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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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국 소관과 환경녹지국 소관,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사회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봉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231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06억 9,500만원보다 524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1,5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6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5억 1,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7억 9,7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이용비 지원 5억 5,600만원 등 시·도비 반환금수입 4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280억 4,4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10억원, 아동복잡시설기능보강사업 9억 7,000만원 등 382억 9,800만원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등에 18억 9,500만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남구보건지소 신축 8억 1,500만원, 광산구보건지소 의료장비보강 등 9억 6,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거급여 7억 7,200만원, 부랑인복지시설운영 1,300만원, 재가기능센터기능보강 5,000만원 등으로 8억 7,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기금으로 금연클리닉운영,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등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3,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정부자금채로는 한시생계보호비 15억 3,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억 5,000만원 등 ’09정부추경국고보조 지방비부담금으로 7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398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23억 1,800만원보다 575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리예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교육급여 등으로 346억 9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에 45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시설운영, 저소득장애인지원 등의 장애인복지사업으로 22억 6,200만원, 보육시설운영,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등 보육 및 아동업무추진사업비로 26억 4,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29억 7,500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국고보조 반환금 및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액 등으로 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주거급여, 부랑인시설운영 등의 보조사업비 8억 9,400만원, 예산절감액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리예산은 노인복지선진도시건설을 위한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19억 8,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이용비지원 40억원, 노인일자리지원 등의 보조사업비 35억 4,300만원,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 2억 8,200만원, 영락공원 묘역석축보강사업비 1억원, 출산장려시책비 등에 3억 9,600만원, ’09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5,000만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지원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재가기능센터 장비보강, 방문보건인력사업 등 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 예산절감액 2,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리예산은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에 10억 4,000만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등에 3,7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액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631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82억 300만원보다 149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보장구 등 자치구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사업 국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149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으로 14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선진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한시생계보호비에 대한 감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몇 쪽?

종천

나종천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라…….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한시생계보호는 국가에서 경제난으로 인해 취약한 가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각 구청에서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해서 내시된 만큼 수요자가 없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처음에 조사하고 예정했던 숫자만큼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든지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대체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된 내용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한시생계보호비라는 이름으로 ―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 내놓았을 때는 상당히 기대감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는데 78억원이나 되는 금액이 다시 용처를 못 찾고 있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사회복지가 다방면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라든가 한시생계보호라든가 기존에 정상적으로 가는 구호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기난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발생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도 그 숫자가…….

종천

나종천위원

더 적었다 그 말 아니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많이 발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정부차원에서라든가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사람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참 좋지 않겠습니까? 대개 이런 분들은 갑자기 이러한 생활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형편이다 하고 국가에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주위의 지원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라기보다는 피해 버린다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적하거나 또는 어려운 과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주위에서 말 안 해 주고 있고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터인데 갑자기 어렵게 살다가 이혼하는 가정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발생되거나 맞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용처를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반환하고 있는 입장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사회형편으로 봐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향해서 정부에서 방침을 결정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지금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쪽보다도 임금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해 준 보호비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가서 일을 하면 그쪽에서 받는 보수보다도 저희들이 생계보호비로 주는 돈이 더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저조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건의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배려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수혜가 가도록 해야지 적정치 못해가지고 쓰지 못하고 반환하고 있고 세입으로 다시 잡고 있다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수도 없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청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찾아가는 방법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금융재산 상향조정을 해 주라든가 또 총재산 기준으로 통합을 해 주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건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만약 많은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자?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은 그렇다 셈치고, 이 사람들 대상을 찾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각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나름대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각종 동장들이라든가 이런 회의시 수시로 전달회의를 하고 있고 또 각종 홍보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어려운데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 국가가 배려하고자 했던 부분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원활할 수 있도록 찾아봅시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남구보건지소 신축 8억 1,000만원하고 부랑인복지시설운영에 대한 것이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1,300만원이 다시 세입되고 있어요. 이것도 계상을 했다가 안 되니까 다시 수입 잡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남구보건지소 신축 8억 1,500만원, 그리고 부랑인복지시설운영에 대한 것, 이것은 쓰다 남은 것인지 1,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남구보건지소는 총사업비가 16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국비 8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시비 확보를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보건소 신축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괄사업으로 지방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국비만으로도 사업발주가 가능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남구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설계가 완료된다면 그것을 총괄사업비로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 8억 1,500만원을 세입으로 다시 잡아가지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확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쓰지 못할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으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불필요성 때문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지소 신축비를…….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하는 데는 하등의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잠깐 들어보면 부지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이것이 시행단계에 이르기에는 아직 빠르고, 지금 그렇게 보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 계상할 때부터 뭔가 좀 차질이 있었잖아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국비를 올해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도와줘가지고 국비를 공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책정될 정도였다고 한다면 국비를 공모했을 때의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도 뒷받침을 해서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지 공모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쓰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비 확보도 안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난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약법」상 설계가 되면 총괄계약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 만큼 집행을 해 주면서 나중에 부족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종합해서 이런 내용을 보자 한다면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고 이 16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당장 안 들어가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계상해 놨지만 빨리 가져다 다른 데에 돌려쓰겠다, 그런 말인가요? 지금 여유 있는 돈이니까, 잠깐 놀고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져다 쓰고 다시 본예산에 또 책정해 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히 그렇게 들리는데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국고는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같이 보조되어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 단계에 놓여 있다면 빨리 추진해가지고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 한번 계상된 내용은 그것이 잘 안 써지게 되면 명시이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써지면 사고이월도 하고 이렇게 해 가고 있는 판국에 거기에 여유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우선 다른 데에 쓰고 그리고 내일 모레 본예산 계상할 때 다시 한번 책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본 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을 확보해서 총괄발주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그런 부분까지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이 지금 설계도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저희들이 말 추경에라도, 이것이 만약 금년 안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말 추경에라도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절약하기 위해서 그럽시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아직 발주도 못하고 있다라든지 부지확정도 못되고 한다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했을 때의 마음처럼 정성을 쏟아가지고 빨리 부지확보도 하고 발주도 해서 적정하게 진행되도록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완공되어서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민들에게 보람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놀고 있는 돈을 가져다 쓰고 그리고 시작되면 다시 또 배정할 요량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시의 여러 가지 재정운용상 그것은 다른 데하고는 특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 본예산에 다시 책정하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아니, 본예산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업이 금년에 추진되어가지고 내년,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금년에 준공하기란 것은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업이 급피치를 올려가지고 금년 추경에라도 시비 미확보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 확보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종천

나종천위원

이 돈은 8억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놀고 있는 돈이 8억 1,500만원이 아니라 80억원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 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놀려서는 안 되겠기에 가져다 좀 쓰고 내일 모레라도 발주를 한다든지 진행이 되면 바로 또 준비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8억 1,500만원은 세출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8억 1,500만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고 내일 모레라도 다시 진행이 되면 바로 해 주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평상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는 잘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발주를 안 했고 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잡아들여서 쓰고 나서 다시 바빠지면 책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당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다면 그 일이 잘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서라도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옳을 일이지 이것을 잡아다가 우선 쓰고 다음 연말에 또 계상하고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이 우리 전문분야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랑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은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 남았다고 하면 지금 세입이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1,300만원밖에 안 돼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것은 부랑인시설운영비인데요. 당초 국비 감액사유가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비 등 국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감액 조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유가 충분하니까. 다음에 여러분 제안설명서 중에 나온 장애인시설운영하고 저소득장애인지원 등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22억 6,000여만원이 책정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진행이 되어야 할 내용인데 여기에서 큰 금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검토보고…….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여러분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세출예산 3쪽 장애인시설운영과 저소득장애인지원에 대한 복지사업으로 22억 6,200만원, 이러한 내용들은 본예산에서 준비를 해 가야 할 내용인데 어찌해서 이렇게 아주 적은 추경으로 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모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국비 변경내시가 추가로 와서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확보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추가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목에 대해서 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상은 되어 있었던 금액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22억원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세입 측면에서 국고보조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이라든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종천

나종천위원

총사업비를 말해 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이 1억 3,900만원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이 10억원이고, 세입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가 1,500…….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됐고. 그러면 총사업비에 대한 부족분으로 이번에 책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부족분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부족분이 아니라 우리가 계상을 해 놓고 돈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느냐 그 말이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에 매칭해서 시비를 합해서 예산 계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부터 책정은 되어 있었는데 모자랐던 부분이 이번에 책정되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시비 확보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시비 확보를 하고 있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보면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된 것 같은데 왜 안 된 것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남구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요.

선기

진선기위원

남구는 따로 있는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요?

