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설동길 의원 발언
동길
설동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설동길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동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유수갑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유수갑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덥고 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중구의회 특위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의안 2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접수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하던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증대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령과 주요내용은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부칙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도 같이 개정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더불어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길
설동길위원장
유수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이석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7월 1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접수 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수료 성질상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편익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전자정부법 제38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를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제3조2항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가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부칙 제6조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도 같이 개정하여 제증명 등이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접수 시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구입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성질상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로 한글맞춤법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제3조2항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장은 세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수료 수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안21조제1항은 제5조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에서 단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경우 정산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전자화폐 사용에 따른 정산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보화, 신용사회로 현금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 각종 세금, 수수료 등을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시기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수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양수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문화 창달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봉산문화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회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여 내실을 기하고 외부 대관자들의 혼란을 방지함과 아울러 공연장의 브랜드화를 위한 구 산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명칭 공모한 결과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명칭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회관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설에 대한 정의 중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공연장으로 일괄 통일하고자 합니다. 전시장은 1, 2, 3 전시실로 구분하지 않는 반면 공연장은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구분되어 공연장과 전시실로 통일을 기하는 것입니다. 아트스페이스는 전시실 중 하나이므로 아트스페이스를 삭제합니다. 다음 사용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한다 규정은 현재 대관신청을 모두 심사를 통해 대관 결정을 하고 있어서 이 규정이 존치할 경우에 일부 대관자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상 대공연장, 소공연장만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연장에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별도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규모로만 대공연장, 소공연장으로 구분하였으나 외부 대관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연장의 브랜드화를 위해 공모결과 확정된 명칭인 가온홀을 대공연장에, 스페이스라온을 소공연장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표기는 괄호 내에서 합니다. 참고로 명칭 중 가온은 가운데 중심이라는 뜻으로 우리 순수말이고 라온은 즐거운 뜻이라는 우리말이 되겠습니다. 통상 공연장은 1,000석 이상을 대공연장으로, 500석 이상 1,000석 이하를 중공연장으로, 500석 이하를 소공연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봉산문화회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길
설동길위원장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이석교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7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봉산문화회관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규정 개정 및 직원 공모에 의거 확정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명칭 확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회관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2조제1호와 제3조1호에서 일부시설명칭 재정리를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공연장으로 하고 아트페이스는 전시실 중의 하나이므로 아트페이스를 삭제하였습니다. 안4조2항 관련 사용허가 절차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에 위하여 이를 허가한다라는 규정을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로 개정하였고 안제7조3항 관련 별표에 공연장이 확정 명칭사용은 대공연장을 공연장, 괄호 가온홀로 하였고 소공연장을 공연장 괄호 스페이스라온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산문화회관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회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산하 직원 공모를 통해 발굴된 대, 소공연장 명칭을 반영하고 회관시설 사용허가상에 대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한 개정 조례안으로 안제2조제1호 및 안제3조1호 내용 중 이번 직원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 사용을 위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공연장으로 통일하고 전시실, 아트페이스 항목 중 아트페이스도 전시실의 하나이므로 아트페이스를 삭제했습니다. 안제4조2항 내용 중 회관사용에 있어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구 수정하였으며 안제7조제3항 관련 별표 내용에 있어 대공연장을 중구가 대구의 중심이라는 뜻을 상징하여 공연장 괄호가온홀로 하고 소공연은 즐거운 뜻인 옛 우리말 라온으로 사용하여 공연장 괄호 스페이스라온으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직원공모로 선정된 공연장 명칭 조례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공연장 명칭공모에 직원들에게만 참여기회를 주고 지역주민들에게 응모기회 조차 주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이번 공모된 공연장 명칭은 대구 중심에 위치한 봉산문화회관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문화공간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봉산문화회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공연장의 명칭을 왜 어려운 말로 가온홀 이렇게 바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꾸 헷갈리기만 하는데 한국말이 어렵기만 하지,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 공연장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대공연장은 1,000석 이상을 대공연장이라고 사용을 하고 500석에서 1,000석 사이를 중공연장, 500석 이하를 소공연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관은 규모가 448석이 대극장이고 그 가변석으로 100석을 소공연장으로 쓰니까 외부에서 대관하는 분들이 우리 대극장 하면 1,000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대공연장마다 저희들이 명칭을 부여하는데 그 명칭 중에 가온홀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다 뿐이지 일부에서는 이런 가온이란 뜻으로 광고로도 사용을 하고 다른 기관의 명칭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은 국어학 관련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명칭이 아름답고 좋다는 그런 의미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대공연장하면 무슨 석인지 묻지도 않고 1,000석이라고 넘을 거다 하고 계약을 하는가. 그것도 아니잖아.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그게 물론 저희들한테 자문도 하고 이게 서류만 가지고 보는 경우에는 그런 혼란을.
진모
이진모위원
가온홀 그러면 450석인줄 아는가.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명칭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걸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진모
이진모위원
봉산문화회관에 공연장이나 봉산문화회관 안에 홀 이름을 둔다 말입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소공연장, 대공연장이 안 되면 중공연장하면 되지, 어려워서 용어를 잘아는 사람들은 몰라도 일반인들은 용어가 어려워서 잘 알겠나.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요즘 여러 가지 말을 다르게 붙여서 업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쪽이나 호텔쪽에 이래 보면 지금 스페이스 이런 여러 가지 외국말을 많이 붙이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용어를 많이 쓴다고 부드럽게 해서 간단하게 명칭을 바꾸는 추세인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여러 군데 정보를 얻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성구에 아트홀이라 해서 수성구에도 명칭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좀 누구나 부르게 쉽고 알아듣게 쉽고 찾아가기 쉬운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은 오히려 우리 중구에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라고 하지만 잘 안 써 먹는 이름 가온홀 누구든지 한번 듣고 잊어먹지 않는 이런 쪽으로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더구나 다문화 가정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리 저리 말 배우기 어려운 현실에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했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자문위원회에 회의를 두 번 이상 회의를 했고 또 국어학 교수에게까지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이 표기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말 중에서 경음이나 탁음에 발음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연음인 마나 라나 이런 부분은 발음이 우리랑 유사합니다. 그리고 가온이나 라온은 저희들이 안 썼다뿐이지 일부에서는 이런 좋은 의미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관장님 교수님들하고 위원회에서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실제로 일반관람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광고하려면 돈이 들지 않겠나 싶어요.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광고까지는 안 해도 이게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장쪽에 있는 분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연장에 일반 위원회에 속한 이름 같이 보입니다.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임숙자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임숙자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숙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사 주차부지 협소로 주차장 부지를 부분적으로 확장하였으나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의 증가와 청사 증축 또는 대구은행 중구청 지점 승격 등으로 민원인 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둘째 내용은 취득재산 현황을 보시면 취득재산의 소재지는 동인2가 177-4번지 구청사 주변 일원 대지 약 600㎡, 추정가격이 11억원으로 상반기 매입한 5억9천만원과 하반기 매입 예정인 5억1천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청사 주차장 사업을 위한 2006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6억원, 구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넷째 취득대상 재산목록 다섯째 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대상 위치도 안내 붙임과 같습니다. 여섯째 관계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째 참고사항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희망가격과 보상가격의 차이로 구청 계획대로 매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설득 후 매도의 의사가 있고 기존 주차장 부지와 인접할 경우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동길
설동길위원장
임숙자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이석교전문위원
2009년도 대구광역시 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7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협소로 주차장 부지를 연도별 부분적으로 확장하였으나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있는 레저용 차량 등의 증가와 청사 증축과 대구은행 중구청 지점 승격 등으로 민원인 및 내방인이 증가하여 기존에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신축대상 재산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2005년 5월 24일 제13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증가와 청사 증축으로 인하여 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2006년도에 기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데 있으며 향후 증가하는 민원인 및 내방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부지 현황을 보면 위치는 중구 동인동 2가177-4번지 청사 주차장 북편입니다. 취급대상 부지면적 및 추정액은 600㎡ 정도로 매입을 하고 추정예정가격은 11억원입니다. 관련예산은 2006년도에 이월한 예산에서 확보한 총 11억원이며 특별교부금 및 6억과 구비 5억원입니다. 2009년도 동인동 2가184-1번지와 184-2번지 부지매입비 5억9천만원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 30% 범위 내에서 추가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하반기 부지매입 예정은 5억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청사부지 추진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수요 증가로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과 청사 증축으로 인하여 민원인 및 내방인이 증가함에 따라 협소한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는 데 있으며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부지매입 예정금액인 5억천만원을 2010년도 12월말까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적정하게 현실거래 가격 이하로 매입하여 예산을 절약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개별공시지가보다 크게 높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땅의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내방인 편익에 도모할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주민이용에 편리하도록 주차장 부지를 사각형으로 넓게 확장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온 이 대지는 주인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숙자
임숙자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담당인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감정사 두 군데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매도하려는 소유자측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할 의사는 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그 이야기는 여기서 다 못할 테니까 그건 놔두고 지금 현재 제안이유에 보면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증가하는데 실제로 주차타워를 이용 못 해서 밖에 세워 놓는 차보다 지금 주차타워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차도 많잖아요.
대부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죠.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일부...

