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기획관리실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개 묻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제일아래 민간이전 관련해 가지고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 1억 6,600만원, 그 아래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전국콘테스트 참가 지원에 1,250만원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소유권은 토지는 시가 816㎡의 32%를 소유하고 있고요. 건물은 1,769㎡에서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 이용실태는 시립미술관 분관, 동사무소 등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유상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몇 개 업소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있나요?

임대는 노동실업 광주센터 등 3일은 유상대부해서 연 3,2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요?

3개 실.

그래도 시가 건물도 25%, 32% 차지하니까 건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 교대)

이정남 위원입니다. 이명자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청사 조경사업, 이게 공모사업에서 채택돼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축소하라고 한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민주정신선양과장 김승호입니다. 장동에 부지가 29평, 30평이 못 됩니다. 건평이 1층으로 돼서 18평 정도입니다. 45년 됐거든요. 지금도 가보니까 철골로 해서 받쳐져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뜯어서 2층 철골로 해서 조립식으로 올립니다. 어머니집에서 1억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요구가…….

그분들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신껏 말씀하세요. 산출 근거가 이렇게 되더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은 다 아끼고 절약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 소신껏 말씀을 해보세요.

1억은 요구되어있습니다만, 조립식 판넬이라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고 그러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것 관련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알았어요. 어머니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아담한 집이지 않습니까? 5월 어머니 존경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도 가끔 인사도 다녀오고 합니다만. 존경할 분도 많이 계시는데 헐어서 집짓는 부분이 1억 가지고 가능할까? 그리고 조립식 판넬로,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졸속으로 하는 부분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담하고 좋은 집,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담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광주시민들이 5월 어머니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건축을 해주셔야지 그냥 1억만 주면 지을 것 같다, 이것 좀 해주시라는 이런 식의 어머니 말씀을 수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 가지고는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또 시민들 얼굴에 먹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김선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다 알맹이를 쏙 뽑아가지고 내실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부분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상당히 올라왔고 평가들도 좋고 잘 됐다. U대회 실사단이 와 가지고도 굉장히 잘됐다 했는데 일방적으로 잘 됐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했던 점, 개선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무용품, 집기류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여기 예산에 회의용 탁자 이런게 올라 왔잖아요?

그런 물품은 수요에 따라서 책정을 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해가지고 과가 증설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물품같은 것하고, 그 물품 사용하다가 낡아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런 물품은 예산을 세워서 새 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하고 있으면 우리가 1차 추경에도, 2차 추경에서, 다른 데도 물품들을 예산에 추경요구를 해오고 있거든요. 각 실·과·소별로 해가지고 회계과에서는 내년도에 어떤 정수물품들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자체 하지 않습니까?

공통으로 집중관리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요.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량같은 것은 정수 승인해주란 부분은 자기들이 예산은 세우더라도 저희들이 정수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수요조사를, 예측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성립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들이 국·실별로 있단 말이죠, 회계과 정수물품에 대한 유기적 관계들도 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행정에 대한 일률성, 일관성, 유지성, 그리고 관리에 대한 문제 허점들, 이런 부분들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걱정을 해봅니다, 예산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는 우리 시를 총괄하고 있는 이런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수요라든가 예측조사,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한 대비를 하면 돈도 절감할 수 있고 행정력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념해주셔서 앞으로 보고 해서 그런 계기가 나오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면 잘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박람회 참가에 5,000만원이 있는데요, 경상북도에서 1회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각종 전국적인 대회를 많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상도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 그리고 자치구 5개구 합해 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갖다 오면 참가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걸 들었어요. 이번 행사도 될 수 있으면 부스에 집중적인 것은 대외에 보이는 거니까 놔두더라도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라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에, 경상도까지 가서 하루만 소모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의 예산을 그분들이 참여하면서 뭔가 배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붕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일부입니다만, 책임이 제일 큽니다. 전체적인 안전진단비를 저희들이 세우고 나머지 소유자들한테도 비용분담을 청구를 할 겁니다.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물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해서 나중에 해당 금액만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이 건물에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대책이십니까?

