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 입니다. 제1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입니다. 지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께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13일,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2일, 제1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영우 의원과 한국 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에서 추천한 고광욱 회계사, 광주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조만기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9년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요구 회부하여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7월 13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ㆍ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 내용 등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세입결산 총 규모는 1,791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46억 1800만원, 기타특별회계 45억 4천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1,349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24억 3,100만원, 기타특별회계 25억 4,4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441억 8,3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126억 3,900만원 사고이월액은 25억 7, 4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21억 3백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6억 5,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13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 31억 6,1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폭설 피해 복구 지원 등 1건에 3백만원 전액 지출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1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4일과 15일, 제2ㆍ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국장 직무대리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과 7월 2일에 배용태의원외 3인과 고수웅의원외 2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7월 1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 권장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3조는 장애인체육 진흥 책무, 안 제4조는 장애인체육 동호회 요건 규정, 안 제5조는 경비의 지원, 안 제6조는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 권장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를 선정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대상자 선정, 안 제5조는 지원 등을 규정 안 제7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8조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