균형되게 지원하고 배려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역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도 지구만 나오는데 기본계획이 없습니까? 매년 적당하게 사업지구를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를 우선 한데가 하우스단지와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기본계획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인데 하동화력에서 환치마을 입구 도로를 군에서 처분한 적이 있지요?

예, 군도입니다.

군에서 도로를 팔아서 처분을 했으면 대체 도로를 개설해야 안 됩니까? 개설 안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로 산 부지 높이가 22.5미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높다고 건의가 들어와 8m로 낮출 계획입니다. 해안도로는 17m 선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인근인 대송산업단지 계획이 11m 선에서 수립 확정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진출입 도로를 처분했으면 대체 도로를 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도로가 없어서 민원이 해결이 안되는데 뭣 때문에 군에서 군도를 그렇게 빨리 처분합니까? 그것도 비싸게 처분을 합니까?

판매가격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낸 게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분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수산과 남해안개발, 저희과가 공유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팔아서 처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 대안도 없이 있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시기를 봐가면서 도로를 천천히 처분해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팔아버리고 대체도로가 없으니까 마을의 동의를 받아야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가는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문 쪽에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차량 진·출입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길을 막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를 처분한 부서에서 빨리 대안을 찾아야 청소차도 출입을 할 게 아닙니까?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전도 -명교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금년 9월29일이 준공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도의 하천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점유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되겠습니까?

현재 도로보다 도로 계획선을 숭상을 시킵니다. 이리하다보니까 좁아진 면적만큼 농지가 올라가고 밑에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 폭우로 전도 도로 앞에 제방이 범람한 적이 있습니까?

원류는 아니고 안에 원수가 안 빠져서 밑에 제방 쪽에 물이 넘쳤습니다.

섬진강의 하폭이 200m인데 200년만에 올까 말까한 폭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19호선 도로하는데 하천부지가 한 평이라도 들어갑니까?

하천은 한 평도 안 들어갑니다.

전도는 양보, 고전, 지역의 물량이 전부 들어와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보면 앞에 사궁들 하천하고 전도 제방하고 이쪽 도로가 도토리 키재기로 자꾸 올려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할 때 충분히 하천 폭을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 자꾸 높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 계획선을 낼 때 주교천 하천정비 기본 계획선에 맞추어서 일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선을 보면 하천구역을 점유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계획선은 도에서 한 것이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올라갑니다. 기존 대덕교가 낮아서 이번에도 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해복구시 계획에 넣었습니다. 하천을 도에서 정비를 하는데 하폭이 20m로 늘어나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2억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 확장하려고 합니다.

밑에 도로공사는 하폭을 기본계획대로 했다고 하면서 교량은 기본계획대로 설계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당시에 대덕 주민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올린 교량 높이도 높기 때문에 농기계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비가 모자라서 도에 충분한 사업비 건의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사업비를 받으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진에 들어가는 대덕마을 교량은 비만 오면 도로가 침수되는 구간이지요?

이번에도 물이 도로에 찼는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하폭이 넓어야 되는데 하천을 점유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운영 실적인데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건 여기에 빠졌습니까?

실적이 있는데 자료에 빠졌습니다.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지역경제를 위해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5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회의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이 횡천에 있는데 작년도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목욕탕시설이 깊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목욕탕 높이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목욕탕 깊이와 누수가 관계가 있습니까?

깊이가 깊으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수압을 많이 받다보니 누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어떻게 누수가 안 됩니까?

수영장은 사각 구조물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목욕탕도 전부 방수를 해서 건축물로 되는 것인데 깊다고 해서 누수가 됩니까? 그럼 3층 4층에 어떻게 목욕탕을 짓습니까? 하동도 3층, 4층에 목욕탕을 지어놨는데 거기는 터져서 건물이 지탱이 안 되지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08년 7월15일 준공인데 1년이 다 되도록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한참 활용을 해야 될 시기에 1년이 넘게 사용을 못한다면 지체상환금이나 거기에 마땅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기 안에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하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지체상환금은 공사시간 내에 청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건 준공검사자 문제 아닙니까? 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준공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보수는 사용하다가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고, 공사 후 물을 채우니까 누수가 돼서 아예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4페이지, 19호선과 2호선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회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지요? 조치결과가 하행선은 불가능하고 화개 방향 진입도로는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검토 중의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 흥룡쪽에 교차문제가 있었는데 흥룡에 교차로가 구 국도와 신설 국도가 평면교차가 됩니다. 4차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중앙분리대가 생깁니다. 중앙분리대가 생기면 하동에서 화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시설물에 접속이 가능한데 화개에서 내려오는 차가 명품센터로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 국도 신호를 받아서 만지 직선도로를 이용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지에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올라가는 것은 바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 밑으로 도로가 나면서 농로가 필요합니다. 그 관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곡 삼거리에서 흥룡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5㎞ 됩니다.

거기에 도로가 나고 밑에 농로를 하나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도로가 준공이 되고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도 정리가 돼야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19호선에 공사가 늦어지는데 문화재시굴에 문헌을 누가 주었습니까? 옛날에 강이었는데 왜 거기에 문화재시굴을 해야 합니까?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신설되는 국도가 500m이상 되면 반드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어느 정도 합당한 곳에 조사를 해야지, 거기는 강바닥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해 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문화재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군에서 문헌자료를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건 시행청에서 발굴조사 용역을 주면 문화재원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구간은 하천제방 구간이라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도 신설구간이라서 혹시 귀중한 문화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사를 하고 법상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장 문제점이 보상관계인데 주민들이 이 공사가 곧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룡 초등학교 밑에까지는 보상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후반기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올해 흥룡 구간까지 되고 나면 내년도에 국비가 90억 확보됩니다. 2010년도는 악양 미점까지 갑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도 빨리 준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SOS 국가예산 사업이 자꾸 줄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화개구간이 국토해양부에 50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100억 정도 더 추가해서 국회 11월달 소위원회 넘어갈 때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도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토지 보상관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보상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자기 토지가 어느 정도 편입이 되는지를 알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도 제대로 안되고 불안합니다. 이런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져야 합니다. 2호선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알려 주어야 이 분들이 나름대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읍이나 적량면에 했습니다. 그 후에 보상관련 협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어디까지 보상을 한다고 설명이 됩니다. 이번 3개 구간에 올해60억과 내년도 60억해서 120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초나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보상구간에 대한 설명회는 보상 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곡삼거리에서 도로는 몇 m 나갑니까?

보상된 구간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흥룡초등학교까지는 시공이 됩니다. 올해 3차 보상으로 흥룡마을 삼거리까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흥룡 삼거리에서 마지막 구간인 개치 삼거리까지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구간인 둑에서 높이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1m 50이 숭상됩니다.

39페이지, 너뱅이들 중앙배수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뭡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하동읍 침수구간을 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뱅이들 중앙배수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 약 12억정도 손해를 봤는데 앞으로 시우량이 30㎜, 40㎜ 이상이 됐을 대 연중행사가 됩니다. 내년에도 이리 간다고 볼 때 너뱅이들 중앙배수로가 하동읍의 전체 물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됩니까?

1년에 비 한번 오는 것 때문에 중앙배수로가 충분하게 담수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1년에 한번 오는 비로 확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은 비가 30㎜ 이상이 오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하동 너뱅이들 중앙배수로가 하동읍 전체 물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배수량이 부족하고 펌핑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배수로 관계를 확인해 봤으니까 수해조사가 끝나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주민들 불만이 뭐 였습니까?