선기

진선기위원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중증장애인, 그것이 남구고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세요? 계장님이 하십시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고보조금 범위내에서 우선 1차적으로 계약발주할 수 있도록 시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비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국장님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속.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확충에 따라서 국비가 왔는데, 3억 2,800만원이 저희한테 금호작업장이라든가 엠마우스보호작업장, 국비가 왔었는데 시비를 확보 못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시비 확보 못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당연히 처음에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우선 착수는 할 수 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재정배분을 하다 보면…….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담당관까지 하셨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답변하라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생각에 이것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까지 통과해가지고 「우선구매조례」도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까지 하셨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예산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그 설명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예산담당관까지 하셨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왜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지를. 계장님, 계장님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지금까지 당해연도에…….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말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예산담당관도 하셨고 광주시 전체 예산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 때 어떤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를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또 예산계통에는 타고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예산 확보 못한 것은 광주시에 예산이 없었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산이 없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재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하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시 전체 추경예산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국장님 생각에? 이런 것은 빠지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전 예산담당관으로서 현 국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입장을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은 이번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3억 2,800만원입니다, 미확보액이.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우리 광주시 예산이, 2회 추경이?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추경 전체 규모는 우리 예산만 한 1천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안에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장애인재활시설이라든가, 현재 이명박 정부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시민이나 국민의 마음이라든가 아픔을 달래주지 않고,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러한 정책들이라든가 사업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반영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의 말 뜻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비들이 최근에 내시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물론 바로 시비를 확보해서 충당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을 하려면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재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한다면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바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차질 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말 광주시 예산을 보면서 노인복지시설, 물론 잘 만들어졌습니다만, 거기는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도 추진하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사업추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승인도 안 받고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을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노인복지, 노대동. 답변하세요, 애매한 표정하지 말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일이억도 아니고 이십 몇 억원씩 국장님이 자신 있게 밀어붙여서 하시는데 이런 것 예산 확보를 국장님이 안 하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일자리창출, 요즘 보면 여성, 과다 예산들이 너무 잡혀 있어가지고 체계적이지 않고, 사실 어제 여성청소년정책관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성희망포럼, 여기저기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가야 할 데에는 안 가고,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어렵다 해가지고 과다한 예산들을 내려 보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래 물어보면 국장님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서, 이런 것 좀 합시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재활시설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령 60대를 보면 옛날에 60이면 환갑이고 요즘에는 거의 칠순, 칠순도 잘 안 쇠고 팔순까지 올라가는 상태인데, 사실 영국을 본다 하더라도, 세계 선진국을 봤을 때 어르신들, 노인요양시설에 예산이 너무 투여되고 잘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500만명씩 인구감소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복지시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분들에게, 먹여 살려야 될 인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창출이, 저는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다, 사실. 제가 큰 정치인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지만 제 이야기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장애인직업재활기능보강은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노인일자리확충 보면 체계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 단순하게 쓰레기 줍기라든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게 그냥 돈 주기는 아깝고, 돈 주기 아깝다는 말은 그냥 주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정식적으로 경제적인 일자리를 본다면 이 사람들이 산업에 투여되고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개념은, 광주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보이는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성 새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직업재활센터라든가, 어르신들도 자기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일자리창출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성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몇 억원씩 예산을 내려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창출은 단순하게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어르신들이, 이제는 60세 이상은 거의 청년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무등산이나 산장 가보면 이 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배낭 메고 증심사나 산장 보면 하루 인생을 거의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 지금 여성일자리창출 개념으로 ― 이 분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시스템이 광주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광주시가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보다도 그 사업을 주체해야 될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석

안기석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북부노인타운을 건립해가지고, 거기는 여가시설 취지가 아니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센터하고 공동작업장이 들어섭니다. 우리 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인일자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가 남구 실버타운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의 천국이 아니라 여가선용도 하면서 그야말로 광주가 노인의 희망, 요즘 70 먹은 어르신들도, 이번에 대학교수님이 미국에 유학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늙어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그리고 우리도 20년, 30년 되면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정부의 그러한 계획들이 미미해 보이는데 우리 광주시 과장님께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광주시가 모범적인 사례로 대통령 표창 정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주최해서 토론회도 하고 대학교수나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열린 행정, 창조 행정, 그리고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과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앞서 나가는 행정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어서, 노인일자리창출이 단순하게 쓰레기 줍기의 사업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과장님이 그 일에 적극적이고 또 기획력 있게 잘하고 계시니까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기석

안기석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실버, 노대동도 잘 추진하시겠지요?

기석

안기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에게 모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조해서 요양시설 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남구 노대동에 실버요양원이 생겼을 때 세계적으로 역시 광주가 실버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실버요양원이 생겼을 때 우리 부모님이라도 보내드리면 1주일 동안은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주일이 지나면 “너희들 올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 거기를 애용하는 노인요양, 남구 노대동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걷기도 힘든 분들이 시설을 애용할 수 있는 실버요양원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과장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안기석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4단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치매병원하고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이 들어서면 그 다음 단계로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관광산업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이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1위의 자리를 굳혔을 때 세계적인 관광메카가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 해외연수를 가면서, 해외연수가 관광성이다 하는데 주 내용이 견학 아닙니까? 그 시설이 잘되어 있는가를 보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 노대동이 정말 체계적이고 실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관광테마가 될 수 있고 함평의 나비축제처럼 광주의 남구 노대동이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실버메카로써 뜰 수 있는, 최근 언론에 보면 계속 보도자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광주지역 상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당연히 식사를 하고 가게 되어 있고 광주의 좋은 음식점 찾아서 먹고 가게 되어 있고 해서 꼭 옛날의 관광상품, 이런 것을 연계할 것이 아니라 5·18과 그런 실버와 같이 관광상품을 연계해 내는 것이 광주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도시마케팅에서도 해야 되고 같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은 다른 위원님도 할 수 있고 해서 중증장애인,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또 제가 다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질의도 했고 건의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아니, 힘들어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일자리는 연령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률이 아무래도 많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르신에 대한 산업일선 투여 관계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자질향상을 위한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안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시키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 저변층에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이 60 넘으면 아무래도 사회 일선에서 뒷전으로 물러나야 될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면서 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항상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20년, 30년 직장생활을 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남들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건의하고 싶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잘하고 자기 국에서 일이 잘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국장님의 마인드가 생기는 것이고 국장님이 퇴임하시더라도 서로 오라고 하고 초청강사로 모시고 가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임기 동안 사회복지국을 대한민국의 어느 도나 시에 비해서 잘 만들어냈을 때 국장님 퇴임하시고 서로 모셔가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사실 어떠한 일을 잘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마인드를 키우고 자기 상품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계시는 사회복지국 소관에 관련된 분들이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상품이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복지국에 근무하셨을 때 뭔가 상품을 만들어내고 뭔가 마인드를 만들어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뭔가 정말 잘해냈다, 그러한 일들을 해 낼 수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제반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승낙을 받아서 관련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48쪽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2개소에 9억 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따온 것이에요. 이것이 국비인데, 이것 지출된 행위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번 최근 그린화사업으로 해서 정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에. 저희들 보조율이 평소에는 5 대 5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마침 그린화사업 일환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보조율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7 대 3으로, 국비 7, 시비 3으로 해서 보조된 사업입니다만, 이 두 군데는 시설이 오래되고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정부 현지 확인 결과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내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고요. 시비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제반사항들이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추진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비매칭 부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예산 신청할 때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바로 우리 시로 신청해가지고 국비 신청을 한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구청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건을 다 알기 때문에,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아서 신청을 위로 했고요. 저희들도 1차 확인을 했고 또 중앙에서 확인 내려와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성빈여사 개축이 9억 3,900만원인데 이것을 거꾸로 30% 시비를 지원한다면 총공사비가 10억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국고보조 신청을 할 때요?

월출

김월출위원

예.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있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개략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계산을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 단가는 정부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할시 ㎡당 얼마를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신청하지만 정확한 내역은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100% 내려온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주는 것 자체가 자치단체자본보조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그러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시에서 바로 주는 것이 민간보조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공히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자치단체로 해가지고 내려 보내주는데 우리가 국비와 시비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줬으면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구청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라면 당연히 입찰도 보고 낙찰차액도 생기고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내려 보낸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끝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차액을 받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물론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지요.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직접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현재 시설들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하지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월출

김월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비 포함해가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 보내면 거기를 믿는 수밖에 없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업무량이 많고 우리 국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국별로 이전된 내용 자체는 사후보고를 받는데 이것을 보면 꾸준히 민원제기가 있는 내용이에요. 10억원 공사라면 각 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 그럴 것입니다. 2,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이 되거든요. 그것은 투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시설로 내려가면 시설 자체에서 입찰을 해요. 계약을 합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입찰절차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공문에도 지시를 합니다만, 현재 G2B라고 해가지고 조달청 발주,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로 할 수 있도록…….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이 2개를 G2B로 해가지고 경쟁입찰하실 거예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그러한 사항들이…….

