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유재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정남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하남산단 외곽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진곡산단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북부순환도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이 7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한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장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주시는 송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가 감액된 174억 2,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노후교량개보수사업 시설비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으로 인한 정액급식비 900만원, 컴퓨터 설계프로그램인 CAD프로그램 구입비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시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시설물을 완성하기 위한 CAD프로그램구입과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인상으로 인한 법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근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혜령 위원님?

없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없습니까?

156페이지 CAD프로그램구입 그게 문광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이 말입니까? SW가 무슨 말이지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점검결과 정품설계프로그램 구입사용요구 이렇게 되었잖아요. 기존 것은 불법이었습니까?

건설본부에 CAD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과에 하나씩은 사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복제해서 썼지요. 이번에 점검 나와서 삭제하고 사야 합니다.

왜 불법으로 복제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및 그런 법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할 때 정수품목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지정하는가요?

예. 정품으로 지정해서 사무관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전우근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강왕기입니다. 평소 도시철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17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5억 7,800만원 대비 42억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요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3억 8,500만원, 도시철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대여강재 반환금 2억 6,8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원된 국고보조금 21억 100만원을 감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717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5억 7,800만원 대비 4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요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광역철도 건설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800만원, 1호선 LED조명시설 시범구축 사업비 1억 5,000만원, 2004년도 도시철도 공채 발행분 상환금 36억 6,000만원, 국내 경전철 건설현장 견학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 도시철도 중기계획 및 2호선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4억 9,000만원, 예비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호선 2구간 지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장소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5,300만원 감액, 2호선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민교통편익증대를 위한 쾌적하고 정시성 높은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왕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 없습니까? 조호권 위원님 없어요? 전우근 위원님? 양혜령 위원님?

잘들었습니다. 163쪽을 보면 아래 쪽에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2호선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7,290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시철도 중기 기본계획 및 2호선 기본계획변경용역비가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있지요. 잘 알다시피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광주광역시교통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용역비만 수억원이 소비되고 시간 소모도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만요. 일단은 4억 9,000만원의 예산이 또다시 편성되어서 다시 중기 기본계획 및 2호선 기본계획변경용역이 발주되었는데 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보십니까?

먼저 양혜령 위원님 우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기존 순환 2호선만 하면 7,200만원 마무리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확대 순환선이 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수완지구나 첨단지구도 역을 어디에 만들고 구배를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새로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절반정도는 기존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이나 수완, 이쪽 부분까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차량기지는 어디에 둘 것이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내년 2월까지는 중앙부처에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깁니다만, 물리적으로 어느 단계에도 그 안에 또 시민들에게 다시 물어볼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노선 앞을 지나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역을 여기에 만들었는데 우리 집에 지장을 준다 이러면 변경하고 그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변경은 최대한 내년 2월까지는 할 예정입니다.

2월 19일날 전문가 토론회 했었지요. 그 이후로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조사하셨지요. 정부의 사업승인에 대해서, 가능성.

개괄적인 것은 했습니다.

경제성이 1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선 검토라는 것이 지선을 하겠다는 것인가 안 해버릴 수 있는 선인가?

