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예, 정덕치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숨통을 끊어도 안 합니다.

정덕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미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상홍 위원님께서 김미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미애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김미애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에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을 도와서 본 위원회가 무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오늘 제184회 영도구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8회계년도 우리구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결산서 7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수납액이 1,681억 6,772만 9,620원, 지출액이 1,356억 2,258만 3,030원으로 그 차인 잔액 325억 4,514만 6,590원은 2009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81억 629만 4,460원, 사고이월 32억 7,591만 9,2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5,201만 31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96억 1,092만 2,570원이 있습니다. 다음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의 내역으로, 수납액은 1,617억 3,786만 8,550원, 지출액은 1,305억 6,571만 9,030원으로 그 차인잔액 311억 7,214만 9,52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79억 4,390만 3,560원, 사고이월 32억 7,591만 9,25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4,946만 450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286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은 64억 2,985만 1,070원, 지출액은 50억 5,686만 4,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13억 7,299만 7,07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억 6,239만 9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54만 9,86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억 805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년도 수납액은 예산 현액 1,618억 9,703만 340원에 대해 1,617억 3,786만 8,550원으로 99.9%의 수납율이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예산현액 67억 2,400만원에 대해 68억 3,042만 2,43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06억 7,981만 340원에 대해 310억 8,704만 5,32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468억 9,988만 8,000원에 대하여 2,777만 6,000원이 증가한 469억 2,766만 400원이 교부되었으며, 그리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745억 9,333만 2,000원에대해 738억 9,273만 6,800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영도구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비를 위한 3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예산액 1,478억 2,468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40억 7,234만 5,34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618억 9,703만 34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집행액은 당해연도 지출액 1,305억 6,571만 9,03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12억 1,982만 2,810원으로 이를 공제한 101억 1,148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년도에 예산 전용액은 총 12건에 9,850만 6,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163건에 214억 1,364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142페이지에서 156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215만원으로 여권업무 처리 등 4건에 2,071만 120원을 지출하고 143만 9,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67건에 212억 1,982만 2,810원으로, 명시이월이 54건에 179억 4,390만 3,560원이며 사고이월이 13건에 32억 7,591만 9,250원입니다. 그 내역은 162페이지에서 166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지하수관리 등 6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64억 2,986만 1,07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억 5,6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71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 6,413만 9,030원, 세출결산액은 3억 2,152만 5,160원이며 179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52억 9,813만 9,590원, 세출결산액 42억 7,258만 3,160원이며,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 1,444만 4,860원, 세출결산액도 역시 3억 491만 6,840원이며 다음, 199페이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억 325만 2,27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9,137만 2,000원. 다음은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억 8,943만 7,250원이며 세출결산액 6,537만 6,500원,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044만 8,070원, 세출결산액이 109만 340원입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종으로 2007년도 이월액 30억 451만 1,940원과 2008년도 수납액 2억 1,342만 9,480원을 합한 32억 1,794만 1,420원중 저소득주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4,132만 9,860원,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2,474만 6,700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6,263만 4,910원 등 총 1억 2,871만 1,47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0억 8,922만 9,950원은 부산은행에 각 기금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2007년말 23억 2,079만 1,340원에서 당해 연도에 2억 9,4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3,282만 970원이 소멸하여 23억 8,197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에서 회계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전화가입 보증금 1,040만 6,000원, 보훈회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3,000만원, 지역자활센터공동작업장 임대보증금 5,000만원, 공무원대부 학자금 21억 906만 4,5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금 667만 6,710원,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1억 2,582만 3,160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의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의 우리구 채무총액은 140억 1,620만 6,200원으로 채무의 종류별로 보면 차입금 47억, 세입세출외현금 22억 6,990만 800원, 기타채무 70억 4,630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530억 4,870만 4,880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1,238억 8,420만 7,260원, 잡종재산은 291억 6,449만 7,620원 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007년도말 25억 1,249만 7,550원에서 2008년도 구매 및 관리전환등 취득이 1억 1,171만 8,660원 매각, 폐기 등 처분이 1억 600만 4,980원이 발생하여 25억 1,821만 1,2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5에서 6월 13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은 별책인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기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결산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내용인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 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년도 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용 자산, 주민편의시설 자산, 사회기반시설 자산, 기타비, 유동자산으로 구성되며, 자산 총 계획은 3,034억 6,475만 5,559원이며, 부채 총계액은 143억 2,170만 1,831억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자산 총계액은 2,819억 4,305만 3,7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 총계액은 1,393억 5,128만 5,843원이며, 비용 총계액은 1,163억 2,480만 2,246원으로 230억 2,648만 3,597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액 2,662억 894만 2,711원의 운영차액이 230억 2,648만 3,597원이며, 순자산 증가액 20억 2,132만 1,984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합계액은 2,912억 5,674만 8,292원으로 이에 순자산 감소액 1,369만 4,564원을 공제하면 기말 순자산액은 2,891억 4,305만 3,72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검사 실시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1,681억 7,300만원이고 그 중 세입은 1,681억 6,700만원, 세출은 1,356억 2,300만원, 명시이월은 1,810억 600만원, 사고이월 32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5,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9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1. 결산 출납검사 결과입니다.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구청출장소(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와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보상특별회계)에서 작성 제출한 세입세출월계표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습니다. 2.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제목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1)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 실적 부진이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 국·공유재산 매각 세입 예산 편성 부적정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누락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소홀은 자치행정과, 교육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교통행정과, 동 소관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5) 불용액 과다 발생은 교육문화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과,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6)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운영 부적정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 과세자료의 전자신고 누락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겠습니다. (8) 민간경상 보조금 정산관리는 기획조정실, 교육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 비전2020팀에서 지적되었습니다. 3. 수범사항입니다. (1) 재산세 과세자료 유적(遺跡)시스템 구축과 (2) 자동차세 납세 태만자 납부안내문 발송은 세무과 수범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2008회계년도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에 대한 계수는 부산은행 및 농협에서 작성 제출된 세입·세출 월계표상 총 수입액 및 총 지출액과 상호 일치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된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 실적 부진, 국·공유재산 매각 세입 예산편성 부적정,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누락,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소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편성 부적정, 과세자료의 전자신고 누락, 민간경상 보조금 정산관리소홀 등은 해당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업무연찬과 다각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범사례로 선정된 재산세 과세자료 유적시스템 구축과 자동차세 납세 태만자 납부안내문 발송 사례는 업무연찬 등을 통한 과징업무 능력의 향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적 받으신 사항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지적 받으신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담당계장에게 설명 들음)