월출

김월출위원

최근에 전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G2B로 해서 경쟁입찰로 하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이 들어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투명성이 보장되는데 이 시설로 내려 보낸 것 자체가 과거에, 지금은 100% 그렇게 되는 것으로 나는 확신이 듭니다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지금은 100% 그렇게 갑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과거에 그러지 않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추후에 남은 공사를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팔십칠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여%가 남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안 남고 시설에 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응당 설계가 나와가지고 100%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는가, 이것 내려간 것도 공문으로 첨부해가지고 내려 보내주시고, 더불어서 연초에 했던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작년 2008년도에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이것이 비리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개연성이 있고 제가 파악할 때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런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단서조항으로 붙입니다. 저희들이 명기를 해서 조달청 발주계약 프로그램에 의한 G2B를 활용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단서조항을 붙여서 통보를 현재까지 계속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지출 나간 것 중에 51쪽 보시면 상이군경복지회관 보수에서 예산절감 10% 시켰거든요. 보훈회관 보수도 10%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사 끝나가지고 예산절감을 시킵니까, 아니면…….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전에 시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배정해 줄 때부터 10% 절감해가지고 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내시를 해 줘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국장님, 저하고 의견차이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기정예산을 5,000만원 내려 보냈어요. 사업시행하기 전에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고 기존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발주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내시 안 해 주고 사전발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예산 5,000만원 해가지고 안 내려 보냈어요?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5,000만원.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민간자본, 상이군경회하고 보훈회관 보수비가 1,800만원, 2,700만원씩 각각인데…….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2,000만원, 3,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세워드렸는데 예산내시 내려갈 때 우리가 세워준 예산이 아니고 10% 삭감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산 내시를 저희들이 확정내시를 해 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1,800만원 짜리 공사하라고 2,000만원 세워준 것이나 똑같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안을 제시할게요. 예산절감을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 하겠습니다, 2,000만원 해가지고 올리는데 깎지 마시고 예산내시를 내려줘가지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정산을 해가지고 돈 남는 것을 딱 10%로 하지 말고 어떤 경우는 5%만 남길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5% 남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정산을 하면서 돈을 남기는 것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5억원을 내려줬는데 4억 5,000만원 짜리 입찰을 하라고 하면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인건비는 절대 깎지는 않지 않습니까? 깎는 것은 사업예산인데 사업예산도 발주하기 전에 깎아버리면 그 예산 세워놓은 이유가 10% 절감해가지고 세우는 것하고 똑같지요. 여기를 보면 두 건에 5,000만원 세워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 삭감하면 4,500만원으로 발주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주는 예산내시대로 해가지고 절감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찾아야지 미리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실무적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2쪽을 보면 사스 등 신종전염병 대책으로 기정예산 450만원에서 2,782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3,2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금번 추경예산이 대폭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의 중대성에 비한다면 너무나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증액편성된 3,232만원 예산은 신종전염병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신종플루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시 신종플루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좀 간단하게 하세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물어본 말만 대답하면 됩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플루 관련해서 의심환자 발생, 집단·지역 사회내 발생이라든가 감염은 우리 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서 격리병원 14개소와 격리소 2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니까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78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444만원은 일반수용비나 급양비로, 그 다음에 국내여비, 격리소 운영하는데 2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2,1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세워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신종플루 치료와 관련된 예산으로 격리수용자 의료 및 구료비로 1,855만원, 응급의약품 구입비로 28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하고 있는 격리병원이나 격리소가 대량 지역 사회내 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2개소의 격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는 주로 환자를 격리하게 되었을 때 대량 환자, 대규모적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환자의 피복비라든가 거기에 사용되는 주·부식비, 취사 관련되는 비용이라든가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료 및 구료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집행하고 또 그 건물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될 때 들어가는 제경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1,800만원, 격리수용자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약품구입비로 해서 2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약품 구입비 280만원은 몇 명 분이에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우리 시에서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900명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격리된 환자분들이 단순하게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응급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갈 비용으로 최소한으로 28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00인 기준해서 해 놓은 것이지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세밀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마스크와 체온기도 구입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했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이번에도 가지고 있는 경비로 N95 마스크가 우리 시에 6,200명분이 이미 확보되어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몇 개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6,200명분요.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체온기를 현재 자치구에서도 확보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현재 신종플루의 철저한 감시체계구축과 신종플루 감염진단,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이러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900명분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여섯 번,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라든가 학교, 보육시설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곳에 집중해서 1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120빛고을콜센터라든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방송 대담, 언론보도, 그 다음에 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이미 저희들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같으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지 방송에 나온 것을 못 봤거든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전국적으로 992명의 확진환자가 있는 상황에 우리 시가 가장 늦게 확진환자가 발생되었고 우리 시는 현재 확진환자가 2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조금 전에 한 분도 없다고 했잖아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환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확진환자는 2명 있습니다.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전남 나주시 동강면에 있는 한 교회에 갔다 온 여대생 한 명이 미국 재미교포 학생들하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환자 1명과 지난주에 가족들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고 온 중학생 1명이 확진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대생은 국가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목포병원에서 치료가 완치되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다니는 학생 1명은 목포병원 음압격리시설에 격리를 시켰는데 오늘 퇴원할 것으로, 왜냐하면 건강상태가 양호해서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가 경남 사례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참여한 국제합창대회에서 한꺼번에 64명이 집단발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경남에서는 신종플루 집단발병 여파로 해가지고 국제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도 10월달에 광엑스포가 가장 큰 문제고 또 국제행사들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그와 관련해서 행사주최측에서는 보건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발열감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질병관리본부에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름방학이 되어서 해외유학생이 대거 귀국할 것이고 수련회나 연수회, 해수욕장 등에서 무차별적인 2차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신종플루 위험성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듯이 어제 밤 10시 넘어서 질병관리본부하고도 컨퍼런스 콜로 전부 회의를 했는데 우리 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도 지역 사회내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현재까지 지역 사회내 집단감염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우리 시에는 이와 관련해서 발열감시 모니터링을 계속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그 접촉자에 대한 조기진단을 통해서 그 분들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부터는 질병관리본부 계획으로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1,300만명 정도에게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접종계획이 시행되면 지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은 상당히 떨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원어민강사나 외국인 강사들, 방학 때가 되어서 외국을 왔다갔다 할 것인데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는 원어민 강사나 외국어 학원강사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와서 우리 문화라든가 체험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보건담당자와 저희들이 매일 발열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에도 나오듯이 조선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한 200여명이 세계적으로 참가해서 태권도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의료진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최근 전 세계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5년도부터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에서는 인플루엔자가 반드시 범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현재 신종플루 환자가 1천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심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신종플루 대응체계를 예방중심에서 치료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1,300만명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900명분 항바이러스 제제를 비축했다는 것은 너무나 적은 양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 시가 1, 2% 정도는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제를 비축해야 되지 않는가. 1, 2%라면 우리가 145만명이니까 한 이삼만명분은 비축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제제는 집단·지역 사회내 감염이 있고 대량 환자 유행이 되면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가 배치를 안 하더라도…….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로…….

후진

김후진위원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보하고 있는 양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확보하고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타미플루를 250만명분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서 1,3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접종계획은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녹십자가 생산해가지고 하는데 금년 11월경에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중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대구시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감염차단시설인 음압병실 13개실을 준비했고 대학병원에 신종플루 대비해서 400개 내지 500개의 격리병실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도로 신종플루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음압병실이라든가 격리병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음압격리병상은 우리 시에는 전남대병원에 4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음압격리병상인 목포병원에 10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격리치료병상으로 14개 의료기관에 270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격리소 2개소에 35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광주시는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시민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지역 사회내 감염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발열감시 모니터링을 상시 가동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신종플루와 유사한 사례로 중세시대의 유럽 흑사병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의 경우는 1918년 봄에 미국 시카고에서 경미하게 발생을 했지만 이것이 가을에 아프리카에 상륙해서 고병원성으로 발전해가지고 전 세계에 대유행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인구 약 5천만명이 사망을 했고 그 당시 우리나라도 742만명이 감염되었다가 14만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신종플루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비책을 우리 시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빛고을노인타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설립한 법인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빛고을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주면 그쪽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동식

김동식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단에 주면 오늘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그 재단에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라고 하면 저희들이 참석시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로 출근해가지고 결재를 해서 예산을 소비시킨 다면, 집행을 한다면 당연히 두 분이 참석해서 예산을 세워도 되겠지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국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빛고을노인타운으로 주면 그 분들이 결재를 해서 집행을 할 것인데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그쪽에서 아무도 안 나온다면 예산이 어떻게 세우는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신청이 오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일반 사회복지관들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질의가 오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일일이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세부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적정성이 되겠는가.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그냥 뭉텅이로 주지만 신청이 들어올 때는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사람이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 일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추경예산 세우고 본예산 세워서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꾸로 가는지 옳게 가는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사회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사회를 거치면서 예산편성을 하지 그냥 총괄적으로 선 것이 아니고…….