위험성이 있다면 사용중지라든가 건물주들 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 사용을 중지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지다 보면 정밀진단에서 안전치 않다하면 뭔가 또 다른 방책으로 들어가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지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고 제가 아까 요구한 지금 광주시 재산으로 했었던 시기, 날짜가 나오겠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5월 어머니집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5월 어머니집을 여기 계신 분들은 5월 행사 때나 평소에 많이 참석을 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노후 되고 비좁고 열악하다는 것을 공감대를 느끼고 있어서 1억이라도 세워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억도 붕괴위험이 있어서 개축해서 냉난방 시설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너무 형식적인 조립식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요. 어제 위원님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5월의 집은 광주시 5개구의 어르신들은 다 가보지만 또 외부에서 5·18을 참배하러 오면 반드시 그곳을 들르고 갑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들르고 가는데 너무나 5월의 집이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협소하고. 현재 평수가 대지가 28평이에요. 들어설 수도 없이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걸 사전 검토하면서 옆에, 동구는 건물도 싸니까 평수를 늘려보면 어쩌겠느냐. 그리고 5월의 어머니집이 외부에서 왔을 때도 상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예. 김선문 위원님!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축조심의를 하는 가운데 많은 위원님께서 다른 예산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생각이 들고 다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5월 어머니집 관련해서는 이곳 우리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 5월 어머니들이 그 동안 기여했던 역할과 기대, 그리고 해왔던 일련의 행위, 이런 부분들이 광주의 위상을, 또 민주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하면서도 이 분들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늘 나라 걱정, 노심초사 민족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5월 어머니집 개축 관련해서 1억이 부족하다는 견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위원회 차원에서 1억 증액동의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예결특위에 위원회 명의로 공식적으로 1억 증액 동의를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와 김선문 위원님의 의견으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주정신선양과 5월 어머니집 개축 1억원을 2억원으로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3차)(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전 설명을 듣고 다 이해하셔서 질의는 없는 걸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60억 6,2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2,918만원보다 16억 3,3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학교 신축과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400만원,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4,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정부자금채 2,150만원, 2008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4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675억 6,9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6억 3,145만원보다 29억 3,7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인명구조용 매트와 면체세척기 구입 등 화재예방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2,902만원,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소방학교 신축사업비 15억원, 소방용수시설과 청사시설보수비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 6,85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사무경비로 12억 9,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2008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과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1,927만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 세출예산 절감액 3,1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재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광주시의 재해방지와 인명구조, 재난피해복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최정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무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김선문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1회 추경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잡힌 금액이 얼마죠?

15억입니다.

2차 추경에 15억이면 모두 완공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총 예산규모는 소요예산이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족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가는게 15억 특별교부세로 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거고요. 시비가 20억 4,0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25억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되겠네요?

예.

어쨌든 추경예산으로 15억을 특별교부세로 가져오는 데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치하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소방본부장께서 연초에 보고한 내용중에 기억이 나요. 청렴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2007년 8위에서 6위로 광주광역시 중에서는 최고라고 보고를 하셨죠. 한편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있기 때문에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이러한 데서 든든한 감이 있고 또 일련의 폭우로 인해 가지고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수십번의 출동을 거쳐서 여러분의 소임을 다 해내셨는데 내부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나요?

예.

왜 자살을 하셨죠?

세입부분에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일부 유용 내지는 횡령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가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선산에 가서 선조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자살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묻는 내용인데 다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시민들의 재산, 인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들이 너무 깊숙이 이야기되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선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남부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다른 소방서는 예산이 더러 있는데 오히려 남부소방서는 예산이 감액된 부분만 딱 한 건 있어요.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급한 예산이 없길래 이번에 전혀 안 올렸습니다.

없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동부소방서를 방문을 했는데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나 몇 분 위원님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남부소방서의 애로 사항이 뭔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신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없어도 잘할 수 있는 건지 또 필요한건지 다른 소방서는 다소 예산이 있는데 유일하게 남부소방서만 감액된 부분만 있단 말이에요. 진정 이래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필요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려봐야 잘 안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나. 노후된 장비, 기구, 그리고 여러분들의 처우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을 성 싶어지는데 방문해서 그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2009년 소방본부 본예산 심사 때 당부 드린 바가 있어요. 사회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고가 나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기 전에 한발 앞선 대응으로 고품격 서비스 제공, 소방출동 시간 30초 앞당기기에 대응해주실 것을 그 때 당부드린 바 있죠?