시우량이 70㎜ 80㎜인데 전체 배수로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인이 산사태로 인해서 기존 배수로에 가야 될 것이 막히고 이래서 읍에 침수피해가 생겼습니다.

읍에 명성목욕탕 배수문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 사업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앙배수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관계부서가 파악을 해야지 그것도 파악을 못합니까? 본위원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어째서 배수로 위에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농촌공사에서 배수로를 관리하다가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를 관리했더라도 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너뱅이들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는 우리 눈으로 보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점령해서 덮어버리고 확인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겠지만, 연례행사이고 피해가 아주 많아질 것입니다. 배수로관계 대경아파트 쪽의 펌핑은 어떻게 됩니까?

대경아파트 펌핑장은 하수관거로 됩니다.

우수 펌핑은 안되지요?

우수 펌핑은 안 됩니다. 전체 시우량이 4, 50㎜ 되면 펌핑이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럼 펌핑을 누가 관여를 해야 합니까?

농촌공사는 사업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사업이 농촌공사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을 누가 해야 합니까?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 펌프장 배수량 2개를 가지고 하동읍의 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면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농촌공사에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시행도 안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읍에 배수개선 정비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밑에 유역이라든지 위에 배수량이라든지 검토가 안되겠습니까? 검토가 돼서 배수량이 모자라면 증설을 해야될 것이고, 하폭이 좁으면 확장을 해야될 것입니다.

중앙배수의 높이도 논에 침수되는 것도 연례행사입니다. 그럼 배수로의 높이를 높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 배로 비용이 줄어들 것인데 높이가 4m인데 높이를 높이면 안됩니까?

이번처럼 비가 80㎜이상 오면 내수보다 외수가 먼저 찹니다. 배수로를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펌핑을 해서는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로 바뀌면 집중호우가 자주 올 건데 여기에 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섬진강 수위가 높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그치기 전에 왜 갑자기 물이 빠져 버립니까?

배수로 쪽에 수위가 낮아지든지 아니면 섬진강 수위가 낮아짐으로 해서 안에 내수가

5분 안에 수위가 낮아집니까?

차였던 물들이 비가 적게 오니까 5분이나 10분이 지나서 물이 다 빠져 버렸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그 정도 우수량이 한 군데 모였을 때 섬진강 수위가 높아지고 배수 펌핑이 약해지더라도 이렇게 물이 빠지려고 하면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섬진강수위가 높기 때문에 빠질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0분만에 물이 빠집니까?

좁은 구역에는 집중호우가 오면 금방 찼다가 금방 빠져 버립니다.

역류 현상으로 섬진강 수위가 높고 우리 지역이 낮아서 물이 빠진다고 과장님이 주장을 하면 한 시간이상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왜 10분 만에 물이 빠져 버립니까?

이번처럼 비가 30분만 더 왔다면 피해가 더 컸을 것은 뻔합니다. 윗 비가 없고 위의 유역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빠지는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10분 만에 빠진 것으로 압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하면 안되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피해액이 12억보다 큽니다.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배수장이나 펌핑장의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나 군도가 우기시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섬진강 인접지구가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산악지대는 토사라든지 산사태로 인해서 잡목림이 퇴적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원류를 해서 농경지까지 피해를 보고 하천 인근지역은 외수로 인해 안에 내수 배제가 안돼서 침수가 됩니다.

국도나 군도를 개설해 놓은 것을 보면 현재 농사짓는 곳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논이 침수가 안 되겠습니까? 안되겟습니까?

상부지역은 침수가 됩니다.

그럼 왜 농민이 도로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합니까? 도로를 할 때 이런 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 설치된 도로는 배수관이 50년 빈도를 보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이 300㎜도 있고 500㎜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도나 지방도 도로시설 기준이 200년 빈도를 보면 최하 박스 규정이나 관 규격이 그보다 두 배 큰 800㎜를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도로가 되어 있을 경우 강우가 일시적으로 오면 도로안에 배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 개설할 때 도로의 레벨이 안 맞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답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침수되는 과정도 도로의 1차선 노면이 2/3가 들어버립니다. 읍에도 이런 곳이 두 군데 있고, 19호선을 따라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별 어려운 공사도 아닙니다. 측구하고 배수로공사를 하면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군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정리하십시오. 갑자기 시우량이 70이나 80이 되면 도로가 다 침수가 됩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면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건의 사고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4페이지, 19호선 국도인 흥룡초등학교 앞에서 2008년도 밭기반공사를 했던 로젠택배 건너편에 수로가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흥룡 초등학교까지 몇 m나 됩니까?

두곡에서 흥룡초등학교까지 2,3㎞입니다.

2.3㎞내에 배수가 하나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길이가 2.3㎞이면 중간에 배수로를 하나 두고 또 로젠택배 건너편에 하나 더 있어야 물빠짐이 원활하리라 봅니다. 이번 폭우가 왔을 때 밑에 농경지가 완전히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19호선 한진건설에서 나오면 밑에 수로가 좁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길 전체를 수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검토된 게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챙겨서 농경지가 침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내려가는 곳에 중앙배수로가 사업비로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 왜 그렇게 좁게 만들어졌는지 설명 바랍니다.

위치 쪽으로 보면 중간이 확장되어 있고 밑은 좁고 위에 올라 갈수록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농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펌프장까지 몇 m정도 됩니까?

거기는 얼마 안됩니다.

200m정도 되는데 군의 사업비로 시행을 하면 측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여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은 19호선 배수로를 정리하면서 밑에 부분도 넓게 원래 중앙배수로의 폭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펌프장까지 침수가 돼서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배 밭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가능하면 농경지 침수가 안 되도록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도 1,047호 악양에서 청암까지 정비를 하고 터널공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포장을 한 곳과 안 한 곳에 차이가 있어 포장을 안 한데는 턱이 높아서 도저히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비가 오기 전에는 한번 가 봤지만, 비가 오고난 뒤에는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을 것인데 이왕 정비를 했으니까 가운데 흙을 채워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구간은 이번 봄에 포장을 해서 회남재

제가 이번 봄에 포장을 하고난 뒤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안된 곳의 턱이 높아 승용차 뒷 밤바가 닿을 정도로 파여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 들어간 차량은 원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7페이지 환지청산금 원양들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작년도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왜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급을 다 했습니다.

다 끝나고 무딤이들이 남았습니까?

예,

그럼 무딤이들에 징수액과 미징수액 차이가 왜 400만원이나 납니까?

징수는 2,600만원을 해 놨는데 면에 통장의 잔고정리가 안돼서 교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리를 하면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징수금액은 우리가 환지를 못 받은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미징수된 금액 2,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받는 대로 해서

징수액을 돌려준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징수를 해서 교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럼 미납액이 남을 이유가 없지요?

총 5,400만원 중에서 2,600만원까지 징수를 하고 2,4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600만원을 다시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400만원은 어디에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농업기반시설 추진사항인데 기본계획이 없다고 했지요?

예,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중앙배수로가 중간에 삼지선과 사지선 사이에 배수 지선이 하나 있지요?

예,

그 부분이 일부는 확장이 됐고, 일부는 확장이 안돼서 동정호 쪽으로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정호를 개발했을 때 물이 일시적으로 유수지 역할도 해야겠지만, 양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수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수로가 좁아서 물이 작게 내려오니까 배수 1개를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사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004호선인 평사- 노점간 취간림 부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구간을 제외하고 마을회관 쪽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것을 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쪽에는 노선변경을 도 시행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보고 취간림 쪽으로 차선이 오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노선변경은 검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의 도로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에서 석문까지 우회도로가 군도이지요?