김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총 65개 단체에 저희가 2008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이 보면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카드를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이 단체에서 카드로 다 100%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적이 좀 되었고, 그 다음에 카드로 사용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간이영수증이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은 영수증으로써 좀 미흡한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보면 단체가 증가를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원단체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해마다 변동이 되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각 단체에서 정말 신용카드를 철저히 사용을 해서 투명하게 보조금이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이 신용카드를 만약에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해에 이런 사항들을 점수를 매겨서 보조금을 작게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하려고 지시를 해놓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선정하실 때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규정이 사실 이렇게 개략적인 규정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적용하셔서 지적을 받지 않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에 199페이지 보시게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이 부분이 저희들이 2억 325만 2,270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현재 토지보상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이 다 못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실과에서는 보통 보면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대지보상이다 보니까 단위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크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과에……

이게 우리가 연 확보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주 세입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주 세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하면 세입은 하나도 없는 셈인데 앞에 지금현재 보면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을 은행에 예치를 하다보면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그것 수입이 매년 들어오게 되고 잔액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그 수입이 전혀 없는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몇 % 정도 이런 것도 없이?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도로로 지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보상의 방법이 없지만,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주민들 숙원이라기 보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배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페이지 보시게 되면 불용액 과다발생 이것은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불용액을 조금 더 예상에 가깝게 해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많이 잡아놓았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참 물론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참 정확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지요, 불용액이? 대충 한번…… (과장이 담당계장에게 설명 들음) 됐습니다.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불용액 과다를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