광주시 이번 용역은 광주 전체적인 노선망과 그 다음에 2호선, 두 가지가 발주가 됩니다. 광주시 전체 노선망에는 당연히 이번에 지선들도 들어가고요. 다만 건설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광주천에서 운남동으로 터미널로 해서 시청으로 가는 지선부분의 경우는 우선 노선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암고가도로가 노후화 되어서 거기에 지상으로 철도를 놓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거기서 차라리 운암동쪽으로 더 가서 광암교 쪽으로 해서 터미널로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앞으로 야구장이 민주공원으로 유치가 되면 앞으로 천변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광천터미널에서 바로 뚫어서 일신방직을 지나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용역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가닥이 잡히면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노선이 확정된다면 철도 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상으로 놓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트램이라고 해서 평면을 달리면서도 유럽 같은 데는 많이 발달된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그것은 2호선과 별도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5킬로나 7킬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추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고 지선 검토라는 것은 그냥 안 해 버리려고 말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어서 검토 쓴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정확히 제가 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의회 여론수렴도 하고 전문가,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셨는데 제가 요전에 자문위원회에서도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사이 기간이 상당히 됐지요. 시의회 여론수렴부분도 가능하면 전문가 위원회가 끝나면 어떤 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런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렇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좋은 안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 보다는 같이 모여서, 작아도 산업건설위원회라도 모인달지 그래서 오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지선 이랄지 이런 데 대한 안도 한 번 이야기해 보고 환승부분도 이야기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긴 하셨지만 앞으로 2월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의견청취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순환형으로 갔는지 대순환형으로 갔는지 이 물음자체가 틀려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해서 민원수렴도 더 잘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이번에 끝나는 식으로, 요전에 3억 정도 들여서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이야기 하면 끝나고 이야기해라, 그 사이에는 용역중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마라, 이래 가지고 계속 가다가 마지막 발표한 것을 보니까 다르더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도중도중 이야기가 되고 여론수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용역을 또 하는, 세 번씩이나 용역 하는 일 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운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중앙부처 올리기 전에 각 구청까지도 공람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28억 8,600만원을 증액한 1,216억 9,800만원으로 증액편성의 주요 사유로는 이번에 추가로 내시된 국비보조금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을 보면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470억 7,0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5억원, 디지털 정보가전 및 가전 로봇 육성사업 42억원, 기업고용보조금 및 자동차전장부품사업 14억원, 09년 정부추경 국고보조지방비 부담액 51억 2,000만원, 태양에너지 도시건설 및 디자인산업 18억 9,000만원, 우리밀 산업 클러스터지원 및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반환금 등 12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은 2,0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501억원보다 78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희망근로사업비 506억 6,0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45억 3,000만원, 광산업 및 디자인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으로 58억 1,300만원, 자동차, 전자, 금형 및 로봇산업 육성사업비로 52억 4,000만원이며, 3단계 전략산업, 콜센터 유치 및 재래시장활성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비로 22억 6,000만원,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및 우리 밀 산업화 클러스터 지원 등 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0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7억 9,500만원보다 147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평동 2차산단 공장용지 분양 수입금 감소로 감액 조치하였으며 세출은 평동2차 산단 사업비 지방채 상환 비용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들을 통해 지역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살기 좋은 1등 광주 건설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우리……. 이번에 새로 인사 발령된 투자유치기획단장님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수 단장입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우선은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경제산업국 설명자료를 보면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전략산업육성추진으로 해 가지고 기정예산 8,700만원 대비 31.8%가 증액된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옆에 내용이 설명자료에 써있는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늘 이것이 설명을 잘하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 업무가 중앙부처하고 연계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동하려고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2차 추경이 7월인데, 회기로 보면 반기 정도가 지났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2009년 본예산을 세울 때 경제산업국이 한 해 중앙부서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텐데 벌써 반기를 쓰고 돈이 필요할 정도로 구구한 말씀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32%가 늘어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2009년 본예산업무추진비 자체에 대해서 무엇인가 예산편성상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금번에 추가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이 우리 밀 클러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농식품부 하고 노력을 많이 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김치연구소 유치관련해서 활동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반기는 주로 기획재정부랄지 지경부랄지 예산관련 때문에 활동영역이 많아지는데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할 수 없이 부탁을 해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시에 도움되는 일들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세웠다. 긍정적이고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쪽을 계속해서 보면 투자자문관 삼성전자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불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가 좋았던 투자자문관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석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지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현재 900만원이 일단은 필요없는 불용처리 될 예산이잖아요.

투자유치기획단장 김형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분이 금년 말까지 파견예약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불가불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는 또 섭외를 해서 유능한 자문관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최초시점이 언제 시행되었지요? 투자자문관 활동.