예.

재난취약 가구 안전점검 예산편성도 2008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가 됐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물놀이 사고 인명피해가 몇 명이냐고 했는데 올해 6월말 현재 물사고로 인명피해가 혹시 있나요?

금년도는 한 명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해서 15명 있고요.

179쪽 한번 봐보실래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6,450만원 있죠? 국비 4,300, 시비 2,150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비는 적어져 있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구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전체 100% 예산 중에 75%가 6,4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구비 25%가 또 적혀있단 말이에요.

매칭비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평소에 터득하셔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대응과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할 때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한 것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 소방현장출동 대원들 10시 이후에 간식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전 서를 이번 추경에 올리기는 어려웠고요. 우선 한개 서만 조금 추가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아파트 화재 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후에 대책을 논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 사고가 있은 후에 광주시민이나, 저부터 생각했을 때 아파트나 주거밀집지역의 상황을 보면 자동차가 대져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이동할 수도 없고 방관할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장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거밀집지역에, 우선 시민들의 의식이 깨우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거밀집지역을 계획을 세워서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완강기나 소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소를 잃었으면 반드시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흔적이 없으니까 추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집약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원들이 다 고생하는데 고생한 것에 비해서 시민들이 불감증이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시민과 여러분 대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야만 사고가 예방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5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온 정책기획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수 정책기획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의회사무처장으로서 대과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기획관리실장에 부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조 5,308억 3,470만원으로써 금년도 기정예산액 1조 4,152억 3,670만원 대비 1,155억 9,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7,987억 7,900만원보다 389억 6,400만원이 증액된 8,37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금년도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수완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등이 늘어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증가되어 취득세는 금년 기정예산액 1,218억 9,700만원보다 90억 300만원이 증액된 1,309억원을 계상하였고, 등록세는 금년 기정예산액 1,314억 6,300만원보다 187억 3,700만원이 증액된 1,5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 기정예산액 698억 4,900만원보다 60억원이 증액된 75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유가보조금 증가에 대한 보전액을 반영하여 금년 기정예산액 924억 3,500만원보다 52억 2,400만원이 증액된 97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 기정예산액 725억 1,200만원보다 694억 3,900만원이 증액된 1,41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추경에서 교부세가 삭감됨에 따라 금년도 기정예산액 5,399억 3,300만원보다 314억 3,100만원이 감액된 5,08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비 7,000만원이 보조되어 세입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자금채 38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837억 400만원보다 781억원이 증액된 5,618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초·중학생 영어능력향상을 위해 영어체험캠프 운영에 따른 원어민 강사 항공료 등 행사운영비 3,000만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비 1억 1,400만원, 장기미분양된 공공용지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출자 자산매입비 570억 7,400만원, 금년도 취득·등록세 증가분을 반영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94억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시·도간 연계사업발굴 등을 위해 신설되는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사무국 운영비 2,700만원,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증액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교부금 10억 1,200만원,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일시차입금 이자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경제살리기 재원마련을 위해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금 3,300만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패소배상금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9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이익정산금 14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에 납부코자 증액 반영하였고 예비비 14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 등을 위해 정부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은 억제하고 예산절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모든 시정을 비상 경제체제로 운영하게 되어가지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에서 조기집행 1위를 해서 상사업비 10억을 타게 돼서 기쁘고, 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대상 2조 6,696억원 중 94%가 조기집행대상이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우리 목표액이 1조 4,921억이었는데 1조 8,078억을 해 가지고 121.2%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요.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한거예요. 15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우리 시 청소년영어마을체험 있죠? 풍납캠프체험. 누가 담당을…….

예. 정책기획관 정선수입니다.

