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모니터링단 이응범 팀장 외 다섯 분과 제주영리병원대책위원회 허진영 외 아홉 분, 동홍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종헌 위원장 외 아홉 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김희현 상근부회장 외 아홉 분,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양광순 외 네 분, 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김두욱 외 세 분, 서귀포시 새마을회장 박상률 외 세 분, 서귀포시 연합청년회장 현봉식 외 아홉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에는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안과 관련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지하신 핸드폰은 지금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환경부지사 예정자(양조훈)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어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10일 환경부지사(양조훈)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고충홍 의원님, 간사에 위성곤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환경부지사예정자(양조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49건, 결산 2건, 청원 1건, 기타 1건 등 이상 총 6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도교육청 의견 제출 등 김순효 의원님 외 열 분이 제출한 12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27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로 인사발령 된 제12대 박표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박표진입니다. 본 의회에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이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창의를 갖춘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소임을 맡고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조의 토대 위에서 활발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제주교육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동력이자 제주교육의 당면현안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쌓아온 교육현장 경험을 토대로 이와 같은 제주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고, 제주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개하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허심탄회한 조언과 협력도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주교육 발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건은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15일 제1차 회의, 7월 16일 제2차 회의, 7월 17일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2,512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3,520억 900만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3조 2,802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17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결산액은 3조 2,512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조 5,693억 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109억 4,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709억 8,6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부대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오종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건은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20일 제4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892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88억 2,900만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6,986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6,892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978억 7,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5억 8,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28억 3,4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정에 반영토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부대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동부보건소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부지무상양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준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대평)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갑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선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병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류근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윤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우윤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기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명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해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민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남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현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덕룡)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성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학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진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병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국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용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류성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일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중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어윤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순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기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황용)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주원홍)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윤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철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한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영중)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기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병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기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하운)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채선병)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영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주호영)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태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진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경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장동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동부보건소신축)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부지무상양여)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홍준표)동의요청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권경석) 동의 요청의 건까지 이상 45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누구시죠? 이 건에 대해서입니까?

의석에서 : 예.

박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수 의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의 입장이라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3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동안 쭉 일어났던 일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원안동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회할 필요가 없다면 이 자리에서 찬반에 대해서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다 명예도민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적격한 분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의원실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정회 시간에 동의를 했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퇴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창고건물의 범위를 농·어업용 창고로 한정하고, 그 대상지역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입찰방법을 경쟁입찰로 수정하였으며, 지하도상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의 위탁범위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안 제14조 별표4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1호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고기준을 수정하였으며, 제6호의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고기준 사항을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석면이 지정폐기물에 포함되고「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석면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하여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셰프라인 체험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해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일원, 사업면적 10만 2,631㎡에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조성사업으로 2011년 3월까지 관광휴양시설 등에 사업비 25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현황 청취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제시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차후 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적정하게 제시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제주특별자치도대형유통점지역기여권고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강남진·김수남·김용하·박명택·오영훈·오옥만·좌남수·한영호 의원 발의) 56.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안(좌남수 의원 발의) 57. 제주특별자치도가격표시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LPG충전소설치허가의부당성에따른시정조치청원의건(위성곤 의원의 소개로 청원)

·지식산업위원장대리 김행담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을 독점하여서 지역 중소유통점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대형유통점의 지역기여를 통한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중소유통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생협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생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경제정책과장 및 농수축산물유통담당과장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에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협의회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상 시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에 따라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농·축·수산업의 진흥 및 농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시상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상부문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및 해양관광, 항만개발 부문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일부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3에 따른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가격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격표시 명령 시 도지사가 미리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차별화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민박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자연환경과 지하수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민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의거 민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권이 2009년 10월 4일에 종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기 제정·운영 중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PG충전소 설치허가의 부당성에 따른 시정조치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로는 서귀포시 동홍동 1706번지상의 가칭 “동홍LPG충전소” 설치 허가 지역은 산지물 일대로서, 하천 재해정비사업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성화사업으로 친환경 녹색생태하천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충전소 설치 시 차량의 원활한 진출이 불가하고, 이에 따른 추돌사고 발생 시 대형 가스폭발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저장시설과 충전기계 시설들이 절대보전지역과 접해있어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충전소 설치허가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전소 설치 예정지 주변지역은 주거공간과 생태하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지역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본 청원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서 충전소 설치에 따른 인허가를 관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형유통점지역기여권고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대형유통점지역기여권고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가격표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가격표시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LPG충전소설치허가의부당성에따른시정조치청원의건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대형유통점지역기여권고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상시상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가격표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시설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무역항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LPG충전소설치허가의부당성에따른시정조치청원의건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과 규제를 완화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강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환경부지사예정자(양조훈)인사청문경과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핵심과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국세의 자율권 부여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가칭 “제주특별세”를 신설하거나 과세범위,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지역화, 역외금융센터 등을 추진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치재정권 강화로 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제주계정 규모 확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상향조절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행보다 10% 내외 정도 국고지원이 많아질 것으로 추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핵심과제들은 각 관련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조회하여 안건을 심의토록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 번째 핵심과제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관광3법 일괄이양의 취지에 맞도록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핵심과제로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2009년 11월 정부가 발표하는 영리병원 도입 여부 결정 시까지 유보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과제로 녹색성장산업 육성 의견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지정은 국가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 첨부)