투자유치기획단이 생기면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전관예우라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있는데 김형수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전관예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문관 활동을 우리가 했는데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겠는지 하는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고용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이 총 이번 추경에서 16.39%의 예산증가를 가져오고 있는데 참고로 과장님, 산업고용과가 2차 추경에 얼마만큼 예산증액이 이루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690억정도

기정예산 대비 243%, 엄청난 예산증가가 이루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243.8%의 예산증가가 추경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690억원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일자리창출 예산이 많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해서 512억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산업고용과 특히 어려운 고용문제, 실업문제 대응차원에서 많이 세워졌구요. 희망근로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고용관련 예산이 세워진 근본 이유는 현재 엄청난 경제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위기의 극복을 임시방편적이나마 위기를 극복하는 다리다. 그래서 그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행정인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무엇인가 부분적인 일자리들을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라도 만들어야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실하게 산업고용과에서는 예산 투여하는데 만반을 기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져서 빨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쪽으로 잘해 주실 것을 바라고, 한편으로는 저도 시의 전반적인 실ㆍ국이나 과들의 업무를 봤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여러 부서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해 보셨지만 제가 볼 때는 산업고용과가 우리시 실ㆍ국하고 과 중에서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산업고용과의 일자체가 사람을 더 투여를 하든지 아니면 효과적인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조직개편 할 때 나누어주든지, 현재 이 인력가지고 충분히 지금 부여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계시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어있습니다, 산업고용과가.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직제개편과정에서 경제정책과의 통상진흥업무가 국제교류과로 이관이 됩니다. 고용업무가 산업고용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정책과에 여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고용업무 쪽에 인원을 더 늘려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 고용창출업무는 16개 시ㆍ도가 어떤 지방정부차원에서 최고회의정책으로 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을 것 같고, 거기다가 중소기업하고 기간산업까지 산업고용과에서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정책과에 업무 이관도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산업입지를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진곡산단이라든가 평동, 첨단, 이런 쪽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학적인 부분 자체가 산업고용과라든가 경제산업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꼭 이 부분이 다른 쪽 부분을 경제정책과로 넘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토목과 관련된 이런 부분자체에 대한 조직개편 할 때의 검토, 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주 동감이구요. 산업입지 업무도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우리 업무량에 비해서 작은 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고 새로 준비한 데가 진곡산단이랄지 이런 산업단지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부족하고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기회 있으면 위원님이 다른 국에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유능한 인력들이 오래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평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승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토목관련 직원들이 몇 명 있거든요. 수가 적다 보니까 평가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인사부서에 애로사항도 이야기하면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전체구도에서. 현실적으로 사실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과중도 과중이지만 직원들의 사기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국장님하고 따로 심도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고용과의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일은 열심히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자체를 보면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이 과에 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하고 다소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직제들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말하는 직원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시는 근본 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경제산업국에 편제를 해 놨는데 따지고 보니까 소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시의 정책과 맞물려서 우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과 몇 가지 물어볼까요. 44쪽을 보면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사운영비를 8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당초 30일에서 디자인비엔날레가 18일 연장을 해서 48일로 되어서 현재 예산에 8억이 추가로 필요하다. 어떤 근거에서 8억이 정해졌는지, 웬만하면 12억 정도 하시지 왜 굳이 8억이라고 했는지 8억이 계상된 이유자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유용빈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다시피 당초 디자인비엔날레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30일간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우리광주에서 세계광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광엑스포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기간이 30일에서 48일간 약 18일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18일간이 연장되면서 왜 8억이냐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일반 행정비로 약 3억 9,500만원, 홍보사업비로 약 1억 1,300만원, 전시행사운영비로 2억 9,200만원해서 8억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답변하신 중에 시너지 효과,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말인데 시너지 효과라든가 블루오션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슨 시너지가 있다는 것인지?