아시겠어요? 현재 서울시하고 교류협력체결을 6월 17일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박 5일에 서울시에서 2,4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교통비 700과 간식비 100해서 800을 부담을 하는데 선발기준이 저소득층하고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이라고 선발기준이 되어있는데, 200명, 제가 엊그제 물었더니 장애인은 한명도 없다고 답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선발기준에 200명의 내역이 어떻게 되죠?

교육청에 의뢰해가지고 기준을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이렇게 우대해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저소득층 12명, 소년소녀가장 두 명, 모자가정 여섯 명, 다자녀가정 한명, 기초생활수급자 네 명, 시설보호아동 한 명, 차상위계층 한 명, 한부모가정 한 명 해서 생활약자, 저소득층자녀는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공고도 하고 그랬지만 희망자 수가 28명에 그쳤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72명 정도는 전혀 여기하고 선발기준에 혜택이 안 되겠네요? 장애인 한 명을 못했어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가요? 시에서도 그래도 선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장애인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서, 저도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세히 파악을 했거든요. 장애인의 경우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응모자가 없었고 장애인이 또다른 우리 시의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베풀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시에서도 너무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저소득층을 28명만 했을 때 다시 한번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가 28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시 교육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특별히 이 풍납캠프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캠프를 보내는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큰 의미 없어요. 영어 배우려고 하는 일반학생들까지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죠.

우리 시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영어교육이 풍납캠프에 참여하는 것 말고도 EECN이라고 해서 원어민초청 영어…….

제가 할게요. 이게 지금 하고 내년에는 어째요?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서울시하고 교류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계속 풍납캠프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2,400만원씩 대고 우리는 800만 대고 계속 몇 년간 하는가요?

앞으로 확대여부는 이번 캠프를 하는 것을 보고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호응도를 봐서 내년에도 계속할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발기준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선발기준이 적어졌잖아요. “저소득층 및 국가 유공자 자녀, 장애인 등”,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부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명자 위원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해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할당을 할 수 있으면 할당을 하도록, 그런 할당제를 둬가지고 특히 장애인이 전체 인원의 10%면 10%, 이런 비율을 둬서 다음부터 추천을 하도록 하고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이 안 들어 있는데 재추천이 가능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선발이 끝났기 때문에 도저히 형편상 곤란하다면 다음 차기에는 장애인 비율을 할당해서 포함시키도록, 거기에서 부족하면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아까 말씀하신영어체험캠프 있죠? 거기에 항공료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항공료 2,850,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이게 1억 5,800만원을 하는데 여름과 겨울 캠프를 잡아놓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8,600하고 나머지 1억 5,800해서 뺀 나머지가 겨울방학 캠프인가요?

예.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여름캠프 성과분석 후 별로 추진, 이렇게 되면 여름캠프에서 별로 안 됐다고 할 때는 겨울캠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

여름캠프를 운영하고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원어민 11명에, 열한 분의 교사를 하죠? 열명의 원어민 교사에 스콧 교수가 순회 배치를 해서 교수 한 분이 오는데 우리가 모든 외국의 행사를 삼가고 있는게 신종플루 확산이 계속 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열한 분의 선생님들이 온다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신문에 보니까 광주·전남에서도 10명 정도의 환자가 생겼다고 했거든요. 외국에서 오거나 그런 분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관광객, 연수생 등이 증가하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상담 등이 증가한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133명, 제가 이렇게 명단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자체채용이 31명 되고요. 나머지 99명, 우리 광주에 100여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하시지 굳이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오는 분들은 미국 샌안토니오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자매도시거든요. 샌안토니오시하고 우리들 하고 교류차원에서 그쪽에 있는 UIW, 대학생들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함양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저는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133명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신종 플루도 있고 한다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신종플루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간부회의 때 논의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광엑스포라든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때도 많은 외국인들도 올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신종플루가 지금까지는 격리방침이었는데 발병자가 발견되면 바로 바로 치료하는 형태로 전환되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오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원어민 강사가 올 경우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 보건 당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영어체험캠프를 처음 시작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시 교육청도 우리 시하고 같이 4,900만원 정도 예산을 같이 하네요? 그런데 주신 세부집행계획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집행액에 항공권 티켓팅이 4월 30일날 집행 예정으로 되고 집행액으로 2,451만 5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상반기 여름캠프고요,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겨울캠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겨울캠프라고요. 이제 떠나는데? 8월 3일날.