군도 2호선입니다.

군도 중에 개인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개인부지는 없습니다.

개인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길을 막는다는 이야기도 다수 있습니다. 사전 조치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두 번째 작년에 하동군내 마을진입로를 전부 등기한 것으로 아는데 다 됐습니까?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그당시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필지는 많이 했습니다만, 소유자가 사망을 한 경우라든지 그 당시 이전으로 인해서 소유권 변동이 된 것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조건이 어려워서 안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조건이 되는 것은 빠른 시일내 파악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환경수산과 소관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1일자로 하동군 직제개편에 따라 담당주사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강영 환경정책 담당주사입니다. 환경지도 담당주사 우금자입니다. 자원순환 담당주사 추신자입니다. 녹색성장 담당주사 이재만입니다. 환경시설 담당주사 김수태입니다. 해양개발 담당주사 손영주입니다 어업생산 담당주사 이현승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환경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공통사항 16건, 환경수산과 소관 12건 해서 전체 2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종 다목적 공동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옥종면 다목적홀, 즉 실내체육관, 운동장,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추정사업비는 42억원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28억 정도이고 부족예산은 계속해서 국·도비를 요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09년 6월까지 문화재발굴조사라든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용지면적은 35,200㎡로 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섬진강 수질오염 측량관리는 2008년도 시행계획 이행 평가보고서를 이미 작성했고 승인된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에 대해서 이행여부 평가도 2009년 12월26일까지 마무리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포방파제 연장공사,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양포 호안정지사업, 6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시설현대화사업, 어장정화사업은 연례 계속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해양 낚시공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남면 대치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40억원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었고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 2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6월20일날 되었고 6월달에 착공이 이미 되었습니다. 금년도 공사 분에 대해서는 낚시터 밑에 있는 어초를 생산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중평 배후부지 조성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연안어선 구조조정 현대화사업은 어선 간척사업으로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수산종묘, 방류, 수산증양식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녹차배합사료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참숭어축제를 할 때 녹차배합사료를 먹이니까 숭어가 쫄깃쫄깃하다는 어장주들의 이야기가 있어 녹차배합사료인 잎 녹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3,800만원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9페이지, 마을어장 소득원 개발 및 바다목장화 사업은 전부 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체험관광 어업인 육성으로 어민소득 다각화하는 사업은 어촌 체험학습장이 금남면 대도, 대치, 송문에 유료낚시터가 있음으로 해서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섬진강 적정 수량 확보 및 상부댐 방류량 관리 철저에 대해서 섬진강 환경감시 센터를 군에서 매입하는 방향과 군에서 매입하지 않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놓고 관리단체와 지금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하천 유지유량 증대와 관련해서는 주암댐이나 섬진강 댐에 방류량을 계속 늘려달라고 피해대책 위원회와 합동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다압취수장도 비가 안 올 때는 최대한 줄여달라고 서면요구를 하고 있고 전화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재첩종패 확보 및 보호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2008년도 요구한 사항은 재첩 이식사업을 해 달라는 것과 화개나 악양 지역에 내수면 어업계를 통한 불법어업을 자율감시나 상시감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완결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은 이미 의회에 제출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섬진강 수질과 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옥종 다목적 공동시설사업은 재원이 2008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진행되는 사업이고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은 용역기준 일자가 2008년도 12월30일까지로 2009년도 현재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16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양포방파제 연장공사는 금년도 분 70m를 해수유통구 3개소는 이미 지난 1월16일 착공해서 현재까지 공정이 85%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포 호안정비사업도 현 공정이 98%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이라든지 2008년 적조방제,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은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예산이 몇 가지 발생했습니다만, 불용예산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도 집행잔액이고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이 포기된 상태입니다. 무조업선 일제조사도 조사완료를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은 크게 저희 군에서 사업이 중도 포기되거나 과다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3페이지, 각종 행사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그동안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각종 용역비 중에서 미활용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2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수산과에서는 자연보호 하동군 협의회와 환경실천 협의회,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해오던 그 수준 정도의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협의회는 2,200만원정도, 환경실천 연합회는 2007년도 1,000만원 정도 해오다가 2008년도 2009년도 산발적으로 사업이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단체가 5개 단체가 늘어나서 특정단체에 일정 부분이 나가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업 실적 급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한국 수산업 경영인 하동군 연합회도 계속해서 2,2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말씀드린 대로 환경위원회, 야생동물 보상심의 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등인데 2009년도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해당이 없습니다. 33페이지 해당이 없고, 각종 민원처리 사항인데 저희과에서 각종 민원이 쟁점화되어 사법이라든지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연이나 불가도 없는데, 어항시설 점사용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한 것이 2008년도 1건이 있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36페이지, 반려민원, 탄원민원, 진정민원 해당이 없습니다. 37페이지, 환경수산과 정, 현원 사무 분장표는 금년도 7월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녹색성장 팀에 정원이 2명인데 계장급 1명, 직원 1명인데 현재는 직원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38페이지, 분장 사무로 환경정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녹색성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4대강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 섬진강 살리기 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관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녹색성장팀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은 명칭만 변경되고, 환경시설 역시 과거에 쓰레기매립장 담당입니다. 수산행정계가 해양개발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40페이지, 환경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조치 및 규격봉투 제작 판매현황은 전체 위반행위 적발내역은 164건이고 164건에 대해서는 전부 현장 계도, 과태료, 행정명령 등 조치를 다 했습니다. 발생건수를 보게 되면 읍 지역인 하동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42페이지 종량제 봉투 제작현황은 2009년도 39만매, 2008년도 683천매가 되겠습니다. 제작비용은 금년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은 2009년도 1억 3,200만원, 2008년도 2억 5,500만원의 판매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읍면쓰레기 처리현황 및 종량제 단속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하동군에 1일 평균 쓰레기가 반입되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1일 반입량은 22톤정도 되고, 총 2008년 7월부터 6월 현재까지 1년간에 걸쳐서 8,140톤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단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64건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시설 운영실태 및 인력현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어려운 곳을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특별히 변경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현황과 관리운영 상황입니다. 하동군 환경수산과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개소수는 116개소입니다. 이 116개소에 칸수를 따지면 700칸 정도 되는데 저희 환경수산과에서 일일이 손이 다 미치지 못해 일부는 위탁관리, 일부는 행정관리, 일부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멀리 있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자연발효실 화장실 만큼은 최대한 단시일 내 철거를 하고 수세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설환경 개보수 및 신축시설 현황은 2009년도 수세식 이동화장실 7동, 하동읍에 1동, 화개 2동, 청암이 4동해서 수세식 이동화장실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47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자 관리 현황입니다. 전부 116개소 중에서 32개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급지별로 월간 민간위탁 관리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실태입니다. 2007년도부터 섬진강 생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대도시권, 특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부산에서는 자기들이 전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항들을 자매결연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청만 하면 100% 목표가 넘게 옵니다. 금년도 36명에서 40명 정도를 요구했는데 또 40명을 웃도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가 되면 전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부담이 너무 많은 사업이라 전 읍면장이나 주민들 요구를 100% 들어주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기 철책선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개인들의 사후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AS를 요구하는 사항까지도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50페이지, 환경미화원 채용 근무현황입니다. 56페이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채용 조건별로 연고인정 채용 및 연고 미인정 채용현황, 연고, 비연고 근무현황을 나열해 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지역연고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으로부터 통신이나 교통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굳이 출근문제 접근문제로 연고지 가점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 채용시험과 관련해서 읍면별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고 민원도 있고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재고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50, 51페이지, 채용시험과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지원 현황은 수산물 가공시설은 전부 재첩현대화시설 사업으로서 맨 위에 김정문씨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5억입니다. 이명환씨부터 정문배씨까지 5개소에 대해서 군비 1억 자부담 1억이 소요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에는 자체사업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일부 영세 가공업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관계상 매년 1, 2개정도 밖에 못해주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53페이지, 재첩자원 서식지확대 및 종패방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008년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고 2009년도는 30톤에 4,8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마가 끝나고 나면 1차분에 대해서는 바로 재첩방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르는 어업육성분야 분야별 추진실태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 보고를 드렸고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내수면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추진현황은 2008년도 2009년도 저희군에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희망하는 어종을 매입하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를 들어주는 실정입니다. 간혹 방류가 끝나고 특이 어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수시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다슬기는 금년도 군비 없이 3천만원 전액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2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입니다. 하동IC에서 하동읍으로 들어오자면 신월 삼거리에 “당신은 지금 제일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는 간판이 서 있는 앞 쪽에 갈대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이나 하동재첩에 청정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우선 섬진강이 깨끗해야 하는데 쓰레기가 쌓여서 하동을 찾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수산인경영인 연합회에서 해안변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자연보호협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계도를 하여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47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현황에서 청암에 청학동 주차장과 삼성궁 주차장, 도인촌간에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한 사람이 관리가 다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오전·오후에 청소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매일 하고 나머지는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암은 산청에서 터널이 뚫린 이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자가 취간림에 다문화가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농촌총각 행복가꾸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두었을 때는 그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53페이지, 재첩자원 서식지확대 종패 방류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재첩을 잡아서 판매를 합니다. 7월과 9월에 종패를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감시를 잘 해서 작은 재첩은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첩이 작은 것이 알은 또 크다고 합니다. 큰 재첩은 알이 비어 있고, 작은 것은 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꾸 잡는 것 같은데 작은 재첩을 자꾸 잡아버리면 종패를 방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장님 41페이지, 화장실 관리를 3가지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관리는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관리는 32개소에 대해서 관광지주변에 민간인에게 16만원부터 22만원까지 급지별로 돈을 주어서 매달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관리는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연발효식은 신고가 들어오면 청소를 해 주는데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관리와 행정관리가 같다고 봐야 합니까?

