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추진계획청취의건

기획감사실장 정환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송정범의장님 최충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전반의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6월 정림사지를 비롯한 4개 지구 13개 사적지가 문화재청에서 선정한 세계문화유산의 잠정목록 후보에 선정되었으며 사이버 사비백제인 홈페이지의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5,6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제1회 백제정원축제와 제7회 서동연꽃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백제문화의 고부가 상품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부여군의 공동브랜드인 굿뜨래를 통하여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하였고 굿뜨래 멜론이 향토산업에 3년 연속 선정이 되어서 3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굿뜨래 수박의 일본시장 진출을 일구어 냈으며 굿뜨래 장터 및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의 대도시 판촉행사를 추진함으로서 굿뜨래의 인지도를 제고 시키고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성과를 거행 하였습니다. 전국제일의 효자군 완성을 위하여 독거노인 유케어 시스템을 지난 3월에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으며 95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해 오던 장수노인수당을 조례로 개정을 해서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등으로 노인복지 지원에 확충을 해 나가는 한편 희망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 자활사업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부여건설을 위해서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서 그 접근성과 물류수송 여건이 향상이 되었으며 부여 고도보존사업에 대한 지침이 확정이 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은산 섬유전문 농공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수도권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과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서 5개 업체를 유치를 하였고 농촌활력증진 사업추진과 성과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6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점은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 및 정부의 결정된 교부세의 삭감결정에 따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어서 도와 중앙의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화되는 경제불황으로 취약계층의 생계가 불안하는 등 문제에 대처하여 다양한 일자리창출로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제공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강살리기 사업과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의 국도비 확보 및 토지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제왕도로서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서동공원 관광공원화사업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사업 서동요 역사 관광지 조성사업 2010 세계대백제전 지원도로사업 부여백제휴게소의 농특산물 홍보매장 설치 은산 섬유전문농공단지 조성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 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의 종합계획 및 지원 기능강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당면 현안사항 등 군정추진의 협력 및 정보공유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3일을 개최를 해서 15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2009년도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을 하고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부여군의 발전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군수님과 실과소 읍면장이 함께 실시를 해서 주요사업의 진행사항과 추진상 문제점 등을 점검을 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자체보고회 1회와 2회 보고 2회 등 3일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 군정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의회와의 협력기능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협조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를 하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제148회 부여군 임시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으며 여덟 차례의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20건의 당면현안 사항을 설명드리거나 협의 드림으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공존체계와 협력기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개 부서에 대한 23건의 서면답변 요구사항은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군정과 의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와의 협력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약사항의 체계적 방향입니다. 민선 4기 공약사항을 공정성 있는 평가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문화관광 군민복지 농업지원 지역경제 등 4개 분야 20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총 20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17개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 목표대비 현재 63.4%의 추진별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균형성과관리 체계와 연계를 해서 공약사업의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객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고객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전환하고자 부서별로 성과관리 지표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부서별 주무담당과 서무담당자 등 97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08년 부서별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와 2009년도 162개의 지표 평가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지표설정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성과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개발을 위해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 서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방식의 전환으로 직원들의 공감대 부족으로 지표설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관리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성과관리운영 추진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실시를 하고 12월달에 2009년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과 평가결과에 대한 한류체계를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통계자료의 품질향상 및 효율화입니다. 군정추진 및 행정수행이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통계정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1년 동안 추진되는 각종 통계에 대한 자료수집과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조사 주민등록 인구 및 인구동태 조사 2008년도 기준의 통계연보 발간 및 군 홈페이지에 통계자료 공개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중에는 2010년을 인구 총 조사에 대비하여 조사 설정사업과 자료의 입력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2008년도 기준 사업체 및 광업 제조업 조사를 통해서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8년도 기준 사업체 및 광 제조업 조사자료를 입력을 완료를 하고 2008년도 기준 통계연보 자료를 9월까지 수집을 해서 12월에는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한편 군홈페이지에 통계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획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입니다. 국도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2010년 정부예산 확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 구청 및 국회를 방문을 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국비의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182억원과 국고 보조금의 1,382억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국가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절감된 예산 38억원을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사업에 재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10억원 이상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실시를 하는 한편 46개 사회단체에 4억2천4백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도 본예산 편성 및 2009년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할 계획이며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투융자 심사를 통하여 투명성 있고 신뢰성 있는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입니다. 국내외의 경기침체가 확산이 되면서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간주를 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회기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업을 조기에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반 198명으로 구성된 비상경제 대책반과 3개반 38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운영을 함으로서 주 1회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기집행 추진상황이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를 함으로서 부실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고 입찰기간을 7일 이상에서 5일로 앞당겨 긴급 입찰을 추진하는 한편 대금지급 등 최대한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를 단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울러 선금 및 기성대급 지급확대와 하도급 대금의 지급활성화로 내수경제 촉진을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바 6월말 현재 목표액대비 99.39%인 2,200억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집행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므로서 경기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믿음 주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지적 적발 유지 감사에서 탈피를 해서 예방 지도 감사 등 적정성 있는 감사행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실효성과 신뢰성 있는 감사행정을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부여읍 등 5개 읍면이 종합감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으며 그 결과 행정상 주요시정 등 5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287만4천원을 회수 추징하는 등의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공사 28건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실시를 함으로서 1억8천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연말연시와 명절 산불방지대책 기간 등 취약시기에는 감찰활동 전개를 하는 한편 군민생활불편 신고와 민원 부조리 신고 민원 20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과 사업소의 종합감사와 공직기관 감찰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신뢰받는 군정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부합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고 군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 규정 등 제 개정시에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34건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고문변호사와 그리고 연계를 해서 무료법률 상담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부여지소가 개소가 됨으로서 군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군민의 알권리 보호와 의견수렴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여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부여군 지역협력단 운영입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시스템구축과 총체적으로는 컨설팅지원을 위해서 농정분야 전문가인 황준구 박사를 단장으로 해서 6명의 지역협력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 2월 중에 농림수산 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8년도 농촌활력증진 사업평가에서는 평가서 작성요령 및 자문과 현장 평가시 구현설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함으로서 우리군이 농촌 활력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서 인센티브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토산업 및 지역산업 특화에 대한 자문을 수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농촌활력증진 사업의 활력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 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농촌활력증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운영입니다. 도농간 정보교환과 교류활성화로 상호 상생발전과 2010 세계대백제전 등 인프라구축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를 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정보수집 욕구에 부응을 해서 전국의 모든 국민과 네티즌을 상대로 사이버 사비백제인을 모집을 하는 제도로써 등록 회원에게는 사이버 사비백제인증 수여와 부소산성 및 문화유적지 입장료문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 및 지역소식들의 알려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사이버 사비백제인의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례와 이용약관을 제정하는 등 운영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적 준비와 함께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각 시군구와 교육기관 향우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한편 안면도 꽃박람회와 백제정원축제시에는 현장에서 제도설명과 즉석 회원을 모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가입홍보와 체험안내관광 및 네티즌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등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네트워크 접속 통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악성코드의 탐지 및 차단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감으로서 1억5천4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자체 및 국정원의 보완심의를 거쳐서 네트워크 접속 통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 차단과 바이러스 감지 차단 그리고 네트워크단 스캔공격 및 Dos 공격의 효과적인 차단으로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환경의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징후의 사전탐지와 예방활동으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장애시간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동정보화교육장 운영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지역계층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5회 걸쳐서 2백명의 군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마을단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외산면 만수리를 비롯한 6개 마을 1백명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야간 및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를 조사를 해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의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의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옥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1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지점에 일상감사제 운영 그 내용있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한 내용 중에서 시공방법을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 저기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설계변경을 요구를 해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회수하신 거예요?

아니 회수가 아니고 그것은 일상검사는 발주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절감 방안을 제시를 해 준

아! 설계상에 예산절감을 하신거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한테 내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업무 부여군의 기획은 머리입니다. 머리 기획이 살아야 부여군 전반에 대한 사업들이 활력화 되죠. 그렇죠? 내실있는 기획이 성립이 돼야 입안이 돼야 부여군 행정의 미래가 발전적이죠? 대답을 해 봐요. 그래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부여군의 기획은 머리역할을 하는데인데 기획이 살아야 부여군의 비전이 보인다 이 얘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래도 몰라요? 그러면 기획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 설명해 봐요. 기획이 왜 중요한가를 기획이 왜 중요해요?

기획은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는지를 잘 몰라서요.

아니 묻는 데로만 대답하면 되는 거지 왜 그 뒤를 왜 생각해요. 그러면 본인이 기획감사실장을 하시면서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기획의 중요성을 모르고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물을께요. 오늘 업무보고를 왜 하시는 건지 설명해 봐요. 기획감사실에서 왜 하반기 업무보고를 의원님들한테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상반기 중에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므로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실 사항은 도와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하반기업무에 반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이 업무보고회를 갖게 됐습니다.

어디가 그거에요. 아니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부여군이 엉망진창이에요. 이 업무보고를 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더니 하반기 이 업무보고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업무보고를 내실있게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모르잖아. 하반기 업무보고의 목적은 잘 된 부분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표출하지 못한 것 창의적인 것 창발행정에 낙후된 부분을 보완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발전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 하반기 업무보고의 청취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왜 여기 섰는지도 모르고 섰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 물을께요. 안 물어도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업무를 파악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3회를 하셨는데 1회는 자체적으로 하셨고 2회를 의회에 했다는데 지금 현재 2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고 있죠? 지금 하반기에 하는 것을 상반기에 한 것 하반기에 하는 목적 이 자체를 지금 몰랐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 너머로 넘어 갈께요. 의회와의 기능 협력기능 강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의원들이 가장 불만이 있는 부분이 부여군 행정하고 의회하고를 완전히 지금 각 놀고 있다는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혀 각 놀아요. 의회기능은 전혀 상실된 상태다 이말이야 그 매체역할을 누가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소관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전무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이유를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요. 당년 현황사항 협의 및 조성에 가서 의회협의회에서 8회를 해서 20건을 했다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와서 한 겁니까? 이게 하반기 상반기?

각 실과에서 전부 한거 포함된 겁니다. 의정협의회..

자! 그러면 답변 잘했어요. 지금 우리군 의회가 매월 화요일날 의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러면 한달에 네 번입니다. 7월말까지만 따지더라도 4×7=28 28번을 한 건씩만 한 걸로 보고 여덟 번 밖에 안했다는 얘기는 그래놓고 무슨 짓을 했냐 업무보고 할게 없어서 안했다는 건 이해 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짓을 하느냐 엊그저께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지구지정고시계획 및 일반안건들 은산농공단지 등등 묶어서 주민공청회 하셨죠? 알고 계시죠?

그야 주민들 의견 들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집행부와 의회의 사전교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서 대다수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방향과 지표를 설정한다 그거죠? 그렇게 까지 나와야 그게 기획감사실장 답변이에요. 주민들 여론청취 하는데 50명 속에 그러면 반대로 질문할께요. 50명 속에 공무원 열 명 빼고 실과장들 빼고 관련공무원 빼고 외부 인원 몇 명이에요? 주민? 몇 명 참석했어요? 외부 50명이니까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여군의 행정의 현실입니다. 부여군민 몇 사람이 예를 들어 열명이나 스물 명이 부여군을 대표합니까? 부여군의 대표의결기구는 부여군이 대표의결기구는 부여군 의회 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주민의 선택받은 대표 의결기구가 부여군의회 말고 또 있어요? 아! 답변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의회에서 의결 받을 사항이 있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할 사항이 있고

그러면 전군민 공청회를 열어야지요. 설문조사 해야 하고 설문조사서 받아온 적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공청회는요.

주민공청회가 지금 여태 설명했잖아요. 의원 빼고 공무원 빼고 관련자 빼고 부여군에서 몇 십명 20명 10명이 부여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냐니까 그사람이 무슨 대표에요?

아니 의원님 ...

묻는 말에 답변해요. 그사람 부여군민한테 검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공청회를 제가 기획한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청회를 누가 계약을 했든 각 실과 한 개 부서에서 한게 아니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등등 몇 개 주요업무 부서에서 한건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통제를 하나도 않고 있네.

그 개별 업무에 대해서는 통제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개별업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설명한거 내가 답변해 줄께요. 기획실 업무니까 조금 전에 잘 말씀하셨는데 또 잘 이해를 못하시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군정총괄 이거 누가 관리해요? 기획감사실이죠?

군정 총괄을 하는데 무슨 공청회를 하는데

아니 내용....

누구를 초청하고 몇 명한테 의견을 듣고 하는 것까지 기획실장이 거기까지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장들이 알아서 기획하고 시행을 할 사항이지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주요 업무를 하나도 못 챙긴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 설명은 여기에 나온다니까 그 얘기가 지금 이 군정총괄을 누가 관리해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아! 답변 잘했네. 금방네 금방 않는다더니 왜 금방 답변해? 여기에 보면 나와요. 잘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은산 섬유단지 전문화 공단 조성추진 우수업체 유치 다섯 개 업체 이것을 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어떻게 실장님 소관이에요. 이거 다 넘어온 업무를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 답변이 어떻게 쉽게 나와요. 지금 총괄한다고 본인이 말씀하신 부분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부여 고도보존법 지침확정 이거 다 했잖아요? 공주~서천 부여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도권 현장방문 투자유치 활용 활동전개 이거 다 했네 아닌게 아니라 인센티브주고 왜 않는다고 그래? 지금 자기가 행위를 해야 될 것을 하나도 못 챙기고 어따대고 그런 소리 함부로 ...... 이거 녹취되고 속기돼요. 이거 간단하게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뭘로 막을려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신의 소관을 갖다가 지금 하나도 못한건 당신 불찰이지 실과장들한테 다 위임하면 당신 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 소장님들한테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세부업무를 실과소장한테 그것은 내가 지금 총괄에 들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총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총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과장님들한테 전부 ...기획실 왜 필요해요? 예산하고 감사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청회에 온 사람이 50명 중에 의원님 열분 빼고 관계공무원 빼고 관련자 빼고 일반 주민이 몇분이나 되느냐.

당연히 묻지 그걸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자리에 누구를 초청했는지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제가 그날 그 자리에 공청회에 참석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청회를 참석을 안했어도 그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사전보고를 받고 검토 후에 한개 부서별 업무 같으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않는다니까 묶어서 여섯 개 부서를 했잖아요. 여섯 개 관련자료를 총괄해야 될 담당자인 총괄담당 팀장인 기획감사실님이 업무보고 청취도 안해 놓고 지금 각 실과에서 죽을 쑤는지 콩을 쑤는지 밥을 쑤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 그걸 지금 잘했다고 거기 서서 얘기하느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않겠다고 시정한다고 해야지 총괄.. 군정총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거기 참석인원이 50명으로 됐어요. 우리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과연 선택받은 사람 책임성 있는 사람 의원 빼 놓고 담당관련 공무원 관련자 빼 놓고 몇 사람이나 참석했냐 물으면 당연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도 관리 안하면서 말로만 관리한다고 자꾸 써 놓으면 이거 허위자료 아니에요. 이거 뭐하러 해요. 내가 하는 목적 처음에 불러 줬잖아요. 이래서 한다고 이 목적도 모르고 있으면서 이거 업무보고 세웠다니까 이거

8백명 공무원을 하고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8백명 공무원 무슨 8백명이예요.