임인환위원
물론 차가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거기에 들어갈 차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예.

임인환위원
대구은행 중구청 지점 승격으로 민원인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구청하고 중구청지점하고 주차비 관계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중구청지점은 특별히 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여기에 제안이유는 중구청지점 승격으로 민원인이 많다고 하는데 발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라.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중구청지점 승격으로 인해서 일부 손님들이 우리 중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4층 건물을 신축해 주고 20년 무상사용을 하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중구청사 주차장이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유료화 되면 대구은행도 물론 돈을 8월 3일부터 내야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원칙은 대구은행지점에서 우리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는데 일부 기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여기 제안사유에 중구청지점 승격으로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중구청지점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구청에서 다해 주겠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일부 중구청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수가 약간 늘어난다고 하는 건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임인환위원
돈 받고 주차를 하면 지금 일반 대구은행지점이 있는 곳은 옆에 주차장이 있으며 주차장에서 도장을 찍어서 가고 손님이 가고 주차장에서는 은행보고 도장 찍어서 간 걸로 계산을 해서 돈을 주고 할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주차요금은 신경을 많이 안 쓴다 그죠?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청 부설은행이기 때문에 물론 은행 고객이 구청...

임인환위원
부설 은행이라고 해도 돈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래야 되지.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다른 일반적인 여러 가지 관리비나 이런 건 다 내는데 주차장 문제는 당초에 자기들이 건물 4층을 신축하고 기부채납하고 20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을 일부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원칙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기부를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인환위원
기부를 받아야 안 되겠나 하면 안 되고 정식으로 받으세요.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자기들 때문에 주차장을 키워야 한다는데.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 주차장 있어야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편리하고 기존에 관용차량도 상시로 대놔야 되는 차량이 40대나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이용을 하려면.

임인환위원
주차장을 넓혀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이용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앞으로도 무료로 개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대구은행에 온 사람들은 별도로 계산해서 대구은행에서 돈을 받든지 앞으로 주차요금을.
영균
박영균행정지원과장
8월 3일부터 당연하게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걸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