거의 같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통제를 읍면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면 읍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탁관리자가 바뀌면 조치를 읍면에서 조치를 해 줍니다.

과장님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총 책임자가 아니십니까? 어찌 보면 본위원도 총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동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는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민간위탁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몇 번 진단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관리자들이 돈을 받고 하는데 행정에서 원하는 수준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러워지면 다음 청소할 때까지 그 상태로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통합관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청결도 유지되지만 특정 장소에 급하게 청소를 해야될 경우에는 시급성이 떨어집니다.

위탁관리를 해도 어떤 방법이든지 과장님이 총 책임자로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야 안됩니까? 저도 공중화장실에 한번씩 가는데 워낙 숫자가 많아서 전체를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절기는 안에 들어가면 찜통 같고 냄새가 나서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화장실 위탁관리에 대해서 주민이 자기가 한번 해볼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그런 이야기 들어온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화장실 위탁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매월 나갑니까?

매월 나갑니다.

관리비가 매월 나가면 과장님이나 읍면장이 통제를 해야 안 됩니까? 본위원이 보수도 얼마 안 되는데 민원인의 부탁이라고 해서 들어 주겠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관내 화장실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이용을 많이 하는 계절이 하절기인데 구조상에 변화가 와야 합니다.

화장실은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되는데 앞에 사용한 사람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뒤에 오는 사람도 더 더럽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까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절기에 사용하는 화장실은 구조에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각형의 입식 화장실 형태로밖에 디자인이 안 됩니까? 하절기는 구조상 안에 온도가 높아서 불편합니다.

화장실 이용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예를들어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잘못 사용하면 다음 사람은 앞에 사람보다 더 험하게 사용을 해 버립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좋은 구조를 가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화장실처럼 사용해 주면 되는데 말 그대로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구조나 디자인이 좋은 화장실이 있으면 돈이 들더라도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동군에 간이 화장실 모형이 몇 개정도 됩니까?

한옥형태, 방갈로, 시멘트구조 목재 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정부에서 추천하는 조달청 제품이 많습니다.

전부 이동식인데 구조가 1인용이 있고 2인용, 3인용 자연발효식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1인용 같은 경우 하절기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향수냄새가 나는데 운영을 잘못하는 화장실은 악취가 납니다. 하동군이 관광을 강조하지만 화장실을 놓고 보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32개소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디자인 부분에서는 거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2개소 외 1인용이나 2인용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내년도까지 목표를 잡고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이번 수해복구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내 공중화장실 70개소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할 목적으로 재난관리과에 응급복구비로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김경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대숲 정비도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뭔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숙원사업도 좋습니다. 읍면별로 분포도를 보면 관광지가 아닌 읍면이 몇 개가 안 됩니다. 적량, 양보, 횡천을 제외하고는 관광지입니다. 이런 관광지에 이미지가 좋아야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화장실 모형을 보면 햇볕을 가리지도 못하고 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삼성궁 관계를 말씀드리면 삼성궁에 오신 분들이 신발에 흙을 묻히고 옵니다. 동절기애는 화장실에 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 신발을 화장실에 가서 씻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막히고 입구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화장실 관리부분에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에서 야생동물 보호해서 2007년도 2008년도가 피해보상에서 신청자 미달로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2개년도 6,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군비부담이 얼마입니까?

국·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6,000만원에 도비 30%이면 도비를 1,600만원이나 반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군비도 불용잔액으로 남았을 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지만, 신고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남겨서 반납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려운 농촌에 뭔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게 아닙니까? 다음 2007년도 사업에 해양폐기물에 800만원의 국도비가 반납이 되었는데 군비도 또 있을 것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섬진강 청소사업을 언급하셨는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로 섬진강 정화사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섬진강은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잘 활용해서 섬진강에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실적에 따라 면세유를 줍니까?

전체 유류비 사용의 8%를 지원하는데 처음에 5%를 지원해주던 것을 2008년도 8%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전체 지원해 주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율은 몇% 지원하라고 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지원하다가 부족하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 지원을 최대한 해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4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현황을 보면 행정여건이 낮은 청암면에서 양개 년도에 650만원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양보, 고전, 적량은 오히려 수치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행정의 홍보나 지도력 부족으로 보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계는 홍보에 따라 우리 군민들 생활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생활쓰레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숫자를 그냥 내놓지 말고 원인을 분석해서 성과가 못 미치는 면은 홍보내지 계도를 해서 의식이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청암면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청암면은 자연발생 유원지가 몇 개 있습니다.

45페이지, 우리 군 폐기물 1일 용량이 22,300톤이라고 하는데 하동군 쓰레기매립장 용량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매립용량은 35% 정도 매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서 2002년도에 하동군과 지역주민들간에 협약 체결을 한 것을 알고 있지요? 협약서대로 대체시설을 다른데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선정을 한다면 한 해 두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선정하면 그냥 수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은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군에서 걱정해야 될 것이 환치에 생활쓰레기장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환경수산과 소관이 아니지만 어차피 군에서 공용으로 써야 될 길을 팔아서 처분해 버리고 지금은 개인 사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길도 확보를 하지 않고 쓰레기장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좁게 생각하면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군에서 하나의 일을 하면 파생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환경수산과에서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인데 대안이 있습니까?