누구를 초청하는지 몇 명을 초청하는지 까지 체크를 안했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어라 지금 무슨 얘기를 또 하자는 거예요. 8백명 공무원이 뭘 해요? 8백명 공무원이 하는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는 것은요 예산과정이 감사과정이나 평가과정을 통해서 총괄을

그러면 그것만 하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왜 하냐니까

그 특정사항이 공청회에 누구를 초청하는지 몇 명을 초청하는지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고 누구를 초청을 해라 어떤 분은 빼라 이런 것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 하고 기획감사실장의 머리한계가 너무나 폭이 커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날 한 것 중에 고도보존사업 지금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만 내가 부를께요. 당신이 총괄한다고 자청해 써 놓은 것만 그리고 우수 섬유단지 우수기업유치 수도권 현장방문 고령친화모델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건 은산농공단지 지구지정에 관한 건 등등 지금 과장님이 내가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한 부분만 내가 짚은 사항이 그날 공청회 내용이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공청회를 하는데 그날 여기 짚고 있다고 자신있게 써 놓은 것도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8백명 찾고 내 업무는 예산이고 감사업무고 말이야 기획이라고만 하고 말이야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잖아요. 저기 한가지 제가 더 물을 께요. 부여군 전국제일의 효자군 완성이라고 썼는데 6페이지 무엇이 효자군인지 설명을 해 주고 부여군이 효자군을 만드는데 전국제일의 효자군을 만드는데 무엇을 완성했는지 두가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봐요. 효자군은 무엇을 지칭하는 거며 효자군 완성을 했다고 자신있게 써 놨으니까 본인이 하셨는데 그것도 답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또 무엇이 완성

부여군이 노인복지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최초로 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수가 연초에 세배를 최고령자들한테 다니신다든지

아! 그거 최초 아니에요. 그거 조사했더니 노령자한테 인사 다닌 것은 인천시장하고 시흥시장은 벌써부터 다녔어 다 그거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요.

누가 먼저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최고라는 소리 자꾸 하는데 그거 다시 한번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장수노인수당을 제일 먼저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제정 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발빠르게 계룡시나 이런 데서 먼저 한......

계룡 뿐이 아니라 청양군수가 먼저 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런 시책들이 제일 먼저 장려를 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관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은산까지 되면 전 읍면에 다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 지고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군정의 최우선 순위를 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고령친화시범사업도 선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유케어 시스템사업도 전국에서 3개 시군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선정이 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하면 효자군이라고 할만큼의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답변 다 된 겁니까? 전국제일의 효자군 완성이라고 해 놓고 유케어 시스템사업이요 연차사업이에요. 작년에 세 개인가 네 개인가 했고요 금년에 여섯 개 하고요 연차적으로 전 시군이 다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별로 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고 부여군만 하나만 하는게 아닌데 전국 제일이라고 썼고 그 밑에를 보세요. 장수노인수당이라고 해서 95세 청양을 80세 이상 줬어요. 자료 갖다가 드릴께요. 그러면요 자 그 밑에 경로당 신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 없는 시군 없어요. 그 밑을 보세요. 사회적 일거리 창출이라고 해서 저소득... 이거 어느 시군도 다 국비지원 60%, 도비 20, 군비 20,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이런 식으로 보조내시 사업으로 다 전개하고 있는 사안들을 써 놓고 마치 부여군민을 통 안에다 넣어놓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 밖에 하는데가 없다 다른데는 하나도 않는다고 하면 이거 군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 하나도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아니 전국 제일의 지금 여태 얘기해 놓고 다른데 않고 우리만 한다고 해 놓고 최초로 했고

아니 최초로 한 것은 맞고요.

뭐가 최초로 했어요? 대표로 해 봐요. 최초로 한거

아니 장수노인수당 저희가 제일 먼저 입법예고 했고

아니 다른데는 줬는데 80세부터 줬는데 우리는 95세부터 줬다니까 왜 거꾸로 얘기해 이거 안준 시군 하나도 없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전국제일의 효자군이라고 완성했다? 완성했으면 끝난거네 완성이 뭐예요. 다 이룬 것이 완성이야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 문맥도 책임성 없이 막 써 놓고 군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한다고 내놓으면 부여군의회 의원들의 수준을 여기다 맞췄느냐 포커스를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여기 지적하고 싶은게 보세요.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도 그래 하반기 계획도 지금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한 것들만 다 써 놓았지 않냐 건설과거 문화예술과거 주민지원실거 다 그렇게 써 놨잖아 여기에 그래 놓고 나는 예산, 기획, 감사 통계만 가지고 있다 통계 전부 위탁줬죠? 통계청에다 통계업무

김종근 의원님!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그 건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좀 짧게 좀 해 주시고

아냐 아냐 그렇게 하는게 아니예요. 의장 앉아요. 지금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군 기획감사실은 포괄이라니까

그러니까 김종근 의원님 설명까지 하지 말고 설명 답변은 여기서 하시게 하고

아니 앉으라니까 지금 내가 묻는 요점이 있으니까 앉아요. 됐어요. 내용도 말귀도 못알아 들으면서 일어서고 그래

김종근 의원님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지금 내 얘기 취지 알아듣고 얘기하는 거야?

짧게 잘 하라는 거예요. 짧게

의장이면 의장 ....잘하란 말이야

뭐라고?

의원 발언하는데 왜 제지하고 그래 자! 답변해요. 고객중심의 성과관리를 한번 설명해 봐요. 고객중심의 성과관리가 운영계획 자체평가 개최를 했는데 162개 지표를 설정해 놓죠? 자료 한번 봐봐요. 11페이지

11페이지요?

자! 162개 지표 설정했는데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뭔 것을 설정했는지 한번 설명해 봐요. 고객중심의 성과관리 운영계획 자체가 자체평가에서 개최했잖아요? 162개 지표설정 했는데 거기서 지표설정 했는데 지표설정이 만장일치로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해 봐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잘 모실 수 있는가 성과관리는 다 이룬 것이 성과입니다. 한번 대표적인 거 설명해 봐요.

성과관리 제도는 그동안 그 목표관리로 해서 행정목표를 달성해 왔었는데 그것은 성과관리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제도를 다시 도입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중심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한 물론 주민만족을 시키는데 최종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아! 당연하죠.

그것은 성과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던지 하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실장님은 여기서 답변할 의무 밖에 없어요. 서면답변은 내가 듣겠다 안 듣겠다를 내가 결정하지 실장님이 해요? 자료 하나도 못 받아 와 가지고 말이야 지금 서 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그래요 한번 해 봐요. 얼마나 잘하나 볼 테니까 이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기획적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이라고 한 부분은 13페이지 의존재원 최대 확보로 가용재원을 증대하겠다 그 일예로 금년도 4월 16일날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방문을 했고 설명도 했고 이렇게 써 있는데 4월 16일날 어떤 국회의원을 방문을 해서 어떤 뭘 설명을 하고 요구를 우리 부여군의 당면문제를 요구했는지를 누가 누구를 만나서 뭘 보고를하고 어떤 성과를 얻어 왔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날 황수철 부군수하고 이기운 예산계장이 국회를 방문을 해서 이진삼 의원님의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이진삼의원님하고 당시에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만 방문시간에 갑자기 의회일정이 생기셔서 의원님을 뵙지고 못하고 가지고 간 자료를 놓고 충분히 보좌관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진삼의원님께서도 그 자료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겠다는 얘기를 본인한테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누가 들었든 본인한테 직접 들은 사람이 있어요?

보좌관을 통해서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들었냐니까 보좌관한테

황수철부군수님께서 지금 통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진삼국회의원님이 엊그저께도 말씀을 하셨어요. 와서 당신을 못보고 갔다

시간약속을 하고 갔는데도 국회일정으로 해서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여에 당사무실에 왔을 때 수십번 매일 왔다갔다 하는 거 그러면 당사무실에 가서 보고 하면 되지 한번 형식적으로 왔다 온거 밖에 더 돼요?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우선이잖아요? 도비확보는 도의원이 우선이고 군비확보는 군의원이 우선이고 상식 아니에요?

아! 그래서 ..

한번 만나서 안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해서 의지를 갖고 만나서 한 푼이라도 빼서 오기 위해서 매일 건의 하고 자료요청하고 자꾸 해야 지금 우리 군행정이 아니냐 이말이야 군이 이렇게 눈감고 있는 동안에 부여군민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공무원이 편하면 군민이 불이익을 받고 공무원이 날 새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괴로움을 가지면 군민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

지금 여기다 써 놓고 지금 ..본인 얘기 듣지도 않고 본인 얘기하고 전혀 다른데 내가 본인 얘기 직접들은 사람이에요. 장본인이 나인데 여기다 써 놓고 국회의원 방문 설명 해 가지고 가용재산 증대하겠다 이걸 여기다 써 놓고서나 행위는 안해 놓고 왜 의원들 허위보고 하냐니까

왜 허위보고예요? 보좌관 만나서 설명드리고 자료 드리고 그러고 왔다니까요.

아! 그러면은 설명 답변 받은 것을 서면으로 뭘 설명해서 뭘 어떻게 해 주겠다 답변한거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줘요. 내 책상에다가 갖다 놔요. 알았어요? 답변내용은 말로는 소용없으니까 한사람은 안 들었다 한사람은 했다 결과 보고서 갖다가 내 자리에다가 갖다가 놔요. 서면으로 됐어요?

당시에 가지고 갔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아이 왜 또 그거 갖다 던져주고 온 것은 맞다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는 답변 들었다니까 무슨 답변 어떻게 들었나 서면 으로 갖다 제출하라니까 나한테 지금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내가 서두에 첫 번째 얘기한게 그거에요. 부여군의 머리는 기획감사실이고 기획이 잘 입안이 돼야 부여군의 미래가 산다고 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여군 중장기 기획안 자체를 이렇게 갔다가 ..말이야 내가 3년 2개월을 하는 동안 하나도 못 받아봤다니까 나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거에요. 업무보고 한다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왜 업무보고를 하는지 목적과 행위도 모르는 사람이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물으면 엉뚱한 동문서답이나 하고 말이야 내소관 아니라고 하고 총괄은 누가 총괄하는데 당신이 총괄한다고 써 놓고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좀더 폭넓게 포괄성있게 잘 주도면밀히 검토 확인 한 후 의회에 의원들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어려운 질문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 드린 점 폭넓게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했다 김종근이 개인으로 한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폭이 넓어지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좀 어렵고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폭이 좁아질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내가 이렇게 받아주면 가만히 있어요. 한사람의 행위라고 하면 이 아까 8백명 조직얘기 잘 하시대 8백명의 조직원 관리를 누가 해요? 당신이 하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 해당도 안된다니까 또 그래 8백명 관리 누가 했어요? 총괄? 능력을 발휘 못한 것을 어디다 핑계를 대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4페이지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 군비라든가 모든 사업을 할려면 우리 자체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실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정도로 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사업에 군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 그 예산관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하반기 현금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미 의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만 기왕에 교부결정됐던 교부세가 112억이 가용결정이 돼서 지금 교부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자체 사업의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 이월에 예상되는 사업 등을 조정을 해서 현금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항이 변경되면 또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지방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99.39%를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죠?

그것은

다 들어갔죠?

상반기에 ..

그러면 하반기에는 부여군에는 사업하기가 어렵다 사업자체가 어렵다 국비, 도비 내려오면 군비 해야 하는데 지금 국도비 가지고 일단 공사를 해 놓고 군비 없으면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면요 지금 성립전 우리 의회에 와서 과장님들이 성립전 예산을 쓰겠다 무엇 때문에 쓰냐면 군비확보가 안 되니까 군비가 없으니까 국비래도 일단은 성립전 쓰고 군비는 올해 예산 확보 못하면 내년도래도 확보해서 집행하겠다 지금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군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다 공무원이 놀아야 한다 사업자체를 지금 못하니까 공무원 하반기 운영계획이 기획실에서도 어느 정도 방침은 가지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반기 예산이 없으니까 하반기 예산이 지금 조기집행해서 99점 해서 사업을 거진 다 마무리 했는데 하반기 지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이 생각할 때는 지침 하반기 공무원지침에 어떤 일을 해야 부여군이 발전되고 주민의 편익을 줄 수 있는지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99.23%가 집행했다고 보고 드린 사항은 상반기에 집행할 조기집행 목표.... 99.23%가 예산 전체예산의 99%가 아닙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군비부담 ..하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사항들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시 의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이렇게 .. 해 나갈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고령친화모델 지금 사업하는 것도 사실 우리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줬지만 그거 채권발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못 들으셨어요? 그거 못 들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 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확보를 못했을 때에는 채권발행을 하실 겁니까?

그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결정이 되는데로 다시 의원들과 상의를 드리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부여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시지만 마무리 그래도 부여군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셨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신거에 대해서 본 개인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부여군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군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하는데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참 공장유치도 하고 부여 주소를 둔다든가 그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4대 때에는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4대 의원때에는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해서 부여인구를 하나라도 더 늘려 보자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은 기획실자체가 아주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인구 하나 한분이 늘으면 벌써 교부세 얼마가 내려 온다는거 알고 계시면서도 여기 지금 이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갔다고 생각을 하면서 군민을 자꾸 기업유치 해서 무조건 군민이 느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 기획실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옥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의원님이 13페이지 보면 4월 16일날 정부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방문하신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획실 여기에서 가는 공무원들도 문제점이 있구나 그리고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도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방문을 할 때는 분명히 약속을 하고 방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14일날 10시면 10시에 방문을 하면 한시간 두시간이면 두시간 이제 그런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 시간을 지금 국회의원이 부득이하게 지금 행사가 복합이 됐든지 해 가지고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약속을 미리 했기 때문에 대단한 자기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게 자기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랬으면 아! 당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부득이 왔으면 지금 계획서를 보셨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서 해서 서면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안하셨단 말이에요. 안하셨으면 여기에서 가셔서 방문자가 지금 아까 김종근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시면 한시간이라도 진짜 행사 끝나고 밤이든 어쨌든 이것을 다시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한 것은 군에서 잘못했지만 국회의원도 보고를 받았으면 분명히 나 모른다 안 만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이것은 지금 국회의원하고 우리 지역과는 굉장하게 정말로 밀접하게 정말로 해야 되거든요. 밤이고 당신이 이것을 보고를 받아서 못 만났고 그러면 내가 부여에 왔을 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타임이 ... 당신네들이 와서 내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제가 보고를 받고 가겠다 이런 아량도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마웠는데 그게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정말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가면 약속을 이행을 하겠금도 하셔야 하고 만약에 약속을 이행을 안 하시면 정말로 열 번이고 백번이고 오셨을 때 분명히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게 지금 앞으로 몇 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이런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이게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좀 마무리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일날 이진삼의원님께서는 갑작스러운 국회일정 때문에 보고를 직접 받으시지 못하셨어도 보좌관을 통해서 보고 받으셨을 걸로 믿고요

그러면 답변이 와야 ....