지금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것은 겨울캠프 오실 분들 항공료를 말씀드렸는데…….

11명을요?

예.

그리고 담당자가 봐야 되겠는데 계산이 전혀 안 맞아요. 하여튼 연구를 해보세요. 다 오기로 됐습니까? 티켓 다 보냈어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9월중에 미국 UIW측하고 협의하고 10월달에 왕복항공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겨울에 할 사람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여름캠프는 이미 확정이 되어가지고 다음주에 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잘 됐네요. 현재 여기에 있는 원어민을 하세요. 원어민 교사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그 사람들을 초청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항공권을 그렇게 들여서 하면서, 133명이란 숫자가, 광주에 원어민교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연찬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역할은 따로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연구를 하시게요. 원어민 교사는 여기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해야지 있는 사람 놔두고 굳이 돈 들여서 교통비 주면서 부을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담당자하고 우리 시 담당자하고 별도로 위원님하고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광주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130명 있으니까 샌안토니오시에서 데리고 오지 말고 여기있는 원어민을 활용하는게 경비도 적게 들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은 샌안토니오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 교류차원에서 열 명 정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가능하면 원어민을 활용하되 자매결연의 인적 교류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보게요. 교육청과도 이야기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늘 신문에 보면 영어마을캠프도 이렇게 해놨어요. “시 관계자는 참여학생 선발에 있어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학생들을 고루 선발했다”, 장애학생들도 없는데 앞으로 신문에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고객만족위탁교육비 있잖아요. 본 사업이 5급 이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객만족서비스 및 변화의식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계획에 교육대상 1천명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1회 추경에 1억 200을 삭감하셨죠?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나요? 이렇게 다 삭감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고객만족도 위탁 교육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다 삭감해 놓고 뭘로 하실래요?

혁신도시평가담당관 김효성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효과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당초에 2박 3일 내에서 1억 5천씩 소요가 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교육장소를 교육원에서 하루로 하고 그 교육을 유명한 외래강사중심으로 해서 컴팩트하게 운영을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 1억 5천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하고 또 2천을 삭감하는 이유는 교육을 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다행인데…….

예.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저는 보기에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과연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예. 교육을 끝냈습니다.

애당초 1억 5천을 세워놨는데 그랬네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동참을 하는 뜻에서…….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에요. 과연 3천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을지, 그 많은 수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신다니까 차질없이 잘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문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15쪽 한번 봐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라고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다음에 지역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그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실래요. 어떤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혹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직원들 자문을 받아서 답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사업인가요? 민간한테 이전한다면 어느 단체에 하나요?

이 지역인재육성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크게는 기본사업하고 공모사업으로 나눠집니다. 기본사업은 지역인재육성센터 운영하고 기타 정책연구기본사업 등 9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호남대하고 기초단체에서 동구하고 북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어디였어요? 공모의 주체가 어디라는 이야기에요?

교육인적자원부죠.

아까 시에서 북구하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동구하고 북구하고. 동구의 경우에는 제병전문인력이라고 해서 떡 전문인력양성사업이 있고 북구의 경우에는 남도 식문화 1인 기업가 산업리더양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예산인데 사업은 내실있는 사업 같아요. 이 내용이 지난번 연초 보고서에서도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사업하고 인재양성사업하고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해가 안돼서, 설명자료를 봐도 이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인재양성 하는 프로그램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설명자료에도 그런 표기가 내용을 봐도 없고.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인력양성을 통해서 지역내에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아니, 어쨌든이 아니고 이 내용이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이 사업하고 동질성이 있느냐, 다르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좀 성질이 다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달라요? 정확하게 답을 해보십시오.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구에서도, 아까 동구하고 북구라고 하셨잖아요. 자치구에서 추진부분을 총괄해 가지고 업무를 보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양성하고 육성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가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광역사업하고 기초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형 취업 창업, 이것은 우리 시에서 호남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동구하고 북구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경쟁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들이 안 되셔서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 저희들이 혼동하는게 인재육성사업하고 지식기반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냐, 다른 사업이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식기반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게 없고 이 인재육성사업 추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이 있고 기본사업이 있어가지고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하고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정확히 판단해서 자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저도 혼돈스러운게 있는데요,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이 관련해서 깊이 물어보려고 했더니,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23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여성대회 행사 갔다 와 가지고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우리가 도시공사에 출자 자산을 매입을 했죠. 570억을 했는데,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게 순서가 조금 안 맞아요. 우리 전문위원도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줘 버렸어요. 다시 이 문제를 이제 와서 보니까 도시공사 출자자산 매입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후가 안 맞아요.