환치마을회와 환경수산과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이주책관 관련해서 환치주민들이 폭발을 하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을 가장 먼저 막을 것이라는 전망이 듭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쓰레기장 주변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서 방역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됩니다.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해서 들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금오마을이나 사등마을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파리 모기로 하절기에 견디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담 방역차를 배치해서 수시로 방역을 해주면 지역주민들 위로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소관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환치마을에 환경수산과에서 방역만 해주고 도로만 내준다고 해서 환치마을의 주민들 불만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역차량은 2009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불경기로 인해서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2회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걸로 불만이 해소가 되겠느냐 하시는데 경미한 사항도 해소가 안 되니까 본위원이 딱해서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경미한 것도 해결이 안 되는 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같으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100%는 아니라도 주 1회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해결을 해야 합니까? 앞으로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면 협약서대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재 협약서를 쓰야 합니다. 하도 딱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합적인 문제를 놓고 환치마을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남면 발전협의회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실력행사까지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실력행사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1개 면의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하동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닫아서 되겠습니까? 쓰레기차를 운반하면 물이 흘러내리는데 여기에서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가 생깁니다. 민원사항은 해결해 드리고 우리 군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채용시 2006년도는 연고지 가점을 10점을 주다가 2008년도는 5점을 주고 2009년도 가점이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하다가 어떤 특정 지역은 배제를 하는 식으로 현상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을 채용할 때 10점의 가점을 주어서 채용을 하다가 그 뒤에 5점을 주어서 하다가 지금은 가점이 없습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미화원 채용하는데 연고지 비연고지해서 구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지역에서 근무하면 지역도 잘 알고 활동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처럼 근무지를 바꿔가면서 분위기를 쇄신한다고 하는데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해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지역 연고에 대해 가점을 적용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인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군에서 정당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불신 해소가 됩니까?

2006년도부터 연고지 가점을 계속 적용하다가 2009년도 하동읍에 채용할 때는 연고지를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동읍은 연고지를 안 주어도 경쟁률이 아주 치열합니다.

2009년도는 진교에 결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연고지를 종전처럼 했지 않습니까?

결원은 진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만,

결원지 읍면에서 연고지는 가점을 준 게 아닙니까?

그리 했지만 채용은 하동읍으로 했습니다.

결원 면에 대해서 연고를 인정한 게 아닙니까?

진교에 결원이 생겼으니까 진교에서 뽑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를들어 진교에 가점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부터 배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교에 채용을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할 때는 근무지가 그 면에서 다 결원입니다.

그리 했는데 39명이나 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결원지 읍면에서 연고라 해서 적용을 했습니까? 그것도 10점이나 주고, 그때는 나름대로 한다고 연고지를 인정해 준 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동읍의 환경감시초소를 어떤 상태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감시센터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행정에서 인수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 다만 그걸 인수하려고 하면 마을 전체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행정에서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고, 전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간근씨를 비롯해서

건물등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다사돌 지킴이 마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매입할 수는 있는데 매입하려면 명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보증채무, 근저당이라든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들 1차 요구는 이게 역할을 못하니까 이렇게 놔둘 게 아니고 군에서 나서서 매입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쉽게 표현을 하는데 매입을 할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당시 지원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운영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인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방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2007년도에 군수님이 행정에서 인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강태진위원님이 주민들과 중재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답안 쪽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섬진강 댐, 어치, 주암댐이 우리 하동에도 피해를 주었을 때 피해의 협의대상 기구를 어디로 볼 것입니까?

강에 피해가 나면 행정기관에서 피해조사를 하지,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게 아닙니까?

산정이나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되겠지요?

광양만권 어업피해 조사단이 있었지요. 거기에 몇 개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동, 광양, 남해, 여수입니다.

어치 댐에서 광양만권에 피해를 주었을 때 피해용역이 들어가서 주민에게 보상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어댐이 가장 피해를 받는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상류지역입니다.

피해단에 용역관계를 보면 조사단에 내수면 관계가 빠져 있으면 내수면이 어디입니까?

댐 주변은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수와 남해와 광양은 실제 큰 피해가 없습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내수면을 끼고 있는 하동입니다. 어업피해 단체에 보면 하동 관계가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수면 관계를 용역에 넣으라고 해서 말썽이 있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내수면이 빠져 있던 게 아니고 우리 하동군은 어업인 대표가 빠졌습니다.

내수면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의 대상에서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암댐이 피해를 보는데 수자원공사에는 주암댐을 빼려고 하고, 광양만권 어업조사단에서는 이걸 넣으라고 했는데 주암댐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면은 섬진강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섬진강뿐 아니라 수어댐에서는 남해와 광양만권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내수면의 여러 가지 내용이 빠져 있고 주암댐의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주암댐이 들어가게 되면 섬진강이 입은 엄청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빼려고 합니다.

이게 시각의 차가 있습니다. 주암댐이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용역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생태계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피해영향조사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업인 단체들은 용역이 피해상황조사로 보고 피해가 나면 이 결과를 가지고 보상청구를 하겠다는 시각입니다. 저쪽은 생태환경조사고 우리는 용역이 끝나면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용역에 광양만권 어업피해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수자원공사 팀장끼리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 피해자인 우리는 소극적이고 다른 지역은 피해가 없어도 나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 대표가 박칠석씨인데 그 중요한 자리에 그 분은 나오지도 안 했습니다. 그런 점을 행정에서 지도를 좀 해주셔요.

우리는 어업피해 대책위가 생겨서 이제는 대등합니다. 광양에 김영현씨와 하동의 박칠석씨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행정에서 어업인들의 피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칠석씨도 엉겁결에 하동의 대표로 나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나옵니다. 재첩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박칠석씨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행정에서 계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보상을 받는데 방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제외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수면이나 내수면에 방류를 하고 있는데 방류 전과 방류 후의 결과가 있습니까?

방류를 하고 익년도 많이 잡히면 방류실적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어족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재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류를 하게 되면 결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바다 어종에 대해서는 도에서 실적을 조사하고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도 기르는 어업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류를 하기 전에 바다에는 어떤 어종이 살고 있고 서식조건이 어떤 지를 조사를 하고, 수중촬영도 해서 ㎡당 어느 정도의 어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방류 후의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중 촬영한 결과가 있습니까? 방류를 하고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방류 전과 방류 후의 관계를 정립해서 하동의 해수면과 내수면의 적정 어종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리고 재첩의 산란시기가 언제입니까?

5월이나 6월입니다.

방류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여 재첩이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종패를 채취하게 되면 섬진강에서 하지 않습니까? 산란시기에 채취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금지시기를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첩은 체장만 금지시키고 시기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재첩종패를 하고 곧 채취를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첩종패를 방류를 했으면 그 주변은 금지 구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한 후 채취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방류 후의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7페이지, 민간위탁비가 가급, 나 급이 맞습니까? 나급만 22만원,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가급이 22만원 나급이 2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가급부터 기타 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월급형식으로 매월 나갑니까?

32개소에 대해서 월급식으로 매월 나갑니다.

4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부분에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기를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산전기라든지 가정용 전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전기가 계속 흐르지 않고 중간, 중간 단전이 되어 전기료가 절약됩니다.