동식

김동식위원

저도 이사인데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집행하는지 이사들이 어떻게 압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산검사 보고를 드립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를 또 개최할 것입니다. 돈을 그쪽으로 전도를 하면…….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오늘 예산이 20억원 서고 또 9억 얼마 서고 안 섭니까? 그러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국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분이.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물론 복지시설측에 있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사회복지국에서 예산을 소비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모든 사회복지관들의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그쪽에 지원을, 출연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국에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출연을 빛고을로 해 주고 빛고을에서는 어떻게 종결을 집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각종 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계상해서…….

동식

김동식위원

앞으로 행정감사나 본예산에 빛고을노인타운에서는 참여를 안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이사회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아니지요. 그 재단 운영을 위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4분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법인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 참여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나 빛고을노인타운에서는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겠습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는 오시라고 할 수도 있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출석을…….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 종결짓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종천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위원이신 나종천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푸드뱅크사업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결식자 증가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현재 광주에서도 광주광역시 푸드뱅크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 사업자와 관계 기관 등의 노력으로 기탁량이 증가해가는 추세였고 이용자들의 식비 절감 및 굶주림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기탁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광주시 공동모금회를 통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푸드뱅크를 운영 중인 복지관에 2006년과 2007년의 경우에 각 300만원씩, 2008년의 경우에는 400만원씩을 지원했으며 2009년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광주시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끊기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순수자력으로 봉사하고 있는 운영 관계자들에게 푸드뱅크 차량유류비와 유지비, 공공요금과 필요경비 등 기초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푸드뱅크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추진되지 못하여 배고픔이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어렵게 될 것임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가 기탁 받은 식품을 수령하고 배분하는 사업의 특성상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확보와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에 대한 필요경비 등을 지원받아서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더욱 활성화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비 절감과 최소한의 굶주림은 해결해 가는 등 정말로 보람 있는 사회적 봉사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 제4조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의 책무인데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위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식품기부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과 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인데 안 제8조에 있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기부식품제공사업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일등 광주, 일등 복지 도시건설에 맞게 기탁자와 봉사자, 수혜자 간에 정이 넘치는 기부식품제공사업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먼저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나종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충실히 되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10조 재정적 지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0조 1항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경우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원범위를 사업자의 신고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게 신고만 수리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부추길 ― 우리 입장에서는 ―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을 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고려를…….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각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순서를 정하는 것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1, 2, 3, 4의 경중을 둘 것이냐, 아니면 1번이 다 끝난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둘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각호의 순서보다는 차라리 “각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지금 1항 4호에 보면 그밖에 기부식품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소하게 예산이 별로 발생 안 되면서도 필요한 사항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을 거치고 4번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1, 2, 3번이 이전에 배정되어 있는데 추경에라도 4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집행할 때는 좀 유연성을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규정해가지고 이것만이라도 지정해 주자. 예산을 우리가 이제 세우기 시작하면 얼마 세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세운 예산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하자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각호의 순서, 또 사업자가 신고를 해가지고 난립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 자체를 조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용 자체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줄에 “제공사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내용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기를 제의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월출

김월출위원

예. 나종천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앞두고 관계 공무원들과 사회단체 일부, 그리고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식품기부에 대한, 마켓이나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팀장들, 또는 관장들 같이 자리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예산을 아무래도 마음대로 배려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일부는 이미 배려하고 있어요. 일부는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면 3번 사항과 같은 것을 먼저 요구하면 곤란하다 해서 이렇게 순차를 정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본인도 그랬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해 가는 것이지 인건비 같은 것을 달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랬는데도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순서를 정했는데 4번과 같은 내용으로 생각을 할 때는 김월출 위원님께서 이의를 다는 것처럼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저는 수정해서 하더라도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또 어떠신지,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다소 부담이 있을까 봐서 그런 예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조정은 정회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월출 위원 말씀하십시오.

12시 06분

월출

김월출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0조 1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를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김월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월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월출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08분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15시 13분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안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기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오랜 장마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872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2억 1,700만원 대비 4.9%인 40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억 6,300만원, 숲가꾸기사업 및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국고보조금 23억 8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국내차입금 15억 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60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21억 5,000만원 대비 5.5%인 84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분야에서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지원 및 자연생태마을보전활동비 등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광주세계환경엑스포 및 국제환경회의사업비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분야는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6,2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조성 등 폐기물관리체계구축 24억 4,7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조성 차입금이자상환 1억 1,9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취약지 청소환경정비 등 1등 클린도시가꾸기사업비 12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1천만 그루 나무심기 7억원, 가로변 수벽조성·정비 등 도심녹지환경개선 4억 8,600만원, 화정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조성 13억 6,000만원, 도심공원내 호수주변정비사업 등 공원유지관리 10억 6,500만원,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25억 9,900만원, 도시숲 조성 등 재무활동비 및 인력운영비 8,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확충 등 안전한 수질환경조성사업비 5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위생처리장 관리 등 폐기물처리기반시설확충사업비 3억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무등산 옛길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 등 시설운영비 1억 4,5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9,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광주공원관리사무소는 광주·사직공원 청소용역비 등 시설관리비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동물사료 구입 등 공원운영비 및 인건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476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30억 5,700만원보다 4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20억 5,900만원, 2008년도 하수처리장 위탁비 정산 반납금 20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일반하수관거정비사업비 5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제1하수처리장 악취시설개선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물 재이용종합계획수립용역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5억 4,000만원, 시설투자 충당금 29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의 증액 사유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과 하수처리장 위탁비 정산 반납금,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환경녹지행정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는 전국 최초의 탄소은행제도 시행과 1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여 지난 15일 환경부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관한 환경대상에서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저탄소녹색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시범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최현주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97쪽에 추진기획단 평가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대응추진기획단에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목표한 것은 2005년 기준 발생액 661만 5천톤의 CO2의 10%인 66만여톤을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2015년까지. 그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CO2 감축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부터 확립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해 가면서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포상금으로 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포상금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산하 공사·공단이라든지 각 부서, 구청까지 해서 기후변화대응업무의 유공부서라든지 단체, 기관을 시상함으로써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없어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포상금 받을 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저는 포상금을 왜 이렇게 세웠느냐 하는 질의가 아니고 포상금을 주려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대상기관 선정보다는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 방법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배출수거시스템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일반대형폐기물이라면 농이라든지 응접세트,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바꿀 때 평일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와서 싣고 가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수거업체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수거를 상시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은 구축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월·화·수·목·금, 전화로 신고해서 가져갔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면 자동으로 업체까지 연결되어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도 자동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수거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언제부터?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산 서면 프로그램, 컴퓨터, 이런 것 해가지고…….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외부업체로부터 개발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그것도 사실 일요일에 왜 안 가져가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부시장님이 토요일·일요일까지도 수거체계를 한번 검토해 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일요일도 수거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편리하게…….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이 된다면, 이 시스템이 타 시·도에 있습니까, 우리 시만 처음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일부 시에는 있답니다. 대구시하고 최근에 목포시에서도 이 제도를…….

광향

조광향위원

아, 있어요? 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토요일·일요일에 비를 맞고 보기 흉한 상태로 있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서, 그 요금까지 인터넷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했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시스템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이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었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갑자기 세우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민원인이, 누가 의견을 주셔가지고 왜 공무원들은 선진지를 많이 가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가로환경미화원이나 가정청소수거업체 미화원들은, 그런 사람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가까운 동남아라도 각 구청별로 2명 정도 선발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진짜 좋은 안인데요.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합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우리 예산서에 표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5명, 5명인데 가로미화요원은 구청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가로미화원 1명, 그 다음에 각 가정수거하는 미화요원 1명씩 해서 각 구청별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2명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서 나이순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아마 미화요원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도 듣고, 물론 요즘 미화요원이 상당히 인기직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오히려 비관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꼭 선진지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곳도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는 싱가폴이라든지 아주 안 되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를 같이 해서…….