아니, 그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해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그럼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현물출자, 이런 절차입니다.

그럼 역으로 설명해 보세요.

역으로 설명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재산을 매각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재산을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매각을 해야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심의를 거쳐야.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먼저 매각을 승인해 주시고 승인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현물출자로 출자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전에 통과시켰던 그 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재산매각을 하려면 우리가 재산매각 수입을 잡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럴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심의가 난 것에 한해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산물품취득에 의해서 도시공사 출자자산 매입에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심의에서 부결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대로 팔아라 해주시고…….

그래서 안 맞단 이야기죠, 역으로 하면.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공유재산을 못 팔게 하는 거죠.

위원님, 절차상의 문제인데 두 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이것이 팔렸을 때 세입으로 동시에 잡아주면 좋은데 이게 한쪽이 부결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이렇게 할걸, 이렇게 될걸, 이런 걸 예정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나가긴 했는데, 무각사가 우리 시 것 아닙니까? 건물이 몇 개 동이 있었어요. 이 건물을 자기들이 국비나 돈을 들여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부채납한 이유는 뭔가요?

이걸 하면서 5·18관련해 가지고 10만 평을 저쪽 공원 전체를 시에 해주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샀고, 그때 10만평 내에 무각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때 같이 기부채납을 해준 거죠.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 로 새로운 신건물들이 지어졌잖아요. 불과 이삼년, 삼사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어요. 이 건물들이 지어졌는데, 자기들 자산으로도 짓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 기부채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스물몇 개동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왜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국비를 문광부에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기억이 있는 게 교부금 받아다가 국비지원 받고 해 가지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아마 지어졌던 게 아닌가…….

교부 조건에 그런 조건으로? 자부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런 조건에 의해서 국비 지원받고 했던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로 다시 한번 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어떻든 간에 서로 간에 내용들은 알아야 되니까, 27쪽에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사무국을 둬야 되는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권협의회 사무실을 광주에 유치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곳이 전북, 전남, 광주, 세 군데인데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면 사무실 임대료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을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유치하도록 우선 확보를 해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광역경제권이 5+3으로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광주로 했을 때 더 유리한 점은 있는 모양이죠?

각 시·도가 광역경제권으로 되어있는 시·도들이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경제권에 속해있는 시·도가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각 시·도가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로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광주, 전남, 전북 해서 합의는 아직 안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 결과는 아직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잡혀져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전라북도 전주로 광역경제권 사무실이 가버린다면 이 예산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리한 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된다?

예.

이해는 갑니다. 이게 새로운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로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정해진 바는…….

인적구성같은 문제, 인원 파견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장소가 결정되면서 기구, 인력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정보화 기반 확충사업에 정보화담당관실인데요. 이 돈은 어떤가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죠? 토탈 예산 중에서 남는 돈이, 이게 어떻습니까? 절감액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정보화담당관 임근현입니다. 민원콜센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의해서 10% 절감액입니다.

절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가요?

예.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협상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10%.

고통분담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콜센터 120번으로 해 가지고 첫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잘 되나요?

콜 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하루에 약 350통화 하고 있고,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약 98%정도, “만족” 내지 “매우만족”,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 시험, 복지, 관광, 환경, 교통 등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350통씩 온다는 이야기죠?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서울을 가가지고 서울시에 120번으로 전화를 했어요. 어떤 전화내용이냐면 수험생이 서울시에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아무 것도 몰라요. 어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120번에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번호가 찍히겠죠? 그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120번 콜센터에 8시가 못된 일곱시 몇분에 했는데 정확하게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는 것을 보고, 학교가 어디인지 공무원시험을 보는데 어디인지 몰랐는데 도움을 받았어요. 외부의 사람이 이렇게 했어도 도움을 받았어요. 광주는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나요?