그럼 태양광을 장마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계속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합니다. 한번 충전하면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대의 발전설비 가격을 알 수 있습니까?

발전설비 전기철책, 인건비 다 포함해서 200m 설치하는데 1,503천원입니다.

가정용을 직류를 바꿔서 감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정용을 사용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정 주변의 경우 오히려 다운을 시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에서 사용하는 철책, 전기 단가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통일로 했고 철책을 할 경우에는 민간자부담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전기는 절대 가정용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전기료도 태양광과 가정용의 차이가 1/9입니다. 그런 점을 전 읍면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센터를 우리가 인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인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 하동군이 안고 있는 섬진강 환경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건물이 방치된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사실 섬진강 환경을 감시하는 건물이 없어서 감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건물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찌 보면 필요 없는 건물을 지어놓고 필요가 없으니까 군에서 인수를 하라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옳고 그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팔아서 군에서 인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환경감시센터 건물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아예 활동이 안될 정도로 조직이 와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행정에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인수를 안 하고는 주민들이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객관적으로 건물 없이도 환경감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은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안된 상태에서 군에서 건물을 사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어 시행을 안하고 있지만 가령 저 건물을 인수를 했을 경우에 하천 환경감시원을 상시 상주시킬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환경수산과장의 입장에서는 환경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감시 차원에서 보면 다른 시급한 사업도 많고 지원할 것도 많은데 전혀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 건물 하나에 매달려 있는 꼴입니다. 그리고 단체와 관련이 없는 군민들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를들어 다른 단체가 건물을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양호에 대해서 진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강댐 수위상승 관련해서는 환경수산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동군 어업피해 대책위원장으로 이원식씨가 되어 있는데 어업피해에 영향이 있고 보상이 되는 시점이 되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나 수변구역이 환경수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에 따른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환경수산과 소관입니다. 다만 수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수변구역이 늘어난다든지 피해영향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이 있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위치는 재난관리과 소관이라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4대강개발 관련해서 섬진강 발전계획이 올라간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을 아직도 밝힐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천관리 장단기 계획은 저희 부서와 같이 재난관리과 하천계에서 2012년부터 2017년도 5개년 장기계획을 올려서 환경부에 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4대강 살리기 차원에서 섬진강 프로젝트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 사항이지요?

예,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한 용역물인 하동군 16개 사업에 1조 300억원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올려 줬더니 자기들이 본사, 연계사 관련사, 그리고 이건 인정을 못해 준다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5,000억 정도 본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분류가 된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다시 2차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노력을 할 것이고, 연계사업은 관광부, 환경부, 국토부가 있습니다. 하천 본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많은데 그건 각자 자치단체에서 반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신된 것인데 자료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자료가 방대한데 공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개소에 예산이 5,417억인데 이 정도 예산이 돼야 섬진강도 개발하고 수질환경도 보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사실상 섬진강이 빠졌습니다. 이걸 낙동강 지역 섬진지구에 들어 있는 예산을 19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부에 올라간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환경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빨리 알아야 된다. 외부에서는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52페이지, 수산물 가공지원 현황이 있는데 수산물가공 지원이면 어느 종목입니까?

재첩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재첩이 생산되는 물량이 어떻습니까?

섬진강 전체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순수 계통판매가 170톤에 4억2,900만원, 2008년도 197톤에 4억 5,400만원, 2009년도는 21톤에 7,300만원입니다.

매년 재첩생산 물량이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가공공장이 난립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김정문씨 이명환씨가 하루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정문씨는 시설이 5억짜리라서 상당히 큽니다. 이분은 가공품이 55,500㎏에 가공을 하고 있고, 이명환씨는 70,000㎏까지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씨가 55톤이고, 이명환씨가 70톤인데 어째서 계통출하가 170톤이 나옵니까?

계통출하는 수협에 위판하는 것인데 수협에 위판하는 것은 1/5도 채 안됩니다.

그런데 하동에 나오는 것이 수협 위판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강바닥에서 중개인들에게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어느 정도 총 생산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2008년도 하동의 경우 2500톤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섬진강 산은 1,300톤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내산이나 수입산입니다. 가공을 800톤 정도 하는데 400톤 정도는 섬진강산이고 나머지는 국내산이나 수입산입니다.

옛날에는 재첩이 우리 하동으로 봐서는 서민들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공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어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이 사람들이 매점매석을 해서 제 유통을 무시하고 가공해서 판매한다는 미명하에 가격을 올리는 결과가 됩니다.

최근 3, 4년간은 재첩의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과거에 16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14만원정도 가공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섬진강산을 하는지 수입산을 하는지 간에 가공품이 늘어나는 것은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년에도 가공공장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가공공장에 지원을 하되, 충분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섬진강산이다 국내산이다, 중국산이다 이런 식으로 경쟁만 유발한다면 하동 재첩의 명성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림학교 전광판이 돌아가는데 소관이 어디입니까?

환경수산과 소관은 아닙니다.

페기물 수집통이 하동군에 몇 군데 보급이 되었습니까?