어차피 저희들이 세계광엑스포를 하게 되면 보러 오신 분들이 엑스포하고 디자인비엔날레에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오신 분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를 더 광주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18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디자인비엔날레행사를 디자인조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절차를 확인 못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30일로, 물론 디자인비엔날레 재단 쪽하고 관계된 일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48일로 18일간을 연장을 하면서 추경이 발생한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8억을 의회에 올려놓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하기 전에 모든 그런 일들을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 승인 받은 내용이 변경이 되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런 절차는 다 생략하고 돈만 승인해 주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의회하고 여러 가지 사전협의라든가 최소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필요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업용지특별회계 잠깐 할까요. 거기 38쪽에 설명자료를, 굳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50억은 조기상환하고 나머지는 2010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있고, 총 차입을 850억원을 해서 기 상환이 300억원, 잔액이 550억원이 있는데 상환예정을 당초에는 잡았다가 현재 수입이 감소해서 분양수입금 감소 때문에 상환예정일 자체도 2010년, 2012년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평동2차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 수입금 감소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양이 예상치 않게 잘 안 되고 해서 계획된 것을 세입을 감소시키고 이 와 관련해서 분양수입금이 순조롭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될 경우에는 조기에 상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2010년에 200억을 갚을 예상이었습니다만, 이자 부담도 있고 해서 금년에 갚으려고 이렇게 세출을 세웠는데 예상대로 안 되어서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분양 환경자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제일 애로가 있는 부분이 공업용지는 그런대로 분양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분양을 해 가는 기업에서도 거꾸로 환매를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경제흐름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다소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대단위 몇 만평 한꺼번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접촉이 오고해서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시설용지가 상당부분 과거에 공장용지를 싸게 해 주려고 지원시설을 만들었던 것이 분양가가 평당 17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분양이 어려울 것 같고요. 다행히 현재 공장용지로 있는 부분이 분양이 완료가 되면 그것도 공장용지로 바꾸어서 분양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산단에 공장용지를 잘 분양을 시켜서 시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계획대로 해 주는 것이 추가적인 이자 상환 부담자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16쪽에 보시면 국내 투자유치활성화에 일반보상금이 500만원 증액 편성되어있고 포상금이 500만원 감액조정 되어 있지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투자유치 실 투자 가능 기업 미한개 발생해서 포상금은 500만원 감액 조치한 대신에 일반보상금 500만원 증액편성 했다고 되어있는데요. 상황에 맞게 예산을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놓고 보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데요. 요즘에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서 국내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2008년도 본예산에 일반보상금이 3,000만원 그리고 포상금 2,000만원 편성 되어있고요, 2007년에 했을 때. 그랬었는데 2차추경에 어떻게 되었냐면 일반보상금은 2,000만원이 감액 처리되고 포상금은 700만원 감액 처리 했다가 다시 최근에 2008년 결산할 때 일반보상금을 1,000만원, 포상금은 1,300만원 전부, 이번에 전체가 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랬는데 올해 2009년 예산을 보면 2008년 예산하고 똑같이 일반보상금은 3,000만원, 포상금은 2,0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1차 추경에서 일반보상금은 2,000만원을 감액처리 했고, 포상금은 1,0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일반보상금 500만원 증액하고 포상금은 500만원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이지요. 갑자기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요즘 상황이 급하게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필요한 금액정도 편성하고 추후에 어차피 이 부분이 추경이 있으니까 예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선정하고 다 하잖아요. 그 기간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놔뒀다가 똑같은 액수로 5,000만원정도 하다가 결국은 불용처리 되고 이것보다는 필요한 액수만 놔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번 예산편성부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 광산업 집적화 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있지요. 시설비로 보면 토지매입비가 8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2009년도 상환금액이 16억 7,200만원이지요. 거기에서 2009년도 분을 보면 토지매입비 상환액 16억 7,200만원인데 본예산에는 절반만 반영되고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8억 3,600만원을 편성했다고 보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찌 되었는가 여쭈어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전액반영을 요구했지만 전액이 안 되고 반액만 되어가지고 이번에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토지매입비 변동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예산인데 이런 사업비는 전액반영을 받도록 노력해가지고 추경에 이런 액수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희망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경제국 예산을 보면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할 때 본예산에 잔액 반영을 못해 주고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억 3,600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토지매입비 부분이니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경에 굳이 이것이 안 올라와도 될 것 같습니다. 44쪽 보면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출연금이 있지요. 출연금 1억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09년도 시설장비유지비, 각종 부담금등 소요경비 부족분이 1억원이다. 이게 필수적 최소경비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그 동안 광주디자인센터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지요, 기억하시지요? 많은 시정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10억원만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하시겠다 그러면서 원안의결을 했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랬는데 이번 1차추경에 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가지고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인건비 등 필수경비다 했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1억원이 또 추가 편성을 하시면서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나 각종 부담금 등 소요경비 부족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에 이것을 보면 왜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 원래 17억을 예산 신청 했는데 10억만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랬다. 이제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억만 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해서 14억까지 되는데 이전에 10억만 하겠다는 의지는 어찌된 것이 었는지, 물론 필요해서 편성은 하겠지만 그 때 당시 이야기하고 다른 것 같아서.