광향

조광향위원

예. 같이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리고 선발할 때는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기준을 잘 세워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다음에 우치동물원 시설개선타당성조사, 이것은 오래 전부터 말이 있었거든요. 동물원이 너무 열악하다. 그런데 이 시설개선타당성조사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우치동물원이 패밀리랜드하고 같이 있습니다. 평수도 12만평밖에 안 되고, 그리고 패밀리랜드가 금호산업에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내후년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금호산업측에서도 기간 끝나기 이전에, 현재의 패밀리랜드만 가지고는 손님들이, 방문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금호 패밀리랜드하고 우리 동물원도 한번 보고는 다시 안 오는 동물원이 아니라 매년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든지 내용을 채울 수 있는 타당성용역조사를 해 보고 싶어서 올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다는 말씀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 하는 말씀인데, 동물원 가보면 동선이 너무 길고 사실 볼 것이 없거든요. 겨우 볼 것은 하나, 원숭이 앞에 가서 잠깐 보는 그것밖에 없는데 볼거리가 너무 부족한 이런 부분까지도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물론 잘 판단해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점을 개선해서 보는 관람만이 아니라 체험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우리 동물원 가느니 돈 조금 더 들여서 대전동물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동물원에 볼 것도 단조롭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이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면 그 뒤 산 전체를 활용해서라도, 매입해서라도 사파리식으로 해서 자연방목, 하여튼 지금 상태로는 동물원의 기능을 전혀, 대전까지 간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동물원다운 동물원, 동물을 많게 준비하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물론 동물 준비도 능력껏 해야 되겠지만 체험, 그리고 볼거리, 쇼, 이런 것을 해서 동물원 가면 재밌더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김에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0쪽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설치비로 기정예산 13억 5,000만원에서 9억 4,720만원을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 4억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억 4,72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는 기본조사설계비 1억 7,050만원과 실시설계비 7억 7,66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이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 돈은 기본계획까지 설계를 할 것인지 턴키방법으로 발주를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기본계획용역까지 해서 발주를 하면…….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먼저 모든 것을 답변해 버리면 제가 물어볼 것이 없잖아요. 9억 4,72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가 기본조사설계비 1억 7,050만원과 실시설계비 7억 7,66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실시설계비를 전액 감액 계상한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묻지도 않은 말을 답변했습니다만, 일괄입찰로 했기 때문인데 일괄입찰로 한 이유는 설계와 시공을 동일한 업체에서 해야 유리하고 공사시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본예산까지는 턴키로 할 것인지 기타 입찰공사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저희들이 그렇게…….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사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안 했어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용역까지 맡겨가지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막연한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용역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시설계 안 하고 턴키로 할 것인지 하는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7월 14일날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언제 7월 14일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올해 7월 14일,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이 사업은 턴키가 좋겠느냐, 아니면 기타 입찰로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심의를 7월 14일에 마쳤다 그 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심의가 잘못되었지, 결정방법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심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 덜렁 세워놓고, 우리 시에서는 의원들이 일이억만 지역사업하기 위해서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는 8, 9월달에 예산을 제출해서 세웠는데 이 타당성조사용역이 작년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했는데…….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타당성조사를 먼저 했어야 하고 또 설계, 무슨 심의요? 그 심의를 하고 나서…….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건설심의위원회 심의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건설심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 내용은 제가 더, 건설심의위원회 입찰방법을 먼저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게을리해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지 하는 것은 별도로,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인정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이 예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사전에 계획들이 추진되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우선 급하니까 세웠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역사업 조그마한 일이억원 짜리 한 건 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럴 때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용역 할 때나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턴키로 할지…….

후진

김후진위원

들어봐요. 저도 용역사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 모르겠어요?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삭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사전에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나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입찰방법을 심의해야만 되는지, 사전에 할 수도 있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조사용역기간 중에라도 입찰방법을 건설심의위원회에 해가지고 결정했더라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았을 것인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한번, 순서를 바꿔서도 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설명을 드리든지.

후진

김후진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타당성용역결과에서 입찰관계가 안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과업을 잘못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116쪽을 보면 양산제 호수주변 정비로 9억 9,83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준설비용 4억원과 준설토 호안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 속으로 구조물을 조성하는데 6억원을 편성했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 사업은 운천·풍암·양산·용총·운암 등 우리 시의 대표적인 저수지들이 수질오염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모기가 서식하는 등 각종 위생문제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정화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과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섰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저수지 바닥을 준설해서 그 준설토를 이용해서 경계부표 5m에서 20m를 매립해서 순환산책로를 만들 계획인데 맞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양산저수지를 시작으로 나머지 저수지에 대해서도 준설작업을 할 예정이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고성군에서 송지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생태계 파괴와 준설토 매립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성명서에는 준설토를 준설현장에서 30~40m 떨어진 지점에 불법 매립한 것이 반 환경적인 행위라고 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 남동 제1유수지의 경우에도 유수지 바닥 오염토 준설비용과 그 준설토의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또 농촌에서는 한 농부가 저수지 준설토가 낙엽 등 퇴적물이 쌓여서 유기질 영양이 풍부하다는 업자의 말만 듣고 농토 객토용으로 사용했다가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준설토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조사를 해 봤는지.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저수지 바닥에 있는 흙들은 일반적으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염토일 경우. 굉장히 많은 특정 폐기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준설토로 제방을 쌓을 수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계획수립단계부터 특정 폐기물로 그것이 오염이 되었다면 사업비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특정 폐기물로 들어가는 오염의 정도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염이 심하게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제방으로 매립해서 쓸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적합한 판정 받은 내용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러지요. 쉬는 시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저수지들을 보면 유기물, 질소, 인, 납, 비소, 수은, 카드뮴, 크롬 등 각종 중금속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친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한 중금속이나 각종 오염물질이 심하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하다가 문제되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수지 5개를, 또 예산도 178억 5,000만원 들여서 2011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해 놓고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다시 재공사하는 데 이만큼 예산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어정쩡하게 넘어가서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하면 보시겠습니다만, 사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지시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시 02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99쪽 보시면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사업비가 당초 102억 7,000만원에서 24억 3,000만원이 증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있었을 터인데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95억원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이런 내용이면 본예산에 차근차근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2차까지 들어오고 있는 추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상당히 요령 있게 또 긴요하게 써야 할 자리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할 터인데 24억 3,0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얼마든지 본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이번 2차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다른 면이 있습니까? 일하다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이번에 매립장 사업도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추경에 14억 3,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로 해서 우리 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14억 3,0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매칭 비율이 10억원이 되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런 큰 돈은 추경답게 써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세웠는가 싶고, 그러면 앞으로 총투자액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 위원님, 국장님, 이쪽 과장님 자리가 비었는데 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 저기에 계시구나. 계속 하십시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이 척추디스크, 목 디스크로 입원 중이어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과장님 한 분이 안 보이시기에…….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추후사업계획 좀 밝혀 보십시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이번 추경까지 해서 127억원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비나 설계비 7억 4,100만원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부족한 160억원은 내년에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총 295억원 중에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 127억원, 금년에, 나머지 기 투자비 7억원 해가지고 134억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2-1단계라는 사업이 내년 예산까지 편성이 되고 나면 295억원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원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니까 내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상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년에 그것을 다 쓰겠다는 이야기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생매립장에 대한 부분도 급하기는 하겠고 또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아직 쓰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큰 예산을 거기에 배려를 했기에 추경하고는 덜 맞는데 싶어서 물었습니다. 102쪽 보시게요.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억원을 편성하셨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우리 2하수처리장에, 동곡하수처리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갔습니까? 2005년경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16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해가지고 16억원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동곡마을에 있는 길 건너 GB지역에 건축하려고 했는데 GB에 건축이 부적합하고 또 20m 도로를 건너다니려면 교통사고위험도 있다 해가지고 동곡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22억 8,000만원을 더 해달라고 했는데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현지조사한 결과 9억원 정도로 건축하는 것으로, 위치도 마을 안에 농협자리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분. 당초 16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GB지역인데다 길 건너다니면서 교통사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해서 마을 안으로 옮겨서 하면서 사업비가 9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16억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29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25억원으로요.

종천

나종천위원

25억원으로? 그러면 9억원이 늘었네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듯이 GB지역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이건 개인이건 간에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알았을 터인데 어찌해서 그런 것이 사전계획에 차질이 있었어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복지시설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공판장까지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판매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시 마을 안으로 옮겨서 공판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유치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라 합리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하고 또 의장실까지 와서 의장님 중재하에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건축물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최소 25억원으로 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결국 9억원을 더 주기로 했던 것 중에서 이번에 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4억원은 또 남아 있고?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상황이 그렇고 주민들 숙원사업과 관련되었다든지 민원성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당초 16억원으로 계획했던 자체가 25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을 깊숙하고 현실감 있게 처리를 해 갔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시와 동곡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2006년도에 16억원을 이미 확보해서 내려 보냈는데 마을에서 추진하다가 GB지역에서 판매시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또 도로에 상당히 빠른 차들이 통과,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부지를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왔다갔다 하면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거기에 투자하는, 사업계획으로 시설코자 하는 사업비는 얼마인데 16억원에다가 9억원이 더 보태져…….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토지매입비가 10억 몇 천만원 정도 되고…….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비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건축비는 건축설계비를 포함해서 15억 몇 천만원, 끝머리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6억원은 못 되는 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나 간에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만, 그 정도의 투자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민원야기에 따른 과정으로, 또 아까 말씀하시듯이 이와 같은 금액들이 사업계획과는 달리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을 해 가는데 대한 큰 차질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사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이 되어야지 주민들에 대한 민원성 해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초에 민원성을 해결하면서 주고자 했던 금액에 또 다시 9억원을 내리게 되어 있다 하니 거기에 더 보태는 격이 안 되겠습니까? 이 혜택 보는 수혜자들이 거기에 몇 호나 되는 것입니까? 마을로 들어간다는 것을 봐서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마을이 몇 세대인지는, 1,500세대…….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마을이 시골에 1,500세대가 있어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3개 마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천