전 마을에 나갔습니다.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거는 각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이 순회하면서 그 통이 그때그때 수거를 하는데 보통 읍 지역은 매일 매일 수거를 하고, 농촌지역은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합니다.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빈병, 비닐, 합성수지 등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관내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비닐을 모으는 장소가 없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비닐이 온 들판에 휘날립니다. 하동읍 목도마을에 가면 비닐 수거장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수거장을 만들어 놓고 비닐이 나오는 즉시 모으니까 마을도 깨끗해지고 재활용으로 인해서 수입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도마을에 한번 가서 보시고 이런 사업장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특화산업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담당주사와 재단법인 선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녹차산업 담당 임경택입니다. 다음은 특화산업 담당 김호인입니다. 다음은 행정실 김현권입니다. 다음은 김종철 분자기능 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유전자원 개발연구실장 김용덕 연구원입니다. 저희 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저희 부서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은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만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다원 관광화 사업실적 및 규격화 지원실태입니다. 야생다원 관광자원코스개발 사업과 하동다원 8경 조성사업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코스 개발사업은 3개소에서 설치를 하여 데크로드와 정자, 등의자 등 편의시설과 포포존 등 일반적인 편의시설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다음 하동다원 8경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하동다원 8경을 선정해서 거기에는 데크로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하동 8경에 대해서 하동녹차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 8경을 통해서 쉴 수 있는 쉼터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우리 하동 야생차의 우수성과 중요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야생다원 체험마을 실태입니다. 화개 정금마을과 용강마을, 목압마을 등 3개소이며, 현재까지 약 615명의 체험객이 이용하였으며, 금후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말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명실공히 하동 녹차의 체험마케팅의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차문화센터 차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차문화전시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품격높은 차문화 홍보를 위하여 보물급 등의 전시물품 105점을 확보 보관하였으며 작가 조정우 초대 돌다구 전시회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차체험관은 6월말 현재 195개 단체 등에서 약 11,462명이 이용하여 하동 차산업과 문화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과 관광을 홍보하는 등 차문화센터가 하동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문화센터 홍보전시물 구입 현황입니다. 여기 전시물은 작년 7월달에 신라시대 토기잔 등 93점을 구입하였으며, 2차로는 작년 연말에 신라토기 삼이호 등 18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려시대 토기 삼이호 등 4점을 확보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차문화센터의 품격을 높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우리 차문화를 알리는데 좋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동 녹차관련 홍보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녹차관련 홍보실적은 16회에 걸쳐서 65개 업체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또는 국제행사 4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하동군의 녹차 홍보를 위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녹차 공동가공공장 추진현황입니다. 하동 녹차 공동가공공장은 작년 연말에 재단법인 하동녹차 연구소와 전 녹차 영농조합법인간에 포괄적 사업 양도 양수로 인해서 현재 사업 주체가 녹차연구소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일부 시설의 보완과 장비 구축으로 7,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가공공장 준공을 계기로 현재 인원을 2명을 확충해 놨는데 다시 1명을 더 확충해서 운영토록 하고, 이 가공공장을 통해서 시장개척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세 녹차를 가지고 시장교섭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녹차 소비확대는 물론이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을 높여 녹차의 소비시장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구축된 여러 가지 시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근 중국이나 일본의 녹차가공시설에 못지않은 협섭시설이 잘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교급식 음용수 녹차공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군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녹차를 음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학교에 공급하는 모든 식품류는 무기농이나 친환경인증식품, 또 가공되는 것은 협섭이상의 아주 안정성이 높은 품목들입니다. 저희들 가공공장이 7월달에 완공이 되고 8월달에 생산이 되면 9월달 개학과 동시에 학교에 녹차음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녹차연구소의 식품개발 실적입니다. (주) 세계로수산과 녹차오징어를 개발하고 청솔원에서 하동녹차 유정란을 개발하였으며, 녹차를 첨가한 한과, 식빵, 녹차초코렛을 개발하였고, 금후 많은 품목에서 녹차의 기능성을 접목한 식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향토산업인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청암면 상이리 775번지에 있는 청학동 삼성당이 되겠습니다. 하동에는 옛날부터 대나무가 집단 서식 분포되어 있습니다. 향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웰빙건강식품 개발 및 체험교육장 건립을 통한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역내 소득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도는 70%이며, 9월 체험교육시설이 준공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특산품에 대나무를 이용한 식품의 소비확대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동녹차 명품브랜드 파워구축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녹차관련 홍보실적 및 예산집행 사항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녹차 포장재 지원 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올해는 공동 가공공장의 시설개선과 특화장비 구축 등으로 농가에 공동포장재를 직접 배부하는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19개 품목에 69만 여개가 보급이 되었으며, 현재도 충분한 양의 포장재를 확보하여 생산농가에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동녹차 대도시 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서울 창경궁은 2006년 4월에 처음으로 야생차 밭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매년 4월, 5월을 전후해서 식목일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동녹차를 홍보하는 장소가 되고 창경궁에서 하동녹차 체험학교를 운영하면서 차밭을 통해서 하동을 인식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가평 자라섬 생태테마 공원에 하동 야생차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평은 추운 곳이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녹차를 재배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테마 공원조성사업은 대형 비닐하우스를 900평 짜리와 700평 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700평짜리 하우스 안에 하동 2/3 야생차밭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 차밭은 완전히 재현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월달에 준공이 되면 안에는 다산 초당이 비치되어 있는데 다산초당을 통해서 우리 차를 홍보하는 차 퍼포먼스나 차 시음을 해서 녹차를 팔 수 있는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 남이섬은 연간 수 백 만 명의 수도권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오는 입구입니다. 자라섬이 홍보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다음 서울 종로 청운공원에 야생차밭을 조성해서 청운공원을 찾는 서울 시민에게 야생차의 우수성과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청운공원은 청와대 뒷 쪽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등산도 오고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차를 홍보하고 지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리적 표시내역 및 특허보유 현황입니다. 하동녹차는 2005년 5월2일에 지리적표시 제2호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2건이 등록되어 있고 1건은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 상표는 하동녹차 브랜드 및 디자인을 포함한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 현황은 하동녹차 공동브랜드가 있고 왕의 녹차가 있고 천년의 티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정이미지 강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관광코스개발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관수시설이 4개소에 3㏊이며, 액비제조기술이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겨 분탄기가 1기이며, 해충방제를 29기를 지원하였으며, 퇴비운반 등 자재운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모노레일을 7개소에 1,850m를 지원하여 유기농 재배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하동다원 8경 선정이 밑에 명원이나 고려다원으로 되어 있는 이 8군데가 정해진 겁니까?

예,

41페이지, 청정이미지 강화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관아다원이나 옥선명차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7개소에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은 안내 간판이라든지 데크를 설치하는 포토존이 되고, 여기 4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정자는 자부담 50%, 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는 다원 8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다원 8경내 에만 지원을 해 줍니다.

하동 8경을 선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해충퇴치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다원 8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충퇴치기를 보고 관광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2가지로 생각하실 건데 친환경 인식이 있는 분들은 친환경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기는 해충이 많으니까 저런 시설을 했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분들에게 사업비가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동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은 자연경관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다원만큼이라도 경관직불제 같은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해주면 자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건 우리가 보기 좋게 조치를 하든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해설사들이 관광객에게 안내를 할 때 녹차 나무가 집에 있으면 해충이 오지 않는다고 정원수로 많이 심는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원 8경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녹차에는 해충이 없다고 하더니 녹차에도 해충이 있다는 인식을 하기 쉬우니까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명원다원이 들어가 있는데 명원다원 위에 출입구가 휀스로 막아서 열리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옆에 한 군데 열려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팔각정에 있는 한 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서 성수기에는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조그맣게 출입문이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인식이 바로 올라가는 습관이 있어서 옆으로 비집고 올라가면 꼭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활용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성수기와 가을철까지는 한쪽에 한 칸만 개방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명원다원은 고운 최치원선생이 머물렀던 대표적인 곳으로 경치가 좋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정자나 테크를 만들어 놨는데 입구에 휀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출입이 안되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 때문에 폐쇄를 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쪽에 만약 화장실이 없다면 이동실 화장실을 설치해서라도 그쪽은 완전히 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의신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있어 위에 아름다운 다원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문화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휀스를 설치하더라도 언제든지 밀고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기업과의 mou 체결이 되어 있는데 (주)배상면주가 명품센터 내 저온저장고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이걸 지어가지고 농협에 무료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상면주에게 주게 되면 임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그 자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면주가는 하동군에서 임대를 하는 것은 진행이 됩니다.

명품유통센터하고 저온창고하고는 다르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시설 자체가 하동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전체 위탁을 해준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써야될 부분, 배상면주가가 써야될 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품센터하고 저온저장고를 전부 농협에 무료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배상면주에게 만약 주게 되면 임대료를 주는 것인지?

저희들은 모든 것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저희들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하동군과 농협, 배상면주가 세 군데에서 mou를 체결한 것 같은데 그 사항을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포장재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포장재를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올해 연초에 포장재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후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가공공장에 있던 포장재를 스티커처리를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 공급을 했습니까?

녹차연구소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습니까?

작년도 재고품은 스티커처리를 하고, 그 뒤에 부분은 일반 작목반이 스티커를 다 만들어주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공급이 약간 늦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녹차를 파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초기도 그렇고 뒤에도 제때 공급이 안돼서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왜 연구소에서 공급을 합니까? 단체에서 공급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습니까?

본래 공동 포장재를 공급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이 결성되기 전에 공동 가공공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공동 포장재를 관리해야 되겠다. 공동포장재에 대한 농민들의 가장 잘못된 인식이 하동 녹차는 별개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브랜드와 차별을 줍니다.

가공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공급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올해는 가공공장이 운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연구소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번에 연구소가 공급한 것은 옛날에 발전협의회가 공급한 거와 똑같이 농가에 직접 공급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 제재를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작목반장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양을 공급하면서 제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데 가공공장이 운영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연구소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정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7월달부터 가동이 가능합니까?