과학산업과장 유용빈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당초에 디자인센터에서 17억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10억이 되고 추가로 디자인센터 예산 수입지출을 보면 총 예산이 약 29억 4,400만원정도 1년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수경비로 인건비성 경비가 약 8억 3,300만원, 경상경비가 약 12억, 사업운영비가 2억 4,800, 사업 예산이 6억 5천입니다. 디자인센터가 그 동안에 작년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많은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고 중앙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필수경비 외에 사업예산이 국비매칭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자체 발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보면 2008년도에 작년에 13억원을 보조금을 줬습니다. 2007년도에는 15억원을 줬고, 2006년도에는 11억, 그 다음에 다른 우리하고 유사한 대구, 경북이라든가 부산디자인센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같은 데는 15억을 이렇게 인원수는 비슷합니다. 부산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13억 이렇게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디자인센터를 만들었으니까 디자인센터가 산업에 기여를 하고 산업과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도록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 준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번 1억은 필수적 최소경비인데 아까 이야기 중에는 필수경비 외에 사업추진, 활성화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고 이야기 하신 것이지요. 이번 1억 필수적 경비 설명은 맞습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사업경비인데. 사업추진경비를 필수적 경비로 적으신 건가요?

물론 인건비성 경비도 있고, 일부는요. 사업 경상경비, 사업예산도 일부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1억이 어디 예산으로 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요전에는 3억이 인건비 쪽으로 했고 이번에는 시설유지비랄지 각종 부담금등 소요경비가 있으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추진경비, 활성화 대책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필요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다음에 제가 4억 정도를 더 쓴 만큼 어떤 결과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설명으로 보면. 이야기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설명상으로는 더 타 지역에 비해서 액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 설명은 더 잘하기 위한 투자목적에 그런 것이라고 들었는데 설명자료로 보면 필수경비니까 이것은 더 이상 더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비일 뿐이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희들이 금년에 디자인센터 활성화 대책으로 아홉 가지를 지적을 해서 시달했습니다. 아홉 가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 주 내용이 디자인을 앞으로 산업화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 보다는 사업비가 증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 다음에 충분한 사업의 효과가 돈이 들어갔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비라면 할 수 없겠지만 디자인산업화, 분명히 말씀하신 아홉 가지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쪽을 보면, 아래에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출연금 3억이 편성되어있지요?

예.

09년 2월부터 센터운영에 따른 건물유지 및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라고 적어져있는데요. 3억이 09년 올해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의 유동성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되다보니까 예산운용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했고 운영비도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추경을 통해서 액수가 3억이 된 이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자체가 과학인들 정주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사업보다는 지방 과학산업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큰 건물을 기관을 운영하다보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출을 총 21억 2,900만원정도 잡았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수입은 15억 5,9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7,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보전을 해서 지방 과학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최소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경비를 줄이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에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3월부터 시운전을 하다가요. 저희들이 시운전하고 앞으로 정식 개관을 했으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지출을 21억 잡고 수입이 올해는 15억이 되어서 5억 7천만원 정도 적자인데,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건립취지에 맞게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건실한 운영이 되도록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44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도 산건위 동료 위원 여섯 분이 모두 지적을 해서 원장님 새로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잘해 보겠다고 해서 앞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억 본예산을 삭감시키려다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각오 하에서 본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1회 추경에서 3억을 올리고 2회 추경에 1억을 올렸습니다. 제가 봐서 아직도 디자인센터가 잘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광기술원하고 한번씩 방문을 하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되지 않았다. 각오만 했지. 추경 때 예산을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가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방문했고요. 아까 문제점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와서 이번에 활성화 사업을 시장님께 결재 받아서 조치하도록 제가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지만 제가 와서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지적해서 이번에 시달한 바 있고요. 추경 때 여러 번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당초 계획목표액이 17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이 안 되어서 2차에 걸쳐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3억 정도를 더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문제는 계속해서 디자인센터가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타 도시를 보고 그 지역은 많이 지원하는데 광주는 적다. 그래서 당연히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타 지역은 제가 봤을 때 작년 감사 때 자료요청해서 봤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광주 R&;D특구 지정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특구지정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을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2회 추경에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해 말까지는 지경부에서 특구지정관련해서 답변을 못줬습니다. 그런데 특구가 확정된 것은 금년 4월쯤 확정이 되었는데 5+2 경제권가지고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보이콧을 놓은 것을 기억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얻어온 것이 R&;D특구였거든요. 금년4월에 확정이 된 사업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그 때는 반영을 못시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내로 준비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는 지경부에서도 지정을 해줄 계획으로 있거든요. 사전환경성 타당성 검토를 빨리 진행을 해 달라.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특별한 사업이 신규로 발생했을 때 사전에 본예산 세울때 미리 해두는 것이 사업상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있습니까?