그리고 그 후에도 지역행사라든지 있었을 때 이렇게 사안 q별로 묶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고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안별로 해서는 이런 저런 루트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 이렇게 그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진삼의원의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국회의원님한테 국비를 따기 위한 노력 로비 등등을 했다고 하는 자료에 자신있게 써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내가 했고 답변을 들었어요. 나도 군의원을 하지만 나도 지역주민과 약속해 놓고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나는 이 시간 의회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요. 민원인이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국회의원이 잘못했네 잘 했네 건방 터지게 의원이 할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퉁퉁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행정부가 국회의원한테 로비했다는 얘기를 써 있기 때문에 뭔 로비를 어떻게 해서 뭔 성과를 가져왔냐고 내가 물은 자리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군의원이 말이야 합심해서 우리 행정부하고 합심해서 군의원 열 번 스물번 만나서래도 건의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갖다가 쓰는 게 장땡이지 그런 짓을 할라고 하는게 아니라 전부 무슨 반대 아닌 반대를 위해서 뒤에서 엉뚱한 소리 틱틱하고 그러면 돼요? 어따 국회의원을 갖다가 지칭해서 잘 했네 못 했네 심판할 사람 누구 있어요? 누가 그렇게 심판을 해요? 그 양반 입장이 있었잖아

그것은 심판한 것이 아니고요.

아! 그 얘기를 왜 해요?

의장님!

아니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자료에 대한 설명만 듣지

자료대로 해요. 자료대로 지금 여기 싸우는 자리 아니니까 다음 질의할 분 있으세요? 예. 최충규 의원님 질의 하세요.

우리 김순옥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다고 써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여군은 지금 까지 국회를 몇 번을 방문했냐 그 얘기에요?

두 번 다녀왔습니다. 한번은 군수님하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고 또 한 번은 2010년도 국비확보 중에서 국회의원님께서 도와 주실 사항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계속해서 사후 방문했고 ...그랬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김종근의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의나 군정전반에서 논의할 수가 있죠? 또 협의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군수께서 한 번 부군수께서 한 번 두 번 방문했죠?

글쎄요.

글쎄라니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마치 우리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여군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상에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 집니다. 국회의원한테 군수가 한 번 가고 부군수께서 한 번 가고 그게 진짜 정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여기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열 번도 더 가야 돼요. 열 번도 우리가 볼 때

별도로 관련부처에 ......

관련부처.... 모르는거 아니예요 가면 관련부처도 가죠? 관련 전례적으로 관련 부처가면 관련부처 담당자나 만나고 그다음에 또 오다가 국회의원 또 한 번 만납니다. 왜 관련부처는 부여군의 현황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를 가기 때문에 내내 국회의원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하지도 않고 또 노력하는 것도 없이 했다고나 하고 그런 점은 앞으로 부여군에서 잘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냐 군수께서 또 부족할 경우는 부군수께서 갈 수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국회를 방문한다 할 때는 우리가 볼 때 예의상으로라도 군수가 수시로 가서 보고도 드리고 현황상 사항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아니 있다고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딱 얘기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의원님 예. 이옥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회를 한 10분 했다가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휴식을 할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받고서 휴식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자도 먼저 받아봤고 우리 의원님들 책자에 의문사항이나 우리 주민지원과가 필요한 그런 질문만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실장님 답변도

아냐 아냐 저기 읽어 나가요. 에프엠대로 해요. 읽어 나가세요.

어떻게 할까요? 의장님

하세요.

먼저 29쪽입니다. 도의예절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군민의 도의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상반기에는 실기과정 113명에 대해 복지농도원과 새마을 중앙연수원 위탁기관으로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과 11월에 군내 주부 1,000여명에 대해 예절도의 교실을 읍면별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에 대해서는 역사문화탐방 및 예절교육을 1,200명의 관내 초중고생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총 390가구에 수급자 신청을 접수하여 현지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152가구 대상이 133가구 등 총 285가구를 보호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신청대비 수급자 지정 비율은 73.6%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되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보호대상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현황으로는 자원봉사자 확대 실시한 결과 204명이 추가 돼서 현재 상반기 현재 6월말에 접수된 자원봉사자는 6,820명이고 이사람들이 참여한 자원봉사활동은 문화행사 교통 환경 보건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총 2,279명이 1회 이상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에 8개 전문봉사단체 229명을 대상으로 굿뜨래 자원봉사단이라고 새로이 구성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은 자원봉사단 순회봉사활동으로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수시운영은 은산별신제라든지 홍산대첩제 선사취락지 축제라든지 등 다섯 번을 상반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동안에는 마일리지만 이렇게 줬었는데 그사람들의 사기진작과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금년부터 이달에 자원봉사인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월까지 2회에 4명 그리고 7월달에는 하반기 때문에 안 들어 갔는데 3회에 총 6명이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봉사활동에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사기활성화를 활성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내실운영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직업훈련과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고용촉진훈련을 56명을 선발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교육이 끝나면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사람들이 취업하는데 기반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은 현재 4단계까지 중에서 2단계가 실시해서 2단계까지 238명인데 금년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상반기 경제회생을 위해서 단계별로다가 80명 내에인 것을 2단계때에는 더 많이 투입을 해서 155명을 했고 지금 현재 3단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3단계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람들과 4단계까지 하는데 철저히 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공근로에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에 대한 안전대책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09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의정간담회 한번 사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6월 1일부터 범정부적으로 민생안정대책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지역상권 소득을 증대시키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1천3백만원이고 국비가 82% 도비가 7% 군비가 11% 2억4천 한 4백여만원이 드는데요 이것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예산 성립전 사용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집행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희망근로사업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희망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선정 및 희망근로자 선발을 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 선정은 총 30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근로자 참여인원은 우리 예산대로 하면 295명이 목표인원인데 접수인원이 35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일찍 끝나더라도 접수한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원 근로를 시킬려고 노력했는데 6월 1일 28명이 스스로 포기를 해서 322명을 선발했는데 이중에서도 중간에 몇 분은 포기를 해서 현재는 290명 선을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지금 읍면을 통해서 문제요인 같은 것을 전부 받아서 거기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무엇보다도 안전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마철 때는 휴식을 통해서라도 안전에 유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희망근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항 탈피인데 이것은 의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긴급복지는 일반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잘 살던 사람이 갑작스런 생계곤란에 위기상황에 섰을때 1회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구해서 그 위기상황을 좀 탈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므로서 하는 것으로 지원내역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장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총 2억5천백만원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추진현황은 긴급복지에서 생계비 7건 의료비 60건 해서 67건에 대해서 1억2천2백만원을 긴급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상황 가구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대응해서 우선 지원하고 뒤에 정산하고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서 긴급한 상황을 탈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전국체전 카누 종합 9연패를 해서 이제까지 8연패를 했습니다. 우리 직장 체육팀이요. 그래서 금년에는 9연패를 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 및 체력강화 선수보강 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민체전 중위권 진입인데 이것은 약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작년에 1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위권 목표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금년도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1억3천만원인데 타시군에 비해서 50% 정도 뿐이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훈련 강화비를 줘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있습니다. 대회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양에서 하는데 전종목 출전은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최대한 10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전국대회에 유치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대회기간 3일 이상 참가규모 40팀 1,000명 이상 정도의 전국대회를 유치하느라고 그동안 많이 한 결과 여러 대회를 유치해서 지금 운영중인데 지금 상반기에는 전국카누대회와 대한 카누연맹 회장기 등을 비롯해서 MBC 꿈나무 리그까지 세 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7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3,000명 순수인윈 3,000명의 선수를 유치했고 이사람들이 5일간 3일간 8일간 이렇게 한 걸로 보면 연인원은 14,400명 유치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효과로 따진다면 식대와 숙박비만을 따졌을 때 일인당 약 4만원 꼴로 계산했을 때에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3억6천8백만원이 그사람들이 여기에서 다른 술을 먹는다든가 유흥업소를 간다든지 논다든지 또는 물건을 사간다든지 하는 그런 알파를 첨부한다면 약 5억 이상의 효과로 이것은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배드맨턴대회 전국씨름대회 해서 쭉 MBC꿈나무 전국결선 등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전국 배드맨턴 대회는 7월 4일에서 5일간 이틀간 군민회관에서 2천여명이 전국 동호인들이 참석해서 기히 실시했고 전국씨름대회는 현재 오늘 13시 40분에 개회식을 합니다. 어제부터 사실상 하는데 약 2천명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회에 저희들이 예산지원 하고 유치금 주고 시설하는데 7억6천4백만원이 투입됩니다. 거기에서 참가규모 인원은 약 18,000명 연인원으로 하면 61,400명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효과로 따져보면 약 18억4천6백만원 4만원씩 일박당 4만원씩 잡았을 때에 18억4천6백만원이고 아까 말씀대로 술을 먹는다든지 어떤 뭐를 한다든지 하면 알파 한다면 약 25억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릴 것은 전국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는 의원간담회때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스포츠댄스 대회는 본예산때 의원님들이 지금 급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었던건데 지금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의원님들 특별한 배려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체육대회가 경제효과에 많은 효과가 있으니까 의원님들 조금 우리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극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제38회 부여군민 체육대회가 지난 부여군체육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날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1억5천6백만원인데 군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7천6백만원이고 읍면은 5백만원씩 출전준비금을 주어서 8천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읍면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백만원 이상씩을 더해서 일반 군단위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3백만원은 미리 줘 있고 이번에 5백만원 해서 8백만원씩으로 군민체육대회까지 이렇게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아주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9월 12일날 군민체육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역시 의원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굿뜨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2005년 전국평생학습도시로다가 지정된 이래 많은 교육을 해 왔고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평생학습 기관단체 프로그램 공모지원 등 총 5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중에서 성인대상은 35프로그램에 2천5백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대상으로는 15개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이버라든지 해서 직접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인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보고를 못 드겠는데 15개 프로그램을 학생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제8회 전국평생학습 축제가 경기도 구리시에서 하는데 이것은 백제문화제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도 평생학습도시로서 참여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를 할 계획이고 2009년도 12월에는 제3회 주민자체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는 잘 아시는 바로 현재 10개소 해서 46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평균 내보면 1일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25명꼴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신규로다가 금년에 두 군데 남면하고 석성면이 있는데 신규 2개소가 있어서 시설비 등 해서 2억2천만원이 필요한테 군비가 1회 추경시 우선 급하지 않은 돈은 나중에 집행하라고 해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그때는 확정이 안됐었고 이번 5월달에 8천만원이 확정돼서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무난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질책해 주시면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원선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원봉사활동 강화 거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2009년도 자원 봉사활동 참여현황에 2만

2천2백70

2천2백79명

범죄예방은요 자율방범대가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 단체로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때 마다 자원봉사 센터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학교 학부모들 뭐 한다든지 거리를 순찰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여기에 다 포함시킨 겁니다.

평상시 업무활동?

아니요. 업무활동은 아니고요 그것은 단체니까 단체들이 하는 활동이요.

그런데 그러면 703명만 되냐 이거지 그렇게 되면?

아니 그것은 자기들이 명단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집계한 겁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조그만한 행사때 음료수 봉사행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줍는 행사를 한번 한다든지 이것이 이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6,820명은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회도 있고

잠깐만요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이 6,820명이죠?

예. 3분의 1일 정도 뿐이 봉사활동을 안했어요.

2,279명 밖에 밖에 안했네?

예. 현재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단체 보조금 지원금이

아! 이것은 보조금을 안 줍니다. 자원봉사는 보조금을 안 주고요 마일리지를 축적을 하고 실제 봉사활동을 했을 때 만원씩 실비를 줍니다. 그것 뿐이 안 줍니다.

자 그러면 만원씩도 주는 거에요. 만원씩 실비 주는 것도 돈이야 그런데 만원씩 실비준 것이 2,279명이면 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2,279만원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보고를 사전에 잘못 설명해서 그런데 범죄예방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글쎄요. 왜 묻냐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대가없이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에 지금 아까 얘기한데로 범죄예방 선도 및 예방 선도 이렇게 물어 보니까 자율방범 순찰대가 들어가고 하잖아요.

아! 그것은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아! 당연히 틀리지 그런데 글자 그대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사회단체 지원금에서 연간 2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것은 돈은 안 줘요. 이것은 그 단체의 고유활동에 대해서 사회단체 지원금이 나가고요.

아니 실장님 엎어치나 매치나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수당을 안 주지 단체지원보조금은 주고 있다니까

예. 그렇죠. 그것은 이거 이외에 또 활동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기히 봉사단체라고 해서 지칭돼서 봉사업무를 하면 철저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만 더 할께요. 각종 전국대회 개최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질문을 할께요.

아니요. 하반기가 지금 7억6천 정도 계획이 됐고요 상반기에 1억7천4백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그러면 9억 한 4천 조금 미달입니다.

9억4천이죠.

9억3천8백

예. 9억3천이라고 합시다. 지금 여기에 오늘 행사를 치르는 전국장사씨름대회 그 행사는 본의원이 알기에는 백제문화제에 행사에 즈음해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하는줄 알고 1억을 세워 줬어요. 1억

전국씨름대회요?

1억 섰는데 자! 좋아요. 1억6천이라고 합시다. 1억6천을 나는 백제문화제 행사때 쓰는 줄 알았더니 오늘 한다고 해요. 오늘

23회요.

예. 벌써 그 행사가 이어져 오는 행사인데 왜 부여군이 1억6천이라는 돈을 예산 투입해서 충남씨름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다가 지원만 해 주는 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 카누대회 같은건 내가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예. 전국시도대항

시도대항 23회면 이 돈은 우리가 넘 행사에 돈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 꼴 밖에 안된다 단 행사를 부여에서 한다는거 뿐이다 부여에서 유치하는데 1억6천이라는 돈을 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개념으로 한번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전국시도대항 씨름대회는 초등학교서부터 일반인까지 초․중․고․대학 일반까지가 전부가 단체전 개인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확보할 때도 그때 백용달 의원님께서 이 2천명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2천명이 안 온다면 예산을 보조금 준거에서 깎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백용달 의원 소관이 아니고 아! 백용달의원 좋아요. 백용달의원이 그 얘기한거 들었는데 2천명 안 오면 깎겠다는 얘기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니요 글쎄 그렇게 해서 자신있게 한거는요 그 얘기를 자신있게 추진했다는 얘기를 할려는 거에요. 이것은 지금 전국 각 시군에서요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 거에요. 왜냐면 여기 2천명이 오면요 여기에서 5일간 하지 않습니까? 5일간 씨름선수는요 우리처럼 5천원, 6천원짜리 밥 안 먹습니다. 고기 먹으면 5, 6만원 어치씩 먹어요.

실장님 저는 이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술을 먹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나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사중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

지역경제에 ..좋은데 지역경제가 덜 되도 부여를 널리 홍보하는게 목적이에요. KBS배 쟁탈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하는데 1억이면 합니다.

아니 여기에도 씨름이 3일간 생중계 됩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전국장사씨름대회가 3일간 그 씨름은 직접 중계하잖아요. KBS에는

예. 그런데요 이것은 절대 단연코 제가 장담합니다. 지역경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투자비용에 최소 3배 아니면 5배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3배라고 해도 6만원이면 6만 다 남아요. 아! 인건비 고기값 재료비 다 빼고 나면 그 돈이 투자한 돈도 안 나와요.