고봉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질의·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자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영리병원 허용 동의안 처리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2년 반 동안 투병에 시달리는 남편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암환자는 중증환자로 분류돼서 특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10%만 내면 의료보험에서 전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급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 역시 암 중증환자로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보험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너무나 컸던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확대는 도민의 건강,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도의원님들께 영리병원 허용만큼은 막아 주십사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이미 지난해 7월 제주도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마저도 연구용역을 통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며 영리병원 도입 논의 자체를 올해 10월까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동의안이 제주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 됐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진료비 국민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험체계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리병원은 비단 제주만의 사안이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비록 공정성 논란은 있지만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가리는 연구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고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정부의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영리병원 허용을 의결하는 것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한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의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찬반 투표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영리병원만큼은 온몸으로 막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경험을 했던 것이고, 도민의 건강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건이 끝나기 전까지 온몸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도민들한테 최소한의 양심을 걸고 제가 할 수 있는 실력행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김혜자 의원, 영리병원 반대 카드를 들고 발언대 옆에 서 있음)

김혜자 의원님, 충분한 의사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방문추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방문추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착잡한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난 10일 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 중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영리병원이든 투자개방형병원이든 허용반대라는 도민들의 다수의견을 끝까지 지켜 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도내 각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듯이 집행부의 꼭두각시냐는 비아냥이 나올 만큼 아예 다루지 않거나 고민하는 흔적도 없이 무사통과시킨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는 자괴감을 갖게 합니다. 영리병원에서 이름만 바뀐 투자개방형병원은 작년 7월에 김태환 지사께서 포기선언을 했던 영리병원입니다. 그런데 5대 핵심과제 안에 슬쩍 끼워 넣고 있는 게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은 단연코 배제함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자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처리와 관련하여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동의안에서 영리병원 문제를 분리하여 정부 방침이 나오는 11월 이후로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분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한 지사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영리병원 문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면모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개개인은 제주도정의 거수기로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7월 28일 김태환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39.9%, 찬성 38.3%의 결과에 대해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 도민의 여론은 천심입니다. 저는 2006년 도의회에 첫발을 내딛어 의원으로 선서를 하며 농촌출신 여성으로서 늘 부족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항상 도민이 우선이다라는 생각과 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도민의 결정을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각 정당 원내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오늘 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처리와 관련하여 동의안에서 영리병원인 투자개방형병원 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면서 도민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지킬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추 의원, 영리병원 반대 카드를 들고 발언대 옆에 서 있음)

방문추 의원님, 김혜자 의원님, 자리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발언을 하실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 예.

임문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치 못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속한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발언기회와 모든 시간을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속된 위원회를 욕되게 하는 표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하는 도중에 의원님께 발언을 막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제 충분히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확인하고 토론을 종결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마치 우리 복지안전위원회가 심사를 허술하게 한 것처럼 그런 발언을 하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시는 방문추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자진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시고, 반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 누구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고 날치기인 양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대표로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도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소 상호 간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경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도민의 믿음은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성·반대로 구분된 난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해당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처리되는 사항으로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두 개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경우,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를 관리하여 주실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순효 의원, 좌남수 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및 명패 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예.

예.

이상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우측에 있는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담당이 호명한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재석의원 41명, 명패 수 39개, 기권 2명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예.

예.

투표수도 39매로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자 의원, 방문추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장동훈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태환 도지사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술자리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여 명의 공직자들이 술시중을 강요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도민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태환 지사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리가 도지사께서 강정주민들과 대화 행정을 강조하면서 숙박하시던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대처 역시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위공무원들은 이러한 것들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사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문제를 도청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삭제되었고, 감사위원회에 호소했지만 오히려 감사위원회는 사건 접수는커녕 이를 무마하는 등 동조하는 행태를 보여 2차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도지사의 책임 있는 공개사과와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원인에 대한 민원 접수마저 거부한 감사위원회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국제학교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제학교의 경우는 영리학교 허용, 기숙학교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제학교 차후 추진과정에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과연 국제학교가 지방정부와 도교육청만 책임지고 해야 하는가 의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제학교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도민의 재산인 도유지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무상으로 양여해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내기업이나 주민들에게는 단 한 평도 무상으로 양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도민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특별법에 명문화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단 1원도 투자하지 않는 등 자신들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학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제학교의 경우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좀더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예산도 투입하고, 우려되는 공공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성의 있는 자세전환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