25페이지, 광주 경제 살리기 운동본부 지원, 이게 언제 생겼지요?

산업고용과장입니다. 작년 12월에 발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6, 7개월되었네요?

발족은 작년 12월에 했지만 실제 준비는 작년 초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외부적으로 공식선언한 것이…….

경제 살리기 운동본부 구성이 몇으로 되어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구성위원으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경실련, 참여자치, 한국노총, 우리시, 시의회, 이런 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회합을 했습니까?

회합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협의는 한달에 한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재계, 근로계, 다방면으로 각계각층의 경제관련 주체들이 구성되어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통상으로 재계 인사들만 앉아서 한 번만나서 티타임 갖고 그런 형식적인…….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기가 광주경제 살리기 운동본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노ㆍ사ㆍ민ㆍ정 내지는 지역파트너십 협력활성화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는 명칭이나 기능을 달리해도 좋다고 해서 이런 명칭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6,900만원이 지원되잖아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 31페이지, 액수는 5,000만원입니다만, 제조업 창업지원 있지요. 31페이지 위에 그게 제조업을 창업할 때마다 창업금액의 15% 이내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투자금액의 10%를 환급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15%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까?

예.

그러면 총예산액이 본예산7,000만원, 이번에 5,000만원 지원이 되지요. 합계 1억 2천,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15%이내에서 하는데도. 창업을 그렇게 안 합니까? 창업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창업조건이 중소기업 5인 이상 신규고용입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5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5억 이상으로 했을 때 10%면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지요. 그러면 1억 2천이면 두어 개 정도 지원하면 없겠네요? 제가 말한 취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그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시로 와서 시가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90%, 시비 10%인데 국비 90%는 바로 중기청에서 업체 지원하고 시비 10% 부분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10%라는 말이 창업금액의 10%를 의미 하는가요?

아니요. 만약 이 업체가 종합적으로 10억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면 9억은 중기청에서 주고 1억은 시에서.

지원금액의 10%. 중기청에서 지원금액의 10%?

총지원 규모 중에서 90%는 중기청에서 주고 10%는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업금액의 10% 맞지요?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투자금액의 10% 중에서 9%는 중기청에서 주고 1%는 시에서 줍니다. 1% 부분만 예산에 되어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원금액의 10%가 맞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0%만 이 예산에 세워져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구만요. 확실히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창업금액의 10% 지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투자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물어본것입니다.

(관계 과장을 향해) 투자금액의 10%로 되어 있잖아요. 답변을 잘못하고 있잖아. (관계과장, 국장에게 설명)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5,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한 본예산편성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서 5,000만원이, 물론 경제산업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이 원칙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5,000만원을 추경에 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을 받을 업체가 몇 개 될 것인가 예측하기 가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3년 한시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말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광주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보면 상당히 지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관으로 가서 실질적인 업자한테는 혜택이 안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고 실질적으로 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42페이지, 신조명 반도체조명산업 기반구축 여기에서 총사업비가 시비는 24억이거든요. 그런데 5개년 사업인데 유독 2009년도 사업비가 14억 3,000만원이거든요. 왜 2009년도 1개년에 거의 60% 이상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유용빈입니다. 원래 연도별사업계획은 매칭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초창기에는 조금하다가 뒤로 사업비를 계속 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업이 안 되었다는 그런 취지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국비나 민자를 먼저 투입하고 시비는 조금 투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신조명, 이게 반도체조명이면 LED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반도체 신조명이 LED입니다. LED제품을 도로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해 주십사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이것도 광역경제권 태양광 인프라 구축, 여기에서 2009년도 사업비 시비 6억인데 추경에서 3억 올라와서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다음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요?