아니 글쎄요.

그게 자꾸 그 논리라면 저는 이거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이 돈 갖다가 업소별로 백만원이면 백만원씩 나누어주는게 훨씬 이득이 났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않겠습니다.

아! 개념이 다르지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문제는 기히 나는 백제문화제에 부합해서 좀 융성한 백제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지 알았는데 나는 이거 뜻밖이었었고 또 하나 한가지 더 물을께요. 여기 지금 보면 MBC 꿈나무 리그 전국 결선대회 있죠?

예. MBC 꿈나무리그 예선전 4차례

예.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전액 비예산이네 예산쓰지 않네요? 그렇죠?

예. 비예산

이런 것은 참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아래 하반기때 MBC 꿈나무 전국 리그결선을 부여군에서 유치하는 조건으로 예선전을 부여에서 해 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한 소득이에요. 예선전서부터 결선전까지 한다는 자체가 소득이다 이거에요.

이것을 제가 의정보고회때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유치할 테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잠정이죠?

전국 스포츠댄스

전국 스포츠댄스가 잠정이죠?

예. 이것도 예산을 의원님들이 안 세워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하반기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하는 이유는 추경에 잘 선처해서 대회를 융성하게 치러 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명쾌한 답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찬종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찬종 의원입니다. 아까 도민체전에 예산이 부족하다

글쎄요. 지금 제가 너무 걱정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지금 다른 것들 해야 될 예산들이 국비교부세도 감액되고 다른 일자리창출 때문에 집중 투자되다 보니까 사실상 미안해서 추경때 더 좀 확보해 주십시오 라는 소리를 못한 겁니다. 솔질히 더 확보해 주신다면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확보해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이런 때에 의원님들 계실 때 업무보고 때 좀 어떤 식으로 할 테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7천만원만 더 도와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게 연습이라든가 선수들을 선발해서 강화훈련을 한다든가 해서 그때에 실력이 발휘를 되야지 돈을 그때 갖다 주면 이게 선수들이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민체전은 우리 가까운 청양에서 하다 보니까 불과 30분이면 가니까 제가 볼 때는 경비가 좀 덜 들어 갈 테죠. 여관비라든가 그런게 덜 들어 갈 테니까 되도록 우리가 도민체전도 우리가 부여에서도 하지도 못하는 건데 인근 청양에서 하니까 많이 체력을 증진해서 선수들한테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할 수 있겠금 실장님이 좀 해 주시고 전국하프마라톤 사비라이온스에서 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어려운데 지금 5% 감해서 4천7백 주는데 그날이 공주하고 동아마라톤하고 똑같이 해요. 날짜가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이제 군민체육대회할 때 8백만원씩 각 읍면에 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체육진흥회장들 회의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은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군민체육대회도 인원이 있겠지만 종목별로 사람이 와서 운동하고 가겠지만 인구가 많은데는 그래도 뭔가 좀 틀리게 해도 그렇다고 각 읍면에서 기부 받는 거 빼 놓고라도 뭔가 좀 느낌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두 번째 물어 보는게 이게 주민자체센터 운영비도 제가 지금 4대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지금 주민자체센터가 각 읍면에 시행돼서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잘 하나는 몰라도 그래도 부여읍 같은 데는 모범을 해서 서예반 같은데는 전시회도 하고 내년에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 운영비는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4대의원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던건데 그래도 잘하는 자체센터에는 좀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뭘을 해서라도 운영을 잘 하겠금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읍면 배정하면 똑같이 배정한단 말이에요. 인구단위로 해주는 거지 면적단위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담당 과장님 실장님 얘기 좀 한번 해 줘요?

예. 제가요 먼저 군민체육대회 똑같이 주는 이유는 이것은 출전비이지 거기에 오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목수와 선수수는 읍면이 크고 적고 간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천만원씩을 주는데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새롭게 시설하는데가 운영비가 더 들어가요. 그전부터 있던 시설을 하는데는 주로 쓰는 것이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거기에서 소모품비는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주면 똑같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수로 하다 보면 여기에 운영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운영프로그램이 세 개인데가 있고 네 개인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운영프로그램 많은 데에다가 프로그램별로다가 또 지원하는게 있어요. 따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꼭 인구수를 따지는 것만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지금 실사를 해 보면 실장님이 어떻게 실사를 받았나는 몰라도 실지 주민자체센터 한번 조사를 다 해 볼까요?

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명단만 갖다가 올려 놓고 말이야

아니 여기에서 하면 부족한 것을 전부 요구해 보라고 의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전부 조사했었어요. 그랬더니 홍산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4대 의원때부터 계속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잘 열심히 하는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에서는 좀 뭔가를 좀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근 의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자원봉사활동 강화에서 하루에 나오면 1일 해서 만원씩을 준다고 했잖아요?

자원봉사활동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산을 안 써서 ...

여기에 지금 돈 ...여기 지금 주요사업 추진일정표에 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고서 만드는 것이 ...

지금 어떤 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예산서에 얼마 얼마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업비는 얼마냐 이거에요. 지금 예산 잡은게 예산 세워 놓은게 얼마에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니까 예산하고 현재 집행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김종근의원님도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자원봉사자면 사실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는 스스로 와서 봉사를 하는 건데 식사대금이라도 한 만원씩 드리는 줄로 아는데 이제 지금 충효예에서 부여 시가지 아침에 일찍 교통 정리 하시는 거 보셨죠?

아까 김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사회단체로 보조금을 받는데는 그런 봉사단체로 등록을 했다 해도 실비 만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비 주는 것은 전문봉사단체 중심으로 주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큰 행사 때 동원할 때 이때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충효예에서 하는 할머니 교통 봉사단체는 돈 하나도 안 줍니까?

예. 그것은 저희 돈에서는 안 나갑니다.

하나도 안 나가요?

거기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처음에는 원래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구역에서 빠졌었습니다. 빠졌었는데 기왕에 관리하는 거 주니까 2천만원 더 세워 줄테니까 그것까지 관리해라 그래서 관리하는데 보니까 거기는 예치기로다가 또는 잔디 깎는 거로다가 깎을 수가 없어요. 자갈이 많아 가지고요. 그거 하다 보면 기계가 더 망가져서 사람의 인력이나 낫으로 다가 이렇게 베고 거기서는 일상적으로다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정해진 중요한 경기가 아닌 그런 경기들을 주로 이용하고 골프치는 분들이 와서 때로는 주차장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우리 금강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개발행위를 않느냐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중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추진 이런 데에 구드래 둔치를 어떻게 앞으로 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어요? 아이 금강주변이 ..

아니 지금 마스트플랜이 각 실과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 그것이 어떤 공사에 포함되는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 건의도 안해 봤어요?

아니 건의는 했죠. 거기서 건의하고 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된 것이 세부적인 것이 지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좀 답답한 얘기네요. 지금 사실 업무보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둔치를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좋은 축구장도 가지고 있고 둔치를 위해서 구드래 관리를 하는데 그 금강 개발하는데 거기에 계획이 아직 모르고 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왜 그것을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아니 마스터플랜이 그렇게 다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그 세부적인 것이 없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게 뭐 예산의 돈보다도 주민들이 볼 때는 경제적인 효과에서 축구율을 유치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부여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축구만 관리를 하냐 왜 그쪽은 ..풀도 안매주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축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나머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만이 많아요. 원래 처음에 도청에서 그것을 공사할 때는 4대때만 해도 거기 풀 다 맸어요.

맸어요.

다 맸는데 왜 지금은 안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지금은 인력이 참 적습니다.

아니 돈이 모자라서 하면 돈을 더 늘려서 라도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축구장만 지금 관리 다 해 놓고 나머지는 풀이 나든 잔디가 없어지든 관리를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애로가 있으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애로 있으면

아니 거기가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잖아요.

아니 주차장 사용하는데 전체가 다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돌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관리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돌은 누가 깔았는데 부여군에서 도로 낸다고 돌 깔아 놓았지 옛날에는 다 도청에서 하천부지 개발할 때는 잔디 다 심었어요. 그때 개발해서 다 잔디 ..1억 줘 가지고 다 관리 했잖아요.

예. 주민에 의한 산책로도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요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는 탓하는게 아니고 좀 주민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체육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근무가 많은 줄 압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단위 행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체육계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다른데로 가고 싶다고 잠을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실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못 찾아 먹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도 좀 실장님이 무슨 인센티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을 시키던지 아니면 희망 공공근로라든가 무슨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을 더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라도 할 수 있겠금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훈련은 다 끝났나요?

아직 끝난데가 있고 11월달까지 하는데가 있습니다.

아! 계속요?

아니요. 이것이 하반기까지 연결됩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추진된줄 알았더니..

현재 선발한 것이고 이것이 시기가 6개월내지 어떤 것은 8개월 어떤 것은 4개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훈련이 끝난데는? 끝난데는 있습니까?

끝난데는 요리반이라든가 미용반 정보처리반은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한 40여명이 끝났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취업을 하는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취업을 예. 본인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알선은 못해 주고 구인 구직 창구에 띄워는 줍니다. 그분들을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을 들여서 지역군민들이 한분이라도 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기왕이면 군에서 취업알선 하는데까지 끝까지 노력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의 성과가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본인들이 대개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자격증 취득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요 학원에서 시켜 주고 나머지 그 학원에서 시켜 주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인구직란을 통해서 이렇게 취업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 들여서 훈련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알선까지 해 주시도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원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병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이윤병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6개월간 장기교육에 입교하셔서 민원담당인 제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과 48페이지 하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자세히 보고가 됨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굿뜨래 친절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고객만족컨설팅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민원봉사과 직원 및 실과소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2회에 걸쳐 92명을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민원인의 눈높이 수준에 맞는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대화요령 전화응대 등 친절과 정성어린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만고객 응대요령 및 현장 실습유지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1회성 교육에 끝나지 않고 반복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민원체험담 운영입니다. 친절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체험하고 체험을 통하여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매달 선발한 베스트 친절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5개조 네명씩 3월 30일부터 4월 8일 기간중 1박 2일 일정으로 2008년도 민원행정 평가 우수 10개 기관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민원인 맞이와 업무처리 모니터 및 민원행정 친절 불친절 사례 또 민원실 환경개선 등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체험하고 보고서를 작성 민원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자료수집분에 대해 우리군에 접목 시행함으로서 한 차원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및 고객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군 고유의 친절브랜드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8일 어버이날 본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민원인 대기공간에 다과상을 마련 제공하였으며 도우미 2명을 배치하여 민원안내 및 신청서를 대필하여 드리므로서 충효예를 중시하는 백제의 왕도 효자군의 위상을 제고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시책이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모님 사랑과 효심의 향기가 가득한 민원봉사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로서 상반기에는 전자여권 1,349건을 발급하였으며 여권발급 후 교부대상자 전원에게 여권수령 안내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여권 우송 희망자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142건을 교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여권접수 현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편의 제공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장인을 위해 인터넷 및 전화예약을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은 20시까지 여권창구 운영시간을 확대 실시하며 여권교부 예정일을 여권신청시 사전 예고 함으로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권은 신청일로부터 발급일까지 4일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감동주는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33개 부서에 39개의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시스템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를 통해 고객불만사항 개선 미 이행에 대한 보상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및 우수 실과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현 실정에 맞게 재개정하고 우수부서 시상 및 만족도 조사 등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문화 확산과 자체평가와 환류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은 물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우수공무원 포상을 활성화시켜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정확한 토지의 특성조사로 지가를 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이 자료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총 필지는 총 21만8천8백34필지입니다. 금년 1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산정 및 감정사의 감정을 거쳐 군민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며 5월 29일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 6윌1일부터 6윌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접수된 필지는 총 311필지로 상향 요구가 203필지 하향 요구가 108필지로 총 필지의 0.14%가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 적정여부를 재조사 중에 있으며 감정사의 감정을 거쳐 7월 30일 본인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토지분할 합병 등 이동된 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월 4일까지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해서 감정사의 검증을 거쳐 법적기한인 10월 30일에 결정을 공시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고품질 지적 측량결과 A/S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측량이 완료된 후에는 지정측량 결과에 대한 A/S 우편엽서를 제작 교부하여 측량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속을 요하는 민원은 현지측량시 측량검사자가 동행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서 지적측량 결과 고품질 A/S를 추진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는 상반기의 측량민원 592건중 우편엽서 회수는 57건으로 회수된 것은 약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화만족도 조사 274건을 분석한 결과 96% 정도가 측량민원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만족 대상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측량 대행업체와 협력하여 유형분석 및 민원인과 협의로 현장 설명과 확인측량을 실시함으로서 정확한 지적측량 및 친절도 제고 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입니다. 2004년 이후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와 법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중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하도록 지목을 변경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1월과 2월에 인허가 관련부서와 실무추진반 네 개 부서 9명을 구성하고 3월에서 6월까지는 인허가 준공관련 자료를 발취하여 대상지를 현지조사 277필지를 지목변경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근거자료를 발취하여 대상토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양성화 가능한 토지는 관계법 협의 후 공부정리 후 등기촉탁을 실시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토지지번별로 돼 있는 주소를 도로명을 따라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적 주소체계 전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7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며 사업량은 도로구간 1,135구간 건물 32,967동을 4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단계별 도로망 DB 통합구축을 6월 5일에 완료하였으며 시도 및 시군간 연결도로구간을 행안부와 충청남도와 협의 추진하고 도로명 시설물인 도로 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리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비 도로명을 설정하고 부여군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장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금년 말까지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고지 및 고시로 주민의 새주소 사용안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2012년 전면 시행되는 공법상 도로명 주소전환에 차질없도록 주민홍보 및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적정보자료 무료열람 제공입니다. 토지종합 정보망의 지적정보자료를 행정 리별로 작성하여 무료 배포함으로서 행정업무 추진 및 민원인의 편익증대에 활용하고자 1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여군 읍면 행정 리별로 432개 마을에 대해 지적정보자료인 연속 지적도와 지번별 조사를 작성하여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기 배부된 지적정보 자료에 대한 홍보철저로 활용도를 증대시킴은 물론 재조사 등 토지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친절의 생활화 및 민원인 편익시책 추진입니다.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스스로 감동의 봉사행정을 추진하고자 상반기에는 공무원친절도 자기진단의 날 운영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또 무료 생활민원 법률상담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운영 민원사전심사제 운영 국공유재산 지적공부 관리개선 등 민원인 편익시책과 민원인을 내가족 같이 친절한 마음으로 모실 수 있도록 민원담당 공무원의 여건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절의 생활화로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불친절 사고의 전환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60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사업비는 민원공무원 친절교육비등 10건에 6억천9백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집행액은 5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가족같이 정성껏 모시는 군민의 사랑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담당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찬종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고생하셨는데요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에서 지목변경 처리완료가 277필지였죠?

이윤병

그런데 여기 사업비는 2천만원인데 사업비 지출은 안했습니까?