나종천위원

정확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동곡농협 현소재지인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동복소재지 부근인가요?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시설을 동복소재지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소재지에 합니다. 농협공판장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원래 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지센터를 지어주라 해서 협의를 했는데 복지센터만 하면 자기들이 운영비가 어려우니까 공판장까지 해서 공판장 이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공판장을 계획하다 보니까 GB지역은 안 되고 마침 동곡농협의 공판장 땅이 있어서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복지센터겸 공판장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저희들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1,500세대나 된다니까 우리가 실제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시골에 소재지라 할지라도 1,500세대나 될 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거리를 얼마만큼 잡았기에 그렇게 크게 범위가 일어납니까? 자, 그렇게 해 두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민원성으로 야기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5억원 편성하고 다음에 또 4억원을 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민원성으로 해결되어가는 총금액과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만한 내용,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판장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공판장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자리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혜택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혜택이 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복지센터를 하니까 목욕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주민들이 사용도 하고 또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도 하고, 그 대신 운영비는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공판장 판매 수익금을, 임대를 해 준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곡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주민들의 저항 속에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약속된 사항이고 또 상황변경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기왕 복지센터를 해 준다면…….

종천

나종천위원

혹시 그러한 시설물을 해 가면서 화순군과 문제는 안 됩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화순군하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타 지역에 가서 우리 광주시 시설물을 해 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만 가지고 그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 어떤 지역에 혜택을 주기로 하고 민원성을 해결해 가는 그러한 여건들이, 타 기관에서 우리 광주시에 하고자 할 때 그것은 분명히 거부감이 있는 시설물이고 그 다음에 민원성이 강한 시설물인데 우리 광주시나 관계 구청에서는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인센티브를 주고 또 법상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 폐기물 기초시설, 매립장, 소각장은 「폐촉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정해집니다. 환경상조사 해가지고 이주대책도 해야 하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폐촉법」에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그런데 화순도 그 위치에서 가깝게 있어서 화순군민들도 와서 한다면 그것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순군민들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땅은 우리 광주시 땅으로 매입한 것입니까? 건물도 우리 광주시 건물로 축조를 하게 되고?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로 주기 때문에 구청 소유가 될지 아니면 별도로 마을…….

종천

나종천위원

어쨌든 우리 광주시 돈이 나갔으니까 광주시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구청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 시가 되었건 간에.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러한 현상의 시설물들이, 만약 우리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시설이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다 하고 들어와서 축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나 관계 구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용납을 안 할 것 같은데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우리 관내에 타 기관에서 시설한다면 법상 가능한가 안 한가를 검토를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허가할 때 허가사업 같으면 허가, 신고사업 같으면 신고할 때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단 화순군과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전혀 없었는데 그런 말은 제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위치를 위원님이 어디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광주시내 동곡 소재지 인근에, 음식자원화시설은…….

종천

나종천위원

동복이 광주시인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제가 발음을 잘못했는가, 동복이 아니라 동곡, 나주 대학 나가는 동곡, 죄송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가 화순이라고 말을 해도 그렇고…….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님의 질의 핵심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화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제가 발음을 동곡이라고 해야 되는데 동복, 혼란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동곡인데.

종천

나종천위원

동복이 아니라 동곡이었군요. 혼동을 해도 국장님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나 구청 같으면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어떤 민원성이 야기된다고 할 때 가만히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법상으로 하자 없으면 가만히 있겠다고 했잖아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님 질의가 왜 저 질의가 나오는가, 제가 발음을 잘못한 것은 생각을 못하고. 제가 질의의 취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그러려고 했습니다. 화순군에서는 이해를 하고 받아줬어도 알았든 몰랐든 간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 하면 우리는 나서서 적절하게 그것을 못하도록 잘 하십시오,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어려운데 우리 시설을 화순에다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화순에서, 아마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천

나종천위원

어렵겠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대답을, 문제없느냐 해도 문제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112쪽 보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으로 해서 도시숲 조성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해서 7억원을 편성했어요. 전에 금액도 큰데 자투리 땅 공간에 소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7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7,000만원 더 쓴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16억 8,000만원 세웠다가 7억원을 더 편성해 버리고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해서 쓰고 하는 것입니까? 좀 이상합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서, 늦재로 학두마을이라든지 극락교 하부라든지 수요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특별하게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되는데 교통숲도 만들어서 정리해 가는 것도 좋고 여기저기 공원 만들어가는 것 다 좋아하거든요, 하천정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예상외로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당초에 16억 8,000만원 세웠던 것에 7억원이라는 돈이 또 듬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랬다면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 하고 있는 내용이 엉터리이고 쓰다가 보니까 한 7,000만원 부족했다 하면 저는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가겠다. 그런데 16억 8,000만원이나 세웠다가 추경에 예산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랬든 중요성을 급박하게 생각해서 그랬든 7억원이나 바로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과 대비해서 너무나 엉터리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우리 도시경쟁력이, 저희들이 경제 살리기를 하면서 경제 제일주의로 우리 시에서 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도시의 삶의 질이라든지 도시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은 도시가 디자인화 된 도시, 물론 건축분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번 이 예산도 작년 말에 본예산 올릴 때 이보다 훨씬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실에서 각 부서별로 사정을 하다 보니까 적게 세웠는데 이것도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왜 추경에 세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돈을 푼푼하게 쓴다 그 말이에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부터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했다라고 짐작이 갔더라면 그때 이 돈을 확보하도록 애를 썼어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23억 8,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편성된 것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 사업계획에는 23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되 지난번에 16억 8,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더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숲을 만들든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해가 가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어쩐지 여기를 쳐다보는 우리의 시각이, 마음이 별로, 그런 의미에서 좀 벗어져가고 있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쪽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천만주 나무심기를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물량이나 예산을 봐서 10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만족도조사에서도 1천만주 나무심기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지금 할 데가 많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천만 그루 심기는 좋고 앞으로도 차근차근 해 갈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런 데에 올리지 맙시다. 다음 예산에 또 세워도 돼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더니 7억원만 세울 것이 아니라 더 많이도 세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쩐지 이 자체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저희들 녹지예산이나 환경예산이 많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요청한 예산의 몇 십%밖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각 부서가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프로젝트들을 개발해가지고 예산실에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일부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든지 본예산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합시다. 국장님 마음은 알겠는데 자기 부서마다 예산이 많아야 일하기도 좋고 또 여러분들 실적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해 가리라고는 보여지지만 돈만 많이 요구해가지고 예산만 많이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그 일이 꼭 잘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잘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는 데도 알맞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본예산에 이 예산을 가급적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바로 밑에 있는 시청사 광장숲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 아까운 돈이 4억 1,700만원이나 남아 버렸네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낙찰차액분하고 예산절감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절감분하고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예산절감분은 얼마고 낙찰차액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기정예산액이 28억원이니까 약…….

종천

나종천위원

10% 절약해서 2억 8,000만원 남았겠네요? 억지로 2억 8,000만원을 남겼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10% 금액이 1억 1,90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2억 9,800만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낙찰차액이었다고 하니까 더 말할 것은 없네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우리 김월출 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절감차원에서 보통 10% 절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해 가고 있지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데서는 몰라도 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시설계가 되었든지 그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28억원이 나왔다고 하면 28억원이 맞는 것이거든요. 낙찰차액은 2억원이건 3억원이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리부터 28억원에서 10%인 2억 8,000만원 정도를 절감해가지고 예산절감운동으로 하자 그랬다면 그 사업계획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28억원에 알맞은 사업계획을 세웠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해 가되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미리부터 10% 절감이다, 7% 절감이다 해가지고 금액을 잘라버리고 모자란 금액으로 그 사업을 완수하고자 한다는 것은 기존의 설계취지라든가 사업계획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할 일이로되 가능하면 낙찰차액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산절감 속에서 추진되는 것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미리서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잘라버리고 그것 가지고…….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는 잘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 사업부서에서는 다른 돈을 가져다 쓰는 행정분야와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일응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까지 해서 물가정보라든지 부분품셈 등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가격을 뺐는데 아마 5%, 10%를 절감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쪽에서 기준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무조건.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예산을 주고…….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보면 맞다고 하려고 그러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완전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완전히 맞는 것입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너무 예산을 적게 줘도 부실공사도 염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물가정보나 품셈별로, 각 항목별로 하는데 우리 시 재정당국에서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충분히 짐작이 가고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사실 미리 절감하고 들어가면 그 사업계획과는 맞지 않은 거예요, 설계하고도 맞지 않고 모든 것이. 이윤이 없어져 버리고 자재가 부실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설계에 맞게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되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것이 절감되어 간다면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맞니 안 맞니, 또 다른 부서도 그러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제로 시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부서에서도 알아줘야 하고 기획실 같은 데서 그 문제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설득을 시켜야 돼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음식물자원화시설, 102쪽. 여기 동곡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동곡 하수처리장….