예.

49페이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요. 녹색한우 초광역클러스터 사업, 이게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자료를 보면 녹색한우 초광역 클러스터 사업목적이 광주ㆍ전남 한우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질을 높이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보교환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 녹색한우라는 것이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질이거든요. 질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 졌으면, 여기에 보면 전부 한우를 담당하는 업자들의 정보교환,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만 되어있지 녹색한우, 한우에 대한 고기 질 높이는 쪽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겠지만 질을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마지막 한 개, 57페이지,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FTA 대응을 위해서 유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 농업부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친환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비만 되고 시 자체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시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시 자체에서는 지원계획 없습니까?

친환경직불보조금은 지방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국비만 받아다가, 국비가 직접 가지요?

그것은 친환경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 직접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요.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또 있습니다. 수도부분에 친환경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유기질 퇴비를 지원한다든지 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2.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정남 의원 외 3인 발의)

이정남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은 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먹는 식량입니다. 그러나 1983년 정부가 수매를 중단하면서 현재 우리밀 자급률은 0.8%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차원에서 우리밀의 생산 확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오는 2017년 밀 식용수요의 10%를 우리밀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은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 지역농민, 농협등과 연계하여 우리밀 농협 설립, 생산 인프라 구축, 생산ㆍ가공ㆍ마케팅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우리밀 축제 개최하는 등 우리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4월 우리밀 클러스터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광역클러스터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관련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웰빙이 주요 트랜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밀 육성과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의 책무로서 우리밀의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시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는 생산장려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저장, 가공, 유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특화 및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가 종자개량, 재배기법 등 필요한 기술지원과 함께 우리밀의 육성을 위해 종자대, 유기농 비료대, 품종개량비등 생산비 일부 지원과 생산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우리밀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밀 사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밀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우리밀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시는 농업가구가 1만 2천가구에 이르지만 딱히 내세울만한 특용작물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일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와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우리밀 산업화를 위한 정책토론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번 클러스터사업 선정을 계기로 우리밀 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적극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대 형성하였습니다. 우리밀 특화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생산지 확대와 함께 재분석, 가공공장 건립해야 브랜드 개발을 통한 프랜차이즈 구축과 마케팅 등 제반 인프라 확충이 관건입니다. 또한 우리밀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차원에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서도 우리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차원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므로써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차원에서 바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방금 제가 검토를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시에 우리쌀 육성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까?

쌀은 없습니다.

제 취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광주시 농업의 주종을 이루는 품종이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쌀이라면 쌀하고 밀하고, 밀을 육성해서 얻을 때 있는 가치나 필요성을 알고 싶어서, 우리 밀을 특별히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가치.

본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치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밀이 쌀 다음으로 많은 소비 식량이거든요. 앞으로 세계가 온난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식량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밀이 광주광역시가 전국 생산량의 25~27%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특화해서 우리광주에서 우리밀을 선도하고 주도해서 근교농업을 활성화 시켜서 농민들에게 소득 증대는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체 생산량의 25%를 광주시권 내에서 생산한다는 것입니까?

광주시에서 생산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쌀보다 훨씬 많습니까?

쌀보다는 적지요.

우리 광주권 내가 농업 생산량이 많습니까? 그러면 쌀도 굉장히 많겠네요?

광주권내는 광주광역시가 면적은 적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 농업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치지 않고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광주지역의 밀 생산량이 많아서 25%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밀 생산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게 25%를 차지한다. 이 취지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10%로 올리겠다는 차원인데 지금 우리광주에 있는 농민들이 눈이 열려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습니다, 우리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농민들의 열정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게 시장의 책무에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는 그날 정책토론회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가 없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만,그 중에 예산 부분에 국비 등의 예산확보 차원이랄지 시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어떻게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우리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우리가 유치했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물으시기에 했는데, 사업비가 70억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따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주가 밀을 생산하게 된 오래전부터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과거에는 종자까지도 없어진 상태거든요. 수매자체를 안하니까 누가 재배를 안 합니다.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토종 우리밀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조금조금 시작한 것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빵도 제조하고 다양하게 산업하고 연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 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