이윤병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 지출을 하셨으면 주요사업별 현황 보면 지출이 안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윤병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사업

거기에 지출이 안돼 있길래 이미 지금 지목변경 처리완료한게 277필지를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윤병 정부사업은 지금 277필지를 완료했는데요 아직 사업비는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부가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이윤병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 이후에 인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농지에 건축허가를 할 때 농지정리 신고까지 같이 들어와 있다면 건축이 완료돼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제가 되면 지목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목변경을 신청을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허가된 그 허가증을 찾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당신네는 언제 인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준공이 됐으니까 지목변경을 하십시오 해서 안내문을 이렇게 발송을 해 가지고 지목변경이 되면 촉탁등기로 해서 등기까지 이렇게 내주는 그런...

그러면 그게 한 건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윤병 한 건당 비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등기촉탁 하는데는 그리 돈이 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본인들한테 안내해 주는 그 과정에서 좀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지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비라든가 공문서발송 그 외 예산이 그러면 2천만원씩이나 섰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부여군에서 등기를 안 냈으니까 등기 내라고 알린다든가 재촉을 해서 등기변경 들어가는 그런 서류 드는 돈 아니에요?

이윤병

그런데 지금 보니까 277건인데 지금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 지금 이게 사업 지금 아직 실행 안했죠?

이윤병 지금 DB구축까지만 완료된 상태고요 도로명 확정은 아직 안 되고 지금 로급 도로 로급 도로라고 하면 2차선 이상이 로급이거든요. 우리 여기와 같이 계백로 성왕로 그런 도로명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새주소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지을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면간 이렇게 양쪽면이 걸쳐있는데는 서로가 자기네들 고유의 명칭을 따 가지고 도로명을 지을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율이 됐을 때 조율된 것을 가지고 그 명판을 붙이는데 용역을 입찰을 봐 가지고 그 명을 갖다 붙이는 그 용역을 주는 거죠?

이윤병 이쪽 시설비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이윤병

그러면 이제 도로명은 각 면에서 설정이 다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명칭이 나왔을 때 이제 입찰을 보는 거죠?

이윤병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됐어요?

이윤병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급 도로명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2차선요?

이윤병 예. 2차선 이상

아니 지금 면단위는 2차선 이상이 있습니까? 대개 지금 외각도로가 아니면 외에는 없잖아요?

이윤병 아! 지금 예를 들어서 가다 보면 장암으로 해서 남면으로 해서 홍산가는 그런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그 심의 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이윤병 부동산 평가위원회들은 대개 토지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요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 되시고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도시과장인가 하고요 또 외부에 있는 의원들이 네 분인가 이렇게 됩니다.

네 분이 누구에요? 왜 이것을 물어 볼려고 하냐면요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는데 심의 위원들이 이 땅이 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를 이게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이 땅 거기에 어느 공시지가가 얼마 간다는 것을 대충 유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윤병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제가 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땅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가는데 그 바로 붙은 땅은 지목이 좀 틀렸다고 해서 얼마 차이 나면 한 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암만 땅값이 지목이 틀리고 전하고 답하고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배 정도 차이가 나냐 그런걸 좀 그래서 내가 심의 위원들을 물어보는 이유가 재무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여기 민원봉사과장님이 그런데 잘 아냐 이거에요. 지목이 어느 지역에 땅값이 지금 얼마 간다 그러면 부동산 내가 볼 때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거기 협회장이나 누가 들어 왔을테고 여러 사람이 알겠지만 심의위원들이 볼 때 이게 지금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지 않느냐 그 땅이 어느 필지가 몇 번지 어디 내가 공시지가가 얼마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 거기서 결정을 짓느냐 얘기에요.

이윤병 아! 그래도 거기 부동산 평가심의 위원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 부군수님하고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설재난과장은 당연직 위원님이시고 그 외에 논산 세무서 세원과장 한국농촌공사 부여지사 ... 농지사업과장 쌍북 5리 이장 한국공인중계사 협회 부여군 지회장 백제공인 중계사 대표 은산 부동산 대표 세도 부동산 대표해서 1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역에 만약에 외산이다 외산인데 지가를 하는데 지가 조사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마을이면 표준지가를 내는 데 있죠? 번지수가 그렇죠?

이윤병

그런데 그사람이 이의를 안 걸었을 때 표준지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의를 안 걸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이 넣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지가선정된 사람이 이의를 걸었을 때에 거기 그 주변의 땅값이 올라 지가가 올라간다든가 내려 간다는 것이 되는데 그 사람이 안 걸었을 때에는 조금 다른 사람이 넣으면 심의위원회 이것을 받아 주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계장님 잘 모르시나?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이윤병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잘 모르시죠?

이윤병

아니 제가 듣기로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어느 마을에 어느 필지가 50필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 이제 필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준을 넣고 이제 공시지가를 올렸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기준이 이의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옆에 필지가 이의를 걸어서도 그것이 심의위원회 넣지를 않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윤병 그거 지금 말씀하신게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표준지인데 그사람이 대개 통보를 보내잖아요.

이윤병

그사람이 이의가 없으면 그 주변 땅값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의를 걸었을 때도 이게 심의위원회 접수가 안된다 이거야

이윤병 아! 그것은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지 가격결정이 이제 감정사들의 검증에 의해서 먼저 되고요 그 표준지를 대입을 해서 인근 거기 필지를 지가를 산정하는데 도로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꼭 그 필지 표준필지가 아니고 인근 필지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사의 검증을 거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사 돈 우리가 줍니까? 누가 줍니까?

이윤병 지금 감정사들은 지금 다섯 개

아니 감정을 의뢰 했을 때

이윤병 그러면 감정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검증은 어디 우리가 검증료를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이윤병 예. 검증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줍니까? 누가 줍니까? 신청한 사람이 줍니까?

이윤병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부여군에서요?

이윤병

그러면 여기 지금 개별지가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에요? 예산 선게 얼마에요?

이윤병 지금 6천8백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과장님도 안계신데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이윤병 6천3백만원입니다.

예. 하여간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그것도 종합민원실이 부여군의 얼굴 아닙니까? 제일 봉사 많이 하시고 서비스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도 안계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윤병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도로명 주소 고시로 주민의 새 주소로 사용을 안내한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혹시 정부에서 행정구역 개편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이윤병

지금 부여군수도 어디어디 하고 합시다 제안설명을 제안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 행정구역 개편이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경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주소나 도로명을 부여했을 경우에 지장은 없겠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병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개여치 않고 지금 행안부의 그 도로명주소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거기에 상관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생각을 같이 해 봅시다. 만약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다고 보면 주소나 도로명이 새로 부여된거 하고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윤병 없든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깊이 행정을 하는데 생각을 해 보고 뭔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정부나 군수께서 도 얘기를 한거 급한걸로서 또 지금 현재 행정구역 개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다만 절차나 여러 가지에 이것이 서로 걱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의 도로명 주소사업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행정구역 개편될 때는 이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안부의 지침대로만 한다는 것은 준비가 그런 생각을 안해 본거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윤병 그런데 이 주소 도로명 사업이 국가 전국적으로 국가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에 연관을 시키는 것은 저희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이한 그런 문제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아래 자치단체까지 이렇게 시달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당하시는 입장으로서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면 현재 부여군 도로명사업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신다 그 얘기죠?

이윤병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과장님이 안계신데 질의를 하게 되서 좀 어색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안 계셔도 주무부서 계장님들이 업무를 파악을 잘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지적측량 결과 A/S 추진 그렇죠?

이윤병

A/S 서비스 추진이죠?

이윤병

그게 55페이지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금년도에 지적측량의 만족도 조사한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윤병

만족도 조사가 아주 만족하다고 한 조사는 57건이고 전화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는 274건이죠?

이윤병

이 전화 만족도 조사한 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으며 만족도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었어요? 전화는

이윤병 여기 전화 만족도 조사는 지적민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적민원업무를 처리한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 거기서 274명을 대상자로 ...

이윤병 예. 그리고 그 57건은 지적측량을 한 사람들이 592명인데 그 지적측량 그 결과도를 보낼 때 지적측량 한 것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할 수 있는 우편엽서를 동봉해서 보냈는데 회수된 것이 57건 밖에 회수가 되지 않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 답변 온 것이?

이윤병

그런데 57건 엽서로 답변 주신 분들은 조사율 56%를 지금 써 있네요. 그렇죠?

이윤병

그 다음에 그 밑에 전화만족도는 96%가 만족하다고 했어요?

이윤병

그러면 지적측량 결과 A/S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적공사가 수수료 받고 지적공사에서 업무 추진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군이 우리군 민원실에서 여기서 하는 행위....

이윤병 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그 대행업체입니다. 지적공사에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지적공사에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면 그것은 그 검수는 저희 지적공무원들이 검수를 해서 군수 직인을 찍어 줘야만이 그게 측량 성과도로서의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지적측량을 할 때 급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제도고요 예를 들어서 롯데가 이쪽에 와 가지고 지적측량을 할 때는 기일을 이렇게 단축시키고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저희 지적계장이 직접 거기를 나가서 현지에서 그냥 검수까지 해 가며 기일을 단축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것은 특별한 예를 갖다가 교훈 삼았고 일반 우리 민원인들이 지적측량 신청하면 지적측량 신청한 그 순서대로 나가서 하죠?

이윤병

특별히 늦게 한 사람 먼저 해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윤병 접수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차례대로 하는데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일정을 잡습니다. 지적공사에 밀려있는 일 순서대로 해서 미리 며칠날 나갈 테니까 참고 하시라고 사전에 전화통보가 옵니다. 그렇죠?

이윤병

지적공사가 하는 행위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던데 뭐 그런데 어떻게 지적공사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만족도조사에서 96% 까지 성과를 냈는지 나는 이게 의문스럽단 말이야 이 통계수치가 과연 그럼 전화 그 설문조사 대상자가 몇 명이었었어요. 274명은 여기에서 조사한 내용이고 실제 지적 신청한 분은 몇 분이야?

이윤병 직접 신청한 분이 592명입니다.

592명?

이윤병

그러면 반 못했네요?

이윤병

592명 그렇죠?

이윤병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공사가 사실 행위는 민원실에 있을 게 아니라 자기 사무실에 있어야 합니다. 지적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자리를 마련해 준거라고? 그렇죠?

이윤병

지적접수 하면 지적 측량비를 우리 군 금고에다 입금시키고 영수증 붙여다 주고 이런 번거로움을 차단하기 위해서 민원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해 준 거죠?

이윤병

그런데 이 지적공사에서 한 행위 뒷조사를 지금 하나도 한게 없어요. 내가 이 민원 세 번 넣은 사건이 있어요. 내가 본인이 직접 내가 해도 그런데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직접 관장 하시는 지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계장님한테 얘기할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기왕이면 뒤에 담당부서에 계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참고 하라고 지금 짚은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병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4페이지 한번 봐봐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라는 부분인데 이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여론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지금 보상을 받아야 될 지역은 전부 공시지가를 말이야 급격히 낮춰 놔 가지고 마치 말이야 이 공시지가 대비해 가지고 감정가 상정하는데 영향을 미칠까 해서 우리 지금 문화재 보존지역 이번 부지 매입할 건내에 들어있는 민원인들이 지금 전부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개별공시지가의 목적은 세금 자세한 정확한 세금 확보를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한 목적이죠?

이윤병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잘 돼야 우리군의 지방 세수증대에도 절대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지가 건물세 두 가지가 우리 종토세하고 건물세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우리가 징수하고 있죠?

이윤병

이 가격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탈로재원도 차단하고 세수증대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이윤병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한 것을 들어 보니까 우리 계장님이 직접 이거 관련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짚고 싶어도 못 짚는데 거기 심의위원회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가 열세명이 있는데 부동산하는 사람, 세도사람, 은산사람, 부여사람, 세 사람이 들어가고 농촌공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것 같은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그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실지로 조사하는 조사팀은 우리 부여군 공무원이 아니지요?

이윤병 감정사들입니다.

감정사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소속에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지금 파견 나와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세 분입니까?

이윤병

아!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걸 무슨 마치 군에서 말이야 평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또 얘기하지만 평풍 가리막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심의 위원들이 실사조사 했어요? 누구네거 확인해 가지고 잘했나 못 했나 검사한거 있어요? 자료갖고 와 봐요. 한 건만 없잖아요. 결론은 이사람들이 한 행위를 말로만 검증과정을 거쳐서 원안통과해 주는 부분이 심의평가위원회에요. 그런데 심의 평가위원회가 마치 무슨 결정통보한 것처럼 말이야 써 있는 부분도 현실행정 하고는 너무나 격이 차이가 있는게 아니라 가구쪽머리도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요 지금 이부분도 용역을 6천3백만원 돈을 줬다고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재산을 자기들이 목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군비 6천3백을 줬어요?

이윤병

이것은 용역설계 회사가 아니에요. 국가 ....라니까 그 대상자 조사단이 내가 확인했다니까 국가업무를 하는데 지방비를 왜 줍니까?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 평가심의위원회도 거기서 돈 줘야 하고 수당도 그렇지 않아요? 예.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서면 자료를 요구해서 이번 감사에 중점적으로 쓸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참고 해 주시기 바로고 장시간 담당 책임자가 안 계신 중에 우리 수석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병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욱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계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 보면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비에 대해서 우리 유찬종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그 대상토지를 2004년 이후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 2004년 이후 것만 지금 29만3천8백78필지 중 545필지만 신청을 받아서 인허가 처리를 해 주신 거예요?

이윤병 조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9만3천878필지를 다 통보를 했는데

이윤병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필지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아! 그 안에 그러면 545필지만 통보를 했다 이거구만요?

이윤병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윤병 이 형질변경은 농지법이 시행이 1973년 1월 1일날 이렇게 됐기 때문에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시행 이전건물로 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 농지법이 생긴 이후에는 이제 농지법에 의해서 이제 농지전용이나 허가신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이행을 하고 안받은 거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2004년이라고 하는 것은 73년 1월1일 이후 양이 방대하고 그 인허가 서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04년도 것부터라도 우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2004년도 이후 것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그러한 법시행 이전건물이라든가 또 법적인 조치이행을 하고 지목변경을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이전 거라도 저희들이 그 내용만 파악이 된다면 지목변경을 해주고 등기까지 이렇게 촉탁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저 2004년 이전에 그 지목변경도 안했고 또 한가지 무허가 건물을 많이 신축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안 해도 아실텐데 무허가 건물에는 지금 주택재산세를 납부를 않고 있죠? 무허가 건물이라

이윤병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택 이번에 재산세 납부서 발부했어요?

이윤병 재가 거기 관련부서는 아니라 확실히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평수도 잘 모를텐데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이윤병 허가만 안 받고 한 건물이지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옛날 그 재산세 대장에는 그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전에 대장과 다시 무허가로 임천면에 같은 경우 소재지에 그 도로변이 거의 다 무허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2층도 진 건물도 무허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이전 거라도 지목변경을 해서 또 늦게나마 취득세 부과하고 아이 당당하게 그 주택재산세 평수가 나와야 제대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를 하지 옛날 그러면 한 50년 70년 그 건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를 발부를 해요? 지금 다시 2층 건물해서 큰 평수를 살고 있는데도 지금 세금을 제대로 발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부여군 16개 읍면에 조사를 하면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어요. 좀 일제 정비를 해서 취득세는 감면을 해줄 망정 현실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토지있죠? 토지가 실제는 그 전이나 답인데 아니 실제는 잡종지인데 전이나 답인 경우 많이 있죠?