8월달부터는 직접 포장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가공공장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35페이지, 녹차연구소 식품개발에 웰빙녹차 오징어가 어떤 것입니까?

진해에 있는 세계로수산에서 하는데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오징어를 말리기 위해서는 세척을 하는데 녹차물에 세척을 하면 오징어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란은 계속 해온 사업인데 한과, 과자류는 녹차 첨가식품이지요?

예,

초콜렛은 지금 개발 중입니까?

초콜렛을 개발해서 야생차 문화축제할 때 초콜렛 판매를 하였습니다.

탄닌성분이 제거돼서 얘들이 먹기가 좋습니까?

초콜렛도 초콜렛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이 냄새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녹차연구소가 생긴지 얼마 안되는데 여러 가지 식품을 개발한다고 고생은 했습니다만, 녹차연구소가 생기면 이 정도 벽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의약보조식품 개발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전이나 세작, 대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는 이런 고단위 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대학교마다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이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빨리 상품을 개발해야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면 한발이 늦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대학교 용역관계로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녹차는 주로 성인들이 차로 이용하는 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이용해 어린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나 기호품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녹차라고 해서 인스턴트 식품도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선호하는 식품을 개발하면 시장성이 아주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제이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녹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식품이 개발될 것으로 봐집니다. 웰코스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하동녹차를 이용한 우전미인이라 해서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루네오와 mou를 체결해서 가구까지 하동녹차를 접목한 친환경가구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잘 먹는 피자에 녹차를 접목을 시키면 시장성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는 개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경문제를 분석해보면 우리 지역의 녹차 자체는 우수하지만 경관면에서 보면 보성이 좋습니다. 다원8경로 선정된 지역을 보면 선정된 8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근접이 쉬워도 나머지는 어렵다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광객이 그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쳐가 버립니다. 경관은 다 좋은데 선정을 하더라도 쉽게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선정을 해야 그 좋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정된 곳은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익히 8경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근접성이 좋을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개에는 대량으로 녹차가 심겨져 있는데 녹차와 녹차를 중간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틈새를 메워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화개지역에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67㏊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 미치지 못해서 중간 중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은 밤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밤나무를 제거를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길 옆에도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녹차공원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녹차홍보에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이미지 강화사업에 포토존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걸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본래 다원 8경을 신청받기 위해서 공모를 하니까 다원8경에 응모한 곳이 24곳이 들어 왔습니다. 이 24곳을 전문가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해설사의 의견을 취합해 선정한 결과 8개소로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접근성이 어려운 곳이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토존이나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시설비로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인 정자사업은 자부담 50%와 지원 50%를 하는데 신청이 4개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4개소를 한 것입니다.

차 문화센터가 영농법인으로 넘어갔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6월12일부터 6월25일까지 감사를 중점적으로 받은 것이 농가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있어 향후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된 결과는 뭡니까?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방법과 지역의 생산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해야될 사항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분야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지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생산된 차가 게속해서 차 생산농가들이 늘어나는데 생산된 녹차가 효과적으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동 녹차가 빠른 시일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해식 보건행정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의자 건강증진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성옥 예방의약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영선 방문보건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정희용 진료담당 주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8페이지, 성교육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성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 교실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4회같으면 1년에 한번 꼴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 학생은 아니고 학교에서 보건소에 요청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혜 학교가 다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성교육 강사가 있는데 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특별히 우리 보건소에서 강사를 두지 못할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8회에 40만원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4회에 55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상반기까지 한 실적이고 추후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시간당 5만원해서 올해는 같은 학교인데 학생들이 많아서 두 번 하니까 1시간 초과에 2만원하고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강사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들어 청소년 비만교육은 1회에 189천원이 들어가는데 기본 5만원짜리부터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게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투명성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에서 고령 인구로 상위 그룹에 들어가지요?

예,

장수는 경남에서 몇 번째입니까? ‘

장수군은 남해입니다.

하동이 사망률도 높지요?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군 중에서 사망률은 7번째 순서입니다.

하동이 사망 원인으로 제1위가 심혈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같이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왜 심혈관으로 사망을 합니까? 웰빙식탁을 홍보를 했지요? 1년에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심뇌혈관에 의한 사망률은 전국적으로 1위입니다. 그다음이 암입니다. 단독질환으로 따지면 암이 1위입니다. 경남도도 그렇고 해안가 지방이 고혈압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각 학교마다 웰빙식당에 대해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웰빙식당은 학교에는 학교 보건교사가 있고 영양사들이 다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식단을 월별로 짜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식단을 짜가지고 매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비만에 걸려 있고 심혈관이라고 하면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이 들어가는데 음식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 웰빙식당을 잘 짜서 각 학교나 식당에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난 7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건물을 사용해보니까 하자부분이나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사용을 해보니까 이번 장마기간 중에 일부 누수부분이 있습니다. 누수는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직원들이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시공회사에 보완요구를 할 것입니다. 보건소 부지 자체가 건축이 들어선 곳에는 파일 시공을 했습니다만, 그 외 마당은 연약지반이 돼서 벌써 지반침하가 10㎝이상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에는 큰 문제가 없고 누수가 문제인데 누수는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건 다 가능합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자보수를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건소 쪽으로 걸어서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자면 좌측 편에 포장부분이 10㎝이상 푹 꺼져서 차량통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토목직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여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한 결과 여기가 연약지반인데 일부에 파일이 안 들어가서 지하에 보 설치한 데가 통행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꼭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도로도 성토구간이 있고 절취구간이 있습니다. 도로에도 지반을 다져가지고 표층, 기층, 기초라 해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10㎝가 꺼진다고 하면 이건 하자입니다. 보건소 부지 자체도 전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공상 소홀했던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충분히 해서 하자가 분명하면 하자시공을 시켜야 됩니다. 괜히 하동군 재정을 낭비하지 마시고 밑에 기초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코아라도 시켜서 떠 보셔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비로 건물 진단하는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군비 들여서 하지 말고 미리 미리 체크해서 하자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하자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암조기 검진사업을 보니까 지금은 암이 걸리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2008년도 비해 2009년도 11명인데 지원된 금액은 왜 적습니까?

이건 2008년도 검진을 12,340명을 했는데 암 발견한 것이 6명으로 좀 적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2008년도 암환자가 3명인데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암 수술을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전부 요양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까?

그 이후 저희들이 파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암 발견이 나오면 이 분이 정확하게 가서 수술을 하는지 어떤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암 조기검진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5년 정도 됩니다.

2008년도 3명, 2009년도 8명인데 이분들 전부 초기입니까?

보통 암이라고 하면 속발성 암들은 처음 발견해서 3개월만에 중기, 말기로 가는 암도 있습니다.

몇일 전에 소장님이 TV를 봤는지 모르지만 TV 보도에 의하면 종합검진을 받으면 매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면 암 3기라고 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6개월 이내에도 아주 없다가 발생해서 말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검진을 2개월마다 해야 안됩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의 특성이나 인체 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급격히 발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전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관내도 매년 정기 종합검진을 받고 3기로 판정된 암 환자가 있습니다. 특히 여론에서는 군이나 행정에서 하는 종합검진은 하나마나한 검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건소에서 종합검진을 받아봐야 그 이듬해 혹시나 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암 판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군민 건강을 위한다면 형식적인 검진이 아닌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은 저보다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진을 했는데 어느 날 암 2기니 3기니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군민들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