월출

김월출위원

송대하수처리장?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송대하수처리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송대하수처리장하고 현재 동곡농협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거리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선거리가 500m 정도 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500m 훨씬 더 떨어져 있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지적을 할게요. 「폐촉법」상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송대하수처리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겨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시작하다 보니까 25억원 어치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건평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430평 정도 되거든요, 1,423㎡ 해가지고.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이?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송대하수처리장 인근의 주민들을 위한다는 시설 자체가 송대하수처리장 인근이 아니고 목 좋은 데로 잡아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주민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의원 시작하면서 주문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삼능음식물자원화시설 있지요? 우리 시청 건너편에.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것이 환경시설공단으로 언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한 2년 정도 걸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 동안 유덕동 주민들한테 해 준 것 하나도 없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 개별보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개별보상 뿐만 아니라 대화 자체도 안 했고, 유덕동 주민들은 시설 자체를 옮겨가라고 주장을 했지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것이 떠나지 못하고 광주내에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또한 같이 협력을 하게 되려면 다른 데보다 더 큰 시설이기 때문에 더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 위쪽에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설치 주변지역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상무지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선진지 견학이거든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동곡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동곡은 동곡대로 하시고, 저는 동곡은 주민지원시설에 대해서 예산투자까지 하면서 현재 여기 서구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양새 자체를 상무지구 가지고 편협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유덕동 주민들을 위해서 대화를 열어보시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물론 당초에는 동곡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 갔기 때문에 하는데 농촌지역에 복지센터도 어떻게든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매립장 주변에 15만평의 수목원, 그 인근에 대규모 산림서비스림, 산림청하고 해서 작년, 올해 한 이십칠팔억 가져다 매입하는데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수처리장 일대는 상무소각장 뿐만 아니라 유덕동 주민들이 정신적인·신체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인 것보다는, 저번에 환경엑스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하수처리장 주변 일대를 공원화 할 계획을 엑스포 관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도, 3하수처리장 부지가 한 5만평 되는데, 또 1하수처리장 미개발 지역도 한 2만평, 또 대상공원 지정된 곳이 3만 5천 해서…….

월출

김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광주시민을 위해서 1천만그루 나무심기나 환경시설공단 내 악취제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 것은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서구 주민들이 더 피해를 많이 당하면서도 혜택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준의 것을 복안을 세워가지고 계시다가 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연구를 해 주시고…….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복지센터보다 아까 말씀드린 2011환경엑스포와 연계한 하수처리장 주변 공원화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 수십만평이 조성된다면…….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 자료도 드리고, 지금 밑그림 그려가지고 대상공원 시장님 결심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그래서 그 그림 구상을, 아직 공식화 되지 않은 구상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또 10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2009년 5월 26일 착수보고 한 내용과 7월 14일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할 것인가, 공사방식…….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여기는 위치가 어디로 결정이 되었어요? 음식물에너지화시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하수처리장 내로 되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환경시설공단이 있는 시설 자체 내로 또 들어갑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1하수처리장 내로 되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사방법을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설계·시공 일괄입찰입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할게요. 용역 자체가 10월말에 끝나게 되어 있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시공은 언제 시작하게 됩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기본조사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턴키발주를…….

월출

김월출위원

턴키발주할 공사비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들어 있는 것이.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내년 예산에, 10월까지니까 거기에서 공고하고 내년 예산에…….

월출

김월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조사설계비를 삭감하고 실시설계비를 삭감했는데 이 금액 자체는 시설비 내의 일부거든요, 설계비는. 시설비 내에는 설계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토지보상비도 들어갑니다. 올해 발주할 공사비 하나도 없이 9억 4천 전액 삭감 다 시켰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남겨놔야지 입찰을 붙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 10월 31일까지 용역이 끝나게 되면 바로 기한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착수해야 하거든요. 계획 자체가 용역 끝나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착수 1년차인 올해 안에 시설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9억 얼마 있던 것을, 없던 돈도 만들어서 시공 착공을 해야 하는데 있는 돈을 다 깎아놓으면 착수를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시공 일괄입찰방식인 턴키방식으로 한다 해도 작업순서에 의한 예산은 지출을 해 줘야지요. 지금 그 정도 되면 설계가 끝난 시점에서 설계비에 대한 정산은 기성은 봐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업자선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턴키 공고도 하고 천상 내년에 사업비 확보가 가능…….

월출

김월출위원

일괄입찰방식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지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면 설계자와 시공자가 한번에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삭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산비목에 실시설계비로 있어가지고 우선 그 돈을…….

월출

김월출위원

목 자체가 시설비로 들어가 있으면 시설비 안에 설계비, 시설비, 토지보상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깎아가지고 전액 삭감시켜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설비로 돌려놓고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이번 추경에 또 달라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검토까지 안 됐어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9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월출

김월출위원

부족하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아까 김후진 위원님께서 예산 사장 문제도 있고 실지로 예산…….

월출

김월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더 해 보시고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문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이것은 부탁사항이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국정원 부지에 대해서, 국군통합병원 자리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 국정원 부지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번에 하셨어요. 2008년도에도 예산이 지출되었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말고 현안사업인 기무사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 하고 물어봤고, 작년에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무사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때 내가 대안을 주시라고 했는데…….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기무사 부지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재정운용계획이라든지, 말로만 광주시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하려니까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반영을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협의하자 해가지고, 최근에 국방부에서 1년 정도는 무상사용을 하고 한 5년 정도 해서 하는데 전에는 분할납부 같은 것을 별로 그쪽에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이 열렸기 때문에 좀 더 국방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예산은 내년부터라도, 구체적으로 협의해가지고 1년 무상사용 한다면 내후년부터라도 세울 수 있도록 협약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예산은…….

월출

김월출위원

국방부에서 용도폐지해가지고 한지가 벌써 3년째 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1년, 1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국방부와 타협하게 되면 조속히 방향을 결정하셔가지고, 우리가 9월달 되면 내년 본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8쪽 수질보전과 이야기입니다만, 구룡마을에 기정에는 국비만 있었는데 이번에 시비 5억원을 확보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작년 예산인데, 그것은 같은 사업인데 사업기간에 못 쓰고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 내려 보내줘야 하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면서 예산의 시급성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우선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생각해가지고 저는 밸런스가 안 맞고 또 추경 때 금액이 많이 되니까 이유를 묻고 싶어서 했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공원녹지과, 114쪽을 보면 풍암어린이공원조성사업 있지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풍암어린이공원조성사업 보면 위치가 서구 풍암동 680-1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가 1,700㎡ 맞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1,700㎡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맞아요? 그러면 평수로 계산하면 얼마에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약 550평.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가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18억원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2009년도 투자계획이 17억 5,000만원.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기정이 13억 5,0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4억원을 했지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다목적운동장, 휴게공간 조성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 수가 있어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현재 사유지입니다. 이미 사유지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1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지상 시설비.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이것을 완료해 버리려고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토지보상비가 13억원 들어간다면 나머지가 5억원이…….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4억 5,000만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5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조성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어린이놀이시설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그 동안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서 설계까지 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떤 데 심사 안 받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설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다른 어린이공원은 얼마씩 들어갔어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대부분 어린이공원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과장님!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서 그런데요. 시설비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각 구청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이면 충분히 조성을 합니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시설비만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토지매입비 빼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시설비가. 그런데 여기는 4억 5,000만원 아니에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비교표를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4억원이고 5,000만원은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5,000만원은 농지전용부담금이에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순수한 시설비는 4억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다른 어린이공원하고 비교했을 때 배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112쪽에 보면 소공원 7억원이 계상되었지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요? 소공원조성하는 데.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는 학두마을 입구입니다, 을재로. 그리고 극락교 하부…….

후진

김후진위원

소공원조성에 93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파악 못하고 계시군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아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부소방서, 봉선파출소 앞이라든가, 저희들이 소공원조성 자투리 땅 할 데가 많습니다.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할 데가 많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소공원조성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풍암어린이공원은 제가 봐서는 좀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린이공원을 일률적으로 1억, 2억, 3억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면적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수렴을 다 거칩니다, 인근 주민들.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다 보면 좀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차이가 많이 나면…….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비교표를 해서 위원님께…….

후진

김후진위원

어디는 많이 해 주고 어디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비교표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꽃잔디 심어져 있지요? 올해 예산 얼마 집행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금년 예산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약 7억원 잡혀 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꽃잔디에. 담당 계장님이 누구에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금년 예산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별도로 보고 받으려고 내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담당 계장님이 누구에요?