이윤병

2004년을 떠나서 지금 2009년 이전 것 보면 한 10년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1999년 이전 거라도 실지 집을 짓고 있는 땅이 대지인데 그 대지가 보면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현실화로 그냥 해 줄 수 없어요?

이윤병 저희는 그것은 의원님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는 농지법에 저촉을 받고 있잖아요. 그 관련부서에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저희는 그 해결되는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해결되면 저희는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개별법에 대한 저촉여부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실지 전에는 그런 것을 법률을 몰라서 지으신 분도 있고 법률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부락마다 리단위로 조사 해 보면 무허가 건물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다보니 우리 세금이 제대로 거치질 안해요. 이번에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 재산세 무허가건물 제대로 고지발부 안했을 겁니다. 옛날에 초가집 있었던 그 가옥에 의해서 발부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제 한번 조사를 해서 기회가 되면 이것을 지금 현실화 지목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병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표강배입니다. 존경하는 송정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및 66페이지 주요성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67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행정의 프로마스터화입니다. 그동안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를 1회 실시를 하였고 근무 희망부서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인사시 반영을 하였으며 다면평가 및 인사운영 선예고를 2회 실시하는 등 공평 무사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행정기구와 정원관련 조례 등을 통폐합 함은 물론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 부서의 정원 및 사무를 조정을 하였고 아울러 행정환경변화에서 능률성으로 부응하기 위한 티에프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프로슈머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견학을 하였으며 또한 서동 연꽃축제 개막일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초청해서 역사문화탐방과 함께 군정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적인 직무진단 및 분석을 통해서 일부 조직운영에 미흡한 사항을 찾아서 활력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 충청남도 공무원을 초청해서 역사탐방 등을 추진해서 자치군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감성행정을 통한 열린 행정실현입니다. 그동안 이장 한마음대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방문 군민과의 대화는 2월 중에 개최하였고 또한 실무수습 및 7급 이하 공무원 등과의 대화를 실시함은 물론 군정발전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서 한국 농어촌공사 임직원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역량결집을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경기 모내기 일손돕기 실시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바탕을 둔 자전거를 이용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1일 명예 군수제는 고려인삼창장과 고려개발 부여설비 사업소장을 초청해서 운영하였으며 또한 주요사업체에 있는 현장탐방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이 고향마을을 방문해서 내동네 사랑실천을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참여를 활성화 하고 또한 소속공무원과 군수님과의 정례화를 실시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즐겁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의 창출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의 추진과 공직문화를 활기찬 조직으로 변화시켜 업무의 능률향상은 물론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그동안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자를 무기계약근로자와 공중보건의 까지 확대하였으며 기본점수로 3백점에서 350점으로 확대를 하였고 또한 단체보험은 일반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건강관리등 4,626건을 이용하였으며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1박의 휴양시설을 제공으로 32명에 제공해서 효자군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한 몫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정발전 유공자 54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는 한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출산 공무원 14명에게는 축하난을 전달하고 생일이 돌아온 공무원 330명에게는 축하메세지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17개 직장동호인 클럽에 활동비 지원과 공무원 휴양시설은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후생복지를 추진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감동주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보존은 물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날로 증가하는 정보공개 수요에 신속한 대체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그동안 2008년도에 생산한 기록물 6,640건을 등록 분류 편철을 완료하였으며 기록물 관리능력및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사무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또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기록관의 종이기록물에 대해서 실사작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249건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행정정보의 사전경고제 운영과 미공개 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공개하였고 또한 정보공개 심의운영 및 교육을 통해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정보공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군민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1세기 창의형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인적자원을 육성을 하고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창시학습 문화의 구축을 위해서 전직원이 연간 학습목표 성취를 의한 자체적인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굿뜨래 자치대학은 금년도에 10회 운영해서 260명이 교육을 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운영의 활성화을 위해서 전문강사 초빙이 필요한 동아리에 대해서 강사료를 9백만원을 지급을 하였으며 2008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소양고사 최우수기관의 영광을 재현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개월 일찍 소양고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하고 학습하는 분위기 확산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전문분야별 전문교육은 110개 과정에 현재까지 324명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으며 아름다운 .. 새로운 만남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지난 7월 15일에는 멘토링제 운영 ..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무분야별 전문교육과 직원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습과 자기개발을 통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함께 만들어 가는 노사문화의 정착입니다. 그동안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유명강사 초청 특별강의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를 하였고 노조임원과의 대화의 시간 및 간담회는 3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헌혈운동 등에 1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동반자 관계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실무교섭은 지금까지 14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요구한 111개조 중에서 현재 97조를 실무 교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문화활동을 함께 실시하는 등 동반자적인 관계를 정립하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실무교섭에서 도출된 사항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함의 물론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겠으며 또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서 성실하게 실무교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국내 도시학교와의 교류사항은 백제역사문화탐방은 서울의 양촌구 강남구 강동구 등에 5회를 실시를 하였고 각종 기념행사와 축제시에는 저희가 방문을 하였으며 또한 각종 문화행사 등 벤치마킹 활동은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도시와의 교류활동은 낙양시 목단축제에 축하 사절단 방문 및 낙양시장을 백제문화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였으며 국제기구 활동과 교류활동은 아시아 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에 지난 4월 29일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가입을 해서 관광도시로 해서 위상정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역사도시 연맹과 세계 지방자치단체연합 및 세계보건기구 회원 등과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 정보교환 함은 물론 매거진을 통해서 백제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명일향촌과는 홈스테이를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실시를 하고 내실있는 교류활동을 통해서 성숙된 관계정립은 물론 농특산물 직거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류활동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프레 2010 군정홍보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인 인프라 확보를 위한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군청출입기자와의 정례화 대화는 매월 2회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활동은 지금까지 452건의 보도 및 주요시책이나 행사의 집중조명을 위한 기획보도는 15건을 홍보를 하였으며 또한 각종 언론의 홍보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내부 전산망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언론사별 보도기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으며 2008년도 언론에 비친 부여군정 자료집을 2월 중에 발간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보도내용에 대해서 출향인사 등 65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자료를 통보해서 고향사랑 운동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굿뜨래 차량과 청사내의 전광판 2개소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체계를 구축해서 열린군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홍보마루 한마당입니다. 언제나 어디든지 군민을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로 정감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홍보마루 마당 행사는 상반기에는 양화면 시음 보건진료소 신축 준공기념 어르신 위안잔치 8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사이버 홍보기자단 26명을 위촉하여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우수미담 사례등 생성한 현장의 목소리 187건을 제공받았으며 이는 앞으로 사비백제인제도와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우수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VJ를 통한 입체적인 홍보활동입니다. 주제를 설정하고 취재와 편집 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직접 처리하는 영상 보도자료를 제작하는 영상 디자인 VJ를 통해서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체계를 투입하고자 금년도 5월말에 군정 홍보프로그램 제작대행을 위해서 KBC 대전방송과 위탁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 백제문화 ..현장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CNB 충청방송과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KBC 대전방송에서는 제1회 부여 정원축제와 제7회 서동 연꽃축제 현장에서 전국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을 하였으며 아울러 생방송 540 스튜디오 특집방송도 2회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5회 백제문화제와 공동브랜드인 굿뜨래 홍보는 물론 부여군의 각종 홍보영상물의 제작과 방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뉴스를 발굴해서 제공하는 등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고객중심의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그동안 1년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은 찾아 가는 순회교육과 수요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야간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이중 대상자 988명중 75% 인 74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비상소집 훈련은 대상자중에 13명이 불참하는 성과도 있었으며 또한 3월과 6월에는 전쟁 및 재난 대비훈련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9대 등 13점 모두 335점의 장비를 확충하였으며 비상 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을 점검하여 정비함은 물론 군청 옥상에 설치된 경보시설은 주 1회 점검을 정리화 하는 등 민방위 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상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한 민방대 창설기념행사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고객의 편입도모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비상대응태세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 전시대비 병시 동원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시 자원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상반기에 중점 자원 확인 행사실시와 ..는 18개 분야를 수입하는 등 전시대비 동원자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역안보 환경을 확립하고자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대공취약지를 민․관․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을 활성하고자 5천만원인 예비군 육성에 지원을 하여 방탄 헬멧구입과 훈련장을 보조토록 하였고 또한 지난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긴급 소방출동차량 한 대를 구입하였으며 또한 사비 119안전센터 이전부지를 1,035평방미터를 5억4천8백만원에 매입하여 지금현재는 문화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산면 소방청사는 현재 진입로 관련해서 국토유지 관리청과 도로점용 관계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 17일부터 실시될 을지연습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해서 포괄적인 안보사항에 부합하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9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이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이옥희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제가 찍었던건데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보충질의 할까 했는데 잘한다는 걸로 답변을 대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성행정 68페이지 한번 봐봐요. 감성행정 지역안정 및 발전을 위한 군민역량 결집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장 한마음대회 개최 및 교육 이 위 문구하고 이 문구하고 맞나 안 맞나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밑을 한번 봅시다. 읍면방문시 이제 군민과의 대화에서 16개 읍면에 1,700명이 참여를 해서 군민의 소견을 청취를 했지요?

2,850만원 지원했습니다.

4천만원 예산 서 있잖아?

아니 33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다가 경제난 관련해서 150만원 삭감을 하고 2,850만원을

2,850요?

부모와 함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안면도 롯데오션이나 또는 예산 덕산 스파캐슬 그다음에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는 그 시설확충은 대명콘도를 이용할 경우 그 사진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면 1회 숙박료에 해당하는 7만원을 저희들이 효 포인트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2명이 다녀와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제공을 한 겁니다.

글쎄요. 거기에 보면 32명이 사용료 우리가 지원이 얼마 정도인지 금액이 안 나왔죠?

한사람이 1회 7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7만원만 지원했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은 1인당 7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백 포인트를

그러면 224만원이죠?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1억4천3백만원 가지고 썼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휴양시설이 안면도 하고 예산 덕산에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용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배려를 해 주셔서 대명리조트 것을 다섯 구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구좌가 1억4천3백만원이예요?

지금까지 휴양시설은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108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안면도와 덕산이 67박 그다음에 대명 것이 41박을 6월말까지 활용한 실적입니다.

41번 썼고요 안면도하고 우리 한화 리조트?

한화가 아니고요 안면도 롯데오션하고

엠캐슬

엠캐슬 그러니까요 거기하고 덕산에 스파캐슬

스파캐슬

예 . 2군데 67박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 67박하고 41박하고

예. 현재 ..

그러면 엠캐슬 하고 거기는 우리가 몇 구좌를 샀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명콘도는 다섯 구좌에 1억4천3백을 주고 샀고 그 나머지 두개 예산은 얼마치나 샀어요. 몇 구좌?

거기에는 엠캐슬은 여덟 구좌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엠캐슬 여덟 구좌요?

그런데 엠캐슬도 1구좌에 24평형은 2천265만원이고 28평은 또 2천..

1좌에 2천 얼마요?

2천265만원입니다.

2천265만원이요?

그리고 28평형은 2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안면도는?

안면도 하고 덕산하고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같은 회사거기 때문에요.

그래 총괄금액이 얼마치를 샀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좌만 지금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저희들이 지금 뽑은게 없기 때문에

약 3×8=24 2억4천쯤 되네요.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때는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높다든지 한 분들은 제하고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포함 865명의 부여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지금 얘기대로 고위직 공무원들의 우선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최고로 욕보는 공무원들을 우선적 배려를 해서 재충전의 도약의 발판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게 돌아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 한번도 못 간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힘있는 부서위주로 배정했다는 소리가 지금 공무원들 세계에서 ..하잖아요? 더 개인을 찍어줄까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우리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총괄하는 우리 표강배 과장님이 권한의 쇄도가 너무 강하다고 지금 부여여론이 안 좋아요. 본인은 지금 못 듣는지 듣는지 모르겠으나 자숙해요. 그다음에 71페이지 한번 볼께요. 21세기 창조형 전문행정인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4급 공무원이 35시간 5급 공무원이 60시간 기능직이 25시간을 교육을 받았죠?

그게 금년도에 의무교육 이수시간입니다. 받은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4급이 35시간 5급은 60시간 그런데 5급 중에서 과장급인 5급은 4급과 같이 35시간만 이수는 되고 5급 이하 그러니까 6급서부터 직원들이 60시간을 이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25시간을 이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받은 것은 몇 시간이나 받았어요? 상반기에?

그것은 각 직원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인별 판단은 ...

아! 그러면 개인별 판단이 안 되면 직급별로 거기다 몇 % 몇 % 프로테지라도 해 줬으면

아니 이게 직급별이라든지 직렬별로 나올 수 있는게 아니고 개인별로 저희들이 개인 이수대상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균시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급별로 개인별로 본인이 몇 시간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아! 본인 아는 것은 본인 아는 거고 총괄해 주는 계획이 입안이 섰으면 진행 성과는 성과표가 나와야지 지금 무슨 얘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러니까 여기다 그것을 기록을 해 줘야 된다 이말이야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직급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60% 정도 진행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육은 금년도에 저희도 계획상 100%에서 한 60 내지 65% 정도 지금 이수한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되거든요.

지금 현재 개월수로 봐서는 그 정도는 되야 되겠죠?

지금까지 교육여비는 한 2억6천 정도 지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2억 자 2억을 쓰면 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주로 뭡니까? 공무원들한테 정신교육 차원입니까?

정신교육도 있고 직무교육도 있습니다. 꼭 정신교육만 시키는게 아니고 환경변화에 따라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위해서 자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밑에도 나왔지만 직무분야별 전문교육도 저희가 교육위탁기관에 교육이수를 꼭 해야 됩니다.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시설직한테 행정직 교육시키고 행정직한테 시설직 교육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직무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받아야 할 교육은

자! 그러면 내가 요점만 얘기할께요. 질문할께요. 지금 교육을 받은 후에 우리 산하 전공무원들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대표로 설명해 봐요. 교육을 안 받았을 때와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고 보니까 이것만은 확실히 공무원들이 달라진 것 같다 예를 한가지만 대요. 한가지만

교육을 받고 나오면 교육을 받을 때에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가서 내가 전문행정교육을 받았으니까 직무에 무엇인가를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해 보자고 받을 때는 다짐을 하고 결의를 많이 합니다만 돌아 와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은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이라는게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효과를 해야 되지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년 일반적으로 실시하던 것도 상시학습체제로 지금 전환을 해서 의무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딱 짚어서 말하기는 조금 ..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뒤 안맞는 얘기에요. 의무교육은 기본교육입니다. 이것만은 전국민이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게 기본교육이고 의무교육이고 이게 의무라는 차원을 떠나서 소양개발 자기능력개발 창출 창발행정 하라는 기본교육이죠. 어디다 붙여요.

그게 아니고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이중에서 20%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기타 교육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친절교육이라든지 또는 저희과에서 하는 굿뜨래 자치대학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까지 또는 교육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예산은 2억 속에 들어가지 않은 별도 예산 교육입니다. 그것은 전부 별도 예산 교육이에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실이나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교육은 저희들 예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아! 당연히 아니죠.