우리 시도 백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통 중에서 해주는 횟수가 몇 회 도수나 되나요? 350통 중에서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매니저 1명, 상담원 10명해서 11명입니다.

아니, 10명이었는데?

나중에 1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증원을 시켰어요? 무슨 예산으로.

지금 감하는 예산 중에, 감하기 전에 예산이 좀 남아있어서 1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의결할 때 10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기간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다 했는데 예산도 감이 됐는데 한명을 늘려가지고, 재주 좋으시네요?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1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낙찰차액은 우리 거고 KT가 했다면서, 그러면 그 돈을 밀어주면서, 낙찰차액을 밀어줬어요? 한 명을 더 쓰라고?

나중에 1명을 더 증원을,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더 계상해주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재주는 좋으시네. 이 문제가 광주의 이미지를, 광주를 홍보하고 시민역량의식을 높이는데 작은 것이지만, 기초질서나 이런 작은 것부터 출발한다고 봐지거든요. 광주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게 앞으로 350통이 오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올수 있단 말이에요. 홍보가 더 전개가 되므로써 외부에서 광주의 지리, 여건, 문화, 음식, 우리 하고 있는 비엔날레 등 해가지고 세계적인 축제 관계되는 부분들까지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미리 차분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기동성 있게 대비해야만 우리 광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우선 120콜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알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버스 옆에 홍보판에도 홍보를 하고 야구장 같은 데에도 홍보를 하고 방송이나 신문, 일간지에도 홍보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 취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것은 실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테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들은 앞에서 다 하시네요. 핵심적인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43쪽에 2,000만원을 감한 것이 있어요, 배상금 등 해서.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연주입니다. 보상금 등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패소금등에 대한 건데 이건 재판에 패소했으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 2억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절감액으로 해서 10%를 했고요. 10%를 절감해도 되는 게 재판의 패소금을 재판이 시작되면 대개는 당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2, 3년 소요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정확한 그 연도의 패소금을 책정하기 어렵고 해서 2억 중에서 2,000만원 정도를 감해도, 작년의 예를 보면 약 1억 3,500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를 감해도 금년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000만원 감해도 상관 없겠구만요. 그러나 뜻은 알겠어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2차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을 세이브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은데 절감해서 이런 예산들이 선집행 되고 다른 데에 집행됨으로써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했을 때, 또 예산 잡혀놓은 부분에서 이것마저도 10% 절감하는 모습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1차 추경하고 12월경에 정리추경해서 마무리하는데 2차 추경하는 부분들도 세입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 새로 보직을 맡으셔서 첫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좋아했었고 또 능력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안도 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자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원어민교사,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셨고 영어, 국제화 사회, 그런 내용의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 것 같아요. 홈스테이를 아시죠? 홈스테이를 우리 시에서는 1년에 몇 가구나 시행하고 있는 가요? 부서는 여기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괄 기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타당성이 있다면 기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광주가 국제화 사회로 갈 수 있게끔 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케팅본부 쪽에서 홈스테이 행사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고 다만,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제교류차원에서 폭을 넓히라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써클에 특강을 간다든가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있고 사회단체지도자들이 계시면 홈스테이를 강조를 합니다. 홈스테이의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광주를 알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오는 학생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알 수 있고 또 같은 나이또래들이 서로 홈스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면서 국제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 메일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원어민 교사를,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보이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교육의 효과도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여기 계시는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분들께서도 홈스테이를 할 수 있으면 홈스테이를 하십시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만 우리 광주가 쉽게 국제화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U대회,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고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길, 이런 것도 필요 하겠죠. 또 김치축제, 많은 외국인이 오는 부분도 필요한데 홈스테이를 장려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한테 앞날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이걸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이번 정기회 때나 다음 회의 때 어느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사회단체나 봉사클럽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쪽을 콘트롤해서 그분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보조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을 때 효과는 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이야기는 여러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두 분께서 또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