담당

리담당수목관

장철근 수목관리계장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총 얼마 들어갔어요?

담당

리담당수목관

장철근 제가 지금 자문위원회를 하다 와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중요한 꽃잔디를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 예산 들어간지를 몰라요? 제가 뭐 질의한지는 알고 계십니까? 꽃잔디 심어 놓은 것을 말한 거예요.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계장님, 속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 자격이 없는 분은 승낙을 얻어서 마이크 대고 하셔야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류가 있는데. 주로 상반기에 많이 합니다, 꽃잔디 식재를, 봄에. 그래서 저희들은 70%, 80%…….

선기

진선기위원

그 꽃잔디를 광주시가 왜 추진했지요, 기존 잔디를 걷어내고?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우리 광주가 특화의 거리를 만들어보자, 특색 있는 거리를.

선기

진선기위원

저도 특화의 거리를 만드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광주시 전체가 다 꽃잔디로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화의 거리를 만들자 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정확하게 꽃잔디가 맞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꽃잔디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통상 꽃잔디라고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일반적으로 이것을 잔디로 심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심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서요? 우리나라에서 심은 데가 있어요, 잔디로? 우리 광주시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인근 화순 가면 너릿재만 건너가도, 거기는 한 10년 전부터 심어가지고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작한지가 한 3년 됐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죽어 버리잖아요, 소나무 밑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면 활착률이 안 좋은데…….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 버려서 꼬시라져 버리고…….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햇빛을 많이 받아도 꼬시라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꽃이 지고 난 다음에요. 꽃잔디가 1년에 10일 핍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품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봄에 한 두어달 피는 품종이 있고…….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두달이 아니라 한 10일 정도 피는 것 같던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0일 이상 더 됩니다. 그리고 패랭이는…….

선기

진선기위원

두달 핀다는 이야기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가을까지도 핍니다. 3계절이 핍니다, 패랭이는.

선기

진선기위원

종류에 따라서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예. 종류에 따라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이 폈을 때의 기간이 한 10일 정도 피는 것 같던데요. 두달 피면 엄청난 것이지요. 백일홍이 제일 많이 피어 있다 해가지고 백일 아닙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백일홍이 3개월이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한달에서 두달까지 갑니다. 3년간 심었는데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은 초화류에 들어갑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초화류에 들어갑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초화류를 잔디로 심은, 아까 말한 대로 화순 같이 어떠한 핵심의 특화의 거리로 만든 데는, 일반적으로 북구청이나 서구청이나,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초화류라는 것은 어떠한 특화의 상황 속에서 심는 것이지 광주시 전체에 이것을 잔디로 심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광주시 전체를 심은 것은 아닙니다. 도심내 중요 도로변하고 5대 관문로를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심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 여론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피었을 때는 사실 너무 아름답고, 저도 여기 빛고을도로를 매일 아침마다 다니면서 그 꽃을 접할 때 보면 10일에서 15일 폈던 것 같아요, 빛고을도로 피어 있는 꽃 보면. 그런데 그 후에 보면 말라죽어 버리고 햇빛이 강한 날 같으면 시들시들 해 버리고. 그래서 특화의 거리라든가 그러한 내용에서는 초화류 종류를 심는 것은 맞다. 저도 초화류라든가 이런 계통에 있는 명장한테 사실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청와대에 납품하고 계신 분한테. 그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4개월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서 광주시가 초화류를 잔디로 전체적으로 심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자기도 초화류라든가, 대통령 명장까지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저도 가만히 관심 있게 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어떠한 특화의 거리라든가 화순 같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잠깐 저수지, 저도 거기 봤습니다. 그런데 특화의 개념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많이 해 놓다 보니까 명장 그 분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런 초화류를 가져다 광주시 도심 전체에 잔디로 심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전체를 심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

선기

진선기위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안 심어졌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많이 심기는 심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많이 심어져 있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나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꽃잔디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원색적이어가지고, 어떤 분은 아주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색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위원님 지적처럼 전체적으로 그러한 초화류를 심어야 하느냐.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저는 지적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도 15일은 좋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시효과라든가 그때 필요한 것이 초화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북구청에서 행사한다든가 꽃박람회 할 때 심는 것이 초화류고 저도 무등산 생태공원이나 여러 가지 건설업 하면서 초화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아까 대표적으로 화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형태의 초화류지 잔디개념으로 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일반잔디는 매년 여름이면 수십차례 제초를 해 줘야 하고 또 깎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꽃잔디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시용이 아니고 숙근초입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영원히 계속 피고 지고, 다시 심을 필요가 없이.

선기

진선기위원

겨울에 초화류도 많이 죽는다고 하던데요, 뿌리가 깊게 못 들어가니까.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죽은 것 같이 보이지요, 겨울에는 동면에 들어가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저도 그것 사실 많이 물어봤어요.

인종

박인종공원녹지과장

물론 생물이다 보니까 죽는 경우도 나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초화류가 깊게 뿌리를 못 뻗기 때문에 너무 추우면 결과적으로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봤을 때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아는데, 저도 그냥 과장님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례 명장한테 물어봤다고요. 이것 끝냅시다. 어떻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그 거리에 멋있게 해 놓은 것은 중요한데 너무 많이 해 놓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과장님, 위원이 질의해서 답하실 때 신빙성 있게 YES냐 NO냐, 기냐 아니냐, 그렇게 확답을 해 주십시오. 무조건 “예” 하고 종결짓지 말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다름없고 또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상무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무소각장 내에 있는 수영장을 폐쇄하고 그 위치에 헬스클럽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 해서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주민협의체에서 다시 주민의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수영장을 다시 사용하고 싶다, 그러한 의견을 우리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전번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수영장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헬스장 확대나 체육시설을 해 주라 해가지고, 그것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견수렴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논란도 되고 일부 주민들의 다른 의견 때문에, 현재 수영장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소각장 내에 있는 복지시설 운영비는 전부 주민지원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일응 주민지원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 주라, 그러면 바로 수영장으로 시설개선을 우리가 환경시설공단에 돈을 내려 보내가지고 조치해서 빨리 오픈시키겠다. 하여튼 전 주민들한테 무료로 수영장을 하든지 유료로 하든지 그것은…….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2009년도 본예산에 5억 얼마 예산 세웠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우리 시에?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 배정해 줬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결론을 못 내고 금년 해가 넘어간다면…….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전국적인 사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식

김동식위원장

전국적인 사례라는 것은 수영장을 폐쇄해라?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수영장을 하든지 헬스클럽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영비는 충당하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기금으로 하고 돈 5억원만 내려주마?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그 돈은 5억원이 들든지 10억원이 들든지 수영장으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동식

김동식위원장

내려 준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비는 입장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식

김동식위원장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수영장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가지고 돈 5억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운 것도 없고 안 세운 것도 없어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었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위원장님, 그 예산은 나는 수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헬스클럽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헬스클럽으로 만들기 위해서 5억원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깎았는데 다시 헬스클럽을 하겠다고 해서 5억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수영장인지 헬스클럽인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말씀하셔야지…….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제가 어디보다도…….

선기

진선기위원

정회를 합시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고 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은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고요. 마지막으로, 영산강 주변 승마장 가지고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원관리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저도 전부 다 검토를 담당자한테 시켰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원조성기본계획에 승마장으로 되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물어 봤더니 현재 사업자 인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상태에서 건축물은 지금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인정해서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민원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굳이 저희들이, 승마장으로 공원조성기본계획에 잘못 반영했다면 저희들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이 일단 타당성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가지고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승마장 승인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지요? 승마장 승인은.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계획 승인이나 이런 것은…….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런데 공원택지에 승마장을 도시계획에서 선정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승마장을 하는 의견에 대해서,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부서의 사업자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하는데 그 사업자만 인정을 받고, 사업자가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자 적격자로 승인만 받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한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한번 관계자들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도시계획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민원에 대해서도…….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아무튼 우리 광주시에서는 민원이 없는 쪽으로, 민원이 적은 쪽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해서 제가…….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후진 위원님 답변 중에 양산저수지 준설토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특정폐기물이 아니다 한 것으로 했는데 제가 분명히 관계 계장한테 연구원에 하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약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쉬는 시간에 알아보니까 환경부에 저수지의 준설토를 가지고 저수지 내의 제방을 축조할 수 있느냐 하니까 가능하다는 답변이랍니다. 제 기억이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이 특정폐기물 수준인가 아닌가를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 기억이, 지시만 해 놓고 마지막 답변을 환경부의 회신으로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잘못했기 때문에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지요?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예. 하여튼 그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라 환경부에 질의회시한 내용이 있으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환경부도 좋지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준설토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광주라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준설토를 가지고 다시 환경오염이 안 되게끔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환경녹지국장

하여튼 타 시·도 민원사례도 분석해가지고 우리 시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정회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17시 18분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