다만 저희들이 상시학습...

내가 묻는건 자치행정과에서 2억의 소요예산을 쓰면서 받는 교육에 국한돼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공주에 지방공무원교육이나 수원에 행정연수원 또는 각종 단위 기관별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이 대부분이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은 2억6천 정도 됩니다.

2억6천 또 6천이 올랐네. 자! 좋아요. 그러면 교육시간을 단축해서 라도 하나라도 똑똑한 교육을 정신교육을 재무장한다는 차원에서 부여군만의 독창적인 교육을 한번 찾아 보세요. 이거 말이야 바쁜 사람 붙잡고 시간 끌자는 거 별 효과 없어요. 같이 졸고 하는 거 필요없단 말이야 자! 그 너머 물어볼께요. 2010년도 군정홍보에 대해서 한가지 물을께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한다고 해 놓고 출입기자와의 정례대화 2회를 해서 12회 12번 월 2회씩 12번을 정례대화를 했죠?

대화는 월 2회씩 출입기자와 저희 각 실과별로 돌아 가면서 당면사항을 설명을 해 주고 또 같이 점심식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예.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내용은 부여군의 발전적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공유해서 좋은 부분을 널리 홍보해 달라는 차원이겠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여군의 잘못된 부분을 짚는 부분이 없네?

잘못된 부분들은 실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

이러한 모임의 근원은 잘못된 부분은 좀 카바하고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달라는 그런 냄새가 짙다 이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닌게 아니라 그 밑을 보세요. 기획보도 15건 기획보도는 전부 공보실에서 자료주지요?

저희들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

아!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보도기사 2,926건 발송은 58건이죠?

언론하고 밀착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얘기할께요. 이 예산 얼마 들어가요. 소요예산 지금 까지 들어간거 얼마 들어갔어요? 앞으로 들어갈 것 얼마고?

그 홍보로 해서 광고비로 저희들이 8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8천5백만원요? 예. 8천5백만원이 지금 얼마 썼어요?

지금 한 6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왜그러냐면 상반기 조기집행 관련이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광고를 좀 많이 했습니다.

6천5백요?

예. 6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6천만원 지출?

지금 1천5백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니 6천만원이면 8천5백

예. 8천5백 2천5백...

이 돈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또 다뤄서 또 써야겠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놈 가지고 1년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포괄예산에서 내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부분도 저기 VJ를 통한 입체적 홍보 한번 거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방송은 1억이고요 CMB는 1천5백만원입니다.

1천5백이요?

본예산에는 VJ를 통한 홍보로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을 지금 확보해서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세워 놓았네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억1천2백은 어디에다 지출했습니까?

그게 이장단 자녀장학금이 7천만원 있고요.

자녀장학금 7천?

예. 백만원씩 해서 7천만원 지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장단 단체보험 가입한게

4대 보험 들어줘 있죠?

예. 그겁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천하고 7천만원 하면 1억입니다.

그 세부적인거 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장단 자녀장학금하고 7천만원하고 단체...

7천만원하고 3천 4대 보험 3천하고 ...

교육비 이번에 한마음대회..

그러면 2억2천8백이예요. 자! 그래요. 그거 뭐 수치 가지고 시간 논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 밑에 보면 서무담당이라고 해 가지고 8억2천백만원이 서있는데 6억5천백만원 쓰고 1억7천 남았는데 서무담당이라는게 주로 이 내용이 뭡니까? 내용

세무담당이 지금 이게 우리 기구이름입니다. 이게 담당별

아니 세무가 아니라 서무야?

서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무담당 저희들은

그러니까 서무담당

예. 서무담당에서 지금 예산 확보한게 8억2천백만원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무담당이 주로 서무담당이 포괄적으로 세워 놨으니까 주로 쓰여지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 6억5천백만원을 썼는데 주로 뭐예요? 내용이

그게 주가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기집행 관련한 거기에서 6억6천 중에 4억9천4백만원이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대명콘도 사는데 공무원 휴양시설 확충이 1억4천3백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6억3천인데? 자! 좋아요.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 해외연수 100명 1억1천 서 있죠?

예. 금년도에는 경제난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해외여행을 자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급이 적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것은 지금 미래가 불분명하잖아요? 조기사업 발주라고 해서 조기집행은 지금 불우이웃돕기 사업 97% 96% 집행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8천5백을 한 2천만원을 남겨놓고 6천은 돌려서 딴거 예산편성에 쓰고 또 이게 풀어지면 추경에 다시 다뤄 준다든지 이렇게 조기집행 액수를 늘려줄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에요. 공무원 교육운영도 그래요. 6백명에 2억6천2백이 서 있는데 8천9백 서 있고 1억7천3백지금 못쓰고 있어요. 조기집행 지금 해 놓고 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보담당도 그래요. 공보담당도 3억1천 서 있는데 6천 쓰고 2억5천이 남아 있어요. 지금 조기집행이 이게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말이지

그런데요 의원님 여기에서 공무원 교육운영은 각 공무원교육훈련 기관의 일정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다음에 공보담당에서도 그게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9월 24일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 교육대전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아직 시기도 안된건 집행할 수없기 때문에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이미 8개월을 했고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이 돈은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남겨 놓으면 이게 조기집행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기집행도 교육같은 경우 교육시기에 그 다음에 각종행사는 각종 행사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아무리 조기집행이라고 해도 당겨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내산 소방청사 공사 발주했습니까?

예. 발주했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업자선정 됐어요?

예. 업자까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계약과 동시에 50%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는 도로점용 관계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게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지출을 지금 안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국도유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한 결과는 이달 안에는 해결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 바로 착수가 됩니다. 착수되면서 그때 저희들이 선급금을 줄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집행을 안한 것이지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기 싫어서 안한게 아니라 실적 때문에도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더 조기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그 얘기에요. 지금 금년에는 원래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해서 20% 밖에 안 줬던 것을 50% 주고 자재 갖다 놓으면 30% 주고 공사시작도 안했는데 80% 집행을 다 했잖아요. 다른 사업도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미진하고 느슨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러한 질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비교적 포괄로 보겠어요. 포괄로 28억6천5백만원의 총사업비가 지금 18억 쓰고 10억6천5백이 남아 있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은 조금 능동적으로 행정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죽 들어 보니까 내용이 감동을 주는 행정 공직문화를 활기찬 조직으로 변화를 시킨다 살맛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즐거움을 주는 행정 협력과 화합 대화와 이해를 한다 온통 우리나라에 좋은 얘기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진짜 말대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된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 7월 7일날 공무원노조에서 2009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즈음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과장님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봤을 때 인사를 공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을 해서 제대로 하라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무교섭할 때도 그런 사항을 서로 많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는 못 읽고 시간관계상 그 해당된 내용만 읽겠습니다. 지금 것 민선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학연 혈연 지연 등 편파 인사와 선거철 기여도에 따라 문권행사성 인사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소속직원은 맹목적인 충성경쟁과 특정후보 줄서기로 유인행정 보다는 해바라기성 행정에 치우친 부작용이 만연에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게 인사라는 것은 자기 편의위주로 얘기가 많이 됩니다만 제가 2007년도 이쪽 인사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2007년도부터 제가 와서는 그래도 저는 공정하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항상 인사를 하고 보면 만족을 할 수 있는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한 명의 승진요인이 생기면 4배수 여섯 명 이상이면 다섯 명까지는 4배수고 여섯 명 이상이면 3배수고 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일부는 항상 불만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또는 이게 아까 지금 우리 노조에서 얘기되었던 사항은 학연, 지연, 혈연 뿐만 아니라 선거까지도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공통현상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 극소화 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운영하는게 가장 운영의 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아마 금년도 하반기 인사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인사에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사하고 항시 협의도 하고 하죠?

글쎄요. 제가 그런 사항을 여기 공식 석상에서 대답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부에서 내용이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예요?

그래서 지금 노조하고 실무교섭 중인데요 인사관련 사항에 있어서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그 인사관련 공정을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성은 아직 협의는 안됐지만 바로 그 사항도 협의를 해서 노사가 같이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시지 말고요 제대로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살맛 나는게 아니에요. 부여군 전체가 문제입니다. 인사 부여군민의 문제도 되고 조직의 문제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하나만 물어 볼께요. 지금 여기 VJ 입체적 홍보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서동연꽃축제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을 했죠?

예. 방송 2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매년 우리 의회 의장은 군수 다음에 축사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연꽃축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따라가야 되요.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직까지 연꽃축제 할 때 군수님 다음에 의장님이 축사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안 해서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안 오셔서 바빠서 못 오셔서 영상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거기 가서 있는데 왜 영상물 처리를 하느냐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 내용을 알기로는요 거기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에 되면 그 평가항목에 그게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나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합니다. 제가 직접 시행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관광부의 축제든 어떻든 우리 지역에서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의장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행사를 할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전례적으로 지금 여직까지 해 왔을 때 영상물 처리는 규모가 크다든가 대백제전을 한다든가 해서 축사하실 분이 많다고 하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동연꽃축제는 우리 암만 국가지정 축제라 해도 분명히 우리 부여군에서 발취해서 지금 만들어서 여직까지 전례가 의장이 축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영상물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러면 큰 행사 하면 무조건 군수만 딱하고 도지사 왔는데 그러면 축사 안 시키고 영상물처리 할 겁니까? 만약에 도지사님이 왔으면 도지사님 축사할 것 아닙니까? 영상물 처리 않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VJ하고 영상물은 별개입니다. 이번 개막식때 서동연꽃축제 개막식때 영상처리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연꽃축제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 영상물을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예. 별도로 한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영상물제작도?

예. 그것은 별도로 한거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문화관광 축제에 선정이 될려면 거기 평가항목에 영상처리하는 관계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영상처리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바쁘신 분이 못 와서 처리하는 거와 분명히 지금 여직까지 우리 서동연꽃축제하면서 의장님이 군수님 다음에 축사를 다 해 왔어요. 해온 것을 가지고 바쁘신 분들이 지인들이나 도지사님들이 영상물처리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장은 당연히 부여군 행사 거기 축사를 해야지 왜 영상물처리를 해 주냐 얘기에요. 내가 집행부에서 의심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한다면 우리 의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아니 그것은 앞으로 더 협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것은 어느 정도 협의적으로 행사를 할 때 얘기를 한다든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꽃축제 마지막회에 갔지만 자존심이 있지 거기 죽 앉아 있는데 망신당하는 거지 뭐예요? 그게? 행사하는게 나왔어요. 그냥 아이 뭐 큰 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의자 몇 개 주고 나머지 사람 죽 서 있고 차라리 오지를 말라고 하던지 뭐 대우해 준다고 의회하고 모든 협조관계를 한다고 기획실 예산 그런 것도 다 해 놓고 말이야 의원들 대우해 준게 뭐 있어요? 아이 군수님 위주로 해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관호입니다. 재무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송정범의장님 최충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의 업무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2009 업무추진방향 86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및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징수계획은 도세 125억원을 포함하여 군세 260억원 등 총 385억원을 목표로 추진한 바 6월말 현재 214억원을 징수하여 금년도의 목표대비의 5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8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2천만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납세편익 시책추진 강화 및 지방세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지난 6월부터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텍스 전자신고 납부를 통하여 42억원을 징수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지방세 30만원 이상 자동이체자에 대한 캐쉬백 보너스제도를 시행하여 상반기에는 52명에게 10만4천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추징에 대한 안내를 비롯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를 매월 시행하여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가며 가상계좌와 위텍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편리한 세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법인 세무행정안내입니다. 지방세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관내에 신설하거나 전입하는 기업과 세무조사대상 법인에게 지방세 안내책자 천부를 제작배부하여 무지한 세무행정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의 개요 개정내용 신고납부 부과일정 및 납기 등을 비롯하여 지방세 감면 후 추징요건 발생사유등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기업법인등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여 세금으로 인한 불만족으로 인한 마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외수입원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181억원 등 목표 212억원의 92%인 19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는 35억원입니다만 정부의 조기발주 계획에 따라 집행하느라 이자운영에 제한을 받아 목표의 48%인 17억원을 거두었고 세외수입을 위하여 그간 2회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억5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의 송금지연으로 사업의 조기집행 및 자금 수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으로 시기 도래하고도 국도비가 미 영달된 세납은 사업부서와 합동으로 상부에 송금을 적극적으로 독촉하여 공사비 대체지급을 막고 아울러 이자수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별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의 완벽한 산정입니다. 개별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지방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개별주택 22,947호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금년도 6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은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주택가격의 산정과 열람 및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 신청 25건과 직권정정 13권을 접수 심의 하여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기준 수시분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일년에 일정에 따라 선정하여 금년도 9월 30일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먼저 6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47억6천만원입니다. 유인물에는 47억1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스프리트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목표는 상부의 지침에 의거 과년도말 체납액의 30%인 12억8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을 하고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으로는 과년도의 체납액 42억원 중 금년도 정리목표액의 45%인 5억8천만원을 징수하여 과년도분의 체납액은 현재 37억원입니다. 그간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자동차 토지 등에 대하여 총 4백여건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신용정보등록 등 870여건의 행정제제를 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283건 1억4천6백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별 체납세금 징수대 부과를 4월과 6월에 실시하여 세금징수 실적보고 방법모색 등에 대하여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체납액 징수 평가시상 운영입니다. 체납세금을 비롯하여 금년도에 부과된 세금과 세외수입 체납액을 망라하여 징수에 우수한 실적을 보인 읍면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징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혹을 고취하고자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 우수읍면을 선정하여 지난 7월 1일 시상하였고 세금징수에 가장 공이 많은 이장 8명에 대하여도 표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금징수에 가장 공이 많은 읍면 및 공무원 이장을 조사하여 연말에 시상 노고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방계약 법령에 의한 발주계획을 2회에 걸쳐 420여건을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에 사전 공고하고 하자 없는 완벽한 공사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 한 바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을 비롯하여 상하수도 공사 등 주민과 밀접한 공사 12건에 대하여는 현지인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감독을 실시 공사에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 용역은 전자조달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하였고 수의계약 내용을 5회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하였으며 업체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1억원의 자금을 선금으로 지급하여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부실공사를 방지하였고 2008 회기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을 백용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급적 신속한 발주와 아울러 공사등의 완벽한 이윤과 그에 따른 대가를 조기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전공무원의 계약전문성 확보입니다. 계약에 관한 업무가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라 관련법규 예규 사례 등이 수시로 제 개정되어 혼선을 빚기 때문에 상부감사나 확인시 회계관련 직원들이 지적이나 문책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당하지 않고 쉽게 능률적으로 행정수행을 도모케 하고자 지방계약제도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내용은 금년도에 변경된 규정들로 24건이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업무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또 지난 4월 중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요계약 대상사본 원가 검토용역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정림사지 정비조사 용역 등 4건에 대하여 원가를 검토하여 1천3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 복식부지 회계제도 운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만9천8백여 필지 천4백30만 제곱미터를 관리하면서 상반기에 2천4백34필지에 대하여는 5년 마다 재계약하는 일제 갱신계약을 실시하였고 대부료 3억천4백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나머지 5천3백만원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국공유지 매각처분은 17필지 만5천696제곱미터를 11억7천7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매각필지 중에는 롯데호텔 부지에 매각한 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지재산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임대차 계약 등 행정조취를 취하겠으며 재산교환에 있어서 출토유물 보완센터 부지는 문화재청과 교환하고 부여박물관 편입 잔여토지는 문화체육부와 적극 협의하여 금년도에는 완전히 교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의회청사 건립입니다. 독립된 의회청사를 건립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의 위상을 적립하면서 아울러 현재 의회청사는 정보통신 전산 정비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사업으로 현재의 안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연면적은 2천 제곱미터에 사업비는 약 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청사옥상 정보통신실 이전이 제기되어 의회를 이전 건립하면서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코자 했으나 상반기에 3가구의 7필지 천6백55제곱미터를 하였습니다만 부지가 좁고 부지가 블록의 안 앞쪽에 있어서 현재 군청 청사와의 미관상 부조화 등으로 인하여 보류 중에 있으며 백제왕도의 상징성과 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좀더 늦더라도 블록 전체의 땅을 매입하여 기존 군청사와 균형도 어울리고 규모도 맞게 조정해 가면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총 20필지 3천4백89제곱미터 중에 현재 매입하고 남은 잔여지 13필지 천8백34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한 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업비도 매입비 13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내용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약금 관계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계약심의위원회가 ..한다 일을 6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개 어떤 계약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어디까지의 계약관계 선정을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그것까지 가능한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가지고 심의 범위는 경쟁입찰이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또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 그 외 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심의를 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은 50억 이상 공사에 해당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그 경리관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대학에 관련된 분야의 교수 변호사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 관련 부서근무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여군에는 현재 8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지금 하고 있죠?

아! 부락에서 추진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지반 주로 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관계인데 공사관계를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볼 줄 안다든가 그 내역서를 볼 줄 안다든가 이런 관계 그 어디까지를 공사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범위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와서 어느 사항까지를 공사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감독을 할 것 아니에요?

설계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요 주로 그분들은 업자가 공사할 때 주민들의 불만사항 그 주로 자기네 집 담 밑으로 올 때 하수도가 올 때 보도블럭 할 때 그 인접한 주민들과의 마찰을 조정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여기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독이 공사를 할 때에

감독이라는 것은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설계도..

설계도.. 하고 있는지 ....

이장들은 알 수가 없죠. 불만사항 공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주로 그쪽으로 대개 용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임명만 해놓고 그 공사감독자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행사 못하고 있잖아요? 가서 얘기도 않고 좀 나와 보지도 않고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지금 주민참여 한다고 해 놓고 않고 있잖아요?

이게 공사때마다 항시 상주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임명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분이 한번이라도 가보지 않지 않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왜 동네이장님이 자기 동네 공사하는데 안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요?

아니 당연히 이장님은 자기 동네 부락할 때 가서 보고 더군다나 민원이 있나를 유무 확인하니까 현장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로 압류 또 관허사업 제한 또 봉급 카드 압류

그것은 결손이 아니잖아요?

체납처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 결손처분은 대상이 체납자가 행방불명됐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정이 되든지 회사가 정리돼 가지고 체납한 회사를 파산했을 때 아무거 받을 것이 없을 때 또 그때 또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이 됐을 때 이럴 때

징수권의 시효라는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

5년이죠.

5년이죠?

아! 그런데 재산이 하나라도 있어 가지고 자동차 하나라도 우리가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결손 처분대상이

아! 그래요?

납세를 안 할려고 하는 마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와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아무 재산이 있어 가지고 무재산 5년이면요 결손처분 대상이 되고 막말로 자동차라도 썩은 거라도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채권확보해서 할 수 있는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려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건수가 좀 많고 또 그런 소지가 많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결손처분은 너무 재산을 감하기 때문에 세금을 말하자면 축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하나하나 전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것은 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만약 체납자와 짜고 만약 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건 큰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건을 전부 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그거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옥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룡에 동방식품이 있죠?

현재 5천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5천만원만 못 받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나가는 거네요?

예.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요? 지금 못 받고 있는

아! 그게 2년 전에 거의 2억이 됐었어요. 체납액이 그런데 그때 결산감사다 이옥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때 제가 바로 군으로 왔습니다만 그때 해서 작년 7월까지 다 받았었습니다. 다 받았는데 다시 또 운영을 해 가면서 이게 적자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한 두달 있다 보면 우리가 또 영업정지도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몇 번 2회 3회 독촉을 하다 안되서 작년 추석때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 임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영업정지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또 받고 또 그러다가 또 받으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주다 보면 또 2, 3회 안 내고 그게 시설을 하다가 이번 년에는 할 수 없이 5천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돼서 또 우리 영업정지 내렸고 그것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현재 우리가 형사고발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지금 부여군 관내에 법인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아니 전체 말고 지방세를 내는 법인

글쎄 자료준비 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 세무 감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아! 어디에요?

지금 법인에 지방세를 지금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시네.

세무조사요?

예. 세무조사를 지금 몇 년에..

매년 나가는데

매년 나가요?

예. 매년 나가는데 전체를 나가는게 아니고 20개씩 주로 거의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게 보통 그러다 보면 혹여 매년 밥 먹고 세금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인데 매일 나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통 한 법인이 몇 년 정도에 한번씩 지방세의 세무감사를 받는냐는 얘기지?

한 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년?

저희들이 그래서 보고에도 18건 해서 2억2천을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조금 크다고 크고 그런 우려가 있다는 하는 법인을 해서 작년에도 한 2억 정도 추징을 했고 금년도 2억2천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 지방세를 많이 내는 법인 한 년간 1억 정도 내는 법인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데로 저희들이 지방세 안내 책자를 해서 그 책자 지방세 세법 무지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서 그 관내 법인에 그 세무법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이번에 제작해서 배포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몇 가지만 물을께요. 87페이지 한번 봐봐요. 지방세 세수 징수목표가 385억4천만원이죠?

87페이지요?

전년도 102.1% 그렇죠?

260억이요.

지금 현재 받은 것이 161억9천4백만원 받았습니까?

아! 이것이 5월말이고요.

예. 5월말 현재

예. 6월말이면 214억을 받았습니다.

6월말?

예. 6월말 현재 214억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2백?

14억

14억6백?

예. 6백만원을

예. 그래요? 그러면 214억6백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6월말까지거든요.

아! 6월말까지 지금 현재 5월말까지 169억 아! 이 돈은 한 푼도 집행 안했네? 1회 추경에 다 이 돈은 있어요? 현재 214억6천 있습니까?

일부는 예산편성됐죠. 이중에서 214억이 도비하고 군비기 때문에

지금 군비만 260억 아니에요?

아니 260억인데 지금 6월말 징수료 214억이라는 금액은 도세와 군세를 합친 겁니다.

합친 겁니까?

385억

385억

세금 받고요? %

아! 도세를 우리가 징수해 주고 수수료 받잖아요. 수수료

예. 3%입니다.

도세의 3%

예. 3%

3억 그것 밖에 안 되잖아? 125억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액대비 5월말 42%니까 지금은 50% 넘었네?

예. 56%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집행된 돈이 얼마정도 인지는 모르겠네?

그건 모르죠.

예산편성에 쓴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한번 봐봐요. 세외수입원의 생산적 관리 그렇죠?

예. 조금 감소됐습니다.

많이 감소됐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안됐고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네?

예. 그런데 지금 송금지연으로 자금 부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백억이 와야 되는데 한 7, 80억 오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군비에서 일단은 채워놓고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놀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감소되지

아닙니다. 이게요 용역 설계를 자격있는 업자들한테 이게 입찰을 해서 줍니다. 납품을 했는데

용역설계

예. 용역설계를 했는데도 또 미진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게 이제 원가계산 전문 기관이 또 있습니다. 검토 전문기관이 그것을 다시 확인 의뢰를 해서 1천3백만원을 깐 겁니다.

그렇게 까도 무리가 없었던가 보죠?

예. 먼저 설계한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은 뭐였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나는 계약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줬거든. 전문용역 검토를 시켜서

계약심의위원회는요 50억 이상 공사

50억 이상?

아닌데요. 아까도 최충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답변을 50억으로 했습니다.

50억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참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필지가 아니고 건입니다. 건

건이죠?

예. 죄송합니다.

필지라고 하면 필지수는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 필지가 2천4백34필지입니다.

여기에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계약기간이 거의 가 5년이죠?

특별한 경우 없으면요 현재 경작자나 점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라는 것은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상징하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게 그것을 우선 우리 군계획이나 국가이용계획에 쓴다든지 또한 그것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는 임대계약은 취소를 하죠. 하지를 않죠. 재계약을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임야일 경우는 거기 조림이 되어있다든지 뭐하면 그사람한테 재계약 해 줬잖아?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상물이죠. 자 그 밑에 넘어 갈께요. 국유재산이 15필지에 1억6천 군유재산이 3필지에 10억4천3백만원이 매각처분한 대금이죠?

예.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 10억 이상이나 면적으로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군의회 승인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천 제곱미터 이상 10억 이상인데 군유재산 3필지에 6천3백39 해배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었단 얘기네요. 그렇죠?

권한을 줄 수가 없죠.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

아니 지금 행위를 했는데?

아! 그것은

왜 이 질문하느냐 요지를 먼저 말씀드릴께요. 부여군의회에 사전에 규모나 금액을 봤을 때 승인요청을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매각 결의를 한번 했다든지 이런 행위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어디에다가 놨습니까? 매각한 돈 11억 12억3백 했네

세입처리했죠. 세입처리했고

세입처리해서 어디에다가 놨어요? 이 돈의 행방은 어디에요?

아! 세입금으로 잡았다니까

아! 당연히 세입은 돈 들어 왔으니까 세입이지

그 돈이 어디로 갔냐는 모르지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니까? 아니 돈을 받았는데 어디다 놨는지 몰라요?

아니 세입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아이 참 세입이 됐는데 세입이 12억3백이 됐는데 이 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냐니까?

특별회계 그 돈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입금으로 잡아서 전체 총관리를 하고 있지

아! 입으로?

여기서 잡수입은 잡수입이 있고 토지매각대금은 매각대금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그 10억 가지고 별도로 관리

아니 들어 보세요. 국유재산 2억2천2백도 있고 공유재산 9천2백도 있고 이거 전부 병합해서 포괄 관리합니까?

예. 아! 필지별로 팔은 것을 이 돈은 이리 관리하고 저 돈은 저리 관리

장.관.항 목이 다른데 별도관리 해야지 통장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포괄관리를 해요.

아!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같은 장.관.항입니다.

그러니까 장.관.항 목이 있잖아요. 세세항이 있고

같은데라니까요.

어라? 매각대금하고 세수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금액은 포괄이다 이거에요?

내용이 왜 다릅니까? 내용이 똑같죠.

아! 매각대금하고 세금을 받은 거하고 어떻게 같아요?

아! 지금 나는 매각대금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

얼래 아니 지금 여태 뭐 물었어요? 지금 국도 지방세 국세

세금에는 여러 가지 계좌가 있습니다. 세금도 있고 토지대금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전부다 토지대금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자료도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도 하나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출토유물보관센터 부지교환이 이게 우리 백제문화연구소를 상징하는 거죠? 문화재연구소

아니 틀립니다.

위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뭐예요? 박물관 편입부지는 지금 우리 군유 땅이 거기 도로부지에 확정돼서 들어간 땅이 지금 우리 문화관광부하고 일부 바꾸고 일부 남은 땅이고 이게 남은 거에요. 마당에 들어있는 땅이에요.

그 앞에 출토유물 보관센터는 규암 외리 있죠? 규암면 외리

아! 그러니까 그게 문화재청이에요.

문화재청요.

문화제 연구소라고 하죠?

예. 일부가 됐습니다.

서로 감정해서 감정단가로 그렇죠?

예. 일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게 7천평을 준건데?

예.

그런데 그것도 아직 물물교환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 승인했어요?

어디요?

재산 행위를 않고 건물 승인 해 줬냐고 지금 건물 다 지었던데

예.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뭔가를 확실히 하고 해야지

아니

우리 땅은 등기내 주고 등기를 내주지 않으면 건물 건축 행위를 못합니다. 등기내 줬기 때문에 줬다 이거에요. 우리 땅은 문화재청에 재산을 주고 우리군은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나 재산을 환수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일부 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재산적 가치를 양편에 똑같이 다룬 것은 좋으나

이것은 국가와의 계약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받겠습니다.

항상 그게 성립이 되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을께요. 의회청사 건립문제인데 의회청사 건립이 사업개요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 해배로 돼 있는데 사업비는 36억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 매입비가 11억 건축비 2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의 지금 11억원에 샀습니다.

11억요?

금액은 지난해죠?

아이 그러니까 토탈금액이 13억이에요. 지난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것하고 우리 의회청사 건립에 관한 예산이 포괄예산이 13억이 지금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억 줬으면 2억 밖에 안 남았네?

아니 군민회관은요 작년도에 끝났고 금년도에 또 별도로 우리가 5억을 세웠었어요.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게 발굴이나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3억을 우리가 삭감을 했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요? 지금 현재 2억 정도 안 남았어요?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2억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중요하다고 한 것만 한 겁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중요한게 어디 있고 안 중요한게 어디 있어요? 군청재산은 10원도 중요하지 이게 군민의 혈세인데

우리 군청 재무과가 총 15억인데요 주로 일반

내가 그래서 이걸 짚은 거예요.

수용비라든지

15억이면 15억을 써 놓고 세부사항을 써 나열해 줬어야지 왜냐 재무과에서 사업비를 1년에 2억9천5백만원 썼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간거 내가 열거할께요. 기타 집기류 구입 다 안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다 들어왔는데 냉방방 설치 8천5백만원 서 있고 청사 유지보수 등이 집행은 다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건 세금징수를 하기 위해서 읍면 시상금 1천만원 의회청사 신축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데로 2억 남아 있는 돈 2억9천5백 중에는 2억이 청사유지 신축건물비 선거 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청사 냉난방비 8천5백 서 있어요. 이 세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재무과가 1년에 이것 밖에 안 쓴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는 사실 지원이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보시면 주요사업비기 때문에요.

이게 뭐가 주요사업비에요? 집기구입 같은 것은 다 주요사업이죠. 청사유지 같은 게 주요사업 아니에요?

일상적인 경상적인 집행은 우리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할 수 있고 않고 있는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 자료만큼은 내용이 충실해야 하고 사실 있는 데로 줘야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나머는 의원들이 이거 기준했을 때 하나도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재무과 행정을 ...같이 보기 때문에 다 밝혀 낼 수가 있다 이거에요. 하여튼 장시간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고 앞으로 심도있고 내용이 충실한 자료로 의회에서 업무보고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료하나만 보면 굳이 여기서 질문 안해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지금 우리 재무과는 숫자 개념이 그래도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09년도 업무보고 책에 우리 지방세 수입이 39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로 왔을 때 385억으로 10억이 어디로 갔어요. 10억이? 10억이 없다고요?

지방세 징수 목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